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오현주 의원 발언

제322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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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6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연석회의로 진행하오니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급적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후산림국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산림국장님과 소속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기후산림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후산림국장 강민수입니다. 2026년도 기후산림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산림국은 미래세대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 구현을 목표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모범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탄소중립 실천사업과 생태환경 보존활동을 통해 시민체감도를 높이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철저한 오염물질 배출원 관리와 환경친화적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친환경 생태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폐기물 수거체계를 개선하고 불법행위와 무단투기를 엄격히 관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이 목표연도에 건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소하천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재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하천변 쉼터를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산림자원 활용과 목재문화 확산을 위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목재교육종합센터 건립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산불 및 산사태 방지사업, 재선충 방제사업 등 산림보호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정책실현을 위한 부서별 사업에 대해서는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기후탄소과장 서준규입니다. 기후탄소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중 건설, 수송, 폐기물, 농축산, 흡수원 분야 가운데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에 사업비 154억 원을 투입하여 전년대비 600대 증가한 1947대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구역 2% 의무설치 유예기간이 2026년 1월로 종료됨에 따라 법정 충전구역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내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위반 단속을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충전환경을 조성하여 친환경자동차 이용편의 증진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대체식물 식재를 통한 생태환경 회복입니다. 생태계교란 식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제거사업에 더해 제거한 지역에 국립수목원 자문결과를 토대로 교란식물의 재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억새, 갈대 등의 대체식물을 식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생태계교란 식물 분포현황을 조사하고 환경부 분포현황 조사용역 보고서를 참고하여 분포도와 시민 체감도를 고려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정

윤해정수질정책과장

수질정책과장 윤해정입니다. 수질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우리의 식수원, 팔당호 보호와 안전한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한 꼼꼼한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획 추진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광주시 도시개발과 수질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으로 한강수계의 목표수질을 유지하면서 개발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을 허용 총량범위 내에 관리하여 개발과 보존이 조화로운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본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매년 수질오염 총량이행평가 연구용역을 통해 전년도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배출 및 삭감시설에 대한 유량, 수질 모니터링을 병행하여 객관적인 관리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점검 관리 강화는 물론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해서도 적정 운영 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함으로써 한강수계 수질개선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질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테마생태숲과 함께하는 수변녹지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환경부 수변녹지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오포 추자동 142-10번지 일원 기후에너지 환경부 매수 토지에 공사비 15억 원을 투자하여 광주시민에게 맑은 물과 푸른 숲이 어우러진 녹지 휴게공간의 쉼터와 산책로 등 친수공간을 조성,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동시에 생태적 가치를 한 단계 높여 생물다양성 보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택

박상택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박상택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4건과 특수시책 3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중요사업 추진업무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폐기물처리로 친환경 도시를 구현하고 순환 가능한 자원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곤지암읍 수양리 423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459억 원을 투입, 소각시설 190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270톤, 재활용선별시설 80톤 등 총 540톤 규모의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30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2년도 3월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를 하였으며, 각 시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현재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 체결하여 토지보상, 기본계획 보완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행정절차와 사업부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실시, 기본계획 보완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을 완료하고 기본설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7년도 11월까지 실시설계 및 인허가를 완료하고, 12월 시설공사 착공하여 30년 3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각각 시설에 대한 행정절차 병행 추진을 통해 사업기간이 지연되지 않고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주민과의 화합을 통한 안정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보고드렸습니다.

윤현

지윤현하천과장

하천과장 지윤현입니다. 하천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페이지입니다. 초월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총사업비 433억 5000만 원으로 2025년 9월 공모사업 선정 이후 2026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완료하였고, 2월 중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PQ평가 및 적격심사 예정입니다.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 편입토지 보상 등 관련 절차 이행 후 2030년 말까지 공사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도심 수변 생태하천 복원 및 오염지류 개선사업입니다. 첫 번째,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총사업비 450억 원이며, 2024년 8월 공모사업 선정 이후 현재 설계 중이며, 설계완료 후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배재터널 구간 3.2km에 대하여 2027년 공사 착공하여 2028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직리천 친수공간 조성 및 오염지류 개선사업은 총사업비 200억 원으로 2021년 3월 직리천 오염지류 개선사업 선정 이후 2025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목리1교-담안교 구간 1.5km 우안 산책로 공사 추진 중이며, 2029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마지막으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국내 최초 최대 규모로 추진되는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국산목재를 이용한 목재교육종합센터 건립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과 목재친화도시로서의 광주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목현동 249-37번지 일원에 추진되는 목재교육종합센터는 총사업비 455억 원으로써 목재교육종합센터 본 건물을 포함하여 3개동 신축공사와 함께 생활관 1동 신축과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24년 7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이후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 하고, 지난 2024년도 10월 도로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 65%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목재교육종합센터의 건축공사가 본격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3월까지 진입도로 공사를 완료하고, 7월까지는 생활관 건축공사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목재교육센터 본 건물에 대한 건축공사는 2027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53페이지, 너른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퇴촌면 우산리 산279-1번지 일원에 총 부지면적 40만㎡ 중 시설 조성면적 4만 8000㎡에 숲속의 집, 감성오두막, 힐링센터, 방문자센터, 야영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21년도 5월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이후, 2024년 7월에 휴양림 조성계획 승인과 2024년 10월 중앙투자심사 승인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해 10월에 본격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 오랜 숙원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너른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준공 목표인 2027년 6월까지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후산림국 소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님을 지목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록

주임록위원

기후탄소과장님, 제가 작년 여름에 단풍잎돼지풀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청석공원 쪽에.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예, 외래식물.

임록

주임록위원

그것이 외래식물이잖아요. 그 작업을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두껍기가 거의 나무토막처럼 두꺼운 것도 있고 한 열몇 번까지, 기계로 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낫으로 그렇게 봉사를 했는데, 정말 많더라고요. 거기 그렇게 많은 것아세요?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예, 주로 하천변에 분포돼 있고요.

임록

주임록위원

생각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것을 그냥 위에만 베어버리면 매년 똑같이 자라잖아요.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린 내용에도 있는 것처럼 분포도 현황용역 받은 것에 있는 분포도를 기초로 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뿌리까지 다 뽑고 하려면 세워진 예산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기본원칙은 뿌리까지 뽑는 걸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에서 허용이 안 되는 부분은 우리 국 소속인 하천과와 같이 산책로 이런 부분을 같이 하고 있고요. 이번에 업무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대체식물을 식재하고 있고, 우리 지역환경에 맞는 또 거기서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자생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래도 예산은 투입이 되고, 어떻게 하든지 예산은 투입이 됩니다. 그러니 한 번 제거를 할 때 정말 뿌리까지 제거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에요.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하여간 하천과하고 협업할 수 있으면 협업하고, 정말 심각하게 많아요. 3명이서 1톤을 잘랐거든요. 그래도 있더라고요.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저희가 용역 준 부분도 있고, 민간이라든지 자원봉사자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부분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런데 그거 기계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낫으로만 해야 되는거예요?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장비가 접근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각종 장비를 가지고 하는 거고요. 하천이라든지 산책로 같은 곳은, 예를 들면 포크레인 같은 게 들어갈 수 없는 환경이라든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작업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뿌리까지 뽑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하여간 올해는 제대로 좀...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저희가 전체 분포도를 가지고 있지만 전체 구간을 동시에 찾아서 하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질정책과장님,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왜 매년, 작년부터 계속 줄고 있어요?

해정

윤해정수질정책과장

올해는 다시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줄지 않고.

임록

주임록위원

14억 줄었잖아요.

해정

윤해정수질정책과장

이거는 당초에 올린 거고요. 12월에 다시 확보가 돼서 재정비되었습니다. 이것은 먼저 낸 자료이기 때문에.

임록

주임록위원

그럼 지금 얼마로 된 거예요?

해정

윤해정수질정책과장

거기서 10억 원이 더 추가돼 가지고요.

임록

주임록위원

지금 151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10억 원 정도 추가가 됐다는 거예요?

해정

윤해정수질정책과장

예. 10억 원 정도 추가돼서 저희가 결재 받아서 다시 업무산정 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럼 이건 자랑을 좀 하셔야 돼요. 지금 주민들이 완전히...

해정

윤해정수질정책과장

사업비가 당초에는 삭감돼서 다른 예산으로 편성됐던 것이 원래대로 돌아와서.

임록

주임록위원

다행이에요. 고생하셨어요. 그래도 노력하셨네요, 집행부에서. 그리고 하천과장님, 퇴촌면 느내미천에 공사를 시작할 텐데 올해 9월부터 착공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9월이면 아시다시피 수해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았던 곳이 우산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솔직히 8월 2일부터 집중적으로 비 피해를 본 거잖아요.

윤현

지윤현하천과장

맞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이건 계획이 너무나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가능하시겠습니까?

윤현

지윤현하천과장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서,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 여기가 소하천이다 보니까 아마 현안 업무에서 약간 뒤로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9월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합니까? 이거 보고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윤현

지윤현하천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점검해 주세요. 그리고 하천과장님, 이번에 생태계 복원하는 거 있잖아요, 목현천 친수공간. 지금 제대로 진행하고 있나요?

윤현

지윤현하천과장

지금 설계에 들어가서요. 문제점이나 그런 것 계속 설계사랑 공유하고 있고요. 설계 초기단계라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주민들이 계속 기대하고 있고 질문을 계속하고 있어요, 사업 언제부터 하냐고?

윤현

지윤현하천과장

설계안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진행할 겁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바로바로 진행을 좀 해주세요.

윤현

지윤현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또 하천과가 많아요, 지역구가 시골이다 보니까. 야간조명 환하게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나왔어요. 정말로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하천변을 중심으로 해서 산책로가 만들어지는 것들이 많잖아요.

윤현

지윤현하천과장

맞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가장 중요한 게 야간 조명이에요. 일단 안전이 확보가 돼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모든 분들이 자기 건강을 위해서 많이 걸어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 행정도 거기에 맞춰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윤현

지윤현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함께해 주십시오. 산림과장님, 자연휴양림 잘 돼가고 있죠? 문제없죠?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예. 진행 상황에는 문제없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아직은 주민들 민원 들어온 거 없죠?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공사차량 다닐 때 굉장히 주의해서 다녀주세요. 솔직히 다니는 진입로가 딱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주민들이 여차하면 막아버릴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관리 철두철미하게 하세요.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노영준 위원님.

노영준위원

저도 질의 몇 개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서, 이것은 기후탄소과입니다. 작년에 조예란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셔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민관이 같이해서 유해식물 분포도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단풍잎돼지풀도 있겠지만 지금 곳곳에 전봇대 그리고 전선 줄 위에 올라가 있는 넝쿨들 있잖아요. 정말 경관을 너무 많이 헤치고 있는데 그 또한 주기적으로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사실 청석공원뿐만 아니라 직리천이나, 워낙 많습니다. 역세권 2단계 개발지도 마찬가지고, 많이 분포돼 있다 보니까 그 또한 계획적으로 민과 함께 하길 부탁드리고 요청드립니다.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위원

그리고 이건 추가적인 건데요. 오늘부터 전기차 충전할 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충전시간이 바뀌어요. 심야시간을 예외로 둬야 되냐, 마냐 가지고 여기저기서 논쟁이 좀 많았습니다. 사실 차주분들은 워낙 이것에 대해 각자의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처음에는 검토하겠다 하다가 결국은 심야시간이 빠져버렸어요.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그렇습니다.

노영준위원

그래서 만약에 야간에 주차를 하게 되면 7시간 후, 새벽시간에 빼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되거든요. 법이 현재 그런 상태다 보니까 아마 서로 간에 감정이 있는 아파트나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논쟁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과에서 많이 고생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정부에다가도 심야시간 부분은 광주지역의 의견을 반영해서 한번 제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다 아시지만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려하시는 저녁에 늦게 와서 대면 7시간 후인 새벽 2시, 3시에 나가서 차를 빼야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0시부터 6시까지는 시간 제외로, 7시간으로 계산을 할 때.

노영준위원

자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법 개정이 금년 1월 22일 날 개정이 돼서 2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영준위원

그런데 아직 심야가 빠졌어요. 원래는 예외규정에 심야를 넣겠다고 했다가 다시 빠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밤 12시, 0시부터 6시까지의 계산을 할 때 그 시간은 제외하고 7시간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노영준위원

1월 말까지는 그게 넣는다고 돼 있다가 또 바로 빠져버렸거든요. 그건 한번 좀 확인을 해주세요.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알겠습니다.

노영준위원

아직까지도 카페나 아니면 온라인상에서는 논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주들은 사실 절망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일반 전기차 충전하시는 분들은 쾌재를 부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맞습니다. 양면성이 있고.

노영준위원

심야시간 예외를 넣냐 마냐가 아직 다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법도 넣겠다 했다가 빠진 걸로 나와서 만약에 빠졌다 했을 때는 확인해서 안내를 잘해서.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은 게시를 하는 것이 필요할...

노영준위원

안내가 많이 필요할 듯합니다.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알겠습니다.

노영준위원

그래서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부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아까 궁금한 게, 하천과요. 태양광 표지병을 산책로에 설치하겠다는데, 거기는 침수가 돼도 괜찮은 건가요?

윤현

지윤현하천과장

가능한 제품으로 했습니다.

노영준위원

침수가 되더라도 가능한 제품이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산책로 조명을 좀 바꿔달라 했었는데 어쨌든 바뀌게 돼서 다행인 것 같고. 그러면 청석공원에서 양벌동 가는 길에 있는...

윤현

지윤현하천과장

지금 목현천은 거의 공사가 완료단계고요. 다음 경안천 쪽으로 해서 LED 다 교체하고, 지금 설계해서 발주 끝나서 곧바로 공사착공 들어갈 겁니다.

노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로의 태양광 표지병보다 산책로 표지병이 먼저 생겨서 참 다행인 것 같고, 민원들이 계속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 부분들도 집중적으로 조명환경을 많이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윤현

지윤현하천과장

알겠습니다.

노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기후탄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탄소중립 조성을 위한 기후대응기금 운용, 첫 사업으로 시작하실 예정이잖아요?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기대가 큽니다. 일단 사업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계신데, 교육이라는 게 그리고 또 시민인식 개선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 않잖습니까?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에 대해서 다른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저희가 환경교육을 위해서 7500만 원 정도 예산을 금년도에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교육은 글쎄요, 강사를 많이 양성하는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그 강사들이 나가서 교육으로 전파시키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사실 교육이라는 게 기존의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교육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효율적이거나 성과나 이런 게 높지 않은 결과치가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그래서 일반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어려서부터 학생들이라든지 그런 교육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50회 정도 진행을 했는데, 어린이들에 대한 학습이 더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기금을 가지고 한 2배 이상, 100회 정도를 학생교육에 투입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좋으신 방향인 것 같아요. 어린이 환경뮤지컬 이런 것은 아이들이 뮤지컬을 보면서 굉장히 습득이나 이게 빠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국한된 어린이가 아닌 홍보나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어린이들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의식 교육보다는 아무래도 뮤지컬이라든지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교육방법이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크기가 큰 문화예술의전당에서 회당 한 700명 내외 정도 구상을 해서 저희가 공고도 하고 교육지원청 쪽하고도 상의를 해 가지고 홍보해서 많은 학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여러 가지로 많이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사업이 첫 사업인 만큼 기대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감사합니다. 수질정책과장님께 하나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25페이지 보니까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읍면동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동 지역은 오포동하고 다른 동은 다 하나로 보시는 건가요? 8개 지역으로 평가대상을 잡아 놓으셔서.

해정

윤해정수질정책과장

8개 따로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에서 사업하는 것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내려가는 사업은 별도로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별도로 평가한다는 게 지금 평가 대상이 8개.

해정

윤해정수질정책과장

16개 읍면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8개 지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동은 하나로 묶어서 하실 건지?

해정

윤해정수질정책과장

그 안에서 저희가...

은채

이은채위원

안에서 또 나눠요?

해정

윤해정수질정책과장

예. 그 안에서도, 왜냐하면 사업비가 금액도 다르고 담당자의 그것도 다르고 그래서, 직접지원사업비는 동은 저희가 직접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세부 목표를 갖고 할 계획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 16개 읍면동으로 표시를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해정

윤해정수질정책과장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7개 읍면에다가 동으로 묶었긴 한데, 거기 안에서 세분화돼서 한 세 군데 정도를 저희가 지금 목표를 잡고 상위 그룹으로...

은채

이은채위원

사실 일반지원이나 직접지원이나 이런 쪽에 동 지역은 좀 적은 편이어서 하나로 묶었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해정

윤해정수질정책과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 사업비에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접지원사업비뿐만 아니라 일반지원사업비 또 광역사업비 이런 것들이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좀 순차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이것은 평가해서 우수공무원 상장이나 공직자분들의 평가로 보면 되는 건가요?

해정

윤해정수질정책과장

해당 읍면 50%하고 담당자 인센티브 50%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그 담당자는 상장만 수여하고 포상은?

해정

윤해정수질정책과장

아니, 반반.

은채

이은채위원

반반으로 나눠서, 그러면 담당자분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해정

윤해정수질정책과장

그렇죠. 그래야 또 직접적인 동기부여가 돼서 집행잔액 없고 이월 없는 사업이 추진될 것 같아서 그렇게, 제가 작년 7월 1일 자로 와 보니 사업이 많이 이월되고 있고 또 한강청으로부터 적기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한 질책도 있고 하여서 나름 생각을 해서 만들어낸 방안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개인적으로도 생각할 때 주민지원사업이라는 게 잘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거든요. 서로 협의가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인센티브제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해정

윤해정수질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사실은 각 읍면에 가보면 신규자들이 이걸 거의 다 하다 보니까 관심 밖에 업무일 수도 있었는데, 이걸 끄집어내서 읍면동장이 직접 챙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훨씬 더 원활히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사실 담당자분도 지금까지 보면 남의 돈이라고 생각하고 관심 밖에 있는 게 사실이고, 또 여러 가지로 사용할 때 복잡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신경 써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정

윤해정수질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마지막으로 하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직리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지금 한쪽만 하고 있죠?

윤현

지윤현하천과장

현재 우안 공사 중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우안은 하고 있는데, 좌안이 문제예요. 저희도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환경부에서 개선사업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내려주지 않아서 사업추진이 자꾸 늦어져서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만, 이번에 일단은 제가 환경부에 건의서는 제출을 해 놓은 상태예요.

윤현

지윤현하천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환경부장관님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이것도 이번에 꼭 받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천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윤현

지윤현하천과장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같이 협의해서 사업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현

지윤현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또 한 가지는, 시민이 걷고 싶은 시민친수공간 정비, 이거 너무 좋은데요. 저희가 항상 민원을 받는 게 있어요. 산책로나 이런 데 하천변 풀깎기를 주기별로 정해진 시기에 하시잖아요.

윤현

지윤현하천과장

정해진 시기에 하고, 경작지나 그런 거는 선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현

지윤현하천과장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간제 직원도 있고.

은채

이은채위원

막 뱀도 나오고 그래요. 하천변이다 보니까 더 그렇잖아요. 저희가 매년 그런 사업을 하기는 하지만 시기를 잘 맞춰서 주민들이 하천변 걸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수시로 정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현

지윤현하천과장

신경써서 추진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오현주 위원님.

오현주위원

기후탄소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업무보고 14쪽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추진도 하시고, 저희가 온실가스를 충분히 감소시키지 못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가 정수장 그런 부분을 가지고 배출량을 산정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업이 발달하고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할당해준 양을 맞추든지 해야 되는데, 배부량보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오현주위원

탄소중립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자로 나온 보도자료 보니까 전국 226개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정부가 평가한 것 중에 광주시는 C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과장님 확인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오현주위원

저도 자세히는 살펴보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A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11곳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도 하니. 그렇지만 광주시는 기본계획을 더 충실히 하셔서 그리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담아주셔서 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규

서준규기후탄소과장

제가 이것 끝나면 가서 검토해 보고요. 행정 쪽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맞춰서 가능한 부분은 등급을 상향할 수 있도록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현주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아무튼 제가 폐기물 처리나 쓰레기 감축 이런 거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말씀드리는데, 자원 재활용 수거하고 선별하는 선별장, 그나마 재활용률이 조금씩은 높아지고 있죠?

상택

박상택자원순환과장

예.

오현주위원

제가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용품 대금도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택

박상택자원순환과장

판매수익으로 보면 연간 30억 원 정도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저희가 인구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데 비해서 선별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은 그만큼 늘어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선별인원을 늘려서 재활용률을 높이는 게 광주시에는 크게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건비를 투입해서라도 재활용품을 늘리고 그러면 환경적으로도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인원을 늘려서라도 운영을 해 주셔서 선별률을 높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상택

박상택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처럼 저희가 인력보강도 필요하지만 통합시설물로 추진....

오현주위원

또 옮겨가야 되죠?

상택

박상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다 보니까 현재 있는 부지 내에서 증축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한 투입이라든가 해서, 우선은 최악의 유지보수 사항으로만 유지를 하고 있고요. 현재 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증원보다는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순환율이 65% 정도로 평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회수할 수 있는 양을 한 70% 정도를 목표로 해서, 현재 현장 근로여건은 또 그렇게 좋지는 못해서요. 그래서 최소의 개선을 하고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과장님,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을까요?

상택

박상택자원순환과장

보고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30년을 준공 목표로 해서요. 3개 시설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설계용역 전에 착수되었던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가장 큰 부분은 사업부지의 확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보상 부분, 이런 부분으로 해서 당초에 수립된 계획 수순으로 절차를 다 해서 작성용역까지 준비가 되고 있어서요. 금년도 상반기 기본설계 용역이 충실하게 수립이 되면 거기에 따른 수순의 절차로 해서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최대한 좀 앞당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거기 실시계획이 나왔을까요? 암튼 나왔을 것 같은데 선별장이 지하로 들어가는 일은 없겠죠?

상택

박상택자원순환과장

지금 기본계획에 검토 중인 사항인데요. 3개 주요시설 사업 용역 내용을 보면, 지형이 협소하다 보니까 우선 입지에 대한 토목 공사비 문제, 그다음에 추후에 토지보상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금액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기본설계에 대한 부분하고, 그쪽에 자연지형상으로 구거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특성상 구거를 대체시켜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산관리공단하고 추후에라도 협의를 해서 부지의 안정화를 제일 먼저 추진하고 건물배치도 반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아시겠지만, 재활용선별장 선별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악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지하로 들어가는 건 건강에도 좋지 않다고 해요. 그런 것도 반영해 주셔서 가능하면 지하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박상택자원순환과장

검토 반영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알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아까 이은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직리천 친수공간사업, 저희 지역주민의 숙원들이거든요. 지역구 의원님들이 왜 이렇게 늦냐고 매번 말씀을 듣고 있어서 가능한 좀 빨리 추진해 주시고요. 지금 우측만 보도를...

윤현

지윤현하천과장

우측만 12월부터 공사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래서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는데, 광남성당에서 건너편 쪽으로 건너올 수 있는 인도교 설치를 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래도 그쪽은 인도가 없기 때문에 보행에 불편하셔서, 안전하지도 않고요, 차량하고 혼재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가 우측에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건너서 보행하실 수 있도록 그것도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현

지윤현하천과장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아무튼 올해도 잘 부탁드리고요. 산림과장님, 저희 목재종합센터하고 휴양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저도 하천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저도 굉장히 관심 많은 게 신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저희가 의원으로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 거의 졸업을 하는 입장에서 아직까지도 일부 말만 진행이 되는거지 시민들께서 실질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은 없으니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려가 많아요. 과장님이 이번에 또 바뀌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인수인계가 잘 되셨죠?

윤현

지윤현하천과장

예. 인수인계 받고,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보좌관님이 오셔서 이 건에 대해서 다시 경기도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예산반영이 좀 더뎌진 것 같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최서윤위원

왜냐하면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6월 달에는 착공을 한다고 누차 말씀을 주셨는데 갑자기 ‘보상금 공탁 등 보상완료가 6월 달에 마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쓰셨다는 것은 사실 계획이 조금 더 뒤로 미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윤현

지윤현하천과장

저희가 사업진행을 한 게 아니고 경기도 사업 시행이라 저희도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좀 힘듭니다. 어차피 도에서 진행을...

최서윤위원

어떤 부분이, 저희가 사업은 힘들죠. 우리가 관여...

윤현

지윤현하천과장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최서윤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어떤 부분 건의를 하고 있는 거죠?

윤현

지윤현하천과장

공사가 왜 더뎌지냐, 우리도 빨리해서.

최서윤위원

예산 부분이 약간 조금.

윤현

지윤현하천과장

도에 확인한 결과로는 아마 예산부분 때문에 더뎌지는 것 같습니다.

최서윤위원

보상은 6월 달 되면 마무리가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윤현

지윤현하천과장

보상 협의가 안 되면 공탁으로 들어가서 수용절차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6월 달에 다 마무리가 되는 거냐, 이걸 여쭙는 겁니다.

윤현

지윤현하천과장

계획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최서윤위원

하여튼 지역구 의원님들, 황소제 의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지역주민들께서 신현천에 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고 믿고 의심치 않지만 그래도 공사가 늦어지니까 신뢰성이 계속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당연히 업무파악 잘 하셨을 테고, 경기도랑 또 도의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빨리빨리 소통 좀 하셔가지고 계획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규모 공공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종합계획 이런 거 하천과에서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준설작업하고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윤현

지윤현하천과장

관련 법에 의해서 폐기물은...

최서윤위원

가져가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천과에서 모니터링을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현

지윤현하천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리고 아까도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말씀 주신 부분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민원을 많이 접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기후탄소과랑 하천과가 또 해당이 되는데, 지금 경안천을 보면 이유를 모르지는 않겠지만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어요. 이 환삼덩굴이 말라 가지고 건초더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고니가 찾아왔는데도 사실상 미관을 다 덮다 보니까 좋은 것보다도 그런 방향적으로 말씀을 주셨고, 또 여러 가지로 작업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범위가 너무 넓고, 그래서 이것을 순차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지도 사실 고민되는데 하천과에서 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니까, 저희 도민체전 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윤현

지윤현하천과장

예.

최서윤위원

그런데 거기는 운동장하고 바로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미 3월 달에 하신다 이런 얘기를 부서를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 늦어요. 그리고 지금은 생각보다도 크게 춥지 않죠. 그래서 동절기라고 해서 공사가 중단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조금 서두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현

지윤현하천과장

운동장 앞에는 지금 설계 중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체육대회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 사전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설계 중이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시간이 지체 됐으니까 빨리빨리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수질정책과장님, 26페이지 보게 되면 테마생태숲이 추자동에 있는 수변공원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지난해 공모사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업추진을 하셨는데 현재 설계 중인 거죠?

해정

윤해정수질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설계가 두 달 정도면 마무리된다는 건가요?

해정

윤해정수질정책과장

설계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소제

황소제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향후 계획에 보면 착공이 3월 정도 계획을 하고 있어요. 3월에 들어가나요? 계속 그 자리는 새마을에서 경작을 했었잖아요. 작년에 배추도 심고 감자도 심었는데, 작년에 들었을 때 올봄 같은 경우는 감자까지 경작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감자도 경작을 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해정

윤해정수질정책과장

그 감자 부지는 국토부 토지이기 때문에 감자 경작은 가능할 것 같고요. 거기는 향후에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시에서 테마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설계하면 올해까지는 경작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광주시 같은 경우 이번에 선거 때문에 추경이 4월에는 안 될 거고, 9월에 가능하잖아요. 큰 문제는 없겠죠?

해정

윤해정수질정책과장

예. 저희는 사전에 많은 부분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사업비 확보된 것도, 추가로 12월에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에 사업승인을 득하고 할 계획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유해폐기물 수거 사업이 있거든요. 유해폐기물 중에 폐농약도 물론 있겠지만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의약품도 포함되는 거죠?

상택

박상택자원순환과장

그 내용은 의약품하고 사업장 폐기물은 별도사항으로 분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분리가 되어 있어요?

상택

박상택자원순환과장

사업장 폐기물로 분리가 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장님, 숲가꾸기 사업이 있잖아요. 숲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민원을 드린다고 하면, 고산 자이아파트를 보시게 되면 아파트 바로 위가 산이잖아요. 산이다 보니까 지난해 여름 같은 경우 뱀이 너무 많이 출몰한다는 민원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뱀이 싫어하는 식물 같은 거 없을까요? 그런 식물을 식재하게 되면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야생 유해동물 같은 경우는 기후산림과 쪽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저희가 하는데, 숲가꾸기 관련해 가지고 뱀이 출몰하지 않는 식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숲가꾸기 사업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지역에 한정해서 숲가꾸기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고산지역은 여기 사업하고는 좀 별개의 사항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도 뱀이 자꾸 아파트 안에 출몰한다고 하면 안전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오현주 위원님.

오현주위원

산림과장님께 한 가지만 제안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큰 건 아닌데 제가 자주 뵐 일이 없어서. 57쪽에 보면, 산불방지 종합대책으로 임야 인접지 논이나 밭두렁에 불법 투기, 불법 소각을 근절시키겠다고 하시는데 인근 농지에 관련해서 현수막도 부착하시고 하나요?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예. 현수막도 부착을 하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자원순환과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과 소각 단속하시는 기간제근로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과 산림과에 산불 단속하시는 분들이 읍면동에 배치돼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산불취약지역에 대해서 같이 점검을 하고, 단속을 진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현수막이 시내에 붙여진 것도 봤는데 그것도 효과가 있기는 하겠지만, 임야 인접지에 밭이 있거나 이런 데 현수막을 부착해서 정말 못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제안을 들었거든요.

영대

김영대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하천과장님, 저희 오산천으로 인해서 특조금 등 많은 예산을 따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오산천이 많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또 경안천 있잖아요. 경안천 같은 경우에도 준설이 필요한 부분이 좀 많이 있거든요. 제가 담당자께는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도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현

지윤현하천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후산림국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과 소속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

이유기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이유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 및 교통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시는 조예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시정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은 빈틈없는 재난상황 대응관리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주환경 조성 및 쾌적하고 편리한 도로교통 환경조성으로 교통복지 서비스 및 대중교통 편의성 확대를 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빈틈없는 재난상황 대응·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전문인력으로 구성·운영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제 훈련을 통한 재난대응체계 강화와 여름철 재난 대비를 위하여 스마트 그늘막 24개 추가 설치, 급경사지 안전점검 및 변위·경사계 IoT 센서 11개소 설치, 경안동, 쌍령동, 송정동 도로변 빗물받이 3254개소 증설과 겨울철 재난대비를 위하여 남한산성면, 광남1동, 신현동에 제설제 창고 전진기지 설치, 국도 3호선 진출입램프 등 3개소의 염소분사장치 설치 등으로 지속적인 재해위험요인 발굴 및 해소로 빈틈없는 재난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복지행정타운 준공, 남한산성 커뮤니티센터 및 초월체육문화복합센터 공사착공, 광남건강복지센터 설계용역 착수, 동부권 노인복지타운 등 5개소의 건축기획 용역착수로 시민이 자주 이용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공건축물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생활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아람초등학교 등 14개소 도로 재포장,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13개소 보도 신설 및 정비와 교량 및 터널 안전점검과 7개소 보수·보강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판교-오포선 경기도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시작으로 수서-광주선 착공, 위례-삼동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GTX D노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민자 적격성조사 통과로 2030 철도 중심 교통도시 개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안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5개소 버스승강장 설치, 30개소 버스 정류소 개선, 10개소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설치 등으로 편리하고 수준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적·녹 잔여시간 표시기 신호등 설치, 차고지에서 버스출발시간 정보제공 기능 개선과 스마트교차로 시스템 14개소를 확충하여 교통의 효율성 제고와 안정성 향상으로 스마트 도시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종합검사 및 보험가입 안내를 연 1회에서 6회로 확대하고, 차량 취득세 감면 의무사항 사전안내 방법에 매주 문자메시지 발송을 추가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신속한 교통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안전교통국은 시민생활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해소해 나감으로써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안전교통국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77페이지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요업무는 총 5건, 특수시책은 총 2건입니다. 이 중 주요 업무 2건, 특수시책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주요업무 첫 번째, 안전문화 확산으로 시민이 안전한 도시 구현입니다. 사업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 내용은 복합 재난 대응을 위한 공직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안전교육으로 어린이집 41개소 대상 안전교육 및 안전체험관 체험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고등학교 1개소에 대해 Personal Mobility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3월까지 공직자 재난안전 역량 up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5월에는 풍수해 대비 수방장비 권역별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10월까지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주요 업무 두 번째, 사전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급경사지 안전관리 및 점검 강화입니다. 급경사지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와 상시 모니터링 센서 설치로 사전 위험 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내용입니다. 3월부터 4월 해빙기와 5월부터 10월 우기에 맞춰 238개소 급경사지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등 재해 위험성이 높은 지역 11개소에 대해 변위·경사계 IoT 센서를 설치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7000만 원으로 100%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1월부터 5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특수시책, 신속한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추진배경으로, 주택 화재에 따른 피해주민에게 화재피해지원금 등을 통해 일상생활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6200만 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유주 및 임차인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화재피해지원금과 숙박비 및 식비가 지원됩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통장 회의, 현수막, 전단지 작성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건설과장 최보오입니다. 26년도 건설과 업무계획 중 주요업무 1건과 특수시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8쪽, 시민 편의 도모를 위한 공공청사 건립입니다. 2월 말 준공 예정인 광주시 복지행정타운과 남한산성커뮤니티센터는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광남건강복지센터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능평동 청사와 보고자료 외 오포2동 청사 건립에 대하여 건축기획 용역 중으로 이후 설계 등을 거쳐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4쪽,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소규모 정비 민원 신속 처리 계획입니다. 마을안길 및 배수로 등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선제적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12억 7800만 원으로 다수민원 발생 지역을 사전 점검하여 민원발생 전 선제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동수입니다. 2026년도 도로관리과 업무계획 중 주요업무 2건과 특수시책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입니다. 제설 전진기지 확충입니다. 남한산성면, 신현동, 장지동 등 3개소에 제설 전진기지를 신설하여 강설 시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노후·불량 도로 재포장 및 정비사업입니다. 경기도체육대회 경기장 주변 등 11개소에 대하여 도로 재포장 및 가각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107쪽, 특수시책인 실시간 도로 위험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10억 원 중 6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기반의 도로 위험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선제적 도로관리를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110페이지, 스마트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1건과 특수시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교통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광역도로망, 간선도로망, 철도 및 교통시설의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외 4건에 대해 용역하여 수립하고자 합니다. 본 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교통 전반에 대한 종합 정비와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대중교통 및 교통약자 중심의 교통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와상장애인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앉은 자세 유지가 어려운 장애 정도가 심한 와상장애인이 병원 이용 시 사설 구급차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이용 신청 후에 사설업체 차량을 이용할 경우 1회당 최대 7만 원 한도 내에서 월 2회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와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동 편의성 제고와 시민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교통시설과장

교통시설과장 이종근입니다. 2026년도 교통시설과 주요업무계획 중 주요업무와 특수시책 각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입니다. 주요업무인 경안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송정동 464번지 일원에 버스 주차 218면, 관리동, 정비동을 갖춘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까지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이며, 28년 7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5쪽, 특수시책인 함께하는 나눔주차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및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을 유휴시간대 무료 개방하여 주차난 해소 및 공유주차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자동 102-4번지 능평교회 부설주차장 92면을 주민들에게 무료 개방하여 시민 편의 증진 및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차량등록과장

차량등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과에서는 불법행위 예방 대책과 시민 편의 증진 대책을 중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업무 4건, 특수시책 2건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29쪽, 범죄 예방 및 신속·정확한 사건처리입니다. 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 형사처벌과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안내하여 범죄행위에 대해 인식을 제고하고 범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130쪽,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관리 및 홍보 강화입니다. 엽서 및 문자 발송을 통한 적성검사 사전 수검 안내로 과태료 부과와 면허취소를 최소화하고, 건설기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131쪽, 자동차 종합검사, 의무보험 가입 안내 강화입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미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가입 명령서를 법적으로 의무 횟수인 1회보다 6회로 늘려 행정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132쪽, 세원누락 방지를 위한 취득세 감면차량 사후관리입니다. 차량등록세 감면 대상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한 사후관리로 성실한 납세풍토와 공평한 과세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수시책 두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33쪽, 무방문 온라인 자동차 등록 사이트 홍보 확대입니다. 시민들이 방문 없이 편리하게 차량등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365’ 사이트를 집중 홍보하여 시민들이 편리한 행정 서비스의 제공에 집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4쪽, 차량취득세 감면 의무사항 사전 문자 안내입니다. 우편물 미수령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차량취득세 감면 관련 준수사항 안내문자를 기존의 월 1회에서 주 1회로 발송하여 납세자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시민 편의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님을 지목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교통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도심 속 공간에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거든요. 함께하는 나눔주차사업 제2호를 추자동에 또 하나 설치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종근

이종근교통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저도 행정복지센터를 가보면 항상 포화가 돼 가지고 주차할 데가 없어서 몇 바퀴를 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불편했거든요. 만약에 능평교회에서 공유주차장으로 나눔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근

이종근교통시설과장

92면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소될 것 같고요. 오포1동에서도 별도로 또 확보할 계획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사 말씀드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 앞에 시니어클럽 그다음에 오포...

종근

이종근교통시설과장

건강센터.

소제

황소제위원

어떻게 또 계획하고 있죠?

종근

이종근교통시설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 개막식 때 뒤에 농협 앞 땅 일부에 주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도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농협 맞은편에 큰 땅이 있는데 거기 토지주하고 접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알겠습니다. 오포노인복지관이 개관하면서 이용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문제로 지금 시비가 걸려서 계속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육두문자도 날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상인들도 너무 불편해서,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영업을 해야 되는데 주차 때문에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세세하게 살펴주셔 가지고 빨리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교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스마트교통과장님께도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판교-오포 도시철도 구축할 수 있도록 애써주셔서 과장님과 직원들께 정말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철도 관련해서 기금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번에 안 올라왔더라고요.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이번에 안 올라간 게 고시가 12월 말에 됐고 현재는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고, 3월 달 임시회 때 올리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3월 임시회 때요?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입법예고 끝나면 저희 조례규칙심의회가 있어서 그거 끝나고 나서...

소제

황소제위원

궁금해서, 저는 2월 임시회 때 올라오는 줄 알았거든요. 도로관리과장님, 항상 애써주신 거 정말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관리과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겨울만 되면 제설 문제 때문에 항상 민원이 폭주한 부분이 없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전진기지를 지금 3개 설치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특히 저희 지역구인 신현동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계곡으로 된 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지역보다 민원이 거세게 제기되는 그런 부분인데, 어디 정도에 전진기지를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신현동 위치는 강남300CC 앞에 배수지가 있습니다. 거기다 전진기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부지가 지금 시 부지가 아니잖아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시유지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아, 국유지인 줄 알고.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산림청 땅하고 시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산림청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나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지금 설계 단계까지 다 됐고요. 재난기금으로 올해 안에 설치를 해서 다음번 11월 제설기간에는 활용토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재난안전과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감 때도 그랬고 지금 옆에 계신 오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폭염저감시설 커버 도입 좀 해 달라, 거기다가 우리 브랜드 ‘광주시’ 이런 로고 같은 것도 좀 장착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빠르게 반영을 해 주셨어요. 감사드리고, 그다음 또 제가 무료 생수 나눔을 좀 해 달라, 너무 더워서 어르신들한테는 너무 취약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복지로 좀 다가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반영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냉장고 설치하는 게 또 쉬운 일만은 아닌데 시민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설치하시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예.

최서윤위원

사실 그런 곳은 쉽게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접근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던 것은 산책로나 등산로 이런 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의의 정책인데 이게 또 갈등 유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 달라,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이어서 도로관리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102페이지 보니까 체육대회 경기장 주변 등 노후·불량도로 재포장 정비하겠다, 이렇게 올라왔죠.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예.

최서윤위원

그런데 체육대회도 맞지만 사실 그게 아니더라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일부를 하신 데도 있는데 뭐가 문제냐? 이게 지금 아스팔트 표면을 제대로 갈아내지 않은 건지 들떠가지고 민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사를 끝내고 준공이 아직 안 된 데도 있어요. 양벌동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또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한테 그 부분이 불편으로 돌아가는 건데, 하여튼 이 들뜸이 대부분 재료 문제가 아니고 시공 관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가 좀 나가셔서 모니터링 좀 잘해 주십시오. 이 부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위원

하여튼 도로관리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최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보면, 공공청사 건립하시는 데 굉장히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여러 공사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중에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광남건강복지센터 건립이 제가 18년도에 들어와서 시작했는데 28년도 준공 예정이에요. 10년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추진이 계속 지속적으로 돼서 그래도 사업 준공을 10년 만에, 28년도 12월이면 딱 10년 걸리는 사업인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보다 더 늦어지거나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한 가지, 이 사업은 끝난 사업이지만 지금 광남동 복합문화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유휴부지가 좀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건가요?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그거와 관련돼서 저희 쪽에 ‘유휴부지를 검토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지는 않아서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거기 공간 자체가 주차장이라든지 건물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서 유휴부지라고 하면 사실 전면부나 측면부 쪽에 주차공간 외에는 크게 유휴부지가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제가 듣기로는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 부지가 좀 남아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광남1동 주민자치센터가 임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대료가 만만치 않아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청사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복합문화센터 내에 유휴부지가 있다고 협의회장님이나 동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걸 좀 확인하셔서, 우리가 주민센터를 그 안에 넣을 수 있다면 시 입장에서도 예산절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야 할 사업 아니겠습니까?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시니까,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저희한테 요청하는 건의서가 접수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기존에 광남 쪽에 검토한 건 아니고 새로운 곳에 새로운 공간을 조성해 달라, 그렇게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왔었던 거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광남동에서 타당성 조사라든지 전반적인 수요와 관련된 부분을 명확히 검토를 해서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다, 지금 현재 그런 단계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기존 건축물에서 여유 공간이 있는지 그런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일단 그 부지, 복합문화센터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추후에 할 일은 광남1동에서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검토해서 건설과로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만약에 여유 공간이 있다면 그 안에서 저희가 검토해서...

은채

이은채위원

추진하시면 되고.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협의해서 추진을 하면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좀 부정적인 답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간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런 거고, 일단 광남동에서 검토해서 올라오면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저희는 있다고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광남1동도 딱히 주민자치센터나 청사를 지을 만한 부지가 없어요. 조금 밖으로 나가면 또 접근성이 떨어져서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약간 결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위원님께 이걸 말씀드리자면, 광남 거기에는 생활문화센터라든지 주민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공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건물을 무작정 짓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공간의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거기 생활문화센터에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서, 30년인가를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그러니까 문체부 기금 받는 관계로 그런 건데, 사실 제가 드리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기존 생활문화센터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도 그런 게 처음부터 잘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 상황이기 때문에.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여유 공간을 찾아보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우리가 마을안길 정비하시는 게 건설과에서 구거나 이런 쪽에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마을안길이라고 해서 다 하지는 않으시죠?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저희가 다 합니다만 못하는 경우가 사유지가 있는 경우에는 못하는 겁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거 방법이 없을지, 계속 건설과에서는 마을안길 포트홀이 생기거나 불편이 생기면 바로바로 하시잖아요, 대처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공간들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아요.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거는 단순한 불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주는 경우는 토지주의 동의를 받고요. 다만 이게 심각하게 안전에 위해 요소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트렌치가 좀 문제가 있다든지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 즉각적으로 저희가 대처는 하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 그리고 계속 의회에서 행감 때라든지 저희한테 하셨던 것들이 ‘비법정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손을 대는 족족 소송에서 패소를 합니다, 그 시설물 토지주들이 저희한테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해서. 건드리는 순간 저희가 지기 때문에,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시설물은 조금 더 그렇지만 기존에 포장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포장이 깨지거나 포트홀이 생기거나 이러면 재포장을 하려고 해도 그 소유자 승낙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 정도도 재포장을 못 하게 하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불합리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 새로운 거를 한다거나 해서 반대할 수 있지만 재포장 정도는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실제 소송에 가서 쟁송이 되면 저희가 손을 댄 걸 기준으로 따져버리다 보니까, 그게 참 한계가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소송에서 지더라도 계속 포장하시면 안 될까요?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지금 저희 부당이득금 1년에 내는 돈이 4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그보다 안전이 더 문제잖아요. 밤에 마을안길은 특히나 어두워서 운전할 때 위험의 노출이 엄청 큽니다.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마을 이장님이나 통장님들 통해서, 토지주가 대부분 그 지역 분들이십니다. 그분들한테 조금 동의를 받아오면 바로 저희가 하겠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걸 제일 싫어하시더라고요.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제일 싫어하세요. 저도 어렵다는 건 알고 있지만 계속 이런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 시민들이 위험한 상황, 그리고 통·리장님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 차원에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은 계속하고 있어요. 과장님도 고민 좀 같이 하셔서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스마트교통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지구단위든 민간공원사업이든 이런 쪽에서 입주 예정하는 곳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곳곳 생겨나면서 입주하기 전에 버스노선이나 이런 걸 미리 계획하셔서 민원인들이 말하기 전에 시에서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오현주 위원님.

오현주위원

저는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92쪽 역동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경안시장 쪽으로 지날 때마다 거기 리모델링 공사하신 거잖아요. 다 하신 건가요?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더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아직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예.

오현주위원

왜 이렇게 더뎌요?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처음에 저희가 계획했을 때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가 원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계획이었는데 전체적으로 국비가 확보되지 않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 시비를 투입해서 특별회계로 처리를 하다 보니 그러면 굳이 새로운 돈을 들이지 말고 리모델링을 하자라고 했는데, 거기가 기존 건물이 워낙 노후화돼 있습니다. 워낙 옛날 건물이어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손을 대고 나면 또 뭐가 조금 건드려지고, 그리고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맞춰서 하다 보니 조금,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도 그러고 있어서요.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건물은 사용하면서 리모델링은 리모델링 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오현주위원

사용하고 있나요?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예. 아래 1층 쪽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아, 그렇군요. 빨리 좀 진행시켜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어울림센터 시설공사는 어디에 하는 거죠?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거기 맞은편 땅입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 도시계획도로 그 반대편 쪽에 빈 공터가 있습니다, 현장 보시면. 그러니까 시장 도로 반대편에.

오현주위원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죠, 여기도?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지금 설계 끝나서 공사할 계획입니다.

오현주위원

여기 전신주 지중화하겠다는 거는 답보상태입니까?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작년에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요. 현재 최종 확정 공문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약간 부정적으로 온 상태고요. 저희가 1순위로 올라갔는데 한전에서 전국 단위로 그걸 묶어서 순위를 매겨가지고 저희가 아쉽게, 지금 유선으로 확인해 본 바로는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전에다가 별도 공문도 보내고 직접 출장을 가서 ‘이게 꼭 필요하다’, 금년에 다시 한번 강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과장님,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정동이나 경안동 도시재생으로 해서 굉장히 건물도 잘 지어놓고 소규모 체육시설 운영도 나름 잘 되고 있다고는 보는데, 경안동 같은 경우는 운영 주체가 없어서 조금 미흡한 것 같거든요. 그것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도로관리과는 제가 늘 민원 때문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께 많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보도설치 정비사업 있는데, 하번천 같은 경우에는 설계비만 반영된 거죠?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예.

오현주위원

과장님, 이거 오래된 민원이거든요. 숙원이거든요, 하번천 주민들한테는. 그게 제일 위험하기도 하고요. 이거 빨리 설계해 주시고, 추경에 사업비 확보해야 되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1회 추경이 9월이어서 좀 그렇긴 하죠. 가능한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주셔서 좀 빨리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특조금 같은 것도 신청해 보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107쪽에, 선제적 도로관리를 위한 실시간 도로 위험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이것도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응해 주셔서 국비 6억 원 확보해 주신 거잖아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예.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오현주위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소병훈 국회의원님께서신경써 주셔서 이렇게 선정이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오현주위원

스마트교통과하고 교통시설과 버스노선 개편하면서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아직도 버스정류장 일부에는 바뀐 노선도가 아직 변경되지 않은 곳들이 있다는 민원이 종종 있어요. 과장님, 그거 빨리 신경 써 주셔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근

이종근교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아까 최서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늘막 커버 꼭 해주세요.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건설과장님, 이은채 위원님 말씀처럼 노영준 위원, 저희 셋 다 엄청 많이 얘기 듣고 신경 쓰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다른 곳에 이원화돼 있어서 지금도 이렇게 헷갈려 하세요. 자꾸 주민자치센터로 가시는 경우도 있고 청사로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청사 내에 같이 있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완실

이완실재난안전과장

일단 광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노영준 위원님.

노영준위원

건설과장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광남1동 주민자치센터에는 창문에 붙여져 있어요, ‘주민센터 아님’. 이게 A4 용지로 붙여져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잘못 알고 오셔서 ‘아 여기가 행정복지센터가 아니라 주민자치센터구나’ 라는 거를 잘 몰라요. 아시잖아요. 원래 다 주민센터라고 불려왔던 것이 행정복지센터가 되다 보니까 여기가 당연히 그런 공공의 업무를 하는 줄 알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이것은 장기 프로젝트 같습니다. 저희는 사실 다른 부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로지 우리 행정복합센터 내에 부지가 있고 또 거기에 들어가고 싶다는 얘기만 들었어 가지고 좀 긍정적인 검토를 좀 부탁하겠고요.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노영준위원

그때까지 구분할 수 있는 뭔가 시설물이라든지 아니면 안내표지가 있어야 될 듯해요. 사실 이게 너무 없어 보이거든요, A4용지로 주민센터가 아니라는 그 말이. 그래서 이 부분 혼선이 없도록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좀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오

최보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노영준위원

도로관리과장님, 우선 페이스북 통해서도 언급은 했지만, 이번 제설 참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노영준위원

당연히 날씨와의 눈치 게임에서 한 번 져서 당일에 눈이 안 온 상태에서 제설제가 살포되고 있었지만 다행히도 이틀 뒤쯤에 눈이 와서 잘 썼던 것 같고, 그래도 어쨌든 제설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폭설 때도 제가 다른 시군에 있다가 넘어오면서, 거기 시군은 제가 뭐 언급은 못 하겠지만 제설이 하나도 안 돼 있어 가지고 도로조차도 아예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광주에 딱 넘어오자마자 살포되어 있던 제설제 덕분에 도로가 너무 잘 보여서 사실 제설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어요. 그래서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도로관리과에서 제설제 뿌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도로 파손이 더 많이 보여요. 이게 체감일진 모르겠지만, 살포하고 난 다음에 뭔가 더 많이 파손되어 있는 느낌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 도로 파손이 많이 없는, 염화칼슘제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친환경 제설제 많이 사용해 달라는 말씀을 당부로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위원

점용 담당도 하고 계시니까, 이번에 좀 사건이 있었어요. 데시앙을 개발하면서 기존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던 구역들이 있는데 교통영향평가를 받음으로 인해 시설물 변경이 있었는데, 그래서 도로점용 구역도 변경이 됐는데도 그분은 전혀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시행사 쪽에서는 ‘이것은 교평을 다 받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밀어붙였던 부분이었고, 사실 이분은 점용 비용을 계속 내고 있었음에도, 거의 한 30년까지 내는 거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부분도 모르고 있었고, 좀 이런 부분은 점용 담당에서도 당연히 주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좀 놓쳤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개발사업이라든지 택지 사업이라든지 있을 때 관련 혹은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점용허가부지만큼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중재를 부탁드릴게요.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노영준위원

사실 주무 사업부서가 아니다보니까 좀 애매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은 만약에 계속 모른다면 그냥 점용 비용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낼 거 아니에요, 동일한 비용으로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사업 업무 시스템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위원

스마트교통과장님, 제가 계속 관심을 가졌지만 콜비 무료화만큼 정말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아직까지 다 몰라요. 지금까지 콜비를 냈는지도 모르고 무료화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택시승강장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곳에 이게 완전 ‘무료 호출이다’라는 어필을 좀 하셔가지고 우리 기사님들이 카카오나 티맵이나 다양한 사기업들의 호출 시스템을 도입한 곳도 있고 아니면 도입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 GJ콜을 통해서 하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최대한 유료화된 콜 시스템이 아니라 무료화된 우리 시스템을 쓸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스템 스티커도 한번 바꿔야 될 거예요.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시스템을 현재 업체랑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톡 앱처럼 그렇게 비슷하게 만들 예정입니다.

노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도자료 통해서는 잘 말씀해 주셨듯이 대대적으로, 오히려 GJ콜이 더 잘 잡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아닌가요?

수라

김수라스마트교통과장

맞습니다.

노영준위원

그분들께서도 GJ콜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임기 막바지에 정말 많은 철도계획에 대한 성과를 과시하셨는데, 이 또한 많은 홍보 계속해야 될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현수막으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관련 지역들이나 아니면 행정복지센터에 거의 영구적으로, 철도가 만들어질 때까지, 그분들이 오고 가며 보면서 그분들도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철저한 홍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저는 감사 말씀과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교통시설과장님! 제가 요청드렸던 경기약국 인근에 있는, 버스 이용자들이 많은 그런 곳인데 온열 의자가 없어가지고 요청드렸는데 그걸 바로 해주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당부 말씀은 앞으로 추진할 ‘스마트 쉘터’, 저희 보고자료에는 ‘밀폐형 쉘터’라고 가져오시긴 했는데 어감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것도 하나로 명칭을 바꿔주시면 좋겠고,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이용자들이 많고 요구사항이 많은 곳을 선제적으로 다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해주는 곳과 안 해주는 곳의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왜 안 해줘’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조금 더 예산 확보를 해서 시민들이 버스 대중교통 이용하는 데 조금 더 편리하게 그리고 또 안전하게, 따뜻하게 이런 편의시설을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스마트교통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도시발전국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님과 소속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임세진도시발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국장 임세진입니다. 시정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광주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조예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발전국 소관 2026년 시정업무를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도시발전국은 균형 발전과 지속 성장으로 모두가 행복한 도시 실현을 위하여 부서별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50만 자족도시 완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도시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허가지의 철저한 관리로 보존과 성장이 공존하는 상생도시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건설현장 품질 및 안전관리 점검과 시설보조 지원사업, 주거위기 가구를 위한 주거복지사업, 주거환경 취약 건축물 지원확대사업 등 주거 안전을 위한 주택건설 및 희망 주거복지를 실행하겠습니다. 또한, 위반건축물 정비와 안전 및 품질관리 시행으로 품위 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유니버설디자인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기 및 탈세 방지를 위한 실거래조사 추진, 지적 불부합지 해소와 디지털지적 전환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스마트 지적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며, 세부 주요업무계획은 도시계획과부터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범

신종범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신종범입니다. 147쪽입니다. 도시계획과 2026년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5건, 특수시책 2건으로 총 7건 중 주요업무 1건, 특수시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8페이지입니다. 2030년 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정책방향의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불합리한 토지이용계획을 정비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용도지구 기반시설 등 시 결정 사항과 용도지역 변경, 도 결정사항에 대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비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불필요한 용역 비용은 빼고 건축속도는 더하는 획지 합병 절차 간소화 생활밀착형 특수시책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주거용지 획지 합병을 통한 건축계획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획지 합병 건축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제안서 및 심의대행 용역 등 수천만 원 상당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표준양식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서면 심의를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시민에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진

김두진도시행정팀장

도시개발과 도시행정팀장 김두진입니다. 안병철 도시개발과장이 지방하천 정비·유지관리 우수시군 선정에 따른 국외연수로 도시행정팀장이 대신하여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특수시책 2건입니다. 162페이지, 개발행위허가 기간만료 사전예고제 운영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미준공지를 대상으로 사업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허가사항을 사전 안내하여 사업의 장기 미이행을 방지하고 사업기간 내 목적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개발사업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소규모 개발행위 단독주택 이행보증금 예치 면제입니다. 토목공사비 50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단독주택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고 대집행 비용 납부 동의서 제출로 갈음하는 것으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예치, 재예치, 환급으로 인한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주

박기주주택과장

주택과장 박기주입니다. 주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주요업무 1건, 특수시책 1건입니다. 먼저 168쪽, 주요업무로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공동주택 시설보조지원입니다.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시설보조금 지원사업,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노후승강기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와 노후시설물의 보수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3쪽,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형 현장컨설팅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145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행정, 회계진단, 장기수선계획, 기술자문 분야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이 단지에 방문하여 단지별 특수성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입주자 부담을 절감하고 공동주택 관리 전문성을 높여 자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남

박해남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해남입니다. 건축과 소관 먼저 185쪽, 주거환경개선 취약건축물 지원 확대입니다. 증가하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스스로 해결이 어려운 외부 공용부분 개선을 위해 석축, 옹벽, 옥상, 방수 등 안전과 직결되는 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원으로 단지당 최대 16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6월 우기 전 사업을 마무리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86쪽, 하자보증보험증권 즉시발급서비스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보험증권 수령 절차가 복잡하고 보증기간 내 보증금을 수령하지 않아 보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시 홈페이지 메뉴를 신설하여 증권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수령 절차도 간소화해 하자 대응을 위한 입주민 편의 제공과 신속한 업무 처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석준

방석준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방석준입니다. 2026년도 토지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주요업무 1건과 특수시책 1건입니다. 먼저 191쪽, 주요업무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임야 상호 간 경계 불일치를 해소하고 지적공부 오류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간 대상 토지 총 4만 2039필지 중 1만 7650필지를 정비하여 현재 4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남한산성면 외 4개 면·동지역을 대상으로 불부합 토지 7370필지를 정비할 계획이며, 약 3억 7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정비가 완료된 지적도를 기반으로 금년 12월까지 연속지적도 자료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용도지역·지구 도면 정비를 추진하여 각종 도시개발사업 수립과 생활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경계분쟁 해소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6쪽, 특수시책인 생활밀착형 사업, 민관 합동 안전전세관리단 구성·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전세사고 피해 예방을 위해 광주시와 공인중개사들이 협력하여 사회적 운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기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데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안전전세관리단은 공인중개사협회 임원 등 21명으로 구성되며, 시 및 지회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안전전세 길목지킴이 운동을 전개하고 전세사고 예방을 위한 불법행위 모니터링 및 자율적인 중개문화 개선 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상·하반기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공인중개소 합동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발전국 소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담당 과장님을 지목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주택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탄벌동 두산아파트 아직 기부채납 안 받으신 거죠?

기주

박기주주택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거기 교통영향평가는 어떻게 나왔나요?

기주

박기주주택과장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돼 가지고요. 2월 3일 날 공사 시행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명절 끝나고 동절기 해제되면 바로 착공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거기는 어떤 식으로 체계를 어떻게 하실 건지?

기주

박기주주택과장

이것은 설명을 도면으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말로는 좀.

은채

이은채위원

거기가 오거리잖아요?

기주

박기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상황은 교통사고 유발하는 도로예요. 두산아파트 쪽에서 내려오는 직진, 좌회전, 우회전 차량과 좁은 도로에서 나오는 직진, 좌회전 차량이 겹쳐서 한 신호로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누가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기주

박기주주택과장

주민 동의도 득했고요. 교통영향평가도 득했으니까 개선공사가 완료되면 해소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공사가 완료돼도 안전분리대인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거기에 그거 세워져 있잖아요? 그 옆으로 올라가는 길, 내려오는 길이 지금 개설이 되어 있어요. 그 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사유지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기주

박기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종중 땅으로.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 그 사유지를 지금 현재로서는 두산에서 임차해서 쓰는 거죠?

기주

박기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두산에서 임차해서 쓰나요?

기주

박기주주택과장

조합에서 계획하기는 2지구 완료 시까지.

은채

이은채위원

그 조합은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고, 지금 문제가 계속 발생돼서 진행조차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기주

박기주주택과장

지금 진행이 조합에서...

은채

이은채위원

조합은 두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주

박기주주택과장

그렇죠.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그 도로 임차는 조합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하는 건가요?

기주

박기주주택과장

지금 예치금도 저기되고요. 2지구 완료 시까지는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은채

이은채위원

그 후에는요?

기주

박기주주택과장

2지구에서 종중 땅을 매입을 하겠죠.

은채

이은채위원

2지구가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기주

박기주주택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2지구가 될 때까지 여기서 책임지고 계속 임차료를 내주는 거예요?

기주

박기주주택과장

협의할 때 계속 그 조건도 있습니다. 현재는 일시점용 허가로 돼 있는데.

은채

이은채위원

이게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허가나 이런 행위를 할 때 도로에 사고유발을 할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건 맞지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기주

박기주주택과장

그걸 감지해 가지고 비관리청 승인을 득해서 2개월 후면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명절 끝나고 바로.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공사할 계획이 좁은 기존 사용하던 도로에서 나와서 두산아파트 쪽으로 올라가서 내려오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기주

박기주주택과장

거의 오거리 형태가 되게끔 교평에서...

은채

이은채위원

신호를 따로 주실 건가요?

기주

박기주주택과장

오거리에 맞게끔 신호를 개선할 겁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게 입주하기 전에 이미 다 시행이 됐어야지 맞잖아요. 지금 차들이 다니는, 입주한 지 한참 됐지 않습니까?

기주

박기주주택과장

좀 늦은 감이 많이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제가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오거리 도로뿐만 아니라 거기 경찰서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도로 개설해서 그것은 잘했다. 지금 좌회전 차선에 서 있는 차들 때문에 차가 굉장히 많이 뒤에 밀려 서 있거든요. 그래서 우회전 차로 한 것은 정말 잘 하셨는데, 버스베이를 안 만들어 놓고 우회전 차로를 만들어 놔서 그것도 중간에 다시 공사한 것 아닙니까?

기주

박기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어쨌든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한다고 해도 그것도 다 돈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 이중으로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필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텐데, 그 협의를 미리 다 받잖아요?

기주

박기주주택과장

예, 받고 공사를 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추후에 지적해야지만이 다시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도 너무 위험천만한 도로 상황이어서 저는 거기를 매일 지나다니는데 너무 불편하고, 위험한 길이 돼버렸어요.

기주

박기주주택과장

지금이라도 빨리 개선해 가지고.

은채

이은채위원

4월쯤이면?

기주

박기주주택과장

거의 4월 말에서 5월 초쯤 되면 완료가 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쯤이면 안전한 도로가 됩니까?

기주

박기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 추후에도 사유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없게 다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랄게요.

기주

박기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입주하기 전에 안전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한 후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주

박기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도시개발과 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중앙공원 후문에 보면 터널이 있습니다. 그 터널이 도로는 도로관리과에 넘겨주실 거고, 터널 위의 공원은 공원정책과에 넘겨주실 거잖아요? 그럼 터널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두진

김두진도시행정팀장

굴다리요?

은채

이은채위원

굴다리 관리주체는 어디입니까?

두진

김두진도시행정팀장

중앙공원 진입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 사항에 포함이 된 부분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도로관리과 소관이 돼버리는 거죠?

두진

김두진도시행정팀장

준공 이후에 시설물 인계를 도로관리과로 하게 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제가 도로관리과, 공원정책과 양쪽을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할 때는 공원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더라고요.

두진

김두진도시행정팀장

중앙공원 진입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 사항에 포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공 이후에 시설물 인계를 도로관리과로 할 예정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 모든 걸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터널에 네이밍 붙이는 것도 다 도로관리과 소관이 되는 거죠?

두진

김두진도시행정팀장

지금 실시계획인가 사항에 들어있는 부분은 굴다리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니까 굴다리 내부는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등이나 이런 건 다 도로관리과에서 할 거잖아요, 터널 안쪽은?

두진

김두진도시행정팀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터널 안쪽 말고 터널 입구?

두진

김두진도시행정팀장

산책로 부분.

은채

이은채위원

산책로 부분은 아니죠. 그 위에 공원 말고 터널 들어가는 입구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벽이 있잖아요. 터널 위에 벽. 이렇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다가 네이밍 부착을 하려고 하는데 그 소관은 어느 부서인지, 왜냐하면 공원정책과는 공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밑에는 도시계획도로 아닙니까? 그런데 어차피 갈마터널이든 3번 국도터널이든 터널 관리는 다 도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인허가할 때 구분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아니면 준공됐을 때 어느 쪽에 이관을 해서 관리를 하게 하는지가 명확해야 어느 부서에 말씀드려서 네이밍을 붙여야 될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두진

김두진도시행정팀장

일단은 인가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알겠습니다. 사소한 것 같으면서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관련 부서가 좀 헷갈리게 되어 있어서 명확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주위원

주택과장님, 주택컨설팅팀이 만들어졌잖아요?

기주

박기주주택과장

예.

오현주위원

제가 예전에 발언도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기주

박기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문가 한 분을 임용해서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러니까 감사계획을 잘 세우셔서 선제적으로 감사해 주셔서 공동주택 내 분쟁의 소지를 없애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주

박기주주택과장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여쭤봐야 될까요? 자료를 보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광주시 2017년, 2018년도 주택 보급률이 141%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주택 보급률이 89.21%예요. 국장님,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그렇게 된 것 같긴 한데, 연립주택이나 이런 게 한동안 많이 지어지다가 주춤하는 그런 것 때문에.

세진

임세진도시발전국장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이 부분은 전체적인 통계를 봐야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현주위원

인구 증가하고 주택 보급됐던 것을 비교해서, 광주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대책 마련을 하게 되는지 나중에라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세진

임세진도시발전국장

제가 연도별 통계를 작성한 다음에 현황부터 먼저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리고 제가 7∼8년 전에 140%라고 봐서 그때는 한동안 개발 붐이있었던 때로 기억하는데 이후로 개발도 주춤하고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문제라고까지는 못 하겠지만 많이 떨어졌길래 자료 보면서 여쭤봤습니다.

세진

임세진도시발전국장

일단 현황부터 파악하고 그것부터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준위원

저는 도시개발과에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데시앙 관련이고, 중앙공원 관련된 건데요. 저는 이번에 민원을 받으면서 아쉬운 점들이 많더라고요. 당장 거기서 원하는 전선 지중화라든지, 후문 쪽에 신설하는 교통섬 민원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허가 단계에서 혹은 협의 단계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많은 서류 중에서 그걸 짚어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데, 전산 지중화 같은 경우에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한전에 50 대 50으로 한다는 거지만 그건 공모의 부분인 거고, 새로운 택지 개발이나 공동주택 개발에는 충분히 업자에게 부담을 시켜서 할 수 있었음에도 놓쳤던 부분, 그리고 후문 쪽에도 화물맨과 경안장례식장 사이에 있는 육교를 더 연장을 시키지 못해서 교통섬이 새로 생기고 그에 따라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는 것들도 도시개발과에서 업무를 보실 때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에서야 옛날에 태영이 워크아웃도 있었고 뭐도 있었고 하면서 이제는 원자재값 상승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사업 초창기에 협의를 해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세팅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계속 들더라고요. 지금에 와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앞으로는 예를 들면 점용도로는 점용도로대로 잘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거나 당연히 해야될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진

김두진도시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위원

이건 당부 말씀이고요. 그리고 주택과장님, 제가 제보받은 것에 따르면, 제가 계속 오랫동안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민간임대주택 있잖아요. 그분들이 회원가입을 하실 때 환불보장증서를 같이 작성을 했어요.

기주

박기주주택과장

그건 이제 사인 간의...

노영준위원

예, 그렇죠. 거기에 뭐라고 명시돼 있냐면 “사업계획 승인 미취득 시 전액 환불을 보증한다”라고 돼 있고, 실질적으로 “시행사가 2025년 12월 30일 내에 관할 관청에 구역지정이 되지 못할 경우 기납부한 가입 계약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최근 올해로 넘어와서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혹은 ‘변경의 여지 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홍보 글들이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관련 내용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기주

박기주주택과장

아니요. 그것까지는 아직 아닙니다.

노영준위원

그렇죠? 혹시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 더 추가로 들어온다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기주

박기주주택과장

아직 없습니다.

노영준위원

공공임대 자체도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시에서도 이 정도면 판단을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주의’ 현수막은 많이 붙였고, 관건은 올해가 넘어가면 터질 게 터질 거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조용한 건 다행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버젓이 ‘원래 계획된 세대 그대로 하겠다’라고 카페든 홍보 글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직도 분양 모델하우스가 계속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여라도 있을 피해를 신경 써서 예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관심가지고 신경 써 주실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주

박기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것은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요. 열미리 현진에버빌아파트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세진

임세진도시발전국장

이 부분은 사유지이고, 사유재산이다 보니 시에서 직접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영준위원

어쨌든 부도가 나서 재산이 분할되거나 넘어간 거죠?

세진

임세진도시발전국장

예,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 소유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노영준위원

다수의?

세진

임세진도시발전국장

신탁이라든가.

노영준위원

신탁으로 돼 있는 거예요?

세진

임세진도시발전국장

제가 알기로는 일정 부분 다 신탁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영준위원

예, 듣기로는 이 부지가 현재 개발되고 있는 아파트부지보다는 많이 외곽 쪽에 있는 부지...

세진

임세진도시발전국장

예, 위치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노영준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계속 이 자료에 나올 것 같아서 시 차원에서 비록 사유지지만 한번 접촉이라도 해서 부지가 뭐랄까요? 개발할 거면 개발하고 아니면 다른 계획을 갖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은 아픈 과거잖아요, 나름 광주시에서는요. 비록 공사가 중단된 사유지지만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한번 접촉을 하시면서 어떤 개발계획이 있는지 혹은 별도의 계획이 있는지 접촉해서 잘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세진

임세진도시발전국장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방치돼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문의가 계속 오거나 다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려는 문의 정도는 오고 있는데 실질적인 추진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저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노영준위원

이제 20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사업 승인 난 지 20년이에요. 언젠가는 ‘공사중단 현황’을 지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진

임세진도시발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오현주 위원님.

오현주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 지역구인 장지지구요. 한동안 주민 공람하면서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의견 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종범

신종범도시계획과장

주민 공람 때 들어온 게 거의 2000건 정도가 들어왔고요. 제일 우려하셨던 것이 원래 거기에 물류가 들어올 계획이지 않았습니까? 물류가 들어오면서 복합용지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한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러면 복합용지로 들어왔을 때 그게 개발이 됐을 때는 현재 회안대로에 대해서 교통개선 방안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주민 공람 의견을 반영을 해서요. 지난번에 한 번 공동위원회를 가졌습니다. 공동위원회 의견도 그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걸로 해서 추후에 공동위원회를 한 번 더 열고 재심의를 하기로 했는데 개선안을 가지고 추후에 주택건설 사업승인 전까지 교통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제시를 해 보라고 해서 그걸 가져오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현주위원

예, 교통 대책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절대 주민들이 용납할 리도 없고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교통 대책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신종범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실제 회안대로 양쪽 주거지나 그런 곳 때문에 실제 회안대로를 확장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들은 고산IC에서부터 양쪽으로 조금 셋백할 수 있는 것, 조금 후퇴해서 도로폭원을 확장하거나 국도 3호선까지 조금 더 여유부지 내에서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서 그게 구체적으로 나오면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최소한 현재 있는 도로로 그 차량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우회도로 정도는 만들고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연결되는 도로나 그런 대책을 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범

신종범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건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85쪽 보니까 주거환경개선 취약 건축물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지원 확대가 있죠. 이게 신규가 아니고 계속 해왔던 사업이지요?

해남

박해남건축과장

기존에는 일부 도비 지원을 받아서 했던 사업이고요. 이것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재원 확보해 가지고요.

최서윤위원

이제 더 이상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해남

박해남건축과장

도에서도 공동주택부서에서 도시재생부서로 이관되면서 사업비도 축소되고 해서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원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시비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서윤위원

15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민원의 일부이기는 한데요. 지금 사업내용 보니까 사업종류가 단지 내 옥상 공용부분, 도로, 보도, 하수도 준설 등 이렇게 쓰셨거든요. 그 하수도 준설 등이라면 어떤 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남

박해남건축과장

공공 부분 인입이 되겠죠.

최서윤위원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인데 자체적으로 정화조를 묻었어요. 그러다가 공공하수관로에다 연결하려고 보니 구베가 맞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해남

박해남건축과장

관로 부분으로 연결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최서윤위원

자체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구베가 너무 높기 때문에 공사가 대규모로 커져요. 그래서 자부담이 있다고 해도 본인 부담금이 너무 큰 겁니다, 빌라 자체에서. 이런 곳이 지금 몇 군데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1급수를 유지하다 보니까 대대적으로 우수, 오수를 따로 하는 정책적인 사업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 사업이 없어지면서 예산도 반영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지원확대사업에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되는 거냐, 이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해남

박해남건축과장

일단 비용 부분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서윤위원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해남

박해남건축과장

예.

최서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따로 과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당부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의 소관 부서는 우리 시의 뼈대를 만들어가는 부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구 변화라든지 기후 변화라든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주시민들도 그렇고 일부 성남 시민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곧 성남시가 체계적으로 재건축에 들어가게 되면 올해나 내년부터 시작해서 인근 지자체로 많이 이주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성남시에서 재건축에 들어가면 광주에도 외부 인구 유입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 있고, 위기를 기회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니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종 도로 문제, 주택 문제, 교통 문제 등 여러 가지 필요한 행정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게 도시계획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잖아요. 제가 지속적으로 작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능평초등학교 정문 쪽도 사유지가 너무 많아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달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별빛초등학교 앞에 차고지가 이전하면서 장기미집행 단계를 우선순위로 끄집어낼 수 있어서 빨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주민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으니 그 순서에 맞게 하려고 계획을 잡지 마시고 협의를 통해서 빨리 추진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밖에 광주시 전체를 봤을 때 장기미집행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인해서 시급하게 진행돼야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좀 취합하셔서 우선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릴게요.

종범

신종범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 제가 12월까지 햇빛마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올해 1∼2월에는 보고를 못 받았어요. 지금 마지막 단계잖아요. 지금 어느 단계에 들어와 있죠?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다시 한번 갖는다고 그랬거든요. 가졌나요?

해남

박해남건축과장

아직, 연말까지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했고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건축관계자하고 공유해서 시공과 관련된 설계서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마련이 되면 관계자하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절기 기간이라 공사를 못하는 부분이라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올해 상반기에는 다 마무리 지을 거죠?

해남

박해남건축과장

올해 봄에는 복원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설명회 하기 전에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남

박해남건축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발전국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소속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창

유근창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근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시 농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조예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농업기술센터는 미래를 여는 농업, 희망이 있는 농촌, 행복한 농업인 실현을 목표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지원사업과 미래 세대와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스마트 농업 육성과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가의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로컬푸드 운영 활성화를 통해 농업인의 판로 확보 및 건강한 먹거리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불완전한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재해 예방지원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안전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수요자 맞춤형 전문교육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자립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기온 및 기상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기상 조기경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생산 생력화 기반을 조성하여 기후변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광주시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 복지 증진에 매진하여 농민과 시민이 함께 행복한 광주시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 주요업무계획은 농업정책과부터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락

최병락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최병락입니다. 농업지원과 주요업무 특수시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 농작업 현장 안전재해 예방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농업인 평균연령이 67세로 높아지고 있고 다양한 시설물과 작업 기구를 취급·관리하는 농업환경에서 농작업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계절근로자 및 상시근로작업자가 있는 영농현장이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농장 110개소를 선정하여 안전 보건관리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2명이 3회 이상 농장을 직접 방문하는 순회 컨설팅을 실시하고 컨설팅 결과에 의한 농장별 맞춤형 안전 예방조치 및 안전용품을 보급하겠습니다. 위험요인 개선 성과를 위해 재해예방 안전교육 및 홍보를 현장 지도하고, 안전 실적 모니터링을 통해 농작업 안전재해 발생 요인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농업환경 구축과 농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중소농 핵심 전략작물 농업 경영체 양성입니다. 광주시 주요 핵심 전략작목인 토마토, 가지, 감귤, 딸기 4개 작목을 대상으로 소득향상 종합기술을 집중 지원하여 경쟁력 높은 경영체를 양성하겠습니다. 우선 강의식 집합교육을 영농현장 기술지원 교육방법으로 개선하여 개인농가의 농장을 전문가가 순회 방문하면서 주요 시기별 농작물 관리와 문제해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컨설팅을 연중 실시하는 한편, 우수 농업경영체 견학 기회를 제공하는 등 핵심 전략 종목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청년 등 저연령층 농업인에게는 양액재배, 스마트농장 관리 등 미래지향적 농업경영개선 컨설팅에 중점을 두어 성공적 영농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립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박광자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현안업무 1건, 특수시책 1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이상기온 대응 및 안정생산 생력화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급변하는 농업기후 및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생산 생력화 기반조성 사업으로 사업량은 9개사업 약 40ha입니다. 원예·과수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소요 예산은 3억 575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안정생산 생력화 기반조성 및 재배환경 개선 4개 사업에 1.55ha로 고온기 채소류 재배시설에 쿨매트, 차광막 등 온도저감시설과 과채류 생력화 재배시스템으로 양액 공급시설 및 베드시설을 지원하며, 친환경재배 기술 보급 및 토양환경 개선 3개 사업에 딸기, 토마토 안정생산 재배 기술에 필요한 천적, 수정벌, 끈끈이트랩 등 기능성 자재 보급과 토마토 연작장애 개선을 위한 기능성 토양 상토 및 토양소독제 처리기술을 지원하겠으며, 과수 안정생산을 위한 생력화 기술 보급 2개 사업으로 과수농가 노동력 절감 장비 및 환기 시설, 안개 분무시설 등 기상 대응 과온 안정생산 기술사업 추진으로 농산물 품질 및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농업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농업생태 및 자연친화적 가치 확산을 위한 수요자 맞춤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개 사업에 86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찾아가는 농업문화 체험활동은 아파트 텃밭과 마을공동체 체험텃밭 키친가든사업으로 4개소를 운영하며, 미래세대 맞춤형 농업·탄소중립 활동으로 어린이집, 유치원의 유아들에게 꼬마농부 되어보기, 초·중·고등학생에게는 스쿨팜 운영 20개소, 특수학교에 힐링팜 운영 4개소의 체험을 추진하며 심리·정서 안정을 위한 반려식물 프로그램으로는 복지시설 홈가드닝 프로그램, 학교 밖 청소년 진로연계 교육 등 다양한 계층의 광주시민들에게 도시농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담당 과장님을 지목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당부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올해 추진하려고 했던 계획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속사업이 많고, 신규사업도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소소한 일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농가를 위해서 농업인 경제활동이라든지, 그분들의 복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진하는 사업들 제대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농업기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이상기온 대응 및 안정생산 생력화 기반조성에 보면 9개 사업에 3억 57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대상은 원예랑 과수 재배하는 농업인이잖아요? 그러면 과수원이라든가 원예하시는 분들한테 계속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매년 바뀌는 거죠?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주로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 투입을 하고 그 효과가 좋으면 다시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그런데 대상자가 계속 바뀌는 건지, 받으신 분들이 매년 혜택을 받으시는 건지?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아니요. 주로 작목반이나 단체에다 이 사업을 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시오’라고 하면 단체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작년에 안 받은 분이 올해 받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서 매년 같은 농가가 지원받지는 않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그런데 농가보다는 원예나 과수원 하시는 분들이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예, 우리 시에 과수농가는 사과 농가가 40농가, 배 농가가 40농가가 있는데, 사업량이 1개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 번 더 하려면 몇 년을 거쳐야 또 사업 대상이 되거든요.

예란

조예란위원장

그래서 저는 작목반 하시는 분들하고 별개로 원예나 과수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수요가 적기 때문에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계속 중복해서 받으시는 것은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자

박광자농업기술과장

저희도 중복되지 않도록 잘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과 소속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최경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광주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민이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노력하시는 조예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사업소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맑은물사업소에서는 맑은 물로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정책목표로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한 효율적인 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업무입니다.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 및 노후관로 정비로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제1·3정수장에 대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오포 및 쌍령배수지, 신현가압장 신설과 시설 개선 등으로 공급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상수도 공급의 안정화를 기하겠으며, 50만 대도시 도약에 대비한 수도정비종합계획 수립과 탁수 및 누수 발생 제로화를 위한 노후상수관 교체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체계적인 하수도 시설 관리로 공중위생 및 수질 환경을 보존하겠습니다. 하수도 공급망 확충을 위한 오수관로 신설과 경안·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고 시설별 운영 효율화를 위한 기술진단 실시, 2024년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도척하수처리장 탈취시설 개선사업을 금년 내 완료하겠으며, 경안동 등 4개 지역의 노후 하수관로를 조속히 정비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이 설치·관리하는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9300여 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운영기술과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등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요 하천과 팔당상수원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겠습니다. 저희 맑은물사업소에서는 2026년도에도 미래 세대까지 이어지는 안전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며,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수도과장 신현충입니다. 2026년도 수도과 소관 업무 중 주요업무 2건, 특수수색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8쪽,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고도정수처리 강화입니다. 고도정수처리를 통하여 맛·냄새 유발물질을 제거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 수돗물의 신뢰성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대하여 제3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은 현재 공정률 86%이며, 금년도 6월까지 완료 후 시험가동 등을 실시 후 8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제1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은 현재 공정률 20%이며, 금년도 12월까지 완료 후 시험가동 등을 실시하고 내년도 상반기 중 시설물 운영을 시작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수도시설 개선 및 선순환 구조 구축에 따른 공급안정화입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돗물 공급체계 개선 및 상수도시설 선순환 구조 구축을 통하여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2030년도에 광역상수도를 공급받기 위하여 신현동에 일 2만 9000톤 규모의 배수지 1개소를 설치하고자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가압장 1개소를 공사 중에 있으며, 제1정수장 시설 개량을 통하여 정수 용량을 일 2만 2000톤 추가 확보하고자 현재 설계를 진행 중이며, 또한 초월·곤지암·도척지역에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일 1만 1000톤 규모의 쌍령2배수지 공사를 25년 5월 착공하여 28년 상반기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시의 원활한 도시개발 및 상수도 공급이 안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2쪽 특수시책으로 우리집 누수를 바로 알려주는 누수알리미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12만 개의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15%인 1만 8200개의 계량기를 원격으로 검침 중에 있으나 PDA 검침 세대는 검침 시 바로 누수 의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원격 검침 세대는 검침일 익월에 고지서 수령 후 누수여부 확인이 가능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사용량을 분석하여 누수 가능성이 감지되면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림 발송을 실시하여 상하수도 요금 절약 및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형

김대형하수과장

하수과장 김대형입니다. 2026년도 하수과 소관 업무 중 주요업무 1건, 특수시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6쪽, 하수도 공급망 확대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오수관로 신설은 오포 등 6개 처리구역으로 77.8km를 2027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경안하수처리장 일 처리 용량 1만 4000톤과 오포하수처리장 3000톤 증설을 2028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삼리 주민친화시설 공영탁구장 설치사업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 특별지원사업으로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7억 6200만 원 중 40%인 3억 원을 지원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주거지와 밀접하게 위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내 주민친화시설 제공을 통한 시민복지 증진 및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긍정적 인식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은 실시설계 및 건축허가까지 완료된 사항으로 3월 공사착공 및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2쪽 공공하수처리시설 LED 교체 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신청에 따라 선정된 사업으로 총 9200만 원 사업비 중 약 50%인 4400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 외부에 설치된 저효율 등기구 158개를 고효율 LED 등기구로 교체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달성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6년도 계획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하수도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각 과별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담당 과장님을 지목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수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는 원격검침시스템이 몇 퍼센트나 되나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15%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15% 이후의 계획은 어떤가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15%는 외곽지역에 검침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곳 위주로 했는데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확대 계획은 있으나 추진이 너무 더딘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도 저희가 K-워터에 위탁을 주고는 있지만 수도요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오래돼서 못 받은 수도요금이 삭제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투명한 수도행정체계 완성을 위해서 빨리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검침원이 방문했을 때 반려견 등 집에 키우는 동물이라든가 아니면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문이 닫혀 있다던가 그리고 출입을 거부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해결하는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수도요금을 제대로 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에요, 물론 수도과에 지금 예산이 별로 없죠?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이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점차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었으면 빨리 추진을 하셨어야죠. 올해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빠른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주위원

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2024년 말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들었는데, 광주시에서는 물의 재이용, 중수도라고도 하죠. 이게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을까요? 저희 공공시설물 건축할 때 이 중수도 시설을 도입하고 있나요?

대형

김대형하수과장

최근에 짓는 시설 중에 중수도 시설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빗물받이는 일부 민간에서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적으로 하는 데는 아직 없습니다.

오현주위원

적어도 공공시설물에는 이게 도입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앞으로 우리 광주시도 향후 몇 년 안에 물 부족이라고 예전에 보고받을 때 들었던 것 같은데,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하면 꼭 상수도, 마시는 물처럼 깨끗하게 정수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대형

김대형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공공시설물 앞으로도 많이 지어야 되니까 신축하게 되는 건물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꼭 중수도 시설 도입을 해주세요.

대형

김대형하수과장

예, 일정규모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리고 빗물받이나 이런 것도 많이 보급은 안 돼 있죠?

대형

김대형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현주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저도 정책적으로 고민해 보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물의 재이용에 관해서 적극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

김대형하수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수도과장님, 저희 지난번에 상수관로 내부 카메라 넣어서 조사했잖아요, 그 결과는 나왔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예란

조예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사업전략본부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전략본부장님과 소속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사업전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사업전략본부장 최정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사업전략본부에 높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조예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전략본부 소관 2026년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사업전략본부는 광주시의 미래성장 기반 조성을 통한 50만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 체계적인 도시개발계획을 바탕으로 한 공공주도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한 민간도시개발사업을 병행하여 자족도시 혁신 거점 마련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체계를 구축하고자 단계별·지역별 도시계획도로와 농어촌도로의 유기적인 도로망을 확충하여 민선 8기 시정과제 이행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뿐 아니라 하천변 수변공원과 팔당물안개공원 조성사업 등 도심 속 휴식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이 행복한 희망찬 미래도시 광주시의 토대를 만드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안병하도시사업과장

도시사업과장 안병하입니다. 도시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1건, 특수시책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 275쪽, 광주·곤지암 2단계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광주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및 중토위 심의를 완료하고, 현재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7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예정이며, 보상 및 실시계획인가 등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은 지난해 12월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하였고, 현재는 토지 및 지장물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공동사업시행자인 광주도시관리공사와 공동사업협약 체결을 위한 의회 동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보상계획 공고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하반기부터는 보상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0쪽, 민간 도시개발사업 구역외 기반시설 위·수탁사업 시범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용인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치법규 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운영지침안에 대한 법제처 사전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4월 중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 절차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순

권혁순도로사업과장

도로사업과장 권혁순입니다. 도로사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업무 2건과 특수시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4쪽입니다. 주요 업무 첫 번째로, 제6차 국도·국지도 계획반영을 위한 전략적 대응입니다.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관련하여 현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며, 2026년 8월 고시 예정으로 중점 사업인 목현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여 43·45번 국도 교통혼잡 해소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286쪽, 균형 발전을 위한 지·간선 도로망 구축사업입니다. 지방도 7개 노선, 농어촌도로 6개 노선 등 총 13개 사업에 248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 으로 특히, 성남-광주 간 지방도 338호선도로 확포장공사 3공구, 능평동 수레실길 확포장공사를 중점 추진하여 관내 균형발전 및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지·간선 도로망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이용자 안전을 고려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건설 현장별 맞춤형 안전표지판, 반사경, 야간식별등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신규도로 개설 시 설계·시공 단계에서 LED 교통표지판 설치를 반영하여 야간이나 우천 시 등 시인성을 향상시켜 이용자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훈

박광훈공원정책과장

공원정책과장 박광훈입니다. 공원정책과는 주요업무 5건, 특수시책 3건 중 주요업무 2건, 특수시책 1건에 대하여 구두로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95페이지, 팔당물안개공원 조성사업은 2019년도에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도비 100억을 확보하였으며, 사업규모는 약 30만㎡입니다. 사업 내용은 수생식물 및 허브 식재와 잔디광장 및 수변산책로 조성, 주차장 정비 등입니다. 추진 계획은 올해 2월 공사 착공하여 내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곤지암천수변공원 주차타워 조성사업은 곤지암공원 내 3층 4단짜리 주차장 건설사업으로 2024년 2월 주차환경개선지원 도비 20억을 확보하였으며, 올해 4월 공사 착공하여 내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친환경 은행나무 결실제어제 시범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친환경 방법을 접목하여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시민불편 해소 및 도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전략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담당 과장님을 지목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공원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됐죠, 올해 오셨잖아요? 그래도 청석로가 2월이면 준공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나다니며 보면 2월까지 준공은 절대 불가할 것 같은데, 진행도 좀 말씀해 주세요.

광훈

박광훈공원정책과장

공정률은 50% 정도 되고요. 기존부지보다 경안교 쪽에 신설 교량이 있어서 한 2m 정도 높아지는데 전체적으로 기존부지 면적보다 높이다 보니 약간 늦어지고 있는데요. 최대한 3월 전까지 마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교량이 있다고요, 거기?

광훈

박광훈공원정책과장

그러니까 경안2지구에서 역동사거리 방면,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데에 신설 교량 계획이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건 나중 문제이고, 현재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공사 지연이 되는 것 같아요. 지연 사유가 있을까요?

광훈

박광훈공원정책과장

통신관로하고 지주 때문에 그러는데...

소제

황소제위원

통신관로를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설계 변경하면서 지연이 되는 거죠?

광훈

박광훈공원정책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왜 갑자기 이렇게 지중화로 설계 변경되나요? 당초에는 그냥 이전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광훈

박광훈공원정책과장

아니요. 지중화가 아니고 주출입구하고, 부출입구 쪽에 다섯 곳만 지중화하는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일반 가공시설로.

소제

황소제위원

다섯 곳만 지중화하는 이유가 있나요?

광훈

박광훈공원정책과장

신설된 운동장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연이 됐다는 거죠?

광훈

박광훈공원정책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리고 다 이전하고 포장하게 되면, 4월에 도민체전이 있잖아요. 그전에 충분히 준공할 수 있다는 거죠?

광훈

박광훈공원정책과장

예, 3월 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계속 지연이 돼요. 12월 말, 2월 말, 3월 말로 계속 지연이 되거든요. 그리고 전에 수신호 관련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민원이 없나요?

광훈

박광훈공원정책과장

예, 현재는 민원 들어온 게 없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도시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주역세권 복합환승센터 제가 관심을 가지고 8대 의회 때부터 계속 시정질문을 통해서든, 예산을 통해서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이 복합환승센터 도입이 되려면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 되어 있는 상·산업용지가 우선적으로 진행이 돼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진행 상황은 어디까지 가고 있나요?

병하

안병하도시사업과장

당초에 상·산업지역에 대한 부분이 채산성에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공동주택지로 변경하는 것을 저희가 국토부 PF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올해도 본부장님을 비롯한 실무진들이 2회 회의를 거쳤고, 지금 국토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거기서 승인이 되면 지분율로 갖고 있는 경기도시공사나 저희 쪽하고 조율을 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주택으로 변경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잖아요?

병하

안병하도시사업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국토부 승인을 받게 되면 우리가 특혜나 이런 쪽에 자유로운가요?

병하

안병하도시사업과장

그 부분이 법제화가 올해부터 시행이 되면서...

은채

이은채위원

올해 시행인 거지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그 전이니까.

병하

안병하도시사업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PF조정위원회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조정을 해주면 당초 공모 내용하고 바뀐다고 하더라도 감사로부터는 자유로워지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확실해요?

병하

안병하도시사업과장

예,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저희 입장에서도 우리 시의 공무원, 일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하겠다고 들어오는 업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단계 높인 거잖아요?

병하

안병하도시사업과장

맞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들어와서 협약을 한 건데 또다시 중간에, 협약한 후에 이런 요구사항이 있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특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꼼꼼히 잘 살펴서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고, 어찌 됐든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돼야 하는 사업인데 꼭 이렇게까지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시 해야 되는 건지 그 또한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병하

안병하도시사업과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고 그 부분에 경우의 수가 다른 부분이 생기면 저희 집행부 쪽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서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상·산업지구에 대한 부분이 개발이 돼야 되는 게 우리 시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이라서 거기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상·산업지역의 사업 진행이 되기 전이라도 환승센터를 먼저 한다든가 이런 대안은 없을까요?

병하

안병하도시사업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사실은 거기서 나오는 재원, 공공기여부분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라서 우리 자체 재원으로 선투입하고 나중에 재원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집행부 재원에 한계가 있어서...

은채

이은채위원

집행부 재원이 아닌, 예를 들면 송정지구의 송정초를 우선 짓고 그다음에 지구단위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사업시행사가 먼저 환승센터를 해주는 방안이 있으면,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는 거기 요구사항을 국토부 질의까지 하면서 최대한 맞춰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에 비해서 그들도 우리 시에 어느 정도는 우선적으로 해줄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하

안병하도시사업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은채

이은채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이 너무 늦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늦어지니까 시민들이 보기에도, 저희가 보기에도 광주역세권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주역을 생각하면 복합환승센터를 빨리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숙제잖아요. 그 방법도 검토해서 선제적으로 환승센터를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하

안병하도시사업과장

PF조정위원회 결과가 잘 진행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순항을 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사업자하고 상의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물론 사업자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제안은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반드시 제안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병하

안병하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삼동역세권도 마찬가지인데 시기적으로 도시관리공사에서 했다가 또 시에서 하다가 지금 최종적으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두르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조금 더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느 방향이 더 좋은 건지 신중히 검토해서 규모를 확대를 하든, 첨단디지털산업센터나 아니면 신도시라든가,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하

안병하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냥 급히 지금 가지고 있는 작은 규모 그것만을 생각하지 말고, 범위를 크게 넓혀서 큰 그림을 그려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병하

안병하도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어서 도로사업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장기미집행 도로를 지금도 우리 시 재정이나 시간이나 여러 여건상 잘 진행이 안 돼서 또 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시민들이 많이 생겼어요. ‘내 땅이 맹지가 되지 않을까?’ 특히나 3단계에 있는 분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재정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해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맹지가 되는 일은, 그런 데를 해제시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거죠?

혁순

권혁순도로사업과장

우선 장기미집행 도로 관리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2·3단계 관리 용역을 추진하면서 아무래도 말씀하셨듯이 재정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 시행할 부분은 시행을 하고,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가급적이면 최대한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토지주들이 피해를 본다거나 광주시 전체로 봤을 때 교통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우리 재정 여건보다도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혁순

권혁순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공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300쪽,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2단계 있지 않습니까? 양벌공원, 양벌동 산 127번지 일원입니다. 협약 체결은 2022년도부터인데 계속 늦어지고 있고 현재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향후 계획은 주신 자료에 의하면, 4월 달에 착공을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계획이 맞나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광훈

박광훈공원정책과장

실시계획인가가 2025년 5월에 난 이후로 2년 동안 착공을 해야 되는데 기간 연장해서 금년도 4월 16일까지 연장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4월 16일까지 착공이 안 됐을 경우에는 협약서 제15조제4항에 근거해서 협약 해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최서윤위원

4월 달에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광훈

박광훈공원정책과장

4월 16일까지 이행이 안 되었을 경우입니다.

최서윤위원

지금 움직임은 좀 모니터링하고 계세요?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우리로서는 안 되잖아요.

광훈

박광훈공원정책과장

여러 번 독촉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최서윤위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광훈

박광훈공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러면 저희가 행정조치까지도 감안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광훈

박광훈공원정책과장

어차피 민간투자사업이고 기반시설도 확보하는 사업이라서 최대한 할 수 있게끔 계속 독려를 해서.

최서윤위원

독려를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상황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되게 오래 기다리고 계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실효가 돼서 행정조치 사항까지 가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간적인,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감이 크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광훈

박광훈공원정책과장

그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리고 모니터링을 하셔서 꾸준히 소통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오현주 위원님.

오현주위원

공원정책과장님, 저는 부탁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지리 생태습지공원도 공원정책과에서 관리하죠?

광훈

박광훈공원정책과장

예.

오현주위원

도시관리공사에서 위탁 관리하는 것 같은데, 매번 민원을 넣어도 잘 처리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 제방도로 뚝방에도 나무들이 있고 여러 곳에 많은데 11월 중 너무 늦게 나무들을 베거나 정리를 하신대요. 그렇게 되면 꽃눈이 막 나오려고 하는 걸 다 쳐버려서 꽃을 보기 어렵다고 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새들도 안 오고, 그래서 그런 작업을 7월 초에 해주시면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들어서 그것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광훈

박광훈공원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리고 가보시면 거기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는데 잣나무나 소나무 등 침엽수림들이 고사해 있거든요. 소나무재선충병 등 방제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보셔서 죽은 나무들은 빨리 처리해 주셔야 다른 나무한테 옮겨가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광훈

박광훈공원정책과장

제가 직접 현장 가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공원정책과장님, 306페이지 보면 관내 공원녹지 관리를 위한 시민정원사 활용이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훈

박광훈공원정책과장

예.

예란

조예란위원장

43명 정도의 시민정원사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계신데, 올해 소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거죠?

광훈

박광훈공원정책과장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민정원사로 교육받으신 분으로부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소공원이나 봉사활동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소공원 관리 정전이나 가지치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이분들이 나무의 전지뿐만 아니고 꽃도 많이 심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다 같이 봉사활동을 하셔서 이왕이면 예쁘게 여러 다양한 모양으로 해서 꾸밀 수 있으니까 저도 좋게 보고, 요즘에는 우리 시에도 공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하는 데 이런 봉사하시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도 시민정원사에 대한 관리를 공원정책과에서 계속 하실 거죠?

광훈

박광훈공원정책과장

예.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업전략본부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 소속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 최찬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힘쓰시고 평소 광주도시관리공사 발전을 위해 격려와 성원을 해주시는 조예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8쪽 일반 현황, 313쪽 2025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14쪽, 공사의 2026년 정책 목표인 광주시의 지속성장과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공사를 만들어가기 위한 추진 방향에 맞춰서 수립된 중점추진과제를 주요업무와 특수 시책으로 나눠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주요업무 첫 번째,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에 주택건설사업 착공,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을 개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 1월 말 현재 분양률은 99.6%로 전체 890세대 중에 펜트하우스 4세대를 제외한 오피스텔과 아파트는 모두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상가는 아직 분양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철저한 시장 분석을 거쳐 적정한 시기에 분양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정 진행은 약 7%를 좀 넘고 있는데요. 연말 목표는 18%로 설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 내부적으로는 25% 가까이 공정을 추진해서 2029년 10월 사업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318쪽, 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곤지암역 배후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광주시와 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이후 12월 시행자 지정 고시가 완료된 바 있습니다. 금년 3월 중에 광주시와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중이고, 5월부터는 보상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토지주와 적극 소통하는 것은 물론이고 의회, 시 관계부서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환경기초시설의 안전관리체계 및 운영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공사가 관리 중인 모든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재난 위기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운영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서 안전사고는 제로, 법정 수질 100% 준수를 반드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0쪽,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하수관로 안전체계 구축입니다. 스마트 하수도사업의 선도적 추진을 통해서 하수관로 실시간모니터링, 스마트 Iot 맨홀 등 혁신기술의 도입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통행로와 학교 주변의 맨홀 정비, 추락방지망 설치 등을 통한 보행자 안전관리 강화와 저지대 침수 예방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예방 중심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1쪽,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개최시설 일제정비 및 운영체계 확립입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공사가 관리하는 스포츠헬스센터, 시민체육관, 공설운동장, 태전체육센터 등에서 8개 종목이 치러지게 됩니다. 공사는 이미 전문인력TF팀을 편성해서 체육대회가 개최되는 시설 전반에 대하여 상시적인 시설점검 및 정비체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광주시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경기도 종합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22쪽,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8년 연속 우수 공기업 달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한 사회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2025년도에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실을 운영하고 어린이체육센터 지역아동 무료 이용 행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관내 사회적약자 관련 기관 및 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사가 운영하는 시설을 적극 활용해서 사회적약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특강 프로그램 등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24쪽, 시설개선으로 수영장 이용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광주스포츠헬스센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5월까지는 수온 조절장비인 냉각기를 설치해서 하절기에 다수 발생해 왔던 수온에 대한 불편 민원을 적극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5쪽, 스마트 안전 기술로 안전하고 편안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호국보훈공원 등 야간 취약공간 10개소를 대상으로 도민체전이 개최되는 4월 이전에 화장실, 주차장 등에 지능형 음성인식 비상벨을 설치하고 어두운 산책로 등 공원 취약구간에는 스마트 LED등을 설치하는 등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끝으로 326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AI상담원 시스템 도입입니다. 이는 AI 기반의 자동 상담체계 도입을 통해서 음성인식기반의 보이스봇을 활용한 상시적인 상담서비스 제공을 비롯해서 이용자 데이터 분석, ARS 자동 분기 설계, 상담 대기시간 단축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6월부터는 교통약자분들께서 보다 편안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님과 해당 본부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체육사업처 체육시설팀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건가요? 324쪽에 보면 시설개선으로 수영장 이용고객 만족도 제고 올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수온 조절장치인 냉각기를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종호

조종호시민생활본부장

예, 시민생활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서윤위원

민원이 지속되고 이상기온으로 그래 보이는데요, 맞죠?

종호

조종호시민생활본부장

여러 복합적인 사정이 있는데, 스포츠헬스센터가 15년 정도 돼 갖고 노후화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하절기에 온도가 높았을 때 자동적으로 수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최서윤위원

평균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적정 온도는 얼마 정도입니까?

종호

조종호시민생활본부장

29도입니다.

최서윤위원

그럼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물이 따뜻해지게 되면 세균 증식이나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종호

조종호시민생활본부장

시간마다 소독하는 정화작용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일단은 물이 따뜻해지면 수증기가 발생하고요. 공조기로 일단 배출을 하지만 남향 쪽으로 돼 있어 가지고 햇빛에 의한 하우스 효과가 일어나 가지고요. 그런데 운동하다 보면 운동의 열기가 있고, 29도를 유지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겹쳐서 0.5도만 차이가 있어도 헉헉거리는 많은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동안은 얼음도 넣어보고요. 쿨링시스템도 해보고 여러 조치를 했는데 전국의 체육센터를 보면 이와 똑같은 발생 요인이 있고 민원이 있어서 벤치마킹한 결과 결국은 쿨링시스템을 설치해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작년에 다섯 개 체육센터가 교체를 했거든요. 이후에 민원 발생은 없고 적정 29도선에서 유지하고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러면 대상시설이 광주시스포츠헬스센터인데, 여기만 이렇게?

종호

조종호시민생활본부장

그것까지 다 파악을 했는데 워터파크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한번에 대량의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상황은 있습니다. 다만 거기는 차양막을 설치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태전하고 능평은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온도를 최대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헬스센터는 온도가 32도까지도 가기 때문에 만약에 운동을 안 하고 목욕하는 정도는 충분히 할 수가 있지만 운동하고 여러 가지로 겹치기 때문에 상당한 불편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최서윤위원

수요조사하셨을 때 선택과 집중을 해보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같은 상황이 매번 반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신 거죠?

종호

조종호시민생활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듯 세 군데 상황은 추이를 봐가면서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서 체육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마련해 보겠습니다.

최서윤위원

하여튼 이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조종호시민생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하수관로 안전체계 구축에 관해서 이번에 맨홀 추락방지시설에 대한 사업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장님께서 답변하시나요?

용석

권용석도시환경본부장

도시환경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마나 침수로 인해서 맨홀이 이탈하거나 이럴 때 추락하는 사고로 사망사고까지 이어지는 것 때문에 정부에서 지자체로 사업을 내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사업 신청량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신청을 하셨고 지금 사업 추진은 어느 단계에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용석

권용석도시환경본부장

추락방지시설은 맨홀 뚜껑 내에 방지망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그것과 연계해서 아까 소장님께서 보고드렸던 스마트 Iot 맨홀도 연동이 되는 부분인데요. 맨홀 뚜껑의 이탈 방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감지센서를 도입해 가지고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시범적으로 10개소 설치 운영을 했고요. 금년도에도 추가로 한 10개소 정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맨홀 추락방지시설 개소 수는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시가 되게...

용석

권용석도시환경본부장

70개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우리 시는 되게 광범위하게 넓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맨홀 수까지 다 파악되는 상황에서 너무 적게 신청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 많은 신청과 빠른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시내권보다 시내가 아닌 곳은 위험률이 더 높아지잖아요? 어둡기도 하고 침수나 이런 쪽에 더 열악할 수도 있고 이런 쪽에 많이 신청해서 타 시군에 물어봤더니, 타 시군은 30억 수준의 사업량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몇 억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2억도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용석

권용석도시환경본부장

예, 맞습니다. 2억 미만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는 여건상 안전하다고 느끼지도 못하는데 왜 이렇게 사업량이 적을까? 신청을 왜 이렇게 저조하게 했을까? 물론 도시관리공사의 전적인 책임은 아닐 겁니다. 우리 하수과에서도 일부 책임을 지고 사업을 위탁하는 거니까요. 그럴 수는 있겠지만 같이 협의해서 좀 빠르게 우리 시민을 위한 사업들은 국비 내려주는 건데 좀 더 많이 신청해서 했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석

권용석도시환경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침수우려 취약지역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상영

박상영위원

곤지암역세권 2단계를 도시관리공사에서 하는 것 맞죠?

찬용

최찬용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그런데 상업용지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민원이 있는 것 아시죠?

찬용

최찬용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그것 어떻게 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찬용

최찬용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지구지정 고시, 개발계획 승인 고시까지 됐습니다마는 그때 수립된 토지이용계획은 확정된 계획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수요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서 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실시계획하게 될 때 금방 말씀하신 수요 대응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보상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보상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아요.

찬용

최찬용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보상과 관련된 부분은 빨리, 많이가 보통 요구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3월 정도에 시하고 사업비 확보,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전제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합의가 되면 곧 시행협약을 체결해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될 텐데요. 보상 절차에 관련된 부분이나 감정평가사 선정 방법에 대한 부분은 토지주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조사를 잘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억울한 점이 없게끔 진행해줬으면 해요.

찬용

최찬용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경안2지구 아파트도 지금 시공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고생 많으셨어요. 거의 분양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도시관리공사에서 첫 사업 크게 했는데 막힘없이 사장님과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앞으로 도시관리공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아요. 큰 공사를 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공사는 도시관리공사에서 많이 해가지고 우리 시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찬용

최찬용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작년에 어려운 여건으로 진행될 때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성원을 해주신 덕분에 현재까지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도시관리공사는 믿음직한 기관이니까 분양도 잘 된 것 같습니다.

찬용

최찬용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고맙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경안2지구도 그렇고 곤지암역세권도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되면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고맙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오현주 위원님.

오현주위원

박상영 위원께서 방금 전에 얘기하셨는데 경안2지구 사업이 안정된 궤도에 올라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이 사업이 2019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인데 상당 기간 지연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금융 비용 발생도 당초계획 대비 훨씬 더 많이 발생했을 것 같고, 물가상승 및 자재, 노무비 등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요. 그런 현황은 어떻게 되고, 이제 분양도 하셨으니 사업수익률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용

최찬용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이 사업이 시작된 게 2019년 12월이니까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건 틀림없고, 2022년 이후로 건설 자재비나 인건비도 그렇고 시장에서는 30% 내지 40% 정도 상승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사업비에 반영될 수밖에 없었고요. 이런 반영 사항들을 고려하고 시장에서 분양을 받을 수분양자들의 입장도 고려해서 분양가 결정을 했는데 현재 예상하는 수익률을 최소 5%는 좀 넘길 수 있도록 가자라는 취지에서 사업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왕 분양 진행을 하고 수익성이 높아지는 만큼은 당초 약속했던 대로 저희한테 해당되는 수익의 전체를 시에 어떤 형태로든 기여될 수 있도록 배당이 됐든, 시설 투자가 됐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현주위원

그 말씀도 드리려고 했는데요. 애초 계획에서는 경안2지구가 광주시 랜드마크로 해서 기획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기반시설이 많이 축소됐고 공동주택사업이나 다를 바 없이 된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수익이 나면 거기에 무대도 들어가고 문화시설도 들어갈 계획으로 됐었는데, 그렇게 다시 한번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찬용

최찬용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이 최소한 5% 이상의 수익률을 목표로 사업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발생된 수익을 어떤 형태로든 공공기여로 재투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지금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어쨌거나 원래 계획됐던 사항들이 최대한 다시,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마는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상업시설은 아직 분양을 안 했다고 하셨는데 요즘에는 공실도 많잖아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대책은 있으실까요?

찬용

최찬용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당초 상업시설에 대한 공급을 아파트,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이 완료되면 바로 시행할 계획들, 그런 기대가 일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상가시설에 대해서는 시장 여건이 만만치는 않고 공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인데 주변 상권에 미치는 악영향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기에 대한 문제는 서두르지 않고 시장 분석을 좀 더 철저히 하고 그래서 마케팅 타겟을 설정한 다음에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도 같이 고려한 뒤에 차분하게 입주 시기 등을 공유해서 상가에 대한 분양 일정을 잡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서둘러서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현주위원

공실이 없도록 최대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50명 정도가 결원이에요.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도시관리공사 현재 입주하고 있는 입지가 젊은 직원분들이 통근하기 너무 어려운 곳이 아닌가 그래서 빨리 도시관리공사 사옥을 이전할 계획을 잡아달라고 4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전 계획은 있으신가요?

찬용

최찬용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저희 공사 본사 여건이 그렇다는 점에 대해서 계속 관심 가져주신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특별하게 많은 비용은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교통 여건이 유리한 쪽으로 본사 이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검토가 되면 의회에 별도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결원이 많은 이유도 그 이유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찬용

최찬용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물론 결원은 운영상의 차이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번에 조직개편 관련된 검토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지적하신 조직 인력 충원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조직개편 결과를 운영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워터파크 야외 물놀이장시설 직영 운영하면서 이용률도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고 하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용

최찬용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예란

조예란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도시관리공사 신규사업 중에서 공공체육시설 활용한 사회소외계층 지원 확대라는 특수시책이 있는데, 우리 광주시는 공공체육시설 수영장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생존수영교실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문화의날 어린이 35명, 장애인의날 41명 장애인 아동에 대해서 무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이 사업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찬용

최찬용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이것은 시민생활본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조종호시민생활본부장

이 사업은 ESG경영사업의 일환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강좌 수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용객을 보면 소외계층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방학을 이용하는 특강 시리즈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부모가정이나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해서 방학에 바우처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협약을 해서 특강으로 시즌제로 운영해서 시간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취약계층, 한부모가정, 노인분들...

소제

황소제위원

어르신들까지요?

종호

조종호시민생활본부장

어르신들은 현재 운영하는 강좌 안에서 수영뿐만 아니라 건강 체조라든지 기타 근력 특강들을 15분씩 넣고, 전체적으로는 올해 처음으로 특강 시리즈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은 사회단체하고 협약이 끝나는 대로 프로그램이 나오면 올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앞으로 협약을 할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다양한 취약계층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말씀이신데, 감사 말씀드리고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 아닌 거죠?

종호

조종호시민생활본부장

워낙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시간이 열악한 상태에서 특강 시리즈를 하거든요. 올해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유지는 안 하고 변화될 것은 변화되고 다른 프로그램이 있으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건데 조금 시간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 먼저 타깃으로 삼아서 방학기간 동안 하는 것을 1차, 그다음에 강좌 안에서 특강할 수 있는 것을 2차 해서 상반기 먼저 추진하고요. 그리고 하반기 때는 별도로 추진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도 지속적으로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와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조종호시민생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도시관리공사에서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를 위해서 체육시설의 노후시설 교체라든가 시설 정비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2026년 첫 도시환경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올해 의정활동에 있어 금일 집행부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