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희 의원 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 보고의 건 (도시개발과, 건설과, 환경보호과, 산림정원과, 안전교통과)

도시건설국장 김 광래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6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인제 군 기본 관리계획 재수립입니다. 인제군의 장기계획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2040인제군 기본계획 재수립은 23년 11월에 승인 고시 완료되었으며, 현재 2030군관리계획 재수립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서 용도 지역 상향 관련하여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결정 기관인 강원특별자치도 심의회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 재공람 등 행정절차 후 금년 2월 강원특별자치도에 승인 신청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비도시지역 성장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27년 12월 이후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해 일부 공장과 근린생활 시설이 가능함에 따라 관내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성장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서 현재 인제군 전역에 대한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중까지 각종 행정 절차 이행 후 계획 수립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쪽 농촌활력 촉진지구 지정 및 군 관리 계획 결정입니다. 24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내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통한 개발 가용지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덕산리 토속종 산업화센터 일원은 금년 1월 농업진흥지역 해제 완료되었으며, 금년 6월까지 용도지역 변경 등 군 관리계획 결정을 완료하겠습니다. 원통리 농촌활력촉진지구는 25년 4월에 지정되어 현재 개발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중 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인제군 토지 적성 평가 및 재해 취약성 분석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인제읍 덕산지구 군 계획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인제읍 덕산리 지역 7개 노선 군 계획도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였고 25년 1월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감정평가 후 손실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보상률은 58%입니다. 3월부터 보상협의와 공사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인제읍 도시생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인제읍 남북리 구 농업기술센터와 나르샤파크 일원에 도시생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0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현재 기상청 부지 이전 및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포함한 모든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8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11쪽 북면 역세권 일원 군 계획 도로 확장 개설 사업입니다. 북면 원통리 지역에 군 계획 도로 1.3km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0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8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군계획시설 시설 결정과 실시계획 및 보상 계획을 공고하였으며,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지속 추진하고 보상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우선 사업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인제읍 군계획 도로 확장입니다. 인제읍 상동리 국민은행에서 오성건기 구간군 계획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상 마무리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서화면 천도리 택지 조성 사업입니다. 서화면 천도리 지역에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0억 원입니다. 2공구 편입 부지 및 지장물은 금년 10월까지 보상 및 각종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27년도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군 계획 도로 개설 사업은 붙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군 계획시설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도시지역 내에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편리한 교통환경과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8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4억 원입니다. 현재 사업 계획한 주차장 7개소 중 1개소는 공사 중이며, 나머지는 보상 협의 및 시설 결정 중에 있습니다. 23쪽 주민 편의 주차장 조성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시가지 중심 지역의 미관 개선과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공 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남북리 갯골천 주변 가공설로 지중화 매설은 완료되었으며, 금년 2월 말까지 한전주 철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6년에는 남북리 회전교차로에서 다미부페 구간 등 2개소가 선정되어 행정 절차를 거쳐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27쪽 북면 도시재생 특화거리 상가 입면 디자인 개선 사업입니다. 북면 원통리 도시재생 사업지 일원에 특화거리 상가 50개소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30억 원이 투자되며, 금년도 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지난해 말 디자인 선정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8쪽 북면 경관 명품화 사업입니다. 원통 시가지 일원에 가로경관 조성을 통하여 지역주민 및 군장병들이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8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35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중심 특화거리 조성과 야간 경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소규모 도시공원 및 서호교 일원 경관 개선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9쪽 기린면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기린면 현리지역의 노후 주택과 골목길 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주민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7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8억 원입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 마무리하겠습니다. 31쪽 북면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북면 원통리 지역에 주민과 방문객 편의를 위한 거점시설 조성과 보행 친화 거리 및 테마 거리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75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97억 원입니다. 진행 중인 원통 특화거리 조성 사업은 금년 3월 재착공하여 6월까지 마무리 계획이며, 원통 웰컴센터 조성 사업은 금년 3월 착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33쪽 원통시장 청춘마루 조성 사업입니다. 북면 원통리 지역에 주민과 방문객 편의를 위해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은 총 사업비는 21억 원입니다. 금년 4월 사업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개방 계획입니다. 34쪽 원통 오로라길 조성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5쪽 남면 메인거리 입면정비 사업입니다. 활력 있는 남면 시가지 조성을 위해 중심지역과 가로공간 및 입면 디자인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현재 마스터플랜 용역 등이며, 금년 8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마무리하고 9월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6쪽 경관 시설 개선 및 유지 보수 사업, 38쪽 옥외광고물 정비, 40쪽 주거급여 지원, 41쪽 청년월세 특별지원, 42쪽 주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3쪽 서화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고령자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화면 천도리에 임대주택 80호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6억 원입니다. 현재 지상 구조물 공사 추진 중으로 약 4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준공하여 27년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LH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는 금년 5월 전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4쪽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서민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65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1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LH에서 시공사 선정 완료하였고 금년 2월 공사 착공 후 27년도 말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45쪽 노후 공동주택 안전진단 검사비 지원, 46쪽 농촌 빈집정비, 47쪽 공동주택 기반 편익 시설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8쪽 농촌주택 개량 사업입니다. 농촌의 노후 불량 주택 개량 및 신축 후 주택과 토지를 담보로 융자 대출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8동이 배정되었습니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농가주택 개량 사업 신청인이 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사업비가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므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월 사업을 최소화하고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해 배정 물량을 대폭 축소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대비 전국적으로 1,000동 강원도의 경우 208동의 배정 물량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사실은 계셔야지 이게 이야기가 좀 진행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과장님이 팀장님으로서 저희 지금 북면 도시경관 사업이라든가 재생사업 전반에 걸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해 오시다가 진급을 해서 지금 교육상 자리를 비우셨는데 우리가 입면 관련해서 지금 계속 저번에도 저희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입면이 일부 도로를 하나의 계획지로 설정을 하고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면만 지금 입면 개선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갈림길에 있는건물들 같은 경우는 한쪽 면만 입면을 했을 때 우리가 입면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 도시의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깨끗이 만들고 도시 전체적인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했던 건데 오히려 한쪽 면은 입면 개선이 돼서 좀 깨끗한 반면에 그 반대편면 은 오히려 오픈이 되면서 더 도드라지게 지저분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입면 경관이라는 게 계속할 것도 아니고 이게 하게 되면 향후 한 2~30년은 그대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번에 할 때 그 면까지도 좀 같이 고민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드렸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고받고 혹시 논의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먼저 의원님 그 말씀 주셔서 주민설명회도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도 했고 주민설명회에서도 그 부분이 언급됐었는데 중요한 건 형평성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때 나왔던 얘기는 일부 자부담을 해서라도 지금 말씀하신 고런 부분은 건축주가 자부담해서 좀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 하는 쪽으로다가 잠정 결정이 난 걸로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혹시 예를 들어서 문제는 사실은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일부 자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일부 자부담을 하고 군에서 일부 지원하는 쪽으로 결정이 난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자부담을 통해서 아예 옆면까지 정비를 하는 걸로....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정해져 있고요. 추가 들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부담하는 걸로다가.

아니 그니까 이제 그때도 계속 이게 논의가 됐던 게 뭐냐면 이제 앞에 있는 면에 저희가 군에서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지금 2,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전면부에 1,000만 원 정도가 들고, 그러면 옆면까지 포함해서 2,000만 원으로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전면부만....

그러니까 저희가 군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은 정해져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2개 면이 개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 한쪽 면에 대한 부분은 100% 자부담이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지금 경기가 저희가 좋은 상태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대부분 주민들이 포기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어떤 계획을 설립을 하고 저희가 시설 투자를 하고 군에서 지원을 했는데 효과는 미비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 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니고 실질적으로다가 어차피 업체가 정해질 거 아니에요. 정해지면은 그 자부담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설계상으로다가 뭐 1,0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 1,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시공사에서 뭐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해주는 방향으로다가 군에서 유도를 하면 자부담에 대한 부분은 좀 부담은 완화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다가 설명회 할 때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공사 시점은 언제부터 잡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날이 좀 풀려야 되겠죠.

그럼 아직 좀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네, 시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인제 남면도 입면 경관 사업을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면에도 지금 사실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형평성 때문에 그러는 거죠. 사실은 건물은 이제 큰 걸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더 들어가겠죠. 그렇죠. 건물이 작은 거 보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도시개발과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기본 원칙은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일률적으로다가 간다 그걸 가지고 가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두 쪽 면이 있잖아요. 주민 입장에서는 지금 보면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가옥 구조가 좀 세로로 긴 경우 지금 도로 부분에 편입되는 구간은 좀 좁고 반면에 이제 편입되지 않는 부분이 넓은 경우거든요.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이제 바꿔주면 차라리 왼쪽 면을 군에서 좀 지원해서 해주면 전면부는 사실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니까 본인이 자부담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자부담하고 보조 비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면이 넓은 부분하고 적은 부분이 있을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면이 좁은 면 같은 경우에 있는 주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이, 그러면 거기서 일부 뭐 좀 여유 있게 남는 거는 옆쪽으로 해가지고서 한다든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탄력적으로 좀 이용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최대한 여기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 좀 해 주시면 주겠고 아울러서 주민들이 좀 최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 청춘 마루 지금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2개 상가가 남아 있는 상태잖아요. 어떻게 정리하시고 계세요?

지금 그분이 아마 이전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아마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판매를 하시겠다고 의사를 타지한 이후에 진행이 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니까 진행이 되는데 그분이 당장 이전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고 부분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뭐 원만하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기간이 4월까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직 2개의 상가가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그냥 진행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렇죠. 일단은 준공을 해 놓고 그 옆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이후에 준공 이후에 진행하는 걸로다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큰 설계안에서는 요 2개의 상가는 저희 청춘마루 설치가 되는 마루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부지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2개가 남아 있는 거 하고 그 2개를 또 정리했을 때는 전혀 좀 다른 모양이 되잖아요.

예 큰 틀에서는 전체적인 거는 이제 2동까지 보상 협의해서 큰 바운다리 안에 포함을 시켜 놓는데 준공 시점하고 이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먼저 준공시키고 나중에 그 2채에 대한 거는 나중에 추진하는 걸로다는 그렇게....

저희 구조가 이게 콘크리트 건물이에요. 아니면....

지금 그게 철골 조입니다.

그러면 기간이 좀 너무 짧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무슨 기간이요?

공사기간이, 아직 제가 볼 때는 현장 가보면 이제 바닥만 조금 한 상태잖아요?

그건 이미 철구 철구조물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된 그 공기 내에 마무리 충분합니다.

공사 마무리 좀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사용하실 생각이에요. 여기를?

일단은 준공 이후에 그게 상가 쪽에서 운영을 할지 그거는 우리 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다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시설물을 만들고 나서 이용도가 떨어지면 사실 문제가 있잖아요. 저희가 어디 지역이었다가 저희가 한번 이 도시공간 때문에 갔다 온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도 이 비슷한 구조에 마루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보니까 거기 밑에 있는 화장실만 일부 이용하시고 대부분 이용률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 군의 자원을 통해서 개설하는 만큼 이용에 대해서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항상 보면 좋은 시설물들을 좀 잘 만들어 주시기는 하는데 이후에 이제 이용하는 데서 보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시설물이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건물이 만들어지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차후 건물 조성 단계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사용하는 것까지도 좀 고민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오로라길은 예산 확보가 된 건가요?

예 다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 경관에다 야간 공간까지 합쳐서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그 조명으로 인해서 거기 길 내부에 보면 거기가 주택 단지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주민들에게는 큰 피해가 없을까요?

그게 주민들 피해 업계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시공하는 과정에서 그런 걸 유념해 가지고 주민 피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길 전체 구간의 한 80%가 주택단지로 지나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서 최대한 길을 좀 이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생활에도 불편이 없도록 좀 설계단계부터 꼼꼼하게 확인을 해 주시고요. 아울러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인제군에 다양한 사업들 추진되고 있는 데 지역내 업체들이 좀 등한시 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군에서 저희 지역업체들을 최대한 이용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건 압니다. 그래서 추후에 사업들도 최대한 저희 지역내에서 소비할 수 있으면, 거기까지도 우리 국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한 해도 사실 준비하시느라고 주민들하고는 다툼도 꽤 있으셨고 또 의견에 대해서도 서로 이견이 있다 보니까 우리 도시개발과 직원분들이 좀 많이 힘드셨던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군에서 어떤 좋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더 많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럼 최대한 저희가 이제 주민 의견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소통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주민들은 또 주민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계랑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완강하시거나 또는 격하게 반응하신 경우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도 우리 직원분들께서 좀 더 밝은 표정으로 주민들하고 더 자주 이야기해 주시고 좀 대화를 많이 해서 서로 좀 타협을 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진행 과정에서 일부 주민분들하고 상인들하고 좀 약간 소통의 부재가 있었는데 더 소통해서 주민들 편의 증진과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더 소통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그렇게 다투시고 하셨다가도 이게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이야기가 진행되니까 지금은 무슨 말씀들 하시냐면 왜 공사를 안 하냐고 지금 말씀을 주세요. 그때는 공사를 왜 하냐고 난리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주민들하고 어떻게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분위기가 반대잖아요.

알겠습니다.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주민들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사업 부서기 때문에 많이 다투시잖아요. 마음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도 주민들하고 좀 잘 협조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규 의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국장님 그 택지 조성이요. 지금 서화 선토리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남면이 있잖아요. 남면 택지 조성한다는 그 위치가 이제 얘기가 지금 나왔었잖아요. 유목지구하고 전지훈련장은 바로 옆에 거기하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거기는?

예 지금 유목지구는 지역발전과에서 주택 아파트 단지로 해가지고 행정절차 진행 중이고요.

그거는 그렇다 치고 이게 택지 조성하고 임대 아파트하고는 조금 격이 틀리지 않나요?

예, 그건 지역발전과에서 진행 중인 사항이고 저희 체육공원 옆에 거기는 당초에 단독 주택 개념으로 해가지고 검토 기본계획 검토하고 그 이후에는 진행 중인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였죠 어떤 부분이?

당초에 남면 쪽에 숙소가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진행 중이었던 과정이었는데 지역발전과에서 군무원 숙소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서 지금 아파트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체육공원 옆에는 지금 기본계획만 잡아 놓고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지금 국장님 본 의원이 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진행을 쭉 하다가 잠깐 멈춘 상태가 임대아파트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임대아파트하고 이 택지 조성하고는 조금, 왜 그러냐면 임대아파트는 청년과 군무원 젊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시작이 돼서 종합발전계획에 맞춰서 시작을 했던 거란 말이죠. 이제 그거하고 그 택지 조성은 차원이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지금 당초에 이제 구상은 체육공원 옆에도 그거 좀 고충으로 올라가는 걸 아마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쪽이 이제 옆에 군부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는 층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서 단독형으로다가 주택을 지었을 때 그게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중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당초에 그때 아마 시작했든 과장이 채희정 과장이었을 거예요. 그때 그 기본 설계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토지 모양까지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계획 도로까지 같이 점해서 그 기본계획을 이제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왜 유목지구에다가 해야 될 거를 왜 여기다가 하냐고 하면서 주민들 간에 싫은 소리까지 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지금 현재 자꾸 임대아파트를 말씀하시는데 임대아파트하고는 조금 상황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근데 왜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진짜로 하다가 멈춘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그 멈춘 이유를, 그다음에 거기 보면 우사가 하나 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우사도 우사지만은 옆에다가 전지 훈련장을 해서 외지 손님들을 받아서 거기서 훈련을 하는 그 와중에 그 소 우사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그다음에 거기에서 예전같이 많이 나지는 않아요. 지금은 뭐 처리를 잘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예전만큼은 악취가 나지 않는데 우분 냄새가 근데 그래도 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철망 치는 소리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탕탕 소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남면 주민분들도 아 요게 언제쯤 얘기가 났으니 요 우사라도 먼저 좀 이전을 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 진전이 됐는지를 몰라서 대답을 못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임 채희정 과장 있을 때에는 이쪽에 유목동 쪽에 군무원 숙소 그게 공론화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실은 군무원 숙소 겸해 가지고 짓는 걸로다가 기본 구상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지역발전과에서 군무원 숙소 확정하고 그리고서 그다음에 그쪽 체육공원 옆에 그거는 장기 과제로다가 지금 돌려놓은 상황입니다.

아 거기는요.

네.

그러면 언제든지 다시 시작을 하려면 할 수도 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여건이 꼭 그쪽에 주택단지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개발 요인이 있을 때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우사만이라도 조금 먼저 이전을 좀 시켜 주시는 거는 어떨 것 같아요?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남면 신남 시가지 안에 지금 전지훈련장 그 자리에 양계장이 있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고 심했단 말이지 이제 거기 신남 그 동네 4개리 인근에는 그 우사만 없으면 이젠 없는 거예요. 고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도 조금은 불편한 점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주택단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체육공원이 확장성이 있다면 확장할 필요가 있다든지 개발계획이 있으면 같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제 공유재산에서 주차장을 하시려고 해서 공유재산에서 승인을 받았어 어떤 부지를, 부지를 받았는데 행위를 하지 않아 그냥 승인만 받아놓고 그러면 그 땅 지주는 그거를 마음대로 할 수 없나요? 아니면 누군가가 새로운 사람이 사고 싶어요. 이거를 땅을?

뭐 공유재산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게 단시일 내에 저희가 구상한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든지 계획이 뭐 변경이 된다든지 하면 공유재산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취소해 가지고 얼마든지 그 소유주하고 협의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좀, 예전에 도시계획도로를 잡으면 30년씩 아무 행위도 못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그런 효력이 있는지 한번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예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건이 변동되고 이러면은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도로로 계획은 잡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가 가지고 다시 이제 도시계획도로를 제외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죠. 이렇게?

저희 계획하고 상충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48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맨 끝부분 여기 보면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이 있잖아요?

네.

이게 농어촌 주택의 범위가 어디까지죠? 지금 여기 만약에 남면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농어촌 아니에요?

그거는 의원님 제가 우리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택팀장 조혜택입니다. 농어촌 지역이라고 하면 지금 저희 인제군 관내 전체 농촌 지역이 해당이 돼서 어느 지역이든 농촌주택 개량사업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요 부분을 누군가가 이제 민원을 넣든지 우리는 되냐 안 되냐를 물어볼 때 우리 팀장님 남면 잘 아시잖아요? 시내부분?

네.

그러면 딱 꼬집어서 장사는 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주택도 있잖아요. 상가 건물이 아닌 그것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주택이 세대 구성원 중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그러니까 농촌주택 개량 사업이라고 하면은 농촌에 있는 오래된 집을 개량하거나 또는 집이 없는 분들이 새로 신축할 경우에 면적 연면적 150제곱미터 미만으로 지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주택이 있는 분들은 기존 집을 처분을 하든지 하고 지셔야 돼요.

여기 보면 증축 리모델링도 있잖아요?

증축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는 그니까 리모델링이라는 개념은 대수선 개념입니다. 그니까 건축....

아니 그러면 지금 이게 본 의원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무슨 주택이야 농가주택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겁니다.

그러면 밭 중간에도 막 지을 수 있는 거?

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면 농가 주택이면 밭 중간에도 지을 수 있고 그다음에 30평 이하로 지을 수 있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여기 리모델링이 뭐예요?

리모델링은 이제 대수선 건축법상 대수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공고 낼 때도 주민분들이 자꾸 고 부분을 좀 헷갈려 하셔서 저희가 공고문에도 넣었는데 리모델링 개념은 건축법상 대수선이라 그래서 지붕이라든가 구조벽을 허물고 설계를 해야 되는 그 정도의 규모입니다.

새로 짓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시내 한복판에 있는 일반주택은 안 되는 거네요?

가능합니다. 일반주택 도.

그걸 부수고 다시 질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그걸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게 농가주택 개념이라면은 지금 우리 인제군민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농가주택은 농민이 농사를 지시는 분이 본인 땅에 가장자리나 정 중간이라도 허가를 내서 질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해 봤는데 알고 보면 시내 한가운데에서도 일반주택도 할수 있다는 거네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홍보가 좀 잘 안된 것 같아요.

네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런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더 홍보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의원도 요번에 안 한 것 같아요. 시내에는 안되는 줄 알았단 말이죠.

다음부터는 고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겠습니다.

예 앉으셔도 됩니다. 국장님 그래서 저는 본 의원은 이 농어촌 주택이라고 해서 인제군 전체가 농촌인 것 같은데 그래서 농가주택하고의 이 개념이 틀린 줄 알았는데 같은 거네요. 그죠. 결국에는 같은 사업이네요. 그러니까 인제군 전역 어디든지 할 수가 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좀 볼게요. 저희 골재자원 수급 관리에 대해서 올해는 상당히 많이 신경을 좀 쓰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동서 고속화 철도 공사도 올 3월달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한다는 얘기도 저도 들었거든요. 주변에 그래서 저희가 골재에 대한 수급도 이게 많아지면 쓰시는 사업체들도 아마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골재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신경 많이 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로 개설할 때 보니까 지금 도로 개설하시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네.

그래서 보면서 기존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기존에 있던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로에서 많이 이게 훼손이 되고 망가져서 아스콘으로 많이 요청을 좀 많이 드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도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혹시 있으면 나중에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역마다 가면 너무 많으신 분들이 요구를 하셔서 그게 전체적으로 다 지금 관련 부서에서 정확히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건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지금 저희가 농어촌도로 지금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콘크리트로 다시 포장하는 공사들이 몇 군데 보여요. 그런 부분들은 어떤 이유에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죠? 지금 예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공사를 진행하시는 건가요?

일부 저희가 콘크리트로 포장한다고 보고 드린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서화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농어촌 도로로 개설해서 이용도 하지만 지역 특성상 군 장비가 이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고려를 해서 강도면에서는 콘크리트가 유리합니다. 아스콘은 이제 주행성이 좋은 대신 이게 각종 외부 충격에 금방 훼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승용차라든가 자가용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아스팔트보다는 아스콘으로 시공을 하고 군장비가 많이 이용할 것 같은 도로들은 저희가 그런 사용량들을 고려해서 내구성을 고려해서....

콘크리트로 포장을 진행하는 거죠. 서화면도 그래서 이렇게 콘크리트로 포장을 설계해 놓으신 건가요?

기존의 농로 포장 두 개는 한 20센치인데요. 이거보다 좀 더 두껍게 해서 강도도 좀 높이고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행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내구성이 괜찮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우리 인제종합운동장 입체 보행 육교 개설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종합운동장으로 가야 될 부분들이 저희가 차로 이동하는 부분하고 차로 이동하지 않고서 저희가 실내체육관서부터도 육교로 해서 지금 다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지금 육교를 지금 만드신다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디자인도 벌써 용역 준공이 다 끝나네요?

예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했고 저희가 예산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 점용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도 요 설계된 부분들도 저희한테 제출 좀 해 주시면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볼게요. 저희 남면하고 농어촌도로 동아실하고 북면 농어촌도로 도리촌하고 그 다음 페이지 기린면 농어촌 도로 이게 예산 확보가 미확보로 다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나중에 추경에 이걸 올리실 건가요.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이게 보면 사업비가 적은 사업비가 아닌데 확보를 못하셨는데 지금 이제 이 공사를 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하니까....

지금 동아실이나 도리촌지구 여기 들어와 있는 사업들이 사실 시작한 시점이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23년부터 저희가 군에서 예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확보를 좀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간 저희가 관련 인허가 협의라든가 제반 사항들을 쭉 추진해 왔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예산을 좀 확보하지 못했지만 보상비를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그래서 토지 매입을 먼저 진행을 하고 매입 진행되는 그 상황에 따라서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이게 지금 저희가 사업기간이 점점 더 느는 거 아닌지 모르겠요. 이 도로개설 같은 부분들은 사실 지역에서 주민들이 주민숙원 사업으로 상당히 신경 많이 쓰시는 부분인데 예산 확보를 미리 좀 하셔갖고 빨리 좀 공사를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항상 주민들이 가면 저희한테 항상 그래요 언제 해 줄 거냐고 항상 말씀들으니까.

예 저도 그런 민원들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도로 건설을 담당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되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더 협력하고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여하튼 예산을 빨리 확보를 하셔 갖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27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밭기반 공사도 좀 볼게요. 봄에도 저희가 뭐 사실 늪둔지나 곰배골이나 상남지역을 다니다 보면 농민들이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이거거든요. 이 배수로 문제 이것도 뭐 사업기간들이 상당히 길다 보니까 이게 민원들이 가장 많은 게 이런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일단 저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선정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주민들하고 공감을 해서 주민들한테 사업량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민원이야 당연히 그분들 농사짓는 데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는 부분은 당연한데 이제 그거를 해소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저희 행정에서 해소를 시켜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기간들이 좀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농사 지시는 분들이 해마다 봄철에 이제 시작하실 때 많은 요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조금 뭐 확실하게 대답을 못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요. 요런 부분들도 하여튼 저희가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갖고서 좀 민원이 없도록 농사 지시는 분들 이런 걱정이 없도록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살구미지구 친환경 친수공간 조성사업 이게 지금 저희가 살구미지구 지금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그 밑으로는 전부 다 대상지가 되는 곳이죠?

농어촌도로 밑으로 해서 사유지는 없습니다.

사유주는 한 분도 없으신가요?

네, 현재 없습니다.

사유지는 없으시고 그러면은 그쪽에 사실 영농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민 설명회 여태 안 하셨죠?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니까 시작하시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좀 하셔갖고서 이 지역에 뭐가 들어가는지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공사하시기 전에 한번 주민 설명회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거기에 인공습지도 들어와요. 자연체험장도 들오고 요걸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관련 자료에 좀....

관련 자료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 있는 거 말고는 그건 봤어요.

일단 이걸로 마스터플랜 개념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이렇게 해서 당선됐고요. 요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 1년 동안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 의견도 듣고 저희가 또 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듣고 해서 친환경적인 친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친수 공간이지 사실 그 안에 뭐 건축물이고 뭐 그런 게 들어서는 부분들은 전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주민들 우려스럽지 않도록 주민설명회 빨리 개최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사실 다른 거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저희가 지금 동서고속 철도 공사가 저희가 이제 3월달서부터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작한다고 또 최근에 이제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제군 터널 공구가 몇 개의 공구가 지금 인제군을 지나가고 있죠?

지금 고속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동서고속철도요.

철도 말씀하시는....

철도요.

철도는 지금 양구에서부터 지나가는데 일단 제가 철도 공구상으로는 지금 5공구 6공구 7공구가 지금 돼 있습니다. 공구상으로는, 그래서 지금 인북천까지가 5공구로 해서 연결돼 있고요. 원통 초입세까지 가아 입구 거기서부터 용대리까지가 6공구고 미시령 삼거리 위로가 7공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미시령 삼버리는 공사한지가 작년부터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갯골 부분하고 원통에 어두원리 쪽 그다음에 용대 삼거리 입구 위쪽에 특공대 위쪽에 지금 공사를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용대 삼거리 위쪽 보니까 시멘트 사일로 이제 크게 좀 또 들어서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현장에서 시멘트를 제조해서 시공을 하는 경우인 것 같아서 그러면 저희 건설과에서는 이제 그런 시멘트를 현장에서 타설하는 문제가 좀 발생이 되다 보면 이게 또 오염의 소지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세 군데가 갯골도 마찬가지고 어두원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멘트 사일로 설치했던 부분들이 바로 저희가 하천 주변에 다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지금 인허가 부분은 인제군에서 다 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시령 삼거리 쪽도 마찬가지고 3군데 다 인허가가 다 나가 있는 건가요? 지금 어떻게 돼있죠?

점용이라든가 이런 사용에 대한 거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경이라든가....

그건 환경보호과에다 제가 이따 또 따로 질의 좀 드릴 건데, 이제 구체적인 저희가 인허가 건만 지금 건설과에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저희 군에 지자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도에서도 협의가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사안에 따라서 관리청에 따라서 소관에 따라서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3군데 현장은 지금 다 이제 인허가가 정리가 다 된 건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허가 하고서 인허가에 대한 조건 같은 거는 뭐 별도로 나와 있는 부분들은 없나요?

개별법에 의해서 하천이든 산림이든 개별법에 의해서 협의가 진행 돼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건설과에서 인허가 나갈 때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은 보지 않나요?

시설물은 그렇습니다.

시설물 다 보시나요?

시설물 저희가 국가철도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가서 직접적으로 감독 권한을 갖고 진행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부분은 없고요.

네 그렇슙니다.

그러면 인허가 나가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인허가가 나가는 거예요. 인제군에서는?

뭐 하천이라든가 협의 하천, 소하천 그다음에 뭐 산림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 군에서 관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렇게 시멘트 사용량이 피비장 다 들오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까지도 일체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는 건가요? 이제 피비장에 들어오면은 3군데가 지금 피비장이 별도로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설치할 때에 대한 건축물이나 오염수 그런 부분들도 일체 저희가 보는 부분들은 없고요?

개별법에 의해서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토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 들어오면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환경보호과에 이따 질의 좀 하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 후....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좀 통틀어서 종합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백담사 입구 만해마을에 연결하는 지금 도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폭도 늘리고 또 인도도 개설을 하시구요. 그다음에 회전교차로까지 지금 확장해서 지금 도로를 정비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 보면 회전 교차로 주변에 대한 수용은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어요?

회전교차로 그러니까 북면 쪽에는 사실 지금 소유자들을 계속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이게 사거리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두 군데는 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어느 분들도 이런 사업을 원하지만 내 땅은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지금 설득을 해서 지금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개 중에 한 구간은 사실은 식당의 일부 그렇죠. 대기실까지 먹어야 되는 상황이고 또 한 부분은 주차장 일부를 지금 저희가 편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야기해 주시고 계세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주차장 확보한 부지 쪽으로 살짝 이동을 했습니다. 회전교차로 특성상 그 중심 축이 이동이 돼도 그 회전 반경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제 또 한 분이 다른 분들이 피해 가는데 왜 내 땅은 조금이라도 들어가냐 이렇게 의견을 주셔갖고....

그 중심축을 약간 위로 조금 더 올리는 거는 어때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지금 조정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좀 더 확보를 하고 싶은 게 저희 사업부서 욕심입니다. 면적을 최대한 확보해서 설득을 해 보고 최소 기준에는 부합하게 조정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최적의 면적을 확보하는 데 일단 주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44번 삼거리에서 시작해서 백담사 입구까지는 지금 폭을 확장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해마을에서 지금 황태식당까지는 인도를 통해서 일부 폭이 조금 더 확보가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만해마을에서 지금 현재 황태부이까지 와 있고 장래는 거기서 이제 인공 폭포까지 갈 계획이 있는데 인도 확장이 개념이고요. 기존 도로에서 그다음에 국도에서부터 분소까지 들어가는 것도 전반적으로 보시면 인도 정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금 용대리가 사실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특히 가을철하고 일부 계절에는 사실은 버스라든가 이런 대형 차들이 좀 이동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회전교차를 했을 때 회전 반경이 제대로 안 나오면 오히려 교통의 혼잡이 생길 수도 있고 오히려 또 제설하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잘 보완해 주셔서 이제 아주 급하게 처리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좀 이런 부분 다 고민하셔서 좀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마찬가지로 문제가 좀 되는 부분이 지금 인도를 개설을 하시는데 인도개설 이후에는 그러면 제설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현행에도 제설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걸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도로에 제설을 하는데 인도를 없던 인도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 인도는 결국 사람이 이동하는 통로인데 자동차보다 사실 사람이 더 눈에는 더 위험하시잖아요. 그러면 제설이 확실하게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진행하실 생각이세요?

인도에 대한 제설은 현재로서는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치운다고 하더라도 구간을 보면 구간에 거의 한 3분의 1이상은 주민이 살지 않는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 인도잖아요. 그러면 그 구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설을 하실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인도라는 건 사실 사람이 결국 이용을 해야 되고 걸어야 되는 길인데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인도를 개설할 때는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관광객들이 이동한다고 생각을 하고 개설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제설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확하게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의원님 말씀을 잘 유념해서 저희가 그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인도 부분에 대한 제설 부분을 어떻게 진행할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삼거리에서 진입하는 도로랑 삼거리에서 나가는 차량 때문에 사실은 그 구간이 일부 정체가 되거나 교통에 대한 혼잡이 있는데 그럼 도로폭을 넓히고 회전교차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지금 그런 교통 혼잡 특히 일부 기간에 혼잡도를 좀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기존에는 국도하고 접한 부분에 감속 차로가 없었는데 저희가 차로를 좀 하나 신설을 해서 교량 건너서부터 국도 쪽에, 그래서 나가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차로를 보통 거기서 좌회전 차량들이 다 밀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우회전하는 차들이 꽉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빠질 수 있게 가감속 차로를 하나 신설할 계획입니다.

어쨌거나 일부 도로가 좀 확장이 되면 아무래도 운행에도 좀 도움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구간이 과거보다 사실 교통량이 많이 줄어든 것도 맞고 그다음에 저희가 도로에 대한 불편도가 그동안 계속 유지가 됐었던 것도 있고 그래서 일부 좀 해소를 시켜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고민해서 차후 건설 이후에도 저희가 도로를 좀 잘 이용할 수 있게끔 꼼꼼하게 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저희가 건설과에 대부분 특히 도로와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 대부분의 포커스가 결국은 역세권이 개통이 된 이후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주민 편의를 위한 도로는 등한시된 것들이 좀 있다는 판단이 돼요. 특히 우리가 도리촌 같은 경우도 사실 고시까지 다 끝나고 이미 주민분들하고도 협의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사실 수용을 못 하고 계속 그러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예산 확보가 안 되고 또 이 외에도 관벌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 보면 마을 안길이 제대로 형성이 안 돼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곳들도 많거든요. 근데 보면 결국 저희가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니까 2028년 저희가 동서 고속화 철도가 개통되는 시점에 맞춰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는 좋은데 그거하고 같이 가셔야 되는 거는 현재 지금 주민들이 불편한 것들도 같이 좀 해소를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역세권 개발과 그 이후에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것들은 좀 많이 준비를 해 주시는데 기존에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주민분들이 요청했던 것들 좀 많이 약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리고 과장님도 특히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도로팀장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차후에는 지금 계속 밀려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좀 해결하기 위해서 좀 같이 노력을 좀 못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도 예산 확보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당장에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도 좀 같이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뭐 엄청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올 한 해 특히 2028년까지.

그렇습니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건설과가 대부분 엄청 힘든 일들을 하고 있는 부서고 특히 현장에 나가시면 민원인들하고 가장 충돌도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주민들에 대한 배려 좀 많이 해 주시길 부탁해 드리겠고 그다음에 더 아울러서 앞으로도 좀 고생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주민들한테 부탁받은 거 외에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경청만 하려고 그랬으나 지금 주민들이 좀 강하게 말씀해 달라는 몇 건이 있기 때문에 좀 전달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목차에 보시게 되면 우리 교통망 확충이라고 해서 몇 가지 올려주셨잖아요. 이거 말고도 주민설명회가 끝나고 공사를 들어가지 못하거나 보상이 못 들어가는 노선이 몇 군데나 있죠?

지금 8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설명회 끝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주민설명회까지 하고서 못 한 사항 말씀하시나요?

네. 대략 한 여섯 구간 이상 되죠?

네 뭐 하여튼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이수현 의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편의시설 위주로 너무 예산편성이 되다 보니까 지금 모든 주민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공사가 늦어진다라는 본 의원들의 판단을 그렇게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로는 인제군 예산이 6,000억이네 7,000억이네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써야 될 도로는 파이고 좁고 위험하고 이런 상태인데 사용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못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이유에 있서는 지금 여기 기획관님들 계신 국장님이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던가 이 부분을 언제까지는 조속하게 좀 해결을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안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여태까지 예산을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헛 예산 심의를 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뭐 저희가 다음 우리 10대 임기가 7월 1일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이 부분을 속기록에 남기고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과 약속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히 말씀을 좀 해줘 보세요.

하여튼 부서장의 입장에서는 일단 저희가 지금 기존에 오늘도 보고드렸지만 지금 보고된 자료 외에도 저희가 지금 계속 관리하고 사업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 보고드린 대로 계획이 완성될 수 있게끔 하고 이 자리에 보고 자리에 빠진 그런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제가 총력을 다해서 부서장 입장에서는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건설과 지금 도로 관련된 예산은 매년 줄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항시 예년도 예산 대비 주는 예산은 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설과 관련 돼있는 예산은 줄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사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기획관님이 말씀해 주시던가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보장 안 된다고 봐요. 최소한도 주민설명회가 끝난 도로공사만큼은 진행하는 게 맞다라는 본 의원의 취지예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추진해야 될 곳은 주민설명회 안 했잖아요. 맞죠 그런데 주민설명회까지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삽을 못 뜨고 있다는 것은 그 예산이 어디로 증발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한번 국장님이 총괄이시니까 한번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네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농어촌도로 중에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지금 사업 착공 못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우선순위를 둬서 급한 노선부터 좀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도로 상태가 노면 상태가 좋지 않아서 차량이라든가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은 우선 그 부분부터 좀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드리겠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있잖아요. 한 구간이 짧은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농어촌도로를 지정한 이유는 위험하거나 차량이 지금 교차가 안 되거나 뭔 이유가 있서 지정을 한 거란 말이죠. 그냥 할 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여섯 구간 정도를 주민설명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업 대상에 올라와 있지 않다는 뜻은 결론적으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기행각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6개 다른 편의시설을 좀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이거 먼저 해주는 게 맞는 거죠.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특히 지금 기린에 있는 구간이 지금 주민들의 아주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잊지 마시고 주민 설명회 어디어디 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고 부분만큼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꼭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편의시설 건물 좀 1~2년 어지면 어떻습니까? 그거야말로 정말 편의시설 아니겠어요. 꼭 필요한 시설만큼은 위험할 수도 있고 불편한 사항이 항시 발생하는 이런 부분부터 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잊지 마시고 추경이라도 좀 올해 한 4~50억 정도 확보하셔서 한두 구간이라도 먼저 삽을 뜰 수 있게끔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꼭 예 이상입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에 있지 않은 저희가 환경보호과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질의 좀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동서고속화 철도 공사를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지금 동절기 때문에 이제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도 건설과에도 제가 조금 전에도 여쭤봤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건 환경적인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갯골하고, 어두원리하고, 그 다음에 용대3리 지금 공사 현장에 이제 콘크리트를 현장에서 다 타설할 수 있게끔 그쪽에 공장이랑 다 설치가 돼있더라고요. 거기서 나오는 환경적인 오염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인제군 환경보호과에서도 관리를 하시게 되는 건가요. 앞으로?

당연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거기 피비라고 하죠 콘크리트 생산하는 그 시설들?

비피장 말씀하시나요?

네네. 그거 설치하고 나서 저희가 오염수에 대한 부분들 방지하는 방제시설들을 다 점검을 또 하셨나요?

일단 비피장이 들어오면 폐수 배출시설이라고 해서 신고는 당연했고요. 거기에 처리시설까지 같이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시설까지 다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최근에 용대 3리가 먼저 공사를 했죠?

네 맞습니다.

거기도 사실 바로 100미터 안쪽에 또 하천이 바로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공사하면서 문제됐던 부분들은 하나도 없으신가요?

문제가 아예 없지 않았었고요. 한번 언론에도 한번 나왔긴 했는데 하천변에 돌 위에 하얀 석분가루 같은 게 끼었다 그래가지고 민원 한 번 들어와서 저희가 수질검사까지는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이제 터널 굴착 폐수하고 비피장 폐수랑 같이 처리를 해서 방류가 되는 사업장입니다.

그게 이제 사실 이 공사를 하다 보면은 지속적으로 폐수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공사하는 현장들이 전부 다 갯골도 마찬가지고 어두원리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바로 하천이 다 연계돼 있어요. 특히 갯골 같은 경우는 그게 오염수가 저희가 장마철이나 그럴 때 오염수가 다 넘쳐버리고 나면 한 번 오염이 되면 진짜 어떻게 이게 복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갯골 같은 경우는 유아 숲도 같이 있고 갯골자연휴양림 그 위쪽에서 설치돼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그것이 이제 폐수가 한번 넘쳐 흘러서 이게 하천으로 다 들어가게 되면 오염되는 거는 불 보듯 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실지가 좀 궁금한 부분도 좀 있고 이게 이제 3월 달서부터 이 현장이 24시간 계속 풀로 돌아갈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밤낮없이 이 공사를 하다 보면 사실 몰래 방류할 수도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또한 저희가 또 지속적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님이나 계원들이 이렇게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해 보실 건가요. 아니면 문제가 있을 때만 가서 확인을 해 보실 건가요?

수시로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저희가 인력이 솔직히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관내에서 이루진 사업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폐수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오염 요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비산먼지도 마찬가지고 거기 또 버럭이 나오는 부분들 크라샤로 또 깰 거고요. 분명히 거기 재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우려 안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저희 관내에 사실 2개 업체가 그래도 상당히 큰 회사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거기 건설회사에 그래서 그 회사들하고 계속 유기적으로 이거는 관리를 계속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정기 수시 점검을 해서 그런 오염 행위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용대리에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면 당연히 이제 올해 안에도 저희가 분명히 갯골이나 어두원리 쪽에서 분명히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시로 하여튼 그 공사 현장에 현장 소장님이나 계속 유기적으로 보시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요. 원격으로도 또 다 가능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고생스럽지만 저희 인제군의 자연환경을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저희가 할 일이니까 당연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렇게 예상하는 부분은 한 번씩은 분명히 폐수가 흘러들어요. 제가 장담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곳에서 일하셨던 분들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봤거든요. “저건 하천으로 안 들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꼭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한 번 오염되기 시작하면 저건 이 시멘트가 강한 알카리성이 높잖아요. 흘러들어오면 물에 대한 부분 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오랜시간이 지나야만 복구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부분들 꼭 생각을 해보시고 오염 안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생태 탐방 한번 여쭤보고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할게요. 27페이지 좀 볼게요. 과장님, 저희가 대암 산용늪 탐방은 방문자 현황이 나왔는데 아침 가리계곡 탐방은 이 방문자 현황이 아예 없어요?

네, 저희가 집계를 별도로 인허가를 받지 않긴 하는데 작년에 41,300명 정도 다녀왔습니다.

그것도 저희도 여기 좀 연도별로 해주면 3만 명이 넘게 온다고 하면....

밑에 41,290명 아침가리 탐방객 수가 있습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했잖아요.

거기는 10월 31일까지만 탐방이 가능합니다.

10월 31일까지요.

네네.

제가 탐방객 수가 4만 명이 넘게 지금 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지속적으로 저희 방문객을 그냥 이대로 계속 받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 이 자연환경이 버틸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제가 아침가리 트래킹 가서 보시면 중간에 화장실도 전혀 설치돼 있지 않죠?

중간에는 없고 주차장 이제 출발할 때....

출발할 때하고 밑에 내려와서 있고 중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사실 다 트래킹하다 보면 계곡으로 나오셔 갖고 등산도로 안 가시고 계곡에 물 따라 다 물에 젖서 물에 빠져서 트래킹하시죠 대부분?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좀 지금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산림청에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배치 인력 환경감시원 4명씩 지금 이쪽에 배치가 돼 있어요.

그건 저희가 채용해서....

저희가 채용해서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관리 자체도 지금 4만 명이 넘게 오면 이게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된다고 보거든요. 또 안전도 마찬가지고 자연훼손은 이게 내려오다 보시면 본인들이 편한 데 다 앉으셔서 식사 다 하고 휴식하고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이건 어차피 저희가 여기다 시설을 못 할 거 아니에요. 시설을 못 하면 산림청하고 협의를 보셔갖고서 쉴 수 있는 공간들을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딱딱 그렇게 정해줘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 그리고 인원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가 들어오는 인력이 체크가 안 되니까 이것도 예약제로 좀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인원수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보면 여름에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할 데도 없어요. 여기 아침가리계곡 올라가다 보면 차 잘못 올라가면 후진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차 돌려서 나오지도 못해요. 이렇게 계속 무방비 속에 그냥 냅둘 수는 없잖아요. 밑에 주차장 내려오면 주차할 데도 없고요. 마을 주민들이 본인 마당들 갖고서 거기서 일부 요금 받고 또 주차를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냥 예약 없이 무조건 오시는 관광객들 다 받아서 저희가 소화하기에는 이제는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산림청하고 좀 협의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자연휴식년제라고 해서....

자연휴식년제는요 그 탐방로 말고 다른 쪽입니다. 그 위쪽에 다른 쪽에 휴식년제를 하고 그 밑으로는 휴식년제를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인력관리에서 안전하고 오염행위만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원을 제한해서 허가제로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유림하고 협의를 해서.

그 깨끗한 계곡물이요 한 중간 정도서부터 밑에 내려오면 물이 그렇게 탁해져요. 그 이유는 뭐 그런 상황에서 이것도 진짜 저희가 인제에서 갖고 있는 자원인데 저희도 좀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너무 이렇게 이게 대암산이나 용늪처럼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예약제로 해서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먼저 검토를 한번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검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화장실 부분이 가장 좀 문제인데 그것도 한번 검토할 수 있으면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거기 몇 시간 걸리시는지 아시죠?

예.

그렇게 오래 걸리는 시간 안에 화장실이 전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부의장님 화장실 설치는 어떻게든지 할 수는 있겠지만 수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냥 방치해 버리면 그분들한테는 그냥 저희가 면죄부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데서나 다 볼일 볼 수 있을 정도니까 그렇게 되면 다음에 또 거기 가서 트레킹하시는 분들 인상 쓰고 자연에 대한 부분들 깨끗한 인제 이미지를 보고 왔는데 그런 안 좋은 것만 보고 또 가실 수도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감시원 분들을 통해서나 아니면 안내판을 통해서 위에는 화장실이 없으니 모두 볼일을 보시고 출발하라고 안내는 계속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오염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산림청하고 잘 좀 협의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김재규 의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흙탕물 저감 대책이요. 인북천하고 내린천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양구하고 홍천하고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끝이 있겠습니까? 그죠.

끝은 없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저감시키면서 가는 방법

하여간 뭐 조금 힘드시더라도 계속적인 접촉을 하시면서 흙탕물 저감 대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뭐 4년 내내 본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이고 뭐 특별하게 뭐 좋아질 것도 나빠질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론리 다물리 일원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있잖아요.

네.

지금 만약에 여름에 비가 왔을 때 거기서 흙탕물이 많이 내놨단 말이죠. 그죠. 도로 쪽으로?

네, 터파기 하다 보니까....

예예 터파기 하다 보니까 충분히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만약에 거기가 다 완공이 됐을때 준공이 됐을 때도 그런 현상이 없겠나요?

안정화 될 동안은 당분간은 좀 아무래도 사면에서는 흙탕물이 발생될 가능성은 있고요.

분명히 있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하단에 침사지를 설치를 해서 저감을 시킨 다음에 나가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잘 처리를 하지 못하시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산쪽에서 나오는 그 흙탕물을 민원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그죠?

네.

지금까지 다물리에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 물이 장마 때는 양이 좀 되잖아요. 그죠? 평소에는 뭐 그리 많지가 않은데 장마때는 많단 말이에요. 물 양이, 그런데 지금까지 봤을 때 그렇게 시커먼 물은 처음이란 말이지 지난 연도가요. 25년도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완공이 됐을 때도 흙탕물에서 완전히 무슨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꼭 좀 해소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의원이 그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남면에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하셔서 흙탕물이 좀 덜 나올 수 있도록 조치 좀 잘 취해줬으면 좋겠요. 그리고 설계도 좀 잘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 바쁘시더라도 건축물 준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은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해 야생동물이요. 25페이지 같아요. 여기가, 지금 멧돼지는 어떻게 처리를 하죠?

지금 저희가 멧돼지를 포획하거나 폐사체가 발견되면 월학리에 처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매립장 옆에, 거기다 모아놨다가 1년에 두 번 업체가 와서 랜더링을 해서 가져갑니다.

가져가나요?

네.

그럼 지금 받는 게 야생 멧돼지밖에 없죠?

멧돼지거나 일반 고라니도 폐사체가 있을 경우에는 받아서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멧돼지가 포획하거나 엽사분들이 쏴서 잡거나 하면 돈을 좀 얼마큼 주잖아요?

마리당 47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라리는요?

고라니는 5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라니는 5만 원 그러면 고라니 같은 경우는 꼬리로 하나요?

돼지는 비장을 떼오고요 고라니는 꼬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체는 돼지는 그렇다치고 고라니 사체는 어떻게 처리를 보통 꼬리만 갖고 오잖아요. 엽사분들이?

고라니 사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립장 옆에 처리시설에다가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근데 5만 원 받고 그거를 끌고 거기까지 가겠나요? 그래서 보통 보면 로드킬 당한 유해동물이 있잖아요. 야생동물이, 그럼 그런 고라니나 이런 것들은 보니까 꼬리만 떼고 나머지는 그냥 길 옆에 확 치우고 가는가 봐요. 그리고 고라니를 잡은 사람도 꼬리만 떼고 그냥 대강 길 옆에다가 버려버리는 거야. 그냥 고라니를 잡을 때는 산에 올라가서 잡지를 않잖아요. 대부분 보면 길 옆에서 이렇게 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꼬리만 떼고 냅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많이 나죠.

저희가 사체 처리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수로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로드킬 당한 걸 갖다가 매립장에 갖다 놓을지는 모르겠으나 엽사 분들은 대부분 보면 그냥 풀숲에 버리더라고요. 버리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여기까지 오기는 5만 원 받고는 쉽지 않은 거라고요. 그게.

고라니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전반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유해 야생동물이라고 해서 거기다 대고 1마리를 잡았을 때 얼마를 이렇게 지급을 하는 만큼 그 사체도 작은 게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무슨 뭐 까마귀, 까치같이 작은 게 아니기 때문에 냄새에서 심하단 말이죠. 그걸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혹시 과장님 지난번에도 행감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나 바이오센터요, 바이오센터 거기 보면 돔 같이 이렇게 지어놓은데 있잖아요.

곤충바이오센터 말씀하시나요?

네 곤충바이오센터, 거기돔 같이 크게 해놓은데?

네네.

거기 사슴벌레 때문에 한번 그때 과장님이셨었나?

그 다 죽었다고 말씀하신?

네네. 과장님이었나요?

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한번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가보셨나요? 그 이후로.

그 이후로는 안 가보고 담당자한테 확인해 봤는데 그렇게 죽어서 배를 뒤집어진 적은 없었다고 말을 하기는 해서....

확실해요?

지난거라도 그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말로만 확인을 해 봤습니다.

담당자 누구시죠 팀장님? 팀장님 누구세요? 거기 갔다. 오신 분?

생태환경팀장 송진호입니다. 갔다 왔습니다.

어떻든가요? 언제쯤 다녀오셨어요?

모든 시설 다 둘러봤고요. 지난주에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도 거기다 키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상황에 대해서 확인을 했었는데 방문했던 그 시기에는 그런 벌레들이 많이 보일 수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 뒤에 숨어있는 것들이 살아 있는 벌레들이고 사체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나무 뒤에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채집통처럼 거기다가 키우더라고요. 채집통 그러니까 새장처럼 그 안에 키우는데 거기에 보니까 한 7~8개 정도가 이렇게 쭉 돼 있더라고요. 나무에다 매달려 놓은 게, 근데 7~8개 안에 있는 사슴벌레 진짜 엄지 손가락보다 큰 벌레들이 다 하늘을 보고 있더라니까 다리가, 그래서 질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는 벌레들은 그 시간대에는 사람이 안 보이는 곳에 숨어서 활동을 하는 그런 벌레들이라서 그렇게 우연치 않게 눈에 띄었다고....

아니 다 그렇다니까요. 어디로 들어가요. 들어갈 데가 어디 있어요. 전부 다 그렇더라니까. 그거는 저 혼자 본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 황현희 의원님이랑 같이 그때 우리 사업장 점검 때문에 갔었죠. 사업장점검 때 갔다가 거기를 들려서 확인을 했는데 그렇더라니까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그걸 확인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얘기하는 거지 거기에 살고 안 살고는 잘 모르겠고 관리가 잘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겨울에는 거기다 키울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예.

맞죠?

예.

여름에도 보면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진짜로 우리 뭐 자원, 자원이라고 해야지 자원 그 또한도 우리 관광 목적이니까 애들 아이들 그죠? 그 자원들이 진짜로 힘들게 힘들게 거기다 갖다 놓고 전부 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드렸던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어떠한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으나 벌써 그 바이오센터를 준공을 하고 개방을 한 지가 벌써 꽤 돼 있는 것 같은데 그죠?

네.

과장님 요거는 계속적인 건데 고라리에 대해서 한 번 살펴주시고요. 그다음에 고충바이오센터 그 돔 안에 있는 어떤 자원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꼭, 뭔가를 갖다 놓기 갖다 놔야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텅 비워둘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거 잘 살피시고 그다음에 끝으로 지금 전기충전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전번에 지적해 주신 그....

네네.

회사는 지금 일부는 납부를 해서 일부 하고 있는데 저희 쪽은 아직도 가동이 안 되고 있고요. 환경부에서 앞으로 충전시설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받는 제도를 하려고 준비하고자 하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관공서, 읍면사무소나 뭐 요런 데만 설치된 것만 지금 되고 있겠네요. 그럼?

지금 이지차저라는 회사가 설치가 된 데는 공영주차장이 많고요.

아니 그러니까 공영주차장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내문을 다 저희가 다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나서 관공서에서는 환경부에서 직접 하는 거 거기 거는 지금 되고 있는 거고 그죠?

네네, 거의 다 되고요. 그 이지차저 회사 특정 회사 것만 지금 안되고 있는 겁니다.

무슨 회사라고요?

회사이름 이지차저라고요.

이지차저?

네네.

그러면 만약에 이 그분들을 다 끝났을 때 이게 다시 원상복구 되는 거예요?

이 회사는 지금 아직 폐업이나 뭐 그런 건 아니고 계속 사업을 할 의지는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한전이나 환경부에서는 보증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이라도 일부 냈을 경우에 재 사업을 하든지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어서 조만간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금보다 이게 더 급할 것 같은데, 하여튼 고 부분을 지금 불편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지금 우리 인제군에 전기차가 몇 대 정도 되는지는 아시나요? 혹시.

전기차가 540대 정도 됩니다. 인제군에 등록된 대수가.

540대요?

네네.

그러면 뭐 어쨌든 간에 인제읍하고 북면이 최고 많겠네요. 6개 읍면중에?

네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아무래도 인구 대비, 그러면 요 많은 데는 그래도 보니까 전기 충전소를 여기저기 되는 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지역은 그렇게 보급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충전을 하러 인제, 원통까지 와야 돼요.

빨리 해결되도록 제가 환경부와 회사 측에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서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네.

어론천 정비사업 하면서 토사가 환경바이오매스 사업장으로 유입된 거 아시죠?

네 알고는 있습니다.

최초에.

네네.

근데 지금은 또 토사가 외부로 반출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저희가 부지정지 공사나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토사가 사토가 나온 거고요. 그게 지금 남아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때는 부족했고 지금은 남아돈다?

남은 게 아니라 일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나갔다가 다시 들올 겁니다.

그러면 다시 반입되면 전량이 들어옵니까?

전량이 들어오고 또한 16,000톤 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부족합니까?

네네.

그럼 인근 임야 하나 더 벌목하고 개발하십시오. 어차피 흙이 모자라니, 안전 불감증이 인제군에서 있었는지 모르지만 약 68세 되시는 분이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아시죠?

네.

재활용품 선별장 신축 현장에서, 그로 인해서 인제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저촉되지는 않나요?

지금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위촉이 된다 안된다 라는 회신은 아직 없었고요. 아직도 조사 중입니다.

지금도 조사 중입니까?

네.

감독관은 있었나요?

지금 저희가 전면 책임감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제군은 감독관이 전혀 없었죠? 감독일지도 작성할 필요가 없네요.

전면 책임 책임감리가 있으니까 거기하고 계속....

그러면 책임감리가 그때 당시 상주했나요?

그때 당시에 제가 지금 직접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듣기로는 그 감리가 지나가면서 안전하게 작업하라고 지시를 하고 지나가고 나서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감리는 수시로....

그러면 안전 감리를 허술하게 했거나 잘못했거나 제대로 할 줄 모르는 분이 했다는 뜻 아니에요? 68세나 된 고령자를 즉 운동 신경도 늦고 감각도 늦은 68세 정도 되는 연배이신 분이 5미터 이상의 고공 작업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도 이해도 안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린면에서 염소사육을 하겠다고 문의했다가 안된다고 그래서 취하했던 분 어떻게 나중에 마무리 잘 됐습니까? 염소 사육할 수 있게 해소가 됐어요?

그분 다 안내 해드려서 다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정리 됐습니까?

네네.

아니 어떤 말씀도 없으셔서 안 된 건지 된 건지 알 수가 없어서 그래요. 민원인께서, 다 마무리 됐습니까?

네 네 마무리 잘 됐습니다.

마무리됐으면 그분은 이제 염소사육 앞으로는 할 수 있다?

네,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하고 계세요?

네네.

행정에서 잘못 판단해서 인제군민께서는 수개월 동안 가슴앓이 두 번째로는 재산권 행사 세 번째는 직업이랄 수 있는 염소 사육을 상당 기간 지체됐습니다. 그렇죠?

네 앞으로 꼼꼼히 잘 챙겨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인제군민께서 이렇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늪 마을에 주민분들께서 행사할 때 갔더니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생태탐방로 당시 거기는 휴대폰이 불통이라서 긴급 사항이 발생되면 예전에 군대에서 전령이라고 문서 수발하듯이 사람이 뛰어가서 연락을 해야지 구호대가 가든지 응급조치를 하든지 합니다. 그래서 휴대폰 개통하게끔 기지국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그때 당시 주민 70여 분이 운동경기 하는 중에 신발 던지기 고무신 던지기 할 때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2019년도에 기지국을 설치를 해서 개통은 됐는데 아마 중간중간 불통이 되는 지역이 아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해소해야지 용늪탐방을 하게 하면서 휴대폰도 터지지도 않는 그런 오지에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뭐 심장마비가 온다든지 또는 다른 부딪침으로 인해서 어떤 인사사고가 났을 때 대처를 하려고 보면 귀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데요. 응급조치가 안 늦어져서, 그런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믿도 되겠습니까?

네.

의장만 많이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몇 톤 우분 40 톤 돈분 40톤을 처리한다고 하는데 관내에 돼지는 몇 두가 있고 소는 몇 두나 있어요?

저희가 그 두 수까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요.

그러면 무슨 것을 놓고 산출해서 40톤이에요?

저희가 가축 사육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전에 기본계획 세울 때 가축사육 농가와 가축 마릿수를 그때 다 조사를 해서 이 양은 충분히 나옵니다.

그러면 우사 또는 돈사를 소유하신 목장주들께서 우분이나 돈분을 제때제때 처분하지 않게 되면 30톤 또는 20톤을 처분할 수도 있다. 1일? 우분이나 돈분을 처리하려고 하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발생됩니다.

비용 발생하다 보니 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우분이나 돈분을 제거해야 되는데 속된 표현으로 두 달에 한 번씩 하게 되면 그만큼 이 물량이 유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분이든 돈분이든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렇다고 이 환경바이오매스 시설을 중지시킬 수는 없잖아요. 계속 가동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가축 사용 농가하고도 지금 몇 번을 만나서 간담회, 의논을 했고요. 앞으로 가축 농가하고 얘기를 해서 말씀을 나눠서 정기적으로 매일매일 일정량이 들어오도록 그거는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또 돈사 같은 경우는 액비 저장조를 다 설치해서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액비저장조는 다 없어도 됩니까?

일단 엑비저장조에 탱크에 담은 걸 저희가 회수를 해와야 되니까 탱크를 통해서 들어와야지 축사에서 바로 저희가 수거를 할 수 없는 시스템이니까 액비탱크는 그냥 있어야 됩니다.

액비탱크는 계속 가동이 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네네 탱크에서 저희가 수거를 해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돈사를 경영하는 목장주가 액비저장조까지는 돈분을 제거하고 처리하고 그다음에 액비저장고에서 나온 것만 환경바이오매스 시설에서 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네 지금 그렇게 저희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농장에서 1차 처리하고 2차 처리만 하겠다는 뜻인가요. 환경바이오시설에서?

액비탱크는 처리라기 보다 일단 저장시설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아놓는 시설.

일단 저장을 했어요. 저장을 했는데 과거에는 저장해서 그게 숙분이 되면 즉 갖다가 밭에다가 뿌리기도 했지 않습니까?

보통 뭐 제가 개 줄월수는 생각이 안 나는데 뭐 6개월이나 이상 숙성이 돼야지만 나가게 되지만....

그다음에는 그래서 밭에다 뿌리니 지금은 그때부터도 귀촌하신 분들이 악취가 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해서 갖다 처리할 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만 해소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환경 바이오매스 시설이 있으므로 인해서 액비저장고에 있는 것을 처분하기만 용이하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이분들이 농사철에는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뿌릴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처 발생된 거를 처리 못 해서 좀 힘들 하시는 부분도 해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이오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인제군에는 좀더 나은 즉 축산업이 활성화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인제군내에서는 축산업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하고자 하는 분은 있으나 할 수 있는 여건 또는 할 수 있는 부지가 극히 제한돼 있서 어렵지 않습니까? 다,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반대하고 그죠? 본 의장이 아는 것만 지금 서너 건이 있는데 현재도 이미 끝난 것 말고 분쟁이, 그러면 시설은 있으나 축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은 막혔잖아요. 그러면 왼손은 내려놨는데 오른손만 들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행정이, 이렇게 시설을 수백억을 들여서 갖췄으면 축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다할 수가 없잖아요. 확대될 수도 없고, 그게 문제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수백억을 투자해서 환경 바이오매스 시설을 갖췄고 또 그로인해서 이렇게 농장주들이 편리성이 도모됐으면 더 많은 목장이 인제군 관내에 돌어서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 라고 하면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냐 즉 경제성이 있는 행정을 했다. 이렇게 보겠냐 이렇게 묻습니다. 니다. 용늪습지센터가 용늪 인근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휴대폰이 다 원만하게 통화가 됩니까?

용늪습지센터는 서흥리에서 천도리 넘어가는 도로변에서 한 150미터 정도 200미터 떨어진데라도 거기는 휴대폰 통화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네.

김재규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팀장님 동문서탑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곤충에 행동 반경, 습성, 루틴 이런 것을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팀장님 모르시는 거죠? 아세요? 팀장님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마이크 잡으세요. 마이크 잡으시라고.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는데 동문서답이 신 것 같아서 다시 질문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인건 아시냐 이거죠?

저는 사실....

모르죠?

네 그쪽에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면 곤충 바이오센터에 근무하시는 분한테 확인하거나 왜 그런지를 검토해 보셨어요?

그분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래요?

그 당시에 상당히 다량의 개최를 들여왔는데 사실 뭐 많은 개체가 죽은 것은 사실이었고....

그러면 관리도 못하고 생존율도 떨어지는 곤충을 왜 이렇게 다량으로 확보했어요? 보여주기 행정만 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곤충 바이오센터에 근무하는 분들도 전문성이 없었다. 또는 무관심했다. 또는 관심 사항 없었다. 그렇게 봐요. 아니면 행정에서 환경보호과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된 겁니까?

한 번의 시행착오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행착오해서 곤충 몇 마리가 폐사 했는데요? 대략.

사실은 그쪽에 대한 학위 전공을 가지신 분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고 저는 곤충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알지는 못합니다.

글쎄 팀장님께서는 모르시지만 그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곤충을 들여와서 많은 양이 폐쇄됐다 그러면 곤충도 생명체입니다. 그죠 그 생명체를 그렇게 등한시 했다 그러면 다른 곤충들은 제대로 관리하고 제대로 보호했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곤충 바이오센터도 인제군에는 있어서는 안 될 애물단지가 하나 서 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은 예전부터 반대했던 사람이고 또 지금도 그 생각은 똑같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차피 있는 곤충바이오센터면 이제는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팀장님이 되시면 곤충에 대해서 그래도 그 관련 서적이라도 뒤져보고 공부도 좀 기본적인 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고 가서 무슨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들에게, 아는 게 없고 곤충에 대해서 전혀 백지 상태에서 그분들에게 뭘 얘기할 수 있고 뭘 지시할 수 있고 뭘 요구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공부라도 하셔가지고 이와 같이 불편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앉으십시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정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장 김완수입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2026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풍부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입니다. 관내 벌채지와 미입목지를 대상으로 경제수, 지역특화수종, 내와수종 43ha를 조림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7,300만 원입니다. 사유림 벌채지를 대상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으로 5월까지 경제수 25ha, 지역특화림 8ha, 내화수림대 10ha 조림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식목일 기념 나무 심기 행사는 목재 문화체험장 앞에 복자기나무와 단풍나무를 식재하고 나무 나눠주기 행사는 체리나무와 왕자두 나무를 각각 3,000본씩 지역주민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다음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공유림과 사유림을 대상으로 건강한 숲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670ha이고 총 사업비는 19억 3,500만 원입니다. 큰나무 숲가꾸기 125ha와 산불예방 숲가꾸기 50ha 어린나무 가꾸기 45ha 등 적기에 맞춰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산림가꾸기 인력 36명을 2월에 선발하여 3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사업입니다. 사유림의 규모화, 집단화를 통해 산림경영 모델을 개발하고 경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상남리 일원으로 790ha이고 총 사업비는 75억 원입니다. 금년 차는 8년 차 사업으로 풀베기 124ha 조림사업 22ha을 추진하고 특화 임산물 재배 단지 조성으로 표고자목 0.5ha를 증설하겠습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 증대 사업입니다. 산림소득사업 지원 확대를 통한 임산물의 생산 유통 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억 9,000만 원입니다. 금년도는 산림소득 분야 지원 66개소와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 51개소 산림바이오매스 지원 23개소 등 5개 분야 306개소 사업에 대해 3월 말까지 접수를 받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7쪽 산불방지종합대책입니다. 산불발생 최소화를 위한 예방 활동과 신속한 산불 진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억 3,000만 원입니다. 초동 진화를 위한 임차 헬기 중형 1대를 1월 29일부터 운영하고 있고 산불 진화대는 1월 20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 예방 및 감시 활동을 위한 산불감시 인력은 2월 2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발생 요인 사전 제거를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기 지원과 산불안전공간 조성사업을 5월 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관리를 위해 상수내리와 상남리 산불감시 초소를 폐쇄하고 신규 대상지를 조사하여 다시 설치하겠습니다. 산사태 예방 대응 종합 대책입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에 따른 재해 예방과 산사태 취약지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사방댐 신설 5개소 준설 4개소 등 9개 사업 228개소이고 총 사업비는 22억 4,400만 원입니다. 산사태 예방 대응 사업이 시기적인 사업임을 감안하여 집중적 사업추진으로 6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방댐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밀점검 및 안전 조치는 10월 말까지 완료하고 산사태 전문 산림 재난대응단은 10월까지 운영하여 산사태 취약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 사업입니다. 관내 산림을 대상으로 예찰 조사와 적기 방제로 건전한 산림을 유지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병해충 방제에 330ha 보호수 정비 4개소 총 사업비는 2억 8,100만 원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고사목 제거 사업은 3월 말까지 완료하고, 솔잎혹파리 나무주사와 일반 병해층 방제 사업은 10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임도 신설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임업 생산성 향상과 산촌지역 산림경영 기반을 조성하고, 산불 진화 등 재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5km 총 사업비는 18억 5,100만 원입니다. 신월리외 2개소 임도 5km를 11월까지 완료하고 안전 강화를 위해 가드레일 및 반사경을 6월까지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 친화적 산지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조례 개정으로 산지 전용 허가 기준이 10% 완화되었습니다. 완화된 기준 적용으로 산사태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자연친화적인 산지전용이 되도록 복구 설계 기준을 철저히 검토하여 대응하겠습니다. 13쪽 양묘장 및 소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산철쭉, 회양목 등 특화 수종을 양묘하고 공공 사업의 우량 수목을 인식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7,800만 원입니다. 양묘장 관리 인력 8명을 운영하여 산철쭉과 회양목 각각 10,000본을 산목하고 파종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소공원 관리는 각 분야에서 이관받고 있습니다. 6개소 추가하여 48개소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꽃으로 덮힌 시가지 조성 사업입니다. 인제, 원통 시가지 및 진입로 도로변에 화분 1,800개를 설치하고 국도변 가로화단 4 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8,800만 원입니다. 시가지 및 진입 꽃 수종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웨이브 페츄니아에서 신품종인 오페라 슈프림으로 색상을 변경하고 일일초와 혼합하여 식재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도변 가로경관 조성 및 교통성 꽃묘 식재 등 적기에 꽃묘가 개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특색있는 경관조성 관리입니다. 주요 도로변과 내린천변 일원을 대상으로 경관을 조성하고 도로변 수목 정비 및 소나무 생육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내린천 경관 조성지 및 주요 도로변 수목 정비 유지관리를 위해 식재, 예초, 제초, 관수 등을 적기에 추진하여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 관리입니다. 관내 가로수의 생육 환경을 개선하여 아름다운 가로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억 3,000만 원입니다. 국도변 결주 구간 하조와 보식을 4월까지 완료하고 가로수 생육 환경 개선을 위해 가지치기와 비료주기 관수를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용대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정원 자원을 활용한 정원 치유로 대국민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용대 관광지 일원에 11ha 규모로 28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35억 원입니다. 금년도는 정원지원센터 및 온실 건축 설계 용역을 6월까지 추진하고 지방정원 조성 사업 1년차 사업을 3월에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용대리 일원 주민을 대상으로 유휴지 및 자투리 공간을 정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개방정원 20개소를 신청받아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9월까지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체 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지방정원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금년도는 용대 지방정원솥밭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9월까지 조성하고 군민정원사 교육과 병행하여 주민들이 직접 가꾸고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마을과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갯골 치유의 숲 조성 사업입니다. 산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수준 높은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갯골 입구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2월까지 계약심사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하여 27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작나무 숲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 운영입니다. 인제군을 대표하는 관광명소인 원대리 자작나무숲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7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주차장 및 진입도로는 완료하였고 건축공사는 2월 초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4월까지는 동절기 운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자재 및 공구 등 기자재를 도입하여 사전 운영을 준비하겠습니다. 숲 체험 시설은 수목식재가 필요하여 4월 말까지 완료하고 목재문화체험장 개장은 시범운영에 따른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7월경에 개장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욕장 및 숲길운영 관리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 및 쾌적한 산행 문화를 만들기 위해 기룡산 산림욕장과 관내 숲길을 준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입니다. 산림복지 일자리 인력 2명을 선발하여 예초 작업 및 경미한 보수를 수시로 실시하고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입니다. 하추리 하추자연휴양림 객실 8동 15실과 남북리 갯골자연휴양림 객실 22동 27실 2개소를 인제군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5년 12월 말 기준으로 갯골 휴양림은 8,8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으나, 하추휴양림은 3,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추휴양림의 경우는 동절기 및 보수공사로 약 5개월 반을 미운영하여 손실이 발생한 상태로 금년도는 미운영 없이 1월부터 운영하여 수익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휴양림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갈대군락지 유지관리입니다. 원대리 갈대군닥지의 자연환경을 보존한 사업으로 현재 복원율은 약 55%입니다. 토종 갈대가 자연 복원이 될 수 있도록 환경 정비와 관수 작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과장님! 인제군 국유림관리소에서 채용한 인력 산불이라든지 산림 감리관에서 몇 분이에요?

저희....

아뇨 국유림관리소에서 채용한 적 있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시나요?

정확한 인원은 제가 잘 모르겠으나 지금 특수 진화대하고 일반 진화대를 나눠서 뽑고 있거든요. 근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진화대 지원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20명 내외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일반 예찰단이나 산사태 예방단 이런 분들 한 12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기린면사무소 인근에 산불 감시인 지 한 열댓 분 되더라고요. 기린면 앞에, 그분들이 민원이 있어서 방문했더니 국유림관리소에서 인력을 약 40여 명을 채용해서 운영하다가 작년까지 있었는데 올해서부터 그게 폐지가 됐는지 하여간 예산이 소멸됐는지 국가적 차원에서 채용을 못 하게 되다 보니....

예 맞습니다.

아시죠?

네 올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망해 하거든요. 일거리도 없고 일은 해야 되겠고 또 생활고도 어려워지고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강력하게 주문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요? 그러면 사전에 예상이하 예측은 됐어요?

국유림관리소 같은 경우에는 국가 예산이기 때문에 이미 뭐 올해 예산이 다 확정돼 있었고 일반 진화대 인력이 줄은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산림정원과장께서는 인지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작년 말쯤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확인은 하셨죠?

네.

이분들이 뭐 바이오 사업이든 그래도 일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달라고 여러분이 말씀을 주셨어요.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동지이자 동료들인데 일을 못 하게 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염려되기도 하고 그러면 그렇게 일자리를 약 40여 분이 기린면만 거의 40여 분이 일을 못 하게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지방자치단체는 없냐 질의드립니다.

뭐 저희 같은 산림정원과에서 운영하는 인력도 이제 작년에 대비해서 저희도 비슷한 인력이지 인력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경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일자리를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늘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럼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

현재로서는....

안타깝군요.

의장님도 아시다시피....

강 건너하듯 집행기관이 아닌가줄

저희 예산도 지금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발할 수 있는 인력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이분들이 언제까지 일을 하세요. 현재 산림정원과에서 채용하신 분들은?

저희 산불방지 인력은 금년부터 산림재난대응단으로 뽑게 되면은요 산불과 관련돼 있는 분들은 봄철 가을철 비슷하게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상반기에 하신 분들이 하반기에도 이어서 합니까?

저희는 1년 단위로 고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염려하는 부분은 나는 올해 일을 하지만 이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여기에 올인해서 서로가 경쟁을 하다 보면 점점 출혈 경쟁이 된다 이런 부분까지 염려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전혀 해소할 수 없다 그러면 인제군민이야 일을 하게 되건 못하게 되건 생으로 비난이 발생하건 말건 나 몰라라 행정한다 이렇게 봐도 되죠? 미리 예상도 됐고 알고도 있었다면서 어떻게든 그분들도 그분들 전체를 다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절반이라도 구제해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전체 해 달라면 의장도 부담스러운데 그중에 일부라도 일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달라 뭐 바이오 사업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래도 다른 일자리라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주면 고맙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뭐 저희도 도청이나 다방면으로 좀 알아는 보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구제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이렇게 확답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요. 하여튼 저희도 다방면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의장님 군 차원에서 산림청에 그런 사안들을 건의해서 예산을 좀 배정받을 수 있는지 저희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라도 취해야죠. 산림청이든 어디든 건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찾아서 산림청장한테 라도 어떻게든 해서 뭘 찾아야지 그것이 인제군만의 일이에요. 지금?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올해도 묘목 나눠주기 행사하시나요?

네.

지방선거가 있어도 가능합니까?

이거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남면 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정월 대보름 행사도 선관위에서 아니하면 좋겠다고 해서 취소했는데요.

식목일 행사는 가능하다고....

식목일 행사는 가능하지만 읍면별로 다니면서 묘목 나눠주기 행사도 가능하다고요?

그게 식목일 행사의 일환으로 같이 하는 행사입니다.

선관위 질의 회신 받았어요?

꼭 금년은 없지만 그전에 받아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법이 개정 안 되고 계속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 식목일행사는....

그러면 선관위에 질의회신 받아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선관위에서 이상없다면....

네 다시 받겠습니다. 올해.

전 헌법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인제군의회에 소속돼 있어서. 국장님! 환경보호과에서 질의하지 못한 부분에 하나 있어서 다시 질의해 드릴게요. 어차피 국장님 소관 업무시니까, 지금 곳곳에서 ASF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금 발생되고 있죠? 인제군도 ASF대응을 철저히 하셔서 소독서부터 앞으로 인제군에서만은 살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리 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림정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정원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이상도입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사회재난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각종 사회재난으로부터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예방 대책을 추진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억 9,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상황실 운영과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재난 취약지 안전 점검 및 각종 안전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인제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인제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사회 및 자연재난 피해 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해까지 30개 유형의 사회 및 자연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을 시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모든 일상사고 치료비와 사회 및 자연 재난 상해 의료비 등 4개 유형의 보장 항목을 추가하여 군민안전보험 기능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 홍보 등 보험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평소 재난 대응 행동 요령을 숙지하여 실전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4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10월경에 현장 실제 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금년 5월에는 안전한국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월부터 10월까지 민간전문가 컨설팅 교육 및 사전 연습을 실시하는 등 훈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물놀이 안전관리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금년 4월부터 8월까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정비와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7억 1,900만 원입니다. 금년도 5월까지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지역 35개소에 대한 점검 및 정비를 완료하고 7월부터 9월까지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를 설치 운영하는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입니다. 어르신과 장애인, 다문화 가정 어린이 등 안전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대처, 생활 속 안전 수칙 등 대상별 현장 맞춤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용역 시행하여 안전이 취약한 주민들이 자율적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금년도 3월까지 교육기관 선정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재난봉사단체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관내 16개 의용 소방대와 내설악용대산악구조대 등 3개 재난봉사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억 1,300만 원입니다. 재난 봉사단체 재난예방 및 구조 활동에 필요한 장비 구입과 의용소방대 사무실 보수, 각종 행사, 차량 구입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재난 제방 활동 및 구조 활동에 차질 없도록 지원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예방 중심의 재난대책 추진입니다. 태풍호와 같은 자연재난의 사전 대비를 통한 예방과 풍수해 보험 가입 활성화 및 주민 지원, 자연재난에 대비한 수방자재와 제설제, 장비 등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3억 7,100만 원입니다. 금년도 1월 말 현재 제설용 소금 및 제설제 700톤을 사전에 미리 구입 비축하는 등 폭설에 따른 대응 태세를 항시 갖추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남은 동절기에는 물론 여름철에도 자연재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중심의 재난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재난 예경보 및 관측시설 운영 강화입니다. 자동우량경보시설 등 5개 시설 73개소의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억 3,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예경보 및 관측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 시설 개선 및 유지 보수를 철저히 하고 신속한 재난정보 전달과 상시 모니터링 능력을 강화하여 재난 발생 시 인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예경보 및 관측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자율방재 역량 강화를 위한 단체 지원입니다. 주민의 자율방재 역량 및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방재 체험 마을과 자율방재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6,950만 원입니다. 자율방재단은 3월까지 대설 및 한파 대응 활동 지속 추진하고 6월과 12월에는 역량 강화 훈련과 재난 대응 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리산 방재체험 마을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 교육시설을 개선하고 마을 주민 강사를 대상으로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여 방재 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 및 단체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서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서화면 서화리에서 천도리 일원에 소하천 축제 3,041미터 교량 23개소, 펌프장 2개소, 우수관거 5,726미터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94억 4,6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지난해 7월 공사 착공하였고, 금년 9월에 3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1월에는 현장 가설사무실 설치를 완료했으며, 현재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는 물빛 테마공원 일원 제방구축, 남박구미교 신설, 서화평화체육공원 일원 우수관로 정비 등을 반영한 1차분 공사를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덕다리 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기린면 현리 덕다리 일원에 하천 재해예방시설, 내수 침수 방지대책, 소규모 공공시설, 급경사지 정비 등 재해위험지역을 종합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81억 1,8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공사비 및 감리비로 1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에 기본 설계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작년 10월에 기본설계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26년 12월까지 행정절차 및 실시설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솔정 재해위험개선 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인제읍 가아리 일원에 교량 6개소, 가교 1개소, 축제 401미터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2억 7,000만 원이 투자되며, 금년도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지난해 4월에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2월에 행안부 사전설계 심의를 완료하고 현재 보상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 행정절차 이행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인제 8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입니다. 인제읍 합강리 140-1번지 일원 우랑골 일원이 되겠습니다. 급경사지 4,000㎡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4억 3,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30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해 4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12월에 보상 협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공정률은 50%로 정상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인제 40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입니다. 남면 수산리 188-6번지 일원에 농어촌도로에서 송어양식장 중점 부분이 되겠습니다. 급경사지 2,400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1억 400만 원이며, 금년도에는 18억 7,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해 3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현재까지 추진 공정률은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인제 4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남면 신월리 산 110-1 일원에 급경사지 3,688㎡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억 원이 투자되며 금년도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지난해 12월까지 실시설계 및 사전설계 심의 등 행정 절차 이행을 마무리하고 금년 3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인제 4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정비사업입니다. 남면 신월리 산126-2 일원에 급경사지 1,914㎡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본 사업도 지난 12월까지 사전설계 심의 등 행정 절차 이행과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20년 3월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0쪽과 21쪽에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시민재해 예방입니다. 적용 대상은 우리 군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대산업재해와 우리 군 소관 공중 이용 시설 44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중대 시민재해입니다. 반기별 1회 이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점검과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특수 건강진단 위험성 평가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8,100만 원입니다. 금년 1월에는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계획과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 시민재해 예방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도 2월부터 안전보건교육 위험성 평가, 건강 진단, 사업장 점검 등 연중 계획된 일정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우리 군 소관 시설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예방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어르신 농어촌 마을버스 요금 무상 지원입니다. 우리 군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농어촌 마을버스 요금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이 시행된 24년 1월부터 작년 말까지 카드발급 수가 4,217명에 총 229,693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해 5월부터 인제~홍천 노선에 대한 어르신 교통카드 무료이용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 중에 있으며, 본 노선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교통비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내 홍보를 실시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입니다. 인제읍 합강리 110번지 일원 합강 3리 마을회관 옆이 되겠습니다. 25년 11월에 기 준공된 버스 공영차고지 내 연면적 4,95㎡ 규모로 운수 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사무실, 회의실 등 다목적 공간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4억 4,0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지난해 9월 본 사업 소요 예산 국도비 10억 원을 확보하였고, 11월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3월까지 인허가 등 행정 절차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4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 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5쪽 대중교통 운송사업 지원 관리 및 교통복지 증진입니다. 버스 단일 요금제와 무료 환승제 등 교통복지사업 추진과 비수익 및 벽지 노선 버스 운행 지원, 희망택시 지원,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전세버스 사각지대 CCTV설치, 인제 시외버스 터미널 환경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총사업비는 43억 5,4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연중 계획 중인 대중교통 재정지원과 시설 지원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대중교통 소외 지역 교통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하늘내린 마을버스 운영입니다. 농어촌 버스 미운행 벽지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군 직영으로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 5개 읍면에 17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마을버스 운행 관리 및 운전원 보험가입, 근무복 구입 등에 2억 6,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하늘내린 마을버스 이용객은 40,964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차량 8대를 운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6억 3,000만 원입니다. 2025년 12월 말 현재 특별교통 수단 이용 건수는 5,760건으로 24년까지 매년 증가 추세였으나 25년도에는 주취자 이용 제한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분기별로 진행되는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의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의 생활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교통안전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버스 승강장과 공영주차장, 교통 신호기 등 교통안전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8억 2,3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내 교통안전 편의시설을 차질 없이 유지 관리하여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안전과 교통 편익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입니다. 미시령 터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에게 통행료를 지원하여 주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지난해 12월까지 통행료 지원 현황은 카드 발급 2,043매에 7억 9,100만 원의 지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미시령 터널 통행료 전액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널리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 CCTV통합관제센터 기능 개선입니다. 지속적인 시스템 보강과 기능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관제센터 운영으로 군민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CCTV 설치 및 교체 저장 스토리지 증설 등에 총 사업비 5억 4,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계획대로 관제센터 기능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군민의 안전지킴이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 CCTV통합과제센터 운영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하고 범죄 없는 인제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제센터 임차관리비, CCTV유지보수 및 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 회선료 및 전기요금, 전기시설 부담금 등에 금년도 사업비로 6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제센터 운영에 차질 없도록 시설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고 범죄 없는 인제군 조성을 위하여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치시는 모양입니다. 없습니까? 체킹 하시든 안 하실 겁니까? 질의 없습니까?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