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업무보고 청취를 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병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작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및 제안사항에 대한 진행사항과 금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25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만천 의정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하만천입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26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입니다. AI 기반으로 한 디지털화 관리체계 예산이 6,200만 원이잖아요. 그거가 한번에 통으로 맡긴다든지 그런 식인 건지, 개별로 전자회의록에 따라서 얼마가 단가가 산정돼 있고 DB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로 산정돼 있는 체계가 있는지 궁금하고 그게 있다면 또 없으면 없는 대로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디테일하게 한번 내용을 보고 싶어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일단 이 업체가 조달 등록된 업체고 1회 구매 형식으로 종료가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각각의 산정 단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 뭐가 필요하고 뭐가 들어가는 데 얼마가 들고 어떤 프로그램을 쓰고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20쪽에 보면 공공게시대 우리 정례회 때 뿐만 아니라 이렇게 회기가 있을 때 거기다가 저단형 게시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신청하고.

어디다 신청을.

집행부에 일단 신청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거의 한 92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시끄럽고 그래도 저단형 게시대를 활용해서 우리 의회를 표명할 수 있는 그런 현수막을 걸었어야 하는데 전혀 활용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명절 때도 서대문구의회 전원 같이 인사 나누는 걸로 해서 거기다 게시대를 활용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걸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있지만 그래도 제재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저단형 게시대를 이용해서 우리 의회를 많이 홍보할 수 있고 이번 설부터 시작해서 지금 며칠 늦기는 했지만 우리가 회기가 시작이 되면 미리 한 일주일 전에, 그거 보름 정도 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간이.

네.

그러면 한 3~4일 전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회의가 시작된다고 현수막을 저단형 게시대를 이용해서 해주고 지금 저단형 게시대가 14개잖아요. 그럼 동마다 하나씩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구청 것만 하고 있지. 우리 의회를 위해서는 홍보하는 게 여태까지 없었거든요. 정례회 때는 좀 봤어요. 현수막 거는 거 정례회 때는 봤는데 1차, 2차 정례회 때 당연한데 그래도 저단형 게시대를 이용해서 일이 있을 때마다 홍보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렇게 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고요. 지금 현수막 하나 만드는 데 얼마 정도예요?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7~8만 원 해요?

네.

그러면 920만 원 정도면 예산이 그 정도 하면 부족할까? 그러니까 추석에, 설에 그리고 우리 회기 있을 때마다 날짜가 나오잖아요. 그거 계산해서 모자라면 추경에 그것만이라도 그 현수막만이라도 걸고 큰 이슈가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여야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홍보할 거 있으면 게시대를 이용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 의견 잘 검토해서 다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팀장님 있어요? 지금 설 현수막 몇 개 걸어놨어요?

설 명절 현수막은 지정게시대 13개 하고요, 동별 14개 해서 27개 걸려 있습니다.

27개?

네.

언제까지 부착하죠?

지정게시대는 1일에서 15일 지정돼 있어요. 그래서 15일까지 걸 거고요. 동은 저희가 업체에다 조금 더 얘기해서 명절 끝나는 데까지 걸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사항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직원 현황을 보면 6, 7, 8급이 지금 한 11명 정도가 부족한데 9급이 2명이 많아서 9명이 결과적으로는 정원 대비 현원이 9명이 부족한 상태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봤을 때 이게 업무가 굉장히 과부하가, 일할 수 있는 실무진들이 6, 7, 8급인데 이러한 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나 업무가 과부하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의회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물론 지난 2025년도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그런 게 있었지만, 국장께서는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고 이게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 업무를 메우기 위해서 시간 외 추가 근무를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어떻게 할 것인지, 2026년도에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지금 말씀드릴까요?

우리 저 국장님께서 말씀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도 지금 업무가 1년 동안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업무 파악하는 중입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고, 직급별로 부족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고도 내고 접수도 하고 절차를 다 했지만 최근에 시설직 1명 접수했는데, 면접까지 다 했는데 본인이 근무를 못 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시설 관리직 1명 채용하는 것도 일단 물거품이 됐기 때문에 일단 직급별로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근차근 충원해 나가겠고요. 상반기까지도 충원 부분에 대해서 미달 되는 부분이 있으면 구청 정기 전보에 맞춰서 서로 협의해서 부족 인력에 대해서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 나왔었지만, 야외주차장 조성 공사라든가 이런 추가적인 어떠한 시설물 설치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요. 작년도에 원래 이걸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서로 이렇게 업무가 아니라고 서로 미루다 보니까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지금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빨리 시정해서 원활하게 의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2025년도에 권익위에서 종합청렴도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어요.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정말 부끄럽게도 제일 꼴등을 했어요. 최하위 평가를 받았어요. 이게 서울시 자치구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은, 기초 의회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은 것이 아마 다른 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대문구가 5등급을 받았어요. 정말 이건 너무 한심하고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서대문구의회 의원이라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요. 이거 보면 청렴도 평가에서는 청렴 체감도와 청렴 노력도 그다음에 부패실태 평가 이렇게 3가지를 구분해서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2021년도까지는 했고 2023년부터는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좀 더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속이에요, 연속. 그렇지만 체감도는 3등급 그다음에 노력도는 5등급인데, 이 간극의 의미가 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챙겨보시고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노력하셔서 이게 추후 2026년도에 평가할 때는 최하위 등급을 좀 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자료라든지 데이터를 본 게 없기 때문에 데이터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게 부족한지 노력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금년도에 책임지고 많이 등급을 올려놓도록 그렇게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가 나온 게 이렇게 있어요. 나온 게 있으면 이것을 참고로 해서 국장님께서 잘 보시고 판단해서 뭐가 부족하고 뭐를 보완해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챙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지능형 회의록 검색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이게 지금은 내가 얘기 듣기로는 의사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속기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게 어차피 10대에 들어가면 전반적으로 이게 다 업데이트를 새로 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개편을 새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프로그램을 하는 그 회사하고 지금 다시 들어오는 회사하고 이게 충돌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증이 지금 되진 않았잖아요. 검증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 지금 그 업체 말들 그러니까 별다른 충돌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을 쓰는 데 하고 지금 새로 업데이트한다고 하는 그 업체하고의 다른 의회에서 이걸 새로 이렇게 개편해서 그러한 충돌이 없다는 것을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아직 저희가 계속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지난번 별도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사실 9대 막바지잖아요. 막바지고 4, 5개월 후면 10대가 출발하게 되는데 그거 맞춰서 준비했다가 그때 가서 하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의정팀장, 알겠습니까?

네, 저희가 충돌이 일어날 여지가 보인다거나 하면 즉각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지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게 그렇게 자료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거를 일단 살펴봐야 하고 지금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그거?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사전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새로 업데이트를 시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입니다. 청렴도 얘기를 굳이 꺼내실까 했는데 꺼내셔서 직원분들 난처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청렴도가 직원분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내부 청렴도보다 과거에 외부 청렴도 그게 뭐죠?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는데? 뭐라 그러죠? 청렴 체감도인가? 뭐 하여튼 이게 과거랑 좀 달라졌는데 밖에서 보기에 저희 의회가 평가가 안 좋은 거는 의회 직원들보다도 아마 저희 의원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원분들에게 대책을 얘기한다 해서 해결되는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저희 의원들이 그리고 향후 저희가 9대 의원인데, 10대 의원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혁신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꾸는 방식을 선택해야 청렴도가 결과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꺼내신 건 저는 그런 어떤 변화의 필요성을 우리 의원들 스스로 또 의회사무국에서도 실무적으로 잘 받들어서 변화를 시작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직원분들도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2개 의회 중에 하나잖아요, 저희가, 5등급. 맞죠?

맞습니다.

부끄러운 성적표인데 저도 저대로 반성하면서 향후 정치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언제 한번 계기가 되면 김덕현 위원장님 말씀 꺼내주시면서 시작한 거니까 저희 9대 의원들이 임기 되기 전에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4년 동안 어떻게 의정활동 했고 한번 돌아보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개선하는 취지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셨으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의 아이디어로 삼고 한번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앞서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체감도에서는 3등급이지만 노력도에서는 5등급이에요. 노력도라는 것은 외부기관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권고라든가 이행률을, 그다음에 우리가 특히 교육 이수를 하잖아요. 교육 이수를 하는데 사실 문제점이 교육을 어떨 때 보면 한꺼번에 몰아서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도 분기별로 나눠서 실시한다든가, 이게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외부에서 강사들이 와서 강사들이 교육할 때 보면 실제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의원들은 한두 명뿐이고 직원들뿐이에요.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전부 다 노력이 없다는 부분에 다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사항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가장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교육 일정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한꺼번에 하루 이틀 사이에 교육 일정을 이수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지 말고 체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준비해 놓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 종료를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