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충영 의원 발언
재현
최재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최종오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종오 의원입니다. 먼저 임시회 기간 동안 고생이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976호 익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최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이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2976호 2026년 1월 19일 최종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가요?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과장님 건강은 어때요? 오늘 안 나오셨네.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많이 좋아지셨고요. 혹시 2차 우려가 있어서 아마 명절 때까지는 병원에 입원하실 것 같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대리로 참석하셨구먼요?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예.
유재구위원
빠른 회복을 기원드리고요. 지금 우리 내용을 보니까 우리 상위법이 그동안에 변화가 됐었어요, 개정이 됐었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고참 의원님이 지금 이걸 다 체크해서 상위법을 개정을 다 하고 여기에 대한 지적도 하고 용어에 대한 것도 변화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동안에 그러면 체크가 안 됐었어요? 상위법이 법률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바뀌면 거기에 맞게끔 해 주는 것이 우리 담당자님들의 담당업무인데, 이게 늦다보니까 거기에 맞지 않는 법률을 적용한다든가 시행규칙을 적용하다보면 위법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보니까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그나마라도 우리 고참 의원님이 체크해가지고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죠,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예, 문제 없습니다. 저희가 좀 더 일찍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는 차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위원
담당들이 좀 더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전부 하나하나 체크를 하는 상태인 거잖아요. 아무튼 큰 문제는 없잖아요, 이것은?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예, 문제 없습니다.
유재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무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니까 2015년도에 이미 우리 기준치를 최저 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바뀌었는데 10년 동안 이렇게 놔둔 것도 이상하고. 업무 처리는 내나 중위소득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그렇죠,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제가 몰라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기준을 최저생계비로 잡으면 우리 최저생계비를 얼마로 보는 거예요?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최저생계비는 그냥 보통, 제가 한번 최저생계비 기준을 한번 쳐봤거든요. 그랬더니 보통 생활할 수 있는 생활할 때에 소요되는 그런 금액을 최저생계비, 생활하는 소요되는,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금액적으로 이게 어쨌든 이 용어가 바뀌는 거니까.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예요?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기준 중위소득이요?
충영
김충영위원
예.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기준 중위소득 같은 경우에는,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 시가 지금 잡고 있는, 아니 대한민국 국가가 잡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냐는 거예요.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75%를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1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이 256만 4,000원. 그런데 거기가 75%를 잡으면 192만 3,000원 정도 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최저생계비도 내나 그 수준에 있는 거 아닌가요?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그런데 최저생계비라는 말은 그냥 보통적으로 중위소득하고 좀 차이는 있어요. 최저생계비는 그냥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최저금액을 저희가 최저생계비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안녕하세요? 복지국장 나은정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975호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이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2975호 2026년 1월 1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진영의원발의,8인찬성)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손진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손진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손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이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2977호 2026년 1월 19일 손진영 의원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손진영 의원님께서 어린이집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여기까지 다 체크를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해볼게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안 제13조2항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르면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된 얘기예요, 이게? 정확히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영숙
최영숙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최영숙입니다. 저희가 당초 국공립어린이집과 위탁협약을 할 때에 5년으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종사자 인건비 상한연령은 65세인데, 협약기간 5년 이내에 원장의 나이가 65세가 초과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현재는 조례상으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유재구위원
과장님,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행하고 있는 근거는 어떤 근거로 시행하고 있었어요? 저도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을 할 때에 원장님이 65세 미만이면 상관이 없는데 중간에 65세가 넘어갈 때는 2년으로 하되, 3년으로 하되, 4년으로 하되 이렇게 지금까지 그 계약을 하고 시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영숙
최영숙아동보육과장
그 구체적인 사항이 지금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재구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로 지금까지 해왔어요?
영숙
최영숙아동보육과장
지금 만약에 도중에 65세가 되면 그 인건비를 주지 않고 5년을 채우게 됩니다.
유재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간에 원장님이 예를 들어서 지금 62세예요. 그럼 5년을 줘야 되는데 그럼 67세 아니에요. 그렇죠?
영숙
최영숙아동보육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럼 중간에 이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으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은 인건비 없이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연장을 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숙
최영숙아동보육과장
예. 이게 이제 개인이 위탁을 받았을 때에 한해서 하는데,
유재구위원
아니, 국공립어린이집 했을 때에.
영숙
최영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도중에,
유재구위원
그랬을 때에는 어떻게 지금까지 시행을 했냐 이거지.
영숙
최영숙아동보육과장
지금은 인건비를 주지 않고 5년간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유재구위원
중간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62세가 했으면 65세 되면 한 2년 정도는 인건비 지급 않고 운영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 사례가 혹시 몇 건 있었어요?
영숙
최영숙아동보육과장
지금 올해 합의하에 처음에 협약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건이 하나가 지금 있어가지고.
유재구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계약할 때에 62세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3년 후에는 이미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분이 나는 못하겠다, 하면 현장에서도 다시 또 계약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영숙
최영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럴 경우에는 지금 우리 익산시에는 한 군데가 사례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숙
최영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나는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례에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혹시 시행규칙에 이게 돼 있었습니까? 그런 것도 없었어요?
영숙
최영숙아동보육과장
근거는 없었고요. 상위법이나 지침에는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명시해서 좀 명확히 하려고 이번에 좀 추가를 했습니다.
유재구위원
우리 행정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상위법이 있는데 왜 익산시 조례를 왜 만드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영숙
최영숙아동보육과장
이제 5년으로 되어 있는데, 협약기간이 5년인데,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협약기간이 우리가 5년이에요.
영숙
최영숙아동보육과장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간에 협약할 때에는 65세가 되지 않으면 협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한 2년 남겨놓고 본인이 원장이 65세가 되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 협약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이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인건비는 주지 않고 당초 협약한 대로 5년간은 협약은 하는데 인건비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명시를 해서 그 기간을 다시 조정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유재구위원
그러면 맨 처음부터 계약할 때에? 중간에 계약을 해지해서 다시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예를 들어서 5년을 주던 것을 3년으로 그 나이에 맞춰서, 연령에 맞춰서 2년을 줄 것인지 3년을 줄 것인지 그것을 여기서 미리 계약을 할 때에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숙
최영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그 얘기죠?
영숙
최영숙아동보육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한 번도 없는데 이번에 첫 번째 하면 걸리기 때문에 이걸 지금 조례로 제정하겠다, 명문화를 시키겠다는 얘기죠?
영숙
최영숙아동보육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5세가 넘었을 때에 본인이 나는 인건비 안 받고 나는 근무를 하겠다, 그랬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요?
영숙
최영숙아동보육과장
그렇게 협약을 당초에 65세 되지 않았을 때에 협약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65세가 되었고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하겠다 하면 상호 합의 하에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유재구위원
저는 그것을 좀 더 명문화 시켰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아예 그분들이 봉사활동식으로 한다고 하면 가능하겠는데 본인들이 그런 마음이 없고 중간에 딱 도저히 안 된다라고 이것을 명문화를 딱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숙
최영숙아동보육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 조례에 그 내용을 명시를 해서 그때는…….
유재구위원
좀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좀 한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것은 좀 이따 제가 한번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뒤에 보면 급식도우미, 지금 그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조리원 인건비 추가 지원이 있어요.
영숙
최영숙아동보육과장
예.
유재구위원
이것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다이로움 일자리를 통해서 여러 번 지원도 해 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익산시에 이 자료를 보면 30개소는 다이로움 일자리로 지원해줬고 17개소는 다이로움 일자리도 부족해서 지원을 못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이게?
영숙
최영숙아동보육과장
저희가 2021년도부터 이 다이로움 일자리로 인건비를 30개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개소는 지금 저희가 민간이 36개소이고 가정이 42개소인데 다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국공립 단체는 취사원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하고 가정은 나가지 않고 있는데, 저희 당초에 일정액을 지원을 하고자 그런 건의를 했었는데 다이로움 일자리로 3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채용을 해서 그 30개소 어린이집 민간 3개소하고 가정 27개소에 인원을 채용을 해서 지금 나가고 있고, 17개소는 지금 의원님께서 의원발의 하시면서 저희가 60% 정도 채우겠다, 100%는 너무 과하고 예산적으로. 그래서 17개소를,
진영
손진영의원
예상수치입니다, 예상수치.
유재구위원
비용추계를 봤는데 2026년도에 5억 원 정도가 필요해요, 17개소가.
영숙
최영숙아동보육과장
아니에요.
진영
손진영의원
아니에요.
유재구위원
예? 그러면?
영숙
최영숙아동보육과장
다이로움 일자리까지 해서.
유재구위원
다이로움 일자리까지?
영숙
최영숙아동보육과장
17개소는 1억 3,000만 원.
유재구위원
어차피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다이로움 일자리는 이미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업으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그럼 이 개정을 하면 다이로움 일자리를 안 받고 이걸로 주겠다는 얘기예요?
영숙
최영숙아동보육과장
아니요. 받아야죠.
유재구위원
예?
영숙
최영숙아동보육과장
다이로움 일자리,
유재구위원
이걸 정확히 한번 설명을 해줘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저는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진영
손진영의원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재구위원
예.
진영
손진영의원
그 비용추계를 할 때는 보통은 예상치를 쓰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드린 대로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총 78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다이로움 일자리로 1년에 8개월 정도만 일자리를 지원받았는데,
유재구위원
그 30개소가.
진영
손진영의원
예. 그게 30개소 정도만 이제 일자리를 받게 됐고요.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라서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신청할 사람들을 여쭤보니까 38개소가 지원을 했대요. 그래도 30개소만 지원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 다이로움이 그 정도밖에 배치를 못하니까 8개소가 이제 받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개정이 좀 되면 그렇게 다이로움 일자리를 조금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예상치를 17개소 정도로 좀 추정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은 예측이기 때문에 30개소에서 얼마만큼 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원하실지 그건 조금 어렵습니다. 올해는 여하튼 38개소가 지원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0개소만 지원을 받았던 거죠. 예산 때문에.
유재구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이 78개소잖아요. 여기에서 정원 기준으로 해서 지급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78개소를 전부 다 지원 받아서, 접수 받아서 지원할 것인지는 그건 명확히는 안 나와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아동보육과장
지금 전체 개수가 민간·가정이 78개소이고 현재 30개소는 주고 있는 그 기준은 민간인 경우에 정원충족률이 50% 이상, 가정도 50% 이상이고……. 45% 이상 정원충족률이 돼야 되고 또 민간은 인원수가 20명 이내.
유재구위원
20명 이내?
영숙
최영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우선순위를,
유재구위원
그건 기준치를 마련해야 되겠네요?
영숙
최영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마련해서 30개소로 정했습니다, 38개소에서.
유재구위원
그래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65세 5년 위탁계약을 할 때에 명확하게 하셔야죠. 지금 우리가 이 조례에서 5년 이내에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익산시가.
영숙
최영숙아동보육과장
그렇죠.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영숙
최영숙아동보육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2년 계약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3년 계약도 할 수 있고.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영숙
최영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죠.
충영
김충영위원
그 전에는 5년으로 해야 돼요, 이게.
영숙
최영숙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 조례에도 보면 5년 동안 해야 되는데 상황이 안 되는데도 5년 동안 해야 되느냐, 그렇죠? 인건비가 안 나가는 원장이 이미 나이를 65세를 넘겨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또 건물이 계약이 안 될 때도 있고.
영숙
최영숙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아, 이제는 이 문을 좀 열어서 2년짜리 계약도 가능은 하다,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영숙
최영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조례상으로 협약기간은 5년이지만 5년 이내로 조정할 수 있다는 그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만든다는 거잖아요.
영숙
최영숙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만들어서,
충영
김충영위원
이번에 이 조례가.
영숙
최영숙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 5년이지만 중간에 사정이 있을 때는 조정할 수 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영숙
최영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 얘기예요. 그 전에는 무조건 5년씩 해야 돼요. 그분들이 막 주장하는 거예요. 이 법이 이러니, 익산시도 이러니 5년 해줘야 된다, 그렇죠?
영숙
최영숙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건물의 계약기간은 2년밖에 안 남아있는데.
영숙
최영숙아동보육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게 해도 해줬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영숙
최영숙아동보육과장
예. 조례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이제 그 명시를 하고자 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그 말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
영숙
최영숙아동보육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어린이집 종사자의 처우개선비를 지금까지 지원을 했어요. 하도록 돼 있어요, 조례가. 우리 손진영 의원님도, 지금까지는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을 규정을 했어요, 우리 조례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면 왜 조리원은 지원을 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어린이집 종사자에 결론은 조리원은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왜 안 되는 거죠? 그 근거가 뭐예요? 이게 우리 익산시 조례가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2024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보육교사 외에 다른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도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 개정하는 거예요?
진영
손진영의원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조리원은 결론적으로 보면 어린이집 종사자가 아니었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원을 못했다, 이 얘기거든요. 맞죠? 손진영 의원님이 지금 이분들을 지원하려고 하는 이유가 법 개정이 돼서,
진영
손진영의원
그동안에는 풀비로 전체 통으로 주면 안에서 이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고. 제가 원래 조례에는 정의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어린이집 종사자가 누구냐, 어디까지냐가 범위가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육교직원을 법적용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아까 말한 보육교사, 원장하고 뒤에 ‘그 밖에 직원을 말한다.’해서 상위법 내용을 그대로 넣어서 운전원이라든지,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확하게는 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것이 아까 그거예요. 어린이집 종사자, 과거에 우리 그 전 조례에 어린이집 종사자를 지원하게 돼 있었는데 거기에 조리원이 왜, 내가 보기에는 어린이집 조리원이 종사자이지. 어떻게 그냥 애매모호하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까, 이게 궁금해서. 당연히 지원을 했었어야 된다.
영숙
최영숙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최영숙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처우개선비나 근속수당인 경우에 조리원 포함해서 전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에 명시하고자 한 것은 조리원 인건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현재는 조리원 인건비는 국공립 그리고 사회복지법인만 주기 때문에 민간·가정은 조리원 인건비가 없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도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이번 조례의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런데 손진영 의원님께, 21조에 보면 제가 뭐 다른 건 다 좋은 것 같은데 21조에 이게 조금 단어가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서. ‘감염병 확산, 재난 발생 등 위기 상황에서 어린이집 운영상 필요한 보육비용을 지원한다.’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넓혀가지고는 만약에 그쪽에서 어린이집에서 아까 ‘등’도 들어 있어요. 재난발생 등. 그러면 재난발생이라고 하는 것이 상황이 너무 많을 수 있거든요, 재난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더군다나 ‘등’자도 들어갔네. 그렇게 되면 좀 어려우면 계속 이 비용을,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요청하지 않을까, 나는 이게 제일 걱정이다. 지금 운영이 어려워. 그러면 익산시에 계속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포괄적이라는 생각은 해요.
진영
손진영의원
예. 뭐 ‘등’이 이제 사실은 다수의 예외적인 상황을 많이 포함하기 때문에.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감염병 확산, 재난 발생, 여기까지는 국가가 정의한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재난도 그렇고 감염병도 그렇기는 한데 ‘등’으로 가서 또 위기상황. 아, 그러면 위기상황을 이 ‘등’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끌고 올 수 있어요. 뭐 원생이 없다. 극단적으로는 나 우리 원생이 숫자가 적어요, 지금. 그래서 운영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을까.
진영
손진영의원
주로 앞에 열거한 것에 비슷한 내용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과하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은 충분히 동의는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코로나 시기 때에,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그걸 염두에 둬서 지금,
진영
손진영의원
예. 다른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 지원을 많이 근거가 없어가지고 해주기가 좀 많이 어려웠다는 행정의 의견을 제가 수용해서 이 조항을 넣었던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등’이라는 표현이 좀 더 포괄적 해석의 소지가 좀 있다고 하면 그 글자 정도는 제외하고 할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도 되겠죠? 그 ‘등’자만 삭제하고 그냥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감염병과 재난’ 이때는 그걸 위기상황으로 본다, 그 두 가지만.
진영
손진영의원
예.
충영
김충영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희
조은희위원
저도 과장님께 물어보고 싶어요. 그 78개소에서 30개소는 다이로움으로 하고 지금 손진영 의원님이 17개소를 얘기를 했잖아요.
영숙
최영숙아동보육과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그러면 아까 그 기준이 20명 이내, 뭐 이런 기준이 있다고 했잖아요.
영숙
최영숙아동보육과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그러면 20명 이상이 17개예요?
영숙
최영숙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최영숙입니다. 자체규정을 저희가 기준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30개소를 정할 때에 우선은 정원충족률, 이제 가정인 경우에 정원충족률을 40% 이상으로 정했고 민간은 50% 이상. 그다음에 1순위가 정원이 가정어린이집인 경우에는 20인 이하로 했고요. 민간인 경우에는 민간에 정원이 더 많습니다만 20명 이내로 해서 가정인 경우에는 숫자가 좀 많아야 되고 민간인 경우에는 숫자가 좀 적어야 조리원이 들어가서 어렵지 않게 일을 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결정을 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저한테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겠어요? 그 30명 이내에 30명, 이 전체자료의 내역. 왜냐하면 17개소만 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이거 나중에는 다 해줘야 맞잖아요. 지금 예산 때문에,
진영
손진영의원
원치 않는 어린이집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원했던 어린이집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개소가 다 원했는데 40개소를 다 지원하기가 어려워서 그동안은 30개를 딱 정해놓고 그 30개소에 대한 기준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비용추계를 하다보니까 적어도 한 17개소 정도는 조금 더 원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비용을 그냥 추계 정도로 위원님들 참고자료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거고요. 17개소가 다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10개소 미만으로 될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30개소만 원할 수도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추계로 17개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진영
손진영의원
예. 그보다 훨씬 더 적을 수도 있고,
은희
조은희위원
적을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진영
손진영의원
예, 맞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 금액에 대해서?
진영
손진영의원
예.
은희
조은희위원
하여튼 그래도 그 자료는 한번,
진영
손진영의원
예. 올해는 38개소가 지원했다고 들었습니다, 38개소. 그래서 8개소는 안 된 거죠. 30개소까지만 받을 수 있으니까 8개소는 ‘조리원을 받고 싶어요.’ 했어도 못 받으신 상황이 된 거라서 최대 추계로 한 38개소 정도인데 제가 최대치로 그냥 한번 추정해서 잡은 겁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아니, 우리도 이 처우개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진영
손진영의원
예, 고맙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어린이들이 익산시의 미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걸 한번 자료를 보고 아까 손진영 의원님이 내놓은 그것을 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유재구위원
추가 질의,
재현
최재현위원장
예, 유재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일 때에 명시를 하기 위해서 이 지금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 것이 2024년 8월 26일날 우리한테 국공립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작년도에. 그런데 그때 설명을 할 때에, 내가 지금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원장님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주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 담당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보육사업안내서에 이런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따르겠습니다라고 제가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이 다른 게 뭐냐면 여기는 3년 이상 5년 이내예요. 여기는 5년이 아무 때이고 변경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1년이 돼도 상관이 없고 2년이 돼도 상관이 없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우리들한테 설명할 때는 3년 이상 5년 이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1년, 2년 있으면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금 현재 조례에는 가능하단 얘기예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그때 당시 담당과장님이 저한테 그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2년짜리는 어떻게 하냐 했더니 2년짜리는 못한다고 얘기를, 내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3년 이상이어야, 그러니까 차기에서 위탁기간을 연장을 시키더라도 3년 이상자만 하겠다고 그렇게 나는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명시가 딱 돼 있단 말이에요, 작년도 8월 달에. 그것을 이번 조례 개정할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확실히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영숙
최영숙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최영숙입니다. 지금 2025년도 11월에 개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이 3년에서 5년으로. 그리고 당초에 지금 협약을 할 때에 저희가 집행부에서 협약을 할 때는 5년까지 어떤 변동사항이 없게끔 하는 게 어떤 당연한,
유재구위원
그게 기본이죠.
영숙
최영숙아동보육과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임대관리사무소 측과 임대 관련이나 어떤 특이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를 저희가 조례에 명시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건 보육의 안정을 위해서 1년 이상, 2년 이상 그걸 정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이게 변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 이내로 조정을 해놔야 혹시나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이걸 조정을 하지. 그 명시를 3년 이상 5년 이하로 해놓으면 어떤 저희가 바꿔야 되는데 이 조례에 딱 3년 이상 해놓으면 저희가 이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유재구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우리들한테 설명해주기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지금 이 관계는 어린이집 건물 임대에 대한 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명시가 딱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원장님들에 대한 자격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령에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것도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1년짜리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64세예요. 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영숙
최영숙아동보육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럼 1년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영숙
최영숙아동보육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러면 이 3년 이상 5년이라는 얘기가 어떻게 나왔냐.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내가 2024년도에 그랬으니까 2025년도 11월 달에 전부 다 법이 개정됐다고 하면 내가 그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기를 그렇게 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숙
최영숙아동보육과장
아니, 그때 그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2025년도 11월에 개정이 되면서 이게 3년 이상이 제외가 됐습니다.
유재구위원
응? 제외됐다고?
영숙
최영숙아동보육과장
예, 제외가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유재구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줘 봐요.
영숙
최영숙아동보육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때 당시에는 내가 왜 기억이 나냐면 그때 당시 이것 때문에, 이 잔여임기 때문에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영숙
최영숙아동보육과장
영유아보육법이 2025년도 11월에 개정이 되면서 이 3년 이상이라는 게 제외가 됐습니다.
유재구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영숙
최영숙아동보육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유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양정민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양정민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양정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정민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복지국장 나은정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제763호 2026년도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이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제763호 2026년 1월 1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연위원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6개 시설에 지금 있죠?
선아
김선아여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연위원
시설에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 그 인력 구성에 있어서 3인이에요. 3인인데 관리자 한 명하고 자원봉사자 두 명인데 우리가 지원예산이 지금 개소당 2,970만 원이 나가잖아요.
선아
김선아여성청소년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게 관리자한테만 인건비가 지원된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자기들이 알아서 자원봉사자에게 이렇게 조금씩 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은 돼 있나요?
선아
김선아여성청소년과장
그건 아니고요.
한동연위원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그냥 무조건 자원봉사자예요?
선아
김선아여성청소년과장
예.
한동연위원
음, 그래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지금 관리자가 1인이 이걸 하는데 이거 하다 보면 막 서류, 회계 이런 거 하려면 복잡하고 그러지는 않을까요? 그런 것도 우리 어쨌든 우리 행정에다가 본인들이 뭐 어떻게 했고 이런 서류 같은 걸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혼자서 벅찰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선아
김선아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할 때 충분히 안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아까 운영비에서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 강사비나 이런 부분들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이상 없이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아, 예. 이거 이제 우리가 이 중에서도 잘 되는 곳이 있고 조금 잘 안 되는 곳이 있죠?
선아
김선아여성청소년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래서 잘 된 곳은 홍보 인센티브 같은 것도 좀 주고 좀 그런 계획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하고 그리고 사례 같은 것도 서로 공유해서 잘 되는 곳은 좀 따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아
김선아여성청소년과장
예.
한동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이 마을돌봄 지원사업이 우리 시에 6곳이 있어요?
선아
김선아여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언제부터 했어요?
선아
김선아여성청소년과장
202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저희 자체사업으로,
충영
김충영위원
2020년?
선아
김선아여성청소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된 우리 시의 법적근거는 뭐였어요?
선아
김선아여성청소년과장
조례가 있습니다. 익산시 우리마을 돌봄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법적근거는 없고,
선아
김선아여성청소년과장
법적근거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에.
충영
김충영위원
아, 법령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선아
김선아여성청소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제가 그거 아무리 읽어봐도 이 명확한 규정은 없고요. 그냥 애매모호한 어린이 양육·보육에 신경써야 된다, 이런 거예요.
선아
김선아여성청소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게 따지면 만들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국장님. 지금, 좋아요. 아이돌봄센터도 있죠? 아이돌봄도 우리 지금 따로 있죠?
선아
김선아여성청소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돌봄센터가 지금 곳곳에 생기지 않습니까?
선아
김선아여성청소년과장
다함께돌봄센터.
충영
김충영위원
다함께돌봄, 그렇죠?
선아
김선아여성청소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어린이들을 위한, 그러니까 아동 6세에서 12세 다 좋다는 거예요. 지역아동센터도 또 있어요, 지역에 가면. 그다음에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이렇게 하고 또 단체는 단체대로 하고, 또 마을돌봄도 있고. 이게 지금 나눠져 있어요. 쭉 나눠져 있고, 많은 돈도 아니면서 예산 그냥 1,000~2,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 일인가 하는, 그냥 거기 일거리 만들어주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어쨌든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지 않겠나. 어린이들 돌봄 필요하죠. 그거 충분히 이해를 한다. 그런데 그게 너무 지금 벌써 여기에 해당되는 약간의 나이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금방 얘기했던 다함께돌봄, 마을돌봄,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세 곳이나 있어요. 아마 거기서도 내나 법적검토가 있을 거고 그런 단체는 그나마 법률적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는 제가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여기 마을돌봄은 법적근거는 없고 조례는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시가.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잘 관리하셔야 된다.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위원님, 그리고 우리마을 돌봄공동체는 더 이상 추가로 설치하는 개소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6개소, 처음에 2020년도에 만들 때에 그때 조례에 의해서 설치됐지 더 이상 추가 설치는 없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좋아요. 이제 추가로는 않겠다?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게 의지일 뿐이지 사실은 조례에 있고 거기에 합당하면 뭐 안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자꾸 미뤄놓으면. 왜 안 해주냐에 대한 이 논리를 펴다가.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저희가 사회보장심의를 2020년도에 맡을 때에 그때 현재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가 없는 지역에 한해서 6개소에 한해서 한다고 이미 심의를 맡았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는 없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그렇게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녹색도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971호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이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971호 2026년 1월 1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그 기간이 내년이죠, 끝나는 기간이?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조남희입니다. 내년 2027년 3월 31일입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면 원래 이걸 어떻게 하겠다고 우리가 미리 용역을 했었잖아요.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시설관리계획 수립을 해서 KDI에다가 검토를 맡았고요. 기재부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유재구위원
그게 몇 년도에 했었죠?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작년도에 했습니다.
유재구위원
작년도 그 결과 어디 있어요?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작년도 9월에 기재부에서 최종적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유재구위원
위원님들하고 그때 한번 협의를 했었는가요? 우리 보고를 따로 했었나?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공공투자센터에다가 용역을 의뢰를,
유재구위원
아니, 그쪽은 했어도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혹시 협의를 했었냐고.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그때 업무보고 때에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그 결과가 나와서 그때 제출할 때에 업무보고나 이런 때에 설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아니, 업무보고 말고.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혹시 보고한 적이 있어요?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제가 있을 때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유재구위원
저는 지금 한 번도 없었다고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됐습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를 들었고. 그 용역결과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추진현황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서는 저희들한테 한 번도 협의를 한 적이 없는 걸로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니까 실질적으로 담당부서에서는 그 용역을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하겠다고 그런 안이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전혀 지금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적을 하는 거니까. 이걸 꼭 이번에 해야 돼요?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2027년 3월 31일 내에 하려면 지금 조례가 개정돼서 대행의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의회의 동의를 맡고 또 대행기관을 선정해서 인수위 기간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올해 대행기관까지 마쳐야 안정적으로 인수인계를 할 수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꼭 조례를 개정을 해야 인수인계가 되나요?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계속 민간위탁 사업이 종료되면서 저희가 익산시로 귀속되지 않습니까, 그 재산이. 그러면 우리가 대행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유재구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그 용역결과를 보고 우리 위원들도 판단을 하고, 차라리 이걸 다음 회기 때에 하면 어쩌냐는 얘기죠.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좀 어렵습니다.
유재구위원
뭐 자세하게 하기는 했지만 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하고 거기에 대한 것이 또 수정할 것이 있나 싶어서.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구체적인 것보다 어떤 현재 뉴워터 가축분뇨처리장을 430t으로 해서 유지관리하고 대행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운영하는 것보다 굉장히 그 처리량이 줄어들었잖아요.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하고 위탁할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논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개정을 하지 않습니까.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용역결과를 보고 한번 위원들이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다음 회기가 3월 달에 있잖아요.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예.
유재구위원
3월 달에 다 검토를 하면 어쩌냐는 얘기지. 그 결과를 한번 다시, 그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2024년도에 결과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못한 것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명확한 것은 위탁관리하고 430t을 유지해라, 이 내용이 전부거든요.
유재구위원
2024년도보다 지금 현재는 굉장히 처리량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예.
유재구위원
오히려 투입량이. 그게 또 변했으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얘기지.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대행을 해서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월 257t입니다. 그 수준에 맞게 원가산정도 하고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유재구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2024년도에 지금 말씀처럼 그 결과를 놓고 이 개정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용역결과를 보고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원래 지금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원가산정하는 것하고 다르게 그 용량을 430t을 유지하라는 내용이거든요. 저희가 줄이고 싶다고 해서 줄이는 게 아니라,
유재구위원
그런데 430t이 아니라 지금은 투입량이 더 줄어들었잖아요. 많이 감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저희도 그 얘기를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이 수준을 유지해라, 이 시설물은. 그래서 저희들이 원가산정 할 때는 지금 들어오는 거 해가지고 원가심사를 해서 동의안을 맡을 거죠. 그러니까 그 환경부에서 준 것은 저희들이 그 기준만 지금 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안을 맡을 때는 별도로 또 원가심사를 청소처럼 그렇게 해야 합니다.
유재구위원
아무튼 알았습니다. 노후설비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과장님은?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간담회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간담회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양정민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양정민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양정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양정민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안건 심의 등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가오는 설 명절 즐거운 시간 보내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