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문화예술회관, 울산박물관, 울산도서관, 울산시립미술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동훈입니다. 항상 시민을 위한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홍유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김동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안수일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주요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 시민들의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내용을 보니까 금년에도 우리가 상수도사업 공급 일정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봐지고 특히 7페이지에 울산의 맑은 물 확보 차원에서 늘 해마다 고심해 오고 있는 부분인데 회야댐 리모델링(수문설치)사업 이게 지난 정부 때는 사업이 추진되다가 또 정권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재검토 단계에 들어갔는데 금년도 사업 추진계획을 보니까 금년 3월에 최종 결정을 보고 추진할 모양인데 지금 환경부하고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거 누가 답변, 급수부장?

급수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렸던 대로 환경부에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지금 공식적으로는 발표가 돼 있고요. 공론화 과정은 이미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월에 마쳤고 3월에 발표만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회야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다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지역의 회야댐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지고 긍정적으로 아마 사업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네, 그렇죠?

예.

그 후속타로 회야댐은 우리가 바라는 담수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차질이 없도록 세세하게 준비를 잘 해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선정이 되고 나더라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또 통과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선정되고 나면 안 그래도 환경부에 찾아가서 사업화를 해야 되니까 사업화에 대한 방안 또 사업도 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빨리 할 건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 각도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조기에 빨리, 우리의 염원이 오랫동안 바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적극성을 가지고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고래수 병입 수돗물 생산시설 구축사업 금년 4월에 준공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공정률이 한 몇 %쯤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정률은 아마 20% 내외인 것 같은데 지금 기초를 다 쳐놨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을 했고 기초가 양성이 되고 나면 거기에 기둥 뼈대에 H빔이 올라올 겁니다. H빔 공사하는 게 아마 3월 중에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게 되고 나면 다시 벽체 공사와 설비공사하고 발주해서 동시 전기·설비·소방 다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기가 되게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기간이 작년 1월부터 금년 4월까지인데 조금 늦은 감이 있네. 이제 공구리하고 들어가고 4월에 준공하려면 공사가 빡빡하네.

사실은 건축사업의 어떤 공정대로 하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거를 저희들이 공기를 단축시켜서 발주를 시켜놨다 보니까 일정이 좀 빡센 건 맞습니다마는 가능하면 4월에 일단 준공을 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공정들을 동시에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기간은 금년 4월까지지만 너무 또 급하게 하다 보니까 부실 시공이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꼼꼼히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은주 회야정수사업소장님 13페이지에 보면 회야정수장 탈취시설 현대화로 획기적 악취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회야정수장 시설들이 노후화가 됐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특히 주변에 주민들로부터 악취, 폐수배출처리장 주변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역민들의 배려 차원에서라도 이런 악취부분들은 신속하게 처리해서 그 지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금년에 사업내용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많은 교체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특히 악취 민원 이 부분은 조기에 매듭되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올해 예산을 많이 주셔 가지고, 저희가 2006년도에 탈수동에 탈취시설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시설 기능도 떨어지고 주변에 민가들이 조금씩 입주를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탈수동에 탈취시설 교체 비용 7억 5000하고요. 그 주변에 보면 농축조 덮개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슬러지 배지지에 대차시설을 설치해서 슬러지가 농축되는 농축조 자체를 덮어서 저희가 악취시설로 전부 해서 대기배출시설에 방지시설을 설치해서 악취 민원을 저감하려고 지금 전체적인 슬러지 관련 시설들은 전부 점검을 올해 다 하고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금년도에 회야정수 처리장 시설 대부분 많은 교체 작업이 시행되는 줄 알고 있는데 특히 이런 부분 조금 더 우리 소장님께서 철저히 조기에 매듭되어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상수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고래수 병입 수돗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좀 기대가 크고요. 시민들이 병물을 사 먹는 게 아니고 수돗물을 많이 드시면 우리가 유수율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게 되면 결국은 우리 수돗물 고래수에 대한 홍보가 저는 굉장히 잘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중에 제가 지금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니 고래수에 대한 홍보가 전혀 아직 안 돼 있고 지난번 제가 그때 질의한 것처럼 아직도 옛날 가수 남매가 있는 그 홍보 자료밖에 없어요. 그래서 4월까지 이게 잘 구축이 되고 실제 생산은 여름 전에 생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름철에 노동자들 또 학생들, 그죠? 저는 굉장히 긴급하게 더위에 취약계층한테 이러한 물들을 또 비상시에 줄 수 있는 그게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울산의 수돗물 브랜드화를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딱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아! 이 물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름에, 부장님 이게 지금 충분히 시민들에게 갈 수 있겠죠? 4월에 준공이 되면…….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창 더울 때, 그죠?

예, 여름철에…….

근로자들이라든지 취약계층한테도 줘야 되잖아요?

예, 폭염 취약시설 위주로 여름에…….

냉장고에 꽉 채워놓고 이러더라고요.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을 못 먹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집까지 오는 관을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관을 못 믿기 때문에 못 먹겠다. 진짜 물은 깨끗하고 고도 살수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병입수가 나오게 되면 한번 먹어보게 되면 ‘아! 물이 맛있다.’ 그럼 또 먹게 되는 거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여름 전에는 시민들이 직접 먹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런 중에 여기 보면 우리가 보통은 350㎖하고 2ℓ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자동화 생산설비는 ℓ가 달라요?

말씀하신 대로 350㎖ 하고 1800㎖ 하고 두 가지 종류가.

우리 생산설비는 400㎖로 돼 있네요? 우리가 보통…….

예, 맞습니다. 400㎖ 일반적으로 350㎖를 많이 하는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우리도 시중에 물 사러 가면 2ℓ짜리를 많이 쓰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어쨌든 이게 재생 가능한 페트병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페트병은 일반적인 페트 원료로 하는데 재생 원료를 쓰게 되면 비용은 올라가는데 일단은 금년에는 일반 페트로 하고 재생 패트를 쓰는 류를 어떤 자원의 순환 촉진 차원에서 그리고 홍보 차원에서라도 저희들이 계속 사용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겁니까?

예, 배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 예로 서울의 아리수다?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리수는 전체를 재생 원료를 쓰려고 금년에는 하는 것 같고요. 다른 시·도에는 한 10% 내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생을 10%로.

예.

원래 자원의 순환 또 우리가 앞으로도 탄소중립 여기 모든 것에 하면 사실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재생 페트병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서울 빼고는 다른 시·도가 지금 10%밖에, 저도 깜짝 놀랄 일이네.

위원님,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우리 울산광역시가 다른 무엇보다도 시민의 체감 또 만족도 환경에 대한 지킴이 기능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타 시·도보다는 좀 더 앞서는 그러한 재생 병입수 재료를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는 비용 문제보다는 좀 더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맞죠. 본부장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처음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친환경적인 걸로 좀 바꿔 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이 물이 잘 보급이 되고 또 서울 아리수본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큰 학교 축제나 아주 공적인 사회복지의 어떤 그런 행사 때는 앞으로 우리 병입수를 만들게 되면 공급을 함으로 해서 맛보고 먹어보고 맛있게 느껴서 하도록 하는 그런 유입 효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도 좀 세워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대가 큽니다. 다른 거는 제가 질의를 그냥 생략하고요. 안 그래도 지난번 잠깐 저희 위원회에서도 얘기했지만 다른 파트는 주어진 과제를 잘하고 또 새로운 걸 창의적으로 만들어 가면 되는데 상수도사업본부는 갑자기 사건이 터지고 또 그러다 보면 인력이 시간 외로 해야 되고 언제든지 예상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또 그런 일에 대해서 대처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저희 모두가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도, 비가 안 오면 비가 안 와서 걱정이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고생하고 계시겠지만 올 한 해도 지금처럼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응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김동훈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작년 한 해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극복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 저는 저희 지역구에 상수도 보급하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다른 사업부에도 얘기했고 지난번에 경영부장님 인사 오셔 가지고도 말씀드렸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금 고래수도 공급을 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역할들을 울산시에 하시는데 이거는 시민들이 잘 모른다. 그래서 이것들을 간단한 홍보관이라도 하나 만들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홍보관이 그냥 형식적인 홍보관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키즈카페나 그런 시설처럼 외국의 사례를, 가보니까 그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도 울부심사업으로 키즈카페를 추진했다가 이게 민간시설하고 좀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류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공공기관의 역할들을 학습과 더불어서 교육 플러스 홍보 이거를 같이 겸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 사례들이 있다고 일본이나 이런 데 해외에 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민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뿐만 아니라 아이들, 그래서 물의 소중함 그리고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역할들을 또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또 재미있고 실질적으로, 고래수하는 거 이런 것들도 견학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겸해서 시공하실 때 하시고 또 천상정수장도 실질적으로 같이 해서 견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만들면, 그러니까 누구는 혐오시설이고 누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게 모르게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지만 시민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또 계속 홍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은 재미있게 학습적인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십시오. 충분히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 거면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올해는 안 되더라도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내년에, 내후년에 사업이 진행되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한 걸 또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같이 여러 가지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지금 스마트 원격검침 관련해서 계속 설치 확대하고 있는데 이거는 크게 문제는 없죠?

시설관리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차별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벌써 자재 구입도 하고 지금부터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게 언제까지, 2032년까지 85% 교체를 한다는데 그러면 조금 민감한 얘기일 수 있지만 검침하시는 인력들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위원님도 작년에 업무보고 받으시면서 아시겠지만 지금 디지털계량기와 그다음에 원격검침 단말기 업무가 양 부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경영부와 시설관리부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 한 팀 가 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야 되고 이거 다 끝나면 또 이 팀 가 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야 되고, ‘이거는 민원인들께 불편을 또 조장할 수 있다. 한 방에 끝나자.’ 그래서 시설관리부로 지금 두 업무를 일원화시킨 상태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여러 가지 검침원들께서 검침하는 과정에서 아주 좋지 않은 어떤 물리적인 저항도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환경 자체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그런 계량기를 접근하시다 보면 재해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데부터 그리고 가장 민원이 많거나 또는 검침하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이 있는 데부터 사업소별로 다 받아라 해서 그거를 최우선적으로 보급해 드리는 걸로 하면서 지금까지는 비교적 용이한 지역들이 서서히 남겠죠. 그러다 보면 검침원들께서 노동 강도도 많이 하락해서 안전하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수도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올 100%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수전 전체 10만 6000개 정도 되는데 한 85%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가면 원격검침이 거의 대부분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직접 가 가지고 검침을 해야 되는 그 업무 자체가 많이 줄어들 수 있어서 효율적으로 데이터 관리도 되고 향후에 AI정수장으로 발돋움하는데 아주 귀중한 자료로 계속해서 데이터가 축적이 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만약에 검침기가 에러가 나서 오차가 이전 달보다 예를 들면 물 사용량이 급속하게 줄어들거나 급속하게 많아지거나 이러면 에러를 띄우고 뭔가를 고장 신호를 띄우고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요금을 받는 사람이 또 문제가 있다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우리 시스템상에 그렇게 표시가 되고 어떤 형식으로 나타난다는 거는 아직까지 그런 거는 없는데 저희들이 대부분 다 저번 달보다 수도요금이 많이 나온다든지 이러면 당연히 민원인께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 바로 가서 확인도 하고 또 실제로 원격시스템 자체에 관리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수시로 가서, 민원이 신고 오면 바로 가서 현장 확인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올해도 여러 가지 시설 개보수 공사도 많은데 잘 마무리하시고 또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물 공급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 한 해 사업들 계획하고 준비하신다고 네 분의 관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보고를 잘 받았고 그런 중에 네 기관의 배리어프리(Barrier Free) 무장애 즉 환경약자에 있는 분들에 대한 정책들이 어떤 게 있나 제가 쭉 다 살펴봤거든요. 도서관에 2개 사업 빼고는 여기 나타나 있는 사업들이 전혀 없다라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특히 박물관장님 새로 오셨는데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실감영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동약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민해 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고민한 게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여기 1월에 와서 작년 행감과 주요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장애 요건에 대해서는 우선 먼저 말씀드리자면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전시관을 볼 수 있도록 3D프로그램을 구축해서 박물관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고요. 그다음에 실감영상실뿐 아니라 박물관의 주요 동선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촉지식 안내판을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리모델링을 한 대곡박물관에는 불편하신 분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손잡이라든가 그런 걸 다 낮추었고요. 그다음에 처음과 끝에서, 시작점과 끝을 알리는 동선까지 섬세하게 저희가 다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위원님께서 저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계속 말씀 주시면 조금 늦더라도 빨리빨리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자마자 파악하셔서 실행, 저도 한 걸 보면서 ‘아, 영상은 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배리어프리…….

예, 그래서 영상을 다 제작을 해서 지금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감사하고요. 작년부터 공공기관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다 의무화가 했잖아요. 다 있습니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문화회관에도 있습니까? 공공기관은 어제 아래 28일부터는 의무화거든요. 키오스크도 배리어프리가 돼 가지고 높낮이도 낮추고 심지어는 촉각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시립미술관도 마찬가지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있나요? 미술관장님, 미술관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키오스크는 설치가 안되어 있고…….

지금 설치가 아예 안 되어 있고?

예.

미술관 같은 경우 키오스크가 필요하지 않나요?

저희는 관람료가 외부인과 저희 시민하고…….

예약으로 해서?

예, 이원화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것들이.

광진구 이런 데도 예술회관에 키오스크 필수로 돼 있어 가지고 키 작고 휠체어 타고도 할 수 있게 아주 낮게 설치된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에는 그런 키오스크가 아예 없습니까?

저희는 사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있다면 키오스크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예.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가야 된다 이 말인가?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BF 어떻게 신경을 쓰고 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안전디자인 개선 사업을 하면서.

접근성 쉽게 한다?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배려 좌석도 마련하고, 제가 그것은 보고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아마 법적으로 약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키오스크도 배리어프리를 감안한 그게,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시설도 즉 15평 이상은 무조건 법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혹시나 공공기관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만약에 마련한다면 당연히 아실 거고 지금은 없으니까 그런 것들도 배려가 됐으면 좋겠고.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또 제가 제안을 드리면 지난번에도 잠깐 관장님하고 얘기했지만 청소년 합창단이 계속 부족한 상태로, 현안이 이게 지금 몇 년째 가고 있거든요. 관장님 새로 오셨잖아요. 그날도 제가 잠깐 제의를 했지만 예술의 특징은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제자들의 유입이 굉장히 좀 많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도 지휘자를 가능하면 울산에 소재한 전공자를 구해 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금 현안을 보면 부족한 상태, 과연 2십몇 명이 제대로 된 합창을 할 수 있을까, 또 청소년기의 이런 합창단 활동이 결국은 다음에 나갔을 때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죠? 관장님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저희들 보고 받을 때마다 이게 계속 등장을 하니 그 부분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박물관 아까 그것도 참 고마운데 프로그램을 쭉 듣다 보면 여기도 약자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더라는 거죠.

위원님 아닙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에 녹아낸 것 중에 지금 9페이지를 보시면 문화취약계층…….

아, 놀이로 배우는 행복공작소.

놀이로 배우는 행복공작소뿐만 아니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은평구 이런 데는 정말 약자들을 위해서, 시끄러운 도서관 혹시 들어보셨죠? 정말 늦은 친구들을 위해서 신발 벗고 들어가서 누워서 보기도 하고 앉아서 보기도 하고 진짜 시끄러운 도서관을 개관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특히나 장애 있는 대상층을 위한 배려 있는 도서관도 준비를 하더라고요. 특히나 우리 종하이노베이션에 청소년 도서관이 있잖아요. 발달장애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도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좋은말씀 해 주셨는데요. 제가 1월에 와서 직원들하고 아이디어 회의를 하면서 나온 얘기가 저희들 대강당을 대관 행사를 많이 하고 영화 상영도 많이 하는데…….

그것 호응이 좋더라고요.

예를 들면 발달장애인들 오시면 소리도 많이 지르고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섞여서 보게 되면 서로가 불편한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는 게 영화관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와서 소리치면서 자연스럽게 집에서 홈시어터처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고요. 그런 부분들 저희들 관심 있게 잘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키오스크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최근에 개관한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 있습니다.

거기는 당연히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겠죠?

있는데 울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개관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돼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대당 1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재정이 굉장히 많이 수반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다 바꿨을 경우에는 20억 정도 예산이 소요돼서 재정이 같이 따라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관련 부처에서도 어떤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우선적으로 선별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요. 끝으로 시립미술관장님, 지난주 저희 위원회에서 백남준 선생님의 ‘거북’ 작품을 보고 또 신 대표님이 기증해 주신 고흐 작품도 잘 보고 왔습니다.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보면서 뿌듯했습니다. 백남준 선생님의 작품을 우리 울산시가 소장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고 그때 관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어쨌든 더 많은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하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런 기획을 하심에 있어서 저희 위원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중에 제가 쭉 내용을 보면서 우리 미술관이 신진 미술인을 키우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몇 년이 지나고 났으니 더 많은 시민이 미술관을 출입하기 쉽도록, 문턱이 좀 낮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울산에 소재한 신진 미술인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시면 주변의 가족부터 시작해서 좀 더 미술관을 친숙하게 올 수 있고 그 신진 미술인들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두 번째로 다른 미술관을 제가 이렇게, 제가 미술관에 관심이 많아서 서베이를 해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있냐 하면 소장전을, 소장품을 전시하는 소장품 전시가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더라고요. 관장님, 향후 우리 미술관의 사업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소장품들을 다시 한번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소장품을 다시 한번 보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마련해 주십사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진 작가, 신진 미술인의 발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신진 작가를 발굴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신진 작가를 40여 명 지원을 받아서 포트폴리오 심사를 거쳐서 1인을 지금 선정해 놓고요. ’26년도 10월쯤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진 작가의 작품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은 있습니다. 다만 위치와 비용 문제 때문에 지금 작가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신진 작가다 보니까 기존의 작품을 저희가 전시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 학예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새로 제작하는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서 지금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0월쯤에 저희가 전시를 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소장품전은 위원님 말씀대로 미술관에서 당연히 진행해야 될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고 이번 ’25년도 백남준 전시도 소장품전의 일환으로 전시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미술관의 소장품이 주로 지금 미디어 쪽, 디지털 매체 쪽에 강세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에게 쉽게 제공해 드리고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설치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예산이 수반.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향후 그건 좀 갖춰서 보다 쉽게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계획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미술관이 처음 출발할 때는 사실 미디어 쪽에 비중이 높았다 그죠? 이제는 서서히 우리 전통의 미술품에 대한 것도 좀 넓혀가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런 중에 또 이런 부분에 예산이 수반된다면 저희 위원회에 언제든지 얘기하시면 저희들도 집행부에 설득하는 그런 과정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 미술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늘 고생하고 계신다는 것 감사를 드리고 하여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관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어차피 사업 관련해서는 올 한 해 다 잘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씩만 지난번 행감이나 이때 나왔었던 부분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라이징 포트 관련해서는 워낙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중간 중간에 기계 작동상 문제가 좀 생겼던 부분들 정기점검은 어떻게 업체와 해결책을 찾았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매일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밀점검은 월 1회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은 탑승에 관련된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운영 전과 후 항상 정기적으로 시설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프로그램을 계속 돌리다 보면 어차피 컴퓨터니까 느려지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는데 아예 정기점검 기간을 두든지 해서 시민들이 불시에 또 문제가 생겨서 이용을 하려고 했는데 못 하는 경우는 사전에 하기를 바라겠고 새로운 영상 콘텐츠 같은 것들도 제작 운영하시는데 아무쪼록 재미있는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박물관에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금 라이징 포트 새로운 영상과 관련해서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요구가 있으신가 해서 저희가 1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이용자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용 시간이라든가 만족도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야기를 담는다면 어떤 스토리를 담았으면 좋겠는지 하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인데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규로 울산문화유산센터 건립 추진 중에 있는데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보니까 대외공연 참여가 2건이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울산이 그런 부분들이 좀 주춤하다가 올해 2건 정도 있는데 부산 메세나협회 신년음악회는 벌써 했네요?

예, 1월 8일에 초청받아서, 초청비 받고 가서 했습니다.

4월 23일 예술의 전당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 준비하셔 가지고 이 부분 울산시립교향악단이 잘, 결국에는 서울에 있는 울산시민들도 많이 참여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긍지를 높일 수 있게끔 잘 좀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서관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는데 울산어린이청소년도서관 현안 보니까 AI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유니스트랑 연암공과대학이랑 한 것 같은데 제안이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들 대학과 같이 성장하는 AI특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유니스트하고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접촉을 해서 그런 곳을 저희들이 협의해서 확정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연암공과대학 이것도 저희들이 발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직접 부산까지 가서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유치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잘 발굴하신 것 같아 가지고 향후에도 이런 것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많이 발굴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박물관이나 시립미술관 연계해서 같이 프로그램들을 이왕 하는 것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소풍 야외도서관 처음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잘 운영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독서에 대한 이용들을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독서문화 정착하는 데 큰 이바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립미술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여러 가지 예산도 올라오는 걸 보고 했었는데 제일 관심 있는 게 현대 트랜스로컬 시리즈 이것 되게 재밌을 것 같아 가지고, 이것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울산을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알리는 데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울산을 잘 알릴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고. 최근에 언론에 나오기는 했는데 울산미술관 위에 LED조명 설치한 것 때문에 얘기들이 나오던데 이 부분 지금 설치 완료됐죠?

예, 설치는 완료했습니다.

시범 운영하고 있고?

예, 지금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활용을 잘 하셔 가지고 시립미술관이 사실은 홍보적인 면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좋은 공간 좋은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문화예술회관에도 있고 그죠? 이게 교차로 홍보하고 이런 것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화예술회관은 장소가 남구고 여긴 중구잖아요. 그러면 미술관의 어떤 프로그램도 예술회관에서 홍보하고 이런 식으로.

그것도 지금 저희가 협의해서 그렇게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보다는 다양하게, 문화시설에서 하는 행사들은 홍보를 하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목적으로 또 우리가 전광판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예, 지난번에 미술관장님께 우리 것 좀 틀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서로 서로 협업하시고 그다음에 박물관은 LED 아직 없죠?

예.

거기는 사실 좀 외져 가지고 보이지 않아서 그렇긴 한데 지금 여러 가지 LED들이 많이 설치가 되는데 무엇보다도 저는 시의 시정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화 정보들 그러니까 지금 태화강역에도 또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양한 문화 정보들을 알릴 수 있게끔 관장님들끼리 서로 모이셔 가지고 그런 것들을 시에 어필해서 홍보를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여러 가지 사업들 많이 하시는데 차질 없이 잘 하셔 가지고 울산의 문화를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장님들, 작년 한 해 업무 보신다고 수고도 많이 하셨고 금년에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앞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박물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에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들어보니까 철저히 준비를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주신 주차장 활용 문제는 공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 동문주차장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홍보가 많이 미흡한지 오는 사람 잘 몰라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동문주차장을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잘 연구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울산에 울산박물관하고 대곡박물관이 있는데 대곡박물관이 지은 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반구천암각화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기 때문에 앞으로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올 텐데 대대적으로 대곡박물관하고 암각화박물관하고 개보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책기획관실하고 이야기하든가 거기에 주변 인프라 시설들이 잘 단장돼야 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 안에 시설물도 마찬가지고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대곡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2년에 걸쳐 가지고 전시실과 안에 있는 내부 시설물들을 작년까지 전체적으로 6억 원을 들여 가지고 전부 다 리모델링을 했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관람객 수가 줄어든 이유가 전체적인 시설 개보수를 한다고 3개월 정도 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계속 그런 염려를 해 주셔 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해서 2개년도에 걸쳐서 시설 리모델링을 전부 다 했고 또 안에 있는 전시물들도 싹 다 바꿨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언양문화권으로 했다면 대곡천 주변에 불교와 유교문화를 합산을 했고 그다음에 대곡천 주변에 살았던 주민들의 생활상을 위주로 새로운 스토리를 엮어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예산도 반영하기가 수월했던 것 같고 지금 일단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제가 한번 가보니까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박물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운동에 울산문화유산센터 건립 추진 중에 있는데 금년 3월에 건축기획 용역이 완료되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설계 공모가 들어가는데 건축기획 용역 이 자체를 건축물 자체가 또한 새로운 볼거리가 될 수 있게끔 건축미를 잘 살려 가지고 안팎으로 볼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업무 계획을 잘 하신 것 같고요.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신규시설 개선사업하고 영상콘텐츠하고 4건을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하셨는데 준비를 완벽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라이징 포트 아까 김종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내용이 조금 궁금한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면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 제일 좋은 설명은 최근에 TV조선에 나간 방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그 전에 그냥 말씀으로 올리자면 울산에 대한, 이 영상이 6분짜리입니다. 6분짜리인데 타게 되면 UAM, 내가 그냥 자리에 있어도 항공을 나르는 것처럼 되는데 거기에 코스는 태화강 국가정원, 반구천암각화 그다음에 영남알프스 그리고 미래첨단도시로 갔다가 다시 대왕암공원으로 와서 울산대교에서 시민들이 내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체험을 하는 것은 UAM을 타고 가면서 우리 울산의 중요한 관광지를 다 보시게 되는 거죠. 위원님 오시면 제가 옆에서 설명드리면서 모시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위원님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TV조선에 나간 그 영상이 제가 하도 마음에 들어서 원클릭 게시판에 전 직원들 보시라고 올려놓은 것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다른 시민분들에게 홍보를 해 주십사 해서 내용을 한번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확 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준비를 잘 하셔 가지고, 초기 투자가 조금 됐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프로그램을 갈아 가면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도 안전하고 관련되는 4건의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예.

노후되고 이런 시설들은 개선을 하지 않으면 시민들 외면을 받으니까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외에도 도서관에 신규 한 건하고 현안문제 두 건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이 시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들 노력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각 기관이 기능 중심의 운영을 넘어서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협력하고 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콘텐츠와 서비스 제공에 더욱더 힘써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098호 복지보훈여성국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장태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098호 복지보훈여성국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복지보훈여성국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박대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집행기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위원님부터 질의하십시오.

저희들에게 오늘 동의안이 올라온 것은 5개 기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저희 동료위원이 신청해서 본 이사회의 자료에 의하면 9개 기관을 다 이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이사회를 하신 건가요?

그게 작년부터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도 수탁이 여러 가지, 자기 본연의 업무보다는 수탁기관이 많으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사실은 민간 수탁기관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나 지역사회에서도 그런 부분의 의견이 있었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은 사실은 전체 수탁을 민간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우선 이 5개만 한 것은 성별영향평가하고, 지역사회서비스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앞에 있는 성별영향평가센터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여성가족부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성평등가족부까지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런 내용들은 우선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민간위탁보다는 아직 거기에서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된 부분은 업무에 따라서 그렇고, 나머지 부분들은 민간위탁이 가도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되어서 이거 5개만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달 업무보고 때도 국장님 말씀하셨고 저는 장기요양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통합돌봄에 굉장히 부합한 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제가 반영한 기억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시민사회의 대표라고 하시는 분들 몇 분을 만났는데, 제가 공개적인 곳에서 반발을 합니다. 기초적으로 이 사안에 대한 반대가 아니고 애시당초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개발원의 합병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반대와 또 지금 현재 두 기관이 굉장히 합병을 해서 나름대로 정착을 해 가는 과정에 여성가족개발원의 내용은 아예 없어지고 사회서비스원의 그런 역할만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합병했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에서 제가 발끈한 기억이 있습니다. 애시당초 돌아가서 사회서비스원이 처음 탄생할 때 사실 사회복지계에서 환영은 있었죠. 왜냐하면 열악한 사회복지사들이 이렇게 공공에서, 사실은 민간에서 우리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모든 사회복지사들과 기관들이 노력하고 현실적으로 잘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원이 탄생한 배경에는 공공기 이 좀 하면 사회복지사의 수준, 대우 거기에 대해서 상향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어떤 가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일을 해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 사실 둘이 합병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사회서비스원의 직원들 급여가 훨씬 높았잖아요. 그래서 두 기관의 급여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고충을 저는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다시 한번 반발하는 것이 애시당초 저는 이 사회서비스원 존재 이유는 기존 민간에서도 충분히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많은 그런 단체들이 잘하고 있었고 좀 더 공공성을 확보하자는 의미에서 새롭게 잘 안 되고 새로운 기관들이 만들어질 때는 ‘우리가 사회서비스를 공공에서 한번 해 보자.’ 그러한 취지로 저는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쭉 지나와 보니까 사실 현실과 이상은 굉장히 괴리가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울산의 두 기관 굉장히 서로, 저는 너무나 많은 진통을 겪으면서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대신 조직도에 있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연구는 연구대로 사회서비스는 서비스대로 분립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직에 나타나지 아니하니 시민이 봤을 때 친절하게 ‘연구파트 따로 빼고 해라.’라고 저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간으로 하는 이런 방안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충분한 법적 그것은 확보를 했다. 그럼에도 아쉬운 것은 어떤 과정들에 있어서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작년부터 계속 ‘빼라, 빼라. 이렇게 수탁을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 진흥원이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영 위임 시설에 대해 직원까지 배치하는 것도 저는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빼는 것은 맞는데 혹시나 우리가 통합돌봄과 관계되는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도 한번 고심을 하시고, 만약에 오늘 보류가 되든지 통과가 되든지 간에 순차적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짧게 좀.

예, 알겠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일부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울산이 그동안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전국에 복지 관련된 지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을 돌봄이라든지, 아니면 당장 시행되는 통합돌봄법의 준비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들 출산이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이것은 어느 지자체보다도 지금 상위권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 전체 복지체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통합 조정하고 교육하고 하는 그런 역할 강화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수탁은 울산에도 수탁을 받는다든지 법인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능력 있는 기관들이 많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탁을 보내고 공적인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교육하는 분야는 그렇게 강화하는 것이 맞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지국가 또 복지 울산을 만들어 가는 데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도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회복지 현실에서 복지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우리 울산이 복지의 시로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공공이든 민간이든 함께 열심히 하고 있다는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고요.

알겠습니다.

제 질의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거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게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사회를 통해서 회의하고 민간위탁 하자고 하면 하는 겁니까?

그게 법인, 지금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이사회가 있고 이런 것을 통합니다만, 일반 민간이나 아니면 이런 것을 위탁을 하면 거기도 수탁하는, 건의죠. 건의를 하면 일반 법인 같은 경우에는 수탁을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민간에 가면 시에서 주는 예산이 민간 법인에 들어간다거나 사실은 이익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다만, 위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시설을 우리 법인에서 받았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주변에 자기 법인의 이름도 알리고 위상을 올리고 그런 부분들인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에 자기들이 수탁을 하다가 도저히 어려운 것 같으면 이사회에 정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결로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국장님 다 ‘민간위탁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시설들이 있으면 민간위탁을 해야겠다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에서 일정 기간 운영을 하잖아요. 하면 예를 들면 장기요양지원센터나 시립노인요양원 2026년 12월에 마무리되니까, 그러면 작년 말이든 운영에 대한 뭔가 평가를 했을 것 아니에요?

올해 말이기 때문에 운영평가는 아직, 그거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해서 ‘이 부분은 이제 민간위탁으로 넘겨도 문제가 없겠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결과가 나와야지 넘길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게 수탁을 하면 성과 평가하는 것이 과연 이 법인이 운영을 잘 했느냐 안 했느냐의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회서비스원에 처음에 이 수탁을 맡기는 것은 ‘이런 시설 운영에 대한 매뉴얼을 정확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민간위탁에 넘겨서 민간위탁이 이런 매뉴얼대로 할 수 있게끔 이런 어느 정도의 룰이 됐을 때 사실은 넘겨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이사회만 해서 ‘민간위탁 넘겨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넘기는 이게 맞는 건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돌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지금 민간위탁으로,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하더라도 사회서비스원에서 2027년, 2029년까지 이 일을 맡아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수탁은 중도에…….

새로 민간 시설을 다시 하는 건가요?

예.

위탁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위탁기관이 있지만 여러 사정에 의해서 위탁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중도에 우리 시에 어떤 사항에 의해서 수탁을 중단하고 민간에 보내거나 아니면 오히려 민간에 있는 것은 공공 쪽으로 가지고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통과되면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전반적으로 서비스원이나…….

통합돌봄이 3월부터 시행이 되면 그 사이쯤 해서 새로 민간위탁 시설을 뽑고 공고를 내고 할 건가요?

예, 그것은 협의를 좀 해 가지고 적정한 시기에 저희들이…….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이게 위탁 기간까지 있으면 이게 사회서비스원 일은 똑같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은 사실은 이게 그렇게 썩 매끄럽게 느껴지지는 않은데 그래도 지금 제가 보니까 통합돌봄이라는 큰 과제 때문에 급하게 서두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라고 보이기는 하네요.

예.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민간위탁을 했을 때 크게 문제가 없다 라는 판단은 어떻게…….

오히려 지금 공공부분보다 전문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시립아이돌봄센터라든지, 만약에 예를 들면, 이것은 아닙니다만 대학이든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아교육학과나 어떤 그런 전문적인 데서 만약에 한다 이러면 공적인 분야보다 더 좋지 않으냐 그런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이해 가기는 하는데 그것도 말이 좀 안 맞는 것이, 국장님 예는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의 센터의 회기는 보통 1년이잖아요. 연초부터 연말까지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센터의 시설을 뽑아서 다음 내년부터 운영을 하는 것이 맞겠죠. 지금은 사실 어느 정도 운영에 대한 부분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1년, 예를 들면 시니어초등학교든 뭐든 간에 커리큘럼 다 짜여 있고 그냥 사람만, 위탁기관만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중간에 한다고 그러면.

예, 수탁기관 바뀌고 그다음에 받은 수탁기관이 자기들이 여러 가지 수탁하면서 수탁심의위원회를 열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내용들이 들어옵니다. 현재 사실 커리큘럼이 있지만 어떤 부분을 강화하겠다 이러면 수탁기관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도 좀 바꾸고, 강화할 것은 강화할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앞에도 수탁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2월에도 회의도 하고 지금 사회서비스원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평가기준에도 보면, 재위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지 말도록 그렇게 돼 있고, 한번 수탁한 것은 재위탁하지 말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수탁을 하더라도 민간에 주는 수탁률, 수탁률이 평가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도 이게 불가피하게 공공부분이 가지고 있는 기관들은 다 전문적인 민간으로 넘겨서 민간에서 전반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에 사실은 이렇게 올리니까 조금 급하게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고민하에서 충분히 협의 된 상황에서 위탁 안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지금 안팎으로 동의안 한꺼번에 다섯 개가 올라오는 바람에 말씀이 많습니다. 사실 사회서비스원에서 공공의 목적에서 이 사업을 다 추진하고 하는데, 보면 계약기간이 다 3년씩 최대 5년씩 돼 있는데 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우리 상식선에서 다시 또 재계약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지금 계약기간도 종료도 되지 않고 있는데 한꺼번에 다섯 개 한꺼번에 올라와 가지고 동의안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사실 이거 중도 해제하게 되면 법적으로 규제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 검토를 했습니다만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계약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남아있지만 저희들이 진흥원이나 수탁을 줘도 되겠다고 판단했던 것은 조직 자체가 안정이 돼 있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규로 시작된 시설이 있었습니다만 신규 시작되고 어느 못지않게 잘되고 있고,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공공에서 ‘경영위임시설’이라는 이름으로 굳이 그렇게 있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더 우수한 민간 법인이든지 여기에서 충분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게 갑작스럽게 연초부터 이렇게 울산시립아이돌봄센터, 울산시립노인요양원, 울산광역시 제2시립노인복지관, 시니어초등학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울산광역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이래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기관이 다 중요한 기관들인데 전부다 염려스러워서 동료위원들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 너무 계약기간도 다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중요한 그런 기관들을 한꺼번에 이래 가지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낸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이야기를 저희들이 충분히 듣고 있고요. 위원님들 염려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 부분을 한번 더 깊이 진흥원이나 우리가 판단을 하고 여러 가지 의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사회복지나 복지 제공하는 어떤 기관에서 얼마만큼 시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이렇게 나은 서비스, 그다음에 효율적인 서비스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복지가 잘 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해 나가면서 이 일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파심에서 위탁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것, 정리 방식이나 절차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도록 잘 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고용승계 문제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게끔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사회복지사업법」이나 복지부에서도 고용을 승계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민간수탁 복지시설이나 이렇게 낼 때에도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 문제 된 적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고용승계 부분은 근로자의 위치라든지 아니면 그런 위치들은 시의 수탁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수탁기관이 바뀌면서 약간의 전문수탁기관, 민간이 만약에 바뀌면 민간에서의 어떤 수탁기관 선정하면서 선정위원회에서 발표했던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조금은 바뀌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도 크게 염려하지 않은 부분이, 지금 공공에서도 잘하고 있지만, 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민간에 넘어가더라도 급격하게 어떤 수탁기관의 운영 방향이라든지 이것은 바뀔 수가 없고, 법이라든지 조례에서 위원님들 여러 가지 보고 계시겠지만 큰 틀의 방향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급격하게 바뀌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들에게 불편한 점이 없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빈틈이 없도록 저희 시도 계속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과 같이 협의하고 차후에 의회에 보고 할 일이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다섯 개 기관이 위탁을 일단 해지를 할 것이고 다시 우리 울산시 부서하고 직접적으로 민간위탁 계약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주체가 사회서비스원에서 우리 집행부 관계부서와 직접 민간위탁 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공고하고 그것은 부서에서 공고도 내고 심의위원회가 꾸려집니다. 꾸려지고 그렇게 해서, 아마 공고를 내면 참여하는 법인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일단 계약 주체가 바뀌고 다시 위탁 계약을 하게 되면 3년, 5년 이렇게 위탁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달라지는 겁니까, 잔여기간만 허용이 되는 겁니까?

이게 다른 임기가 있는 그런 것이라기보다 수탁이 중도해지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새로이 시작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지금 위탁을 수탁업체들이 지금 현재 다섯 개 운영하시는 기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바뀔 가능성은 없죠?

지금 다섯 개를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고를 내면 여기를 운영하고 싶은 법인들이 들어오면 그 법인이 운영을 하게 되고요. 고용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기관들이 바뀌게 되면 또 그런 염려를 할 수도 있거든요. 가령 시립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바뀌어 버렸다, 그렇게 되면 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불이익이 따라갈 것이고 또 이런 측면에서도 염려를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위원장님, 종사자에 대한 불이익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 시 예산이 내려가는 부분은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 체계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지금 현재도 보면 사회복지시설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수탁기관이 있고 수탁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이 있으면 우리 예산이 수탁기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A 기관이 있으면 A 기관이 세무서에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번호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임의단체가 됩니다. 단체가 되면 우리 예산은 A 기관으로 바로 집행이 됩니다. 내려가는 것이고, 수탁법인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이게 바뀌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 바뀜으로 인해서 바뀌는 것은 그 수탁받는 법인이 자기들이, 만약에 노인시설이든 어디 시설이든 자기들이 운영하고 싶은 여러 가지, 사실은 법인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탁선정심사위원회에서 그 방향을 듣고 가장 ‘이게 미래에 이것을 하면 좋겠다.’ 하고 그것을 선정하게 되면 그런 방향대로 일부는 움직일 뿐이지 종사자들에 대한 권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바뀌는 것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불이익이나 그런 것들이 가지 않도록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수탁 계약할 때도 명시를 하겠지만 정말 불이익이 하나라도 없도록 저희 시가 그 부분은, 이제까지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안에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