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성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조현주입니다. 먼저 구민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동현 의장님과 김효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 26년 비전 및 목표입니다. ‘행복한 구민 모두함께 건강한 중구’를 비전으로 하여 구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13개의 세부전략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4〜5쪽까지 2025년 추진실적은 중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1. 구민으로부터 듣는 건강 이야기입니다. 관내 19세 이상 성인 906명을 대상으로 표본가구에 대한 1:1 방문 면접조사를 통해 건강행태, 의료이용 등 주민 건강수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 지역사회 중심 통합건강증진을 통한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2-1 중구청 1층, 남산4동ㆍ대봉2동 행정복지센터에 건강상담센터를 운영 4,653명이 이용하였고, 7쪽 2-2 Zero Smok 쾌적한 중구! 입니다.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 5,266회, 과태료 부과 207건, 계도활동 및 9개소 공동주택과 8쪽 경부고속철도변 완충녹지구역 327m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어린이집ㆍ학교 등 75개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시설, 청년시설 대상 신종 담배 유해성 홍보zone을 운영하였으며 흡연자 572명을 금연클리닉에 등록, 금연 프로그램 및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중구의 금연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9쪽, 2-3 심뇌혈관질환 걱정 없는 건강한 중구를 위해 만성질환자 622명을 등록, 주민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2-4 참ㆍ소ㆍ중 건강생활실천으로 영유아부터 성인,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역량교육을 58회 8,378명 실시,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운동처방실 운영 및 교육, 10쪽 걷기路 사업, 절주 홍보캠페인 및 교육, 건강체험부스 운영,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운영으로 1,665회 상담 및 교육 등 지역사회 중심형 건강생활실천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 3.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생애 건강 어울림입니다. 3-1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건강 취약계층 2,481명 대상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3-2 어르신 222명 대상 비대면으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3-3 영양 업고(UPGO) 건강 플러스(PLUS)입니다. 212명을 대상자로 선정 보충영양식품 제공 및 영양교육과 상담, 12쪽 3-4 다문화가정 24가구에 대해 영양플러스사업과 연계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4. 지역사회 중심 마음건강 중구. 4-1 주민 가까이 가는 정신건강사업입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 7건, 중증 정신질환자 294명 등록 및 사례관리와 상담, 재활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심리지원 실시, 13쪽 정신재활시설 관리, 사회적응훈련 등 재활프로그램 운영 482회, 치료비 지원에 행정입원 의뢰,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4-2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으로 자살 관련 상담 611명,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 및 성내3동을 생명존중안심마을로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14쪽 5.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으로 미래도시 중구 실현. 5-1 모성 및 가임기 여성 지원입니다. 임산부 1,230명을 등록 영양제 등 다양한 지원과 5-2 아기 구민 양성 plan으로 국가 필수 예방접종 2만 7,356명,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첫만남이용권, 출산축하금을 지원하였습니다. 15쪽 6. 치매 걱정 없는 치매안심도시 구현입니다. 6-1 치매상담 9,345명, 치매환자 1,086명을 등록 관리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6-2 치매 치료비 및 기저귀ㆍ물티슈 등 조호물품 지원, 6-3 인식개선 홍보 및 치매 파트너 양성 등 치매 친화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16쪽 7. 감염병 예방 및 신속대응체계 구축입니다. 7-1 법정감염병 발생 503건 조치, 7-2 취약지역 방역소독 3,239회 실시, 7-3 결핵환자 발견검사 12,418건, 7-4 A형 간염 등 예방접종 1,654건,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2,66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8.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의약업소 점검 492개소, 온라인 자율점검 654개소 및 위반업소 25개소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18쪽 9. 응급상황 대비를 통한 안전한 중구 만들기. 9-1 AED 관리책임자, 일반 시민, 중구청 직원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9-2 자동심장충격기 13대 지원과 관내 설치된 298대를 관리하였습니다. 10. 연중무휴 주민 건강지킴이 공공약국입니다. 25년도 복음약국 등 공공약국 운영 이용실적은 22,862건입니다. 19쪽 11. 검진부터 치료까지 통합적 건강관리입니다. 11-1 국가 암검진 수검률 35%,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은 38.4%이며, 11-2 저소득층 암환자 28명, 희귀난치성 질환자 47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쪽 12. 밝은 미소를 위한 함께 구강 건강관리. 건강한 치아관리를 위한 구강보건사업으로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 틀니 비용 37명 지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구강보건교육, 불소 도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3. 안전한 의료방사선, 안심하고 받는 검사입니다. 관내 의료기관 216개소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안전관리책임자, 특수의료장비를 관리하였습니다. 21쪽, 특수시책 추진실적으로 1. 어르신 낙상제로 근력다지기 패키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중 낙상위험도 및 허약판정 평가 후 선정된 109명에 대해 낙상위험관리군 59명과 허약예방관리군 50명으로 분류하여 각각 건강 수준에 맞는 상담과 교육, 건강패키지 용품을 배부하였습니다. 22쪽 2. 치매가족 힐링프로그램 「오늘은 쉼표 ’」입니다. 경증 치매환자 및 가족 22명에게 편안한 한 끼의 식사 제공과 연극 관람 등 힐링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정서 및 정보 교류를 지원하였습니다. 3. 경로당 구강노쇠 예방 프로그램입니다.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과 함께 관내 경로당 5개소를 방문 어르신 40명에게 구강교육과 구강 기능검사 및 구강검진을 진행하였습니다. 23쪽, 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3개 세부전략, 29개 추진사업과 3개의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1. 우리家 톡톡, 중구가 튼튼! 입니다. 구민 참여로 시작하는 중구 맞춤건강을 위해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을 실시합니다.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구민 성인 약 900명 대상 169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거쳐 결과를 분석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파악하여 우리 구 맞춤형 보건정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26쪽 2. 지역사회 중심 통합건강증진을 통한 건강 형평성 제고입니다. 2-1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간 구청 1층과 남산4동ㆍ대봉2동 행정복지센터에 주민 밀착형 건강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지역 주민의 공공보건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만성질환 조기 발견과 관리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7쪽 2-2 담배연기 OU 건강 IN 중구! 입니다. 간접흡연 Zero 환경 조성을 위해 법정 금연구역 6,330개소 관리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28쪽 상습 흡연구역과 민원 다발구역, 공동주택 금연구역 관리 및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소통을 통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가 개정되어 금년 4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합성 니코틴이 들어간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어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적극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금연 상담의 질 제고 및 맞춤형 상담 실시와 니코틴보조제, 금연 강화물품 제공, 성공에 따른 인센티브 증정 등으로 금연 성공률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29쪽 상단 청소년을 위한 금연교실과 관내 사업장 특히 여성 위주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동금연클리닉을 확대하여 건강한 직장 만들기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2-3 365일 심뇌혈관 튼튼한 중구입니다. 연령별 개선이 필요한 지표를 분석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환자 등록관리 및 교육을 실시하고, 30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교실 운영으로 만성질환자 대상 올바른 정보 제공, 합병증 예방 및 건강생활 실천 유도, 심뇌혈관 조기증상 대처요령 교육 및 홍보입니다. 20대가 혈압, 혈당 수치 및 심근경색증, 뇌졸중 조기증상 인지율이 타 연령층 대비 가장 낮게 나타남에 따라 전 연령뿐만 아니라 특히 청년층 대상 홍보와 교육 실시, 31쪽 자기 혈관 숫자알기 홍보를 통해 실천과 예방 중심의 건강한 생활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32쪽, 2-4 Health everywhere in 중구, 건강생활실천입니다. 연령대별 건강교실과 비만관리 프로그램 운영, 상담 및 교육, 아침식사 실천 캠페인 등 생애주기별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비만 및 만성질환을 예방하겠습니다. 33쪽, 신체활동 증진입니다. 연령별 신체활동 실천의 결과 고령일수록 근력운동 실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여 보건소 내 운동처방실 운영 및 지역주민의 건강리더 지정과 건강모임 운영 등 수혜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34쪽, 음주폐해 예방입니다. 동성로와 주민의 이용이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음주폐해 예방 교육과 캠페인 등 절주 환경을 조성하고, 35쪽 지역 행사와 연계한 건강체험부스 운영으로 보건소 사업 홍보 및 건강서비스 제공과 모두가 바라는 일상 속 헬스케어(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으로 직접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앱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주민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 3. 건강 돌봄과 영양으로 온세대 건강이음입니다. 3-1 ICT 융합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추진된 방문건강관리사업과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어르신 만성질환 관리와 노쇠 예방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로 방문건강관리서비스는 방문간호사가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기본 건강관리 및 만성질환 예방ㆍ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37쪽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는 담당 간호사가 건강 앱 및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어르신 맞춤형 건강미션 부여 등 비대면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정보를 측정합니다. 37쪽 3-2 영양플러스로 건강 G 행복 PLU 입니다.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보충영양식품 제공, 교육 및 상담과 38쪽 3-3 다문화가구를 대상으로 영양플러스 등 보건소 내의 자원과 사업을 연계하여 영양 개선과 건강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4. 마음이 건강한 행복중구. 4-1 마음돌봄 정신건강사업입니다. 정신질환 예방과 치료 및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를 경북대학교에 위탁 운영하여 중증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프로그램 및 위기 상담전화 운영 등과 정신재활시설 운영, 정신의료기관 지도ㆍ감독, 입원과 치료비 지원 등 정신건강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40쪽, 마음 구조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상담 및 위기 개입 서비스 제공, 자살예방교육과 생명지킴이 양성, 자살유족 서비스 지원과 생명존중안심마을로 25년 1개 동을 금년에는 4개 동으로 확대 지정 운영하여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41쪽, 행복한 임신부터 건강한 출산까지 미래지향적 중구입니다. 5-1 모성 및 가임기 여성 지원으로 임산부 등록관리 및 영양제 지원 등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과 태아와 모성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며, 가임기 여성 건강관리를 위해 예비신부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42쪽 임신 사전 건강관리를 위해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비용 지원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을 하도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43쪽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5-2 아기 구민 양성 Plan입니다.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국가 필수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 44쪽입니다. 24년 이후 출생아 대상 첫만남이용권 지원 및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출산축하금을 지원하여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45쪽 6. 치매 걱정 없는 치매안심도시 구현입니다. 6-1 치매 조기검진 및 예방ㆍ관리로 치매안심센터를 찾아오는 환자와 보호자의 상담 및 등록, 서비스 안내, 주기별 자료 제공과 60세 이상 치매진단을 받지 않은 주민을 대상으로 조기검진 실시 및 검사비 지원, 46쪽 치매 예방ㆍ관리를 위해 치매예방교실 및 인지강화교실 등을 운영하여 발병 가능성 감소 및 발병 시기를 지연시키겠습니다. 47쪽, 6-2 치매환자 지원으로 인식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조호물품 제공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며, 치매가족 및 보호자 지원을 위해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교류를 통한 심리적 부담 경감과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48쪽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치매환자 쉼터를 운영하여 경증 환자의 중증화 예방과 가족의 사회적 교류를 증진하고, 49쪽 치매 공공후견을 통해 의사결정능력 저하 치매환자의 의사결정 지원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3 치매 인식개선 및 치매 친화환경 조성입니다. 온ㆍ오프라인 홍보와 치매 극복의 날 기념행사 등을 통해 대중에게 치매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50쪽 치매 친화환경 조성으로 지역사회 단체, 사업장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환자 및 가족 모두가 사회적 편견과 고립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기존 남산4동, 대봉2동 2개로 지정된 치매안심마을을 25년 12월 동인동, 성내3동을 추가 지정하여 4개 마을로 운영을 확대한 바 인식 개선과 대응능력 향상 등 치매 안전망 구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1쪽 7. 예방ㆍ대응ㆍ차단으로 지키는 감염병 안전망입니다. 7-1 예방부터 대응까지 빈틈없는 차단관리로 상시 감시와 신속대응체계 구축, 신종 감염병 및 생물테러 대응훈련으로 현장대응체계를 확보하고, 52쪽 7-2 해마다 기온 상승과 이상기후로 방역소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요원 2개 반 20명 편성, 주요 민원 발생지 등 취약지를 집중 방역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53쪽 7-3 결핵으로부터 안전한 건강도시 중구를 위해 의심자 및 접촉자에 대한 검사, 접촉자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에 결핵 예방 및 전파를 사전 차단하겠으며, 54쪽 7-4 소내 예방접종으로 A형ㆍB형 간염에 대한 유료 예방접종과 무료 장티푸스 접종을 실시하고, 위탁의료기관 72개소가 인플루엔자, 코로나19, 폐렴구균에 대한 접종 실시로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55쪽 8. 의약업소의 안정성과 투명성 강화입니다. 의ㆍ약무관리사업으로 관내 의약업소에 대해 정기ㆍ수시 및 합동으로 관련 법규 준수 여부 지도점검과 온라인 자율점검을 통해 자율정화 및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56쪽 마약류 취급자를 대상으로 사용기간 경과 재고량 관리 등을 점검하여 적정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9.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응급의료체계 강화입니다. 9-1 일상생활 중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AED 관리책임자,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57쪽 재난 대응 신속대응반을 운영하여 주기적인 교육ㆍ훈련 실시로 위기상황에 즉각 대처하며, 9-2 관내 공공시설, 공동주택 등 심정지 환자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 등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하고, 설치 위치 홍보 및 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하며, 58쪽 관내 기 설치된 298대의 자동심장충격기는 자율점검과 현장점검을 병행하여 응급상황 시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 자정까지 든든한 공공약국 운영입니다. 휴일과 야간 시간대에 약국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용 상담을 통해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59쪽 주민들이 필요시 공공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11. 검진으로 발견하고 치료까지 지원하는 통합건강관리. 11-1 국가암검진사업과 60쪽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일반 건강검진사업을 통해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 접근성 강화, 11-2 저소득층 암환자에게는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61쪽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도 지원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62쪽 12. 빛나는 미소로 함께 지키는 구강건강 증진입니다. 각종 시설을 대상으로 연중 구강교육 실시와 아동 대상 불소 도포를 시행하며, 저소득 어르신 대상 무료 틀니 시술비용 지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통해 저소득 학생 40명이 건강한 구강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63쪽 중구치과의사회 자원봉사를 받아 무료 치과진료를 진행하여 60세 이상 어르신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3. 의료방사선 관리와 익명검사로 일상 속 건강 안전입니다. 13-1 관내 의료기관 216개소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691대 및 안전관리책임자 관리, 64쪽 특수의료장비 83대에 대해 검사, 점검 등을 병행하여 의료장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2 신규사업으로 쉿〜 나도 모르게 퐁당! 마약 익명검사입니다. 최근 일상생활 속 마약 노출 의심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관내 마약범죄 피해자 및 검사 희망 주민을 대상으로 필로폰, 대마 등 6종 마약 노출 여부에 대해 소변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익명검사로 비밀을 유지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이용가능 병원 안내 등 빠른 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65쪽,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10만 중구의 10만 걸음입니다. 중구의 걷기 실천율은 전국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나 성인 비만 유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성질환 발생 및 조기 사망의 위험요인이므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며,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걷기운동을 활성화하고자 기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걷기동아리를 확대 운영하여 우리 동네 걷기 좋은 길, 밤길 걷기 및 야간 중 신체활동 등 다양한 걷기활동을 대면과 비대면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워킹어플을 활용한 10만 중구의 비대면 걷기대회 개최 등 다양한 걷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7쪽 2. 깨끗손 명탐정의 세균 수사일지입니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가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일회성 교육이 아닌 반복 체험과 손씻기 미션 등 놀이형 도구를 활용하여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진행, 영유아 시기부터 손 씻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여 감염병 예방과 발생 감소에 힘쓰겠습니다. 3. 우리 동네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입니다. 기존 보건소 내 상설교육은 시간ㆍ거리상 제약이 있어 생활권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 등 관내 시설에서 협의단체 어르신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여 응급상황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보건과 전 직원은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주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안재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의원님도 걱정을 많이 하신 모양인데 올초 뉴스가 났죠. 홀로 돌보는 80대 치매 노모 살해 60대. 또 두 번째 뉴스가 형은 정신질환, 노모는 치매인데 못 살겠다고 흉기 휘둘러서 형은 살해되고 노모는 중태에 빠지고 본인도 자해를 해서 중태에 빠지다, 이런 뉴스들이 연일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아까 치매환자 및 가족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15페이지 말고 22페이지를 보면 치매가족 힐링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2025년도 중구에 치매로 등록돼 있는 숫자는 1,086명인데 경증 치매환자 및 가족 22명을 모시고 ‘편안한 한 끼’ ‘무비데이’ ‘커피 한 잔의 여유’ 이래 했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는, 정말 어떻게 보면 또 복지사각지대지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제가 아는 지인들도 지옥이라고 합니다, 지옥. 이거는 국가가 책임져야 되고, 인간 삶 자체가 없어지는 거라서 개인이 수익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쨌든 정책적으로 좀 더 고민하셔서 국가에 입안할 때 이야기를 하시고, 국가가 책임져야죠. 평생 세금을 내고 살아온 삶이 다들 행복하려고 그랬는데 그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불행을 주고 싶었겠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하고. 어쨌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거는 알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한테 가야 돼요. 보여주기식 행정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실지 이런 거 하나 살려내는 게 다른 사람 다 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어쨌든 네트워크 잘 연결하시고요. 복지과를 통해서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이제 그런 분들은 전문가라서 딱 보면 안대요, 상태 보면. 무당이 사람 아는 게 아니고 그분이 딱 보면 상태 다 안답니다, 사업의 전문가들은. 그런 것들을 촉을 세우셔서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를 계속?

예. 안 의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13페이지를 보면 너무 좋은 제목이라서, 생명존중안심마을.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감동적인데요. 성내3동을 지정해서 운영한 그거에 대해서,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이라고 성내3동 여기에 9개 기관이 참여했다는데 어떤 뉴스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것들이 네트워크가 이뤄졌고, 어떤 것들이 연구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서 하겠다 이걸, 뭐 생명존중안심마을은 성내3동뿐만 아니라 중구 전체 12개 동에 다 해도 되는 사업 같고 이게 바로 치매하고도 다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생면존중안심마을은 처음에 생명존중문화 조성 캠페인에서 시작하여, 자살 수단도 차단시키고 인식도 개선하고 있는 상황에서 처음에 캠페인으로 시작해서 생명존중안심마을이 지정되었고요. 성내3동을 지정하게 된 거는 통계자료에 의하면 성내3동의 자살률이 중구 관내에서, 일단 인구도 밀집되어 있지만 인구 대비 자살률도 조금 더 높게 나온 상태라서 성내3동을 지정했습니다. 보통 지정하는 과정에서 9개 참여기관을 하도록 돼 있는데 5개 영역이 있습니다. 보건의료 영역, 교육 영역, 복지 영역, 지역사회 영역, 공공기관 영역 5개 영역에 대해 9개 참여기관 예를 들자면 보건의료 영역에는 중구보건소가 가운데 있으니 중구보건소가 들어가고 박애약국, 위드정내과가 성내3동에 있습니다. 또 교육 영역에서는 수창초등학교, 복지 영역에서는 중구노인복지관, 지역사회 영역에서는 성내3동에 북성로상점가상인회와 대광할인마트, 대영수퍼를 지역사회 영역으로 포함시켜서 추진하였고요. 공공기관 영역으로는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를 넣어서 9개 기관이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일반 저희들 관공서 이런 데서는 고위험군이라든가 이걸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입하고 연계할 수 있고, 지역사회 같은 경우는 인식 캠페인이나 자살 위험수단 자체를 차단한다든가. 예를 들자면 마트에서는 번개탄 이런 걸 가까이 안 보이도록 숨겨놓는다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이거에 대한 교육을 열심히 하고, 병원에서도 오시는 분들께 또는 근처에서 자살예방 인식 캠페인이라든가 교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인식이 개선되어서 안전망이 구축된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내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이걸 제일 중점을 둬야 되냐 그러면 마을이거든, 마을. 전에 뉴스도 나왔지 않습니까? 석가탄 하나 딱 사가는 거 보고 슈퍼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잖아요. 딱 보면 자살할 거라는 거 알거든. 우리는 보면 알아요, 진짜. 그렇게 알듯이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생명을 지켜주고. 사실 2억 정도 투자했지만 이분들이 세미나를 한번 하든 보고서를 하나 내도 우리나라 어떤 정책보다 위대한 석․박사 이상의 논문이 될 수 있고 보고서가 될 수 있어요. 행정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메모도 하시고, 필요한 거 이야기해서 보고서 하나 내셔도 되고. 사실 금액이 크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잘하면 진짜 비용 적게 들이고 생명을 지키며 우리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주변에 병원도 있고 약국도 있고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예방이 될 수 있고 안심마을이 될 수 있도록 보건 당국이 좀 더 힘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감염병 예방 및 신속대응체계에 보면 지금 계속 온난화나 급격한 기후변화로 겪지 못한 감염병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연일 뉴스에 나오고. 궁금한 거는 통계가 중요한데 법정 감염병 발생 신고ㆍ조치가 2023년에서 24년 넘어오면서 줄어들었다가 25년에 거의 20% 이상 증가했거든요. 감염병 발생 신고ㆍ조치가 이렇게 증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작년과 비교해서 작년에 20% 증가한 이유.

…….

16페이지, 7-1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관리사업에서 법정 감염병 발생 신고ㆍ조치가 2023년보다 24년도에 확 줄어들었잖아요. 한 20% 이상 줄어들었다가 2024년에서 25년 가면서 다시 20% 정도 늘어났거든요. 70개 늘었으니까 약 20% 되네요, 한 18%. 그거 늘어난 이유가 있는지를 제가 묻습니다.

저희들 보건소 자체적으로 생각할 때는 22년도까지는 코로나19가 있으면서 개인 위생관념에 굉장히 철저를 기하고 있었는데 22년 상반기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24년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감염병에 대한 마음이 좀 해이해지지 않았나 싶은 보건소 자체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신고ㆍ조치 발생 건수가 20% 늘어난 이유를 묻는데 코로나 때부터 이야기하면 이해 안 가고, 2024년보다 25년도에 20% 정도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간략하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답을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B형 인플루엔자 독감이, 작년에도 저희는 확대간부회의라든가 소식지라든가 동장 자료 소식지 이런 데 열심히 홍보했는데 B형 인플루엔자가 재작년에 비해서 20%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신고 건수가 많다고.

그게 20% 그대로 반영됐다, 이 말이죠?

예.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수치 변동이 크게 일어나면 궁금한 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2페이지로 다시 돌아갑시다. 치매가족 힐링프로그램 이것도 좀 더 묻고 싶은 게 1,086명이 지금 신고돼 있죠? 치매로 25년도에 1,08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중에 가족이 22명인데 너무나 미흡한 수치이고, 제가 봤을 때 확률적으로 여기 뽑히려면 거의 1000:1도 넘는 경쟁을 뚫고 가족이 뽑힌 거 같은데 어떻게 선별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경쟁을 통해서 뽑은 건 아니고요. 이 대상자들은 저희 보건소에 오시는 경증 치매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했고, 실질적으로 중증 치매환자 같은 경우에는 발걸음하기가 어려운 게 많습니다. 해서 신청은 저희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하니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은 신청하십시오.” 해서 신청을 받아 추진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1,086명의 등록 치매환자가 계시잖아요. 여기에 중증, 경증으로 나누면 비율이 어떻게 되죠? 몇 명 대 몇 명으로 등록돼 있습니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만 중증, 경증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물었느냐 하면 거기 답변을 경증은 몇 분 정도 되는데 그중에 가족들 몇 명만 됐다 하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확대할 건지를 그다음 질의로 해야 되는데 그 숫자가 안 나오면 내가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다음에 알려준다 하면 내가 당연히 질문을 할 수가 없죠. “경증은 100명 중에 22명입니다.” 22명이라 하면 이거는 가족을 포함한 거니까 “100명 중에 세 가족 정도 불렀습니다.” 안 그러면 “다섯 가족 불렀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확대할 거냐?” “이걸 운영하는데 장점이 뭐냐?”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다음에 알아서 해주겠다고 하면 다음에 질문하죠. 그러면 이건 넘어갑시다. 신년이고 하니까 다음에 질문할게요. 뒤로 넘어갑시다. 27페이지 한번 봅시다. 어쨌든 금연, 금연 해가지고 우리가 치유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을 계속 만들어서 벌금 부과하는 게 진짜 금연에 실효성이 있는지? 진정 모든 국민의 복지, 건강을 위해 흡연구역을 만들어서 다른 대다수가 피해를 보지 않는 정책이 더 나은지? 지금 이걸 고민하는 시점이에요, 국가도. 실지 그렇지 않습니까? 담배인삼공사가 담배를 안 만들면 되지, 나쁘다는 거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데 이거 만들잖아요. 그게 또 기업에 이바지하는 것도 크거든요. 경제적으로 우리 한국 담배가 전 세계 수출 1위입니다. 우리나라 수준 높아요. 그런데 환경 조성은 안 해주고 계속 단속 위주로 하고.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앱을 보면 금연구역만 나오는데 흡연구역을 찾아야지, 모든 지역이 금연구역인데. 지금 더 심각한 거는 전자담배입니까? 액상담배 이거는 흔적도 잘 없고 피해는 더 크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건 당국은 고민을 하셔야 되고. 실질적인 단속을 해야 될지, 진짜 흡연구역을 정해놓고 다른 대다수 국민을 보호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돼요.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 하면 이번에 신년 간담회로 동에 갔을 때 아파트 주민들이 그래요. 흡연구역을 빨리 만들어 주라고. 온 데 단속한다 하니까 몰래 피워서 주민들이 진짜 죽을 지경이라고. 결국은 뭐냐? 이게 주민과 주민 싸움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세금 내는 두 주민이, 이걸 보건 당국이 세금 받은 게 아니고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개인 사적인 영역이 싸우도록 만들고 있다니까. 이미 다 알잖아요. 담배가 해롭다 하는 거는 다 했고, 전 세계적으로 담배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대다수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계속 벌금 매기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러면 국가에서 위선이지. 담배인삼공사 문 닫으라 해야 되지. 그렇게 위선적으로 살면 안 되잖아, 이제는. 이거 진짜 신경 좀 써주시고, 현행법이 그러면 국회의원 계시지 않습니까? 입법 하시라고 건의하시고. 행정 하시는 분이 더 잘 알아요. 왜 단속 위주로 해가지고, 담배인삼공사 담배 못 팔게 하면 제일 쉬운데. 그리는 못하면서 단속 위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 계속 스트레스받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마음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누구 하나 보건소에서 건의를 하든 공무원이 건의해서 청와대 게시판에 올려도 돼요, 위선이라고. 이거 잘 먹혀들어 가면 표창장 내려옵니다. 정계에 진출할 수도 있어요. 여담이고, 일단은 고민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 의원님, 담배 관련해서 제가.

예.

매년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년 간담회에서 주민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사는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되었는데 지정이 되면 아파트 내에서는 담배를 못 피우죠. 그래서 흡연자들은 나가서 담배를 피우게 되는데 1층의 주민분들이 밖에 나가면 연기가 자욱하다, 나의 어린 자녀들이 연기에 노출되어 있다. 그 아파트뿐만 아닙니다. 그런 민원을 정말 많이 받아요. 특히 신축 아파트에서 많이 받는데 아파트라는 건물 자체가 사유지라고 해서 아파트단지 내에서 주민분들끼리 알아서 해결하시라 하는 것도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금연아파트라고 지정해 준 게 우리 중구보건소고 그에 대해 어느 정도 대책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관광특구가 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구 중구를 찾아주시는 국내외 관광객분들 중에 흡연자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분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라고 하는 흡연부스 그리고 비흡연자들이 연기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공간이 없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아직까지 많이 미흡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벌써 2년도 더 된 것 같네요. 서울에만 가봐도 흡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야 된다는 게 당연하게 인식되어 있고, 어디를 가든지 흡연구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가까운 외국에 나가도 흡연부스가 다 있고, 흡연부스 밖에서 담배를 흡연하시는 분들 찾기가 힘들죠. 그럼으로 인해서 더 깨끗한 거리가 조성되고, 또 비흡연자들이 연기에 노출되지 않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 중구는 사업하는 걸 보면 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연구역만 계속 지정하고 단속 실적만 계속 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흡연자들이 당연히 금연을 하시면 좋겠지만 금연을 못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밖으로 내몰리고 내몰려서 몰리는 공간에 현장이 우범지역이 되고 지저분하고 기피하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우려가 됩니다. 작년 25년도 KT&G 매출이 사상 6조원을 돌파했답니다. 아까 안재철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담배를 만들지 않으면 담배를 피울 일도 없겠지만 21세기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 흡연하시는 분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는 아직도 그분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일체의 노력 자체도 하지 않고, 일체의 검토도 하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대구 중구를 찾아주시는 수많은 관광객분들 중에 흡연자분들은 대구 중구를 방문해서 흡연하다가 단속되면 중구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 지인분들도 단속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구 지역 이미지가 좋지 않더라고요. 계도도 좋고 단속도 좋지만 우선 그 사람들이 흡연할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조성해 주는 것도 이제는 중구가 한번 생각해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흡연부스 만들기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만 하기는 힘들겠죠. 환경과랑 여러 우리 유관 부서랑 많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게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흡연율은 크게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단속 위주의 우리 중구청 정책 자체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실례로 주민분들도 금연아파트를 해제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거는 예를 드는 건데 사유지지만 아파트 안에서라도 우리 환경과가 됐든 보건과가 됐든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같이 물색하고 같이 흡연부스를 만드는 데 노력을 해준다면, 요즘에 흡연자들 정말 흡연구역에서만 피우고 싶어 합니다. 정말 피울 데가 없어서 숨어숨어 들어가서 피우는 실정인데 우리 중구를 찾아주시고 생활하고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보건과장님, 우리 중구의 금연과 보건을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잘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요.

김효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구의회에서 흡연부스 설치에 대해서 엄청나게 건의를 많이 했던 거 같은데 첫 번째로 가장 큰 문제가 장소잖아요. 민간에서 여기 흡연부스를 지으라고 내놔야 우리가 지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구 소유라도 자기 집 앞에는 안 놓으려고 하니까, 그게 옆집에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방법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달성푸르지오 상가 주차장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

성내3동 달성푸르지오랑 힐스테이트 사이에 그쪽 편에 붙어있는 상가 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 클린하우스 하려고, 아파트 자체의 클린하우스 아시죠? 박스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가건물이 하나 있는데, 제가 장소도 없는데 자꾸 하라고 그러기가 뭣하니까 제가 직접 뛰어다녔어요. 뛰어다니면서 아파트단지 내에서 피울 수 없는 거 밖으로 빼자, 그러면 밖으로 뺐을 때 장소가 어디 있겠나? 해서 달성푸르지오 회장님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이 자리 어떻겠냐고 여쭤보길래, 가쪽에 있어요. 단지 속에 있는 게 아니고 겉쪽에. 그리고 지하철역도 가깝고 버스정류장도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내리면 그 공간을 또 사용할 수 있고,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나와서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자리가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장님한테 동의를 구해라, 거기 입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하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얘기한 적 있어요. 혹시나 거기 입주민들의 동의가 구해지면 보건소에서 한번 해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간 흡연부스 관련해서 여기저기 좀 찾아봤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 흡연부스를 하나 짓는데 5천에서 1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일단은 달성푸르지오에서 이런 제안이 있었고 또 달성푸르지오에 자체적으로 설명회라든가 그런 모든 절차를 거치고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예. 거쳐야겠지만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제가 추진을 한번 해보려고 여쭤보거든요.

예. 관련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고민하고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물어보지 않았지만 업무차 아파트를 방문했을 때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됐지만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물어본 적은 있는데요.

그게 약간 외곽에 있는 상가 주차장 자리거든요.

달성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의원님 말씀대로 위치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괜찮다 하면 저희들이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겠고.

지하철 출입구 바로 앞이라서.

일반적으로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흡연부스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가까이 있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내 동 앞에, 한 동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방에서 피우시거든요.

집에서는 또 일반적으로 베란다나 이런 데서 못 피우게 하고.

하여튼 그 위치가 가장 괜찮아 보이고,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세금을 들여서 짓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사람만 사용하면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외곽에 빠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좋은 위치에 있더라고요. 행인들도 사용할 수 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기 구역은 저희들이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장치도 꼭 달아주셔서 행인들이 피해 안 보도록 하고, 그렇게 우리 중구의 흡연부스 1호로 해서 정말 괜찮은 사업을 하나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약속을 받으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걸 추진하게 되면 도와주십시오.

일단은 그 아파트에서 허가를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동의 다 얻어야 되고 하니까 하시겠다고 하면 제가 한번 동의를 구해보든지요.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의사를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예.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중구에 흡연부스 설치가 그래도 좀 원활하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1호로 한번, 시범사업이 진짜 제일 중요하잖아요.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로 여쭤봅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겁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안재철의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13-2 쉿〜 나도 모르게 퐁당! 마약 익명검사. 신규네요. 이거 참 실험적이고 훌륭한데 저는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마약이 옛날에는 특정 계층이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전방위니까. 초등학교 애들부터 다 노출되어 있다 하고, 학원가에서 음료를 나눠줬는데 그거 먹어도 마약이고.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제일 심각하게 보는 게 이건데. 일단 마약을 양성화로 드러나게 해서 치유하고 사회에 복귀시키는 게 우선 정책으로 지금 바뀐 것 같아요, 이걸 시작한다는 거는. 형법을 적용해서 인생 낙인찍어서 모든 활동을 못 하게 하는 이것보다는 양성화하는 데 찬성하는데, 여기 핵심은 진짜 비밀유지가 됩니까?

비밀유지 해야 됩니다.

아는데.

합니다.

이거 믿을 수 있나? 이거죠.

믿으셔야 됩니다.

아니, 내가 마약 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런 게 있어요. 양성화해서 이래 건전하게 신고했는데, 그런 경우는 잘 없지만 정치적으로 핫한 사건이 터지면 덮으려고 이거 하나 몇 년 된 거 끄집어내서 뉴스가 바뀌는 경우가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 한 번씩 있어서 이거 진짜 비밀유지는 어떻게 하는지? 형법 적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는지? 형법이 적용되는 걸 비밀 유지해서 보호해 준다는 거 이게 형법 개정될 부분이 있는 건지?

이게 희망하시는 분이 있으면 검사할 때부터 가명 내지 본명이 아닌 다른 걸로 접수하고 연락을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내가 “홍길동이다.” 하고 접수해서 연령도 안 따지고 그냥 검사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처리되죠? 양성으로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해주고 만약에 양성인 경우 본인이 치료를 원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병원이 현재 대구에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 병원을 연결한다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그 병원도 보장을 해주고?

병원에는 실명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본인한테 통보하고, 저희들이 검사는 익명으로 하는 걸로.

그러니까 내 말은 이거 방향이 완전 아까 흡연, 금연하고 똑같아요. 금연을 단속하는 게 아니라 흡연지역을 정해놓고 치유하고 어떻게 해준다, 이 방향으로 전체를 보호한다는 거. 지금 이것도 방향이 제가 봐서는 정책이 바뀐 거거든요. 비밀 보장해 주고, 인격 지켜주고, 치유하게 해주고, 사회 복귀하게 해준다는데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저는 진짜 그렇게 될 수 있는 뭐 완벽한 거라고 해야 될지, 비밀 보장이 어떻게 되는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 산하에 TF팀이 구성돼서 지금 마약검사를 하고 있고, 또 경기도에도 하는 데가 있고 한데. 미리 했는 데서 괜찮은 방법이 있는지 좀 더 연구해서 물어보고 부족한 데 대해서는 보완하고 검토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신규인데 이런 거 잘하면 정말 국가의 표창받고, 잘못하면 한 집안 몰락시킬 수 있어요. 비밀 보장해 준다고 해서 했는데 영 이상하게 돼가지고 온 데 지탄이 되어서 아무 생활 못 하게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진짜 칼날이거든요.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지금 이거 서울부터 시작하는 게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지역에서 지금은. 대한민국이 택배 문화가 제일 좋고, 뭐 택배 문화가 당일치기 아닙니까? 주문하면 바로. 쿠팡인가? 거기가 새로운 장을 만든 턱인데 G마켓도 그렇고 전 세계가 우리 한국 당일 배송 이거 흉내 내려고 하거든요. 한국이 제일 최첨단이에요. 그리고 좋은 물건이 오는 것도 좋지만 나쁜 물건이 전파되는 속도도 빛과 같은 속도로 퍼지고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옆에 쭉 같이 해버리면 좋은 장점이 최악의 잘못될 수도 있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서울, 경기지역에는 벌써 TF 팀까지 만들고 한다는 건 벌써 이 심각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거 신규사업이지만 진짜 고민하시고 교육 보낼 거 같으면 교육도 받고 이거 죽을 죄라고 하면 죽을 죄는 아니거든요, 내가 봤을 때에는. 모르고 했다가 인생 패가 망신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고 배우러 많이 보내시고 많이 듣고 또 고민하고 진짜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됩니다. 사실 정보유출 이런 거에 대해서 심각한 거지. 죄지은 사람 정보 유출된다고 해서 징계 받았는 것도 이야기 안 하고 뉴스에 정치인들도 징역 얼마 받았다고. 김건희도 얼마 받았다고 다 하는데. 징계 얼마 받았는 이야기도 안 하는 그게 교양 있는 사람의 인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떳떳하게 뭐를 보여준다고 하는지 모르겠고 우스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김결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름도 예쁘고 신규사업인데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에 사후 병원으로 연계도 하고 그럼 처벌은 없는 거예요?

이건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 혹시나 본인이 피해를 입었을까 하는 생각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익명으로 검사를 하는 거라서 여기에 대한 처벌은 없고 혹시나 피해를 준 누군가를 대상으로 해서 처벌을 하고 싶다면은 저희들 소관은 아니고 경찰서로.

본인은 문제가 크게 없다. 그러니까 홍보를 좀 잘 보이도록 해 주는 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할 때에 본인 처벌은 또 두려워서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홍보를 좀 잘 해서 이건 구비 100%니까 그러면 지금 대구에서는 우리 중구만 하는 거예요? 신규로.

남구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남구도 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 대상은 구민이든, 아니든 누구든지 원하면 다.

현재로서는 중구 구민으로 하는데 사업장이 또 중구에 있으면 또 대상이 중구 관내 주민이나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 클럽 골목들도 있으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잘 보이도록 하나를 홍보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오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보건소 업무보고에 김건희가 나올지 상상도 못했네요. 28페이지기, 금연클리닉 여기에 보면 등록인원, 금연 성공률, 흡연폐회 예방교육 나오는데 여기 등록은 어떻게 받는지. 왜냐하면 만약에 등록했다가 혹시 금연에 실패하면 또 재등록도 하는지 아니면 그것도 여기 카운트에 포함된 건지 궁금하네요. 성공률하고 다 나와 있는데.

금연클리닉 등록은 저희들 각종 홍보도 지금 많이 하고 홍보 부스를 차리면서 또 아니면 각 사업장을 방문하면서도 여러 가지 홍보방향을 통해서 금연을 하고 싶어하시는, 금연 욕구가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등록을 해서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걸 하루 이틀 만에 결심으로 가지 않고 계속 금연 자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담도 지금 본인한테 해당하는 맞춤형 상담도 필요할뿐더러 니코틴 보조제나 금연을 유지할 수 있는 앙력기라든지 이런 강화물품도 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한달, 석달, 6개월 간격 성공에 대한 별도의 성공 인센티브를 제공해가면서 금연을 유도를 하고 있고요. 6개월 성공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금연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끝나고 1년간은 또 수시로 저희들이 전화라든지 문자로서 금연이 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률 70% 넘는 거는 되게 잘 되고 있는 거 같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사업이 되게 많은데 혹시 25년도에 추진했던 사업 중에 현장에서 체감도 좋고 제일 또 성과가 좋았던 사업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취지는 좋았는데 실망했거나 성과가 안 좋은 게 또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성과가 안 좋은 사업들은 폐지를 하는 건지, 아니면 다시 보완해서 다시 또 잘 될 수 있게 어떤 노력을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중구 금연사업이 대구시에서 최우수상을.

아니, 금연 말고요. 그냥 25년 하신 사업 중에 제일 그냥.

아, 전체 사업 중에?

성과가 좋았다고 판단을 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성과가 좋았다 그러면 저희들 작년에 상을 8개를 받았습니다. 어느 부서보다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다들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 있게 해서 딱히 어느 한 분야가 최고였다라고 하기에는.

그러면 그건 됐고요. 그러면 되게 잘 하시고 계시고요. 그러면 반면에 취지는 좋았는데 생각보다 참여율이라든지 아쉬운 사업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아쉬움이 있다면 최우상을 받아야 되는데 우수상을 받았다는 거.

예. 그럼 그것도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과의 사업들이 다 중요한데 또 보건소는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련되는 곳이라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죄송합니다만 소장님께서도 한 말씀 드리고 싶어 하셔서.

보건소장입니다. 보건과장님께서 보건소 사업 열심히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저는 약간 아쉬운 부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 입장에서도 잘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보다도 많은데 아쉽다라는 부분은 사실 보건소의 역량을 조금 벗어나는 일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료급여수급권자분들의 건강검진, 암 검진율이 사실은 너무 많이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선착순으로 사례품을 주면서까지 검사를 좀 하시라고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그게 등수가 사실 저희가 많이 미흡했었는데 3등, 2등까지도 수치를 올리긴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암 검진을 좀 많이 하시고 예방접종을 많이 하시라고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도와주시면 아마 저희가 내년에 업무계획을 말씀드릴 때에 조금 덜 아쉽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은 각 지역에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암 검진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예방접종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의료급여수급권자분 건강검진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좀 많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더 힘이 되고 아쉬운 부분이 덜 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현주 과장님 상 안 타셔도 되니까 지금처럼 열심히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주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수경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차수경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동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 비전 및 목표, 2025년 주요업무 실적, 2026년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생활위생팀, 식품산업팀, 식품안전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7명에 현원 18명입니다.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업소현황으로는 공중･식품위생업소, 음악, 게임업소 총 6,55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쪽, 다함께 건강한 행복 중구라는 비전 하에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7개의 세부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5쪽, 1. 공중위생업소의 쾌적한 환경과 안전 확보입니다. (1-1) 이･미용업소 945개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진행하여 최우수 업소 10개소에 표지판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1-2) 머리부터 손끝까지! 실버살롱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144명에게 네일, 커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4) 우수숙박업소인 ‘더굿나잇’을 추가 선정하여 총 18개소에 대해 홍보 지원하였습니다. 6쪽, (1-5) 공중위생업소 1,514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위반업소 23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2, 건전한 음악․게임 놀이문화 형성 (2-1) 음악･게임업소 163개소를 점검하고 위반업소 11개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7쪽, 3, 맛있는 변화, 차별화된 외식문화 조성입니다. (3-1) 오래되고 영세한 음식점에 대한 시설개선을 13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3-2) 중구 대표 맛집은 82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표시방법 개선을 위해 연도별 인증 스티커를 2020년 지정업소부터 소급 적용하여 배부하였습니다. 8쪽, (3-3) 위생 및 환경이 우수한 업소에 부여하는 위생등급제는 132개소를 신규지정 및 기한 연장하여 총 215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홍보 및 상수도 요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3-4)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지정률 제고를 위해 전문가의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여 신청업소 20개소 모두 위생등급 지정을 받았습니다. 9쪽, 4, 위해식품 제로를 위한 바른 먹거리 환경조성입니다. (4-1) 영세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해 식품유형별 자가품질검사 비용을 14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4-3) 식품 유통･판매업소 1,370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38개소는 행정처분하였습니다. 10쪽, 5, 세 살 버릇 여든까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5-1)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2025년 9월에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1쪽, (5-2)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38개소를 월 1회 1,658개소를 점검하고 (5-3) 766명의 어린이들에게 식습관 개선을 주제로 인형극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12쪽, 6, 식중독 예방 대응 프로젝트입니다. (6-1∼3) 식중독 취약시설의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기별 테마별 급식시설 333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6-4∼5) 학교, 유치원 8개소 618명을 대상으로 손 씻기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27개소는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13쪽, (6-6∼7) 다양한 식중독 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식중독 예방과 식품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4쪽, 7. 식품 안전 관리로 청정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7-1) 식품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여 332개소를 기획 점검하였으며 15쪽, (7-2∼4) 성매매 및 청소년 탈선 우려업종 등 915개소를 점검하고, 부적 합 업소 10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7-5) 전통시장 식품업소 100개소는 반기별로 서문 야시장 업소 32개소는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등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6쪽, (7-7) 신고 민원 560건에 대해 현장지도 및 계도하고 위반업소 25개소는 행정조치하였습니다. (7-8) 좋은 식단 실천 업소 270개소에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였습니다. 20쪽, 특수시책입니다. 1, 「The 클린」 음식점 주방환경개선입니다. 주방환경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화재발생과 위생에 취약한 후드․덕트 등 주방시설 청소용역비를 12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2, 나만의 PIC 여기가 중구대표맛집 입니다. 중구대표맛집 전자카탈로그 홍보를 위해 제작한 QR코드 탁상용 배너를 관내 주요 관광명소, 행정복지센터 등 118개소에 배부하였습니다. 상･하반기에 추진한 SNS 퀴즈 이벤트 및 영수증 리뷰 이벤트에 13,528명이 참여하여 맛집 홍보와 더불어 전자카탈로그 방문자 수가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21쪽, 3, 식품안전 레벨업! 맞춤형 식중독 예방 사업입니다. 최근 3년간 식중독 의심신고업소, 위생불량 신고업소, 처분업소 등 위생취약업소 80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진단, 수거검사 및 현장 맞춤 교육을 실시하여 식품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2쪽,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세부 전략별 추진사업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24쪽, 1, 신뢰할 수 있는 생활위생서비스 제공입니다. 1-1, 공중업소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업종별 격년제로 실시하는 위생서비스 평가를 2026년에는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2, 머리부터 손끝까지! 실버살롱 운영 매년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2026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5쪽, 1-4, 우수 숙박업소 ‘더굿나잇’ 관리 시설과 서비스가 우수한 우수 숙박시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홍보할 계획이며 1-5, 위생적인 공중위생업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6쪽, 2. 건전한 음악･게임 환경 조성입니다. 2-1, 음악･게임업소 지도점검 건전한 음악･게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래연습장과 게임업소 점검을 연중 실시하여 불법 영업행위를 지도 관리하겠습니다. 2-2,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관리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노래, 게임업소 110개소의 영업자 및 종사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쪽, 3, 깨끗하고 품격있는 외식환경 조성입니다. 3-1,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조리장 및 화장실 시설개선 비용을 계속 지원하고자 합니다. 28쪽, 3-2,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위생 등급을 부여하는 업소를 확대해 믿고 먹을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9쪽, 3-3,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지원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시 복잡하고 까다로운 평가에 대비하여 전문가의 1:1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지정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3-4, 음식점 주방청소 프로젝트 사업은 25년 처음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업주들의 만족도가 높아 소규모 영세업소에 계속 지원하고자 합니다. 30쪽, 3-5, 중구대표맛집 운영 및 지원 맞춤형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전자카탈로그를 연계한 SNS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중구를 대표하는 외식업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1쪽, 3-6,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사업도 외식업계 경비 절감과 국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3-7, 안심식당 관리 2대 실천과제인 덜어먹기, 위생적 수저관리를 준수하는 업소인 안심식당 222개소를 지속 관리･운영하겠습니다. 33쪽, 4, 위해식품 차단으로 만드는 안전한 식탁입니다. 식품제조업소를 대상으로 4-1, 식품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제조업 자가품질검사비를 계속 지원하고 4-2, 식품제조･가공업소 안전관리를 위해 위생등급 평가를 실시하고 HACCP 의무지정대상업소를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34쪽, 4-3, 식품 제조･유통･판매의 체계적 관리로 유통판매가 가능한 업소 중 최근 2년간 미점검 업소와 1년간 행정처분 업소를 우선 점검하고 식품자동판매기 93개소는 전수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35쪽, 유통식품 등이 안전하게 소비자에게까지 공급될 수 있도록 월 1회, 연중 393건 정도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부정 불량식품 민원신고제를 운영하여 제조, 유통, 소비 단계별로 조사를 철저히 하여 식품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6쪽, 5, 어린이 등 식생활 안전망 구축 입니다. 5-1,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소 59개소와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17개소의 식단과 영양을 책임지고 있으며 대상별 다양한 프로그램 및 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2, 어린이 식품안전호보구역 관리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있는 조리･판매업소 138개소에 대해 월 1회 이상 부정불량식품 판매 여부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37쪽, 5-3, 어린이 식습관 개선 교육 어릴 때부터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및 유치원 20개소를 방문하여 참여 형태의 인형극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8쪽, 6, 식중독 ZER 프로젝트입니다. 6-1, 시기별 취약시설 집중점검 동절기, 신학기 등 시기별 대상업소를 선정하여 식중독 발생 차단을 위해 집중 관리하고 6-2, 집단급식시설 58개소를 반기별로 수거검사를 병행한 전수 점검을 실시하여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39쪽, 6-3, 사회복지 급식시설 식중독 예방 관리를 위하여 급식소 32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6-4, 안전한 식탁을 위한 손씻기 체험 교실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6-5,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과 함께 식중독 예방진단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40쪽, 6-6, 식중독 예방을 위해 주민, 영업자, 학교, 유치원 등 대상자별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6-7, 식중독 비상근무체계 구축 및 원인조사반을 운영하여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1쪽, 7, 식품안전 ON, 위생환경 U 안심 환경 조성입니다. 7-1, 트렌드 기반 식품 안전 점검 및 기획 관리로 연중 계절별 취약요인에 따른 기획 점검과 수거검사로 200개소를 집중 관리하겠으며 7-2, 청소년 안전 확보를 위한 위해요인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2쪽, 7-3, 점차 수요가 늘고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 관리를 위해 대구로 등 배달앱 이용 업소 600개소를 점검하고 7-4, 최근 3년간 식품위생법 다빈도 위반 유형으로 처분받은 업소 60개소에 대해 재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7-5, 전통시장 안전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재래시장 특성상 취약한 위생환경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주기적 점검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3쪽, 7-6, 집단급식소 및 대형업소 486개소를 대상으로 영업주 스스로 위생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건전하고 위생적인 영업 마인드를 함양시키고자 하며 7-7, 식품위생 관련 고질민원, 생활불편 민원 등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위생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8, 영세 음식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한 소규모 음식점 200개소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44쪽은 추진사업별 연간 지도점검 일정입니다.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특수시책입니다. 1, 뷰티공간 Re:디자인, 이･미용업소 시설개선지원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음식점 시설개선지원사업 추진으로 업주들의 만족도가 높아 이･미용업소에도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영업장 내･외부 시설개선비용 및 노후 이･미용설비 교체･구입비를 지원하여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통해 영세 이･미용업소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46쪽, 2, 알고 먹는 즐거움 식품정보 표시판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식품정보 표시가 취약한 영세 식품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소비자는 알 권리를 충족하고 영업주는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식품정보 안내표시판을 제작하여 배부하고자 합니다. 47쪽, 3, 바른 밥상 첫걸음, 어린이 식생활 활동지 제공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어린이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식습관 개선 교육과 연계하여 가정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활동지를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제작･보급할 계획입니다. 48쪽, 4, 식중독 예방을 위한 여름철 생선회 취급업소 위생점검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여름철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은 생선회 취급 업소의 식품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위생점검과 더불어 수족관물 및 조리기구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합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수경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결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중구맛집 그다음에 안심식당, 우리 위생과에서 업소에 스티커처럼 비치해 주는 게 두 가지인가요?

맛집하고 안심식당하고 위생등급제.

그러면 우리 보고에 보니까 그래도 연에 2번 정도는 하고 한 번씩 시찰을 나가시는 걸로 지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보통 스티커 받고 실제로는 또 그게 유지가 안 되는 집들이 저희가 관내 가보면 더러더러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쯤은 조금 수시, 불시라든지 정기적인 거 말고 가서 또 그분들이 놓치고 있는 거를 좀 더 챙겨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타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위생과로 민원이 들어오면 지도 점검 식으로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1년에 5번, 6번 그분은 민원을 받았다고 하고 나오셨대요. 본인은 구청에서 나온 줄 알고 다 협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저 보고 이거 알아봐주시면 안 되냐 해서 타구에 물어보니까 구청에 민원은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관계자하고 같이 연결도 해 드리고 했던 제 사례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구청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분은 뭘 제시를 안 하고 당연히 구청에서 왔다고 하니까 자기는 협조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만약에 관내에서 나가시면 명함을 주신다든지 그렇게 진행을 하는지, 아니면 말로만 하시는지. 우리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식품위생감시원증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그것부터 제시하면서 신분을 보여주고 왔는 용건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속이나 민원 접수해서 나갈 때에 꼭 그걸 명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오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김결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광석길에 포차인가 민원 많이 들어오죠?

예. 계속 들어오는 집 한집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점검나갔다 하셨는데 요즘 수시로 가시는가요?

점검은 저희들이 몇 번 나갔고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안 되면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걸로까지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사업주분들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안 내고 왜 휴게 저걸로 카페로 해서 그냥 소량의 맥주 같은 걸 파는 집들이 더러더러 있던데 그걸 신고하고 영업 변경해서 팔아야 되는 거죠? 원래는.

예. 맞습니다. 술을 취급하면은 일반음식점으로 내어야 되고 술을 취급 안 하는 업소는 휴게음식점으로.

그러니까 일반음식점으로 전환을 할 때에는 조리시설이나 뭔가 규정이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특별하게 제한되는 부분은 없고요. 그 대신 업종은 바꿔야 됩니다. 휴게음식점을 폐업신고를 하고 일반음식점으로 신규로 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시설 기준이나 조리장은 휴게음식점에도 둬야 되고 일반음식점도 둬야 되고 냉장고 시설도 다 갖춰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업종만 바꿔서 영업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게?

예. 그 대신 업종은 꼭 일반음식점으로 술을 취급할 수 있는 업종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간혹 그런 부분이 있는 집들이 있던데 한번 기회 되시면 살펴보시고 계도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재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페이지에 아까 설명하실 때에 실버살롱 운영이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데 만족도가 높은 거는 한번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속 더 요구하는 거 때문입니까? 안 그러면 신규로 요구도가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부적으로 설문조사를 하니까 만족도가 최고인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가 격월로 해서 한 달은 집에 방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 달은 복지센터 같은 데 찾아가서 하는데 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두 군데를 갔었거든요. 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하고요. 방문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우리가 대상 선정을 복지관을 통해서 받아서 복지관에서 선정해 주는 업소별로 저희들이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시는 분들도 본인들이 필요해서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좋아하고 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분들이 네일 서비스도 받고 전문가들이 미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습학생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진짜 미용을 하시는 분들이 화요일 자기 시간을 내어서 그렇게 가는 거라서 기술적인 부분이 되게 좋아서 만족도가 높은 거 같습니다.

어쨌든 객관적인 게 아니고 만족도가 높다고 이렇게 들리는데 그건 그렇고.

복지관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받아서.

내가 왜 질문을 하냐 그러면 머리 손질하는 거하고 네일 쪽으로 하는 거하고 다른데 혹시 손톱이나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사실 봉사하러 나가신 분들이 참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길래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게 있습니까?

미용 같은 경우에는 미용협회에서 미용 경력이 되게 오래되신 분들 20년, 30년 이렇게 되신 분들이 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다 갖고 계셔서 별 문제없이 잘 진행되는 거 같습니다.

일단 피부 질환이 있어도 손톱.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나가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다 알아서 하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연일 뉴스도 많이 나고 하는데 여기 보면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조회 및 종사 여부를 어떻게 확인을 하는 거죠?

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 신고하러 오실 때 거기에 해당하는 업종을 저희들이 바로 조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영업주한테 영업신고를 할 때에 종사자를 뽑을 때에 하라고. 왜냐하면 그런 종사자들을 고용하게 되면은 업주한테 과태료가 되게 금액이 세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내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영업주하고 종사자들 주민등록번호를 다 받아서 경찰에 의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자가 어떤 직원이 알바를 하든 왔을 때에 이분에 대한 성범죄를 직접 구청에 해서 조회를 하는 거예요?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시스템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태료가 300에서 500 대단히 자영업자 입장에서 폭탄인데 그래서 돈 이렇게 많이 내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그게 컴퓨터상에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말이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 아까도 이야기 많이 했는데 음식점 위생등급제 이것도 뉴스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우리 중구 전체에 4,056개 중에 214개가 위생등급제를 받았네요. 매우우수 189개, 우수 23개, 좋음 2개 여기 좋음 2개하고 구분을 어떻게 했는 거죠?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평가하는 항목이 44개 항목인데 그 평가 항목마다 점수가 다 있습니다. 그 점수를 산정해서 90점 이상이면 매우우수, 80점 이상이면 우수 이렇게 점수별로.

좋음 2개는 그러면 뭔가요?

좋음 2개도 잘하는 업소입니다. 평가 받는 거 자체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건 70점 이상입니까?

80점 이상입니다.

생각보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했는 것보다 되게 적네요.

우리 중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되게 많은 편입니다. 항목 자체가.

5.3%밖에 안 되는데 숫자가 전체 대상에?

예.

이것도 높은 거예요?

예. 우리 중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많이 하는 편인데 평가 받기 자체가 정말 까다롭고 힘듭니다. 그래서 신청하면은 지정률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컨설팅 지원을 2024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전문업체로 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29쪽에 보면 저희들이 20개소를 지원을 해줬는데 매우우수 19개소, 우수 1개소 이렇게 해서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지원사업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신청을 해서 이걸 받았다 하는 거는 전체 업소에 비해서 5.4%밖에 안 된다는 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줘야 돼요.

업소들이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너무 까다롭고 힘들고.

받았는 사람들 매우우수, 우수, 이거 해봤자 몇 개 안 되잖아요. 이런 업체들은 구청에서 어쨌든 홍보 차원에서 이걸 양성화시켜주고 이 제도를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홍보를 해줘서 이런 등급 통과됐다고 알려줘야죠.

맞습니다.

주민들이나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도 이런 등급이 있는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고 해서 자꾸 양성화되고 전체가 위생등급이 올라가는 이런 걸 추구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3-6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사업 참 좋은 건데 실질적으로 외식 단체나 이런 데에서 공동 구매를 해서 경영 절감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떤 외부 사례라든지 중구의 사례가 있습니까?

외식 관련 단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걸 하고 있는데 조건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중구 외식업중앙회에서 중구에 관련되는 단체는 거기밖에 없어서 최대 금액이 1천만원입니다. 더 이상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이 금액 안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1천만원을 지원받았는데 공동 구매한 건수는 5배 정도 5,300만원 정도, 우리 중구 관내 외식업소에 쌀하고 이런 것들이 지원됐었습니다.

먹거리가 사실 이제는 우리 농산물 가격이 개인 수입 비해서 물가는 엄청 비싼 거 사실이니까 사과 하나 손에 쥐고 못 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해서 실질적인 경영에 도움이 되어서 양성화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워서 물었습니다. 어쨌든 양성화될 수 있는 다른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더 연구하시고 또 담당자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보강할 내용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식품산업팀장 장영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조비를 받아서 저희가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일단 전체 예산은 26년도에는 5천만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걸로 늘긴 늘었는데 제한사항이 구매비용이 원래도 200% 이상이었고 그 구매비용의 500% 이상 그렇게 넘었을 경우에만 금액이 넘도록 지금 제한 조건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최종 금액이 1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외식 관련 법인이나 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제한조건을 충족하는 기관이 지금 중구 외식업지부다 보니까 거기에서만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안심식당 관련 평가해서 여기에 222개소가 지정됐죠?

예.

아까 제가 이야기한 위생등급 다 받은 업체입니까?

꼭 그렇지만 않은데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70, 80%는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슷하길래 222개하고 214개라서.

항목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심식당하고.

안심식당하고 위생등급 받은 거하고는 다르다?

예. 안심식당은 말 그대로 안전하게 우리 음식을 같이 먹고 이런 쪽이라서 그쪽 부분이 좀 감염병에 취약한 그런 문화 개선을 위해서 이건 별도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하고는 다르다?

예.

난 여기 있는 게 여기인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석선 보건소장, 차수경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50분입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정숙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5∼6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부터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은 2026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 동산동․약령시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옛 구암서원 고택문화스테이 및 동산문화센터 건립이 마지막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가 마무리 중이며 3월경에는 운영을 위해 관광과로 관리 이관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남산3동 윌원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마지막 사업인 남산情 마음이음공간 건립을 완료하였고, 마을골목 개선 및 특화공간화 사업은 남산情 마음이음공간에서 교구청 방면 가로 공간에 특화가로, 특화쉼터, 마을안전가로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13쪽 상단, 새로 조성된 남산情 마음이음공간은 남산정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 지난 9월부터 위탁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동산동 공공보행로 경관개선사업은 특교금 4억1,400만원을 확보하여 신명고등학교 일원 공공보행로 개선 공사를 옛 구암서원 공사에 맞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경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계산오거리 뉴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였으며 명덕초등학교 통학로 일원 노후 담장을 페인팅 디자인하여 환경개선을 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남산3동 주민센터, 남산100년 향수길 담장 일원 노후 벤치를 철거하고 디자인벤치 16식을 설치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도시재생 미디어 시설물 재정비로 노후된 3.1만세길 미디어스카이 시설물을 철거 정비하고, 대구스테이션센터 뒤편 대구읍성 상징조형물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26쪽 중간 부분, 2025년 간판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인교동 오토바이골목과 대신 미싱골목 일원 노후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업소 디자인 등 협의 마무리를 하고 있으며 3월 말까지 간판 교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개선 규모는 52개 건물 85개 업소입니다. 27쪽, 아름다운 녹지 조성으로 공평네거리〜봉산육거리 구간과 KT네거리 주변 띠녹지 조성, 신천철도교 주변 조경지 정비, 28쪽입니다. 명륜로와 동덕로 쌈지공원 재정비를 하였으며, 보호수 관리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공원 조성은 제2수창소공원, 남산어린이공원, 건들바위역사공원 등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민 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30쪽, 지속적인 가로수 관리와 수목 전정, 안전관리 및 31쪽, 가로수 주변 보행환경 개선 등을 통해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 및 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32∼33쪽까지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는 수창공원 등 3개소에 폭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등 관내 녹지, 공원시설 이용에 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34쪽부터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남산3동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지원사업, 두 번째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35쪽 세 번째 동성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추진은 업무계획에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양버즘나무 가로수 개체입니다. 공평네거리〜봉산육거리 구간에 안전진단을 거쳐 양버즘나무 81그루를 은행나무로 교체해 식재하였습니다. 36쪽부터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남산동 남산지구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남산동 저층 주거지 일원 거주환경 개선으로 공모 선정이 되어 전체 사업비 300억원 규모로 2029년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올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3가지로 먼저 남산주차복합타운 신축입니다. 현 남산1동 공영주차장과 인근 매입부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주차ㆍ문화ㆍ체육 복합시설을 신축할 예정으로 현재 기획설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38쪽입니다. 노후된 남산커뮤니티센터를 철거하고 신축 예정으로 현재 설계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단, 개별주택 개선사업은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경관개선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2월 6일까지 현재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본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은 향후 마을 문화교육센터 신축, 또 마을 공원 조성, 생활가로환경 개선, 남산 둘레길 연계사업 등을 통해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39쪽입니다.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올해까지 추진이 되며 마지막 사업인 북성로 투어스테이션 조성은 현재 공사 중으로 6월경 준공 후에는 운영을 위해 관광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40쪽입니다. 북성로 마을사랑방 조성은 민영 개발사와 기부채납 및 양여 방식으로 협의가 되어 추진 중이었으나 현재 기업의 자금난 등으로 인해 2026년까지인 사업기간 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됩니다. 조성 취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산3동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 말 국토부 사업에 선정이 되어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남산3동 도시재생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남산情 마음이음공간 시설 기반의 스마트 돌봄서비스는 CCTV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센터, 어르신 공간, 가상체육시스템, 어린이 공간, 스마트 학습시스템 등을 조성하고, 41쪽입니다. 남산로길 일원 스마트 안전서비스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CCTV 및 화재감지기 설치, 보행로 개선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시재생 지원업무를 현재 수행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으로 (사)한국도시재생학회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42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종합성과평가 추진은 동산동ㆍ약령시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마무리하여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국토부 종합평가에 올해 참여하게 됩니다. 43쪽입니다.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통한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동성로 르네상스사업 중 경관개선사업으로 3가지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귀금속거리 버스킹존 및 쉼터 조성입니다. 한일극장 건너편부터 대우빌딩 앞까지 귀금속거리 일원에 버스킹존, 쉼터, 조형물 및 녹지공간을 설치하여 거리 경관을 개선하며 사업비 12억원은 시비로 지원될 예정으로 현재는 설계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44쪽입니다. 동성로 야시골목 일원 재조성 사업은 성내1동 주민센터 앞 야시골목거리로 불리는 거리에 야간경관을 개선하고 경관시설을 연출하는 사업으로 시비 3억원으로 추진이 됩니다. 현재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동성로 통신골목 경관개선사업은 통신골목 삼거리에서 구) 중앙파출소 구간의 가로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LED가로등 설치와 보행로 디자인 공사가 시행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시비 3억원입니다. 45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은 우리 구의 5년 단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4월 완료 예정이었으나 본 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을 해야 하는 중앙부처와 대구시의 계획이 현재 발표가 되지 않아서 완료 일정이 조금 연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46쪽, 커뮤니티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남산동 커뮤니티센터 등 총 8개 시설에 6개 주민 구성 협동조합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하여 카페, 직거래장터 등 자체 수익사업 운영 외에 주민 공동이용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각 커뮤니티센터 간 자료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공유 네트워크 구축으로 향후 활성화 운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47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재생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북성로 공중화장실, 남산동 인쇄전시관, 동인커뮤니티센터 영상전시실, 순종황제어가길 쉼터 등 공공시설을 꼼꼼하게 관리하여 이용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관내 도시재생사업 각종 조형물과 공공디자인 시설물 등 100여 개 시설물에 대한 상시 유지보수로 도심 경관도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우현서루터 외부 구조물 도장공사는 우현서루터 현 iM뱅크 북성로지점 외부 구조물 도장과 노후시설 재정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50쪽입니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허가ㆍ신고 처리를 수행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관리하는 한편, 51쪽입니다. 도심지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 네거리 3개 구간에 현수막 제로구역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풍수해 등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과, 52쪽 폐업(공실) 간판에 대한 정비를 지속 추진하여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도시 미관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선제적 예방관리 및 원천 차단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자진정비 유도 관리하고, 불법 유동광고물은 정비반을 편성하여 상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불법 전단ㆍ벽보 제거, 현수막 철거에 주민이 참여하고 일정 보상금 지급으로 환경정비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54쪽입니다. 올해는 구에서 정비가 어려운 전단, 벽보에 대하여 1인 보상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수거를 유도하고, 보상금 편중 우려가 있는 현수막 수거 부분은 하향 조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단, 유해 불법광고물의 근절을 위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도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55쪽, 옥외광고물 혁신을 통한 지역발전 선도입니다. 먼저 지난해 특수시책사업인 동성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운영입니다. 동성로 관광특구 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을 지정하고 도로 구간 양쪽에 위치한 시설물에 설치하는 벽면ㆍ옥상 디지털광고물에 대해 설치 가능 층수, 면적, 길이 등 기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완화 기준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운영계획 수립 용역을 거쳐 11월에는 시에 지정 신청을 하였고, 현재 대구시에서 옥외광고 심의와 행정예고를 마친 상황입니다. 2월 중 시에서 고시를 하게 되면 구에서는 신청 광고물에 대하여 완화 기준을 적용한 허가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구간과 위치도는 5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일상에서 만나는 도심 속 녹지공간 활성화입니다. 아름다운 녹지 및 공원 조성을 위해 시설녹지 및 조경지를 지속 관리하고, 58쪽입니다. 시비 1억원 예산으로 수창공원에 수목 식재와 휴게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제3수창소공원 정비, 59쪽입니다. 건들바위역사공원 재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 및 관리입니다. 재마루길 수목보호대를 설치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가로수 보호와 안전한 보행환경을 도모하고, 60쪽입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가로경관을 위한 3호선 주변 가로수 전정을 실시합니다. 61∼62쪽까지입니다. 안전진단 시행 결과에 따른 가로수 전정 외에도 상시 관내 수목 전정과 가로수 관리 및 가로수 주변 보행환경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ㆍ관리로 태평소공원에 경관조명을 추가 설치하여 안전한 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4쪽부터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첫 번째, 남산情 마음이음공간 3층 스마트 체험공간 조성입니다. 어린이 중심으로 가족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가구 제작 등을 통해 어린이도서관과 스마트 체험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6천만원은 남산3동 도시재생사업 예산입니다. 스마트 체험공간은 조금 전 40쪽에서 설명드렸던 남산3동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지원사업으로 내부에는 인공지능 AI로봇이나 AI 기반 애니메이션 제작 프로그램, 또 VRㆍAR기기를 활용한 구연동화 학습장치, 가상현실 안전교육이나 증강현실 디지털체육시스템 등으로 내용을 채울 예정입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법 유동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사업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외에 공공디자인이나 각종 안내문구를 시트에 제작 부착할 수 있는 부가기능을 더한 사업입니다. 기금 5천만원으로 상반기 중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평로 테마형 가로수 조형전정사업입니다. 교동네거리〜공평네거리에 이르는 구간 은행나무를 특화 전정하는 사업으로 불균형한 수형을 특화 전정을 통해 미관을 개선하여 도심지 특색 있는 거리로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2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숙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결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페이지요. 가로수 주변 보행환경 개선 관련해서 대봉동에 옛날 청구아파트 자리 거기 지금 건설이 안 되고 펜스 쳐져 있는데 거기 얼마 전에 어르신 보행사고 있었잖아요. 그죠. 사고가 나니까 보험 처리해 준다 해도 어느 부서냐고 또 그런 과정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 신년 간담회에 가니까 향교 쪽에서 봉산육거리로 내려오는 거기도 좀 불편하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작은 곳이지만 이런 보행도로들을 수시로 점검해서 바로바로 조치되는 건 어려운가요?

바로바로 조치된다는 거는 나무 그러니까 가로수 한 주마다 생기는 걸 저희가 대응해야 되는데 사실 한 주 한 주마다 대응하는 건 예산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가는 일이고, 이 사업은 저희가 계속 지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가로수도 워낙 노후된 가로수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노후화된 거리를 살펴보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심각성을 보고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하나하나마다 대응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바로 눈에 띄는 그 부분만이라도, 저것만 제대로 놓여도 넘어지는 사고는 좀 덜할 거 같고. 구) 청구아파트 앞자리 여기는 마트도 큰 게 있어서 주민들이 아파트에서 많이 다니시는데 공사가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근본적으로 거기 보행도로도 좁아서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한번,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상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관내에 불법광고물을 보면 간판 이런 부분은 사실 별개 부분으로 보고요, 좀 더 다른 노력이 필요한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제일 눈에 많이 띄는 게 전단지, 작은 명함전단지부터 벽에 많이 붙어 있는 벽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골치 아픈 현수막, 무단으로 설치한 현수막이 있는데. 사실 저희 부서에서도 정비반을 편성하여 상시적으로 노력해서 제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단, 벽보 같은 경우에는 이려운 상황이죠. 골목 구석구석마다 가로경관을 해치면서 뿌려진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사업의 취지가 주민분들이 직접 이런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고 내 동네를 깨끗하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 보상금을 지급해 드리고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현재 매년 저희가 예산 2천만원, 시비도 조금 포함이 됩니다만 2천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전단이나 벽보를 수거해서 동 주민센터에 가지고 오시면 매수만큼 금액을 매달 계좌로 입금해 드리고요. 현수막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철거하는 데 힘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연령을 조금 고려해서 동별로 인원을 선착순으로 뽑고 그분들만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노령자분들은 하시다가 다치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이 현수막을 제거해 오시면 현수막 건수마다 일정한 금액을 매겨서 드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사업에 추가적으로 주민분들의 봉사와 노력을 부탁드리는 사업입니다.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소상공인이지만 현수막을 불법으로 걸 수밖에 없는 거는 홍보 때문에 그러는 부분이거든요. 관내에 합법화된 현수막거치대는 사실 저도 거기 안 걸어요. 왜냐하면 가독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알리고 싶고 그러니까 불법 현수막을 걸고, 과태료를 물더라도 그게 좀 더 효율적이니까 미관상 그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데요. 쓰레기도 마찬가지로 불법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하기 전에 버릴 곳을 만들어 주고 하면 좋은데. 특히 중구는 소상공인들도 많고 이런 현수막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합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우리 2단 현수막 이런 것도 제가 보기는 봤는데요. 제가 그때 물으니까 우리한테는, 소상공인들한테는 부여를 안 해준다고 관내의 것만 된다고 옛날에 한번 안내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물론 불법은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는 거고.

지정게시대 부분은 저희 광고물 관리에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또 제안도 많이 해주시는 상황인데, 제일 힘든 게 중구 도심지라는 부분이 제일 힘들죠. 그러니까 저단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거리 미관을 다 해치고, 예를 들면 저희가 정말 예쁘게 띠녹지 조성을 다 해놨는데 그 부분을 저단 현수막으로 가려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도심지라는 부분 때문에 지정게시대를 확대하거나 설치하는 데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공감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지정게시대를 확대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나름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띠녹지 말씀하셨는데 관리가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그걸 시공하신 업체가 관리하죠?

예.

저희들도 다니면서 보이면 미리미리, 빨리빨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계산오거리 미디어 시설물 같은 거 우리 중구 관내에 우리가 관리하는 게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계산오거리에 큰 거 하나만은 아니지 싶은데.

거리에 있는 미디어는 그거랑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북성로 그러니까 대구스테이션 뒤편에 읍성 영상관이라고 거기에 미디어 콘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산오거리에 있는 미디어 시설물 이게 영상화면이 또 나가 있어요, 내가 아까 점심 먹고 오다가 보니. 이게 잘 나가요. 그래서 이거 수시로 점검을 단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결이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하나만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공평로에 양버즘나무를 은행나무로 개체하신 거는 공사가 깨끗하게 잘 됐더라고요. 양버즘나무가 공기정화 능력은 뛰어나지만 우리가 심은 지 오래돼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행로가 들뜨고 그리고 너무 커서 또 바람에 저항 때문에 혹시나 태풍이 오고 넘어지면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몇 년 전에도 저희가 지적했는데 다행히 여기는 잘 개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60페이지에 보니까 가로수 안전진단을 한다고 사업 위치를 대봉로와 중앙대로로 잡으셨던데 중앙대로는 대구역사거리에서 명덕네거리까지, 그리고 대봉로는 제 기억이 맞다면 대봉동 먹자골목을 대봉로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2군데는 그렇게 큰 양버즘나무도 아니고,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 위치를 이 2군데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 공평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별도로 안전진단을 한 경우고요. 이 안전진단은 시와 같이 시 예산을 합쳐서 지속적으로 구간을 바꿔가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안전진단 구간을 시와 협의해서 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 해 단년 사업으로 가로수 안전진단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이 끝나면 또 다음 대상지를 찾아서 시와 협의해서 지정하고 안전진단을 하고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가 매일 지나다니는 이 두 길에 심겨 있는 나무는 큰 나무가 아닙니다. 육안으로도 크게 위험하다고는 판단이 안 되는데 아까 김결이의원님이 말씀하신 탑마트에서부터 대봉로, 그러니까 향교를 지나서 언덕을 내려가는 그 길이 인도가 되게 좁은데 인도의 절반을 나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블록이 뿌리 때문에 다 올라와 있고요. 거기를 걸어다니는 건 가능하지만 자전거라든지 다른 이동수단으로 가다가 다칠 우려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저는 혹시 바꿀 수 있다면 양버즘나무가 주로 심겨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다행스럽게도 몇 년 동안 여름에 큰 태풍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중구에 그런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혹여나 올해 태풍이 온다고 하면 정말 걱정이 됩니다. 나무가 되게 크고 보기 좋은 나무지만 너무 오래되고 뿌리가 밑에 뻗어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위로 들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태풍이 오면 혹여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양버즘나무가 공기정화 능력이 뛰어나죠. 하지만 위험해서 수목 전정으로 가지를 다 쳐버리면 또 공기정화 능력은 사라지게 되고, 우리 중구의 안전과 그리고 가로수 안전진단과 개체를 해야 되는 사업 정책이 있다면 위험한 수목을 조금 더 먼저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안전진단 하실 때 조금 더 엄밀한 잣대로 그 구간을 한번 확인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오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김결이의원님 말씀하신 현수막 거기에 저도 공감하고요. 저도 저희 집 앞하고 대백프라자 앞에 김결이의원님 현수막 봤습니다. 스○○○. 따로 신고는 안 했습니다.

여기 들어오기 전이에요.

예전에 제가 여기 구청 근무할 때 그때는 도시관리과였는데 저희들이 직접 포터 타고 나가서 현수막 수거 다 해왔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금요일 밤에 달렸다가 월요일 새벽에 많이 떼는데 지금도 그렇게.

저희가 주말에도 정비반이 돌고 있거든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이틀 다는 아니지만 토요일 하면 또 그다음 주 일요일도 하고. 그러니까 주말에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구청에서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단속하나? 이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보시면 커뮤니티센터. 지난번에 동료의원께서 하누리에 대해서 제보받으시고 말씀하신 게 있는데 혹시 그 뒤에 여기 총 6개 커뮤니티 중에 다른 데서 또 민원 들어온 게 있는지?

하누리센터에 들어온 민원을 말씀하십니까?

거기 들어왔었는데 거기 외에 또 다른 커뮤니티센터에서 그런 비슷한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는지?

현재는 그런 내용이 없고요. 하누리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에서 다른 데로 회의를 거쳐서 지금은 당시에 계셨던 센터장님이 사임을 하고 나가신 상황이고 새로운 센터장님이 뽑히셨습니다. 공개 공모를 하고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 뽑히셨고 2월 1일부터 근무하시는 걸로 돼 있고요. 그러고 나서 아직까지 별말씀 없으신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경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페이지 보면 국비도 따고 해서 남산동에 뉴빌리지사업이라고 계속 청장님하고 다니면서 현장도 보고 했잖아요. 뉴빌리지사업이 노후 주거지 정비로 바뀌었는데 사업이 조금 변형된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공모할 때는 국토부의 뉴빌리지사업이었고요. 아마 중앙 정권이 바뀌면서 사업명만, 노후주거지정비사업으로 사업명만 바뀌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칭만 바뀌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읽다가 보니까 노후주택도 지어주는 것처럼 돼 있는 걸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거는 없고요?

예. 큰일 날 일입니다.

아니요. 노후주택을 개선해 주고, 수선해 주고.

수리는 내일까지 집수리사업 지원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그 동네 안에, 뉴빌리지사업 안에.

뉴빌리지 구역 안에 이 부분도 집 내부에 대한 수리는 아니고요. 도심과 어울리는 경관 관련해서 외부 경관을 개선하는 집수리인 경우에 자부담 10%를 부담하시고 저희들이 1천만원 정도 부담해서 집수리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동네를 다녔을 때 어르신이 옆집이 안 하려고 해서 못 하는데 옆집만 하면 2채인가 3채인가 지어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서요.

그 내용은 개별주택정비사업이라고 이 사업 꼭지에 이름은 있는데 그거는 구에서 주택을 지어주는 사업이 아니고요. 주민들이 노후주택 몇 채를 묶어서, 본인들이 묶어서 집을 새로 지을 때 예를 들어서 빌라를 짓든가 연립주택을 지을 때 행정적인 절차나 사업 지원이나 어떻게 하실지 절차를 모르시기 때문에 행정 지원을 해드리는 거지, 주민분들이 오해하셨고. 구청에서 지어드리는 거 아닙니다.

어르신들은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주택들이 밀집돼 있는데 옆집에서 안 해서 못한다면서 저한테.

그런 내용은 아니고, 같이 묶어서 주택 개선을 할 때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뉴빌리지에서 노후 주거지 정비라고 하길래 어르신들이 말한 것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야지만 또 그분들이 얘기했을 때 답변을 해드릴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봤고요.

저희가 개별주택에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면 큰일 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동네 너무 좋다고 생각했었고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 남산정 있잖아요. 남산정 쪽이죠.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지원사업. 스마트, 스마트 되게 많은데 또 남산정 3층인가 거기는 돌봄교실 들어오려고 하다가 안 들어오고 어린이를 위한 다른 걸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알기로도 남산정 마음이음공간 3층이 원래 어린이 특화공간으로 당초부터 계획이 돼 있었고, 중간에 복지정책과의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오려고 진행 중이었다가 여의치 않아서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3층 공간의 용도는 어린이 공간이었는데 지금 현재 아무 공간도 조성이 안 돼 있거든요. 빈 공간입니다.

아직까지요?

예. 이 부분을 저희가 내부 인테리어와 가구 제작을 넣어서 어린이도서관하고 어린이 스마트교실 2가지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고요. 어린이 스마트교실 공간에는 저희가 도시재생 스마트기술지원사업에 공모로 지원받은 10억원의 예산을 활용해서 어린이들이 스마트 기술을 접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이었던 다함께돌봄센터와는 다르지만 아이들이 와서 안전하게 안에 공간을 누리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단계에 있는 거예요?

지금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거에 이어서 보면 스마트 돌봄서비스가 있었고 또 스마트 안전서비스가 있잖아요. 안전서비스에 안전통학로 조성, 안전순례길 조성, 스마트 화재예방. 스마트, 스마트, 스마트 전부 스마트인데 어떤 식으로 스마트 길을 조성하는지, 또 어디에 하게 되는지? 지도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이걸 설명을 좀 드리자면 왜 이렇게 스마트가 많이 들어가냐면 공모사업이 스마트기술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국토부에 응모할 때도 모든 사업마다 스마트가 붙어야 하는 사항임을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산로6길 일원이라는 부분은 남산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남산정 마음이음공간 그다음에 교구청으로 내려가는 그 공간의 길을 말하는데, 아까 3층 공간은 스마트 돌봄서비스를 집어넣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면 안전서비스는 그 주변으로 안전통학로는 스마트 기술로 차량이 지나가면 일정 구간에 차량이 오는 거를 스피커로 알려주고 로고젝터로 표현을 해주는 그런 스마트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도로 4군데 정도 접목할 예정이고, 도로포장은 당연히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남산정 내부에는 CCTV나 화재감지기가 있지만 외부로 열감지 화재감지기 카메라를 설치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남산정 주위에 도시재생사업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예전에 김효린의원도 말했지만 어린이 통학로에는 도로나 이런 것도 좀 다르게 조성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여기 안전통학로를 할 때 그런 계획에 대한 사진이나 미리 준비한 게 있습니까?

자료에 내용이 너무 간단하게 실려있어서 사실은 도면하고 조금 준비는 했는데 지금 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끝나고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약간 남산동의 경사진 길을 통해서 학교에 가야 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 구간에 도로 포장을 하면서 그 구간에 아이들이 튀어나왔을 때 만약에 근처에서 차가 진입하는 경우 그걸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을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말도 나올 수 있도록 한다.

말도 나오고요. 야간에는 로고젝터로 바로 쏴주는 그런 시스템을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많이 생각하는 거는 좋습니다. 다른 동네도 이런 계획을 세워서 어린이 통학로가 안전했으면 좋겠고요. 또 40페이지 보면 북성로 마을사랑방 조성인데 돌봄 공동체를 통해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돌봄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육아문제 해소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업 필요성에 보면 돌봄 공동체.

지금 북성로 마을사랑방하고 북성로 투어스테이션이 조금 비슷한 상황에서 출발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북성로 투어스테이션은요. 원래 저희가 마을사랑방 부지와 북성로 투어스테이션 부지가 민영 개발하는 부지 안에 편입되다 보니까 최초에는 민영 개발사가 외부에 다른 데 부지를 마련해서 기부채납하고 양여하는 방식으로 협의가 돼서 운영되고 있었는데, 지금 민영 개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투어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대체부지 마련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들이 당초에 샀던 부지가 다행히 민영 개발 부지 면적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도로를 접한 외부 면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원복해서 그 부지에 건축을 해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6월 정도에 준공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북성로 마을사랑방은 위치가 부지 안쪽입니다. 알박기 같은 땅처럼 부지 안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공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그리고 다행히 민영 개발사에서 그 맞은편 쪽에, 북성로 투어스테이션 맞은편 골목 안에 부지를 2필지 매입해서 그 부분 저희들에게 나중에 건축을 하고 기부채납 하겠다고 현재 협약서는 유효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건축이 민영 개발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올해 말까지 완료가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아마 이 마을사랑방은 사실상 올해 말까지 건축하기 어렵다고 보이고요. 향후에 민영 개발사 진행 과정을 보면서, 사실 저희가 산 땅보다 이분들이 제공하는 부지가 조금 더 넓고 위치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건립해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그렇게 할까 싶은 생각도 들고. 만약에 정말 민영 개발이 안 된다 그러면 현금으로 저희가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마지막 방안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마을사랑방은 민영 개발사가 진행하는 추진 과정을 저희들이 계속 지켜보고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검토해야 됩니다.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 26년 말까지라든가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민영 개발사가 처음에는 자금난이 굉장히 심각했는데 최근에 자금을 회복할 수 있는 공공자금을 받아서 어떤 절차를 마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건축계획도 승인을 받으셨기 때문에 민영 개발사 계획을 보면 현재 2028년도 착공이고 2030년 준공 예정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금이 문제점이긴 한데,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본다면 저희들에게 어떤 게 유리한 건지 판단해서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한다면 아파트단지 안에 주민센터가 있을 경우에 외부에 먼저 지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업성이 확실시된다면 어린이 돌봄 사랑방을 먼저 지어줄 수도 있지 않나요?

그 부분은 민영 개발사 본인들 자금 상황인데 그거를 저희들이 중간중간마다 협의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효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많은데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저희 중구의 도시재생사업이 큰 꼭지로 보면 4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뉴빌리지사업은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시작이 돼서 2029년까지 끌고 가는 거고요. 나머지 3개가 동산동․약령시, 북성로 일원, 남산3동 일원 이 3가지인데 나머지 3가지는 올해까지, 그러니까 동산동․약령시는 작년이 마지막 사업기간이었고 나머지 2개는 올해까지가 마지막 사업기간이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의 최대 관점은 정리정돈 마무리를 잘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2026년 일을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뉴빌리지사업이 새로 시작됐는데 의원님이 여쭤보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시작이 조금 성급해서 저희가 계획을 너무 촘촘하지 않게. 왜냐하면 공모기간도 짧고 일단 공모에 선정은 돼야 하고 국비를 확보해야 되다 보니까 급하게 사업계획들이 많이 실리고, 또 도시재생사업의 문제가 당초에 실렸던 도시사업들은 중간에 변경이 굉장히 힘듭니다. 국토부가 변경을 해주지도 않고, 사업비를 바꿔주지도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저희들이 예산 범위와 사업계획이 돼 있는 꼭지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행정력으로 사업이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게 현재 제일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 이 사업을 사업기간 내에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을 응모하고 딸 때는 또 그 기간 내에 사업계획을 빨리 해서 따는 데 급급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계획이 약간 미진한 상태로 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을 변경할 수도 없고, 그리고 사업비도 변경이 어렵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지금 뉴빌리지사업까지 4〜5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안타까운 마음만 들어요. 앞으로 또 해야 되는 게 뉴빌리지사업인데 이것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단계에서부터 무엇을 담아야 될지를 명확하게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뭔가 마무리되니까 항상 아쉬운 거예요. 지금 생활문화센터도 그렇고 건축물에 대한 거 기능에 대한 부분을 뒤에 와서 고민하니까 설계를 또 바꿀 수도 없고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거 같은데, 지금 남산정 커뮤니티센터 있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3층에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오기로 했었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국토부에 사업계획을 올릴 때부터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오기로 했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어린이 공간으로요.

어린이 공간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한 회기 때 제가 “3층에는 뭐가 들어가요?” 하니까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복지과에 확인해 보니까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 복지과에 상의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계획단계에서 2층에는 시니어 관련된 시설이 들어갔죠. 그리고 3층에는 어린이에 관한 시설이 들어갈 예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장애인 BF 정도는 설계단계에서 했어야 되잖아요. 그걸 예상했어야 되는데 다함께돌봄센터 넣으려고 하니까 BF 자체가 안 돼 있어서 그 시설을 못 넣게끔 만들고. 그리고 정말 상식적으로 봤을 때 바닥 자체가요. 우리가 일본에 시니어 시설을 한번 해외연수 때 방문한 적이 있어요. 다 마룻바닥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계단 하나하나 바가 다 돼 있고, 안전장치가 다 돼 있는데 어린이고 어르신들이고 다 필요한 장치들이잖아요. 그런데 계획단계에서 그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맨땅에 걷게 만들어야 되고, 화장실 문제 그리고 노인들이나 어린이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건축물. 그냥 미관상으로는 보기가 좋더라고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행정부의 힘든 부분은 저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사업계획을 빨리 내서 이걸 사업기간 내에 따야 되고, 그런데 그 이후에 작업들은 되게 신중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그러면 장애인 BF가 안 돼서 다함께돌봄센터를 못 넣게 됐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이거 어린이 시설을 넣기로 돼 있는데, 원래 국토부 사업으로 선정될 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 비용까지 다 측정해서 국비나 사업예산을 잡지 않나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건물 공사비하고 기본 비용만 책정돼 있는 거고 운영은 또.

안에 들어가는 유지비용은 아예 구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투어스테이션 같은 경우 관광과로 이관되면 내부는, 지금 저희는 건물을 이관해야 되는 거고 내부는 투어스테이션 기능에 맞게 다시 채워 넣어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콘텐츠 내용까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문곰탕 자리에 읍성 영상관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는 따로 구비로, 콘텐츠 비용을 우리가 따로 잡았었나요?

예. 읍성 영상관 건물은 따로 재생사업으로 지은 거고요. 영상관은 관광과에서 별도로 설치를 한 거고요.

영상관은 또 관광과고요.

예. 영상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시비 사업을 따가지고 땅 사고 건물 지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사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건물 짓는 거나 안에 콘텐츠 비용이나 거의 비슷한 거예요. 아시다시피 관광과에서 아루스기념관 조성하는데 안에 보강하고 콘텐츠 비용이 27억 들어가고, 거기 몇 평 되지도 않는데. 건물 짓는 값이나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 비용이나 똑같은 상황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진짜 처음에 국비를 몇십억씩 몇백억씩 받는다고 할 때는 좋은 거 같았는데 이거 사업 수행을 정말 잘하려고 생각하니까 안에 콘텐츠도 처음에 계획단계에서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걸 받은 게 아니라서 대충 지어놓고 “여기 뭐 넣지?”가 돼버리니까 정말 필요한 시설인지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기술지원사업을 통해서 3층에 스마트 돌봄서비스를 넣는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어떤 역할을 할지 명확하게 상상은 안 돼요. 그리고 진짜 이 동네에 필요한 거는 다함께돌봄이나 방과 후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나 그 주변에 학부모들한테 정말 필요할 거 같은데, 이 스마트 돌봄서비스를 장비 넣고 뭐 넣고 해가지고 조성을 해놓고 또 그 2층에 있는 장비실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사용도 안 하고 그냥 비워둘 거면 걱정스럽다는 얘기죠. 뭔가 건물을 어떻게든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잡아주시고. 어차피 시니어들, 아이들, 학부모들 누구든 이용하려면 안전해야 되니까 그 건축물에 대해서 보강할 게 있으면 보강하고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늦었지만 장애인 BF 받을 수 있으면 좀 받으세요. 물론 안 될 확률이 더 높겠지만 어떻게든 연구를 좀 해주시고. 스마트 돌봄서비스 이것도 저는 걱정스러워요. 5억 넘게 들여서 또 텅 비워놓을까 봐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게 안 되려고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저는 믿습니다. 워낙 똑똑하시고 또 꼼꼼하신 분이셔서 믿는데 진짜 걱정스러워요. 오히려 스마트 안전서비스 그러니까 길거리에 약간 보완하는 그런 데 치중해 주시고, 3층은 시설 보완하는 데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고. 진짜 주민들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한 번 더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수시책에 스마트 체험공간이 또 6천만원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도서관도 들어가고 체험공간도 들어가고 하는데 스마트기술지원사업을 통해서 또 이 사업을 하는데도 이 6천만원이 중복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중복은 아니고요. 스마트기술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스마트 기술이 접목되거나 그 방향으로 가는 사업에 들어가야 되고, 스마트기술사업에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이 사업의 공간은 똑같은 겁니까? 2개 다.

같은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기기들이 들어갈 공간에 집기도 들어가야 되고 책장도 들어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특수시책에 체험공간 조성 6천만원 올린 건 그 안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같은 느낌으로 보면 되고.

예. 의원님, 현재 3층이 전체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기본적인 가구 제작이나 아이들 안전시설이나 바닥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봄서비스 이거는 스마트 기구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어린이들이 쓸 수 있는 스마트 기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걱정이 진짜 한껏 되는데, 잘 마무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산오거리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하셨잖아요. 이거 몇 편 만들었어요, 과장님?

4편 만들었습니다.

3D 영상인가요? 2D 영상인가요?

2D 영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2D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경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에 우리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하잖아요. 이거는 언제까지고, 그게 다 끝나면 여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어떻게 돼요? 26년 12월 31일까지 2년이고, 2년 뒤에도 우리가 사업을 계속 지속할 게 많나요? 이거 뉴빌리지사업이 마지막 단계 아닌가?

앞으로의 사업은 제가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떤 사업이 들어오는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이거는 올해 말까지가 민간위탁 기간 종료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임의로 만들어진 센터가 아니라 법령이나 저희 조례에 명시가 되고,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저희는 행정적으로 사업적으로 끌어간다면 이분들은 현장에서 이어주는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폐지되는 기구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폐지된다기보다도 지금 현재 뉴빌리지사업 하는 게 마지막 사업이라는 말이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끝나고 나서 이어질 사업이 연속이 안 되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규모가 얼마나 축소가 될지, 또 기구가 존립이 될지 그때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축소가 되면 인원도 줄어들든지, 규모가 또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람들도 궁금해하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최근에 삼덕성당 앞에 버스정류장 뽑힌 거 알고 계세요?

몰랐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돌풍에 의해서 그게 뽑혔습니다. 넘어갔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기후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도심 내에 돌풍이 불어서 버스정류장이 뽑히는 걸 저는 실제로 봤는데 무섭더라고요. 밑에 콘크리트까지 쳐놨는데도 그게 들려서 4개 다리가 다 뽑혀서 뒤로 넘어가던데.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옥외광고물 그러니까 간판이죠. 간판이 정말 걱정됩니다.

저도 걱정됩니다. 저는 많이 걱정됩니다.

예. 제 기억상으로 요 몇 년 동안 큰 태풍이 안 와서 다행인데 한번 오면 정말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에 바람이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6월에서 10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우리 중구 옥외광고협회도 있고,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해 두시고 시간이 몇 시가 됐든지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철거를 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숙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현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종현입니다.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과 보다 나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동현 중구의회 의장님과 김효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축주택과는 6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26명에 현원 29명입니다. 2쪽입니다. 위원회는 건축위원회부터 도시분쟁조정위원회까지 5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허가 현황으로는 지난해 주거형 8건, 비주거형 62건 총 70건이 처리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인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총 27개 구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건축물 현황은 업무계획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6쪽입니다. 위반건축물 정비 및 단속 강화입니다. 위반건축물 정비대상은 총 34건이며 시정명령 등 26건은 조치 중에 있으며 이행강제금 부과 3건, 나머지 5건은 시정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신발생 16건에 대해 2천만원, 정기분 470건에 대해 3억7,8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그중 290건은 2억1,400만원 징수한 상태입니다. 7쪽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첫째, 건축사 업무대행 점검입니다. 총 35개소 중 위반사항은 2건으로 현재 시정완료되었습니다. 둘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입니다. 15개소 2,026면 중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셋째, 건축물 공개공지 점검입니다. 총 64개소로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넷째,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대면심의 11회 31건, 서면심의 7회 7건 총 18회 38개 안건이 상정되어 처리되었습니다. 다섯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사비 80억원 이상 대형건설현장 11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상ㆍ하반기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여섯째, 미착공 장기 미준공 건축물 119개소에 대해 점검한 결과 69개소에 대해 허가 또는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쪽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재개발정비사업 9건, 재건축 2건, 가로주택 정비사업 9건, 소규모 재건축사업 4건으로 총 24건의 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공동주택 및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입니다. 첫째, 공동주택관리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5개 단지에 대하여 총 214건에 공동주택관리 관련 신고 건을 처리했습니다. 둘째,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비의무관리대상 50개 단지 65개 동에 공동주택에 대해 기초 및 주요 구조부 균열 및 변형 상태 등에 대한 육안 점검을 시행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셋째,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상ㆍ하반기 민ㆍ관 합동점검을 통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상태를 점검하였으며 18건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3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14쪽입니다. 넷째,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대보아파트 외 11개 단지에 대해 방수공사, CCTV 교체 시설물 유지 관리 등의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다섯째, 임대사업자 관리입니다. 임대사업자 업무는 등록, 말소, 양도, 임대차 계약 신고 등 총 848건을 처리하였으며 25년 12월 기준 등록 임대사업자는 총 254명입니다. 15쪽입니다.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독입니다. 먼저 복지누리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입니다. 2024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8월 터파기 공정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지하층 공사를 마무리 중입니다. 둘째, 중구 구립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2023년 9월부터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지난해 12월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현재는 관련 행정 절차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셋째, 남산3동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지난해 4월 공사를 착공 후 금년 3월 공사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6쪽입니다. 넷째, 봉산동 경로당 신축 건입니다. 지난해 9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섯째, 중구 시니어클럽 건립공사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으로 금년 2월 중 설계용역를 완료 예정입니다. 여섯째, 동인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2025년 7월 설계공모 심사를 완료 후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기존 건물 해체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일곱째, 남산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지난해 12월 설계 공모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 설계용역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첫째,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추진사항입니다. 지난해 4월 전문인력 2명 모두 채용을 완료하였습니다. 둘째, 건축물 해체허가 신고처리 건입니다. 해체허가 21건, 해체신고 60건, 해체공사 완료 신고 59건으로 총 140건을 처리했습니다.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입니다. 대형건축물 및 공동주택과 해체 공사장에 대하여 설맞이 해빙기, 하절기 등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적사항 119건 모두 시정 조치 완료했습니다. 18쪽입니다. 빈집정비 추진입니다. 서문로 2가 빈집 등 총 5개소를 정비하여 주민쉼터 및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빈집실태 조사를 추진했습니다. 19쪽입니다. 2025년 특수시책사업으로 견실시공 풍토 조성으로 품격 높은 중구 건설입니다. 대상은 공사비 80억원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형공사장이며 추진실적으로는 공평동 더샵 센트리엘 주상복합 외에 10개소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둘째,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입니다. 준공 예정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검수단을 구성하여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품질관리 점검 등의 내용으로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5개소에 대해 준공 관련 품질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셋째, 공동주택 자동출입문 설치 기준안 마련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에 불특정 다수인 출입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과 입주민들의 자동출입문 설치 요청 민원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공동주택 자동출입문 설치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20쪽입니다. 중구 공공건축물 품질검사단 설치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봉산동 경로당 신축 공사에 대해 품질검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건축공사장 관계 전문가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대형건축물 및 공동주택 공사장 35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 72건에 대해 시정 조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위반건축물 정비 건입니다. 위반건축물 정비를 위해 무단신축 및 증ㆍ개축, 대수선 등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 및 관리자에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정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23쪽,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첫째,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입니다. 건축물 준공 시에 건축사가 조사 및 검사를 대행한 건축물에 대해 매 분기별로 연 4회 적법 사용여부를 점검하여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 조치하겠습니다. 둘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입니다. 건축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전반적인 관리 상태를 반기별 연 2회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건축물 공개공지 점검입니다. 분기별로 연 4회 현장을 점검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지도하겠습니다. 넷째,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해 월 1회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시 미관 개선 및 중구 건축물의 가치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한옥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한옥 등록 건축물에 대해 신축 또는 수선 공사비 일부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공사비 8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상ㆍ하반기 연 2회에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 4회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침체되고 있는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추진계획 중인 주거환경 조성사업은 총 24개소로 도시정비사업은 11개소 그중 재개발사업 9개소, 재건축사업 2개소이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13개소로 그중 가로주택정비사업은 9개소,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4개소가 추진계획 중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공동주택 및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입니다. 공동주택 현황은 106개 단지가 있으며 이중 의무관리대상은 55개 단지, 비의무관리대상은 51개 단지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공동주택관리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5개 단지에 대해 공동주택과 입주자 등의 보호관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입니다. 56개 단지 114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통해 시설물 안전상태와 안전교육, 보험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20세대 이상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45개 단지 중 총 사업비 1억1천만원 예산 내에 사업단지를 선정하여 최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사업자 관리입니다.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 등을 소유하고 구청에 등록한 개인 또는 법인이 대상이며 2025년 12월 말 기준 등록임대사업자는 254명이며 임대등록 시스템을 통해 임대사업자 및 등록, 말소, 변경 신고 등을 관리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독입니다. 먼저 복지누리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입니다. 2024년 12월 착공하여 현재는 지하층 골조공사를 추진 중이며 2027년 1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중구 구립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23년 9월부터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5년 12월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금년에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 발주할 예정이며 29년 4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남산3동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25년 4월 공사 후 12월에 철골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3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중구 시니어클럽 건립입니다. 지난해 3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2월 중 설계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동인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25년 7월 설계공모 심사를 완료 후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으며 금년 3월 중에 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34쪽입니다. 동인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기존 건축물 해체는 지난해 12월 공사에 착수하였고 금년 2월 해체 완료 예정입니다. 여섯째, 북성공영주차장 추가 공작물 축조 건입니다. 금년 3월 설계완료를 시작으로 5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35쪽입니다. 남산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금년 3월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금년 12월에 설계용역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달성공원 정문 공영주차장 공작물 축조입니다. 지난해 12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5월에 설계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36쪽입니다. 침장골목 공영주차장 공작물 축조 건입니다. 현재 설계 용역 중이며 금년 5월에 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건축물의 유지 및 안전관리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입니다. 건축공사장 유지관리 및 점검업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둘째, 건축물 해체허가 신고처리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해체허가 신고 대상일 경우 해체계획서 검토, 해체공사장 현장점검 등을 통해 해체 공사장에 대한 대형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셋째, 정기 점검 건축물 통보 및 점검 독려입니다. 건축물 정기점검 시기가 도래된 다중이용 건축물 및 연면적 3천㎡ 이상 건축물 관리자에게 구조 안전 및 화재안전 등 건축물 전반에 대해 점검토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입니다. 대형 건축물 공사장에 대해 설, 해빙기, 하절기, 추석, 동절기 등 연중 5회에 걸쳐 공정별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 상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건설현장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해제공사장 안전점검입니다. 건축물 해제공사 착공 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 현장 등을 확인하고 해체 공사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시민안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빈집 정비 추진입니다. 빈집실태조사 및 예산 지원을 통해 3년 이상 공공 용지로 사용하는데 동의한 빈집을 선정하여 주민 편의를 위해 적극 정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약 15개소 정도 정비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4억5천입니다. 40쪽, 2026년 특수시책입니다. 공사비 80억 이상 공동주택 등 대형공사장에 대해 착공신고 시 공사장 안전 점검 및 품질관리 등의 내용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 강화의 목적로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후 사용승인 전까지 2번의 품질검사를 통해 공동주택의 하자 및 안전한 공동주택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공동주택 자동출입문 설치 기준안 마련을 통한 시행입니다. 자동출입문 설치 기준안을 마련하여 급증하는 아파트들의 자동출입문 설치 요청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43쪽입니다. 중구 공공건축물 품질검사단 설치 운영입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해 설계용역 70% 진행 시, 공사의 공정률 50% 도달 시, 공사 준공 1개월 전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통한 품질 향상을 확보해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및 공사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민간 건축공사장 관계전문가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대형공사장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민간 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해에도 건축주택과 전직원은 각종 인허가 및 시책사업 등 소관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보다 친절한 민원 응대로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현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수시책 중에 공동주택 자동출입문 설치 기준안 마련을 통한 시행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중구에 스크린도어 관련되어서 엄청나게 신청이 많죠?

지금 신청이 들어온 거는 지난해 4개소가 들어와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마치고 그게 행위허가가 지금 첫 번째로 4개소가 나간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문의는 계속 들어오는데 신청은 아직 안 됐고요.

그러니까 주변의 신규 아파트도 많고 기존에 있던 아파트도 물론이고 대단지 아파트들이 대부분 이렇게 스크린도어를 원하시고 그런데 또 주변에 주민들 통행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사실은 가장 문제가 당초에 건축허가를 받을 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공공 보행로 통로를 확보하도록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19 같은 안전차량들이 진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지금 진행 중인 아파트가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남산자이 같은 경우에도 있었고 그리고 롯데 그 부분은 리비테르 1차, 2차 있었고 그리고 문의는 들어오는데 아직까지 신청이 들어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남산자이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그건 저희가 지난해 도시계획 심의 자문까지 거치고 절차는 거의 마무리를 해서 행위 허가 신고가 이미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서 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걸로 했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100% 저희가 다 해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 기준에 안 맞아서 좀 못하는 부분이 일부 있고 해서 신청했는데 과반 정도가 설치 허가가 나간 상태입니다.

저도 사실은 아파트 허가받을 때에는 공공 보행로를 확보하겠다고 하고 아파트를 짓고 나면 거기에 입주해서 살고 있는 분들이 민원을 자꾸 제기를 해서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공공 보행로를 당연히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외부에 사시는 주민들이 그 보행로를 또 못 지나가면서 피해를 보시는 그런 일은 또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산자이 하늘채 같은 경우에는 길 건너서 내당동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쪽에 또 유흥시설이 하나 들어오면서 내부로 침투해 오는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좀 문제가 있어서 동네랑 이렇게 이어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길 건너 시설 때문에 주민들이 예전부터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무언가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그쯤에 스크린도어를 놓아버리면 또 용적룔도 포함이 되어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풀어나갈 수 있는 건 풀어나가게 해 주시고 그쪽 부분은 좀 위험한 부분이 많아서. 왜냐하면 취객도 많이 올라오시고 하셔서 좀 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하고 여러 가지 안전적인 부분 그리고 기준이 되어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도시 자문도 좀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 대표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 중에도 행위허가랑 신청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그런 부분도 잘 해결이 됐나요?

그게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되면은 앞에 일정 부분 건축선이 있습니다. 몇 미터 띄워야 되는 선도 있고 그 부분에 어떤 건축 행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도시계획 쪽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조금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좀 검토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거 과장님, 시간 내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건축 조례 개정을 하면서 스마트 재난안전시스템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안에 시행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일단 저희가 아직 조례가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아파트 쪽에는 안내는 계속하고 있거든요.

조례 개정했잖아요. 제가 조례 개정했는데.

했는데 조례에 명시적으로 아직.

거기 넣었는데 개정했어요.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로.

했는데 그게 조례에서 명시적으로 바뀌어 있는지.

예. 바뀌었어요.

그건 제가 확인, 그래서 그전부터 저희가 아파트 쪽에는 계속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야지. 안내를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원사업.

재난알림을 신청을 하면은 그 앱을 깔아서 화재가 일어났을 때에 빠르게 대피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거 예산 확보를 해서 사업을 만들어 주셔야 주민들한테 알려서 아파트가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원사업이 저희가 20세대 이상 10년 된 아파트인데 여기에서.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입니다.

예. 사용승인이 10년된 아파트인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안내를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를 했는데 당장 아파트에서 자기들이 우선순위가 있는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수가 급하다. 예를 들어서 CCTV가 더 급하다. 그러면 그걸 좀 우선적으로 신청을 하시는 아파트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저희가.

아니요, 그게 아니고 스마트 재난안전시스템 이거는 관련 부서인 주택과에서 사업으로 특수시책이든 사업을 만들어 주시든 따로 예산을 만들어 주셔야지. 주민들이 신청을 하는 거라서.

아, 별도로.

예. 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 개정을 했죠. 개정을 했고 그 부분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기 때문에 부서장님께서 이걸 감안을 하셔서 사업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조례 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판단을 했을 때에는 지원대상사업에서 재난안전시스템이 추가가 됐다고 제가 이해를 했었는데.

별도 사업으로 떼는 건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도 요즘 화재 그리고 수재 피해 이런 것들 때문에 재난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공공주택에는 피해가 일반주택보다 더 크게 발생을 하고 하니까 만약에 화재가 나서 전기가 끊기면 사실은 재난 알림조차도 아파트 내에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핸드폰으로 즉시 알림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이게 비용이 또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공공주택 시범적으로 반 정도만 지원을 해줘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서 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과장님.

아, 예. 알겠습니다. 이건 조금 더 검토해서 필요하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예산이라도 좋으니까 조례를 개정했으니 반영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저도 의원님 추가 질의인데 안 그래도 저희 직원이 달성푸르지오 사는데 성내3동에 주말 되면 새벽시장 때문에 사람들 와서 쓰레기 다 버리고 소변 보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잘 한번 챙겨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남산3동 공영주차장 조성 모든 주민들이 민원을 폭발적으로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저도 전화받고 다른 의원님들도 전화 많이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023년부터 쭉 했는데 추진사항을 4월 7일부터 했는가요? 추진 현황이.

예.

사업기간이 2023년부터 해놨는데 그 앞에 내용들은 빠졌습니까?

공사는 저희가 지난해부터 공사에 들어갔는데 그 전에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거 주민들하고 처음에 협의가 안됐는지 제가 가보니까 여기가 일반 주택가인데 아파트 단지 사람들 여기 차 대고 갈 일이 없고 제가 봤을 때에는. 경구중학교하고 경북공업고등학교 뒤에 우범 지역 비슷한데 여기에 주차장 시설을 해서 중구의 주차장 대수를 늘리겠다는 건 맞지만 이건 설계부터 시작해서 너무 소통이 안 됐다고 하고 민원도 공무원들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민원 제기를 많이 해서, 민원 좀 들은 이야기 있습니까?

사실 공사하기 전부터 민원은 좀 있었습니다. 그 옆에 골목이 조금 좁다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골목 부분은 조금 더 확보를 해드리는 걸로 그런 부분들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공사 중에 일부 있었는데 그 부분들은 해소가 다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계속 저도 전화 10번 이상 받았고 가봤는데 다른 의원님들도 전화 많이 받고 의회에 또 공문도 보냈더라고요, 문제에 대해서. 이거 소음뿐만이 아니고 학생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공업고등학교 뒤쪽에 담배나 화재, 우범 지대 비슷하게 되어 있다고 하고 좀 심각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거 공사 준공이 3월 곧 되겠네요.

예. 다음 달 저희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일단 주변 순찰 한번 해보시고 주차장이 진짜 제가 지적을 행감 때도 많이 했는데 중구에 주차장 모자라는 건 다 아는데 실제로 주차장 시설 하는 곳은 어떤 주차장 해소를 위한 그게 아니고 그냥 통계학적으로 주차장 많이 모자라니까 채운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아까 김오성의원님이 이야기했는 침장골목도 제일 처음에 서문시장 주차난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하더라고. 여기 차 대고 서문시장 장 보러 갈 사람 내가 보니까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고. 킬로수가 직선 코스가 1km 가까이 되는데 그때도 지적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이야기도 많이 했고 그냥 주차장 땅 내놓을 사람 조사하니까 아무도 없고 여기 내놔서 했다고 그때 이야기하다가 지금 어느 순간 침장골목 공영주차장으로 이름을 싹 바꿔버려요. 원래는 서문시장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이거 한다고 해놨어요. 갑자기 침장골목 공영주차장 서문시장 주차장을 해소한다는 말은 어느 순간 싹 다 지워졌더라고. 아, 교통과에 가서 하라고.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공사 의뢰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여기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일단 남산3동 공영주차장은 민원이 계속 나오고 공사를 진두지휘하니까 한번 나가보시고 확인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경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명륜지구 재개발 있잖아요. 여기는 상황이 어떻게 돼요? 재개발 지구도 일몰시기나 이런 것도 있어요? 하다가.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도 문의가 왔었거든요.

지금 정비구역 지정하고 몇 년, 조합 설립하고 몇 년 그게 법적으로 그 기간 안에 추진이 안 되면 일몰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조합 설립 이후에 사업 시행 인가가 들어와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되면 그 일몰 부분은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비대위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걸 취소를 해달라. 뭐가 하여튼 안 맞다. 이게 만약에 취소가 되거나 안 되게 되면 일몰에 해당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시행 인가 자체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화로 문의 온 사람에 의하면 제가 다 기억은 못 하는데 법을 위반한 게 많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일몰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사실은 그 민원은 저희한테 계속 동일한 분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데 사실은 조합의 내부적인 어떤 부분도 있고 그리고 서로 간에 어떤 소송이 조금 되어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설계자라든지 시공자라든지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은 또 사업시행 인가라든지 어떤 절차하고는 조금 달리 보는 부분이라서 그건 어떻게 보면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그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무언가 안 맞다, 안 맞는데 허가를 진행하는 건 맞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건축허가하고는 조금 상반되는 내용이라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알기로는 설계자나 시공자가 어떤 입찰 절차에 조금 잘못이 있어서 그게 소송에서 조합에서 패소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제일 시끄러운 거 같은데.

사실 맞습니다. 민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불과 들었는데 일몰시기가 되지 않나. 앞에서 법 하시는 분들이 위반해서 했는 거니까 서로 소송이 걸렸겠죠. 그런 걸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잘 점검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내줄 때에도 그 구역은 더 신중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그런 거 때문에 하나하나 저희가 검토를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현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5시38분입니다.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영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 비전 및 목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6년 특수시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6년 비전 및 목표입니다. 주민이 행복한 명품 도시 건설을 2026년 비전으로 정하고 국･공유재산관리 및 도로, 하수도 시설물의 체계적 유지관리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구민 중심의 내실 있는 건설행정 추진,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시설 사업,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보안등 정비사업, 청정한 도시실현을 위한 하수도 유지관리, 주민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도로관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가로정비 강화 등 6가지 세부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6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건설과 팀별 세부전략과 추진사업의 상세 추진실적을 7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업무계획 위치도와 병행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건설행정 추진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행정기능을 상실한 국․공유지 3필지를 용도폐지하였습니다. 도로점용료 854건 14억4천만원과 하천점용료 208건 1억5,100만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전문건설업관리에 있어 업종등록, 전입신고 등 각종 신고 12건,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23건을 처리하였으며, 건설기계사업은 폐업신고 등 160건을 처리하였으며, 행정처분으로 과태료 4건을 부과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운영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7건 29억7,700만원을 부과･징수하고,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은 160건에 74억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쪽, 도로시설팀의 도시의 건전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도로시설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정보체계 DB 유지관리 용역 업무는 2천만원의 사업비로 4월 용역에 착수하여 12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검토업무입니다. 각종 도시계획 관련 협의, 개발행위 허가 및 협의 등 50건 추진하였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 및 고시 1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도로 아스팔트 및 인도 굴착 복구공사에 5억원의 사업비로 유관기관의 굴착 신청에 의해 연간단가계약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쪽, 도로관리심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중복굴착 방지 및 주요 매설물 안전 확보 등 도로복구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5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7월에 착수하여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0쪽, 도로시설팀의 밝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보안등 사업으로 위치도는 4쪽부터 5쪽까지입니다. 연간단가계약으로 보안등 보수를 진행 중이며, 보안등 양방향 자동점멸기 866개를 교체하였고,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북성로 방범초소 골목에 보안등 6등을 신설 및 교체하였습니다. 11쪽, 하수시설팀의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위치도는 6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중구 성내1동 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는 25년 3월 2차 공사를 착공하여 31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중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복개구조물 유지관리를 위해 달서천과 이천천 복개구조물의 정밀안전점검용역은 4월에 완료하였고, 복개구조물 정기안전점검용역도 반기별 실시하였습니다. 12쪽, 그외 관내 하수도 긴급보수공사와 기계준설공사는 연간단가계약공사로 추진하였고 악취방지뚜껑은 660개소 설치하였습니다. 13쪽, 도로보수팀의 주민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관리입니다. 위치도는 12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연간단가계약으로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도로 긴급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보행자 집중지역 안전시설 설치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성능 충돌시험을 완료하였습니다. 남산초등학교 동편 도로정비는 5월에, 계명네거리에서 남산로17길 구간 보도정비는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보도육교 유지관리를 위해 동인육교와 동산육교의 정기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은 LED 중앙선 설치 등 6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14쪽, 가로정비팀의 가로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하여 현재까지 자진정비, 계고서 발부 등 7,306건을 정비하였으며, 쾌적한 도심 환경조성을 위해 동성로 등 주요 도로 주변을 포함한 서문, 교동, 번개, 방천시장 등의 전통시장과 달성공원 새벽시장 등 관내 곳곳을 순찰,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가판대 수리 지원 등 생계형 노점 13개소 22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전략과 추진사업은 17쪽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건설행정팀의 구민 중심의 내실 있는 건설행정 추진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택건설사업 편입 등으로 기능을 상실한 국공유재산에 대해 실태조사 및 용도폐지를 추진하고, 주택건설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기부채납, 무상귀속과 무상양도 관련 국･공유재산 협의 시 신속 적법하게 처리하며 점･사용 관련 각종 생활민원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공평과세 확립을 위하여 정기적 재산조회 등을 통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하고 철저한 점용료 부과와 징수로 체납처분 절차 등을 이행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체계적인 전문 건설업 및 건설기계 사업 관리를 위해 철저한 업체 등록기준 확인과 점검으로 민원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정기적인 건설기계사업체 점검과 건설기계 조종사의 신상 변동 신고 등을 신속 처리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의 적법한 관리를 위해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정확한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하수도 공사 등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DB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도시계획 관련 고시 내용 등을 현행화하는 작업으로 2천만원의 사업비로 2026년 기간 동안의 도시계획 정보체계 DB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검토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 반영하겠으며 건축 등 개발사업 시행 등에 따른 도시계획 관련 협의를 통해 지속적이며 균형 있는 도심 발전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도로굴착 복구공사입니다. 상수도, 한전, 도시가스 등 유관기관의 사업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굴착으로 인해 파손된 도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복구를 추진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1쪽,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있어서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의 중복 굴착 등의 사전 방지로 굴착으로 인한 각종 주민불편사항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보안등 정비사업입니다. 고장 및 노후화된 보안등 보수공사는 3억원의 사업비로 연간단가계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비 10억원을 확보하여 동성로 남, 북측 메인 거리에 스마트폴 및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치도 19쪽입니다. 22쪽, 청정한 도시실현을 위한 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위치도 20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먼저 중구 성내1동 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는 하수 악취 예방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성내1동, 삼덕동, 동인동 일원에 360억원을 투자하여 연장 36.7km의 오수관로를 신규 매설하는 사업으로 2031년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3쪽, 중구 노후 하수관로정비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작년 11월에 노후 하수관로 정비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2027년 1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8년 2월 이후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복개구조물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비 2억7천만원으로 관내 복개구조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24쪽, 하수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대구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하수도 긴급보수비 4억원과 25쪽, 준설공사비 6억원 등 총 10억원을 지원받아 긴급보수 및 준설공사를 시행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악취방지뚜껑 설치입니다. 예산 2천만원을 확보하여 관내 일원에 400개소에 악취방지뚜껑 설치로 악취 민원을 개선해 주민이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6쪽, 도로보수팀의 주민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도로관리입니다. 위치도 26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도로긴급보수공사에 8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관내 일원 도로시설물 파손과 훼손을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4억원의 예산으로 약전골목 일원 도로를 정비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27쪽, 대구역에서 교동네거리 구간의 태평로에 보도블록을 정비하여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대안성당 주변 도로에는 6억원의 사업비로 노후된 보도블럭을 철거하고 아스팔트 및 도막 포장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28쪽, 반기별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여 관내 육교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젊음의 거리 조성 일환으로 시비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도 포장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29쪽, 보행자 집중지역 안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설치규정에 맞는 물품이 조달 등록되면 강화된 볼라드 및 SB1등급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정비팀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가로정비 강화입니다. 동성로, 골목투어코스 등 주요 도로 주변과 전통시장 및 달성공원 새벽시장 주변에 기간제 단속인력을 탄력적으로 활용하여 불법 노점 행위를 사전 계도와 정비를 시행하고 상시 순찰을 강화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30쪽, 생계형 노점의 노후화된 매대는 보수 및 정비를 통해 도심 미관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31쪽, 마지막으로 2026년 특수시책입니다. 도로시설팀의 네트워크 기반 조명관리로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위치도 30쪽입니다. 주요내용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보안등 양방향 자동점멸기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보안등 점멸기 4,480대 중 현재까지 2,605대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2억원의 사업비로 보안등 양방향 자동점멸기 700대를 교체하여 주민들의 야간 보행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페이지에 달성공원 새벽시장 지도단속 강화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단속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여기 토요일에 직원 3명, 기간제 4명인데 인원이 부족할 거 같은데.

저희들이.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예.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 인력으로는 단속이 쉽지 않을 거 같은데.

저희들이 인원은 좀 한정되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들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서문시장하고 지금 기간제가 10명 정도 됩니다, 동성로하고 전부 다 합쳐서. 그래서 여기에 새벽시장은 2명이 그냥 고정으로 계시고 나머지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서문시장에 같이 지원을 2명을 더 받아서 한 4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가로정비팀에 직원들 6명, 7명이 매일 거기에 가고 있거든요. 특히나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4시쯤 되면 물건을 적치하고 다 내리고 이러는데 그게 1년, 2년 전부터 생긴 것도 아니고 이게 자연적으로 20년, 30년이 다 된 건데 아파트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특히나 민원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는 전번에 협의를 해서 아파트 앞쪽에 있는 건 앞에 문은 좀 철거를 해서 그쪽에 못 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달성공원 쪽으로 몰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말 대대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항상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저도 한 번씩 가보는데 범위가 점점 늘고 있어서. 여기는 그러면 건설과에서만 단속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교통과하고 같이 할 방법은 없습니까?

주로 우리가 가서 노점상을.

도로점용을 거의 다 하고 있는데 교통과에서 따로 단속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교통과하고 협조 요청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도 가끔씩 와서 단속하고 그리고 거기에 차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교통과도 같이 협조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6페이지에 약전골목 일원 도로정비공사 이게 어떤 공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약전골목에 보도블록이 잘 되고 있는데요. 중앙대로부터 한 100m 정도 구간이 있는데 그 부분에 가다 보면 편구배가 경사가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인도를 할 때에 오래 전에 했는데 저희들이 다니다 보니까 구배가 너무 세서 안전사고 같은 게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행사도 많이 하는 구간이고 이래서 그때 앞에서 보니까 구배가 너무 세니까 안전사고가 좀 많이 날 거 같더라고요, 앞으로 그게 세월이 지나면. 그래서 구배를 좀 조정하는 작업을 이번에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재는 좀 깨끗한 걸로 해서 구배를 조정해서 너무 경사가 안 지게 완화를 좀 시켜서 그렇게 정비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80m 정도.

예. 한 100m 빼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효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전골목 일원 도로정비공사. 지금 현재 두꺼운 돌이 깔려 있잖아요.

블록으로 돼 있습니다.

블록이지 점토는 아니니까.

그게 아주 두껍지는 않아요.

안 두꺼워요?

예. 그 밑에 기초를 많이 했습니다.

같은 블록이 저쪽에 약령시 서문 있는 데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구간만 정비하면 소재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까?

이번에도 같은 재질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현재 있는 걸 걷어내서 다시 재활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블록은 재활용하기가 좀,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어차피 헌 거 맞추나 새것 맞추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조금 오래됐기 때문에 한번 철거를 하면 블록 같은 경우는 다시 맞추기가 힘듭니다.

훼손될까 봐 그러시는 건가요?

예. 그걸 사람이 일일이 들어내는 거하고 기계가 들어내는 건 차이가 있는데 다시 재활용하려면 일일이 들어내야 하거든요.

다른 점토블록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그런 소재는 단가가 비싼 편이죠?

예. 약간 비쌉니다.

그런데 약령시는 차가 자주 다니거든요, 그 길이. 그러니까 보행자랑 차랑 같이 다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블록을 언제 깔았는지 모르겠는데 훼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만 없었으면 다시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조금 아깝기는 하거든요.

시공이 잘 돼서. 그게 한 20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구성이 엄청나게 좋다는 얘기거든요, 차랑 사람이랑 다 다니는데도 훼손이 없으니까. 점토나 요즘 잘하는 도막포장 같은 거는 내구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되게 공사가 잘 됐더라고요. 이번에 공사하실 때도 그때처럼 튼튼하게 잘 해주세요.

예. 그게 잘된 이유가 밑에 콘크리트 기초를 많이 쳐놨거든요, 침하 안 되게.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어서요.

예. 그리고 구간에 비해서 사업비가 높은 편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오래 쓸 수 있도록 잘 해주세요. 그때처럼 20년 쓸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희 교통과장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미희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에 대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1쪽, 일반현황입니다. 교통과 조직은 4개 팀에 정원 27명, 현원 26명이며 자동차 등록대수는 6만 6,907대이며 운수업체는 453개 업체, 보호구역은 23개소입니다. 2쪽, 주차장은 3,263개소에 6만 6,506면이며, 단속인력 22명, 차량 9대, CCTV 84대,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성과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교통안전교육 8회, 캠페인 15회, 특별교통대책 4회, 버스승강장 14개소에 대해 시설물을 보수하였으며 교통유발부담금 834건에 40억7,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8쪽, 비사업용 자동차 295대를 무상점검하고 신천둔치와 대신동 2개소에 자전거 무상수리센터를 운영하여 2,597대를 수리하였으며,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은 2개소에 1,200명 실시하였으며,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280건, 이륜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1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사업용 자동차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41건,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3회에 7대 단속, 무등록관리사업체 2건, 불법자동차 504건 지도단속하였으며, 10쪽입니다. 세 번째, 불법주정차 단속은 9만 227건을 단속해서 24억5,600만원을 징수하고 32만 6,416건의 바른주차 안내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네 번째, 이동식 CCTV 불법주정차 양방향 시스템 3대를 교체하였으며 고정식 CCTV 1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배너 및 현수막 23개를 설치하였으며, 다섯 번째 의무보험 및 종합검사 위반 5,574건에 4억9,600만원을 징수하였고, 12쪽입니다. 여섯 번째, 무단방치 차량 72건,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115건을 처리하였으며, 일곱 번째 공영주차장 조성 지속추진은 2026년 업무계획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여덟 번째,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은 2개소에 27면, 공한지 무료주차장은 3개소에 12면,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은 1개소에 1면을 조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거주자우선주차제. 성내2동 신명고 주변 53면을 확대 시행하였으며, 거주자우선주차구역 현장민원 2,231건을 이동 처리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열 번째, 교차로 구조개선 3개소, 과속방지턱 6개소, 노후 무단횡단 방지시설 2개소, 교차로알리미 1개소, 바닥신호등 4개소, 시선유도봉, 반사경 등 교통시설물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6쪽, 특별교부세 1억5천만원으로 대구향교 보행자우선도로를 조성하여 칼라포장, 태양광표지판, 노면 재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서문시장 내 대신119센터 일원에 차로 조정 등 교통시설물을 설치하였고, 태평로 교통사고 사망지에 보행자 방호휀스, 태양광표지판, 투광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4개소에 교통시설물을 설치하고, 17쪽 어린이보호구역 기종점 노면 표시, 경상감영공원 노인보호구역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2025년 특수시책으로 먼저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운영을 한마음순회봉사와 연계하여 6회 51건을 무상 수리하였으며, 두 번째 주민들과 함께 불법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현장체험은 상하반기 2회 주민 40명이 이동식 CCTV 단속차량에 동승하여 불법주정차 단속 과정을 체험함으로써 교통법규와 주차문화에 대한 전파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적색신호 대기 잔여시간 표시장치를 동산네거리 등 4개소에 설치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쪽, 먼저 변화에 앞서가는 선진교통문화 확립입니다.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해 어르신,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안전 취약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유관단체와 함께 다중집합장소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 캠페인을 추진하겠으며, 설ㆍ추석 연휴에 주차장 무료 개방으로 귀성객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요. 21쪽, 여름ㆍ겨울철 자연재난 시 교통상황실과 기동순찰반을 운영하여 주민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로 관내 버스승강장 시설물을 정비하고, 버스승강장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승강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온열의자, 쿨링포그 등 편의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현장조사와 공부 대조로 명확하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2쪽, 구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자동차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비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안전운행과 관련된 자동차 무상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 제공을 위해 신천둔치와 대신동에 자전거 무상수리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자전거 안전교육 및 캠페인을 병행 실시하고, 통행에 방해가 되는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는 업체별 제보 후 1시간 이내에 수거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이륜자동차 번호판 미부착 운행 차량,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남산동 자동차골목상점가 상인회와 함께 대구스트리트모터페스티벌 행사 업무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뢰받는 교통행정 구현 및 자동차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전세버스, 화물, 택시 대상으로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행위를 지도단속하고, 25쪽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분기별로 시행하고, 교통불편신고제 운영으로 불친절 행위, 부당요금 징수 등 교통이용 불편사항 신고에 대해 행정처분 지도하고, 관내 자동차 관리 사업체 및 불법자동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세 번째, 적재적소 주차단속과 주민 밀착형 선진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교통약자 및 보행자 통행권을 방해하는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을 집중 단속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연휴기간 동안 다중인파 밀집지역, 전통시장 등은 계도 위주로 단속하겠습니다. 27쪽 네 번째,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탄력적 주차단속 및 홍보입니다. 획일적인 단속을 지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식시간대 주차단속 및 민원다발구역 고정식 CCTV 운영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운영, 주말ㆍ공휴일 야간시간 주택가 생활도로 불법주정차 단속 신고차량에 대해 계도 및 단속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8쪽, 바른주차 안내 문자알림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언론매체 및 전광판 활용으로 대민 홍보,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운영하겠습니다. 29쪽 다섯 번째,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보장 및 자동차 안전성 확보입니다. 의무보험 지연 또는 미가입자, 종합검사 지연 또는 미검사자에 대해 가입과 검사 독촉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를 통해 무보험 운행 방지 및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여섯 번째, 법질서 확립을 위한 신속한 교통사범 수사입니다. 무단방치 차량의 자진이동 처리를 적극 유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사건의 신속한 처리로 교통사범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 신규사업으로 무보험 송치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무보험 운행사건 자료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32쪽 일곱 번째, 지역 특성별 수요 맞춤형 공영주차장 조성 지속추진입니다. 남산3동 공영주차장 조성은 지역 주민들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마을 단위 공영주차장 사업으로 22억5천만원의 시비를 포함한 102억원, 규모는 104면입니다. 올해 3월에 조성공사 완료하여 공영주차장 운영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침장골목 공영주차장 조성은 서문시장 상인 및 방문객 등 주차 수요가 많은 대신동 주차난 해소를 위해 158억원, 규모는 210면입니다. 올해 3월에 실시설계 완료하고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달성공원 정문 공영주차장 조성은 관광객 등 주차 수요가 많은 인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107억원, 규모는 120면입니다. 올 3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하여 27년 5월 준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 관광버스 전용 공영주차장 조성은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에 따라 기존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의 부지 활용이 재검토됨에 따라 대체주차장 조성이 필요하여 대신동 큰장로 부근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포함한 77억원, 규모는 12면입니다. 올해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7월부터는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을 본격 운영함으로써 관광객의 주차 편의를 높여 우리 구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북성공영주차장 추가 조성은 많은 이용객들로 인해 주차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15억5천만원을 포함한 104억원, 규모는 100면입니다. 올해 6월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 2월에는 새로운 공영주차장을 개방하여 주민 및 방문객에게 보다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37쪽, 북성공구골목 공영주차장 조성은 신규사업으로 명물골목인 북성공구골목, 수창공원, 대구예술발전소 등 북성로 일원 주차장 수요 증가와 상인 및 방문객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자 인접 부지 외 37억원, 규모는 자주식 주차장 23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부지를 매입하고, 27년 2월까지 공사 완료하여 3월에 공영주차장 운영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여덟 번째, 지속 가능한 생활밀착형 주차공간 확보로 주차환경 개선입니다.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 등 주차공간 부족 지역에 주차장 조성 부지를 적극 발굴하고 주차공간 확충으로 주민들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 39쪽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 및 상점가 지역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신설 및 확대 시행하고, 시행 전에는 주민ㆍ상가 의견수렴 절차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 만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제 기존 사용자의 별도 서류제출 없이 자동 재신청제 시행으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24시간 거주자우선주차 민원처리 전담반 운영으로 신속한 현장민원 처리로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사람 중심, 다변화 인구수요 기반의 교통인프라 구축입니다. 교통사고 다발 교차로 및 교통시설 취약지 시설물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사람을 우선하는 안전한 도심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 횡단사고가 많은 지점에 교통안전 시설물을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은 신남네거리 등 3개소에 보행자 방호휀스 등 교통시설물을 확충 설치하고, 주민제안사업 선정 대상지 및 보호구역인 남산4동 등 5개소에 보행량 많은 신호교차로 내 바닥신호등을 설치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주민제안사업 선정 대상지 7개소에 태양광표지판, 교차로알리미를 설치하여 야간 교통환경 개선 및 대봉동 2개소에 노후 무단횡단방지시설을 정비하도록 하겠으며, 관내 교통사고 위험지점, 경찰서 및 주민 건의사항 장소에 시선유도봉, 반사경, 과속방지턱, 차선도색 등 교통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 적색신호 대기 잔여시간 표시장치 교통시설물이 지난해 특수시책 사업으로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어린이보호구역 및 간선도로 내 단일 횡단보도 5개소를 현장조사 및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을 보장하고 보행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대구초교, 남산초교, 동덕초교 일원에 도로포장, 안전표지판 등 교통시설물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열 번째, 보호구역 내 보행 친화적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환경 정비로 대구초교 등 3개소에 학교, 학부모, 주민 의견수렴 요구를 반영하여 보호구역 내 맞춤형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설치로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보행자 방호휀스, 고원식 횡단보도 등 지속적인 교통시설물을 확충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삼덕초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2개소에 옐로카펫 페인트형을 블록형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자치 특별지도반 운영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분기별 1회로 총 4회 80여 명의 주민자치 특별지도반을 편성하여 야간시간대 민원신고 다발지역 및 중점 관리구역을 불법주정차 단속 위주의 행정을 탈피하여 주민이 직접 계도ㆍ홍보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올바른 주차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쪽, 의무보험 미가입자 가입 촉구서 발송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또는 지연으로 사고 발생 시 피해자 인적ㆍ물적 손해 발생으로 23년부터 25년까지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해 매월 2회 의무보험 가입 촉구서를 추가 발송하고, 리스회사 차량 의무보험 가입 촉구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무보험 운행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마지막으로 주차장 운영 효율성을 위한 스마트 주차관제시스템 도입입니다. 교동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노후화로 주차장 이용자들의 각종 할인 미적용, 착오 정산 등 이용자 불편 및 출입구 주변 교통 혼잡이 발생되어 주변 상인들의 민원이 접수되어 주차시설확충기금 9,900만원 사업비로 스마트 주차관제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자동 요금정산으로 출입구 혼잡 최소화 및 요금 규정 투명화로 공영주차장 서비스 품질 향상과 투명하고 질 높은 주차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희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관련해서.

침장골목 공영주차장이 왜 이래 됐는지? 갑자기 이상해졌는데. 이거 처음에 실행계획 할 때 서문시장의 만성 주차장 해소를 위해가지고 서문시장 주차장 확보를 하는데 땅이 내놓은 데가 없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침장골목 근처에 나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느 순간 침장골목 부근에 주차장 해소가 필요하다고 이래 바뀌었고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싸우고 난리 났어. 거기에 주차 대고 서문시장 장을 볼 사람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했고, 의회 회의록에 다 나옵니다. 이걸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읽어보면 모호하게 만들어서 침장골목 부근 주차난 해소가 필요하다고. 침장골목 거기는 만성 주차난이 나질 않아요.

그런데 서문시장 상인 및 방문객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앞에서 모호하게 서문시장 상인 및 방문객들 주차 수요가 많은 침장골목 부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이래 되잖아, 지금. 이거 교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의회에 회의록도 있지만 그때 이걸 왜 이래 했느냐고 난리 나고 상인들도 난리 났어요. 이게 무슨 서문시장 주차장 해소냐고 난리 나고, 우리가 민원도 접수되고 다 했는데 말을 희한하게 만들어 놨네? 침장골목 부근 주차장 해소라니. 그래가지고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이거 하냐고 그러면서 난리 났잖아요. 그리고 이거 짓고 나서도 말 계속 나와요. 왜냐하면 침장골목 거기 주차 대고 서문시장 장 보는 사람 아무도 없다 하면 큰일 날 일이에요. 사실 서문시장은 만성 주차난 있다 하는 거 뉴스에 연일 나오고, 최소한 가까이 비싼 땅이라도 사서 순환을 하도록 해야지. 장 보는 사람 해봤자 30분에서 1시간 이내인데 여기에 차 대놓고 가는 사람들 위주로 만들었다 하는 거는 원 목적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 말 교묘하게 이렇게 만들지 마세요. 아니, 2023년도 회의록에 다 나와요. 이거 난리 났어요, 의회에서. 어떤 의원은 여기 카트기 몰고 가면 안 되나? 이런 말도 하고 회의록에 다 나와 있어요. 난리 난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싹 바꿔서 침장골목 부근 주차난 해소가 필요해 침장골목 공영주차장 조성했다고 이렇게 싹 바꾼 이유가 뭐예요? 문제 있어요.

바꿨다기보다는 맨 서문시장 그 맥락으로 한 거고 서문시장하고 거기가.

아니, 거기에 차 대고 장 볼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가 서문시장 모릅니까? 서로 알면서 이래요. 누가 봐도 다 알아요, 서문시장.

거기 서문시장이 주차장을 가려고 하면 30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고 거리가 얼마.

자, 자꾸 이야기하지 마. 서문시장 주차장 많아요, 옆에. 민간 주차장 많아요. 거기 차 다 대요. 그 한복판에 소방서 있는 데 거기 대는데 시간 걸리지. 그 옆에 대고 돈 조금 1천원 더 나오더라도 퍼뜩 장 보고 가는 사람 수두룩 빽빽해요. 제가 몰라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 이거. 눈 감고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위치에서 차 대고 서문시장 거기 장 보러 가는 사람 누가 있어요? 돈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지금 재정안정화기금 바닥나고 있다고 우리 김오성의원이 걱정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년 동안 딜레이되고, 딜레이되면 여기 또 돈 더 추가되는 거고. 이런 사업을 발상하는 자체가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효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에 어린이통학로 안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지 않습니까? 제4조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에 관련해서 기본계획이랑 시행계획이랑 수립해야 되는데 올해 기본계획 수립할 예정이시죠?

예. 올해 5개년 하기 때문에 예산 받아서 하는데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저번에 회의할 때 말씀하신 어린이 통학로 구분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용역 줄 때 다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초등학교에 교장선생님이나 교직원분들,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통학로나 주로 다니는 길 동선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그런 거 동의랑 협조를 구하셔서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저는 자나 깨나 애들 통학로 걱정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진짜 전역이 다 통학로에 이렇게 선이 그어지는 날을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셔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잘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요. 북성로 지금 제2주차장 올해 6월쯤에 공사 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똑같은 얘기기는 한데 현재 그 주변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행복기숙사 주변으로 불법주정차가 너무 많이 이뤄져 있는데 사실 또 거기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라서 제가 단속을 하라는 소리도 못 하겠어요.

저희들도 많이 곤란합니다. 하라는 입장과 하지 말라는 입장 두 군데 있습니다.

일방통행 길인데 그 좁은 골목에 우회전하면 거기 또 전신주도 엄청나게 튀어나와 있고 해서 아예 한 번에 못 돌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조금 불편해도 참아야 될 거 같고. 일단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최대한 빨리 개선해 주시고, 다 지어지고 나면 주변에 탄력봉 무조건 박아주세요. 주변에 차 못 대게. 그래야 정비 자체가 되니까. 지금은 이상한 적치물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1년 남은 거 같은데 확실하게 좀 해서 깨끗하게 정비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임태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건설과에서도 질의드렸는데 혹시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련해서 교통단속이나 그런 거 하실 계획 있으세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세요?

예. 하고 있습니다.

잘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8페이지에 공한지 무료주차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중구 관내에 공한지 주차장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지금까지 16개소에 92면을 했고, 공한지 무료주차장을 2011년도부터 시작했거든요.

이게 보통 지주하고 얘기해서 토지사용승낙서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평탄화해 주고 도로 해준 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자부담 아니고 그냥 구비로.

그러면 따로 계약 관련은 없습니까?

공한지 무료주차장은 토지 소유주하고 그냥 사용승낙서 그것만 하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예. 재산세 1년 동안 유지하는 거.

무조건 1년 동안 유지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제가 우리 관내에 몇 개 있어서 가봤는데 이거 늘 대는 사람만 대거든요.

안 그래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자기 주차장처럼 사용한다고.

사실 저는 공한지 주차장인 줄도 몰랐어요. 저는 그냥 걸어가면서 대 있는 걸 봤는데 몰랐고. 그리고 민원도 남산1동, 대봉1동 저한테 똑같은 민원이 들어왔는데 뭐냐면 늘 대는 사람은 괜찮은데 한 번씩 대는 사람들이 차 타고 가면서 거기 차에 있는 쓰레기, 커피 이런 거 다 버리고 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보니까 이거 관리는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1년에 반기별로 한다고 돼 있던데 그렇게 하면 관리가 잘 안될 거 같은데.

아마 대봉1동 그쪽은 제 기억에 저희들이 조성한 것도 있고, 건축주택과에서 빈집 그걸로 조성한 것도 있거든요. 저희들은 여기에 공용으로 사용한다는 팻말이라든지 표지판이 다 돼 있고요. 아마 쓰레기가 많은 그런 곳에 나가보면 저희가 조성한 곳도 있지만 빈집 그걸로 많이 조성을 하고, 원래 빈집 그거는 동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거든요.

남산1동은 그때 한번 물어보니까 쓰레기 다 버리고 춥고 바람도 부는데 거기 불날까 봐 진짜 걱정 많이 하십니다. 동에 얘기하니까 동장님이 한번 치워주시던데 신경을 쓰면 좋을 거 같아요. 중구는 늘 세금으로 주차장 조성하는데 제가 볼 때 이거 영원히 안 풀려요. 주차장 만들어도 늘 모자란다고 항상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홍보가 덜된 건지?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16개나 있다고 하던데 이런 부분 홍보를 좀 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재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산3동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민원 접수되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죠?

민원은 소음이나.

의회에도 지금 의장님한테 민원 와있고 여기 골때립니다. 머리 아픕니다.

정말로 거기는 민원이 엄청 많이 접수돼서 조망권 침해로도 많이 왔고요. 소음 때문에 많이 왔고, 소리 안 나게 흡음패널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민원은 상담민원 36건하고 진정민원 3건이 들어왔고, 다수의 유선 민원이 정말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로는 다 해결되어서 3월에 완공할 건데요.

해결됐다 하면 뭐 하려고 의회에 의장님 앞으로 민원이 옵니까? 의장님 앞으로 공문이 온 거 며칠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공청회를 했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공청회에 대해서 이 사실을 모르고 있고. 공고 옆에 어떻게 보면 그 뒤로, 주차장이 조성되면 그 뒤가 좀 우범지대 같이 된다 하는 거는 몇 번 나가봤는데 제가 봐도 그렇고. 여기도 중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단지 아파트의 주민들이 여기 차 대고 갈 수도 없고. 그냥 여기에 사는 분들이 대기에는 층수가 되게 높고, 4층이고. 여기 104대 댄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이 위치에 104대를 수용할 수 있는지 저도 상상이 안 가는데. 일단은 자꾸 주차장이 필요한 건 아는데 비싸더라도 정말 많이 주차 위반하는 이런 지역 가까이에 해서 위반도 하지 말고, “차라리 주차 대는 게 손해 덜 본다. 8만원, 7만원씩 긁히는 것보다.” 이래 해야 되는데 여기 조성해서 숫자만 맞추고. 공영주차장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지. 주민들이 만성으로 그냥 내 차 대놓고 가는 이런 주차장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산에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제일 중구에 단속 많이 오고 카메라 막 설치해 놓은 거기 옆에 비싸더라도 땅을 확보해서 해소해 줘야 되는데. 그런 데 우선순위로 돈을 쓸 생각 안 하고 그냥 주차장 총 숫자가 모자라니까 잘 안 대는 곳에 몇 층씩 막 지어놓고 주차대수 이만큼 확보했다, 이런 행정은 남들 보면 우스워요. 내가 여기 가봤지만 104대 이거 언제 한번 꽉 채워 보겠습니까? 공영주차장을 재래시장 옆에 바로 둬서 거기 대봤자 1시간 안에 왔다 갔다 하고, 면적이 작아도 순환율 그런 거 높은 데 공영주차장 우선순위를 둬야 되지. 중구는 주차장 짓는 데마다 땅을 비싼 돈 주고 짓고 4〜5층씩 막 3층, 4층 지어서 주차 꽉 대도록 했는데 현실적으로 투자 대비 활용도가 떨어지는 그런 데만 해놓고. 그래도 중구는 주차장 모자랍니다. 알아요. 그럼 우선순위를 둬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은 돈대로 다 나가고, 내가 봐도 여기 104대 언제 한번 104대 꽉 채울런가? 순환이 필요한 거예요, 순환이. 그래서 주민들이 그러는 거예요. “한 2층 정도 해도 여기 다 안 차지 싶은데 그러면 3층 정도 짓든지.” 진짜 일조권 생각해서 하고 나중에 문제 되면 더 올리더라도 실질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직접 가봤지만 뒤에 누가 차 대러 올지.

처음에 그거 조성공사 할 때는 주차장 실태 용역을 했을 때 남산3동이 제일 취약해서 문제가 있었고요.

자, 서문시장이 제일 취약한데 서문시장 어디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거를 우리는 다 알아요, 단속해 봤기 때문에. 어디에 사람들이 대는지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남산3동이 취약하니까 남산3동에 해야 된다. 이 위치에요. 그러니까 탁상행정 한다는 거예요.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이래 하지 말라 하는 게 이제는 누적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나가보면 남산3동이 제일 주차장이 모자란다. 그러면 남산3동에서 위반 스티커 제일 많이 끊기는 그 근처에 해줘야 돼. 거기 가는 이유가 있고, 거기 주차로 자꾸 끊기는 이유가 있고, 주민이 필요해서 위반을 해도 차를 거기 대고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좀 비싸더라도 거기를 해줘야 돼. 퍼뜩 대고 장 보면 서로 윈윈이잖아. 세금 덜 내고. 불법주차 누가 하고 싶어서 합니까? 서로 도와줘야 하는 게 행정인데, 그냥 남산3동 조사해 보니까 주차장이 중구에서는 제일 적더라. 그래가지고 여기 공고 뒤에 우범 거리에 아무나 담배 피우고 애들 모이는 데, 사람들 접근하기 어려운 데 여기에 그냥 해서 지었습니다. 공청회 몇 명을 했습니다. 이게 다 형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민원인 전화 오지. 이거 다 지어가는데도 왜 의회에 전체 공문이, 저만 받았습니까? 의원 6명한테 공문 다 보냈더구먼. 5명인가? 왜 처음부터 계속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느냐 말입니까? 탁상행정 하고 있다는 뜻이야. 남산3동이 주차장 모자란다고 다 알아, 통계적으로. 그러면 남산3동에 제일 위반 많이 되는 곳에 해야지, 그 근처에 비싼 땅을 사더라도. 순환을 시켜줄 생각을 안 하고 계속 거기 위반되는 사람은 위반되고, 여기는 진짜 1년에 104대 다 댈 수 있는 자신 있습니까? 하루라도 104대를 다 대겠습니까?

어쨌든지 다 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를 노력합니까? 아무도 돈 내고 안 대는데.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주민들이 거기에 요구해서 저희들이.

요구했다고요?

예.

어떤 주민이? 땅 갖고 있는 주민이? 그 주민들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한 60 몇 명이. 누가 요구했어? 이 땅 팔 사람이 요구했어요? 앞으로 이런 행정 하지 마세요.

거기에 단속되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주택가에는 주차단속이 많이 되니까.

주차단속차가 주택가 돌면서 단속 많이 합니까? 사실 도로 가까이에 막히는 데 단속 많이 하지. 상식이 좀 통하는 행정을 합시다. 예? 상식이 통하는 행정 좀 합시다. 다 피 같은 세금이에요. 서로 윈윈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차장 만들어서 불법 단속 없애는 데도 이바지해야 되고. 불법으로 대는 사람들 서민이 많습니다. 좋은 차 타는 사람도 걸릴 수 있지요. 그런데 대부분 비싸도 주차장에 다 댑니다. 없는 사람 다 걸리고. 없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또 없는 사람끼리 싸움 붙이고. 이게 행정이에요? 이제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 할 때마다 성숙하잖아. 주차장 만들 때마다 민원 이런 거 한두 번 접해봤어요? 명분만 해소지, 이게 해소예요? 더 갈등의 불씨지. 진짜 해소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더 비싼 땅을 사도 해야 돼요. 진짜 퍼뜩 대고 가야 되는 그런 데 가까이 해서 단속 걸리는 것보다는 주차장비 좀 내는 게 낫다 하는 그런 곳이 다 해소되는 거예요. 차도 안 막히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태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차 관련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김광석길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김광석길에 있는 공영주차장 그게 민간 수탁한 거잖아요. 표지판 보면 수탁관리자 있고, 중구청 교통과 전화번호 있고, 제일 밑에 중구청장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12시까지인가? 밤 되면 차 빼라고 전화가 오는데.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만약에 저희 쪽으로 놀러 온 관광객들이 거기 주차를 해놓고 주변에서 소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김광석길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거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거기 전기차는 번호 인식을 잘 못합니다, 카메라가.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주말에 차가 꽉 밀려있는데 전기차가 끼어서 차를 빼지도 못하는 걸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것도 카메라를 바꾸든지 해서 해소하면 좋을 거 같고. 하여튼 밤에도 차를 댈 수 있게, 왜냐하면 이게 무인인데 굳이 빼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공영이고 싸니까 타 지역에서 와서 주차해 놓은 분들이 많은데 교통과에서도 일조를 하시면 김광석길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21페이지, 버스승강장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그 페이지 볼 필요 없이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모든 버스에 관련된 정책은 대구시에서 다 하죠. 노선부터 해서 승강장 만들어 달라고 구로 요청할 때도 예산을 시에서 구로 내려주고, 도로를 점용해야 하기 때문에 구에서 시비를 받아서 짓죠. 그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유지 보수하는 데는 구비가 들어가요.

의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버스승강장에 보면 광고물이 부착돼 있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수익은?

그건 저희들이 아닙니다. 시로 다 가지요.

그러니까 시에 가는 건지? 저는 이걸 관리하는 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시의 것하고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버스승강장을 관리하고 광고 수익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 여기 일체의 모든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온열의자 설치는 시비로 받고요. 설치까지 전부 다 시고, 유지보수는 전부 다 구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온열의자가 지금 현재 9개소에 10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유지하는 거는 4대밖에 없습니다. 2022년도 거는 구비로 해서 저희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요. 시비를 받아서 한 나머지 6개는 다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비로 만든 4대만 유지보수를 저희가 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거 의장님처럼 많이 헷갈렸습니다. 도대체 이거 설치는 누가 하고, 관리는 누가 하는지.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게 대구시에도 조례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 단속이나 이런 건 아직 하지 않죠?

예. 개인형 이동장치를 저희 구에도 의원님 발의로 해서 작년 9월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단속 권한이라든지 이런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거는 아직까지 없고요. 그래도 법이 좀 개정되고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전에는 시에서 보관료하고 견인료 해서 1만3천원이던 것을 이제 4만5천원으로 업체에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무 데나 사람 지나가는 데 그냥 갖다 대고 해서 교통 불편이 있고, 어르신들이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다 했는데요. 그거를 본인이 아무 데나 갖다 대면, 이게 법적인 제재는 아닌데 지정된 장소에 가상으로 보면 다 나오거든요. 표시가 돼 있는 붉은 부분에는 주차하면 안 되는데 그 지역에 만약 주차를 하면 업체에서 사용자한테 1,500원 부과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상 아예 결제 자체가 안 되는데요.

예. 결제를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결제가 안 되던데요.

아, 안 돼요?

예. 그게 위치에 들어가야지만 마무리 결제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이 돼야 합니다.

이게 자전거도 그렇고 개인형 이동장치 뭐 전동킥보드죠. 이게 업체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저는 카카오자전거를 자주 타는데 대지 말라 하는 데 대놓으면 몇만 원이 결제됩니다.

그러니까 PM은 1,000원, 1,500원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기자전거는 1만원, 1만3천원 이렇게 업체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PM도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보니까 횡단보도 3m 이내, 점자블록 위 또는 주변이나 도시철도 진출입로 5m 이내,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구간에서 차도 위는 견인비를 또 1만5천원 따로 받고. 제가 궁금한 거는 처음에 이동형 PM, 공용 PM이 나왔을 때 우리 중구는 보니까 모든 업체의 킥보드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근 지역에 수성구나 다른 구에 가면 예를 들어서 업체가 총 5군데라면 다른 데는 한두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구청에다 신고하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신고하는 건 아닙니다. 자유업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고하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내려오는 업체를 보면 지금 현재 저희 중구에서 하는 업체는 2군데입니다. 작년까지는 5개가 했는데 지금은 2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원님들끼리 공무 국외연수 가서 봤는데 가까운 나라 일본에는 깔끔하더라고요. 하늘색으로 줄을 쳐놓고 그 안에만 대고 굉장히 정갈하게 정리가 잘돼 있던데, 여전히 우리 중구는 여러 군데 보행하기 불편한 데, 주차하기 불편한 데 많이 해놓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죠?

예. 그래도 담당자하고 팀장님이 나가서 정리는 합니다. 정리를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아직도 과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 의원님들께서 주차장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저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주차장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 관내 새로 신축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골머리 아파하는 게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면수 때문에 건물 층수를 못 올리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대구시 조례로는 주차면수를 조정할 수 있고, 우리 구 조례로는 주차타워를 조정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박관 팀장님이랑 예전에 많은 대화를 나눴었는데 그때 박관 팀장님이 예를 들었던 큰 대로 사거리에 있는 주차타워로 진입하기 위해서 차가 1차선에 많이 막힌다는 우려는 있지만 우리가 중심상업지역이고 어떻게 보면 와서 장사를 하고 사람들이 모이게끔 하면 좋은 건데 주차면수 확보 때문에 정말 많은 연락이 옵니다. 그러니까 구에 연락이 오는 건 하나죠. 주차장법을 좀 개정해 줄 수는 없겠나? 주차타워 조금이라도 완화해 줄 수는 없겠나? 이래 보면 9개 구ㆍ군 중에서 우리 중구가 제일 강화돼 있는 법이더라고요. 정말 조금만 완화하면 주차면수를 20면에서 많으면 50면 이상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박관 팀장님과 대화를 되게 많이 나눴지 않습니까? 저한테 아직도 계속 그런 게 오는데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