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인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자치경찰위원회와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금일 회의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가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ㆍ답변시간은 본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잔여시간 1분 전에는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직과 같은 공무원이 아닌 직원들도 동일한 업무 부담과 책임을 지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이들을 포함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궁극적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모든 직원의 후생복지를 보다 균형 있게 보장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제2항을 신설하여 도지사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여 제3항(기존의 제2항) 유사 및 중복지원 제한 규정에 해당 신설 조항 내용이 포함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자치경찰사무 수행 인력에 대한 제도적 형평성을 확보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함께 자치경찰제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수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조명수입니다. 먼저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용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번 개정안은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 그 지원범위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직원 등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무철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는 분들이 37명이죠?

대상 인원 말씀이신가요?

예, 대상 인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직원 숫자를 말씀드리면 2,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2,000명요?

예,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복지포인트…….

공무원 말고…….

아, 공무직요?

예, 여기서 얘기하는 광의의 직원이라는…….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실제 근무하는 장소가 어디죠, 37명이?

지금 근무하는 장소는 경찰서, 또 지ㆍ파출소.

경찰서?

예, 이런 데 근무하는 공무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경찰서의 직원이라고 하면, 사실 통상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여기서는 공무직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공무직 말고 다른 일용직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용직…….

기간제근로자.

아, 기간제근로자.

그래서 저는 직원이라는 이런 광의의 표현 말고 다른 표현이 없을까 해서, 혹시라도, 공무직에 대해서는 현재 다른 것으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직원으로 해서 하게 되면 공무직 말고 밑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세 달 잠깐 왔다가 가는 그런 근로자도 지원을 해 달라 그럴 때 약간 좀, 조례가 좀 모호한 면이 있어서, 보니까 다른 시도도 다 이렇게 했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해서요.

그 문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 복지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분들도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다른 법령에 근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문제는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규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공무직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규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운영할 때 기간제근로자가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도 달라 이럴 경우는 없을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그렇죠. 일반적인 생각에는 안 되는데 이 조례만 보고 “그럼 우리 기간제근로자는 직원이 아니냐?” 이랬을 때…….

그러니까 규정상으로 보면 정규직 공무원하고 공무직, 여기까지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조례 말고 이전에는 공무직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이런 지급이 됐었죠?

‘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급할 때는 그분들까지 지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 근거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측면에서는 개정조례안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선 경찰서에 공무직 말고 기간제근로자도 있을 경우에 직원이라는 표현을 너무 광의로 해석하게 되면 조례내용이, 대상이 모호한 면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하여튼 현재도 운영은 하고 있지만…….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 명확하게 근거를 남긴다는 그런 의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의견조율이 필요하신가요? 그럼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개정을 위해 힘써주신 김용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잠시 좌석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준호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손준호 인사) 정혜정 자치경찰지원과장입니다. (자치경찰지원과장 정혜정 인사) 존경하는 최규만 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26년 들어 자치경찰위원회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평소 도의회 차원에서 많은 응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여러 가지 자치경찰사무가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자치경찰위원회 직원 모두는 도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주요성과, 정책 여건 및 방향, 비전과 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3쪽에서 5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25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대 범죄, 112신고, 교통사고 발생 및 부상자 수는 2024년 대비 개선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게 된 것은 지역에 특화한 치안 인프라를 확충하고 범죄 취약 요인을 발굴해 예방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아동ㆍ청소년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경찰청과 함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9쪽, 2026년 정책 여건 및 방향입니다. 정부는 실질적 권한 분산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온전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 일부 시도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2028년 전면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을 통해 사무 배분, 지휘ㆍ감독체계의 실효성 등이 검증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 환경 변화와 함께 자치경찰사무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책 기획ㆍ조정 기능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치안 정책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 대비, 책임과 조정 기능 강화, 도민 체감형 생활 밀착형 치안 정책 지속 추진, 자치경찰사무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 중앙정부ㆍ강원도ㆍ강원경찰청 간 협력 강화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여건과 방향에 따라 도민 곁에 있는 따뜻한 자치경찰, 지역과 함께하는 생활 치안을 비전으로 도민 체감형 치안 서비스 확대와 함께 자치경찰 정체성과 기능 정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자치경찰 정책ㆍ제도 운영, 지역 특화 치안 대책 추진, 범죄예방 생활 안전망 구축 등 5대 전략에 포함한 20개 실행 과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전략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자치경찰 정책ㆍ제도 운영 전략입니다. 먼저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입니다. 주요 자치경찰 사무의 안건 심의ㆍ의결을 통해 도경찰청을 지휘ㆍ감독하는 위원회의 회의 기능 내실화를 통해 현장 중심의 도민 체감형 치안 정책을 철저히 관리하고 자치경찰 이원화 등 제도 변화에 대비한 선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 대응입니다. 국가경찰조직을 분리하여 시도에 자치경찰본부와 시군에 자치경찰대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치경찰 이원화는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되었으며, 2026년 하반기 시범 실시 후 2028년 전면 시행하겠다는 것이 현재까지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에 우리 도는 전국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지역 실정에 맞는 세부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여러 경로를 통해 특별자치도인 강원도를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지역에 선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 지역 선정 요구는 물론 자체 준비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제도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자치경찰사무 치안 종합 성과 평가입니다. 성과 평가를 통한 자치경찰 분야의 치안 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한 치안 종합 성과 평가는 17개 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를 대상으로 매년 11월 실시하여 경찰서장의 근무성적평정과 도경찰청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평가 결과를 환류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평가 절차 이행은 물론 조직과 개인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ㆍ분석하여 피드백을 제공하고 성과 향상을 유도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자치경찰 인사 및 감사 실시입니다.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의거 자치경찰위원회에 위임된 임용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업무능력과 전문성을 지닌 경찰관이 자치경찰 담당 부서에 근무할 수 있도록 도경찰청과 협업해 적격 심사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19쪽, 17개 경찰서에 대해 자치경찰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예방 중심의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월 중 2026년 감사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ㆍ통보하고 4월부터 감사 대상 경찰서에 대한 자치경찰 정책의 현장 적용, 전환 예산 집행 투명성 등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지역 특화 치안 대책 추진 전략입니다. 자치경찰사무 주민 참여 활성화입니다. 범죄예방과 치안 현안의 주민 참여 증진을 위해 사회단체 대표 18명으로 구성된 도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통해 발굴된 다양한 의견과 치안 정책 제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1쪽, 주민이 자율적으로 모여 범죄예방 활동을 목적으로 조직된 자율방범대는 2023년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법정단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는 263개 조직 6,364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도비와 전환 예산을 투입해 자율방범대 사무실 및 순찰 차량 운영비, 안전 장비, 근무복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치안 협력 단체로서의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은 물론 범죄예방 활동 및 직무교육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2쪽, 생활밀착형 치안 서비스 확충입니다. 치안 공백이 우려되는 농촌지역의 유휴 치안센터를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 거점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내 유휴 치안센터는 총 28개소가 되겠으며, 올해는 작년에 시설 보수가 완료된 춘천시 북산치안센터에 대한 근무 용품을 지원하고 시군별로 유휴 치안센터를 추가 확인해 활용 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3쪽, 농산물 절도 예방을 위해 효과적인 방범 수단으로 꼽히는 CCTV를 2025년부터 도내 농촌지역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월과 평창에 20개소를 설치ㆍ운영한 데 이어 금년에는 춘천, 원주, 강릉 지역에 총 2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절도 예방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수시 모니터링 등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4쪽, 자치경찰사무 수행 차량 임차 지원입니다. 차량 부족으로 인해서 임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경찰서에 대해 친환경 전기차를 임차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춘천, 원주 등 7개 경찰서에 차량을 지원하였고, 금년에 13대를 추가하여 도경찰청을 비롯한 도내 모든 경찰서에 차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까지 경찰서에 차량이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5쪽,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복지포인트와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자를 2월에 확정하고 3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태백ㆍ인제ㆍ고성경찰서를 대상으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소요 물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범죄예방 생활 안전망 구축 전략입니다. 일상의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민안심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도민안심거리는 범죄취약지역에 노면표시, 간판, 조명, 비상벨 등 방범 시설을 설치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심구역과 안심귀갓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대상지 공모ㆍ선정을 통해 안심구역 3개소와 안심귀갓길 31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7쪽,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일상 속 범죄 위험 요인을 선제 관리하기 위해 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범죄예방진단팀과 지역공동체 치안협의체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진단팀에 대한 각종 진단 장비, 피복비 등을 적극 지원하고 경찰서별 지역공동체 치안협의체에서 제시된 의견이 치안 현장에 접목되는 방안을 지속 마련하겠습니다. 28쪽, 불법 풍속사범 단속 및 주취ㆍ정신질환자 보호입니다. 불법 풍속사범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해 수요가 있는 시군 경찰서에 고성능 단속 장비를 지원하고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인 원주의료원에 대한 운영 지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9쪽, 범죄예방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SNS, 전단지, 공익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방위적인 범죄예방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진단팀, 도민참여단 등의 의견을 수렴해 범죄예방, 여성ㆍ청소년, 교통안전 분야의 세부 홍보활동 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0쪽, 범죄 취약 계층 보호 전략입니다. 먼저 아동 안전지킴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아동안전지킴이와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동안전지킴이 650명을 선발하고 아동안전지킴이집 472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생활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청소년 선도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범죄예방교실, 청소년경찰학교, 청소년 참여 정책자문단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월 중에 학교폭력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해 각종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32쪽, 위기청소년 선도를 위해 전문가 참여제, 선도심사위원회 및 선도 프로그램 운영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월 중에 위기청소년 선도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겠습니다. 33쪽,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근절입니다. 경찰서별 학대 예방 경찰관을 지정하여 가정폭력,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범죄피해자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점검ㆍ예방, 홍보 등 다각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더욱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사회적 약자 성범죄 피해 및 실종 예방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범죄 피해 발견 및 예방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관계기관과 협업해 테마별 성범죄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 실종 예방 및 신속 발견 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ㆍ지적장애인ㆍ치매 환자 등을 대상으로 지문 등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현장 방문 사전등록 사업, 홍보 등 등록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36쪽, 교통안전 환경 조성 전략입니다. 교통안전 교육ㆍ홍보활동 전개입니다. 교통안전 캠페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해 도민의 교통안전 인식 제고와 자발적 실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획된 교육 및 홍보 관련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37쪽, 교통안전 장비 확충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무인 교통 단속 장비와 음주운전 단속 장비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장비 확충과 함께 단속 현황 분석, 정기 검사, 유지ㆍ보수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쪽, 교통안전 협력 단체 지원입니다.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에 대한 교통안전 활동 물품을 지원하고 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연중 개최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협력 단체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심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교통경찰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교통경찰에 대한 안전 장비, 각종 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통경찰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직무 효율화와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위원장님께서도 시작 전에 말씀주셨습니다만 AI에 대해서, 그중에서도 특별히 딥페이크 알고 계시죠?

예.

딥페이크 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범죄인 것을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악의적으로는 범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만. 허위 영상물 피해로 인한 명예훼손은 물론이고 2차 피해로 발전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조차도 진위를 파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사후에 대응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그 결과를 알게 돼요. 그래서 피해는 막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된 이후에 알게 됩니다. 이것이 현재 상황인데요, 현재로서는 본인이 가짜인 것을 입증해야 되는 그런 현실 속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판별 자체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2차 피해를 낳는 결과를 얻게 되는데 이것을 예방하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가칭 AI콘텐츠진위판별기관을 설립해 보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도자경위가 경찰청과의 협업 구조를 통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 그래서 광역단위 시범센터를 건립해 볼 수 있는 안을 한번 수립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딥페이크 피해의 심각성이라든지, 특히 최근에는 AI를 이용해서 영상물 제작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진화를 하고 있어서 그 위험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위원님의 말씀에는 저도 동의를 드리고요. 도경찰청에 사이버수사대가 따로 편성이 돼 있어서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영상물 분석도 하긴 합니다. 그런데 다만 범죄의 성격상 범죄가 일어나고 그것이 딥페이크 범죄라는 것이 확정되는 과정까지 피해자로서는 아무래도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진화와 더불어서 좀 더 만연될 가능성이 있는 범죄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분야는 저희 소관이 될 수도 있고 국가경찰 소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주신 그 내용을 가지고 국가경찰하고도 깊이 한번 논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 구제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위 정보로부터 도민을 보호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우리 자경위로서는 선제적으로,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주셨던 것처럼 이미 문제가 되고 나면 그 이후의 피해는 막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미 피해가 발생한 뒤에는 처벌에 관한 문제가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센터 같은 것을 우리 자경위 안에 설립해 보는, 물론 경찰의 도움을 받긴 받아야 되겠지만 이런 것을 한번 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위원님께 상의를 따로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보면 아무래도 경찰은 사후, 범죄 발생 이후에 개입을 하는 기능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예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분야는 경찰이 각종 기관이라든지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업을 통해서 예방하는 노력을 전개함과 동시에, 또 정보통신과 관련된 정부부처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데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정부에도 관심을 촉구하는 노력을 같이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혹시 요즘 학생들, 청소년 사이에서 급속히 유행을 탄다는 픽시자전거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나요?

예, 들었습니다.

작년에 사고가 발생해서 경찰청에서도 작년 8월 17일에 전국 일제 단속을 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바가 있는데 혹시 작년에 우리 강원도 내에서 청소년들의 픽시자전거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강원도 픽시자전거의 위험성이 증대되면서 이것을 조례로 제정했고 어제 상임위에서 통과했어요. 그리고 어제 오전에는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의 픽시자전거 안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조례가 통과됐는데요, 오늘 우리 업무보고를 보면 36페이지가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교통안전 환경 조성. 금년도에 교통안전 환경 조성 해서 전환 예산도 한 1억 7,0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픽시자전거에 대한 것도 경각심을 갖고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한테 픽시자전거의 위험성에 대해서 홍보를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경찰 소관 부서에도, 위원님의 우려에 대해서 유의해 가지고 관계기관, 교육기관 등과 협업해서 적극적으로 위험성을 알리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무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업무보고를 보니까, 지금 본 위원이나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 후반기 시작하고 나서 계속 지적했던 게 이원화 관련된 내용인데 이번 업무보고를 보니까 조금 진척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노력을 하시는 것 같고요, 또 정부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다 보니까 조금 진척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계속 잘 추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관련해서 질의가 조금 나오기도 했지만 지금 화두가 5극 3특이라고 해 가지고 중앙정치나 지방정부에서 계속 그런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 관련해 가지고 우리 강원도는 3특이죠. 지금 강원특별법 관련도 같은 맥락의 문제이긴 하지만 3특이 좀 소외를 받는다, 지금 광역특별시가 계속 출범을 하면서 정부도 그쪽으로 많이 밀어주는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강원특별법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강원자치경찰제도 같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 가지고, 기사도 보니까 대구경북특별시가 출범해도 경찰, 소방은 현행 유지, 이런 식으로 기사는 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5극에다가 많이 지원을 해 주면, 오히려 3특은 소외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자치경찰제도 비슷할 거라고 보거든요. 혹시 관련해 가지고 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드릴 말씀은 없고 각 시도의 여러 가지 동향, 그다음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경찰청이라든지 각 시도의 동향을 파악한 바에 따르면, 통합이 되는 시도의 경우에 경찰청을 통합하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정보로는, 경찰청의 생각은, 예를 들어서 전남경찰, 광주경찰이 따로 있잖아요. 그것은 일단 놔두고 통합하는 시도의 양쪽을 총괄하는 기구,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와 비슷한 기구를 따로 두는 것으로, 국가경찰의 체제를 그렇게 가지고 가겠다라는 계획을 경찰청 안에서 논의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범 실시하고 어떻게 맞물려 들어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 앞으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새로운 과제일 것 같아요. 이원화를 가지고 전국과 똑같이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5극 3특을 하면서 행정시가 통합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또 그런 기관이 생긴다면 거기와도 뭔가 조율을 해야 되고요, 일단 여기에는 안 생기고요, 3특에서는 안 생길 것 같고…….

그런데 이 부분만 따로, 지금 전반적인 정치적인 동향이라든가 지역동향 말고 시범 실시와 관련된 동향만 따로 떼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아직까지 그렇게 우려스러운 동향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 안테나를 세우고 정보수집을 하고 있고요, 경찰청에서는 강원도도 시범 지역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왜냐하면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 간에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협조가 돼 있고요, 실무적으로 보면 시행해서 여러 가지를 조율해 나가는 데 상당히 좋은 지역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전언을 저희들이 들었는데요, 앞으로 예의주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강원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지 이제 5주년이 지났죠?

예.

작년 12월 말일 자로 5주년이 된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5주년이 넘었으니까 도민설문 같은 것을 해서 우리 강원자치경찰제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그런 계획이 아직 안 나와 있는데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올해?

사실 저희들이 시범 지역으로 만약에 선정이 된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준비할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그것과 연결해서 처리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강원도에 맞는 형태의 자치경찰 조직, 이런 것들을 거기에 반영하는 노력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홍보비라든지 이런 등등이 그것과 연관해서 저희들이, 예산보고 때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것은 유의해 가지고 연결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하기 어려우면 언론사하고 같이 해 가지고, 이제 5주년이 됐으니까 5주년도 알릴 겸 어디까지 정착돼 있고 도민 인식이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거기에서 인사이트를 얻을 게 있을 것이란 말이죠, 진짜 모른다든지 아니면 많이 정착됐다라든지. 올해 이런 부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무보고를 보니까, 강원자치경찰제만의 특화된 사업이 있나요, 우리 강원도만 하는?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만 하는 사업이 있나요?

아마 금년에 보고드린 것 중에서 농산물 절도 CCTV 같은 것은 다른 데서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농촌지역에서 무단횡단을 한다거나, 횡단보도가 없는 지역도 많기 때문에 그런 데에 저희들이 예보를 해 주는 시스템, 이런 것도 설치를 한 적도 있고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다양한 의견수렴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만의 특화사업을, 아까 말씀하신 농산물 절도 CCTV 이런 것들을 좀 특화해서 홍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업무보고나 이런 데서도 특화된 부분이라고 강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 읽어봤을 때는 일단 ‘강원도만의 특화사업은 뭐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보고내용 중에 강원도에서 따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을 모아서 보고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치안센터 중에 유휴 치안센터가 한 40개소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제외하면 한 스무 군데, 나머지가 그냥 유휴시설로 남아있기 때문에 경찰청하고 계속 노력을 해서 자율방범대가 쓸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이 활동할 근거지가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도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안 되고 있는데요, 다행히 새로 취임하신 경찰청장이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해서 저희들이 자치단체하고 해당 경찰서, 그다음에 경찰청, 이렇게 협력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춘천의 한 군데는 아주 모범적으로, 지금 시설도 저희들이 지원해 가지고 싹 해서 잘 돼 있는데요, 이것도 많게는 일곱 군데 정도를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다른 시도에서는 별로 동향이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이, 뭐 다른 데서 같이 하든 우리만의 특화사업이든 간에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강원경찰청도 같이 하지만 이게 자치경찰의 업무라는 것을 소관하는 분들한테도 좀 알려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자율방범대는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이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해서 무엇을 해 주더라도 이게 그냥 도에서 해 준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초소를 지을 때도 강릉경찰서장님이 오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강릉경찰서에서 해 줬구나, 도가 해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를,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실질적인 관리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는 거예요, 방범대원이나 대장님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게 자치경찰사무이고 자치경찰업무니까 일반 시민이나 도민들은 모르더라도, 일단 해당되는 분들부터라도 자치경찰제에 대한 설명이나 홍보를 같이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데 자치경찰위원회는 얘기가 안 나오고 강릉경찰서나 지구대나 도의원만 나오다 보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다 열심히 해 놓고 아무 소득이 없으면, 그런 부분을 좀, 여러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자치경찰 소관 업무라는 것을 올해는 적극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위원장님, 지금 김용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유휴 치안센터 활용방안, 제가 한 두어 번 정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추진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사실 좀 더 확대해서, 지역에 가 보면 지구대, 그러니까 파출소라고 하나요? 흉물이 돼 가는 데가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지역이 비어 있어요. 아주 흉물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방범초소가 오래돼 가지고 새로 신축해 달라고 하는 데가 또 있어요, 간혹. 요즘은 방범대 초소 신축하려면 1억이 넘게 들어가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서도, 현안사업비를 내려보낼 때 매칭하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3,0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한 1억 3,000 정도로 해서 신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절감 측면에서 오히려 그것을 좀,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방범초소로 이용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 봅니다.

지금 경찰청장하고 저희가 그동안 협의를 좀 했는데 경찰청장의 생각은, 일단 국가 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자율방범대가 무상 사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자치경찰 차원에서 시군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테니까, 뭐 사실은 유상임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임대료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시설이 활용될 수 있는 상황이 되려면 여러 가지 예산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경찰청에서도 가능한 한, 여건이 각 지역마다 다른데 가능한 곳은 최대한 협조해 주기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게 북산인가요?

예.

북산에 도비 1,500 정도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각 의원별, 지역구별로 해 가지고 도비 현안사업비를 어느 정도 보태주면, 지금 신축하려면 현안사업비가 보통 5,000만 원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지원 요청을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내에 가능한 한 최대한 더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를 발굴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회에서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국가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인데, 지역의 발전 속도를 봤을 때 파출소 이전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마 정부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역의 발전에 저해가 되는 그런 파출소 이전 문제도 고려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부지 같은 것은 지자체에서 마련해 주고, 뭐 여러 가지 협업관계를 이루다 보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지ㆍ파출소 같은 경우 경찰청에서 분류하고 있는 것이 국가경찰 관서로 분류를 하고 있고 지ㆍ파출소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국가경찰관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청에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지ㆍ파출소가 국가경찰 관서라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운 해석이고요, 지역사회와 가장 밀접한 위치에서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라서 당연히 저희 자치경찰부서로 이해를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자치경찰 이원화 문제도 지ㆍ파출소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국정기획위원회의 논의결과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지ㆍ파출소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쪽으로 방향이 기울었다고 해서, 만약에 지ㆍ파출소가 자치경찰로 다 이관이 되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좀 쉽게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런 것도 계속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고견과 시정ㆍ요구사항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더욱 안전한 강원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조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의사일정 제2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좌석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하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김규하 인사) 임현식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자연재난과장 임현식 인사) 김주환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주환 인사) 박은주 중대재해대응과장입니다. (중대재해대응과장 박은주 인사) 변희원 비상기획과장입니다.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인사)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며 위원님들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한파에 인명피해가 없도록 방한용품 지급, 한파쉼터 점검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릉 가뭄 시 자연재난 최초로 재난사태 건의를 통해 신속한 범정부적 지원을 이끌어냈으며 용수개발, 운반급수 등 다각적인 용수확보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에 민생지원본부를 꾸려 지휘부 순환근무 등 도민 일상회복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종 정부 재난대비평가에서는 집중안전점검은 4년 연속, 재난관리평가는 3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큰 힘이 되어주신 최규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일반현황과 5쪽의 2026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 7쪽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재난안전 정책 강화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난해 말 35개 재난 유형에 대한 206개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재난관리평가는 재난관리 단계별 19개 주요 역량, 42개 지표에 대해 평가받는 것으로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유지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운영은 도민께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예산이 반영ㆍ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은 도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와 더불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효율적 운용ㆍ관리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총 589억 4,300만 원을 조성하여 174억 3,2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359억 4,700만 원을 조성하여 19억 2,6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16쪽, 현장 중심ㆍ도민참여로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2026년 집중안전점검과 강원안전대상은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국민 안전교육 평가는 교육 추진실적, 기반조성 등의 정량평가와 중앙 점검단의 현장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도민 안전교육은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생활 속 안전실천을 통한 도민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다양한 매체 활용 안전문화 의식 확산, 도민 안전신고 기반 위험요소 발굴ㆍ개선, 365일 안심 도민 사계절 안전캠프 운영은 도민 실생활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어르신 생활안전 공감콘서트는 안전교육, 건강검진, 문화공연 등과 연계하여 어르신들에게 만족도 높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원 어린이 안전챌린지는 안전미션 수행, 안전퀴즈 대회 등 생활밀착형 콘텐츠로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재난 분야 전주기 안전감찰을 통한 재난안전 사각지대 최소화입니다. 재난관리책임기관 안전감찰은 내실 있는 감찰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안전감찰 협의회는 기관 간 협업을 통해 폭넓은 안전감시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재난상황 관리체계 강화 및 재난취약지역 CCTV 확대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은 24시간 재난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재난 예ㆍ경보 전달체계 고도화 및 재난상황 신속 전파입니다. 도ㆍ시군 총 7종 1,629개의 재난 예ㆍ경보시설에 대해 안정적인 예ㆍ경보 전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마을방송 가정용 재난방송기 보급사업은 무선송신기 23대, 댁내수신기 1,470대를 설치하여 사각지대 없는 안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7쪽, 현장중심 구호로 조속한 일상회복 추진입니다.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ㆍ운영은 물자 비축, 자원 이동훈련 등을 통해 철저한 사전 준비 태세를 구축하겠습니다. 자연재해 구호는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에 대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재난심리회복 지원은 체계적인 심리상담과 마음구호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 및 역량강화와 관련하여 우수시군 자율방재단 선정, 역량강화 교육, 방재기술 경연대회 개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29쪽, 도민 안전확보를 위한 재해취약지역 정비입니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금년도 15개 지구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금년도 35개 지구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금년도 60개 지구에 대해 철저한 공정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는 금년도 3개 지구에 대해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은 1개 지구,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은 42개 지구,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은 17개 지구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복잡ㆍ대형화되는 자연재난에 대한 대응 강화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입니다. 기상특보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폭염대응을 위해 폭염 취약계층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입니다.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설 피해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한파 대응을 위해 한파 저감시설 정비와 방한용품을 지원하고 취약계층돌봄 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지진 대응과 관련하여 점검과 훈련 등을 통해 지진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가뭄 대응을 위해 상황관리 합동 TF 운영,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5쪽, 피해 조기수습 및 재발방지를 위한 신속한 복구 추진입니다. 2023년 재해복구사업 350건 중 349건을 준공하였고, 2025년은 34건 중 20건을 준공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확대 지원 및 홍보를 통해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사회안전 구현을 위한 재난대응 역량강화입니다. 2026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민간전문가 컨설팅 및 훈련을 추진하여 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개선ㆍ운용관리는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을 통해 상시 재난대응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2026년도 테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대테러 인식강화와 테러 취약요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원전사고 대비 재난안전태세 확립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상ㆍ하반기 방사능 방재 시설 물품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지하안전 관리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도ㆍ시군 합동 실태점검을 통해 도내 지하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2쪽, 일상이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안전망 확대 구축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전년도와 같이 물놀이 사망사고 제로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내수면 유선 및 도선 안전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성수기 유도선 안전점검, 재난상황 대비 역량강화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축제장 및 행사장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점검체계를 구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 예방도 챙기겠습니다. 45쪽, 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및 안전 인프라 확충입니다. 민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과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의무이행 사항 중점관리도 주기별로 점검하여 재난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과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7쪽,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 및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입니다. 민생침해 예방을 위한 단속활동,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 등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51쪽,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체계 실효성 제고입니다. 도 관리 사업장 23개소에 대해서 견고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52쪽,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안전 관리를 위해 도 관리시설물에 대한 사고가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53쪽, 중대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한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홍보 및 역량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과 협업을 강화하고 도내 발주공사ㆍ수행사업 안전관리와 관련 안전점검 이행률을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57쪽, 군ㆍ관 상생 협력체계 기반 조성입니다. 제대군인 도내 정착지원은 취업지원, 교육수료자 사후 관리 등 사업의 내실화를 꾀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과 춘천지구전투 전승행사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우수부대 주둔지역 협업사업 지원, 군장병 및 군인가족 소통 프로그램, 군장병 독후감ㆍ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 사업도 추진하여 우리 도 군장병의 긍지와 사기진작에 기여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피해 지원은 소음영향도 조사 대응, 보상금 업무처리 개선, 법령개정 건의 등을 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민ㆍ관ㆍ군ㆍ경ㆍ해경ㆍ소방이 하나되는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화랑훈련, 예비군 육성 지원을 통해 전ㆍ평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비상대비계획 수립 및 훈련입니다. 충무계획과 기술력 동원훈련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2026년 을지연습과 국가지도통신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4쪽, 민방위 태세 확립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시설 확충입니다. 민방위 교육ㆍ훈련, 민방위대 시설ㆍ장비 확충ㆍ관리는 유사시 즉시 대응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65쪽,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체계 구축입니다. 민방위 발령체계 확립 및 역량강화를 위해 390개소의 경보시설에 대한 현장점검과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금년 계획한 각종 사업들이 좋은 결실과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해 주시는 부분과 개선ㆍ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안전지수 있죠, 지역안전지수?

예.

있죠?

예.

지역안전지수가 계속 상당히 불량하게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안전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저조한 것은 사실인데요,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자살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보다 기본적으로 약간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교통지수는 저희가 아무래도 산악지형이 많다 보니 좀 그렇고요, 자살률 같은 것도 실제로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어서 어르신들이 좀 많다 보니까, 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좀 해서 작년보다는 교통사고 등급도 조금 올렸고 감염, 자살률도 조금 좀 올린 바는 있습니다.

교통사고, 화재?

예, 화재도…….

범죄?

예, 맞습니다.

이것은 조금 개선되는 게 보여요. 이 자료가, 행안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아마 실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보셨을 텐데, 그런데 생활안전이나 자살, 방금 말씀하셨던 감염병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4등급이니까 최하위 등급이에요.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초동대응이 부실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요. 그다음에 이 매뉴얼을 실무자들이, 개별 매뉴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개별 매뉴얼로 돼 있는데 대개 재난이 올 때는 복합적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예.

태풍이 불 때는 폭우가 온다든지, 그렇죠?

예.

폭설이 올 때 한파가 같이 온다든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오게 되는데 이 매뉴얼에 대한 대응을 합리적으로 못 해서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생활안전 같은 경우에는?

생활안전의 경우는 살짝 그런 것들도 있는데요, 약간 행정에서 통제할 수 없는 범위도 살짝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 부지사님이 주체가 돼서, 부지사님이 주재하셔 가지고 각 과별로, 우리 강원도청의 관련 과별로 회의도 하고 이것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실제로 행정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한계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개선해서 하면 되는데 그렇게 행정에서 개입한다고 해도 해결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범도민적인, 전체적인 교육이나 예방활동 이런 것들이 같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인 지수도 조금 들어가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깊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한계는 있어요. 지리적 한계도 있고, 그리고 생활인구라고 그럴까요, 관계인구라고 그럴까요, 그런 편차.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보다 관광객 유입수가 더 많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한번 접근해 보고 싶거든요. 전문인력이 확보돼 있는가, 이런 것들은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장기적으로 근속하기에는 업무의 한계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 매뉴얼을 다 숙지하고 같이 협업하려면 전문인력이 필요할 텐데, 전문인력이 여기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장 이분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뭔가 인센티브라도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지금 드려보려고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말씀 주신 것에 일리가 있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살예방 같은 경우는 주로 보건소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데, 자살 위험도가 높은 분들을 관리하는 방법, 아니면 복지보건국에서, 어제 원주에서 세 분이 돌아가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방재직 같은 경우는 더 하고.

예, 그런데 뭐…….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실제로 저희가 통제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는 우리 행정하고 경찰하고 소방이 통합상황실을, 지금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가동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의 재난안전에 대한 통합상황실을 한번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안전지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대응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숙희 위원을 향해) 지각하셨으니까 양숙희 위원님이 질의 한번 하세요.

알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조금 늦어서 죄송하고요. 이렇게 책을 보다 보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해서 보게 됐는데요. 아마 실장님이 알고 계신 걸 거예요, 제가 자리에 없어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26년 2월 1일 기준으로 개정되어서 지금 시행 중이라고 알고 있어요, 맞잖아요?

예.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대규모 인파 사고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유형이 복합재난으로 변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체계 개선 내용을 담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응 역량강화하고 정보 활용, 여러 가지 통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25년 1월 강원도에서 한파ㆍ폭설ㆍ강풍 이런 것이 동시에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1단계를 발령하는 조치가 있었어요, 작년 1월에. 그런데 실장님, 한파ㆍ폭설ㆍ강풍 이런 것이 한 개씩 올까요, 한꺼번에 올까요? 동시에 예보 발생이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예.

그럼 이것은 한 개의 단일재난이 아니라 복합재난이잖아요?

예.

그러면 대응 단계를 1단계에서 복합재난에 걸맞게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복합 단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재난 1단계를 발령하면 제가 본부장이 되어 운영을 하고요, 2단계면 부지사님이 하시고, 그러면 더 많은 과가 관련되는 거고요, 3단계 때는 지사님이 나오시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복합재난이라 해도 재난 수준에 따라서 1단계ㆍ2단계ㆍ3단계를 발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한파와 관련된 과가 다르고 대설에 관련된…….

강풍…….

예, 그리고 강풍도 몇 개의 다른 과가 갑자기 더 들어올 수도 있고…….

아, 그때그때?

예, 그럼요. 강풍 재난대책본부와 한파 재난대책본부는 각각 다른 과들이 들어와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저는 복합재난이면 따로 레벨이 있어야 되고 하나씩 병렬 구조로 된 것은 따로따로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시행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만 해 놓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온다고 하면 한파 재난대책본부와 강풍 재난대책본부, 대설 재난대책본부까지 세 개가 같이 발령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거기에 관련된 과들이 다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실제 현장에서 폭설ㆍ강풍ㆍ한파, 이런 것이 다 중첩되면 거기에 대응하신다는 소리잖아요, 그때그때에 따라서?

예.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복합재난 상황은 따로 어떠한 레벨이 있고 또 만약에 3개라면 어떤 재난을 우선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현장 인력과 장비를 어떻게 분산해서 내보내느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폭설이 먼저인지 강풍이 먼저인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게 세분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복합일 때, 총체적으로 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바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판단하는 기준이 저는 매뉴얼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통합적인 매뉴얼이.

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2단계나 3단계로…….

그럼 없는 거죠, 통합매뉴얼은 없고 그냥 일괄적으로 그때그때?

예, 2단계나 3단계로 가면서 대응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요, 있을 것 같기도? 복합재난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법은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이런 거예요?

금방 말씀하신 복합재난에 대해서 재난 단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대응 단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도 한번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은 통합적인 매뉴얼이 따로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실장님의 견해를 여쭤본 거예요. 고민 한번 해 보세요. 그게 세분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응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 무지하지 않을까.

말씀주신 바와 같이 그것을 미리 준비해서, 복합적인 재난이 났을 때 어떤 과가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우선순위는 무엇이 될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서 미리 준비해 두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생각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갑자기 위원장님이 늦게 왔다고 시켜 가지고.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다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숙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입니다. 1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짧게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 매년 적립을 보통세 3년 치 해 가지고, 이것 우리 작년에 당초예산 세울 때 다 못 세웠죠?

작년에 당초예산 때 2025년도분까지 다 세웠습니다.

아, 2025년도까지?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다 세운 거고요, 2026년도분을 저희가 추경에 세우게 되면 문제없이 진행되는 겁니다.

아, 그 이전에 못 세웠던 법정적립액을 작년에 다 마무리했고, 2026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 자료에 보면 98억은 세운 것 같고요.

예, 다 세웠습니다, 3차 추경까지 해서.

추경에 175억을 세우면 전액 다 세우는 거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2025년도분은 다 세웠고요, 2026년도분을 추경에 세워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2026년도 추경에 175억을 세우면 법적으로 세울 건 다 세운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한 174억의 추진 사업 계획이 돼 있는데 작년보다 한 70~80억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뭐가 있었죠?

저희가 전년도까지는 상대적으로, 다른 실ㆍ국에서 하는 사업들의 일부만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농정국에 있는 감염병 관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적극 수용해서 이 기금으로, 기본적으로 재정 집행의 효율화라고 할까요, 그쪽에서 일반예산으로 쓰기 힘든 것들을 이쪽으로 좀 옮겨 왔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 이것도 작년에 법정적립액을 다 세웠다는 얘기죠?

예, 2025년도분까지는 법적인 문제가 다 해소됐습니다.

그러면 재해구호기금도 1회 추경 때 87억 5,000만 원만 세우면 법적으로 세워야 될 건 다 세웠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여러 가지 시정ㆍ요구 사항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요, 더 안전한 강원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전재섭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위원회 회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