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최승선 의원 발언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문순자 위원장님의 외부일정으로 위원장님이 귀청하실 때까지 부위원장인 제가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그러면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 중점 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업무보고 별첨)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있잖아요.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전에 얘기한 공무직 중에 사복들 있잖아요. 잘 추진하고 계세요?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올해 예산 편성을 할 때 재원 자체가 부족해서 올해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고요. 추경이 9월 정도에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때 추진하려고 합니다.
주상현위원
같은 공무직이라도 자격증 있는 사람은 대우를 더 해줘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자격수당,
주상현위원
그래야 그분들이 의욕이 생겨서 더 열심히 하죠.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예.
주상현위원
복지관들이 권력이 되고 너무 정체되어 있어요. 바뀌지 않으니까, 전입금도 없고 물론 전입금이 있는 데도 있겠지만 없는 데가 너무 많아요. 이게 잘못되어 있어. 사회복지기관이 자기들 저기가 되어 버려서 안 바뀔 줄 알고 아예 전입금 자체가 없어요.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는 약간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3개 기관 중에서 1개 기관만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요. 2개 기관은 지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상현위원
경로장애인과와 겹쳐 있는 문제인데 이것도 인식 개선을 위해서라도, 평상시에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접촉해서 우리가 천사급식소처럼 큰 일을 해냈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사회복지관도 그런 기관이 왔으면 좋겠어요. 김제는 사회복지관이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전입금 안 내는 게 당연하게 되었어. 이게 심각하거든요. 그래도 사회복지관은 자체수입으로 어느 정도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있거든요. 최소한 그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사회복지관들이 책임은 안 지고 권리만 누려.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이거를 주민복지과 차원에서 어쨌든 주무과니까 그 차원에서 변화를 이끌어 줬으면 좋겠어요. 쉽지는 않겠지만 했으면 좋겠고, 무슨 면에서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기업을 연결해 줘서 해 드렸는데 이번에 사랑의 열매는 다 채워졌어요?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이번에 220% 정도 달성했습니다.
주상현위원
220%?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예.
주상현위원
그런데 그 면은 부족해서 저한테, 복지팀장님께 부탁해서 따로 해 줬는데 그런 경우가 생기네요.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서로 정보 교환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읍면동에 충분히 홍보해서 그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시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현위원
몰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뭐가 있는 건지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 줬는데 적게 걷혔나 봐요. 이게 채워졌다니까 의외네요.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저희는 항상, 작년에도 280% 정도 했습니다.
주상현위원
천사무료급식소 이번에 이전해서 잘 하나요?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천사무료급식소는 올해 5월 27일자로 잔금을 하고 등기이전을 6월 안에 할 거예요. 그 이후에 신축을 추진할 겁니다. 그 자체가 한국나눔연맹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기간이 2년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상현위원
이것 때문에 혜택을 어마어마하게 보시더만요. 청하에서 행사할 때도 보기 좋더라고요. 어찌됐든 나눔이 얼마나 좋아요. 이런 기관들이 와서 사회복지관까지 운영하면 정말 좋을 거 같아. 기여를 너무 많이 하는 거 같아서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가끔 보훈 관련 단체분들을 만나면 자꾸 수당 올려달라고 말을 해서,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보훈수당이 전년도에는 전라북도에서 저희가 제일 높았었는데요. 도에서 시군간에 격차가 있으니까 회의를 소집해서 보훈수당 상한액을 정해놨어요.
주상현위원
그래 가지고 김제는 어때요?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군산이 이번에 그것을 무시하고,
주상현위원
또 올려버렸어요?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예, 편성해서 16만원으로 올렸더라고요.
주상현위원
김제도 올려야죠.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추경 때 추진하려고 합니다.
주상현위원
만날 때마다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분들 예우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큰 돈이 안 들어가니까 신경써서 타 시군에는 지면 안 되잖아요.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군산에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주상현위원
이런 것은 다른 시군에 밑돌면,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상현위원
자존심 문제잖아요.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러죠.
주상현위원
이것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예.
주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좀 전에 말씀하신 보훈수당 대상이 나이 드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예, 참전을 했느냐 참전을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참전용사는 15만원을 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 보훈대상자는 13만원,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읍면동 평균화가 되었다고요?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예, 연령은 상관없습니다.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아니 읍면동 평균화가 됐다고?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읍면동,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아니 시군이,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시군이 평균화는 안 됐지만 상한선을 정했는데 12만원에서 15만원도 있고 저희는 15만원이고 다른 지역은 12만원 지원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전년도에는 어땠어요?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전년도에는 저희가 가장 높았습니다.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전년도에는?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예, 올해는 군산하고 부안하고 참전용사는 16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우리는?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저희는 15만원이요. 1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전년도에?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올해요.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전년도에 누가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 내가 물어봤던 것 같은데, 팀장님하고 통화를 한 것 같은데 가물가물하네.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전년도에는 저희가 가장 높았습니다.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탈수급 지원이요. 지역자활이나 자활센터 관련해서 탈수급된 분들이 있어요?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탈수급자는 조건부 수급자들을 탈수급 대상자로 보고 있거든요. 대상자는 28명 정도인데 작년에 5명 탈수급해서 17% 정도인데 전북특별자치도 전체적인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높은 편입니다.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26명 중에서,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28명 중에서 5명이 탈수급으로,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대상자는 350명이고만.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지원해 주는 사업, 탈수급 관련해서 희망저축 계좌 지원해 주는 그분들은 별도이고 탈수급 비율을 잡을 때에는 별도로 조건부 수급자로 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탈수급 대상자로 보고 있습니다.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가능성 있는 분이 20명 중에서 5명이 탈수급을 했다?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예, 28명 중에서 5명, 그런데 탈수급 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왜요?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탈수급을 하려면 본인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런 일을 찾아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탈수급 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상 문제도 있고요.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국장님께, 행감 때도 얘기했었는데 사복들이 7급에서 6급 승진이 10.1년이에요. 시의회는 6급 다는데 7년이고, 전입해서 7년이여. 이번에 보면서 사회복지들 자존감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을 겁니다. 우리 의회 인사 때, 물론 승진하신 분들한테는 좋고 그다음에 행정직들이 보통 6년? 행정직이 6년인가 그래요. 승진하신 분들한테는 일 잘해서 승진할 수도 있고 어쨌든 좋은데 사회복지사들은 10.1년이에요. 여기 있을 때는 몰라. 사회복지사들끼리 일할 때는 자기네들끼리 하니까 별로 못 느끼는데 면에 가면요. 사회복지사보다 전입을 늦게 한, 그러니까 공무원 임용된지 늦은 사람이 와서 팀장 달고 있고 사복들은 주무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일을 못해서 승진을 못 했으면 괜찮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것을 볼 때 이거는 아니다 싶더라고. 국장님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번 승진부터는 과장은 모르겠어. 6급까지는 어느 정도 맞춰줘야 할 거 아니에요. 심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일할 맛 나겠어요? 진짜 자존감 떨어지겠어. 올해는 더 그러죠. 작년 1월 인사 때 어마어마 했죠, 충격파가. 항상 비교해서 자존감이 떨어지거든. 나 혼자 있으면 아무 상관없죠. 사회복지사들 자존감이 너무 떨어질 거 같아. 일할 맛 나겠냐고. 공무원들의 사기 의욕 때문이라도 적극적으로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답변 교대)
금남
박금남복지환경국장
적극 노력하고요. 공감하고 있고요. 저도 와서 피부로 많이 느끼는데 제가 남은 여력이 있다면 거기에 올인해서 인사파트하고도 협의도 하고 시장님께도 강력히 건의해서 하겠습니다.
주상현위원
이번에 읍면동 팀장급들도 마찬가지이고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사들한테 미안해서 뭔 말을 못 하겠어.
금남
박금남복지환경국장
다 근속으로 하는 형편이라,
주상현위원
어떻게 근속해서도 떨어지냐고. 승진 못 해서 죽겠는데 근속해서도 50%가 승진을 못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금남
박금남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요.
주상현위원
진짜 이건 심각합니다.
금남
박금남복지환경국장
아무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주상현위원
그리고 일하라고 하면 안 되지.
금남
박금남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상현위원
진짜 이것은 개선해 줘야 돼요.
금남
박금남복지환경국장
예.
주상현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금남
박금남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주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과장님, 천사무료급식소 있잖아요. 어르신들한테 배급할 때 아침에 일찍 나오죠? (답변 교대)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예.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일찍 나와서 뭐 하고 계셔?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직원이 8시 20분 정도에 오거든요. 어르신들한테 8시 20분에 오시라고 하는데 7시 40분, 50분에도 와서 기다리시는데 대기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대기실에 가서 기다리시라고 해도 들어가지 않으시고 빨리 들어가고 싶은 조급한 마음에 계속 줄에 서 계시더라고요.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아침부터 추운데,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그 광고를 계속 나눔연맹 담당 직원이 어르신들한테 그 시간에 오셔도 충분하니까 8시 20분 정도에 오시라고 해도,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어르신들이 못 믿으면 번호판이라도 만들어줘요.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번호표 있습니다. 번호표를 가지고 대기실에 들어가면 되는데 어르신들이 들어가지 않으세요. 대기실이 세 곳이 있는데 144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거든요.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2차부터는 거기에 계시는데 1차에 들어가시는 어르신들이 들어가지 않아서요.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추운데 거기에서 그러고 계셔.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저희도 계속 마음이 쓰여서 그쪽 직원한테 이야기하면 그쪽 직원 말도 잘 안 들으시니까요. 안에 들어가 계시면 불안하신가 봐요.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누가 자꾸 새치기 하는 게 용인되는가 보네. 그러니까 그렇지.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아니에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어르신들 생각에는 어느 자리를 앉아야 빨리 나오고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거든요. 어르신들이 하도 그렇게 하니까,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식사를 몇 시에 해요?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보통 9시 4⁓50분 정도에 준비해서 1차가 10시 전에 시작합니다. 일찍 오시니까 10시 정도에,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그게 점심이에요?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어르신들을 보면 아침 겸 점심으로 드시는 것 같아요. 2차 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식사하시고 점심으로 오시는 거 같고요. 그러니까 1차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아침을 안 드시고,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식사 나가는 게 10시부터네요.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예, 10시,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하루에 몇 분 정도나 드세요?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최대는 300명 이상 오고요. 요즘 같은 때는 300명 조금 못 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아침에 추운데,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예.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나눔주방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어때요?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나눔주방사업도 읍면동에서 대상자 호응은 좋은 편입니다. 반찬하고 국하고 드리기 때문에 이것을 받으시면 본인들이 일주일 정도는 나눠서 드시기 때문에요.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하루 받으면?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예.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80가정?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예.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80가정으로는 택도 없을 것 같은데.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유사사업들이 각각 복지관에 있기 때문에요. 김제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무료식당도 있고요. 거기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 도시락,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마을마다 어르신들이 있어요. 사실 이장님이나 관심이 없는 분들은 안 하지.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전에는 천사무료급식소 한국나눔연맹에서도 도시락 배달사업을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중지되어서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마을마다 몇 분씩 있어요. 관심있는 이장님은 연결해 주려고 하고 찾아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 중에 혜택이 제외되는 분들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같아.
미자
조미자주민복지과장
그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이런 게 확대되어야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다음은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 중점 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업무보고 별첨)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이번에 노인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잘하신 거예요. 사회서비스형도 늘어나고 일자리가 제대로 되고 잘하고 있는데 불만은 기존에 하시는 분이 떨어지면 여론이, 어르신들이 난리가 아니에요. 제가 전화 200통은 받은 거 같아. 거기에서 제가 핑계대죠. 저희도 갑질이라고 공무원분들한테, 그래서 못한다고 해서 커트를 시키고 10통, 20통, 저희 집까지 쫓아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그것만 공무원분들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사회서비스형이 많이 늘어나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고 공무원 출신들이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는 문제점이 뭐냐? 공무원 출신들이 연금도 많이 받으면서 우리 일자리까지 뺏어 먹었다. 이 불만, 그다음에 시골 어르신들 일자리가 줄었다 불만, 이게 단적인 표현이에요. 물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인정하는데 저번에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께서 일자리 말씀하셨잖아요. 일자리 예산을 시비로라도 해 주라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 그게 진정한 복지잖아요. 어르신들한테는 소일거리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게 복지거든요. 추경 때 고민해서 일자리가 없으신, 동네에서 그분들이 나와서 하기에는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일자리 불만도 있어. 유모차 끌고 다니면서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일하면 안 돼. 그런데 그분들도 일을 해야 그나마 건강을 유지하거든요. 그런 것을 충족시키려면 시비라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해결해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주상현위원
어쨌든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돈이잖아요. 그것을 해결해서 숨통을 틔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너무 막연한 것 같아서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하려는 게 있나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8대 영역에서 42개 사업을 김제시에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3개년 계획 세운 것을 이번에 평가받아서 재인증을 위해서 5개년 계획을 다시 하려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상현위원
아니 제 말은 용역하고 실행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를 하냐는 얘기지.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8대 영역에 대해서,
주상현위원
예, 성과가 뭐냐고?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김제시에서 추진하는 노인관련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주상현위원
우리가 이해 가능한 뭘 어떻게 했다는 건지? 너무 막연하게 얘기하니까 실질적으로 뭘 했는지 성과를 한번, 따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상현위원
말은 거창한데 실질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성과물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추진한 사업별로 해서,
주상현위원
한번 해서 실제 사업한 것, 다른 데서 한 것을 내 실적으로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고령친화도시를 하면서 뭘 했는지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서 하는 것을 우리가 고령친화도시를 했다고 하지 말고 어르신 섬김으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구체적인 성과를 저희들한테 보여주면 이해가 빠를 거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주상현위원
경로당 운영 문제를 지금도 쌀은 계속 주죠?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나가고 있습니다.
주상현위원
밥도 안 해 먹는데 쌀을 나눠 먹고 떡을 해서 빼먹고 이러잖아요. 개선을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무조건 쌀로 줘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 다른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개선을 안 하시네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12포를 김제시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드리는데 7포 정도까지는 국비와 매칭해서 드리고 시 자체로 나가는 것은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하시는 데가 있어서 기본 7포는 쌀로 나가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현금화시켜서 지원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상현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참고적으로 저희 동네는 쌀이 남아서 그냥 가져가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동네분들 순서대로 나눠가지라고 그랬어.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떡 빼먹는 것도 한두 번이더라고. 돌아와서 먹으니까 좋기는 하대. 경로회원분들은 그게 좋으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것도 양이 많아. 저희 동네는 작아서, 현실적으로 빨리 바꿨으면 좋겠어요. 적극 검토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반찬사업 하고 있잖아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경로당 반찬지원사업이요.
주상현위원
맛이 너무 없대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각각 입맛이 달라서 또 좋다는 반응이,
주상현위원
맛이 없다고 그런 것을 왜 하냐고 하세요. 맛도 그냥 표현을 이렇게 해요. “맛도 드럽게 없대요.” 그냥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그분 표현이에요. 주관적인 입맛이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 맛이 드럽게 없다고. 불만을 표시하더라고.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이건 강요가 아니고요.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맛이 없으시면,
주상현위원
신청하는 분하고 먹는 분이 다르니까 그러는가 봐. 어찌됐든 한국인 평균 입맛이 있잖아요. 그 맛을 충족 못 했다는 거지. 드럽게 없으면, 그렇잖아요. 표현이 드럽게 없다고 했으니까 평균 입맛에 못 맞춘 거지.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그러면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맛있게 할 수 있도록,
주상현위원
그것 잘되고 있어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호응이 좋습니다. 작년에 40개소 했는데 이번에는 80개소로 늘렸습니다.
주상현위원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표현했지.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그러니까요.
주상현위원
그분한테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그분은 맛이 없을 때 먹었나 보다. 그렇죠?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얼마 전에 보도자료에서도 보셨듯이 도드람하고 목우촌에서 매월 고기를 지원해 주신다고 해서 영양식으로 더 건강하게 반찬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서,
주상현위원
늘렸으면 맛있다는 건데? 그분이 뭔가 불만이 있었나 보네. 일단 늘었으면 좋은 거네요.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김승일위원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겨울이 얼마 안 남았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큰 틀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여기 업무는 아닌데 특수학교가 계획에 들어갔어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김승일위원
교육가족과에서도 그걸 잡고 가더라고요. 송정희 팀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물론 지금도 관심을 가져 주시지만 행정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고 주도권을 행정에서 가져가야 된다고 봐요. 신창초등학교에 계획이 들어가고 있는데 예산이 섰고 아마 진행될 것 같은데 교육가족과에서 해야 되는 역할은 학교가 특수학교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시에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장애학생들이 교육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김승일위원
지원도 지원이고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런데 교육청에 맡겨 놓으면 거기 의도대로 가니까, 그것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김승일위원
감사합니다.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의료돌봄통합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해서 65세 이상으로 쭉 하잖아요. 65세 미만 중증장애인도 되네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위탁기관이 있죠?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의료돌봄통합사업이요?
정자
이정자위원
예.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위탁기관이 아닙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해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시에서 잡고 가고요. 이것은 각각의 복지관에서도 서비스사업을 했었고 시에서도 돌봄사업을 많이 추진했었고 보건소에서도 추진하는 의료사업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서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겁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래요. 우리가 일자리와 연계해서, 올해 26년도에는 모르겠는데 25년도에는 와이프가 치매인데 와이프 일자리를 신청하고 본인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는 심하니까 안 하시기는 했지만 일자리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돌봄의 대상자들이, 독거노인 대상자도 일자리를 하잖아요. 맞돌하는 이들도, 등급받아야 못 하잖아요. 등급받기 전에 대상자를 하는 거잖아요. 65세 이상에서, 여기 안에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대상자들을 잘 살펴줘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내가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 아무튼 통합지원서비스 이 자체를 각 장애인 복지관이나 각 기관에서 쭉 하시는 분들의 대상자일 거라고 봐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65세 어르신들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65세 이상,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방문의료라고 하는 것은 의사들이 방문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가는 것을, 보건소에서 하는 거죠?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재택의료 신청을 보건소에 합니다. 의사선생님이 일주일 중에 어떤 요일을 정하거나 시간을 정해서 방문진료를 나가시는데 김제시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아서요. 협업으로 진행하려고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를 보건소에서 지원해 줘서 의사선생님이 3인 1조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제가 요양이라는 말 때문에 질문을 시작했는데 요양은 뭐예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어떤,
정자
이정자위원
여기에 요양이라고 되어 있네. 주요내용에 요양돌봄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한다고, 요양기관하고도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강병찬 팀장님이죠? 강병찬 팀장님! 이거를 제가 다 이해 못 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찾아뵙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요양이 있어서 뭔지 싶어서 질문 시작을 한 거예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노인회 있잖아요. 노인회 회비 문제를 시에서 지원하자고 얘기했잖아요. 노인회가 맨날 싸움만 하잖아요. 지금도 고소․고발하고 있잖아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그건 상대편에서,
주상현위원
어찌됐든 시에서 그런 일들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특히 노인회면 김제 어른들인데 모임해서 맨날 고소․고발하고 동네 창피해서 살 수 없잖아요. 공적 영역으로 드리자. 회비를 10만원씩 내잖아요. 자기들 월급 주니까 우리가 말을 못해, 통제를. 회비 갖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통제합니까? 그런데 회비를 안 받고 공적 영역으로 드리면 통제가 가능하잖아요. 그것을 해결하게요. 노인회 문제가 몇 년 문제야. 계속 회비를 못 걷게 하고 시에서 4,000만원이면 될 거 아니에요. 월급 안 주면 3,000만원만 줘도 될 거 같은데 그렇게 공적 영역으로 드려서 회비를 안 내게 하면, 어떻게 보면 시가 통제가 가능하잖아. 그러면 싸울 일도 없고. 그런데 맨날 싸워. 어찌됐든 상징적인 김제시 어른 모임이잖아. 단체잖아. 맨날 싸우면 좋겠습니까? 볼 때마다 안타깝더라고. 얼마 안 되잖아요. 4,000만원 정도,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노인회 운영비나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증액할 수 있는,
주상현위원
그렇게 회비를 못 걷게 해서,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주상현위원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이게요. 창피해 죽겠어. 맨날 고소․고발이야. 선거 또 하고 또 고소․고발하고 뭔 짓인지 모르겠어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상현위원
우리가 복지기관은 아닌데 거의 복지기관처럼 운영되잖아요. 그 축을 담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공적 영역으로 끌여들여서 개입을 적극적으로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언제 정상화 되겠어요? 지금도 시끄럽더만.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상현위원
그것도 문제지만 직원들 관리 문제도 마찬가지에요. 개인 회사보다 인사체계가 더 엉뚱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게요. 없애요. 예산 얼마 안 들잖아요. 4,000만원 정도면 될 거 같아.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때 예산 잘 세워주세요.
주상현위원
내가 볼 때에는 의원님들 반대할 분 한 분도 없어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주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월촌농공단지 숲 조성 한다고 얘기 들으셨어요? 현장방문하는 과정에 경로장애인과와 협의해 줘라. 제가 이거는 지속적으로 얘기한 거고 제가 그 안에서 사업을 했을 때는 이정자가 있는 곳에 이정자가 의원하면서 지네 동네 다 한다고 해서 농공단지에 정말 아무 것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공단지에 있는 이들이 이정자 때문에 우리는 혜택도 없다고 힘들어 했거든요. 말도 했었고, 제가 거기를 떠났기 때문에 떠나고 보니 해야 할 곳에 아무 것도 못 하고 있던 부분이, 리팩토리공장 입구에 우리가 공원 조성을 해 주는 게 맞거든요. 아무 것도 못 하게 했다가, 거기에 공동묘지 있는 부지 아시죠?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거기 앞에 밭으로 짓는 곳을, 다른 곳에 다 숲 조성함에도 불구하고 시유지가 있어서 못 하고 있어서 오늘 현장방문을 가거든요. 이것을 추진하면서 그 과하고 협의를 해 달라고 했는데 공동묘지다 보니까 묘가 10개 정도 있잖아. 그런데 본인 사유재산처럼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제가 어제 미리 다녀왔거든요. 본인 사유재산처럼 산소를 꾸며놓고 있어요.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하고 계세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이제 그…….
정자
이정자위원
본인 선산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그 관련은 얼핏 듣기는 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러면 이거 파악해 보시고,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거기를 한번 가 보시고,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어제도 제가 갔지만 완전히 자기 선산처럼 아주 예쁘게 꾸며놓고 있어요, 공동묘지를. 우리 시 공동묘지를, 제가 봤을 때는 공동묘지를 폐지하는 것이 맞아요. 분묘를 이장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해 보시고 가 보시면 알아요. 현장을 안 가보시면 이해가 안 가요. 가 보셔야 돼.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우리 팀장님 잠깐,
정자
이정자위원
위원장님, 팀장님과 잠깐 말씀 나눌 수 있도록, (답변 교대)
영석
정영석장묘복지팀장
어제 고미자 팀장,
정자
이정자위원
마이크 켜시고,
영석
정영석장묘복지팀장
어제 산림녹지과 고미자 팀장님하고 잠깐 퇴근하는 무렵에, 오늘 현장방문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현황 파악은 들었습니다. 보니까 3필지인데 2필지가 지목상 묘지로 되어 있고 실제 분묘는 6개 정도, 잘 꾸며진 데는 2군데 되고 나머지는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르는 묘지가 있더라고요.
정자
이정자위원
밭으로 쓰고 있잖아요.
영석
정영석장묘복지팀장
맨 앞쪽 이쪽은 실제 논으로,
정자
이정자위원
그 뒤에도 밭으로 쓰고 있고,
영석
정영석장묘복지팀장
예, 이쪽은 묘지와 조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도시 숲 조성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공동묘지로 관리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 토지가 지목상 묘지인 거지 공동묘지로 관리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제가 그동안 계속 보고받아서 공동묘지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영석
정영석장묘복지팀장
공동묘지는 1년에 한 번씩 추석 전에 대상지 해서 벌초할 수 있게끔 관리하고 있는데 따져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그만큼 관리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도시 숲을 조성하게 되면 그 묘지 같은 경우에는 연고자를 찾아서 따로 옮겨서 고쳐서 다시 쓸 수 있는 지역인지 협의한 다음은 일반재산화 시켜서 관리를 넘겨서,
정자
이정자위원
제가 이 요구를 18년도부터 했어요. 계속 팀장님께 했었고 이것을 놓고 저한테 몇 번 얘기하신 분들도 계시고 제가 계속 요구했는데 그냥 정체 상태야. 발령나면 또, 계속 이게 업무 인수인계도 안 됐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영석
정영석장묘복지팀장
대상지로 삼고 있는 데는 밭으로, 농경지로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그 옆까지 추가적으로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현장을 안 가보셨잖아. 현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현장을 가서 보시면 알아요. 저하고 시간 내서 같이 가보시게요. 가서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공원녹지과에서는 밑에 밭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은 숲 구성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 뒤까지 전체 다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공원녹지과와 현장을 가보시게요. 오늘 10시에 나갈 때 경로장애인과와 같이 나가라고 했는데 전에 담당했던 팀장님께 제가 다 얘기했는데 인수인계가 안 됐어. 현장 간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또 말했는데 늦은 거예요. 현장방문 하셔서 같이 보고 말씀 나누시게요.
영석
정영석장묘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특수학교 관련해서 아세요? 진봉. (답변 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특수학교는,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관여하시는 게 없죠?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교육가족과에서 추진하고요.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저기하신다고 하길래, 그건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니까,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장애인 학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한테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자립 지원에서요. 읍면동 행정도우미말고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 훈련센터, 훈련센터는 장애인분들 직업적으로 훈련만 시켜주는 거죠?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취업할 수 있도록,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일을 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데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이고,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보호작업장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거기에서 일하는 인원은 20명 됩니다.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20명? 30명?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20명 정도 됩니다.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20명?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잘되고 있어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30명 정도 됩니다.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잘되고 있어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단련이 잘 돼서 일을 잘하고 계십니다.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확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보호작업장에서 확대하려면 근로사업장으로 바꿔야 하거든요. 근로사업장으로,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형태의 작업장을 더 만드는 게 좋겠냐? 이 말씀이에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현재요?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예.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현재까지는 지금 수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지금 ‘해내리’가 보호작업장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말고 또 그런 작업장을 만들면 어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냐고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대상은 그분들이 현재 수준에서 맞는 것 같습니다. 더 확대하는 것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확대라는 개념은,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한 군데 더 만드신다는 말씀을,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종목이 달라야죠.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생산하는 종목이 달라야죠.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해내리에서 물티슈 외에 세정제를 하고 있습니다.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그쪽은 그쪽 분야로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늘리면 어떠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근로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소통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오랜 기간 숙련하고 나서 다른 대체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모르고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다른 분야에서도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규모의 문제가 아니고 장애인 분들이 참여해서 뭔가 자기 일거리를 찾거나 직업 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과장님! 이것 해석 한번 해 주세요.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 여러 개 받은 것 중에서 ‘월 20일 일자리는 보험료 시청에서 일부 지원하는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데 무슨 말이에요? 월 20일 일자리 보험료를 시청에서,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역량 활용하는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예?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월 20일 이상 하면 역량 활용, 예전에는 사회서비스형이라고 하죠. 그 사업,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없애야 한다고 하는데?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국가적으로 그렇게,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보험료를 시청에서 일부 지원하는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제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그러니까 60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보험을 당연히 들게 되어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닌가요?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나도 이해가 안 돼서, 하나 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이건 아까 주상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무관 출신들이 일자리를 아주 편하고 좋은 데를 다 배정받아서 하고 있다고 해요. 어떤 분은 집에서 일자리하고 어떤 분은 밖에서 일을 하고,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그게 무슨 소리인지 제가 못 알아듣겠습니다.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사무관 분들이 좋은 자리, 그러니까 공직자 출신분들이,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죄송합니다.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이분들은 모르니까 이렇게 문자를 넣었어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저기,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과장님!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아까 주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자리가 우리 의원들도 솔직히 힘들어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공익형들은 기초연금수급자로 재산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그 소득 기준으로 하는데 노인역량활용 사업단에 참여하시는 예전에는 사서형(사회서비스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분들은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각 분야, 뭐라고 말해야 되나? 평가서를 개별적으로 평가를 기관에서 다하고 그런 다음에 면접을 한 다음에 적재적소에 배치합니다. 저희도 웬만하면 저소득층 어르신들 물론 능력이 필요한 분야도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할 수 있도록 9개 수행기관들, 역량 활용은 2개 기관만 합니다. 시니어클럽 그쪽에,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과장님 퇴직하시려면 남았죠?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저는 지금, 예, 남았습니다.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올 연말에 다시 모집해야 되잖아요. 공평하고, 각 기관들을 통해서 공개하고 공표할 수 있는 규정하고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서 그리고 결과도 공개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시면 어때요? 이런 억지 소리가 나올 필요도 없고 들릴 일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도 하고 말 것도 없어요.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거면, 딱 정해지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그것을 만들어 보시는 게 어때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투명하고 확실하게 누구나 아, 맞다고 인정할 수 있도록,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공모할 때도 공표하고 공모 끝나서 결과도 발표하고, 어떻게 해서 이러이러한 분들이 선정됐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시면 어때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기관과 협업을 잘해서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아니 과장님, 시스템을 만들라니까,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왜냐하면 시스템을 여기에서, 사업단을 기관에서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개입해서 이 사업단에 이런 사람을 이렇게 평가해서 하라고,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아니 과장님 시에서 위탁 주잖아요. 위탁 조건에 넣으면 되지. 위탁 조건에 넣으면 되지 그게 별거 있어요? 안 따르면 위탁 안 하면 되잖아요. 위탁을 바꾸든지,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고심해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공개가 다 돼. 처음부터 이런 규정에 의해서 모집한대. 나도 응모해 봐야지. 내가 떨어졌어. 왜 떨어졌지? 공개가 되면 말은 안 할 거 아니에요. 다 공개되면 억지 소리 들을 필요도 없고.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기관들과 협업해서 어르신들이 거기에 불만이 없도록 시스템을 구상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대통령도 하는데 왜 우리는 못 하냐고.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좋은 방안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어려운건 알겠는데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부위원장님!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집에서 일하는 일자리가 있어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저 지금,
정자
이정자위원
있대요. 똑같아. 의원님들한테 문자를 다 보낸 거 같은데 어떤 분은 집에서 일자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정확한,
정자
이정자위원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하는 거라 아마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최승선 의원님이나 저나 같은 분이 보낸 것 같으니까, 기준을 잡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국민연금 또는 퇴직연금을 받는 기준에 규칙을 정해서 해 줘야 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 같아요. 두 기관에 얘기해 보면 일반인들도 일자리를 신청하지만 차량이 없어서 배치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기관도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노인일자리에 기준을 정해주면, 시에서 기준을 정한다든지 조례로 정하면 이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일자리의 기준, 규칙을 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 최승선 의원님 하시는 말씀이나 같은 이야기니까, 그런데 혹시 집에서 일하는 분들이 계신지,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 부분은 서로가 서로를 이른거야. 일러버린거여. 일렀으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기관에 파악해 보겠습니다.
주상현위원
(질의답변 도중에) 저는 노인일자리를 해봤잖아요. 노인일자리는 사회서비스형이 퇴직자들을 위해서 만든 일자리라 사무관들이 퇴직하고 나서 일자리 하는 것을 뭐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딜레마가 있어요. 보기에는 안 좋아. 홍보를 많이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아직은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시민의 정서상 정부에서는 퇴직자가 젊은 나이에 할 게 없어. 그래서 만들어 준 건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젊은 놈이 퇴직해서 갑자기 와서 일하니까 배아픈 거야. 열받는 거야. 나는 못하는데, 그러니까 정부시책이 과도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홍보가 중요해요. 저도 국형호가 일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 그런데 정부 정책이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정부 정책이 그러니까 공무원 분들 입장이 곤란할 수밖에 없어. 이게 뭔 문제냐면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홍보를 하고 국가적으로 퇴직한 사람을 일을 시키려고 만든 일자리인데 그분들한테 일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줘야 돼. 그게 중요한 거지. 지금 정부 정책적으로 퇴직자들 일하라고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 일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것도 이상한 거여. 국가가 대책없이 하다 보니까 딜레마에요. 과도기적인 면이 있어요. 홍보만 잘하면 이해합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퇴직자들 일하라고 만든 자리를 배 아프다고 저기하면 문제가 있거든.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명칭이 바뀐 것도 사회서비스형에서 노인역량활용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취지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공익형 사업이든 사서형 사업이든 원하시는 많은 어르신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사업량을 더 많이 늘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상현위원
일단 홍보를 많이 해주셔.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지 이해를 하거든. 왜 이런 일자리가 늘어났는지 홍보를 해줘야 공무원 퇴직자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아, 저 사람들 젊은 나이에 할 게 없지.’ 이해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걸 나쁘게 볼 게 아니라, 사회적·시대적 흐름이잖아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공부도 많이 하겠습니다.
주상현위원
물론 일을 못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괘씸하지. 그런데 어떻게? 공정하게 뺑뺑이를 돌린다든가 이러면 되잖아. 뺑뺑이를 돌린다든가 아니면 공개적인 방식으로 해버리면 불만이 없잖아요. 나는 떨어졌는데 저 퇴직자는 하고 있어. 이러면 ‘저거 빽으로 됐겠지.’ 불안감이 드는데 추첨을 해버리면 문제가 없잖아. 이런 방식들을 연구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그거고 하여튼 면 단위 지역은 어르신들 만들어 주세요. 요즘 죽겠어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질의답변 도중에) 사서형을 공공형으로 좀 더 돌려버려야지.
주상현위원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마 경로장애인과 머리 뽀개질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시달리는데 담당 공무원들은 얼마나 시달리겠어.
정자
이정자위원
(질의답변 도중에) 다 했어?
주상현위원
예, 했어요.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과장님, 모든 일을 하다 보면 완벽한 일은 없잖아요. 시행하면서 고치기도 하고 수정도 하고 바꾸기도 하면서 가는 거니까 힘든 줄은 알겠지만 한번 만들어 보셔요.
주상현위원
저기 사무실에 쫓아와서 우시는 분들도 있죠?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일자리를 연결해서 찾아서 빈자리가 있으면 찾아드리고 합니다.
주상현위원
고생이 많으셔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그런데 어르신들이 원하는 자리가 따로 있어서요. 아무 자리나 안 가려고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아무튼 그런 부분에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주시고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사실 이 문제가 각 실과소, 우리 국장님 잘 아실걸요? 각 과들 가보세요. 일자리 하면 퇴직자분들이 곳곳에 있어요. 일을 하고 계셔요. 그분들을 뭐라고만 하자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일반인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하는데 일반인들은 거의 배제를 많이 당한다는 거지. 좀 괜찮은 알짜배기들은 다 그런 분들이 하고 계세요. 과들 가보세요. 센터에 계셨으니까 가보세요. 다 계세요, 몰라서 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스템을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떠냐, 제안드립니다.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과장님 파이팅!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가족과 다음은 김숙영 교육가족과장님께서는 교육가족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업무보고 별첨)
승선
최승선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과장님, 앉으셔요. 박주현 주무관님! 자리 좀 늘려줘요.
두 개 늘리지 말고 확 늘리셔. 왜 그러냐면 직원들이 와서 듣는 것도 괜찮아요. 직원들이 왔다가 그냥 갈 때마다 마음이 아프더라고. 주무관들이 여기서 업무보고 할 때 듣는 것도 공부거든요. 주무관님들이 많이 오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꼭 좀 늘려주시고요.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성친화도시가 너무 막연해요. 그러죠? 너무 막연해요. 이거는 구체적 실행계획을 세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항시 이런 걸 할 때 보면 형식적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여성친화도시로써 실제적으로 실행계획이 뭔지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성과가 나면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이런 것들은 자칫 형식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서류상으로만, 협약식하고 현판 달고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여성친화도시로써 타 시군, 타 시도에서 김제가 여성친화도시인데 ‘아따, 뭐 이런 게 좋더라, 배울 게 많다.’ 이런 걸 만들어줘야 김제가 여성친화도시로써 위상을 확립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은 언제부터 할 거예요?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저희가 7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상현위원
목표에 이상이 없겠어요?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예, 현재 리모델링 진행 중인데 일단은 저희가,
주상현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금구초·중학교 학교복합시설을 중점사업으로 안 넣고 일반사업으로 넣었어요. 물론 이건 교육청에서 하지만 30억원이라는 막대한 시비가 들어가요. 교육청 사업에서 예산을 항시 학교에서 시민들을 배제시키고 시설을 막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 의결해 줄 때 고민이 많았었어요. 반대의견도 많고 그래서 이걸 중점으로 해서 우리가 시비 줬으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하라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앞으로 여기 시민들 출입 못 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걸 대비해서 중점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거 지어놓은 것도 학교에 뺏겨버리면 또 문제 생기거든. 이걸 중점사업으로 넣어서 수시로 체크해서 계약서라든가 모든 준비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세요. 이거 학교 재산 돼버리면 교장 하나 바뀌어서 시민들이 또 못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이걸 꼭 챙겨주시길 바라요.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현재 강제조항을 넣어서 변호사 자문을 하고 있거든요. 다음주 화요일에 도 교육청이랑 김제시랑 실무협약을 할 계획입니다.
주상현위원
학교 선생님들이 보수적인 분들이 많아요. 이번에 TV 뉴스 보시면 수학여행도 안 가요. 요즘은 책임 때문에, 선생님들이 보수적이야. 뭔 사고만 나면 선생님들이 폐쇄적이 돼 버려요. 왜? 너무 위험부담이 크니까, 하여튼 중점사업으로 넣어서 대비를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장학재단에 돈이 얼마 있어요?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현재 적립금은 264억 5,000만원 정도,
주상현위원
계속 돈이 늘잖아요. 애는 줄어드는데 돈은 늘어요? 물론 이자 가지고 쓰지만 젊은 학생들은 줄어드는데 돈은 계속 늘어나.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나중에 애들이 없는데 돈만 남겨놓을 거예요? 돈 쓸 때 써버려야지. 애들이 없는데 돈 쌓아놓으면 뭐할 거예요?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저희가,
주상현위원
획기적으로 쓰셨으면 좋겠어. 옛날에 200억원 넘은 지가 언젠데 계속 늘어나서 지금 260억원까지 늘어났잖아. 애들은 줄어드는데 돈이 늘어. 왜 거꾸로 이런 현상이 생기냐고? 돈을 써야지. 애들이 있을 때 써야지. 애들이 없는데 돈을 모아놔서 뭐할 거예요, 이자 갖고만 하려고?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2월 중에 장학재단 심의위원회 이사회에서 그 사항들을, 저희가 용역도 했고요.
주상현위원
획기적으로 이자가 어느 정도만 나오면 기금은 놔두고 과감하게 쓰셔. 돈은 애들이 있을 때 써야 돼요. 그래서 정말 김제 학생이 되면 이런 혜택이 있어서 내가 이사 가야겠다. 이런 정도의 돈을 써버려요. 장학금도 성과 낸 애들은 전국대회에서 1등 받으면 1억원씩 상금 줘버리고 그래야 실력자들이 김제로 이사 오지. 획기적인 게 있어야지. 그거 돈 모아서 나중에 뭐하려고 그래요? 누가 가져가려고? 이거 의미 없잖아요. 돈을 써야지. 제발 돈 좀 써요. 쓰라고 있는 돈을 왜 안 쓰냐고,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이사회에서 중대한 그런 자세한 사항을 보고드리고 충분히,
주상현위원
예를 들면 전국대회에서 성과 낸 학생들이 오면 여기서 3년 이상 거주해서 전국대회에서 상을 받으면 포상금 1억원 걸어보세요. 실력자들이 다 이사 오지. 안 그러겠어요? 요즘은 공부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AI가 변호사도 없애고 기자도 없앨 것이고 세무사, 회계사도 없애고 있어요. 이제는 공부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김제가 과감한 정책이 필요해요. 교육가족과에서 한번 여기 혁신을 일으켜봐요.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사회에서 충분히 사항을,
주상현위원
마지막으로 아카데미에 24회 1억 3,000만원을 쓰고 있는데 저번에 가보니까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오셨더라고요. 다행히 운영은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너무 형식적이야. 아직도 공무원들이 교육받으러 오고 공무원 빼면 몇 명 없어. 솔직히 이걸 왜 하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1억 3,000만원을 주고, 이거 대행업체에서 하잖아요. 대행업체가 떼고 나면 얼마 먹어요? 수수료 한 4∼5,000만원 먹어요? 강사비가 얼마예요?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강사비가 한 달 운영비랑 포함해서 한 450만원 정도 됩니다.
주상현위원
이걸 획기적으로 개선해 줬으면 좋겠어. 형식적인 건 우리가 하지 말게요.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강사님들을 유명하시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사로,
주상현위원
아니, 너무 획일적으로 월 2회 이렇게 24회 정하지 말고 획기적으로 개선해 봐요. 김제만의 아카데미를, 강연장에서 유명한 사람 한번 오면 그때 쑥 몰렸다가 일반적인 강사 오면 공무원으로 자리 채우고 어떨 때는 몇 명 있지도 않아. 차라리 여기 이 정도 평수에서 하는 게 나을 때도 있어요. 그럼 차라리 일대일 강좌라도 되지. 획기적으로 개선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특별히 찾아가는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상현위원
그것도 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경직되지 말고 오픈마인드로 한번 깨어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계약하지 말고 시에서 직접 한번 운영해 봐요. 이런 것도,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직영으로요?
주상현위원
내가 볼 때는 수수료 4∼5,000만원 따먹을 거 같아. 획기적으로 한번 해봐요. 월 2회, 24회 정하지 말고 행사를 시민운동장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대대적으로 변화된 걸 해서 시민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걸 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공무원들이 교육 시간을 채워야 한다면 공무원들한테 설문조사해서 정말 좋은 강사 데려다가 교육을 한번 화끈하게 받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공무원 빼니까 몇 명 없더라고. 물론 공무원들이라도 자리 채워서 그나마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사항을 잘 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업체와 시기, 장소에 관계없이 찾아가는 아카데미를 한번 운영해서,
주상현위원
이미 계약해서 계획이 다 나와버렸잖아. 강사까지 섭외 다 해버렸죠?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그 대신 저희가 찾아가는 아카데미를 하기로 그것까지 같이 넣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주상현위원
한 달에 두 번이 강박에 박히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한 달에 두 번, 1년에 24회 딱 정해놓으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요. 획기적으로 한번 개선해서 했으면 좋겠어. 틀을 좀 깨봐요.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문순자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아카데미를 하려고 했는데 하시는고만. 저는 진짜 아카데미가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없어야 된다, 정말 하고 싶으면 분기별로 한 번만 해라. 그 돈 가지고 제대로 된 우리 김제에 정말 쓴소리와 김제가 발전할 수 있는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분기에 한 번, 네 번, 그렇게 해서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시민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을 데려다가 그 돈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설령 위탁되고 계약이 됐어도 변경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변경이 가능해요.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가능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아카데미? 글쎄, 그거 큰 의미 없어요. 없다고 보여지고 저는 그 돈 가지고 네 번에 걸쳐서 예술회관에서 우리 시민들 500여명이 와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알속지게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취지를 공감하고,
정자
이정자위원
적극 검토해 보세요.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시민들은 원하지 않아요. 들으러 오는 분들은 정해졌어, 한 20명. 한 분도 안 빠지고 개근상 받으신 분 있어. 그중에 몇 분 계세요. 그런데 오시는 시민은 20명 정해져 있어. 그리고 우리가 강제 동원이라고 표현하죠. 네 번으로 알속지게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겠어요.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없어져도 좋겠다라고 표현하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가족센터 주차장 하시잖아요. 가족센터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번에 25년도에 물에 잠겼죠?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저는 가족센터를 그 자리에 적극 반대한 사람 입장으로서 제가 이때 분명히 말했어요. “주차장을 어떻게 할 거냐? 공원 훼손하지 말아라.” 그 외 실버타운과 이쪽에 하동 주공분들이 그나마 시민운동장을 못 가서 거기에서 운동하고 있으니 공원을 훼손하지 않는 조건부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다고 담당이 바뀌었다고 과장님 바뀌었다고 이정자가 기억력이 다 상실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차장 한다는 거죠?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아니요,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가 보완을 계속,
정자
이정자위원
이거는 과장님 탓은 아니야. 지난 소 과장님이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새끼손가락 걸고 안 한다고 약속했어요. 딱 가족센터만 하겠다. 절대 공원 훼손하지 않겠다. 실버타운하고 옆에 하동지구 어르신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냐고?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가족센터 주차장 문제는 가족센터 가면서부터 문제점이었어요. 침수지역이니까 잠기는 것도 당연하고 그냥 예견된 문제점이었고 부서에서 강제적으로 이걸 진행한 거예요. 제가 의원님들 동원해서 반대를 못 한 제 탓이기도 해요. 누구의 탓도 아니야. 이때는 이정자만 반대했어, 다 찬성했어. 어쩔 수 없이 내가 진 거예요. 주차장 안 한다고 했는데 지금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동 주공하고도 협의를 하셔. 하셔가지고 그 주차장도 이용하게 하면 되잖아, 낮에는 비어있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부서에서 못하잖아요. 주공에서 안 해주니까, 이건 뭐 처음부터 예견된 이야기를 가지고 진행하시는 거여. 거기에 태양광이랑 다 해놨는데 공원을 어디까지 없애겠다는 거예요? 부지를,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그 둘레로 해서 저희가 최대한,
정자
이정자위원
태양광 다 해놨잖아요.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태양광 그대로 놔두고요. 거기도 어차피 주차하니까,
정자
이정자위원
그러면 공원 반절은 없어지겠네?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반절까진 아니고 이렇게 둘레로 해가지고,
정자
이정자위원
저한테 이거 보고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다문화, 이주민, 가족센터의 이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그 공원을 돌면서 산책할 수 있도록 연계하겠다고 한 거예요.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최대한 그걸 연계하려고 설계를,
정자
이정자위원
공원을 다 없애는데 뭔 연계를 해서 설계를 해.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요즘은 주차장도 가운데 놓고 둘레길식으로 해서 연계하기 때문에 최대한 나무 살려서 연계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주차 면적이 50개면 한다고?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그러면 평수 몇 평 가져가요? 300평 하면 30면이지?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500평 가져가면 50면이죠?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그 공원이 몇 평이에요?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공원이 2,290제곱미터요.
정자
이정자위원
4분의 1 가져가네. 주변 정리해야 되니까 거의 4분의 2 가져간다고 해도 마땅치 않아. 저는 그 말이 적당하다고 봐요. 처음부터 이게 가족센터에 예견된 문제야, 예견된 문제. 제가 이 부분을 놓고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직원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 내가 담당을 안 하게 될지언정 미래를 바라보면서 일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차장을 하게 되면 아스콘 포장할 거죠? 그럼 현재도 가족센터가 기후변화에 의해서 물에 잠기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인데, 물에 잠기는 부분까지 어떻게 잡을 건데요?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배수 관계도 개선해야 되고,
정자
이정자위원
배수 관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부에서 받지를 못해요. 상부에서 시민운동장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 전원마을 구성된 데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거 아시죠? 거기는 그냥 폭포예요, 폭포. 그 물이 가족센터로 다 들이붓는 거예요. 그 물이 또다시 자연배수를 못 하고 공원을 주차장으로 구성하신다고 했잖아요. 아스콘 깔잖아요. 그럼 그 밑에 가족사랑요양원 있는데 있죠. 거기에서부터 밑에가 미나리깡이에요. 물을 받지를 못해. 거기도 다 바다처럼 잠기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주차장 구성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부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도로 확장하겠다고 했잖아요.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부서하고 상하수도과, 건설과, 교육가족과 다 서로 협의하셔야 돼요. 공원녹지과까지, 그 구성을 공원녹지과에서 했으니까. 서로 제대로 업무연찬 하시고 결과 저한테 얘기하세요.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그전에 이거 못해요. 저는 반대는 안 해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해야 돼요. 왜? 이미 제가 반대했던 가족센터가 거기에 구성이 됐으니까 반대할 수는 없어요. 거기에 가족센터 이용할 때 차량을 직원들 주차도 다 못하잖아요. 예전에는 다문화센터로 했을 때 직원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지금 다문화가족센터 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배가 넘은 것 같아. 예전에 7명인가 8명인가 해결 다 했거든요.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34명이,
정자
이정자위원
34명? 거기에 34명 직원들도 주차할 수가 없어요. 반대하진 않아요.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셔야 된다.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신중하게 엄중하게,
정자
이정자위원
이거 부서별로 협의하시고 저한테 얘기하세요.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해주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할 것인지는 나중에 보시면 알지.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의원님 말씀 반영해서 저희가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래요, 한번 해보시고요. 어떻게 해결할지 이번에 가족센터가 물에 잠긴 원인도 해결을 같이 하셔야 돼요. 이번에 주차장 구성하실 때,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그리고 출생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시잖아요. 문제가 불법체류자들의 아이들이라서 가장 큰 문제잖아요. 아동보호법에 의해서 발굴이 된 자녀들 또는 부모들은 추방할 수 없는 게 주어졌다고 하니까 이런 걸 조심스럽게 그들은 불법체류자들이 있으므로 인해서 김제시 업체들 또는 농가들이 운영을 해나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정상적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 2,000명? 그다음에 이주민으로 온 이들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한 700∼800명 되나? 예전에 오백몇 명이었는데 많이 늘었더라고요.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런데 아직도 결혼한 이주민 여성들이 한국의 주민등록을 가지지 못한 이들이 많아요. 배우자들의 그런 행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고, 불법체류자들을 다 출국시키는 게 마땅하나 그래도 인권이라는 게 있으니까 접촉할 때 서로 저기해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걸 운영하네요?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거기에 위탁을 한 모양이네요. 거기서 하시는 거 보면 센터장님이 욕심이 있어서 해나가시는데 잘해 나가실 거라고 보입니다.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예, 저희가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12번 헬스케어 체험교실은 KT에서 전액 5,000만원 지원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김제시하고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다고 보이고 교육할 때 읍면동 50개를 선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선정할 때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데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또 하나는 2번에 실습동 3층을 새로 건축한 데 거기에 3층을 한다는 거죠?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새로 된 데?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예, 된 데.
정자
이정자위원
거기다 이걸 쭉 하겠다는 거죠? 시설을 한다는 거죠?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그 안에 시설은 공사,
정자
이정자위원
건축은 다 됐고,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리모델링,
정자
이정자위원
리모델링해서 AI·디지털 학습실 시설들을 리모델링하는 예산인 거죠?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예, 현재 총 사업비 4∼5,000만원인데 저희가 상반기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신청 예정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신청해서 되도록 특별교부세가 올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잘 진행해 주시고요. 이원택 의원님한테 말씀을 많이 해주시라고 하는데 메뚜기도 한 철이라고 요즘 그분이 하고 계시는 게 있어서 신경을 못 쓸 법도 한데 행안부하고 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해서 꼭 선정됐으면 좋겠네요.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이번에 부시장님하고 함께 행안부 방문할 예정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래요.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사전에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자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승선
최승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애쓰셨겠어요. 고생하셨네요. 아까 신규사업인데 왜 보고를 안 해, 보고를 하셔야지.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저희 시비사업이 아니고 전액 KT,
승선
최승선위원
ktcs가 무슨 회사예요? KT 계열회사예요?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예, 계열 주식회사 ktcs.
승선
최승선위원
주식회사인데 무슨 회사냐고요.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호남교육사업단이 와 있어요. 거기에서 저희하고 같이 협업하는,
승선
최승선위원
과장님도 ktcs 잘 모르는구나. 그러죠?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
승선
최승선위원
과장님, 김제시 디지털 문해교육 조례 만든 게 누군지 아세요? 혹시 최승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최승선 의원님이 조례 발의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이런 디지털하고 앞으로 더 가까워져야 돼요. 얘기하겠지만 범죄뿐만이 아니고 생활에도 필요하지만 각종 디지털, 스캠 범죄들이 많잖아요. 어르신들이 디지털을 모르면 그냥 그대로 당한다고. 항상 건강·헬스뿐만이 아니고 가까워질 필요성이 있다. 좀 더 많이 교육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거 절대 무시하면 안돼요.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예,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덕분에 제정하신 덕분에 저희가 이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이거 잘하셔야 돼요. 중요한 사업입니다.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그리고 아카데미 있잖아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절대 부동산 아카데미는 하지 마세요.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예.
승선
최승선위원
부동산 망국병인 거 아시죠? 부동산 관련해서 돈 벌었다는 등 이런 사람들 절대 아카데미에 넣지 마세요.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부동산은 망국병이에요.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는 게 자랑이 아니죠. 투기로 돈 벌었다는 건데, 절대 넣으시면 안됩니다. 대신 요즘에 코스피 5,000 가잖아요. 금융교육 같은 거 하세요.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하고 유도하잖아요. 그렇게 바꿔주시고 진봉에 지금 특수학교 추진 중인 거 아시죠?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예.
승선
최승선위원
잘되고 있어요?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현재 도 교육청에서 기본설계 중으로 저희가 계속 동향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협의는 다 끝났고?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예.
승선
최승선위원
그러면 금산에 특수교육연수원 추진되는 건 알고 계세요?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예, 알고 있는데 그건 아마 선거 이후에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과장님! 알고 계시라고,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동향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동향 파악하시고 교육청도 접촉하셔서 그쪽에 꼭 유치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예, 저희가 계속 심도 있게 파악하고 있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거기 진입로나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도 약속하셨고 주민분들의 동의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확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해주신다고 서로 약속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꼭 체크를 하세요.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과장님은 이제 저기여. 과장님, 정년이 얼마나 남으셨죠?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저 한 4년 남은 것 같아요.
승선
최승선위원
제가 소문 다 낼 거예요. 그거 놓쳤다고, 두고두고. 놓치면 안돼요.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예, 심도 있게 계속 동향 파악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그리고 전세대 AI·디지털 러닝센터 설치사업 이거 다시 한번만 설명해 줄래요?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정부에 전 국민 디지털 역량강화 정책에 발맞춰서 도내 최초로 연령, 계층, 세대에 관계없이 시민 모두가 이용이 가능한 AI·디지털 전용 학습공간입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과장님, AI하고 AGI라고 들어보셨어요?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AGI?
승선
최승선위원
모르셔? AGI 우리 팀장님 누구셔요? 아, 이것도 김지연 팀장님이네. AGI 들어보셨어요? (답변 교대)
지연
김지연평생교육팀장
처음 들어봅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아니, 이걸 하시는데 AGI를 처음 들으시면 어떻게 해. AI의 발전모델이 AGI래요. AI는 지식적인 수준에서 교류를 하는 거지만 AGI는 한마디로 터미네이터 영화처럼 그 지식을 바탕으로 추론하고 계획을 짜고 실행하고, 인간을 뛰어넘어서. 그런 시대를 현재 인간을 뛰어넘는 수준까지 왔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도 그런 거에 발맞춰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금방 옵니다. (답변 교대)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정보가 워낙 빨리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AGI가 한마디로 실행 능력이에요. AI는 질문 주고받고 답변 주고 문서해 주고 이런 단순 작업이지만 AGI는 터미네이터에서 인간들을 말살하듯이 그런 실행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저기해서 인간들이 제어를 못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교육,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문해교육도 있잖아요. 같은 범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이런 걸 만들 때도 그래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열심히 공부해서 선제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알겠습니다. 파이팅!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자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제 새로 오셔서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 운영하고 신규로 2호점을 운영하게 되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예, 2호점이 다음주 10일날,
문순자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건 예산도 배가 더 많고만요. 사업비가, 그럼 이것은 주말 야간,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예, 주말 저녁 늦게 밤 10시까지 연장해서,
문순자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거 1년만 하는 거예요? 내년에 또다시 예산 세워서,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내년에도 계속할 겁니다.
문순자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계속사업이죠?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예.
문순자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잘하시는 것 같아. 주말에는 이게 필요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2호점 운영하면 그래도 공동육아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저희가 주민들, 시민들 세세하게 반영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문순자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하셔서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영
김숙영교육가족과장
예.
문순자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가족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숙영 교육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 교대)
11시42분 산회
13시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다음은 최중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이번에 새로 구성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고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 중점 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최중식환경과장
(업무보고 별첨)
문순자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과장님! 축사를 열심히 매입하고 있잖아요. 총량제 그 관리를 축산진흥과에서 하나요?
중식
최중식환경과장
총량제요?
주상현위원
예, 더 허가 내주고 안 해 주고 어디 관리여? 축산과여?
중식
최중식환경과장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주상현위원
그러면 여기네요.
중식
최중식환경과장
예.
주상현위원
추가로 나가는 것은 없잖아요.
중식
최중식환경과장
예.
주상현위원
닭, 오리 그다음에 돼지, 소 못 나가요? 김제는 일체 신규로는?
중식
최중식환경과장
가축사육금지구역이 있습니다.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이 있는데 전부제한구역은 거리제한으로, 주거지에서 거리제한으로 되어 있어서,
주상현위원
신규 허가가 가능해요?
중식
최중식환경과장
불가능합니다.
주상현위원
가능한 데가 있냐고요? 없죠?
중식
최중식환경과장
예.
주상현위원
있어서는 안 되겠죠.
중식
최중식환경과장
가능한 곳도 수질오염총량제 축산계 배출부하량이 초과된 지역은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상현위원
삶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것, 옛날 분들은 참아내는 것이 있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못 참아요. 이거는 분명하게 더 이상 허가가 나가면 안 될 것 같아. 그게 뭘로, 그걸로 해서 규제를 하는 거예요?
중식
최중식환경과장
예, 가축분뇨배출시설 사육금지,
주상현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이전축사 같은 경우에 허가권이 있으면 이전해서 건물 지어서 가능하더만요.
중식
최중식환경과장
예.
주상현위원
그것도 불합리한 것 같아.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피해 보는 것으로 허가 내줬다고 해서 평생권을 보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규제가 가능한가요?
중식
최중식환경과장
일부제한구역으로 이전이 가능하고요. 그럴 때는 일정 면적, 축종별로 거리에 있는 농가들한테 동의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상현위원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생기더라고. 축사를 이전해서, 다른 데서 허가받은 것으로 이전해서 신규 이전하는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더라고. 허가권이 이전까지 무조건 허가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이전해서 지은 데가 용지도 그렇고 일부 있었잖아요. 허가를 못 하게끔 해 줘야지. 이전하면 그 자리 외에는 못 하게끔 해 줘야지.
중식
최중식환경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법적규제가,
주상현위원
그것을 자료로 해서 주시고, 장라윤 지원관님도 검토해 줘요. 들었죠?
라윤
장라윤정책지원관
(질의답변 도중에) 예.
주상현위원
한번 허가권을 줬다고 해서 이전해서 자기 마음대로 아무 데나 가서 동의없이 건물 짓고 냄새뿌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조례로 규제할 수 있으면 규제해야 돼요. 요즘은 삶의 질을 따지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식
최중식환경과장
관련 조항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주상현위원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 주시고요.
중식
최중식환경과장
예.
주상현위원
수소충전소가 생겼잖아요. 맨날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운영비가 들어가잖아요. 수소충전이 싸니까 활용하면 좋잖아요. 앞으로 늘어날 것 같기는 한데 홍보하고 있나요?
중식
최중식환경과장
현재 특별히 다른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어쨌든 수소차 보급이 되어야 수소충전소 운영이,
주상현위원
보급이 되어야 운영이 되잖아요.
중식
최중식환경과장
지난해부터 대수를 높여서 연간 50대씩 수소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상현위원
승용차 기종이 뭐죠?
중식
최중식환경과장
넥소입니다.
주상현위원
넥소 하나죠?
중식
최중식환경과장
예.
주상현위원
지원금 빼고 실질적으로 개인이 들어가는 돈이 얼마죠?
중식
최중식환경과장
약 4,000만원 정도입니다.
주상현위원
그래도 비싸네요. 어마어마하게 비싸네.
중식
최중식환경과장
차종에 비하면 동등한 차량의 규격에 비슷한 가격입니다.
주상현위원
이것을 활성화 차원에서, 국가에서 다 했는데 국가에 요청을 더 해서 어차피 수소충전소가 이용되니까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시에서는 적극 홍보하는 게 낫잖아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중식
최중식환경과장
작년에 수소차 전시도 하고 시승식도 해서 홍보를 했거든요. 올해도 그런 식으로,
주상현위원
올해 목표가 몇 대에요?
중식
최중식환경과장
50대입니다.
주상현위원
50대?
중식
최중식환경과장
예.
주상현위원
작년에 몇 대였어요?
중식
최중식환경과장
작년에도 50대였는데 모델이 바뀌었습니다. 중간에 7월달에, 상반기에 실적이 부족해서 50대가 다 못 나갔습니다. 올해는 충분히 다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상현위원
있으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있겠죠. 마지막으로 삼천리길 용역을 갔다 왔었는데 삼천리길을, 사실 위에서 내려온 거니까 우리가 참 저기하기는 뭐 한데 김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쪽이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이 있는데 우리가 얘기했던 거점마을, 내가 알기로도 이 돈으로 짓고 이런 거는 안 될 거예요. 거점마을에서 거기에서 뭐를 할 수 있도록 터만이라도 조성해 주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 거점마을 관련해서 참고적으로 마을들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중식
최중식환경과장
거점마을은 두 개소 정도로 준비하는데요.
주상현위원
공덕 하나 청하 하나 해 줘요.
중식
최중식환경과장
그런 식으로 면별로 안배해서 주민과 협의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많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현위원
청하면 척산마을에서 행사를 많이 했었어요. 도시과 아름다운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연계해서 농수산물도 했었거든. 참고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식
최중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자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전기자동차 보급이 꾸준히 되고 있잖아요. 충전기를 설치하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충전기를 설치하고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했죠?
중식
최중식환경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공영주차장에 설치해 주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중식
최중식환경과장
공영주차장은 50면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50면 이상일 때는 의무적으로?
중식
최중식환경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50면 이상은 시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했어요?
중식
최중식환경과장
예, 설치한 상태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공영주차장인데 50면 이하는 어떻게 해요?
중식
최중식환경과장
저희들도 누수가 있어서 교통행정과에, 신규 공영주차장은 50면이 넘든지 안 넘든지 최소한,
영자
김영자위원
신규는?
중식
최중식환경과장
예, 최소한 2개 정도의 공영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기존에 50면 이하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연초에 수요조사를 각 읍면동과 각 시설관리 부서에 띄운 상태이고 수요조사가 완료되면 각 시설들로 이용상태를 확인해서 꼭 필요한 곳은 다음 추경에라도 사업비를 요구해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수요조사 신청을 하셨다니까 잘하셨고 38면도 있고 40면도 있어. 그런데 50면이 안 된다는 이유로 전기충전을 할 수 없게끔 설치를 안 해 주면 전기자동차 구매를 누가 하겠어요? 국가에서는 계속 보급을 하잖아. 그런데 충전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과장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어쨌든 수요조사를 빨리하셔서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를 하셔서 50면 미만도 전기충전시설을 해 줘야 돼요.
중식
최중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신규 공영주차장을 한다면서요. 교통행정과에 의뢰해서, 신규는 50면이 안 돼도 충전시설을 설치하시고 현재 있는 주차장이 문제잖아요. 그 주차장에도 전기차가 계속 급증하니까 충전시설을 설치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려요.
중식
최중식환경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50면 안 되는 데가 몇 곳이나 될 것 같아요?
중식
최중식환경과장
아직 조사 중인데요.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영자
김영자위원
나중에 조사하시고 저한테도 자료를 주시고 하나만 더 할게요. 용지정착농원 우리가 시비하고 해서 국비를 어렵게 가져왔잖아요. 우리 시에서 시비를 부담해서 매입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지자체는 안 된다고 하면 법을 언제 개정해? 병행으로 추진한다고 하시는데,
중식
최중식환경과장
시장․군수는 문구 하나만 들어가는 거라 쟁점이 없는 사항이라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 13분이 이것만 빠른 시일 내에 통과해 주면 바로 국토위원회랄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쟁점 사항 없는 법안으로 통과될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다음주에, 이번주에 발의됐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발의됐어요?
중식
최중식환경과장
예, 그래서 다음주에 국토위 소관 소위위원 13분 의원실을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그래요. 빨리 통과되어서 사업 추진을 적기에 해 줘야지. 자꾸 길어지면 안 되잖아.
중식
최중식환경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그래요. 애써주세요.
중식
최중식환경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자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주차장 얘기를 했는데요. 교통행정과하고 공영주차장을 할 때 꼭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전기충전 주차면수를 해달라고 했는데 교통과에서 협의를 안 한 거예요. 고려신경외과 옆에도, 주차장 구성을 다 해놓고 전기주차면수를 또다시 작업해서 하는 거거든요. 환경과에서도 교통과하고, 차후에 설치하려면 복잡하잖요. 시작하기 전에 해야지.
중식
최중식환경과장
주차장 설치비에 아예 포함해서 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과에서 그 실행을 이번에도 못 했어. 주차면수 가지고 할 때 교통과하고 꼭, 전기충전기 누가 담당하고 있어요? 어느 팀에서? 교통과하고 신용수 담당께서 이 부분을 서로 협의해서 해 주셔. (답변 교대)
용수
신용수환경정책팀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원래 교통행정과에서 환경과에 협조 요청을 해야 되는데 교통과에서 이게 잘 안 돼서, 그 부분이 나중에 설치하면 복잡하잖아요. 그 부분을 꼭 챙겨주시고,
용수
신용수환경정책팀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자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악취관리지역 지정하는 것 있잖아요. 지정 요청을 12월에 하셨는데 올 1월에 지정 절차 추진을 하셨어요. (답변 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
최중식환경과장
예.
문순자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만약 이게 지정됐을 경우에는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중식
최중식환경과장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되면 축사랄지 재활용사업장이랄지 악취배출시설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악취관리지역 내에 있는 악취배출시설은 신고 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신고절차를 안내해서 저희가 신고를 받는데 그 신고하는 내용에 악취를 방지하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신고를 받고 적정하게 설치하게끔 지도하고 적정히 관리가 되는지 지도점검을 합니다.
문순자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현재보다는 악취관리가 강화되는 거죠?
중식
최중식환경과장
그렇죠. 강화되는 거죠.
문순자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그쪽은 용지 전체 전역인가요? 아니면 일부 지역인가요?
중식
최중식환경과장
일부 지역입니다.
문순자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축사 매입하는,
중식
최중식환경과장
예, 축사 밀집지역만,
문순자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그쪽에 가면 유기질비료공장 큰 공장들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다 포함되겠죠?
중식
최중식환경과장
거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문순자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맞아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 왜냐? 실상 축사에서 나는 냄새보다 유기질비료공장에서 나는 냄새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공기오염이 되어 있는 환경이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싶고 강화해야 그분들도 정신 차리고 신경을 많이 써줄 것 같아요.
중식
최중식환경과장
예.
문순자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그곳 주민들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숨 쉬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식
최중식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순자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중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다음은 오형석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를 먼저 해 주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 중점 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오형석자원순환과장
(업무보고 별첨)
문순자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고생이 많으시고요. 쓰레기처리 감시반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해요? 내가 보지를 못한 거 같은데?
형석
오형석자원순환과장
도균특사업 예산으로 되어 있고요.
주상현위원
이분들이 어떻게 운영해요?
형석
오형석자원순환과장
올해 2월부터 시작했고요. 6명,
주상현위원
올해 처음 사업이에요?
형석
오형석자원순환과장
예?
주상현위원
처음 사업이에요?
형석
오형석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전년도 25년도에도 했습니다.
주상현위원
이분들 움직이는 것을 한번도 못 본 것 같은데,
형석
오형석자원순환과장
6명을 선정했고요. 10개월간 차량 3대를 임차해서,
주상현위원
차량은 무슨 차에요?
형석
오형석자원순환과장
렌트카,
주상현위원
표지판하고 다니는 게 아니고?
형석
오형석자원순환과장
쓰레기 배출장소에 출장해서 그 속에서, 쓰레기가 불법으로 배출된 혼합폐기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거기에 인적사항을 파악한다든지 그리고 또 시내 곳곳에 설치,
주상현위원
단속 임무죠?
형석
오형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상현위원
실적이 얼마나 있어요?
형석
오형석자원순환과장
실적…….
주상현위원
이분들의 단속 실적,
형석
오형석자원순환과장
작년도 기준으로 5,000건 정도 지도 점검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주상현위원
많이 했네요.
형석
오형석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민원 처리하는데 아무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주상현위원
이분들의 단속에 대해서 쓰레기 투기해서 과태료 뭐라고 해요. 과징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형석
오형석자원순환과장
과태료입니다.
주상현위원
과태료를 얼마나 물렸어요? 최고 납부자가 얼마에요?
형석
오형석자원순환과장
운송장비를 통해서 할 경우에는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되고요. 생활쓰레기,
주상현위원
가중처벌 이런 것 있어요?
형석
오형석자원순환과장
과태료를 안 냈을 경우에 가산,
주상현위원
아니 횟수로 가중처벌 이런 건 없어요?
형석
오형석자원순환과장
그런 것은,
주상현위원
상습범이면 처벌이 가중되잖아요. 그런 규정은 없어요?
형석
오형석자원순환과장
그건 없고요. 1차, 2차, 3차 똑같습니다. 간단한 것들을 버렸을 때는 5만원, 비닐봉지나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주상현위원
몇 회 이상 했는지 나오는 것도 있죠? 상습범들,
형석
오형석자원순환과장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주상현위원
특히 건설업자들 단속된 경우 많죠?
형석
오형석자원순환과장
대부분 생활쓰레기거든요.
주상현위원
건설업자들 적발된 경우도 있죠? 전문건설업 벌점 못 줘요? 그것도 알아봐 주시고 나중에 그것도 가능한지? 건설업자들 단속됐을 때, 건설폐기물 반출했을 때 걸리면 업자들 징계가 가능한지 알아봐서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형석
오형석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별도로,
주상현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형석
오형석자원순환과장
담당 팀장님을 통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전에도 계속 얘기드렸는데 백산 산단에서 나와서 익산으로 갈 때 거기에 쓰레기를 화단 쪽에 엄청나게 던져버려요. 거기에 카메라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던데? 제대로 카메라 감시하고 있어요? 과장님 알아요?
형석
오형석자원순환과장
제가 온 지 몇 주 안 돼서,
주상현위원
주무 팀장님이,
형석
오형석자원순환과장
작년까지 해결이 안 됐다면 제가 올해는 현장확인을 다시 해서 거기에 해결을,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주상현위원
거기가 상습이에요. 카메라를 설치해서,
문순자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질의답변 도중에)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주상현위원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답변 교대)
선좌
김선좌청소행정팀장
저도 과장님하고 2월 12일자에 와서 잘 모르겠는데요.
주상현위원
그러면 나중에 참고해 주세요.
선좌
김선좌청소행정팀장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상현위원
거기가 상습투기지역이에요.
선좌
김선좌청소행정팀장
제가 알기로 김제시에 상시 불법 투기지역이 20개소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20개소 중에서 올해 CCTV 설치는 예산이 3개소밖에 대상이 안 돼서요. 더 지켜봤다가 3개소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주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자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승선
최승선위원
과장님! 교통과에서 이쪽으로 오셨잖아요. (답변 교대)
형석
오형석자원순환과장
예.
승선
최승선위원
제가 전에 스티로폼 회수기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팀장님들이 다 바뀌셨나요? (답변 교대)
문순자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승선
최승선위원
아시는 분이 나오셔서 해 주세요.
그거는 광주하고 맞추라는 얘기는 아니고 명절이나 이럴 때는, 스티로폼 부피가 크잖아요. 그렇게 녹여서 자르면 부피에서 부담이 없으니까 스티로폼 수거하면서도 잘려지고 날리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라는 거지 시스템이 그래서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인수인계가 전혀 안 됐고만.
아직 생산된 것은 아니고?
그것은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스티로폼이 날라다니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니까 열선으로 해서 그 원리는 간단한데 열로 해서 그것을 규격화해서 잘라서 스티로폼 부피를 줄이는 건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답변 교대)
형석
오형석자원순환과장
제가 있는 동안이라도 그런 것들을 가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과장님이 바뀌어서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석
오형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자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형석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다음은 박원용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 중점 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 전에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용
박원용시립도서관장
(업무보고 별첨)
문순자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주상현위원
관장님! 상반기 시립도서관 교육수강생 모집을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참 안타깝네요. 물론 직원분들이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좋은데 도서관이 너무 성인 위주로 되는 것 같아서,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 중에 평생학습관에서 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도서관이 아이들의 도서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도서관도 어르신들이, 저도 어쩌다 한번씩 이용하는데 프로그램이 성인 위주로 다 되어 있어요. 도서관을 예쁘게 꾸며놨잖아요.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아이들의 프로그램도 많겠지만 많이 있기는 있어. 수강생 모집에는 3개 빼놓고 전부 성인이야. 초등 하나 있고 밑에 청년 18세⁓39세가 있는데 성인이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성인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평생학습관하고 협의해서 성인은 그쪽으로, 평생학습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쪽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여기는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도서관에 많이 가서 꿈을 키우는 게 좋지 성인들은 평생학습관에 가면 돼. 책 빌리고 읽는 것은 도서관을 이용해도 되지만 평생 관련 교육은 평생학습관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 좋은 공간을 왜 어른들한테 내주냐고. 아이들도 자리가 모자란데. 아이들이 동아리반처럼 모여서 토론하고 이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어른들이 거기에서 한국화 그리고 서예 쓰고 하는게, 저도 거기에서 한 때는 문인을 배웠습니다. 1년 정도 배웠었는데 좋은 게 아니더라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전부 앉아서 왔다 갔다, 학생들이 올라갈 때 거부감이 있어요. 저도 찔리더라고. 그 당시에 다닐 때 내가 아이들 공간에 있지? 하면서 찔리는 면이 있었어요. 이거를 과감하게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어. 어차피 이거는 나갔으니까 취소할 수는 없잖아요. 새로 시작할 때는 평생학습관하고 해서 과감하게 넘길 때는 넘겨서 그 공간은 온전하게 아이들 공간으로 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예쁘게 공간을 꾸며놨는데 아이들이 거기에서 꿈을 펼치게 하는 게 좋잖아요.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원용
박원용시립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주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문순자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정자
이정자위원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우리 김제시 도서관에 와 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의회로 찾아오셨어. 자기가 4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도서관을 갔더니 세상에 이렇게 좋은 도서관이 없더라. 너무 잘해 놨더라. 이렇게 칭찬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만큼 관리를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분도 아쉬움이 어른이 많더라. 아이들보다 어른이 많아서 나도 어른으로 갔지만, 70대 노인으로 갔지만 아이들이 많은 도서관이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우리가 그동안 지켜보지 못 했던 부분들을 외지인들이 와서 봐도 김제가 아이들이 적어지고 있다고 느끼는 감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분이 저번 주에 오셨거든요. 그 생각이 맞는 거 같아요. 주상현 의원님 말씀도 맞는 거 같아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 5번에 꿈꾸는 청소년 문화 쉼터 휴카페 운영인데 휴가 만경이죠?
원용
박원용시립도서관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이번에 개업한 데 거기죠?
원용
박원용시립도서관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가봤더니 너무 작은 공간이어서 그런데 탁자를 길게 놨더라고요.
원용
박원용시립도서관장
모르겠어요. 의원님께서 밖에서 보신,
정자
이정자위원
아니에요. 만경이죠?
원용
박원용시립도서관장
예, 만경고등학교 옆에,
정자
이정자위원
맞어. 그 안에서 갤러리 전시하고 작가 특강하고 이거를 한다는 얘기에요?
원용
박원용시립도서관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그 카페 안에서?
원용
박원용시립도서관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갤러리 전시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이게 1회에요? 몇 회에요? 매월?
원용
박원용시립도서관장
개관 후에요. 그 부분은 개관 후에 한시적으로 할 겁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한시적으로?
원용
박원용시립도서관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결과보고는 매월 한다고 되어 있어서,
원용
박원용시립도서관장
갤러리 그 부분은 한시적으로,
정자
이정자위원
갤러리는 한시적으로 하고 영화관도 운영하고 작가 특강 운영도 하면서 200만원으로 한다는 얘기에요?
원용
박원용시립도서관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아무튼 만경도 많은 변화가 왔으면 좋겠네. 적은 돈으로 한다고 해서 여쭤보는 거여. 잘하신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미디어로 실감나는 도서관을 한다고 했잖아요. 영상 미디어 제작을 한다는 게 여기 영상 미디어 제작은 뭘로 하신다는 거예요?
원용
박원용시립도서관장
도서관에 미디어 제작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강사를 초빙해서 그런 부분을 강의도 하고요. 어린이들도 와서 미디어를 직접 제작해 보고 발표하고 그런 겁니다. 한 마디로 영상 시스템을 제작할 수 있는 카메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위원
아이들 위주로 해 주시면 좋고 시민의 미디어 콘텐츠 제작 기획 확대라고 되어 있어서 어르신들까지 일반인들까지 다 포함이잖아요. 주를 거기에 뒀으면 좋겠다. 영상 미디어라고 하면 본인들이 창작해서 또는 미디어 제작을 내 사진 가지고 콘텐츠 제작도 할 수 있다는 거네?
원용
박원용시립도서관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아이들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실감동화나라 운영도, 콘텐츠 구입을 한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는 얘기에요? 담당 팀장님! (답변 교대)
현주
김현주독서문화진흥팀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문순자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정자
이정자위원
아니요. 괜찮아요.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라고 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현주
김현주독서문화진흥팀장
예.
정자
이정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문순자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원용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남 복지환경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 및 소관 부서별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해 위원회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계속해서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