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소길영 의원 발언
신용
신용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한 소길영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의원존경하는 위원님, 소길영 의원입니다. 오늘 날씨도 쾌청하고 좋은 날인데 위원님들 늘 지역을 위해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대해서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항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973호 익산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송수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수현입니다. 의안번호 2973호 소길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익산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용
신용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미
정영미위원
예,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친환경에 대한 그런 기후변화 때문에 많은 요구사항이 있기 는 해요.
길영
소길영의원
예, 그렇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친환경하고 이런 가격차이가 일반적으로 실은 상당히 많이 나잖아요?
길영
소길영의원
예, 그렇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나는데 그것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가격차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평균값이 맞춰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조례를 만들었어도 이 조례에 의해서 많이 또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생길 것 같은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길영
소길영의원
처음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친환경 현수막의 단가가 높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굉장히 재정적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러한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조례를 만들 때 그냥 조금 강제규정이라도 임의규정으로 해가지고 좀 원만하게 가려고 했는데 시민사회단체나 옆에 많은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조금 예산은 점차적으로 증진시켜나갈 필요성이, 나가도 괜찮은데 이게 그냥 임의규정으로 하면 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해만 넘기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공서 현수막이라도 점차적으로 조금 작은 예산이라도 투입해서 진행해보는 걸로 하자, 그런 의견하고 일맥상통하게 맞춰놨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보니까 이 폐현수막에 대한 재활용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재활용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길영
소길영의원
예전에 폐현수막 같은 경우는 지금 에코백 같은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좀 하긴 했는데 사실은 그 부분 자체도 환경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그러한 현수막 재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은 크게 환경 개선하는데 도움은 안 되고, 결국은 지금 현재 현수막은 소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굉장히 환경호르몬들이 많이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에서는 조금씩 감소시켜나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한 재활용에 대한 제품생산이나 이런 건 그냥 서로 검토 중인 상황인 것이죠?
길영
소길영의원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입법예고 봤더니 아산시의 경우에는 이렇게 친환경 현수막의 경우에는 게시대에 먼저 우선으로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달아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 익산시에서는 많은 업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용자들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라는 염려가 되는데 우리하고는 좀 별개로 하실 건가요?
길영
소길영의원
예, 일단은 그렇게 해서 친환경 현수막 게시대를 행정에서 조금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을 몇 곳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민들이 그걸 바라보시고 그런 데에 조금 행정게시대만큼은 친환경 게시대를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몇 곳 설치해나가면서 진행하고자 그렇게 의견을 같이 공감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기후변화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소소하게 하나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필요한부분이기는 한데 아무튼 좋은 조례를 먼저 선도적으로 만드시는 것 같아서 아무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용
신용부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석
조남석위원
저기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일반 현수막과 친환경 현수막 있잖아요. 헤베 당 차이가 얼마예요? 가격이?
용섭
조용섭도로관리과장
1. 3배 정도 친환경 현수막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1. 3배면 1만 원이면 1만 3,000원이에요?
용섭
조용섭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훨씬 몇 배 차이라고 하던데?
용섭
조용섭도로관리과장
1. 3배에서 1.5배 정도, 지금 친환경 현수막하고 일반 현수막하고 차이는 원단하고 잉크에서 차이가 납니다. 생분해성 원단을 사용하기 때문에 재료비에서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정확하게 그 데이터를 자료를 주셔야지. 그다음에 강도도 좀 물어보고 싶어요. 현수막을 재활용 한다는 부분은 강도가 없어서 바람만 조금 불어도 다 찢어져요. 그런데 재활용 한다는 부분은 추후에 기간이 되면 떼서 그것을 다른 걸로 만든다고 하면 에코백이나 그런 부분인데 현실성이, 여기에서 지금 시장의 책무이나 지원 이런 부분이 너무 두루뭉술하게 가면 추후에 시장님께서 나름대로의, 우리 도로관리과에서도 뭔가를 제대로 된 사업적인 부분을 못할 것 같은데?
용섭
조용섭도로관리과장
재활용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에코백이나 그런 부분들을 재활용할 때 그 자체도 아까 환경호르몬이나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현수막을 다시 또 현수막으로 재활용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제6조 지원사업에 1항1호는 친환경 현수막으로 사용을, 무조건 이거 의무입니까?
용섭
조용섭도로관리과장
의무는 아닙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이거 시부터 뭔가를 한다면 이 예산범위도 만만치가 않을 것이고.
용섭
조용섭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추계를 정확히 해서 자료를 주셔야지 둥글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알기로는 몇 배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1.3배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지원사업에 1항1호 친환경 현수막으로 사용한다. 익산시는 무조건 앞으로 친환경으로 사용해야 만이 되는 부분인가,
용섭
조용섭도로관리과장
원칙적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가되 예산부분은 단계적으로,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정확하게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야. 우리 소길영 의원님께서는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할 때 저희 사인을 못 받고 설명을 안 해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아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홍보하고 교육하고,
길영
소길영의원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석
조남석위원
단체 등에 발굴·육성, 이 두루뭉술하게 한 건 잘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격면이나 앞으로 여기에 친환경 그 부분이 얼마큼 오염지수나 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두루뭉술하게 할 게 아니라 정확한 팩트를 지금 만들어져가지고 조례가 이루어져야 만이 되는데 저는 좀 의아한 부분이고. 지금 우리 참여연대는 뭐라고 한 겁니까? 이게? 의견제출 한 건데.
길영
소길영의원
참여연대의 의견제출은 처음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의규정으로 이렇게 갔더니 참여연대에서는 그런 부분으로 가다보면 실천력이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갖다가 “해야 한다.” 라는 그런 강제규정을 해서,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우선 친환경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해야 만이 된다고 지금 이렇게 강요를 하잖아요.
길영
소길영의원
예, 행정에서 좀 그런 쪽에 하겠다는 거죠.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죠, 저는 우선적으로 하되 정확한 팩트가 지금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길영
소길영의원
그런데 저희가 사업범위가 예산이 원래 도에서도 주는 것도 기금으로 해서 연 3,000만 원 정도로 내려오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시 재정이 부담이 느껴진다는 그런 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한 번에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몇 억의 예산이, 한 2억 원 정도 예산을 추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담감이 커가지고 저희들은 그러면 5,000만 원 미만의 사업으로써 일단은 진행을 해보고 이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예산을 더 수반하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그렇게 예산추계는 5,000만 원 미만으로 일단은 시작하는 걸로 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타 지역의 사례를 정확하게 검토해 보셨어요? 과장님?
용섭
조용섭도로관리과장
현재 전라북도에서 지원사례는 작년에 군산시에서 1,000만 원을 책정을 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 그 사례에서 어떻게 잘 돼가고 진행이 돼요?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있습니까?
용섭
조용섭도로관리과장
다 소진될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남석
조남석위원
예?
용섭
조용섭도로관리과장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남석
조남석위원
현장 가보셨어? 지금 가격도 제대로 모르시잖아. 그 강도나 뭘로 활용하는가, 저는 지금 전혀 자료도 없이 두루뭉술하게 하고 있어. 그걸 정확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지.
길영
소길영의원
그런데 의원님, 현수막의 재질이나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도,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왜냐하면 안전성이 있으니까,
길영
소길영의원
그게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석
조남석위원
추후에 가로질러서 도로를 지나가니까 만약에 그게 오래 또 사용을 하다 보면 또 사고가 유발이 되고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가격이나 강도나 재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혀 우리 행정에서 인지를 못하고 있다. 예? 하여튼 저는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
신용부위원장
예,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담당과장님께서는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섭
조용섭도로관리과장
없습니다.
신용
신용부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석
조남석위원
정회하고,
신용
신용부위원장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남석
조남석위원
정회하고 간담회를 하자 이거죠.
신용
신용부위원장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대의원발의,4인찬성)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길영
소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한 박종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셔야 하나 일신상의 이유로 회의참석이 여의치 않으신 관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석에 배부해드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에 관련해 담당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박종대 의원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못 나오셨으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종완
박종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종완입니다.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이게 지금 조례가 올라온 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이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완
박종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지원 조례에서 교통사고 예방 지원 조례는 우리가 지금 고령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운전자들도 지금 예방에 관련된 모든 행정적 조치는 최대한도로 하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완
박종완교통행정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행정에서 좀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완
박종완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국가적으로도 보면 페달오류방지사업이라든가 차선이탈 경고장치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자치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인식하셔가지고 실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러면 기존 예전의 좀 구형차량들한테도 그런 차선이탈경고음이나 이런 부분들을 부착할 수 있다는 거죠?
종완
박종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새로 나온 차들은 기능을 부착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접근해 나가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완
박종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지원한도는 딱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도에서 조사할 때 1인당 최대 60만 원 정도로 지금 감안을 했었고요. 도에서 30%, 시에서 70% 정도를 도에서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 수준에 맞춰서 만약 도에서 지원이 되면 그때 같이 발맞춰서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시에서 지금 고령운전자로 분류해 놓은 운전자가 대략 몇 명 정도로 이렇게 추계되고 있습니까?
종완
박종완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고령자에 대해서 전체 75세 이상이 현재는 17만 5,00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뭐든 사업이 진행되면 첫 해는 관심을 많이 보여가지고 신청자들이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부서에서 적절하게 연차적으로 배정을 잘하시든지 그렇게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박종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미선
김미선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방금 설명하는 중에서 지금 운전면허 소지자 연령을 통계를 전체를 말씀해주신 것 아닙니까? 지금 질문사항에는 75세 이상,
종완
박종완교통행정과장
예, 면허소지자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면허소지자?
종완
박종완교통행정과장
예, 왜냐하면 그 대상이 면허소지자가 해당이 되니까요.
미선
김미선위원
지금 우리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이잖아요. 전체 면허소지자를 대상으로 지금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종완
박종완교통행정과장
아니, 이게 지금 고령자이기 때문에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한 1만 4,000명 정도 되잖아요.
종완
박종완교통행정과장
아, 70세 이상이 저희들이 한 1만 3,150명입니다. 제가 아까 다른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렇죠? 1만 3,150명이 맞죠? 예,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김미선의원발의,9인찬성)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한 김미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980호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송수현전문위원
의안번호 2980호 김미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게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가 지적이 되었었고 이번에 또 조례를 만들게 되어서 저는 좋은 조례를 잘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함으로써 익산시 세수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세수에 관한 데이터 혹시 총계 있나요?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송방섭입니다. 지금 감면 할인을 삭제했을 때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가 감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할인부분은 상수도요금의 효율적인 징수 유인책이 상당히 강한 그런 조례입니다. 그래서 감면하더라도 삭제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그러니까 세수에 아주 미비한 부분이 있음으로써 별차이 없다?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뭐 과장님께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섭
송방섭상수도과장
아닙니다. 별도 없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관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관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전 허가된 방청인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방청인 준수사항을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바이오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농정국장 김문혁입니다. 의안번호 제764호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송수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764호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과장님, 우리가 로컬푸드 때문에 지금 계속 이렇게 시달리고 있어요. 그렇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이나 우리 로컬푸드의 조합원들이나 지금 어양점 뿐만 아니라 모현점까지 우리 이 문제로 계속 많은 조합원들이 전화를 하고 있어요. 하물며 기자 분들도 전화를 해서 협박인지 뭐 동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인지. 누구 편에 서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지 제가 어제,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우리 위원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행정과, 저희는 100% 위원들은 우리 조합원들 시민 편이에요. 그렇죠? 우리 행정도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위원들도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10년 동안 어양 로컬이 지금 잘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 자료에 검토결과에 봐도 10년 동안 어양 로컬이 잘 운영을 하고 있다, 있는데 2025년 3월부터 지금 이렇게 문제가 야기가 된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10년 동안 잘하고 있다가 3월 달에 이렇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전의 과정은 전혀 다 무시하고 3월 달부터 문제된 거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또 제가 봤을 때 어양점하고, 지금 자료를 봤더니 모현점하고 문제가 있어요. 어양점은 농산물 위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현점은 기타 품목이 매출액이 더 높아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여기 어양동 같은 경우는 거의 채소류가 더 많아요. 그러면 만약에 푸드통합으로 이게 운영이 돼서 같이 간다고 했었을 때 모현점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일단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농가 편이고 시민들 편이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하는 건 맞습니다. 그건 위원님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저희 생각은 최대한 문은 닫지 말자, 그것도 위원님들도 동감하시잖아요? 문은 닫지 말자. 그런데 어양점은 공모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건 다시 할 수는 없으니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위탁동의안이 올라온 겁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정국장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양동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그동안 10년 동안 잘 운영해 왔어요. 매출도 지금 2025년도에는 104억 원 정도하고 작년에 이용객만 해도 한 34만 명이니까 실질적으로 1일로 따지면 1,200명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서나 이용도 많은 분들이 이용을 했고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지금까지 재위탁, 재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재위탁을 했는데,
순덕
김순덕위원
재위탁을 했었을 때는 잘해서 재위탁을 한 거 아니에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정국장
그렇죠, 맞죠. 그런데 2024년도에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정국장
토지매입이라는 게 불거졌고, 저희들이 그것을 알고 나서 그 절차법 의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청문을 했잖아요. 청문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겠다, 그렇게 이분들이 답변을 했고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차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될 경우에는 계약해지도 검토할 수 있다, 해가지고 통지까지 해줬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보니까 또 한 거예요. 그다음에는 중도금하고 잔금까지도 이 돈으로 한 거예요, 다요. 그러면 이것은 심각하게, 어떻게 보면 위법사항이잖아요. 위법하고 부당한 사항인데 우리가 이것을 놔두고 그냥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리고 참고로 어양점은 높긴 높습니다. 농산물 판매가 높습니다. 한 64%정도 되고 모현점은 48%정도 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농산물 같은 경우는 어양동 같은 경우는 한 64%가 농산물이고 모현동 같은 경우는 농산물이 한 49%정도 되더라고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48%이고 정육이 22%, 다른 건 비슷비슷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으로 가면 모현동이 어양동하고, 또 어양동도 모현동 같이 이렇게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요. 푸드통합으로 이게 갔을 때 가공식품이나 기타식품이 더 비중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건 직매장마다 특색이 있을 수는 있겠고요,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니까 로컬푸드 주 목적은 농산물을 많이, 일반 소비자들한테 농산물을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로컬푸드를 만든 거잖아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저는 그렇게,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주위에 소비자들, 시민들, 거기가 어양점은 주위에 있는 소비자만, 걸어서 도보로 올 수 있는 소비자만 한 3만 명 정도 돼요. 그 소비자 패턴에 맞는 직매장 특성이 발휘된다고 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푸드통합으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행정도 마찬가지죠. 어떻게든지 이 로컬푸드가 문을 계속 열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저희도 생산자나 소비자나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로컬푸드 매장이 계속 문을 열 수 있게끔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입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산이나 출하, 가격, 진열방식까지 다 지금 농민참여로 해서 이거 다 10년간 농민들이 구조로 해서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푸드통합으로 넘어갔을 때 시 출연기관으로 행정목적하고 정책수반 사업이 다 정책으로 이어져서 우리 시에서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됩니다. 농민이 주가 돼서 이 로컬푸드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시에서 운영하는 대로 농민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되지 않을까, 이것도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것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양점은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운영을 맡게 돼도 그 시스템은 그대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회, 거기에 있는 협동조합의 이사회 대신 푸드통합지원센터의 이사회나 그게 운영을 할 거고 직원들, 농민 그건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순덕
김순덕위원
제가 말하는 건,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가니까,
순덕
김순덕위원
어양 로컬푸드가 모현동 같이 나중에는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단순 납품만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덕
김순덕위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부분에서? 농민들이 말 그대로 단순 납품만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지 아니면 기존 같이 조합원들이 로컬을 운영을 해서 끌고 간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출연기관, 약간의 관 성격을 띈 그쪽으로 일반 단체 이런 데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제일 우려하는 게 CS교육 이런 걸 충분히 모현점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저희가 계속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모현도 가보고 어양도 가보고 이 일이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계속 저희가 방문을 해요. 그랬을 때 이게 따라 올라와서 어양만큼 올라간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미비해서, 어양하고 모현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그런데 잘하는 곳을 따라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푸드통합으로 이어져서 이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 걱정을 안 하시는 위원님들이 한 분도 없어요. 역으로 우리 행정에서도 지금 잘하는 곳을, 저희 다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시에서는 모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영을 다 위탁을 주려고 하고 있어요. 웬만한 건 시에서 다 직영을 주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거꾸로 위탁을 주던 것을 직영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게 그러면 위원님은 그냥 2년 제약을 받고 해도 그쪽에다 주라는 말씀이잖아요?
순덕
김순덕위원
아니,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에서 지금 처음 이게 발단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1년 전부터 이것 동의안 올라왔을 때부터 시작을 하면 그 문제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오기까지 우리가 시간을 또 많이 줬었고. 저번에 예산을 깎았을 때는 분명히 80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 그 안에 행정에서 로컬하고 대화를 많이 해서 있는 것 싹 버리고 정말 깨끗이 다 욕심 버리고 난 다음에 속에 있는 얘기 대화를 해봐라, 해서 예산을 깎고 시간을 준 거였어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시간을 주기 위해서 첫 번째 감사 때 지적을 받았을 때는 저희들이 7,300만 원 계약금을 했을 때 그때는 그냥 몰랐다고 하시니까 경고처분을 했어요. 그리고 공문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공문으로 다음에 저기하면 해지 처분될 수 있다, 그걸 명시해서 공문을 줬어요. 그런데 4월 달에 확인을 해보니까 또 운영수익금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충분히 시간은 줬다고 봐요. 그것에 대한 감사지적에 대해서는.
순덕
김순덕위원
저희는 첫 번째는 우리 행정에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1년 전에 동의안 올라왔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꿰졌다, 이 생각을 하고 지금 이 과정까지 오는 것도 우리는 행정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동의안이 이게 찬성이 안 되고 부결이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 휴업…….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그래도 농가들 피해를 최소화를 시켜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익산시에 농협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로컬을 운영하는 데가 25군데? 11군데 정도 되니까 그쪽으로 협조공문 보내서 분산조치까지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이 동의안이 만약에 부결이 됐을 때는 최종적으로 문을 닫는다는 말씀이네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정국장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법령상으로도 그렇게 돼 있고 해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법을 갖다가 심각하게 위반한 협동조합한테는 다시는 줄 수 없다, 이게 우리 시의 명백한 입장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겠지만 여기까지 오게 된 최종적인 목적은 저희는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 하나를 딱 목적을 두고 난 다음에 일을 시작하다 보면 꼭 나중에는 문제가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소통의 문제에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위원님처럼 그 부분에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잘못했다, 시작이 됐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번에 지금 말하는 제가 말하는 것은 저희가 1년 전에 푸드통합에서 어양동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행정에서 위원님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아무튼 저 말고 다른 위원님한테 기회를 줘야 되니까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우리 진행하는데 있어 위원님들께 좀 양해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제가 프리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렸는데 그러다보니까 뒤에 위원님들 질의에 어떠한 그런 스킬을 살리는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10분씩 질의시간을 드리고 추가시간을 계속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분 정도로 하시고 숨고르기 하시고 계속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무제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진행해도 괜찮겠죠?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영미
정영미위원
실은 일련의 이 사태까지 오게 되는 그 과정에 우리 모두들이 정말 반성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법적 문제 이런 문제는 하자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법적인 문제가 하자가 없도록 일을 진행하는 건 아마 행정에서 일처리를 잘하시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인 걸 조금 더 꼼꼼하게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법적인 절차를 떠나서 우리가 투명성을 한번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투명성에 대해서. 아까 행정에서 계속 얘기하시는 우리 현재 어양동 로컬에 대한 투명성이 담보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과연 행정은 얼마큼 투명성을 가지고 진실성을 가지고 맨 처음에 일을 임했느냐를 얘기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일련적으로 가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그때도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일이 이 지경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그 경과자체는 불투명한 상황이 생겨버려요. 이 일이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잘잘못을 따져서 다시 한 번 2024년의 과정을 재차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야기 해봐야 지금으로써는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왜? 어양 로컬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해줄 수 없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추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거예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현재로써는 푸드통합지원센터에다 이 부분을 관리를 하시겠다, 그다음에 이도저도 안 될 경우에는 우리 다른 로컬매장이 됐든 원예농협이 됐든 이런 데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이런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김순덕 위원님이 그런 얘기했었죠? 로컬 매장에 지금 현재는 채소나 여러 가지들이 수요나 매대가 줄어들었을 때 공산품이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우려를 했을 때 우리 과장님의 말씀이 그건 소비자들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에 대한 충족을 시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건 로컬의 기본이 잘못된 상황이에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마트를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책임감 없는 말씀인 거예요. 로컬은 로컬 본연의 일을 하게끔 우리 행정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옆집에 마트, 슈퍼, 일반 동네마트까지 여기에다 다 갖다 끌어다 놓을 생각이세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모현점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모현점은 48%정도 된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건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다르다, 라는 얘기예요. 그건. 우리는 로컬매장을 운영하기로 했으면 로컬매장에 치중을 하게끔 해줘야 될 상황이지 공산품이 없다는 이유로 그것 또한 소비자들한테 충족을 시켜주겠다, 라고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로컬매장에 대한 생각이 처음부터 조금 다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에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공산품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농산물하고 정육, 아까 퍼센트 말씀드렸잖아요.
영미
정영미위원
아니야,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것에 대한 말씀을,
영미
정영미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과장님이 그 말씀하시길래 제가 여기에다 적었어요. 그다음에 푸드로 간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푸드통합지원센터 실은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문제가 많다, 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죠? 국장님?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정국장
푸통이 문제라기보다는 그쪽 같은 경우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지 그것 가지고 푸통이 문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렇게 따지면 어양동 로컬푸드도 문제는 많거든요.
영미
정영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양동 로컬은 추후의 문제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어양동 로컬에 문제가 있어서 푸드통합지원센터에다 맡기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푸드통합지원센터는 얼마큼 탄탄해서 지금 잘되고 있는 곳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곳을 통합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느냐, 라는 거예요. 내가 지원을 할 때는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어느 정도 잘 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이시장님도 안 계셔, 그다음에 이시장님이 어떤 거예요? 최종적인 사인을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최종적인 사인을 해주시는 분이 존재해 있지 않아요. 그런 분이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지금 푸드에다 맡기겠냐는 거예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정국장
현재,
영미
정영미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현재 그것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직원들이 어려워서 퇴직하고 이직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제발 푸드통합지원센터는 우리가 인건비를 올려서라도 해줄 테니 현실적으로 직원을 관리를 하게끔 해주라고 우리가 몇 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인데 푸드통합지원센터에다가 이걸 맡겨서 책임을 얹겠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걱정이지 않겠냐는 얘기인 거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정국장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면 저희들이 공모절차를 거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2월 28일자로 계약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맞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궁여지책으로 푸드지원센터에다 하는 걸로 가는 겁니다. 지금 농가피해라든지 소비자 피해가 없기 위해서. 그게 첫 번째이고요,
영미
정영미위원
예, 우리 국장님이 걱정하셔서 푸드통합지원센터에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라도 관리감독을 부탁을 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는 이해가 가요. 안 되면 차선책으로라도 어떻게 해야지요. 우리가 걱정하는 게 행정이나 의회는 문을 닫으면 안 된다는 하나 그 문제 때문이라도 우리가 더 서로, 언짢기는 하지만 서로 토론을 해서 소통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잖아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정국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저는 또 반대로 돌려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쥐도 도망갈 구멍을 놔두고 쫓는 게 맞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정국장
그 말씀에는 동의하는데요, 지금,
영미
정영미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가장 아쉬운 것들이 지금 현재 있는 로컬매장에 물건을 내는 소농이잖아요, 소농.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다음에 시골에서 텃밭에서 신발에다 흙 묻혀가지고 손에다 땀 흘려가면서 그렇게 오신 분들이 그 매장에다가 물건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은 다 맞기는 해요. 결과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좋은 곳에다가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인 거는 다 맞기는 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행정에서 얘기하시는 행정적인 절차, 법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계약해지의 요건이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 또한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안 된다는 전제를 하시지 말고 될 수 있는 무언가를 어떻게 찾아볼까, 하는 그 고민들도 좀 해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푸드에다 맡겨야 되겠다, 어렵기는 하지만. 어려운데 더 어려운 푸드에다 이걸 맡긴다고 하면 우리 지금 현재 조합원들이 900명, 700명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분들의 삶을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되돌아볼 수 있는 건지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분들한테도 두 번의 기회가 있었거든요. 한 번은 우리가 1차 경고처분을 한 번 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회에 그때 쇄신안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 적에 어떻게 가지고 왔습니까? 이분들? 현 집행부에다 일임하겠다, 전적으로 일임하겠다, 이렇게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하고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와서 의회에서 그걸 가지고 중재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그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1월 30일자로 해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로컬푸드에서 제안서라고 해가지고. 이것 보면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왔어요, 이게.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저희들하고 소통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니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정국장
해준다면 뭐하겠다, 해준다면 이렇게 뭐하겠다. 이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영미
정영미위원
제안서를 갖고 왔는데 그 제안서에 목적이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정국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행정은 과연 그 목적에 대해서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해당사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조합원들하고 임원진들하고 이야기 해보셨어요? 단지 종이쪼가리 가지고 와서 제안서 내용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실 때 우리는 다 똑같이 벽에다 대고 혼자서만 다 얘기를 하는 상황들인 거예요. 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상대는 나의 이야기를 듣거나 그것에 대해서 어떤 그다음에 후속처리를 하지 않았다. 우리가 서로 상대들한테 책임을 전가를 시키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건 서로 우리가 대화의 장을 열어보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설령 그쪽에서 가져온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타이머 울림) 그것에 대해서 차선책인 문제 해결의 방안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않았냐, 라는 우리 행정이, 그래도 행정이 더 위잖아요. 행정이 더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통에 좀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협동조합에서 일방적이거든요. 그리고 협동조합 쪽에서 보면 저희들 쪽보다도 오히려 그쪽에 있는 농업인들 갖다가 그쪽에다가 막 이렇게 우리는 통보했다, 했으니 저기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선동을 하니까.
영미
정영미위원
그래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정국장
그렇게 따지면 농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어? 그랬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협동조합 얘기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소통이 되고 얘기가 될 수 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제가 추후에 질문을 하겠지만 한 가지만 딱. 우리가 소통할 때 우리 행정에서 소통은 임원진하고 소통을 하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소통하는 건 어렵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은 질의 끝나고 나면 추가질의를 신청하시고 나서 추가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오늘 저희가 업무자체는 어양점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쟁점을 서로 협의하는 거잖아요? 제가 궁금한 건 우리 행정에서 지금 계속 어양점에, 제가 궁금한 건 도대체 쟁점사항이 법리적으로 뭐가 문제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고 그걸 질문을 드릴 거예요.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행정에서 계속 협동조합에다 말하는 게 운영수익금의 수탁자가 사적유용을 하는 것에 계약의 해지사유가 되는 건지 그것 좀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정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미선
김미선위원
지금 운영수익금을 수탁자가 사용했다는 걸로 해지의 사유가 된 거잖아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건 제가, 자세한 부분이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저희가 위탁계약서를 맺을 때는 위탁계약서 초안을 작성을 해서 그쪽에다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거기에서 추가할 사항, 삭제할 사항 그걸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다시 보내줘요. 그래서 이번에도 추가해달라는, 그러니까 변호사 자문을 받고 이것도 작성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굳이, 저기 기간만료인데 청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간만료인데 굳이 청문을 안 해도 된다, 해서 그 조항을 뺐는데 협동조합 쪽에서 청문을 왜 뺐느냐, 그걸 넣어줘라, 해가지고 알겠다, 해서 그걸 추가로 넣고 이 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 계약서 보면 4조3항에 수탁자는 직매장 운영수익을 사업운영에 직접 사용해야 된다. 운영수익금을 직매장, 그러니까 행정재산을 위탁을 주면서 다른 데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니까 운영수익금은,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직접 사용해야 된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렇죠, 사용할 수 없다, 지금 그것이 위반이고 또 한 가지가 지난번에 우리 협동조합 임원 분들하고 회의할 때 그때 정관을 갖고 오셨었잖아요, 그분들이. 정관에 그분들이, 로컬의 정관에 의해서 이분들이 운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관하고 우리 익산시하고의 운영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러니까 그 정관은 협동조합 내부 정관이죠. 그 정관은 그 협동조합이 만약에,
미선
김미선위원
위탁계약 내용은 아니다, 이 말씀이잖아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만약에 다른 사업을 했다, 자체사업으로 다른 사업을 했다, 출자금으로 다른 사업을 했다, 그때는 정관이 적용되겠죠. 그런데 위탁사업을 하면서 그 정관만 가지고 하면 안 되죠. 위탁계약서에 맞게,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시장님이랑 오셔가지고 그 정관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 로컬에서는 위반한 게 아무것도 없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러면 이사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고 그걸 가져오셨습니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협동조합법 45조를 보시면 거기 보면 “협동조합 사업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목적, 요건, 절차, 방법 등에 따라서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관계법령이라는 게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거든요, 이게요. 여기에 맞게 운영이 돼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계약해지 쪽으로 가는 겁니다. 위법이라는 사항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다음에 제가 오늘 질문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익산시하고 로컬하고 어떤 것이 법적으로 위반이 문제가 돼 있는지 그 확인해본 결과 한 9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좀 우리 로컬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 사실은 이렇게 전문가들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제가 딱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그때 시정질문 있을 때도 시장님께서 위반을 했을 때 협동조합이 위반을 했을 때 사무위탁 공모를 2년 이내를 제한을 두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정국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2년 이내가 24개월이 완전히 지나야는지 그 이내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차 청문 할 적에, 청문요청서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참석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오지를 않으셨어요. 안 오셨다 보니까 그 의미는 우리한테 그냥 전적으로 일임한다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와가지고서 의견개진을 해야 하는데 전혀 안 했기 때문에 법에 맞춰가지고 2년으로 해서 통보를 한 겁니다. 저희들이.
미선
김미선위원
예, 어쨌든 우리 로컬의 취지와 목적이 있잖아요.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우리 농가 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고 잘 모르십니다. 행정에서 좀 더 소통을 했어야 되는 게 맞고, 이런 부분을 참석을 안 했다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임원 분들하고만 소통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은 참 아쉽게 생각이 되고, 지금 계속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봐도 2월 28일까지 문을 닫았을 때 저희 위원들은 어떠한 상황이 닥칠지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겁니다. 행정에서 로컬의 취지에 맞게 남은 시간이라도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서 그런 일이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대한민국 헌법 제1조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익산시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정국장
그야 시민이시죠. 당연히.
남석
조남석위원
시민 맞습니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지금 마치 행정의 권력을 가지고 너무 지금 크게, 재차 또 의회를 무시하는 부분들이 또 있고. 이 부분을 지금 3번이나,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정국장
의회를 무시했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전국에, 지금 뒤쪽에 MBC 방송국이 오신 것 같아. 스포트라이트까지 이렇게 하면서 좋은 일입니까? 예? 아니, 이것 누가, 행정이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장님이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 너무 창피한 것 아니에요? 이거?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아니,
남석
조남석위원
과장님, 이따 얘기하세요. 질문하지 마시고 이따 얘기하세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국장님 말 잘하시니까. 말씀해 주세요. 지금 국장님 이 일로 인해서, 지금 국장님 바뀐지 얼마 안 되셨는데 너무 까칠하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제가 있던 자료를 다시 꺼내고 다시 받아서 또 하고, 재차 왜 내가 이렇게 이 부분 가지고, 좋은 일로 계속 연구해서 파헤치고 해야 하는데 안 좋은 일이 더, 행정이 잘못됐다는 것이 더 승화되는 거야. 예?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시죠. 계속. 저희들이 할게요.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아무리, 저희들은 시장님이나 시의원님 누가 뽑아요? 우리 국민이 시민이 뽑아요. 그러면 시민입장에 서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거 마치 우리 익산시의 공권력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거야. 예? 재차 이것은 진짜 익산시의회를 처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무능력하게. 어찌 시정질문을 했는데 시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공부해 오십시오.”예? 그리고 제가 거기에서 몇 번 5번, 10번 이상 우리 의회, 행정, 어양동 로컬푸드 꼭 만나서 뭔가 대화를 나눕시다,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의 지금 소통이 없어. 회신절차 아까 어양동 로컬푸드에서, 거기 또 제가 로컬푸드 의원이라고까지 이야기했네. 어찌 제가 로컬푸드 의원인가 그런 소리까지, 명예훼손이에요, 명예훼손. 예? 왜냐하면 우리 시장님께서 도지사를 나가기 때문에 예의를 갖춘 거예요. 누구는 뭐 할 이야기 없어서 그럽니까? 우리 행정, 우리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진짜 엊그제 궁에서 뭐 결의대회를 하면서 뭔가 쇄신을 해야 한다고 거기에서 발굴을 해서 그걸 받더라고. 우리 위원님들도 한 분도 안 오시고 아무도 안 오셨어. 그것도 또 공권력을 지금 하는 건가.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정국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남석
조남석위원
거기에서 그 답안을 500명이서 잘못된 부분 우리가 어떻게 잘하면 될까, 거기에서 다 질문하고 서로 토론하니까 너무 좋더라고. 어떻게 보면 지금 행정과 어양동, 우리 푸드플랜이 뭐 전국방송 타면서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단점보다 장점이 더 잘 되겠죠.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계속 의회를 뭔가 현혹시키고 계속 이렇게 안건상정을 해서 올리는 부분은 이건 위법이라고 봐요, 위법. 예산도 없이 올리는 부분도 위법이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위법입니까? 예?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정국장
지금 푸드지원센터에다가 우리가 올린 것은 예산이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사항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 어떻게 가능합니까?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제가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석
조남석위원
예, 말씀하세요. 짧게 해주세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거기 운영하는 건 보조사업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시 예산처럼 세입을 잡고, 거기에서 물건 팔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수료가 나오고 그 수수료를 세입으로 잡고 그것에 대한,
남석
조남석위원
저기 과장님, 그 뜻이 아니라 지금,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아니, 예산도 없다고 하시니까.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푸드플랜에 지금 여기에서,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산도 없다고 하시니까.
남석
조남석위원
관리 동의안을 해서 운영을 직접 한다는데 예산 없이 지금 동의를 해달라고 의회에 한 거잖아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아니요, 그건 지금 직영 예산 때 말씀,
남석
조남석위원
예산 없이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제가 녹음해도 된다고 해서 했어요. 자, 과장님은 그 돈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푸드플랜 출연금으로. 17억 원 그 돈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제가 17억 원 돈으로 운영한다고 했어요?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푸드플랜 저기 뭐야, 출연금으로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녹음 틀어드려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틀어주십시오.
남석
조남석위원
자, 그렇게 하고, 저희 의회는 법으로 가야 하잖아요. 지방재정법 제1조에 목적이 있어요.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기에 우리 47조가 있습니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 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형평성이 좀 있어서 법적으로 만약에 행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사전에 의회나 의장이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시 이런 식으로 해서 상정을 해야 만이 된다, 운영비는 어떻게 어떻게 하고. 이런 간담회조차 하나도 없었어요. 예? 그냥 계속 한 번 올려서 본인들이 철회시키고 두 번째는 예산 6억 6,000만 원으로 해서 직영한다고 해서 우리 의회가 부결시키고, 세 번째는 이런 법도 어기면서 대화 없이, 이거 완전히 이것은 익산시의회를 처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정국장
법을 위반했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사적인 일에 소송이 진행이 되면 가처분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추후에 원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 사건은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행정이 이런 공권력을 지금 발휘해가지고 재차 3번씩이나, 예?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계속 간다는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소송은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남석
조남석위원
일단 오늘은,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정국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처분을 한 겁니다, 지금.
남석
조남석위원
뭘 처분해요? 지금 몇 번 이야기합니까? 우리 민간에서 소송했을 경우 우리가 가처분신청이라는 게 있잖아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정국장
이건 지금 민간하고 한 게 아니고 저희들하고,
남석
조남석위원
자, 그리고 아까 이게 지금 너무,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정국장
자치단체하고 하는 거잖아요.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 행정에서 일방적인 행정으로 청문절차를 해가지고 해지를 했어. 제가 지켜봤습니다. 이건 눈뜨고 지금 당하는 거야. 예? 어떻게 청문절차가 그렇게 허무하게 해지를 하는 건가 이 또한 진짜 의아합니다. 의원 생활 12년 하면서 와, 진짜 행정에서 공권력이, 그리고 뭔가를 잘못했다고 통보하고. 거기에서 아까 말대로 인수하는데 협동조합하고 이사회의 직원하고 농민들 그대로 인수를 한다? 여기는 협동조합입니다. 이 협동조합을 없애야만 돼요. 없애야 인수가 되는 거예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정국장
그래서 여기에서 동의를 주시면,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 이야기를 자꾸만, 국장님,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정국장
저희들이 승계를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남석
조남석위원
그다음에 또 쇄신방안을 전혀 주지 않았다. 저는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에서 한 10번 이상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기 쇄신방안 엄청 많아요. 공문도 여기 많이 있는데? 예? 저는 추가 좀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길영
소길영위원장
아니, 조남석 위원님 질의 10분 하시고 전에 추가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니까 하시고 뒤에 추가질의 쓰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 농산유통과에다가 회신 수신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어양동 로컬푸드의공공성 확대 및 쇄신방안, 해가지고 출자금 기준 완화, 사회적 약자 배려, 진입장벽 해소, 수수료 인하 이런 부분들 시장이 생각했던 것을 다 받아줘서 드렸어. 그러면 시장님은 뭔가 변화해야지 자꾸만 시장님이 직접, 아니, 우리 행정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직접 해야 만이 된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정국장
지금,
남석
조남석위원
아까 우리 정영미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이것 이사장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사장은? 불법입니까? 예? 정헌율 시장님이 이해충돌법으로 되는 것이 맞습니까? 예?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제가,
남석
조남석위원
이 또한 이것도 정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이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위탁계약서도 큰 의미가 없어. 큰 틀부터 우리가 어겼는데? 행정이? (타이머 울림) 지금 오늘은 제가 판결하듯이 판결만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이게 진짜 너무 잘못돼 있다고 저는 보니까 제 생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선거가 앞서 있어요. 이거 선거직들은 말 함부로 해서도 안 됩니다. 앞으로 익산시 미래 농업발전이 있다면 쉽게 해서도 안 되고, 더 시간이 말을 해준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사법적소송 계류 중, 이거 본안소송 끝나고 해야 만이 된다, 변호사 자문 몇 번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예산편성의 문제점. 아까 말했다시피 지방자치법 47조 이 문제 있습니다. 그렇죠? 푸드 운영상의 전문성이 떨어짐. 사건사고가 엄청 많고, 지금 현재 aT에서 1억 9,000만 원씩, 우리 대상 받은 어양동 로컬푸드는 계속 받았어. 우리 모현 로컬푸드는 받지 못했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거기에 종사하시는 직원들 사기진작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감사요청자료를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타 지역 재래시장 정육점 돼지고기 납품, 정육코너 입점관련 뇌물수수, 특정인테리어 업체 밀어주기 계약, 푸드통합지원센터 내 1억 9,000만 원 횡령. 횡령 사건 있습니까?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아니,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시면 답변을 듣고,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잠깐만요.
길영
소길영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잠깐만요.
남석
조남석위원
제가 여기에서 끝내려고 합니다. 저는 더 이상 제가,
길영
소길영위원장
추가질의 안 쓰고 그냥 하실 겁니까?
남석
조남석위원
예, 저 5분만, 10분만 주시고.
길영
소길영위원장
아니,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아까도 동의를 하셨으니까,
남석
조남석위원
제가 그때도 시장님한테 17가지,
길영
소길영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질의를 하셨으니까 동료 위원님들이 사전에 추가질의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순서대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실 말씀 많으면 얼마든지 풀로라도 쓰십시오. 조남석 위원님 질의를 여기에서 종결해 주시고,
남석
조남석위원
예, 일단은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숨고르기 한번 하시고 다음 질의 계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추가질의 신청하신 정영미 위원님. 정영미 위원님 아까 추가질의 신청 안 하셨어요?
영미
정영미위원
아니요, 그러면,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제가 재차 계속해서 우리 고민 중에 하나가 푸드로 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 고민을 하잖아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봤더니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푸드에 대한 성과가 등급이 다등급이에요. 다등급이면 성적이 어떤 거예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중간 이상은 간다고 보거든요.
영미
정영미위원
가나다 이렇게 아니에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문화재단보다 1등급 아래던가 그렇게 될 겁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아니, 뭐 문화재단은 빼고. 우리가 그냥 평가의 방법 중에 순서가 가나다 정도가 되면 몇 등 정도 되느냐.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건 등으로는 모르겠는데 중간 위쪽은 됩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제가 보니까 하등급이더라고요. 얼마나 고민이 되면 지금 현재 등급이 어려운 데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밖에 맡길 수밖에 없는 심정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은 좀 숨고르기를 자꾸 재차 말씀을 드려요. 숨고르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조금 전에 우리 조남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모현동 로컬푸드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어. 이런 법적인 문제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도 사업기간이 2021년이었었어요. 2021년이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법적문제가 있었던 것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그냥 넘어갔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넘어갔다고 표현하기는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수월하게 가고 여기의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이 문제점에 대한 것을 해소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자, 첫 번째 푸드통합지원센터 자체가 센터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부모로서의 자식의 거느릴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없는 데도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 맡겨야 되는지, 이 부분. 그다음에 우리 현재 행정에서 얘기하는 어양동 로컬푸드의 법적인 문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법적인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가 재계약을 할 수 없는 해당사항이라고 밀어붙여야 되는 것인지, 이것 또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왕이면 우리 행정에서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셨을 때 조금 더 로컬이나 그다음에 투명성 있게 조합원들, 우리가 임원진, 제가 지금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우리가 로컬푸드의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있는 문제점을 우리 조합원들의 문제점을 굳이 다룰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그 대표성을 띈 임원진하고 행정하고만 저희가 얘기할 뿐이지, 그렇잖아요? 그 안에서 있는 내분은 어찌됐든 간에 일을 하다보면 이런 기간이 가다보면 집행부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런 부분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고 큰 통으로 놓고 봤을 때 적어도 우리 행정에서 그래도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힘을 가지고 좀 좋은데 힘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법적인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해도 되지 않았나. 그렇지 않을까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정국장
그 문제는 별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그것은 법적인 문제는 법적인대로 가고 이것은 행정처분이잖아요. 행정적으로 위법한 사항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는 처분한 것인데 이걸 갖다가 분리를 해서 같이 간다면 안 된다는 거죠.
영미
정영미위원
봐봐, 국장님, 자, 그러니까그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재계약을 할 수 없는 여건이 생겼어요. 되돌려서 모현동의 경우에도 재계약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없는 여건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했어. 그러면 우리가 그 잣대를 들이대는 건 어양동이나 로컬이나 같이 들이대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 된다고 하면.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정국장
모현 로컬하고 모현 푸드통합지원센터하고 여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인지하는 게 뭐예요? 로컬 자체가 어양동하고 모현동은 한 세트로 간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정국장
아니, 모현동 푸드재단 같은 경우는 물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같은 경우 취직이라든지 이직 이런 것들이 높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죠. 어양동을 맡기 위해서 어양동보다 그러한 기능이 조금 못한 데다가 푸드통합지원센터에다 그걸 맡겨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현점 로컬푸드 그러니까 푸드통합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모현점 로컬푸드를 하고 있고, 그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있었어요.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일어난 지 3일 만에 바로 회수하고 치유를 했고,
영미
정영미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절대로 안 돼요. 왜 안 되냐? 일어난 건 일어난 거예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영미
정영미위원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갚았다? 이건 그러면 관리책임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런,
영미
정영미위원
법적인 문제가 된 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런 게 있었고요, 이 어양점은 저희들이 아까도 1차 경고했고 2차 위반했는데 그걸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대표성 가신 분들하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저도 농업직으로 30년간 일했는데 농민들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대표성 가진 분들하고 이야기를 한 내용하고 다르게 농민들이 조합원들이랑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토지 건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대표성, 지금 현재 대표성 가진 분들하고는 소통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대표성 말씀을 하시길래.
영미
정영미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는 그러면 지금 현재 행정에서는 모든 조합원이 자기들의 권한을 임원진한테 위임을 한 사항이잖아요? 위임을 한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떤 행정절차를 하고 일을 하는 것이지, 그러면 행정도 그 편리성 때문에 조합원들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임원진들하고 일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 라고 하면 전체 900명의 조합원을 상대로 해서 일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게 900명을 상대해서 일을 하게 되면 일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어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러니까 초창기에, 저희가 항상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만날 때도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초창기 때 이게 불거졌을 때 임원진이 약간 뒤로 물러나고 비대위를 꾸리든가 이렇게 해서 행정하고 시장님 면담하고 이렇게 했으면 이보다는 나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미
정영미위원
어차피 그건 이제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다, 하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일을 같이 하는 건 현 집행부와 행정과 우리가 함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답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래요. 얼마나 지금 애가 타는지는 저도 알아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문제를 덮어두거나 문제를 더 확산시키고자 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좀 다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예요.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는 일을 빙자해서 무례한 언행과 행동 절대로 일어나면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에는 작금에 일련의 일들이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가 좀 무례한 행동과 언행을 하지 않고 있나, 라는 심히 고민스러운 생각을 가지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들 고민이시기는 하겠지만. 예,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로컬푸드 동의안으로 한 시간 정도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약간의 휴식이 또 필요할 것 같으니까 잠깐 정회를 하고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방청하러 오신 분들도 조금 더,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다 하셨어요? 아니, 저는 5분만 하고 마무리를,
길영
소길영위원장
위원장이 그렇게, 일단은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의 열화와 같은 관심과 많은 질의 속에서 10분간 정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쉬고 다시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영미 위원님께서 아까 추가질의를 하셨으니까 다음 추가질의 신청하신 분이 안 계시고 조남석 위원님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조남석 위원님께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이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실 의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위탁동의안을 1년만 해준 잘못이 크나큽니다. 2년 했으면 이렇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고생 안 하실 건데 하여튼 안타까운 현실이고. 저는 마지막으로 익산시의회의 입장인, 저는 개인의 소신으로 말씀합니다. 또 3선을 해왔고 로컬푸드를 처음부터 10년 동안 운영해왔던 것을 산증인으로서 지켜봤기 때문에 정말 저는 우리 익산시 어양동 로컬푸드 조합원께 큰 박수와 경하를 나는 칭합니다. 너무 열심히 하셨고, 꿋꿋이 또 이렇게 행정, 막강한 행정하고 이렇게 대립을 하면서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 하지만 하여간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좋은 일들만 있기를 올 한 해도 바랍니다. 저는 권고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서 저는 아까 말한대로 이 안건에 대한 부분, 저는 아까 말한대로 지방선거 문제점, 사법적 소송 계류 중, 그다음 예산편성 문제점에 지방재정법 47조에 의거, 그다음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운영상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 정헌율 시장님이 이해충돌법에 대한 이사장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대개 보면 다 이사장으로 전환을 합니다. 이런 등등에 대해서 아직 푸통이 직영을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봅니다. 아까 그런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더 면밀히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왜 푸드플랜이 운영을 해야 만이 된다, 해서 그 자료도 이제서야 만들어서 저한테 제시했습니다. 저는 좀 미래지향적인 전문성 있는 그 발굴해서 운영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혀, 그전에 뭐 우리 상임위 빼고 의장단 회의를 해서 해왔던 로컬푸드직매장 행정 직영 추진할 때 그것하고 똑같이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하나 변한 게 없어요. 지금 계속 아까 일방적으로만 행정에서 말했다시피 협동조합 이사회 직원들, 농민들 그대로 다 인수를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현실적인 이야기가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있는 얘기예요. 운영을 소농, 고령농 안정성 판로 확보, 공공성. 지금까지 여기는 공공성으로 잘 해왔어요. 푸드플랜 직영한다는 걸 상정했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 발언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운영계획에, 뭐 여기 PT가 있으면 자료를 띄워주고 싶은데 운영계획에 정확한 운영계획이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출연금 17억 원을 줍니다. 17억을 원을 주면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거기 인건비 그다음에 시설비, 운영비를 쓰겠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번 수익금이 있습니다. 한 4억 원에서 나머지 얼마, 4억 얼마 정도 벌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돈은 우리 익산시 세입으로 잡지 않습니다. 자체 세입으로 잡아서 또 그 운영비로 씁니다. 그때 또 부족하면 출연금으로 추경에 또 달라고 할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잘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어양동 로컬푸드조합원이 모현동을 가서 운영을 해야 만이 된다. 예? 지원도 안 받고 월세 내가면서 자기들 벌어서 차곡차곡 쌓는데 이런 민간위탁 동의안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대한민국에 소문날 일입니다. 100억 원이 넘어요, 여기에서.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정국장
설명을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일방적으로,
남석
조남석위원
아, 제가 충분히 드릴게요. 충분히 드릴게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건 초등학생도 보면 알겁니다. 그러면 이거 계속 출연금으로 받아서 쓸 겁니까? 이거 환원사업입니까? 나약해지는 거예요. 누구의 공권력인가 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잘하면 더 잘한다, 에 대해서 더 지원해주고 거기에 희망과 용기를 더 주시고 힘을 실어줘야지 어찌 다시 이렇게 퇴행을 하는가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정국장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푸드통합지원센터가 문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2월 28일 날이 계약종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궁여지책으로 최선이 아닌 차선책을 선택했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원 승계, 여기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은 그쪽에서 로컬푸드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승계를 하겠다, 그런 말씀인 거거든요. 사실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할 필요성은 없거든요. 공공성과 공익성이 우선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운영하다 보니까, 물론 운영도 잘했고 그만큼 104억 원이라는 매출액이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이게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위탁받아서 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우선이거든요, 사실은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얘기를 하시는데 잘하고 있는데 뺏어간다는 이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평상시에도 거의 한, 저도 59년 살았는데 잘못한 부분들은 많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잘 살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한 부분에서 제가 못 살았다,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놔두고 가느냐 이거죠. 이 부분을 용서하고 가야 하느냐. 제가 요즘 말로 군사정권 그 얘기를 하려다가 그것은 좀 그럴 것 같아서 안 드리는데 좀 이번 같은 경우는 여기 산업건설위원님들도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시겠지만 선량하고 묵묵히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입장에서 그쪽 편에서 생각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어양 로컬푸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 편에서 좀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지금 마무리는 아니고요, 국장님, 계속적인 질의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최종적인 그런 발언 드릴 테니까 그때 하시고. 예, 우리 정영미 위원님이 또 추가질의 신청하셨기 때문에 정영미 위원님께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갑자기 얘기를 듣다, 우리 국장님 얘기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저는 실은 오늘 방청을 오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질문해도 되는 것인지 실은 고민을 좀 했었는데 기회가 된다고 하면 방청객으로 오신 분한테도 저희가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우리 정영미 위원님께서 방청객께 질의를 드린다고 하니까 발언권을 부여하겠습니다. 방청객께서 답변을 해주실 때는 직책과 소속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성함까지 말씀해 주셔야 우리 속기록에 기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첫 번째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행정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왜 법적인 문제가 지금 계속 있어서 1년 동안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얘기하는 게 왜 땅을 샀느냐, 그다음에 잔금을 줬느냐, 이게 실은 가장 큰 법적인 문제가 야기가 된 거잖아요. 계약해지의 건에 대해서. 그러면 그 계약해지 건이 이렇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로컬푸드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으셨는지 한번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의봉
황의봉어양로컬푸드감사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죄송합니다. 말씀하실 때 잠깐 일어나셔가지 고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봉
황의봉어양로컬푸드감사
어양 로컬푸드 감사 황의봉입니다. 우리 계약서 자체가 우리는 분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0년간 4조3항에 수익은 니네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건 협동조합과 맺은 계약이에요. 3조에. 그다음에 4조3항에 사업운영에 쓰라고 돼 있는 거거든요. 직접 사용하라고. 그런데 그 사업이 로컬푸드 사업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그래서 로컬푸드 1차 우리한테 청문을 하고 난 뒤에 보낼 때 제2매장을 위해서 농민들이 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감안해서 한다고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시청에서도 1차 할 때에 그걸 인정을 했어요. 제2매장을 만드는데 농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거기에 우리한테 통지문에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정관에 의해서 쓰라고 돼 있고요. 이게 만일 시하고 저희들하고, 아까 계속 나오면서 우리 일방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잘못됐다고 했으면 우리가 협상 안 했다고 하는데 협상할 거예요. 그 조항을 바꿔서라도 이걸 했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다른 시군에는 이미 뭐냐면 아까 공법상에, 우리 국장님이 얘기했는데 공법상에 그 계약서라고 보면 명시를 하게 돼 있어요. 공법상에. 그러면 야, 이거 돈 벌어서 남은 것은 다 쓰고 남는 것은 시장과 협의해서 써라, 이렇게 다른 계약서에 다 돼 있어, 다른 시군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돈이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야 합니까? 이런 계약서상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거고. 어쨌든 저희들도 이게 문을 닫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처분신청도 했고, 동시에 같이.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행정도 절차에 따라서 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 바라는 것은 시의회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낸 게 있는데 법에 의해서 이런 소송 중에 있는, 나중에 만일 우리 어양 로컬이 이겼을 때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류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미
정영미위원
예, 거기까지만 얘기해 주시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지속적으로 행정에서는, 물론 로컬자체도 이러한 건 문제가 없었다, 행정적으로 이러이러한 상황들은 우리가 위배사항은 아니다, 라고 로컬의 입장을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계약의 주체자인 행정에서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하자라고 했을 때 그 하자에 대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의봉
황의봉어양로컬푸드감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은 아까 제가 말씀한대로 그걸 우리 계약서대로 이행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행정은 아까 위원님들 얘기 중에도 나왔는데 정헌율 우리 시장님께서 1년하고 끝내는 그 자기 계획에 따라서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있냐면,
영미
정영미위원
잠깐만요. 그 계획은 우리가 정확하게 발표를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괜히 이건 우리가 미리 짐작해서 얘기하시는 건 그럴 것 같아요.
의봉
황의봉어양로컬푸드감사
아니,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계약만료일을 행정처분을 9월 달에 2차 청문을 했는데 빨리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 않고 11월10일날 늦게 해요. 늦게 하면서 어떻게 맞춰놓냐면 계약만료일에다 맞춰요. 그러면 재위탁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90일 이전에 아마 사무위탁 기준에도 있을 거예요. 그걸 해서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도 다 무시돼 있는 거예요.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수 있어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건 실무적으로 잘 아는 로컬푸드계장이 발언권 얻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계장님이 답변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용찬
임용찬로컬푸드계장
계속 반복되고 저희가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까지 누가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물어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용찬
임용찬로컬푸드계장
어쨌든 저희가 위탁동의안을 올린 건 어양점 위탁동의안입니다. 지금 이 동의안 말고도 이전에 어양 로컬푸드 협동조합의 동의안을 올렸던 것도 민간위탁 올렸던 것도 어양점 로컬푸드 운영에 대한 위탁동의안입니다. 행정재산. 거기에만 국한돼 있지 다른 것에 국한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수입과 지출은 어양동 안에서, 우리가 위탁 맡긴 행정재산에서 사용되어야 되는 게 맞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에 맞게끔 계약서가 작성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재산의 위탁계약만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타 지자체의 사례, 예, 저희들도 가지고 있거든요. 오히려 저희보다 더 타이트하게 행정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재산에서 나온 것은 공적자금이기 때문에 공적사업에 우리 위탁 맡긴 행정사업에만 쓸 수 있게 돼 있고 거기에 그렇게 쓰이게 돼 있고요. 그리고 아까 뭔 말씀하셨더라? 제가 말하다가 좀……. 아, 만료일 같은 경우는 원래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당사자가 행정처분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행정처분을 바로 당시에 9월 23일날 했다고 한다면 바로 그 날짜에 직매장 문 닫아야 됩니다. 그게 행정처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약위반으로 취소가 된다고 한다면 취소를 그 날짜로 처분하게 되면 바로 취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처분을 할 수가 없는, 이게 이렇게까지 난해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에 처분할 수가 없었고, 저희가 미루다 미루다 처분을 생각한 것이 종료가 되는 2월 28일,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종료의 날짜에 맞춰서 계약해지를 하는 것이 농업인들의 피해를 가장 줄이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처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을 좀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 생각을 했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를 가지고 각자의 방식대로 생각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 어떻게 결정을 하든지 양쪽에 다들 상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왜 어양 로컬은 행정에서 이게 맞지 않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각자의 계약서를 가지고 각자의 법대로 해석을 했을까? 그다음에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소통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하지 않고 그 날짜까지 계약 해지한 날짜까지 지켰을까, 라는 아쉬움이 참 많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 추가질의 신청하셨으니까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조금 전에 정영미 위원님께서 대신 여쭤봐서 따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로컬푸드에서 우리가 2025년 3월에 목적 외 사업으로 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로컬푸드에서는 왜, 3월, 7월 정기감사 때도 이게 위탁해지 통지서까지 갔었어요. 그랬을 때 로컬에서는 행정에다 얘기를 어떤 얘기를 했나요?
의봉
황의봉어양로컬푸드감사
우리한테 질문한 거예요?
순덕
김순덕위원
위원장님, 우리 로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로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오동은어양로컬푸드이사장
정확하게 다시 한 번만.
길영
소길영위원장
아니, 질의 전에 미리,
동은
오동은어양로컬푸드이사장
예, 익산 로컬푸드이사장 오동은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우리가 행정에서도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에서 3월 달에 목적 외 사용해서 수익금 해서 우리가 처분을 내렸어요. 그때도,
동은
오동은어양로컬푸드이사장
처음,
순덕
김순덕위원
그리고 7월 달에도 정기감사에서 위탁해지 통보를 보냈습니다. 그때 로컬에서는 행정에다 어떤 얘기를 했나요? 이게 잘못됐다고 했었을 때는 행정에다 그 얘기를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동은
오동은어양로컬푸드이사장
저희는 아까도 계속 반복되는,
순덕
김순덕위원
이게 지금 행정하고 말이 달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동은
오동은어양로컬푸드이사장
예,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저희는 여태까지 10년 동안 익산시로부터 단 한 번의 보조금이나 손실을 내서 손실을 보전을 받은 일도 없고 저희는 저희 일체의 경비, 운영경비, 판매관리 지원받지 않고 저희가 해왔습니다. 그리고 배당도 진행을 했고 저희 정관에 따라서 10년 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독립채산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별도의 이것 없이 저희 협동조합이 이 단일사업체를 독립채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나는 수익은 곧 협동조합의 수익이고 그 협동조합에서 난 수익을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정관에 맞춰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익산 로컬푸드의 운영 방식입니다. 그거 하에서 저희는 이 부분이 정관에 따라서 전혀, 그리고 그게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간 10년 동안 저희가 매년 총회를 열고 해서 배당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적 확장 적립금을 10년 동안 5억 2,000만 원이라는 사업 확장 적립금이라는 명분을 제2사업을 하기 위해서 적립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저희 조합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법적절차 그다음에 행정절차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여태까지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제가 말씀 잘 들었고요. 3월 달에 목적 외 사용을 했다고 했어요. 목적 외 사용,
동은
오동은어양로컬푸드이사장
아니에요. 목적 외 사용이 아니고 거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행정처분에 그때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당신들이 공공의 목적으로 이 땅을 쌌기 때문에 우리가 처분이나 처벌은 안 하겠다, 그 대신에 사용수익금을 사용하는 건 하지 말라, 라는 주의였지 그게 그것에 대한, 얘기하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의경고만 받았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아까 우리 로컬에서 얘기하는 것 거기에 반박할 수 있는 얘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양쪽에서 얘기가 틀리잖아요?
용찬
임용찬로컬푸드계장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순덕
김순덕위원
예.
용찬
임용찬로컬푸드계장
일단 가장 마지막에 우리 조합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행정청문을 합니다. 청문할 때 청문조서에 분명히 나와 있는 건 앞으로는 협의를 해서 사겠다, 다시는 운영수익을 사용하지 않겠다, 라고 했고 저희가 행정처분할 때 처분통지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체 계약금 계약보증금 10%만 지급한 상태였고요, 운영수익금을 사용해가지고.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운영수익에서 절대 사용하지 말고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처분될 수 있다고 처분이 내려간 겁니다. 경고처리를 분명히 했고요. 그건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체 직매장의 운영수익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배당주신 부분들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처음에 농업인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조금 그쪽의 운영에 쓰인 것이, 아니, 어양점 직매장 농가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준 것이 맞나, 라고 생각을, 그 부분을 체크를 못한 것은 저희의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땅에 대한 것이 불거지다 보니까, 그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까지도 인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늦게 인지한 부분이고요. 어쨌든 사적유용이 된 거죠. 왜냐하면 행정재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양점에서, 그러니까 행정재산을 위탁했기 때문에 이 행정재산을 위탁한 것은 행정재산 내에서 써야 되지 만약에 사적으로 개인재산을 인정해 주게 된다고 하면 이건 한 마디로 그냥 대부가 돼 버려요. 행정재산은 대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법에도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과 대부는 별개로 나누어져 있고요. 이건 대부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위탁의 개념으로 사무와 관리위탁의 개념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적유용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겠지만 개인의 어떠한 조합의 재산으로 땅을 구입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문제가, 만약에 이게 맞다고 판단을 해버리게 되면 전국적으로 모든 행정재산에서는 이제 수익사업이 돼 버립니다. 개인의 임대차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봉
황의봉어양로컬푸드감사
지금,
순덕
김순덕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다시 로컬에서 아까 우리 행정에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장을.
의봉
황의봉어양로컬푸드감사
지금 행정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는 사실은 운영수익금이 전체예요. 운영수익금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로컬푸드 사업을 하면서 나온 게 운영수익인데 운영수익금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순덕
김순덕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말하는 건 우리 행정에서 말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의봉
황의봉어양로컬푸드감사
그러니까 지금 행정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그다음에 지금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시설물에 대한 것을 시가 써야 한다는 그 조항이 몇 조에 있어요? 그 조항이?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한대로 왜 명시를 계약서상에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게 다른 지자체는 있어요. 명시가 돼 있는데 우리 익산시하고 우리가 맺은 거기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그 잉여분에 대해서 시장과 협의해서 쓰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계약서를 보면 어디에도 한 줄도 그게 없다는 거예요.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시에서 우리가 3월 달에 목적외사용을 해가지고 경고처분을 내렸어요. 그러면 경고처분을 받았을 때는 어양 로컬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나요?
의봉
황의봉어양로컬푸드감사
그때 여기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저희들한테 와서 시장님하고 얘기를, 그때 저희들이 계약서 바꾸는 문제 이런 것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때 당시에 시장님을 설득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두 분 있는데 그때 시장님이 국비사업 하는 걸 하나 더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동은 조합장이 비서실장한테 전달을 했고 가서 이것 좀 해달라고 했더니 비서실장님이 “니네 이거 1년이면 끝난다면서?” 안 된다고 그래서 시장님을 또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시장님한테 얘기했더니 시장님이 그때 나오는 게 배임횡령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행정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과거에 수익금으로 가서 한 걸 잘못이라고 하잖아요. 분명히 지금 잘못이라고 하잖아요. 잘못을 했으면 그걸 고쳤어야지, 오히려 우리를 모가지 떼서 내보내려고 하지 말고 그걸 같이 해서 계약서를 고쳐서 이게 잘되도록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것을 만들어서 “니네는 잘못된 거야, 이거 나가야 돼” 이런 식으로만 가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어요. 이미 정해진 시간표대로 막 우리를 몰아대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순덕
김순덕위원
경고처분을 내렸습니다. 내렸을 때 우리 어양 로컬에서는 그 대응을 시에다 어떻게 했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동은
오동은어양로컬푸드이사장
일단은 경고조치 전에 사전에 우리 있는 과장, 계장님께서 저하고 감사님 방문을 했어요. 만나자, 그래서 모처에서 만나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행정조치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할 겁니다. 그 제안이 뭐냐, 자, 10억 원짜리 사업을 우리 로컬푸드 그 땅에다가 주겠습니다. 그러니 이걸 경고조치로 그냥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이 땅에다가 그 땅에다가 10억 원짜리 제2매장 건립하는 걸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합시다. 그래서,
순덕
김순덕위원
잠깐만요. 여기에서 우리 행정에서 얘기를 다시 한 번 들어보게요. 저희가 들었던 내용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행정에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그 경고처분 전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저쪽에서 협동조합에서 연락이 온 게 아니라 전화를 해서 만났어요. 커피숍에서 한번 만나고 또 저쪽 협동조합 사무실 가서 한번 만났어요. 그때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직이고 그러니까 농민들 편에 서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년에, 로컬푸드직매장 사업이 매년 있었으니까 있을 거니까 그걸 시장님이나 비서실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그 사업을 가져와라, 그런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하고 경고처분, 그러니까 제 생각을 말씀을, 국장님하고 윗선에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계약금만 줬으니까 경고처분으로 했으면 한다, 저도 그런 생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로컬에서는 2차 사업을 종용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2차 사업이요?
용찬
임용찬로컬푸드계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순덕
김순덕위원
예.
용찬
임용찬로컬푸드계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직매장 사업이라는 게 매년 농식품부에서 오다가 한 2024년도에 1년 끊겼어요. 사업이 없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얘기하면 좀 길어지지만 농촌활력과의 사업 때문에 토지 사셨다고 얘기하는데 저희 부서하고는 협의가 없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위반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가 제안한 게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그렇게 했어요. 지금 익산 로컬푸드협동조합이 위탁사업만 할 수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협동조합이면 본인의 사업이 있어야 된다. 본인의 사업이 없는 상황에서 협동조합을 운영하다 보면, 여기 어양점에 집착하는데 어양점은 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이 어떻게 또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직매장을 그 당시에 지어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이용해서 지을 수 있으면 짓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이미 저희가 경고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라 그건 못쓴다는 거죠. 운영수익은 계약상 못쓰니까 출자금이든 사업비가 별도로 있지 또 않습니까? 조합에는. 그런 자금을 통해서 땅만 있으면 지을 수 있다고 하면 땅을 그렇게 구입을 하시면 거기에 지원사업들은 얼마든지 시에서도 농업인들 직매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님이나 비서실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도와주신다고 하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농업인들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로컬에서는 우리 행정에서 얘기 들었을 때 여기에서는 말 그대로 다른 안도 이런 방법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건데 우리 로컬에서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쪽으로 준비를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동은
오동은어양로컬푸드이사장
음,
길영
소길영위원장
잠깐만요, 진행하는데, 김순덕 위원님 같은 맥락의 팩트를 계속 돌지 마시고 정리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속기가 기록이 돼야 되니까 발언하실 때 마이크 막 바꿔서 하시고 하면 속기가 기록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꼭 소속을 말씀하시고 속기에 기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오동은어양로컬푸드이사장
예, 익산 로컬푸드협동조합 이사장 오동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가 아까 말씀했다시피 저희는 10년 동안 2가지를 정립을 했습니다. 출자금을 통해서 배당도 했고 그다음에 사업 확장 적립금이라는 항목으로 저희가 5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을 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돈을 5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 토지를 구매를 계획을 했었고 이걸 진행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그 당시에 사용수익금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매년 결산을 통해서,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계약기간 전에. 계약을 저희는 2년, 1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결산이 끝나면 그건 조합의 수입으로 그걸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쌓아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아니라 사업 확장 적립금이라는 건 저희 조합에서 이 사업을 얘기해서 쌓아놓은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그 사업 확장 적립금 5억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토지구매를 진행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 차익 2억 원이 부족했습니다. 그 부분은 토지를 담보로 해서 채워넣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와 행정이 보는 시각, 여기는 자기들의 사용수익이기 때문에 불법이다, 우리는 협동조합에서 우리 정관에 따라서 10년 동안 매년 조금씩 조금씩 적립해서 모은 돈이고 이 돈 한도 내에서 우리가 쓰자, 라고 한 거고. 이 부분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우리가 아까 행정에서 얘기했던 부분같이 3월 달에 한번 경고처분을 받았을 때 시에서는 이거 토지매입이 잘못됐다,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설명하고 11달에 계약해지 통보까지 왔어요. 있었을 때도 아까도 우리 행정에서 답변이 로컬에서 왔던 답변자체하고 맞지가 않다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동은
오동은어양로컬푸드이사장
익산 로컬조합장 오동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서두 설명드렸죠. 거기에 대해서 이 땅을 산 것이 잘못됐다, 라고 처분서가 온 게 아닙니다. 그게 온 게 아니고 공공성 내지는 우리 로컬매장을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이번에는 그냥 경고를 하겠다. 그런데 앞으로 사용수익에 대한 경고입니다. 사용수익. 그래서 저희는 사용수익이 아니라,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니까 운영수익금의 목적외사용으로 해서 경고처분을 내렸다고 했어요.
동은
오동은어양로컬푸드이사장
그러니까 그 사용수익. 사용수익에 대해서 쓰지 마라. 그래서 저희가 알았다, 그러면 우리는 사업 확장 적립금이라는 저희 조합의 정관에 의해서 적립된 금액으로 쓰겠다,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5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을 썼고 나머지는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더 이상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저는 1차, 2차 시에서 로컬에 대해서 경고처분을 내렸고 해지통보를 내렸을 때 로컬에서 행정에다 어떠한 답변을 줬는가, 행정하고 얘기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장 1시간 45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있었고 많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는 관점에서도 몇 가지 질문은 있지만 사실확인은 지금까지 몇 차례 로컬푸드 운영자들과 우리 행정과 많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위원장이 보는 관점에서도 로컬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소통과 조금 방법론에 대해서 서로 간에 차이가 많이 있었다, 그렇게 좀 보여 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오는 과정에서 조금 미스가 있고 문제가 발생된 부분은 그때그때 해결하려는 서로의 의지가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너무나 좀 러프하게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바로 이렇게 시정할 수 있는 그러한 소통을 못했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또 로컬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지 얘기를 했으면 우리도 그 방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가겠다, 그러면서 그런 소통들이 서로 이루어졌으면 오늘날 이렇게까지는 안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통이 너무 어려워진 관계에서 서로 자기 입장 주장만 하다보니까 오늘 이 사태까지 와가지고 푸드통합지원센터의 사무위탁을 올리는 그런 과정까지 왔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또 아까 답변해주신 내용 보면 지금까지 푸드통합지원센터도 현재까지 운영된 것 과정을 보면 조금 믿음이 안 간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돼 있고. 그래서 어양 로컬도 그쪽으로 가면 사실은 또 모현 로컬처럼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그런 쪽에 보는 시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어쩔 수없이 법이 우리 사무위탁계약법에 의해서 조금 문제가 발생돼서 이 부분에 더 이상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계약해지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금 유연하게 대처한 것은 2월말에 어떻게 보면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좀 우리가 연장 유예하고 넘어왔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은 오는 과정에서 지켜보면 진짜 행정에서도 좀 더 일찍 잘 대처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는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과정에서 기회가 두 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컬푸드 운영자들은 그 기회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이 지경까지 왔다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아까 하셨는데 그러면 기회가 두 번이 있을 때 행정에서도 더 그 기회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그쪽에다가 소통을 하면서 이런 쪽에 많이 양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든지 이런 걸 개선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쪽이 나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요 근래에 보면 그 문제된 것에 대해서는 원위치로, 그게 정말로 우리가 잘못이고 정말로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된다면,
남석
조남석위원
위원장님, 결론을 지읍시다. 예? 아니, 너무,
길영
소길영위원장
저도 위원장이기 때문에 10분간 발언을 할게요.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지금 우리 위원장님 창피하지 않습니까?
길영
소길영위원장
왜,
남석
조남석위원
자꾸만 이 일을 불거진 지 몇 달 됐는데,
길영
소길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남석
조남석위원
위원장님께서 계속 이렇게,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러니까 오늘 사무위탁 동의안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자꾸 반복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창피스러운 거예요, 지금. 예? 그렇지 않습니까?
길영
소길영위원장
조위원님, 오늘 사무위탁 동의안을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위탁동의안을 세 번을 못 올라오게 했어야죠. 위원장님께서.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러니까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심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3선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길영
소길영위원장
3선이든 5선이든 위원님,
남석
조남석위원
자꾸만 돌려서 얘기합니까?
길영
소길영위원장
위원장 발언에 대해서,
남석
조남석위원
직선적으로 얘기하세요. 창피하지 않습니까? 3번 상정하게 한 위원장님,
길영
소길영위원장
위원장 발언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세요.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점심시간도 지났어요. 지금 자꾸만,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러니까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지금,
길영
소길영위원장
위원장도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안 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한 번이나 찾아가, 로컬푸드 직원 분들 찾아봬가지고 한 번이라도 상의하고 이런 이야기 해보셨습니까?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상의했습니다. 상의했고요,
남석
조남석위원
제대로?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상의했고 충분히 대화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한 번도 안 했답니다.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상의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가서, 당이 뭔데 당에 가서 합니까? 민주당 가서 얼마나 힘이 있길래 이게 정치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당에서 상의한 게 아니고, 당에 상의한 건 없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어떻게 당에 불러가지고 상의합니까?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당에 부른 거 아닙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민주당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당에 부른 건 아니고,
남석
조남석위원
참 창피한 줄 아십시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저분들이 당으로 요청하러 왔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민주당 가서도 상의했는데 그런 답변도 안 나오고. 예? 참 창피한줄 아세요. 지금 3번이나 상정되게끔 여기,
길영
소길영위원장
위원장이 당으로 부른 게 아니라,
남석
조남석위원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길영
소길영위원장
우리 어양 로컬 조합원들이,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 위원장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어양 로컬 조합원들이 당사무실에 찾아왔기 때문에 그 당사무실에 찾아온 데 대해서 같이 소통을 하고자 하면서 저를 당사무실에서 불렀습니다. 저희가 당사무실에서 보자고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런 일방적인 의회는 제가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렇게 해서 하고, 위원장이 그리고 발언을 하는 데 있어서,
남석
조남석위원
한두 번도 아니고 어떻게 당에 가서 이 중요한 것을 상의합니까? 이건 정치적인 장난입입니다.
조남석 위원 퇴장
길영
소길영위원장
방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발언하는데 충분히 시간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방해하고 나가시는 것은 위원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한테 충분히 질의시간을 드렸고 10분, 20분, 30분씩 다 각자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는데 위원장도 10분 정도는 할애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자기의 마음에 안 들고 자기 뜻에 안 들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고 배고프다는 이유로 저렇게 그냥 시끄럽게 떠들고 아무 대책 없이 나가는 것은 진짜 위원이 자질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동료들끼리 절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과정들이 보면 여러 가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소통의 부재일 수 있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서로 많은 충분한 대화가 있었으면 오늘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 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내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움도 있고, 우리 어양 로컬협동조합도 지금까지 지내면서 행정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빨리빨리 또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노력을 직접 찾아가서라도 해야 될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얘기를 들어보면 미진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사무위탁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님들끼리 잠시 한 10분간 토론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결말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장시간동안 이렇게 방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회를 선포하고 위원님들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회의중지
13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심도 있게 했습니다. 간담회 결과가 만장일치로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위원님들의 보편적인 의견이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그렇게 크게 이렇게까지 대두되지 않아야 될 그러한 일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서로의 주장만 하고 서로의 배려나 서로의 소통이 부재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왔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청문하는 과정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서로 대화하고 서로 소통했다면 오늘날 이렇게까지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로컬푸드 운영에 대해서도 어양 로컬푸드직매장은 한시라도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어떠한 그런 감사결과에 문제점이 야기돼가지고 좀 뭐 운영을 취소하는 그런 사례까지 발생이 됐었는데 운영 취소의 건은 최소한도로 유예해서 2월말까지 계약기간까지도 이렇게 조금 유지해온 것에 대해서도 많은 배려를 해줬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러한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우리 위원들도 여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행정의 주장은 최소한도로 지금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주장인데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사무위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계약을 할 때 기간이 최소한도로 3개월 정도는 소요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간위탁계약 기간을 다시 좀, 이번에 푸드통합지원센터하고 계약하는 것은 너무 급조해서 계약을 했다는 그런 판단으로 다시 정확한 공문을 통해서 민간위탁계약을 다시 진행해야 된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 공백은 최소한도로 지금 현재 어양 로컬푸드 집행부들이 그냥 가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는 그런 행정의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양로컬의 협동조합의 조합원이나 푸드통합지원센터로 운영한다는 조합원들은 거의 공통분모가 많습니다. 그 조합원들이 농민이고 농민이 결국은 그 조합원입니다. 그래서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조합원이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 또 어양 로컬푸드 운영진에서도 토지사용에 대한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꾸 야기됐다면 그런 부분도 다시 행정에다가 토지도 반납하겠다, 그랬고 또 결과적으로는 집행부 운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야기된다면 집행부도 개선해서 일부 집행부들이 조금 퇴진하고 다른 집행부들이라도 좀 해서 농가들이 정말로 어양 로컬푸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도 절대 문 닫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답도 전에 우리 토론회도 때도 답을 내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이번 어양 로컬푸드매장을 갖다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푸드통합지원센터의 그러한 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부결의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에서도 어양 로컬푸드직매장에 대해서 문을 닫지 않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 또 어양 로컬 운영자들도 지금 이대로 계속 가는 것은 아니됩니다. 그런 부분들 다시 한 번 반드시 숙제드리고 개선의 여지를 분명히 행정에다가 표방하셔야 됩니다. 어양 로컬이나 행정 나가셔도 좋습니다.
퇴장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관리위탁 동의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관리위탁 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일반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