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2026년 새로운 희망의 해에도 저를 포함한 여덟 분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은 인천시교육청과 함께 인천교육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6년 병오년을 맞이하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무엇보다 건강하고 행운이 가득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교육청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교육역량지원국ㆍ학교교육국ㆍ교육행정국ㆍ정책기획조정관ㆍ소통협력담당관ㆍ교육활동보호담당관ㆍ감사관ㆍ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안녕하십니까?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입니다. 평소 인천교육 발전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주요업무보고룰 통하여 인천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역량지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세계시민교육과장입니다. 김현주 학교ㆍ마을협력과장입니다. 고은숙 융합인재교육과장입니다. 오태환 정보지원과장입니다. 김찬희 노사협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및 교육역량지원국 2026년 2개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1건으로 총 3건입니다. 그중 1건에 대해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8쪽 조례사후 입법평가보고서 개정 권고 사항의 미개정 사안에 대한 정비 추진입니다. 2024년 조례사후 입법평가 결과 개정 권고된 조례 12건 중 미개정된 조례 9건에 대하여 각 조례 소관 부서에 개정 이행을 안내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내 정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교육역량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13쪽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추진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지역 기반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고 있으며 책임 있게 행동하는 세계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초ㆍ중학교 총 411교 중 403교 총 98% 이상의 학교가 지반 기반의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을 교육과정 속에 녹여서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300여 명의 고등학생들이 인천의 지역대학들과 인천 소재 국제기구, 글로벌 연구소, 선도기업과 함께 인천 지역 자원 연계 글로컬 리더십 프로그램에서 지역의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더욱 다양한 인천의 글로벌 자원을 한자리에 모아 전국 최초 유일한 세계시민교육 축제인 세계를 품은 인천교육 한마당을 통해 매년 1만 3000여 명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들이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을 체험하고 글로컬 미래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5쪽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AIㆍ디지털 교육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AI 주도 시대에 교사의 정서적 소통과 따뜻한 지도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꿈을 실현하는 교육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교과에서 읽걷쓰 기반 AI 주도적 활용 교육으로 교육과정을 혁신하고 AI 리터러시와 디지털 시민의식 등 학생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여 앎과 삶이 연결되는 AI 활용 창의융합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특히 교사의 읽걷쓰 AI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층적 실천 교사 연수 운영, 함께 배우고 확산하는 실천 교사 공동체 운영 등으로 교사가 AI와 학생의 상호작용에 기반한 학습 설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의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 교육역량지원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교육역량지원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변종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철수 학교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에도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학교교육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광석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수정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덕한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입니다. 최환영 체육건강교육과장입니다. 손재윤 학교생활교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학교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77쪽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학교교육국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4건이며 처리결과는 종결 1건, 진행 4건입니다. 효율적인 보고를 위하여 1개 사안만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보고서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82쪽 관리번호 20번 고교학점제 안착 지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고교학점제 안착 지원을 위하여 먼저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 결대로진로센터, 진로진학상담실 마중물, 1000여 명의 진로직업멘토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진로 학업 세계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꿈두레 공동교육과정, 인천온라인학교, 지역 연계 꿈이음대학, 교육청 소속 교과전담 순회교사, 고교-대학 연계 학교 밖 교육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고교학점제가 안착되고 학생들이 결대로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8쪽 미래를 선도하는 직업교육입니다. 인천형 직업교육은 AI시대에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신산업, 신기술 및 지역 전략 산업 분야에 고졸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의 다양한 성장 경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스타트업 학교,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운영하며 산업 수요를 반영한 학과개편과 교육과정 운영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제61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를 통해 우수 숙려 기술 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직업교육의 사회적 가치와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형 직업교육 안심취업 10년 보장제를 기반으로 중학교-직업계고-졸업 후로 이어지는 연속적 성장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인천형 직업교육은 인간과 자연, AI가 조화를 이루는 사회 속에서 학생들이 인천에 정주하며 성장하는 조화로운 직업인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5쪽 관계중심 생활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 역량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발생 건수 증가에 대응하여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학생, 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폭력이 다수 발생한 20교를 선정하여 학교폭력 보안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교폭력 보안관은 교내외 순회지도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 분리 및 관리, 학교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사안 조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은 물론 현장의 교원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도 함께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관계회복 중심의 사안처리를 위하여 마음 봄 사안처리 모델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갈등 조정의 출발점이 되는 디딤돌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여 처벌 중심이 아닌 교육적 해결과 관계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학부모 인식개선을 위한 직장교육 연계 찾아가는 학부모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직장으로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통해 학부모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참여율을 높여 학교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학교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들은 저희 학교교육국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위원님의 적극적인 조언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보 고) ㆍ학교교육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손철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미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2026년에도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에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재형 서기관입니다. 학교설립과장 서은선 서기관입니다. 교육재정과장 김관희 서기관입니다. 안전복지과장 오윤영 서기관입니다. 교육시설과장 나태경 서기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주요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5쪽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교육행정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2건으로 총 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현재 모두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3쪽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학생배치여건 개선 사업입니다. 주택개발사업 등으로 증가하는 학생의 안정적인 배치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 신설 및 학급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에는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6개교를 개교할 예정이며 향후 2029년까지 단설유치원 3개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20개교를 추가로 신설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15개 학교에 70학급을 증설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321쪽 학생성공버스 운영으로 통학여건 개선 사업입니다.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나 원거리를 통학하는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학생성공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년 대비 6억 9700만원이 증액된 총 60억 1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통학 사각지대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6년에는 신입생 대상 수요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월 중 최종 노선을 확정할 예정이며 탑승자 명단 및 정차 지점 사전 안내 등의 준비를 통해 3월 개학일과 동시에 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주요업무를 꼼꼼히 추진하여 인천교육이 한 걸음 더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교육행정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미미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 그리고 지도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조정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박순란 서기관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은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1건으로 2건 모두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를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1쪽 학습역량강화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다양한 읽걷쓰 교육 적용 및 확산으로 자기 주도적 평생학습 실천자를 양성하고 관찰-질문-탐구-행동으로 이어지는 학습 역량 함양을 지원하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학교 중심 읽걷쓰 실천 문화를 조성하고 교원 역량 강화 연수, 교육과정 도움 자료 개발ㆍ보급으로 학교 교육과정 중심의 읽걷쓰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AI 활용이 더욱 확산되는 AI 주도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종이책을 읽고 깊은 생각도 하고 글을 쓰는 과정은 매우 중요한 성장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기에 독서 습관과 독서량을 채워 나가는 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66쪽입니다.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이 되는 해로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업무구조를 개선하고 다양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본청 내에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하고 학생지원위원회를 통합하여 현장 사안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분절적이고 파편화되어 있는 학생 지원 예산을 통합 배부하여 학교가 자율적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보고서 69쪽 유보통합 추진입니다.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교육부, 대한민국 교육감협의회, 지자체 그리고 유아교육ㆍ보육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안정적인 유보통합 실행 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유보통합추진단과 설명회를 지속ㆍ운영하고 아이들이 머무는 장소나 기관에 따라서 배움의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정잭기획조정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아이들이 교실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성품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그리고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정책기획조정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석형 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자 소통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형남 대외교육협력관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1건이며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에 효과를 더하는〔＋〕인천교육 홍보입니다.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전략을 통해 인천교육 정책을 교육 수요자에게 보다 널리 알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인천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공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역점정책 등 주요사업과 연계하여 학생ㆍ학부모ㆍ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소통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교육소식지를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발간하여 교육 수요자 및 관심층에게 학교, 교육청 및 교육 현장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우선으로 하는 다양한 영상을 제작하여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통하여 소통하고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정책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교육정책을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4쪽 하단입니다. 시민소통참여단을 통해서 교육 현장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여 교육 현장에 일반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SNS채널 운영으로 쌍방향 소통을 지속 추진하는 등 소통과 공감으로 교육가족과 함께하는 인천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올 한 해도 인천교육에 대한 신뢰도와 인지도,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정책 알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소통협력담당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박미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숙 교육활동보호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장인숙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활동보호담당관 202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쪽 교육활동보호 지원입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예방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안내자료,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을 조치받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 및 보호자의 교육을 위해 특별교육 이수기관을 운영하여 교육공동체 간 관계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50쪽입니다. 단위학교 교육활동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 대상 관련 연수를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학교의 상호 존중 문화 조성 지원을 위해 학생ㆍ교직원ㆍ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교육활동보호 교실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아동학대 피신고 교원, 학교 민원 소진 교원 등을 위한 상담 및 치료비 지원과 다양한 치유 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심리 회복과 학교 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2명의 상근 변호사와 33명의 법률지원단을 통해 법률상담 및 자문, 수사기관 동행 등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교원 보호 공제사업을 통해 배상 책임 및 소송비 지원, 물적 피해 보상 등도 폭넓게 지원하겠습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서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교육활동보호담당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장인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춘미 감사관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직무대리 양춘미입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요구 건은 6건으로 모두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처리계획은 보고서 75쪽에서 8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5쪽부터 92쪽입니다. 참여와 협력으로 신뢰받는 청렴 인천교육 구현을 위해 감사관실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2026년에는 인천교육청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반부패 공정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와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엄격한 자체 평가 시스템을 운영하여 투명한 청렴 문화를 조성하고 교육 비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청렴교육과 학부모,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인천교육청렴위원회와 청렴ㆍ반부패추진기획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실천하는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둘째, 적극행정 문화를 공직사회에 안착시키겠습니다. 외부 전문가 중심의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우수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소통과 예방 중심의 현장 지원 감사를 지속하겠습니다. 적발 위주의 감사는 지양하고 교육 현장을 실질적으로 돕는 자율감사와 특정감사 등을 실시하여 상시 감사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음을 교육 현장에 인지시켜 선제적 예방 감사를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외부 전문가인 시민감사관의 감사 참여를 통한 다양한 의견 반영 및 교육정책 제도 개선으로 교육 수요자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열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신뢰와 존중의 감사 운영으로 청렴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인천교육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감사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양춘미 감사관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래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김상래입니다. 인천교육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며 학교 현장의 변화와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주신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은 학생이 배움과 삶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학교 공간을 구현하기 위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공간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6쪽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1건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신청사의 정상적이고 조속한 건립 추진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2025년 5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8월에는 건축기획 용역을 완료하는 등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초 절차를 추진해 왔으며 향후 재정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9쪽 학생 참여로 만들어 가는 미래학교 공간 조성입니다. 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현재 38교 52동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인천석남초등학교를 포함한 17개교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도부터 ’23년까지 사업 대상 15교는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4년 사업 대상 6교는 현재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학교 복합화 사업은 운서중, 루원중, 인천산업정보학교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동암중과 천마초는 학교 운동장, 지하 주차장 등의 활용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0쪽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 사업 대상교인 선화여중은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예정이며 2023년도 사업 대상인 인천소방고는 2027년 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03쪽 인천광역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2026년에는 설계 공모 착수를 위한 준비 단계로 상반기에는 설계 공모 기준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추경 예산 확보를 통해 설계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은 단순한 시설개선을 넘어 학생이 배움의 중심이 되는 교육과정과 연계된 미래형 학교 공간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의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상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보고자료 323페이지 늘봄학교에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 보고 때도 설명을 들었지만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와 온동네 초등돌봄 여기에 대해서 어제 2월 2일자로 교육부에서 올해 새로운 국정과제에 대한 내용이 새로 나왔습니다.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늘봄학교가 당초에 ’24년부터 1학년, 2학년 시행을 했고 ’25년도까지, ’26년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전면 시행은 하고 있지는 않죠?

네.

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26년도에 어제 보도자료를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은 기존 방식대로 하겠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 있는 게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범 운영을 하겠다, ’26년부터. 그리고 핵심 내용으로는 50만원을 연 지원을 하겠다. 이 내용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그러니까 지자체가 17개 시ㆍ도교육청 그러니까 17개 광역 그리고 226개 기초 이 지자체와 협의 체제를 만들어서 늘봄에 대한 돌봄에 대한 것을 확대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부모님들 궁금해하시는 부분 몇 가지만 제가 그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26년도에 늘봄학교 대상을 초등학교 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가 계획을 전면 취소를 했냐라는 이런 궁금한 문제가 있어요. 전면 취소를 한 게 사실입니까, 이게?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전면 취소는 아니고요. 원래는 ’26년도부터 6학년까지 전면 돌봄을 실시한다고 했다가 지금 작년에 1ㆍ2학년을 전부 늘봄으로 소화를 하고 올해부터는 취지를 조금 바꾸어서 계획을 변경해서 일단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되 올해는 3학년한테 교육부에서의 판단은 1ㆍ2학년은 돌봄이 필요한데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돌봄보다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돌리는 수요가 더 많다. 이렇게 판단해서 일단 단계적으로 올해는 3학년한테 교육 프로그램을 방과후에 수강할 수 있도록 1인당 50만원 연간 50만원 이내로 지원을 해 주고 내년에는 4학년 이런 식으로 확대해 가는 걸로 정책이 조금 수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금년부터 돌봄을 온동네 초등돌봄이라는 명칭의 변경이 있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3학년부터 연 50만원을 지원해서 그 50만원을 자유롭게 쓰게 할 건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에 쓸 건지 여기도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뭐 방과후 교육비 분담을 줄이겠다. 이런 내용도 들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그러면 학원에 가서 수강을 해도 가능하냐? 이런 질문이 있으시거든요. 그건 어떻게 정리하신 겁니까?

기본적으로 교육부에서 방과후 수강권 50만원 1인당 지원하는 것은 교내에서 기존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활용할 때 쓸 수 있는 방과후 수강권이고요. 대신에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제로페이로 제공해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게 하고 또 제로페이가 부담스러운 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방과후 수강권 제도를 그냥 그대로 활용을 하는데 이 내용이 학교 밖으로 가서 사설학원에 등록을 할 수 있는 이것은 현재는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설학원은 안 되고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이런 곳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교내 프로그램을…….

그러면 그 공간은, 공간 지정은 말씀드렸던 지자체하고 같이 지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별도로 지정을 해 주는 겁니까?

지금 학교에서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돌릴 때 물론 교실 내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체육장을 활용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데 지금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늘봄 프로그램 운영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하는 실을 계속적으로 증설하는 부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 돌봄이 온동네 돌봄이 되려면 정부 기관부터 성평등부라든가 복지부, 교육부 차원에서는 정부 부처에서는 여기부터가 함께 시작을 해야 되고 지금 저희 인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광역협의체하고 지역교육청에 지역협의체가 별도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지자체에서 다 함께 늘봄센터 여섯 곳을 개축할 예정이고요. 저희 인천만의 돌봄 프로그램 모델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는 있는데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지자체에서 늘봄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실을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이 부분에도 한계가 있어서 저희도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고 거점형 돌봄센터를 확대ㆍ운영하는 방법도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발표한 내용은 기존의 학교에서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만 운영하면 별 문제는 안 돼요, 학교에서 하면 되니까. 학교에서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공간 확보라든지 인력 확충이라든지 이런 문제 결국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의 내용은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로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공간들을 학교 내가 아닌 바깥 공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공간들을 당장 3월부터 시행인데 어떻게 확보를 할 건지?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은?

지금 당장 3월부터 3학년 아이들에 대한 부분은 학교 내에서 일단 소화하는 걸로 지금 준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에서 발표는 했는데 일단 지자체나 이런 데서는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던 부분이 아니라 그것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부를 통해서 이 보도자료를 제가 채취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언론에 나왔습니까, 이 내용이?

정책 뉴스 통해서 인터넷에서는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학부모님들이 키워드를 계속 늘봄, 돌봄 검색을 할 텐데 지금 기존에 1학년, 2학년 또 3학년 늘봄은 계속하고 있지만 늘봄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늘어나서 일부 학교에서는 추천을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천을 통해서 거기 해당 안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디인가 맡겨야 돼요. 그래서 마침 이런 교육부 보도자료도 나와 있고 이게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시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앞으로 부모님들이 교육청에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올 겁니다.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예산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또 학교라면 어느 정도 안전성이 확보가 돼 있는데 밖의 기관을 이렇게 연계를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 이동하는 데 안전은 어떻게 보장할 겁니까?” 이런 것도 물어 볼 텐데 기관과 기관 대 연계했을 때 아이들 통학에 대한 안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봉사, 노인 일자리 인력하고 작년부터 제공되고 있는 변경되는 사항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이 인력을 인력풀을 마련해서 저희가 신청하면 매칭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같은 경우에 자원봉사자들은 귀가 인력이라든가 그런 안전 인력 부분은 저희가 평균 교당 4명 정도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학교하고 수요자라든가 희망자들 이런 부분을 받아서 학교에서 전체 수용하지 못할 때는 기관에 어떻게 연계를 하는지, 어떤 기관이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사전에 홍보를 통해서 학부모님들한테 궁금증을 해소하겠습니다.

지금 밖에 외부기관은 지금 돌봄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아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청소년 수련센터라든지 이런 지자체 기관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을 같이 연계해서 협력을 해 주시고 특히 당장 시행을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는 학교 위주로 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인력풀에 대한 것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어쨌든 국정과제가 지역사회와 같이 하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 안전에 대한 게 지금 말씀하셨던 연금공단이라든지 아니면 노인 인력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자원봉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학교에서 안전지킴이를 도와주신 분들이 노인인력센터에서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또 학부모님들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찾아요. 왜 교통안전 지도를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뭐 일부는, 일부 어르신들은 인지력이 좀 떨어져서 오히려 더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늘봄도 이렇게 확대해 가면서 1대1로 이렇게 귀가조치를 하시면 좋은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결국은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문제가 또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이동했을 때 그런 안전에 대해서 각별하게 잘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학교에서 했을 때 결국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강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특별 지역, 일부 지역에서는 강사를 확보하기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있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강사 부분은 사실은 저희도 지금 딱히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금 강사 구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를 할 건지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안전 부분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3월 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을 한번 찾아봤는데 아, 이와 관련돼서 시범적으로 하는 지자체가 있나 하고 제가 봤습니다. 몇 군데 있더라고요. 보면 광주에 효동초등학교 그리고 대전에 있는 초등학교 일부 그래서 그런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학교들 어떻게 운영하는지,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고, 보면 딱 2가지입니다. 통학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 그런데 대전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그런데 대부분이 이런 수영이라든지 클라이밍, 오케스트라, 창의과학, 직업교육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전문가, 우수한 인력 이것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분들이 고용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뛰어나거나 우수하거나 이런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시지만 어떤 직업적인 문제에서는 좀 기피하는 현상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고민해 주시리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드리고 어쨌든 지금 현안 처해 있는 게 많잖아요. 우리 조정관님 늘 관심 가지고 계시지만 유보통합 문제, 국정과제로 내려왔지만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분들이 질의하실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국정과제로 내려온 유보통합, 늘봄 이게 내려왔지만 계속 걱정했던 부분이 그거잖아요. 아, 사무 인력은 내려왔는데 예산은 뒤에 받침이 되지 않고 위에서는 덜컥 정책으로 내려보내면 아래에 있는 하급기관들 교육청이라든지 지원청이라든지 학교에서는 준비가 안 돼 그러면 결국은 학부모들 간의 혼선만 나오게 돼 있는데 이번 정책은 어쨌든 국정과제로 확정을 했고 3학년은 시범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50만원 지원해 주겠다. 프로그램을 개발해라. 그리고 지역과 연계해서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해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교육청에서 각별히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3월.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리라는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에 앞서 임지훈 위원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고 맞는 말씀이기도 하고 저도 지역에서 굉장히 여러 차례 돌봄, 늘봄 관련돼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 한마디 덧붙이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어서 할 필요는 없고 간략하게 이걸 같은 목적으로 심플하게 보셨으면 좋겠는 게 결국 그거이지 않습니까, 늘봄, 돌봄이. 학부모님들이 여기 가정 형편이 여유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서 좀 더 책임져 주고 여유 있게 시간 동안 할애하고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해 달라는 게 학부모님들의 요청 사항인 거고 우리 교육기관에서는 예산이 없고 인력이 없다가 지금 이게 간단한 현 실태잖아요. 그러면 많은 얘기해 주셨고 옳은 얘기해 주셨는데 그것을 대책 마련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시간이 길고 우리 인천시교육청도 마음대로 결단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 결단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예산이 내려오면 이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건데 그전까지 아니면 내려왔지만 예산이 부족하면 그 부족한 현 상태까지만 파악해서 여기에 맞춰서 전체를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 상황은. 그리고 원하는 금액만큼 지급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일부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늘봄 신청받는 거에 있어서 뭐 기초생활수급 가정이라든지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그걸 내부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정해서 예산에 맞게끔 하면 일단 실행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부의 예산과 지침을 기다리고 현재의 우리가 지금 수요, 원하는 기준만 잡고서 우리가 거기에 충족을 못 시켜주는 걸로만 간다면 이거 계속 브레이크 걸리거든요. 그냥 진짜 딱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현실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는 거고, 아까 유보통합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현 상황에서 유보통합 제대로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하는 상태를 보면. 취소는 할 수 없고 하기는 해야 되겠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보다 지금 인천에서 6개 기관을 시범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잘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그 운영하는 기관들을 계속 지금처럼 어떻게 변동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그대로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가는 경우를 가면 그냥 했던 거니까 그건 그대로 가면 되는데 유보통합 실행이 본격화돼서 지침이 내려왔을 때 이것 역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당황하지 않게끔 지금 시범학교 운영하는 것들 계속해서 그냥 끊이지 않고 또 결과 보고도 거기에 대한 실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례를 정돈해 놓으면 이제 전면 시행이 됐을 때 착오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꼭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초등 돌봄이든 유보통합이든 아이들을 돌보고 성장시키는 걸 국가나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걱정이 많으셔서 새 정부 들어서 유보통합이 어떻게 될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과제가 채택이 됐습니다.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 이렇게 정해졌고요. 유보통합은 다 아시다시피 유아교육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런데 어린이집은 유형이 7개라서 그 7개 유형 간에도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어떻게 같은 수준으로 균형을 맞출까? 그것보다도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머무르느냐 유치원에 머무르느냐에 따라서 지원 내용이나 지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게 그런데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 때 마련됐던 것들은 이렇게 될 것처럼 이렇게 됐는데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으로 가면서 협력 과제 발굴이라는 이런 말을 방금 말씀하신 그 시범,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음교육이라고 해서 8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3년차까지도 개수를 늘리지 않고 그걸 해 보도록 하는 데 지난번에 유치원 원장님들 말씀 중에도 거기 선정이 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주변에 있는 다른 유아교육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 이음 시범학교를 운영하면서 그렇게 저희가 맞춰가고 있고 그 유아교육이나 어린이집 보육기관들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른 형태의 지역 기반형 뭐 이래서 작은 규모로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난 정부 때 유보통합이 이렇게 돼서 시청이나 구청, 군청은 이미 어린이집 아이들과 관련된 거는 전부 손을 떼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 부분은. 그러니까 메시지가 유보통합이라는 말이 나와서부터 지자체는 이것은 교육청이 할 일이다. 그래서 굉장히 그렇다고 이렇게 갈등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구청에 다 나가 있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그게 법은 4법 중에 정부조직법만 통과가 돼서 그렇고 나머지 법이 통과가 안 돼서요. 그래서 유아교육은 만 5세는 의무교육에 들어갔고 4세를 하고 있고 지금 3세를 요구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은 0∼2세를 어떻게 할 건가? 0∼2세는 저희가 지원할 근거가 없어서 할 수 없고요. 또 장애 영유아라고 해서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아이들은 유치원에 오거나 어린이집에 오거나 시설 지원이나 인력 지원을 어떻게 하나 이런 부분이 있고, 외국 국적의 유아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갈 수도 있고 유치원에 갈 수 있는데 이것도 지원 적용이 달라서 차별받아서 이걸 맞춰가고 있고 또 문제가 되는 이주배경 학생들 외국 국적은 아니지만 이주배경 학생들의 유아 여기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이렇게 어디에 재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원 규모가 다르니까 이게 어느 시기에 그냥 아이들이 이동이 눈에 띄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고 이런 조심스럽게 그런데 되기는 되는데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대한민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하고 교육부하고 이 부분을 잘 조율을 하고 있고요. 인력이나 뭐 예산도 작년보다 늘기는 했는데 하여튼 걱정하시지 않게 저희가 현장의 의견 잘 모아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길게 말씀을 안 드렸던 건데 교육청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조정관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딱 하나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유보통합이 규정화되고 실행이 되면 이거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인가 말씀했던 것 같은데 유보통합 얘기가 나오면서 인천시청도 그렇고 각 군ㆍ구청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협력이 잘 안돼요. “이건 어차피 교육청의 일이야, 일이 될 거야.”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정착화될 때까지의 과정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면 그냥 협조 안 한다, 협력 안 한다로 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이제 정착화가 되면 안정이 되겠죠. 그래서 정착화가 딱 됐을 때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시범학교를 잘 살펴봐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질의드렸던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학교 개방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작년에 조례가 통과되면서 저희 모든 학교에 개방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통과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학교에다가 개방에 따른 지원금을 줄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운동했던 동호인들이 사용해서 사용료를 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민원은 기존에 동호인들이 사용 못 합니다. 이게 다른 위원님들도 하셨던 게 주변 동호인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하는 건데 동호인들도 다시 리셋됩니다. 그래서 동호인들도 신청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는데요.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요. 일반 100명의 동호인이 있더라도 3명이 어떤 학생들이 사용하고 싶다면 그쪽의 3명이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이게 매번 신청하게 되니까 동호인들은 계속 짐을 싸고 움직여야 되는 그런 영향이 있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이런 민원들이 접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그냥 개방을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곳도 생깁니다. 오히려 이것은 취지가 저희가 학교 개방을 위해서 하는 건데 오히려 취지와 반대로 학교 개방을 안 하게 되는, 막게 되는 부작용이 됐고요. 오히려 동호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많이 연락이 와서 “왜 이 조례를 반대 안 했느냐? 우리 차라리 돈 주고 쓰겠다.” 그런 민원이 엄청 오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 배드민턴 전체에서도 민원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준비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똑같이 민원을 받았고요. 그래서 지난 1월 13일에 인천시체육회하고 종목별 단체들이 동호회가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체육회를 통해서 저희가 종목별 축구 그리고 배드민턴협회 사무국장하고 협회장하고 일단 협의회를 가졌고요. 그분들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들 그래서 학교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존에 동호회분들이 사용하는 부분은 1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기존 사용하시는 분들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서 안내가 나갔고요. 그리고 그때 여기서 동호회 협회에서 나왔던 분들이 요구하신 게 다수 동호회의 우선권을 부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도 의견이 나와서 이런 부분도 같이 적용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1년 유예라고 하는데 그 이후가 어떻게 될지도 걱정이 되고요. 왜냐하면 단순히 이제는 신청 그러니까 모든 학생이 모든 분이 사용하게 하기 위한 그 취지는 어느 정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150명이 있는 동호인들은 150개를 만들겠답니다, 단체를, 신청하기 위해서요. 전혀 이게 오히려 그것을 파헤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생기는 것뿐이지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오히려 150개가 한 곳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다 뿌린답니다. 그러면 서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서로 민민갈등을 만드는 게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하셔서 지금 무분별하게 일단은 학교를 선점해 보자. 이렇게 해서 생기는 동호회를 막아 보자 그래서 그 동호회 부분에 대한 동호인 구성 현황을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지금 다각도로 방법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하게 되려면 당연히 제가 12월부터 민원이 들어와서 담당 팀장님이랑 계속 소통했었고요. 그런데 제가 담당 과에서 들었던 내용과 또 반대로 도성훈 교육감님이 동호인에게 말했던 내용과 내용이 달랐어요. 그때도 중간에서 달랐던 내용이 있어서 도성훈 교육감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아니다 동호인들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였는데 그 해당 과에서 준비했던 것은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시스템도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홈페이지도 만들어서 하는데 그것도 모든 분이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시스템은 현재 단기 사용과 장기 사용을 구분해서 신청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민원을 다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는 학교 쪽의 민원도 사실은 받는데 동호회 분들이 한 학교를 보통 많이 사용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5면 뭐 6년, 7년, 10년까지도 그 학교를 계속 사용을 하고 싶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반대편 그러면 여기만 계속 왜 독점을 하느냐 이런 부분도 같이 맞물려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의 시스템도 이분들이 구두상으로는 학교하고 어느 정도 말씀을 하시고 결국에는 시스템으로 계약을 하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1년 동안 기존 동호회 분들을 하면서 지금 체육회하고 같은 동호회 협회 분들, 사무국장님이나 이런 실무 분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이것은 도입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차차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그건데요. 단순히 저희가 모르고 지나가서 닥쳐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착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지금 예상된 문제들이 있는데도 문제가 생긴다면 이것은 시행착오가 아니라 준비 부족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건 시행착오가 아니라 준비 부족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 부족이 아니게 되기를 바라면서도요. 그리고 제가 사실 예전부터 위원을 하지 않아서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겠지만 학교 강당이 만들어지게 된 것도 사실은 학교마다 강당이 만들어진 것도 생활체육 그러니까 주민들과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온 걸로 제가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도 계속 비율을 높여달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히 학생들만이 아니라 주민들과 같이 사용하기 위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세금을 더 달라고, 교육청에 지원을 더 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취지와 같이 가야 되는데 저희는 지원을 더 달라, 세금을 더 달라고 요청하지만 개방과 멀어지는 그런 행정이 오게 된다면 그건 너무 모순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히 학부모님들의 걱정도 있죠. 이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아이들이 못 쓰게 되지 않을까와 플러스 어떤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데 당연히 그것은 그런 방어할 수 있는 대책은 저희도 준비는 하기는 해야 되죠. 당연히 그 준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우선적으로도 학교 개방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동호인들과의 소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준비 부족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 학교를 개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교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저희가 그게 홍보 부족이면 홍보 부족일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인 마인드가 학교는 개방을 하는 시설이 맞고요. 이 개방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무료로 개방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기존에 계약하던 분들하고는 계약을 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도 약간 인지하지 못한 부분들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차차 홍보를 하고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안내가 지속적으로 나갈 거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저희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지자체에서도 개방하는 데 필요한 어떤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게 사실은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워서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들이 기회가 되실 때는 지자체에다가 그런 부분들도 같이 협조 좀 부탁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 교육청은 개방하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학교에서 교장선생님께서 개방하지 않으면 개방이 안 되는 이 상황에서 이런 작은 민민갈등이 생기면 당연히 교장선생님들은 더 개방하기가 싫어질 텐데 저희가 이 민민갈등이 안 생기게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저희 교육청에서 해결해야지 그나마 교장선생님이 귀찮아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갈등에도 불구하고 그냥 큰 차원에서 개방하실 텐데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긴다면 누가 개방하겠어요. 제가 만약에 교장선생님이어도 개방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정책적인 문제인데 결국에는 학교 개방은 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고양시나 저쪽에서 보면 학교 개방을 지자체가 중점적으로 하더라고요. 시설공단 통해서…….

시흥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교육청과 얘기하고 또 서구청하고 얘기했었는데 또 이게 시범으로 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교장선생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결국 지자체와 하려고 했거든요, 재작년에. 그런데 그때도 교장선생님이 오픈할 수 있는 시범으로 운영하려고 했던 학교가 없었습니다. 뒤에 김광석 과장님이 교육장님으로 계셨을 때 한번 시도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됐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교장선생님이 싫다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도 지자체도 해야 되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그것도 필요한데 그 전에 교장선생님의 인식부터 바뀌어야지 모든 게 해결되지 교장선생님이 다 안 한다고 해 버리시면 이게 진행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교육청에서 인지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분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직무대리 양춘미입니다.

사실 제가 행정감사를 이제까지 몇 번 했다고 하지만 네 번 정도 하면서 감사관이랑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결국에는 좋은 뜻이냐라고 하면 좋은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상황을 보니까 2020년도에 시교육청이 청렴도 평가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3등급 떨어지고 결국에는 4등급 최하위권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도 계속 지금 청렴ㆍ반부패 정책 추진 계획하시고 회의도 하시면서 올려라 하고 있지만 현실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감사관님한테 요청했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인수인계가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사관님이 지금 공석인 상태에서 이게 제대로 진행될까도 걱정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앞으로 청렴도 평가 당연히 이게 기준이 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게 또 이것밖에 없잖아요. 이 평가가 지금은 4등급이지만 올려서 3등급, 2등급, 2020년도의 2등급을 이겨낼 수 있는 더 올라갈 수 있는 1등급을 저희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감사관실이 중심이 돼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있으시기 전부터 저희도 자체적으로 청렴도에 관해서는 많은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청렴도 자체를 어떻게 하면 좀 향상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 각종 반부패추진기획단 회의라든가 그다음에 올해는 특히 학부모나 시민 대상으로 지금 설문을 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시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또 저희 교육청, 학교를 상대하시는 업체분들은 어떤 부분을 청렴과 관련지어서 요구하시는지, 생각하시는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금 의견을 받고 있고요. 그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좀 더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20년에 2등급하고 지금 ’26년입니다. 5년간 계속 하위권에 있는데요. 다시 올라가기를 바라고 당연히 기준이 변하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청렴도의 기준이 달라지다 보니까 일시적인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시대 변화에 따라서 맞춰서 그 청렴도를 저희가 평가받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사실 저희 시의회도 많이 떨어져서 할 말은 없지만 저희도 노력할 테니까 같이 교육청도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조현영 위원입니다. 김미미 국장님께 아까 정종혁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학교 개방 관련해서는 이전부터 저는 반대했었어요. 저는 그 개방 자체가 사실은 운영 방식에 대해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 같아요. 개인을 위한 것이냐? 어떠한 클럽을 위한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도 운영비가 없다 보니까 운영비라도 받는 클럽 위주로 운영비도 지원받으면서 하는 방향으로 요구했었는데 뭐 올해 선거가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교육감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양보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초단체장님들께는 저희 위원들께서 뭐 연수가 됐든 제가 기초단체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지원할 수 있는 사실은 그 지원에 대한 부분을 저희한테 요구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 각 시 의원들께서 각 지역에 맞게끔 구청장님께 말씀하셔서 지원 부분을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한동안 과도기라 계속 갈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 운영이 어떻게 될까? 사실 어제도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관련돼서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답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운영하는지 또한 제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장선생님들의 어떤 의중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선생님께서 안 하시겠다고 어떤 이유를 대서 하게 되면 안 하는 거고. 하여튼 이러한 부분은 차츰 개방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에서도 차츰 개선된 운영안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성공버스 있잖아요?

네.

사실 매번 왜 우리 교육청 예산을 올해도 벌써 60억 이상의 돈을 예산이 책정됐는데 처음에 취지는 좋죠. 그런데 우리가 굳이 나가지 말아야 될 돈을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계속하실 것인지? 제가 작년 말에 영종도에서 학생들이 찾아와서 성공버스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해서 조례를 만들어 왔더라고요, 영종도에 있는 학생들이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도 이것은 한시적인 거고 서비스다. 하지만 그 친구들은 이 서비스가 계속될 것으로 믿고 있더라고요.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해서 보냈는데 이걸 계속하실 거예요? 생각은 어떠신지?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감님이 개발 지역과 실제로 입주 시기하고 도시 교통 정책하고의 시기가 안 맞아서 시작한 사업인데 결국에는 이것을 학생들을 위한 복지 차원으로 이 예산 부분만 보면 당연히 이것은 시 교통정책과에서 학교가 신설이 되고 학교 신설 이전에 입주가 공동주택이 당연히 들어가면 거기에 노선이 생겨야 되고 학교가 생기면 노선버스가 그 학교 인근까지 가야 되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따라줘야 되는데 버스 정책 개편 시기하고 지금 입주 시기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배정 문제도 뭐 배정 때문에 이런 것이 되면 안 되겠지만 사실은 이 시작 자체가 학생들 복지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이것은 한시적이라 다음에는 어느 정도 되면 이것은 그만둘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의 처음 취지는 교통 약자들 우리가 신도시 이런 부분을 위해서 했던 건데 지금 노선도나 이런 서비스를 보면 처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취지와 달라진 것 같아요. 원래 신도시들 뭐 제 지역구가 신도시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도시들의 어떤 대중교통에 대한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작이 됐지만 지금 원도심에서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노선도를 다 봤어요. 사실은 복지로 넘어간 거예요. 이전에는 복지보다는 아이들의 교통, 등하교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위주로 초점을 맞추었다가 지금 복지로 넘어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앞으로 서비스 이 제도가 없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돼요. 사람들이 주던 것을 안 받게 되면 가만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예산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저희가 버스정책과하고는 계속적으로 정례적으로 회의를 하는데요. 저희는 노선을 늘려달라. 무조건 노선을 늘려달라, 증차해달라, 버스 단축해달라.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24, ’25년도에 9개 노선도 신설이 되고 하는 그러니까 신설되는 노선은 일단 감축을 하고 그리고 송도 같은 경우에는 ’27년도에 학교가 두 학교가 고등학교가 생기면 그쪽으로 가는 노선은 또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송도 얘기하시니까 또 하나 드릴게요. 오죽하면 기초단체장이 노선을 만들어서 또 한다잖아요. 송도는 노선을 추가로 또 만들어요, 기초단체장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버스정책과에서 종합적으로 해야 될 컨트롤타워가 해야 되는 게 자꾸만 교육청이라든가 서비스가 안 되니까 기초단체장까지 지금 노선을 만들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들은 처음에 우리가 의도했던 것과 달라져서 아쉽지만 아마 없어지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고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 좀 더 신경을, 제가 교통국에다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확인을 많이 했었어요. 왜 당신네로 인해서 들어가지 말아야 할 추가적인 교육청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계속 협의를 거쳐서 중복투자가 아닌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철수 국장님께 하나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사실 저도 세 아이의 아빠인데 이 고교학점제에 대한 안착 지원이 182페이지에 있어요. 이게 저도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과연 아이들한테 어떤 이득이 있고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저희 고교학점제가 ’25년에 1학년부터 시작돼서 ’27년까지 전면 시행이 됩니다. 근본 취지는 새로운 AI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려면 다양한 결대로의 직업 선택이 이루어지려면 본인이 원하고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을 다양하게 선택해서 자기의 직업관이나 이런 부분을 미리 교육을 시키겠다는 취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해결돼야 될 부분이 다과목이 해결되고 교원이 증원이 돼서 그런 준비 과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교원은 계속 정책상 줄어들고 있고 이런 부분이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고교학점제의 근본적인 취지를 못 살리고 있다는 게 정확한 답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앞으로 변화될 부분에 대해서 미약한 부분이나 보완될 부분을 보완해서라도 이 취지는 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고교학점제의 선택을 늘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온라인학교를 운영한다든지 꿈이음대학교 또 꿈두레 공동 교육과정을 이용해서 일단 선택의 폭은 넓혀서 과거보다는 아이들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서 직업관이 넓어지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제도가 아직까지 못 따라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국장님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인문계고나 특목고보다는 특성화고등학교에 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느낌이 들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과목을 청취하는 학생들이 인문계 학생보다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들에 맞춰져 있지 않느냐라는 느낌이 왔어요, 지금.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 특성화고등학교는 벌써 진로에 적합한 과목이 선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공교과 같으면 반도체고, 바이오고 이런 부분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고교 선택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는 벌써 전면 시행하고 있고요. 그건 이루어졌지만 일반고 학생들이 아직 대한민국 구조가 전교 1등짜리가 의대를 가고 법대를 가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이 고교 선택과목을 들으면서 “어, 내가 법대, 의대만 생각했는데 이 과목을 들어봤더니 아, 나 이쪽으로 진로를 결정해야 되겠다.” 옛날에 서울대만 가던 아이들이 포스텍을 가고 카이스트를 가는 그런 흐름이 우리 대한민국의 약점이 일본보다 못 따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노벨상이 저희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화상 외에는. 이런 부분에 저희가 전략적으로 고교학점제는 먼저 어릴 때부터 진로에 대한 부분을 선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는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역으로 제가 생각했던 거 반대로 지금 인문계 아이들이 기존 학교에서 듣지 못하던 새로운 과목들 뭐 취업 강의가 됐든 어떤 기술 과목이 됐든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그렇게 맞춰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그걸 전공한 교과의 교사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뒷받침을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교육부나 온라인학교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신농법이라든지 전혀 현장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전문인을 초청해서 강사로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학교를 활성화시키고 있고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그 친구들은 학교에 있다 보면 학교 반에 있다 보면 반에 있는 수업을 다 듣는 거잖아요, 거의 다. 중간에 아이들이 오후 타임 때 빠져서 다른 것을 듣는 건가요?

별도의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온라인학교는 다른 수업하고 별도로 교육과정을 신청하면 그 시간대의 옹진군에서 백령도에서 또는 시내 학교에서 그 시간에 동시에 수강이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학교 고교학점제에 대한 수업에 대한 홍보 자체가 제가 교육위원인데도 불구하고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제 이해도가. 홍보를 열심히 하고 계셨나요?

저희가 5년 전부터 연인원 5000명 이상 연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원청별로 순회로 저희가 연수를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연수가 부족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부족할 수는 있지만 저희는 거기에 대한 충분히 노력을 했고…….

그러니까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국장님 생각에서는 충분히 했었다라고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도 다시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