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유이수 의원 발언
이주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회의는 기획예산실, 감사감당관, 그리고 행정자치국 소관 행정지원과, 인구정책과, 교육정책과 및 아동친화과, 재정관리과, 열린민원과에 대하여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철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입니다. 제298회 완주군의 임시회를 맞이하여 완주군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주갑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민 기획팀장입니다. 유왕기 예산팀장입니다. 이동배 정책의정팀장입니다. 이희창 홍보팀장입니다. 오소진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중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지난해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대응을 통해 5,620억원의 국가예산과 688억원 규모의 공모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국가예산 신규 사업 발굴을 실시하여 총 2차례에 걸쳐 31건에 국도비 6,497억원 규모를 발굴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국가예산 신규 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국가예산 단계별 로드맵에 따라 중앙부처, 정치권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적극 행정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완주군 자체 수입의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피지컬AI와 같은 첨단 미래산업의 세출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충과 세수 결손 최소화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입니다. 2026년 주민참여예산은 전년 대비 14억원 증가한 96억4천만원 규모입니다. 분야별 미흡한 부분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다양한 주민 제안 사업이 편성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업무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시의적절한 군정정책 홍보 및 언론과의 소통 강화로 전국 군 단위 경쟁력 1위 전북 4대 도시 완주군의 대외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업무와 17페이지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규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의원
기획예산실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본예산 끝난 지도 얼마 안 됐지만 또 다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다른 것보다 농업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실장님하고 얘기를 좀 드려야겠는데 아마 작년 본예산 때 본 내시가 좀 늦게 돼서 국비, 도비에 편성된 부분들이 내시가 좀 늦게 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국도비 편성이 됐는데, 우리 군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올해 불가피하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아마 국도비는 내시가 늦게 됐어도 그런 내용들을 좀 분명하게 얘기했고 예산실에서도 알고 있었을 텐데 그 내시된 부분들이 늦게 왔다고 해서 그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들이 있어요, 몇 개가. 그렇다고 볼 때 올 봄에 영농에 차질이 있는 농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이 영농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예산이 깎인 부분들을 보면 여름철에 고온장에, 더울 때 이제 차광막이나 이런 관리 운영 체계의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추경이 7월, 8월까지 늦춰졌을 때 그런 피해들을 고스란히 농민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뭐 기술보급과나 농업부서 아니고도 다른 부서도 조금 국도비 내시하고 예산 편성 시정하고 좀 잘 맞지 않아서 예산 편성이 안 된 것은 있습니다. 다만 추경전 사용 승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농업인들이나 주민들한테 예산 집행이 되지 못해서 불이익이 가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아무튼 신속히 예산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규성의원
그렇게 얘기 들으며…….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그러면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의원
그러면 지금 추경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시는 걸로 보면 추경전 사용승인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뭐 3월이나 4월에 추경이 없고 아마 지방선거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 들어도 되겠습니까?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현재 계획으로서는 상반기 추경은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규성의원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추경전 사용승인 관련해서 농민들이 좀 최대한 안정적이고 농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추경전 사용승인을 의원님들한테도 각자 얘기를 잘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성의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김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벌써 2026년도 한 달 가고 벌써 2월입니다. 정말 세월이 정말 하루하루 빨리 가는데 지금 업무보고 관련해서 1년 업무보고를 우리가 2월 달에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업무보고 끝나면 또 조금 너무 늦지 않나. 좀 1월 달에, 회기가 안 잡혀서 그러지만 업무보고도 조금 일찍 좀 서둘러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회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2026년 새롭게 실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1년간 또 수고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한 3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적극행정 공직문화 정착 확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는 직원들한테 충분히 일을 잘하면 포상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라. 옛날같이 그냥 딱딱한 분위기 말고 스스로가 일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이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국무회의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적극행정에 대해서,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도 보내고 인센티브도 주고 성과금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일률적으로 똑같은, 지금까지 똑같은 레퍼토리로 하지 말고 새롭게 가는 또 직원들을 위한 인센티브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간담회라도 갖고 직원들 의견을 물어서 어떤 방향으로 직원들한테, 우리 잘하는 직원들한테 갈 수 있는 혜택이 뭔지 고민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방향이, 또 어떤 생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행정은 공직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공직자들이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일하는 부분이어서 작은 비중이 굉장히 큰 업무고 저희 기획실에서도 굉장히 중점 업무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처음 시작할 때 대비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좀 높여오고 있습니다. 표창, 포상금을 포함해서 특별휴가도 지금 하루에 했던 걸 2일, 3일로 늘렸고, 성과 상여금도 지금 최고 등급으로 연 2, 3명 확대를 했고, 국외연수는 항상 실시하고 있고, 근평 가점도 인사 부서하고 협의가 안 돼서 누락이 됐었는데 근평 가점을 또 인센티브로 하게 돼서 저희 현재로서 기획실에서 할 수 있는, 더 확대는 하겠습니다만 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최대한 좀 노력을 하고 있다, 증대하려고. 또 시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는 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더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1천만원을 포상금을 주고 3천 원 포상금을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 포상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전체 직원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 정도도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도 전체가 일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정말 중요하니 일 잘하는 직원에 대한 포상을 하지만 전체 직원에 대한 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를 좀 조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은 적행정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공직사회의 사기를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모든 민원 사항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온저장고든 CCTV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활에 밀착된 민원들이 전부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가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예산도 늘었고 건수도 늘었는데 이 단순 민원 관련해서는 주민참여예산에 이게 포함이 돼야 되나 고민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고를 내가 신청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이렇게 풀어가는 경우도 있고 CCTV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각 읍면마다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선정을 할 때 CCTV나 이런 것들은 중요한 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올해 신청하면 여기서 책정하면 내년 사업으로 넘어가잖아요. 내년은 그다음 해로 넘어가다 보니까 몇 년을 기다려도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한 번 안 되면 2년을 기다려야 하고 또 한 번 안 되면 3년을 기다려야 하고 이런 이게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새롭게 갔으면, 단순 사업 같은 경우는 또 따로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 꼭 주민참여예산으로 가지 말고. 중요한 사업 같으면 주민참여예산을 주민들이 선정하고, 심의해서 선정하고 하는 건 좋겠지만 단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주민들 민원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은 한 가지 방편일 뿐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군에 편성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읍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국도비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렇게 미뤄서 하는 부분은 역시 바람직스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을 읍면장님들이 그 역할을 조금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읍면장님들이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받으시고 그 민원을 어떤 재원으로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을 정리를 해주셔야 적재적소에 사안별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연차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읍면에서 조금 정리를 해주는 노력이 필요해서 읍면장님들께 그거를 계속 조금 요구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순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읍면장으로 이렇게 국한해서 읍면장들이 그걸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이순덕위원
왜냐하면 이거는 예산하고 수반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아니면 관련 부서하고, 각 부서들이 있잖아요, 사업별로. 그러면 단순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군에서 지도를 해서 관리해서 가야지, 각 읍면에서 읍면장들한테 맡기다 보면 중구난방이 될 수 있으니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좀 저는 조금 그 부분을 좀 새롭게 가자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읍면장님들이 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라는 게 아니라 실과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주민들의 요구를.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다 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가리를 타 주시라는 겁니다. 어떤 것은 군 정책 사업으로, 어떤 거는 부서의 단위 사업으로, 어떤 거는 의원님들과 협조로, 어떤 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어떤 거는 국도비를 활용해서 어떤 거는 좀 장기적으로 그거를, 저도 읍면장 했지만 그것을 잘 풀어주는, 잘 자리를 잡아주는, 그리고 그 부서하고 매칭을 해주는 읍면일수록 해결이 잘 됩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지금 잘 가지 못하고 있어서 읍면 단위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잘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순덕위원
지금 CCTV 같은 경우는 읍면장님들이 순진을 마을별로 하잖아요. 그래서 마을에서 순진을 하다 보면, 삼례 같은 경우는 500건이 넘어요, 지금 민원 사항이. 그러면 CCTV가 됐든 이렇게 단순 사업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군에서 취합을 해서 이게 부서로 갈 건가, 읍에서 갈 건가, 아까 같이 의원님들 상위서 갈 건가 그 부분을 조금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소리고, 만약에 이게 체계적으로 한다고 보면 군에서 일괄적으로 잡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민원을 받고 읍면에서 받았으면 그거를 군에다 보고를 해서 취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갈 건가 방향 설정을 군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CCTV 총괄로 군에서 지금, 재난과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이순덕위원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온다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그 현장의 민원은 읍면에서 다 알고 있단 말이죠. 읍면에서 주민하고 긴밀하게 좀 소통을 하면 그것이 군의 누수 없이 전달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게 누수가 되다 보니까…….
이순덕위원
실장님 그럼 어떻게 됐든 그거는 읍면장님들 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셔서 원활히 갈 수 있게끔 하자는 의미니까 그거 한번 같이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한번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이순덕위원
다음은 우리가 지금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3개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도 정말 많이 받고 있는데 3개 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한 4천 몇 명 정도는 일자리를 채용했고, 한 800명 정도가 일자리를 신청했는데 접수를 했는데 못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서에서 준 그 노인 일자리 사업량을 각 시군을 비교해 보니까 항상 군수님 말씀대로 “정읍이나 김제를 우리는 인구를 초월했다. 4대 도시가 됐다.” 이제 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정읍이나 김제보다 우리가 훨씬 적어요. 정읍 같은 경우는 7천명 정도 되고 김제도 7천명이 넘어요. 그러면 우리는 4,867명인데 저는 뭔 생각을 하냐면, 어제 부서 동의안 갖고 얘기했지만 800명이 하다가 800명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에서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노인 일자리는 예산을 가지고, 너무나 예산 갖고만 집중하지 말자. 이 사람들이 일함으로써 또 건강도 찾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생활의 활력소가 된다, 모여서 뭔가를 활동을 하다 보면. 집에 있다 보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다 하면, 병원을 가고 그러다 보면 국가적으로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의료 보험 쪽으로. 의료 쪽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 전체적으로 신청하면 다 수용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김제보다, 이게 데이터를 보니까 김제보다, 정읍시보다 우리가 훨씬 지금 몇천 명이 적어요. 800명이라는 숫자가 예산이 얼마가 소요될지 모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의료비 생각하면 이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신청하면 애지간하면 다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어차피 기획실은 예산을 또 편성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감안해서 내년에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노인 인구가 지금 저희가 17%가 작년에만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이 한 26% 이상 되고 있고. 그리고 도내 군부에서는 예산 규모로 노인 일자리도 저희가 2위입니다. 물론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까 인구 대비로 하면 0.5%, 1% 정도 저희가 좀 적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노인 일자리 예산은 저희가 단계적으로 노인 인구 증가 추세에 조금 늘리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하면 하지만 이거 하나는 조금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도비하고 보조금으로 군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가는 노인 기초수당이랄지 노인수당이랄지 노인 관련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의 지금 30% 이상이 노인 관련 예산입니다, 저희 비중으로 봤을 때. 그래서 노인 예산을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예산 증액을 하는 건 맞으나 노인 인구의 비중 대비 예산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조금 살펴보면서, 의원님들과 상의드리면서 좀 증액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덕위원
타 시군 비교를 했잖아요, 정읍하고 김제하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보시고 800명이 지금 이번에 접수해서 하고 탈락이 됐는데 800명까지 다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기획실에서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민원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게. 너무 많고, 이게 어떤 분은 부부가 같이 하는데 혼자 하는 데는 탈락하고 부부는 같이 또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너무 많은데 그런 부분 그런 불만이 없으려면 전체적으로 좀 수용을 하자. 그래서 아까 제가 정읍하고 김제하고 비교를 했잖아요. 그 부분을 아무튼 감안하셔서 내년에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검토…….
이순덕위원
그리고 노인 일자리가 12월하고 1월달은 쉬고 있잖아요. 공백 기간입니다. 삼례 우석대학교 주변을 보면 노인 일자리가 그래도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하다 보니까 정말 어느 정도는 좀 깨끗하게 유지가 됐는데 지금 가보시면 완전 빗자루로 쓸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두 달 동안 또 별도로 다른 일자리로 해서 운영을 해야 한다, 거리 청소 정도는. 자원봉사자가 하는 것도 한두 번이니까 소재지 정도는 한 12월, 1월은 좀 다른 일자리로 좀 한두 명 좀 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지금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2월 달부터 일자리 시작했어요. 깨끗해지겠지만 12월, 1월 달은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것까지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이 있지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순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우리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시고요. 업무보고는 작년과 이번 2026년도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않고 당부 말씀 한 가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26년도는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통합 관련해서 그리고 6.3 지방선거 그것을 해서 참 빠르게 진행될 것 같고 좀 혼란스럽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컨트롤타워인 부서인 우리 기획실에서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인 계획을 세운 부분 그다음에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며, 아까 우리 김규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신속 집행해야 될 부분들, 추경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들, 보니까 지금 삭감된 부분들이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상반기에는 추경 계획이 없으니까 하반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체계적으로 좀 해서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그리고 그 예산 집행으로 인해서 참 피해를 보는 분들이 없도록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완주가 12월 30일 기준 해서 인구가 10만444명이에요. 그러면 10만을 넘어섰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계속 10만을 넘어서고 전라북도의 4대 도시가 됐다는 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4대 도시에 걸맞게 모든 부분들이 잘 갖춰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는 2026년도가 되고, 2027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다시 점검한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 하신 주민참여예산 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운영 현황이 지금 군 참여예산이 79억9천이죠? 맞습니까?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80억 정도…….
성중기위원
그다음에 읍면이 16억5천…….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읍면이 한 80억 정도 되고 군 정책이 한 16억 정도 편성…….
성중기위원
읍면이 16억5천쯤 되고요. 지금 2023년, 2024년, 2025년은 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읍면하고 군 정책이. 표기가 조금…….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성중기위원
그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 개발사업을 하는데 토지사용승낙이나 그런 좀 민원에 막혀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해마다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심의를 거치잖아요, 위원들이. 타당성 그런 전체적인 검토를 할 것 같은데 그 심의 전 신청 단계에서부터 심의 단계까지 이미 완료가 다, 그 부분이 해소돼야 되거든요. 해소가 된 부분을 확정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진행하는 단계여서 사용승낙에 문제가 걸렸다, 민원이 문제가 걸렸다는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읍면하고 협조 체제를 잘 구축해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포기하고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걸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화 관련해서 문화관광 관련해서 또 신설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한번 시행해 보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개발사업이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완주군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개발사업이 좀 저조한 데도 있고 정도 많이 된 데가 있어요. 뭐 도시형 같은 경우 삼례, 봉동, 이서, 용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많이 됐다, 그 외 지역보다는. 자연마을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러면 도시형하고 농촌형하고 어떻게 지금 이 주민참여예산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그리고 읍면에서 지금 가장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어느 정도……. 주민참여예산이 오래 됐잖아요.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실태 조사를 해서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고, 어떤 부분이 조금 이루지 못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시 계속, 지금 보면 이런 부분이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 계속 나오는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할 때가 이제 된 것 같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당부 말씀드린 부분, 그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 마무리 발언하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주민참여예산은 실은 저희가 민선8기 대비해서 한 38억 정도 늘려서 전국으로 봐도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이렇게 늘린 지자체는 완주군이 굉장히 상위에 있습니다. 다만 모든 주민들의 민원 사업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결을 하려고 보면 이게 100억, 200억이라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은 어떤 예산으로, 특정 예산으로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예산이든 어떤 방식이든 해결하는 게 중요한, 목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읍면장들하고 실과 본청하고 원활하게 협력을 해서 가리를 타고 정리를 해서 순차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할 것을 조금씩 정리를 해서 해결을 해 나가야 연초 방문 때도 군수님 연초 방문하시는데 정말 읍면장과 이장, 주민하고 어떤 건의가 왔다 갔다 할 사안도 안 되는 사안들이 건의가 나오는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저희가 읍면 단위에서 주민들하고 소통이나 어떤 민원 해결 그리고 민원 전달 이게 안 되고 있다, 정리가 안 되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읍면하고 부서하고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들하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서 종합적으로 더 해결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읍면장님들의 역할이 저는, 저도 읍면장을 했지만 굉장히 크다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중기위원
아무튼 실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 올해가 참 중요한 해인 만큼 올해 좀 체계적으로 좀 잘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항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실 2026년도에 행정에 예산 잘 이끌어 가시기를 바라고, 여기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우리 세종에 지금 국가예산 관련해서 파견 나가 있는 직원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그 예산실 담당인가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기획예산실 담당입니다. 소관입니다.
심부건위원
그렇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심부건위원
그쪽에 지금 2명 파견 나갔잖아요, 과장 한 분하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한 분은 저희 완주군에서 직접 파견이고, 한 분은 도에서 파견하는 식으로…….
심부건위원
그래서 과거에는 지금 직접 파견해서 소장으로 해서, 연락소장으로 해서 한 분이 나가 계셔서 그분한테는 어찌 됐든 정부부처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미팅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기 위해서 운영비의 일부 활동비가 지급이 되잖아요. 그렇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심부건위원
그런데 지금 도에 파견 나가는 개념으로 우리가 과장급이 나가 있는데 그분은 지원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아예 없나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가 파견한 세종사무소장하고 같이 일정 부분 비용 지원은 하고 있고 주거 지원도 하고 있고 활동 지원도 하고 있지만 조금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도로 파견된, 형식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심부건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물론 저희가 직접 파견 식으로 나가는 소장은 실제 이제 거기서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일부 지원이 되는데 명분상 도로 파견된 직분을 가진 분은 지난번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연속적으로 놓고 보면 활동하는 데 제약들이 좀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보여요, 뭐 깊이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찌 됐든 지원이 이제 같이, 우리 완주군에서 지원하는 그 비용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개념인지, 아니면 별도의 조건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지 이게 원활하지 지금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둘 다라고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간접적으로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기획실에 어떤 부서의 예산을 조금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딱 그 몫으로 편성된 것만 지원 예산으로 하지 않고 다른 부분에서 간접적으로도 조금 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무관 파견으로, 도 파견으로 가는 세종사무소 과장급들은 저런 역할과 기능이 조금 제한적인 거는 있습니다, 현재. 좀 활성화를 더 먼저 시키고 기능과 역할을 부여해서 하고 거기에 맞게 이제 지원도 좀 별도로 더 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부건위원
실제 도로 파견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 자체는 지금 우리 완주군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개념이잖아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실제적으로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실질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 좀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들을 하셔가지고 확실히 좀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실장님 비롯한 팀원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제 공통된 질문인데 어떻게 보면 실장님 같은 경우도 읍장님을 하셨고 읍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니까 읍에 대한 상황은 누구보다 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기획예산실에서 읍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래야 전자에 말씀하신 읍에서 해야 될 일과 본청에서 해야 될 일들이 구분이 좀 확실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획예산실 전체로 봤을 때 완주군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늘어났고 그런 부분은 읍에서 왔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에서 충분히 저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읍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아직도 좀 많거든요, 솔직히. 왜냐하면, 민원이라는 거는 새로운 지역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지역을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있어도 일차적인 민원이고, “다른 마을에 있는데 우리 마을은 왜 없어?” 이게 또 이차적인 민원이고. 그러면 되게 이거를 신중하게 선택을 하고 또 지역에 대한 이런 부분을 구분 좀 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마을에 있는데 우리 마을에 없어라는 얘기를 읍장님한테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활동하는 의원님들한테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설치를 해놓고도 사용을 안 하는 것도 있고, 그 예산을 투입하고 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 좀 크거든요. 그런 부분을 기획실에서 좀 로드맵이나 아니면 매뉴얼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거 이런 부분을 좀 잡아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이 저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읍장님들이 민원을 제시할 때 민원이 주민분들이 가장 가까운 읍에 와서 민원을 제시를 하고, 그 민원이 해결이 안 되면 또 의원님들한테도 또 똑같은 민원을 넣거든요. 그리고 또 읍장님이 바뀌거나 담당 주무관이 바뀌거나 하면 안 됐던 민원을 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새로 업무를 맡은 담당 주무관이나 팀장님이나 부읍장님이나 읍장님들은 이걸 또 다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저는 인수인계에 정확히 좀 기재가 돼서 실질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 왜냐하면 결론이 난 거를 안 되는 거를 이미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또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민원은 돌고 돌아 이미 다 결론이 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읍에서 해야 될 일은 읍에서 정리할 수 있게 좀 해주고, 다른 마을이 있다고 해서 우리 마을에 꼭 해야 된다는 것보다 이게 정말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사업인지에 대한 그거 하지 말아야 될 사업과 해야 될 사업은 좀 기획실에서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일정 부분은 조정할 수 있는 건 하고, 다만 그 소관 부서, 군청에 소관 부서 실과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기 때문에 그 과에서 먼저 판단을 하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읍면하고 과하고 기획실하고 논의를 해서 좀 조정하는 시스템이 좀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의 기능을 저도 읍면장을 했지만 2가지라고 봅니다, 핵심적인 기능은. 주민과의 소통, 주민 민원 해결, 이 2가지라고 보거든요, 읍면에서. 그런데 소통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좀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민원도 소통해서 나오는 거죠. 민원 해결이 지금 최근 몇 년 새 전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읍면 단위에서 민원 접수가 안 되고, 그 민원이 어디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지가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군청에서도 몰라서 못 해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군청은 여러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계속 그 실과에, 우리도 군에서 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읍면에서 주민 민원이 있다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군청 실과에 건의를 계속해야 됩니다. 읍면에서 그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으면 그 읍면은 계속 민원이 해결이 안 되고 갈피를 못 잡고 주민 입장에서는 “읍에다 얘기해서 면에다 얘기 안 돼.” “의원님한테 얘기하고 의원님한테 안 돼.” 그러면 군청에 얘기하고 군청은 사업이 많다 보니까 안 된다고 합니다. 무조건 좀 부정적으로 검토를 일단 하잖아요. 그럼 군수님한테 또 얘기하고, 군수님한테 얘기해도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원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민원 불만 좀 커지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 봐서 읍면장님, 읍면의 역할, 직원의 역할이, 해결하라는 게 아니라 읍면에서.
최광호위원
첫 단계가 중요하거든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가리를 타주는 거. 단기로 해야 될 거, 조금 몇 년, 뭐 2년, 3년에 중기로 해야 될 거, 장기적으로 해야 될 거, 그리고 어떤 재원으로, 어디 부서에서 어떤 루트로 좀 해야 되는지를 읍면장님이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그것만 좀 정리를 해 주셔도 주민들의 민원은 아마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될 겁니다.
최광호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을 제가 봉동, 용진 올해 2026년도 리스트를 봤습니다. 그런데 되게 예산도 많이 증감됐지만 다양한 사업들이 골고루 분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을 담을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잖아요, 대개 보면. 맞죠? 그러면 그 선정을 할 때도 위원분들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매뉴얼을 줬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은 되고 안 되고. 그런데 그게 없다 보니까 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 주민참여예산도 제가 그 리스트를 받아봤더니 이거는 난감한 사업들이 좀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읍에서 그거 절대 안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예산을 내려줘야 하는데 이건 너무 개인적인 그런 부분도 담아져 있다. 이렇게 되면 도의 예산도 저는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그런 것도 일차적으로 읍면에서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실과하고 같이 해서 현장 보고 판단을 해주시고.
최광호위원
도에서 예산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제 본청으로 떨어지겠죠. 재배정을 읍에서 받잖아요. 어떤 사업이라고 제가 정확히 말은 못 드리는데 그 사업은 절대 읍에서 배정을 안 받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그 사업은 올리지 말았어야 된다. 이게 이제 도에서……. 군 주민참여예산은 아닙니다, 도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매뉴얼은 좀 정해주셔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의 마을의 현안 사업을 접수받고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될 사업과 해야 될 사업은 정확히 구분을 해서 그 매뉴얼대로 할 수 있게 해줘야 저는 군 예산이 올바르게 써지고 그 마을에, 모든 마을에 또 골고루 혜택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을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국가예산 신규 사업 관련해서 지금 국가예산 발굴의 로드맵은 어떻게 되죠, 실장님?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그 국가예산 신규 사업은 전전년도 한 9월, 10월경부터 발굴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발굴을 연말, 그다음에 연말, 연초까지 발굴을 하고 부처 단계가 3월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4, 5, 6. 그리고 이제 6, 7, 8이 기재부 단계고 그다음에 국회 단계로 넘어가고. 그래서 그 단계별로 발굴 그다음에 도 사업에 넣는 거, 부처 사업에 넣고 기재부 단계에 넣고 국회 단계에 넣는 큰 틀에서는 그 로드맵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사업 발굴은 기본적으로 한 2, 3년 전부터 발굴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전전년도.
유이수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정권이 또 바뀜으로 해서 국정의 어떤 기조들도 많이 변하고 국정과제들도 상당히 많이 변하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그런 대처는 어떻게 하시는가요, 우리 기획실에서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부가 바뀌었을 때는 물론이고 바뀌지 않아도 항상 중앙부처 국정과제, 중앙부처 업무보고, 중앙부처 예산서 이것을 기초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해서 전 부서 공유를 합니다, 연초에. 그리고 중앙부처 공모사업 계획 이것을 기획실에서 모니터링해서 전 부서에 공유하고 전 부서가 그걸 분석해서, 소관 부서가 분석을 해서 발굴할……. 이번에 연초 군수님 업무보고할 때도 지금 한 100여 건 정도를 부처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했거든요. 그거를 전수 분석을 해서 국가예산하고 연계해서 사업 발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지금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현황 자료를 이렇게 보면, 꾸준히 국가예산 확보 현황 자료를 보면 증가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유이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들은 신규 사업뿐만이 아니고 기존에 국가예산 전체를…….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계속 사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계속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 저희들이 이렇게 어떤 신규 사업 발굴을 해서 전년도에 비교하면 보통 큰 사업들이 예산을 우리가 발굴해서 예산에 반영된 대표적인 우리 사업들이 뭐 있습니까, 지금? 한 3개 정도라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목록은 제가 있는데, 지금 신규 사업 주요 사업으로 돼 있는 걸 말씀드리면 한 11건 정도 되거든요. 수소 상용차 안전 검사, 국립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도 용역비는 확보했거든요, 3억. 신규 사업으로. 문화선도산단은 저기 선정된 거 아실 거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 이서도 저희가 확보를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해위험 개선지구사업, 화산 같은 경우 지금 됐고, 농촌유학센터…….
유이수위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조금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실장님, 그런 사업 발굴의 어떤 목록 부분은 조금 우리 의회하고도 좀 소통하면서 우리 의원들과…….
그래서 좀 저희 의원들도 우리 완주군의 기조가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좀 인식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협력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거는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실은 이 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록을 저는 의원님들께 사전에 다 드린 걸로 지금 알고 지금 업무보고를 왔는데 이게 의원님들께 안 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목록까지 사업 구체 리스트까지 다 사전에 보고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아무튼 뭐 우리 사업 발굴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철
김의철기획예산실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도 좀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니까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서 너무 좀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요. 따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유이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관련해서 너무 이렇게 좀 자료 공유가 안 된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님한테 너무 질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려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0시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감사감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정희입니다. 먼저 완주군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주갑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찬민 감사팀장입니다. 최정은 컨설팅조사팀장입니다. 서성은 법무규제팀장입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군민 만족도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매년 읍면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고산면 등 6개소 읍면 종합감사와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등 보조금 지원 단체 3개 부서, 8개 단체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의 기술 분야, 사회복지 분야 감사 수감과 정부합동감사 수감 등 상급기관 감사를 3회 수감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삼례읍 등 7개 읍면 종합감사와 민간위탁기관, 출자·출연기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기관별 반복 지적되는 사례는 엄중 조치하고,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컨설팅 감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 위주의 컨설팅 감사로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2025년에는 일상감사 448건, 계약심사 164건, 도의 원가심사 51건 등 총 663건을 추진해서 64억8,300만원의 사업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부서 전문성 보완을 위해 일상감사 전문팀 운영 및 사전 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내실화를 통해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 완주 구현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권익위원회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청렴 체감도 2등급, 청렴 노력도 2등급으로 최종 종합평가 2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올해에도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한 완주군을 만들기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학당 운영과 청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2025년도 미흡 사항을 보완하고, 3월에는 청렴 수준 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부패 취약 분야 과제 발굴과 함께 부패 인식도를 사전에 조사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으로 완주군 청렴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 강화입니다. 2026년 민간위탁 사무는 42개소이며, 민간위탁금은 249억5천만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수탁기관 종사자 및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민간위탁 사무 관리지침을 개정하는 등 민간위탁 사무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번 연도에도 민간위탁 사무 추진 단계부터 사전계획 검토와 일상감사를 진행하고, 전 수탁기관의 전산회계 프로그램 도입을 목표로 민간위탁 사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직감찰을 통한 군민 신뢰도 제고입니다. 공직사회의 부패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명절, 선거철, 휴가철 등 취약 시기에 중점적으로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설, 명절 휴가철,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따른 공직기강 점검과 더불어 출장 여비 및 특별휴가 사용 실태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비위 취약 시기를 중심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감사원, 행정안전부, 전북특별자치도와 연계하여 시기별, 테마별 공직감찰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자체 합동평가 및 출자·출연기관 평가입니다. 먼저 지자체 합동평가 추진입니다. 2025년에는 지표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 3회, 워크숍 1회를 실시하였고, 매월 실적 점검 및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계획을 꼼꼼히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실적을 관리하고 부서와 협력해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입니다. 지난 6월 완주테크노밸리 등 4개 기관에 대해서 2024년 실적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통합고시 추진 및 경영평가 결과를 행안부에 제출하였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출자·출연기관의 2025년 실적에 대해 경영관리와 경영성과를 균형 있게 평가하고 경영실적 후속 조치에 대한 기관별 경영 개선 방안을 제시해서 운영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입니다. 자치법규 재개정 시에 형식과 내용 검토를 통해서 입법 사항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자치법규 정비는 총 196건으로 제정 32건, 개정 162건, 폐지 2건을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등 총 27건의 자치법규도 일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소송 수행 현황입니다. 2025년 말 기준 전년도 이월 소송을 포함해서 총 44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최근 4년간 판결이 선고된 소송은 61건으로 승소율은 86.8%입니다. 앞으로도 자치법규 개정 미비로 인한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자치법규 정비를 적극 독려하겠으며, 각 부서의 소송 수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승소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현장 중심, 수혜자 중심의 규제 발굴을 위해 규제 현황을 분석해 규제개혁 신문고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총 13건을 건의했고, 적극 행정을 통해 발굴된 10건의 규제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기별로 규제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해 제안자에게는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사례는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적극 행정을 기반으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규제 개선 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행정 규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행정 규제 교육과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2026년도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6년도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본 위원이 업무보고는 대안 제시하고 그동안 미비했던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시간으로 갖고 질의하니까 그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을 강화를 보면 지금 민간위탁 추진에 대해서 전산회계 프로그램을 확대 도입했잖아요.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래서 보니까 2026년 기준 42개의 사무 중 도입이 28개소고 지금 미도입이 14개소로 돼 있거든요. 그 14개소에 대한 앞으로 계획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아마 올해 중에 다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각 실과에.
이순덕위원
지금 도입 28개소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돼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전산화되기 전하고 지금 전산화 됐을 때의 차이점, 업무를 수행하면서 애로 사항 그런 거 혹시 파악한 적 있나요?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저희가 민간위탁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 방문하고 또 만족도를 조사했을 때 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처음에 쓸 때는 좀 불편했는데 익숙해질 때까지 약간의 시간적인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다들 만족하셨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다 보면 회계처리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확히 또 가는 부분도 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지를 하고 있나요?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예.
이순덕위원
왜냐하면 수기로 하는 회계처리하고 전산으로 하는 회계처리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회계 처리 부분에 대해서 때문에 전산화 하자고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14개소에 대해서도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지금 출자·출연기관 평가에 대해서 제가 좀, 같은 출연기관 민간위탁으로 보면 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4개 기관을 우리가 작년에 처음으로 출자·출연기관을 행감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참 감사하는 자체가 새롭지만 서로가 윈윈하는 시간도 됐고,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 풀어가는 시간도 됐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기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 기관에서 준비를 할 거다. 그러면 지금 평가 대상이 올해가 70여 개로 돼 있어요. 그런데 다는 못 하겠지만 여기에 아까 같이 평가 대상 4개 기관, 행감에 하는 기관만큼은 보니까 이게 평가 계획서가 지금 3, 4월에 나오는 걸로 돼 있어요. 3월부터 6월로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계획서가 그게 계획이 되면 계획한 거하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하고 한 번쯤 맞춤형으로 교육을 좀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이런 관련해서 평가를 하겠다. 평가는 그동안 했던 사업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도 거기에 대해서 가서 설명도 하고 또 평가 부서도 같이 가서 어떻게 하면 평가에 대해서 일을 제대로 추진을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잘 받을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맞춤형으로 한번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어떤 방향으로 일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어떤 식으로 받을 건가 그게 체계적으로 나오지 않나. 그냥 계획서만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지 말고 그 평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서 그분들은 그 맞춤형으로 가서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맞춤형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건 대안으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거를 사전에 한 번쯤은 그렇게 해야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저희가 평가 시작하기 전에 관련 부서 협의는 충분히 확실히 필요한 것 같고요. 다소 미흡했는데 이번에는 평가기관, 저희, 관리 부서, 또 총괄 부서에서 같이 간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이 평가계획에 대해서 숙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어차피 평가는 그동안 사업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평가 이퀄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주지시켜서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평가도 잘 받고 거기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도 한번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예.
이순덕위원
70개는 다 못 하잖아요?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예, 그렇죠.
이순덕위원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리 행감에 대상이 되는 기관은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금 규제개혁에서 지금 계속 그 건수를 보면 그다지 많은 건수는 아니에요. 여기 사업 개요를 보면 현장 중심, 수혜자 중심으로 규제를 발굴한다고 이렇게 돼 있고. 저번에도 내가 언젠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지금 인허가 관련 관련해서 정말 민원이 많아요. 이게 기간도 길게 가고 인허가가 날 때까지 너무 이렇게 기간이 길다 보고 그 전에 서류가 미비됐네, 중간에 뭔가 잘못돼서 뭔가를 보완하라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민원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상자 그 대상이 규제개혁이 되지 않나. 상위법에 접촉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불편 사항이 계속적으로 들어온 불편 사항, 아까같이 현장 중심, 수혜자들의 중심, 불편 사항이 규제개혁 대상이 된다. 저번 언젠가 제가 업무보고가 됐던 행간부 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 너무나 규제개혁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생활의 불편성을 가지고 그거를 규제개혁 대상으로 잡아 삼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용도 여기 나와 있지만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발굴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규제개혁이 주민들의 불편 사항, 해소 사항이 되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다른 데서 규제개혁을 다른 여러 가지 좀 시스템으로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지속적인 불만 사항이 뭔지 그래서 좀 수치화하셔서 그걸 규제개혁 대상으로 삼았으면 좋겠고, 상위법에 저촉이 되면 어쩔 수 없기 때문 겠지만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그렇게 한번 풀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자치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정재윤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군정 운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주갑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자치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안소연 과장입니다. 인구정책과 심미정 과장님입니다. 교육정책과 이은지 과장입니다. 아동친화과 서유진 과장입니다. 재정관리과 황현자 과장입니다. 열린민원과 김형진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연초에 실시한 13개 읍면 연초 방문, 읍면민의날, 지역핵심리더 간담회 등 현장 행정을 통해 다양한 군민들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며, 국정 방향에 맞춰 3월까지 디지털 배움터 거점센터 구축과 계층별 맞춤형 운영을 통해 국민 누구나 AI 디지털 기술을 쉽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체험,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과입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전입, 결혼, 출산 등 생애 주기별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중장기 인구 정책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청년, 트라이앵글까지 아우르는 통합정책으로 정착 지원과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올해 1월 개소한 청년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장 체험형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입니다. 교육, 보육, 평생학습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교육정책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 여건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교육발전특구사업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 및 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미래인재가 자라고 머물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육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과입니다. 아동과 청소년 권리 보장과 안전한 성장을 중심으로 돌봄, 참여, 보호가 연계된 아동친화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청소년 활동 지원과 지역돌봄체계 확충·운영을 통해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여 아이부터 부모까지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완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입니다. 체계적인 세정운영과 도세, 군세의 적정 부과로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확보하고,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전략적 징수 강화로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5월 개청을 목표로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린민원과입니다. 민원업무 안정적 운영과 노후 민원 장비 전면 교체를 통해 신속·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적재조사와 연속지적도 정비를 통해 정확한 토지 정보 제공과 군민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의원
국장님, 먼저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2026년도 새해에도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시는 과장님까지.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경애의원
아까 국장님 말씀에 그 마을 방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저희 삼례 지역에 마을 방문을 하다 보니까 마을 분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형평성에 좀 안 맞다. 어떤 데는 뭐 200 몇 세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삼봉 우미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마을 분리를 3개로 했어요. 우미린 1, 2, 3 그렇게 나눴고, 비엘로스 같은 경우는 2개로 나눴어요, 398, 399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형편성이 좀 안 맞다는 이런 민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저희가 또 관련 부서에서 조례가 있으니까 그거하고 좀 알아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어떻게 분리하는 것이 맞는 건지 관련 부서가 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의원
2026년도에는 좀 바쁘시겠지만 완주군 전체 마을을 조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삼례뿐만 아닌 것 같아요. 이서도 남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몇 마을까지 있더라고요. 제3마을 그렇게 있는데 굳이 뭐 삼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런 불만이 많이 있으니까 완주군 전체를 좀 파악하셔가지고 마을 분리를 좀 형평성에 맞게 해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예, 전체적으로 한번 읍면 파악해서 우리 조례나 전체적으로 형편에 맞게 정비할 수 있는 방법 강구하겠습니다.
이경애의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국장님, 과장님 2026년도 벌써 한 달이 갔습니다. 아무튼 2026년도 만족은 행정을 위해서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핵심리더 활동 지원 및 역량 강화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장, 부녀회장, 그다음에 주민자치회까지 역량 강화에 참여하는데 지역사회협의체는 왜 여기에, 지사협도 여기에 좀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진작부터 본 위원이 생각했거든요. 여기 지사협은 정말 봉사단체입니다. 솔직히 뭐 수당 받는 것도 없고 봉사단체인데 이런 거라도 조금, 이런 사업이라도 좀 같이 할 수 있게끔, 참여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들은 약간의 수당도 있고 그렇지만 지역사회협의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급하는 것도 없고 순수한 봉사인데 그런 격려 차원에서라도 여기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좀 국장님 좀 한번 고려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큰 틀에서는 동의하고요. 지사협은 또 관련 부서가 있으니까 그 부서와 저희들 부서가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렇게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지금 지사협 관련이 어디 부서예요?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사회복지과.
이순덕위원
사회복지과?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예.
이순덕위원
아무튼 전체적으로 국장님 관할이니까, 그 과도 제가 또 얘기할 건데 그 부분에서 한번 고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장님들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우리 국장님, 뒤에 또 과장님들 계시니까 좀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곤란한 말씀이 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번에 연초방문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 또 도 의원님들도 함께 자리를 했는데 짧게 1분 정도의 인사만 하고 1시간 반 이상을 그 자리에 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앉아 있는 그런 모습들은 제가 느끼기에도 좀 좋아 보이지 않았고 많은 주민들께서도 의구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역 현안, 마을에 관련된 부분들은 함께 자리를 하셨던 지역 선거구의 의원님들도 다 파악을 하시고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예년에는, 지난 과거 시절에는 같이 행정과 의회가, 의원들이 함께 진행을 했었는데 그러지 못한 올해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고해서 아마 국장님께서는 올해 마무리를 하시고 내년에는 이 자리에 없겠지만 내년에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실과장님들이 계신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어느 면에서 군수님과 의회의 의원 간의 언쟁으로 인해서 약간은 주민들께서 불편한 자리가 좀 되기도 했지만 그 자리에서 군수님께서 의원들을 퇴장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요, 정말로 유감스럽고 부적절한 말씀이셨다고 본 위원장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퇴장시킬 수 있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행정과의 대화였다면 저희들이 손님인데 손님을 불러놓고 손님을 그렇게 박대하는 처사는 정말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걸로 보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이해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이렇게 하는 의도는 앞으로 행정과 의회가 서로 동반자의 역할을 잘 해보자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니 오해하지 마시고 후배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 자리에 올라오실 분들께 잘 말씀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윤
정재윤행정자치국장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연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소연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수고하십니다.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먼저 군민을 대변해 최일선에서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각 팀장 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하반기 올해 사업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별도 보고가 필요한 부분을 중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입니다. 주요 일정에 맞춰 법정 선거 사무의 체계적으로 준비해 선거 추진에 차질이 없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관리관 위촉, 투개표 사무원 지정 등 선거 지원 체계를 철저히 구축, 선거법 위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안내와 관리 점검을 강화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조직 및 균형 인사입니다. 우리 군 행정조직은 4국, 1실, 2 담당관, 2 직속기관, 3 사업소, 13개 읍면이며, 공무원 정원은 939명입니다. 올 초 정기인사 시 현 정부 국가전략 분야인 AI 산업 대응 문화선도산업 본격 가동을 위해 피지컬AI 문화산단팀을 신설하였으며,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결원에 따른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올해 85명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안업무 추진입니다. 전산 보안 및 안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행안부 차원에서 행정 시스템상 각종 보안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바, 유해 사이트 차단 등 우리 군 정보보안 시스템에 대해서 연중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청과 읍면 사업소 간 구간에 방화벽을 강화해서 각종 사이버 공격에 보호 조치를 마련토록 하고,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각종 보안 관련 지도 점검을 통해 사이버 보안 평가, 개인정보 평가 등도 사전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운영입니다. 2025년 1월 공용마을버스, 고산휴양림 등 5개 사업으로 시작한 완주군 시설관리공단은 기능 강화를 위해 체육 시설 4개소와 고산북부권 버스 등에 대한 전문기관 신규 타당성 검토에서 적합 결과를 확보하고 사전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체육시설 4개소는 올해 1월 위수탁 계약을 마치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으며, 공단 수탁사업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소관 부서 및 공단과 지속 공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 사무실 리모델링사업은 1월 현재 공정률 60%로 4월 신청사 업무 개시를 통해 공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주요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안소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2026년도도 벌써 한 달 지났고요. 올해는 또 선거가 있어서 부서에서 좀 쓴다는 애쓰겠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맞춤형 직원 복지 운영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휴양시설에 대해서 MZ세대들이 좋아하는 휴양시설을 좀 어떻게 조금이라도 좀 개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 혹시 계획이 있나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직원들 의견을 좀 받을까 해서 작년 11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이후로 직원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좀 했습니다. 휴양시설 포함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했고요. 이제 그 의견 반영해서 지금 다양한 시설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 복지몰 홈페이지에 다른 시설들 연계해서 좀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복지포인트로 결제 가능한 그런 구조로 해서 좀 지원 방향을 좀 확대했습니다.
이순덕위원
개인 직원들 복지 포인트로 이용해서 할 수 있게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이순덕위원
올해는 그런다고 하지만 다음에는 복지포인트로 하지 말고 군에서 지원하는 걸로 조금 추진해 주시고, 그렇게까지 또 추진 하신 거에 대해서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라, 그리고 기존에 있던 휴양시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설문조사에서 받은 내용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직원들 복지포인트가 아니고 군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의원
이경애 의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경애의원
다른 저기가 아니고 이번에 5분발언을 제가 했잖아요, 부녀회장 처우개선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제가 읍면장 하면서도 느꼈고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에서 새마을 부녀회를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그 노고를 지금 현장에서 하고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보상이 좀 미흡하다는 점도 공감합니다. 5분발언 이후에 말씀하셨던 강원도 사례랑 좀 법적으로 지금 좀 검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의원
검토 잘하셔서 5분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부녀회장들이 이장님 못지않게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좀 어느 정도,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이제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에 좀 힘써주시고. 지금 부녀회장이 공석이 많잖아요. 장으로 이장은 서로 가려고 하고, 이장은 선거 때 보면 의원 선거는 저리 가라 하는 것 같아요.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부녀회장님도 공석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이경애의원
좀 거기에 맞춰서 우리 완주군이 좀 앞서서 해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애의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안소연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해서 아까 우리 팀장님들 인사 소개를 생략했는데 김인영 팀장님, 유경란 팀장님, 이의산 팀장님, 그리고 김장훈 팀장님, 그리고 이승일 팀장님,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우리 하윤원 팀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 올해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의회에서도 우리 행정지원과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주십시오.
소연
안소연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인구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정 인구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심미정입니다. 제29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완주군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주갑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구정책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중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전이영 외국인정책팀장입니다. 국진영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장효진 고향사랑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인구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2쪽 일반 현황과 3쪽 팀별 지원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인구구조 변화 대응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 10만 완주시대의 안정적 정착과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1억3천만원을 투입하여 전입 지원금, 전입 학생 생활안정장학금 등 생활밀착형 지원을 추진하겠으며, 완주군 인구정책 홍보 및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인구정책 가이드북 제작과 관내 대학생 대상 찾아가는 현장 중심 홍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완주군 인구 청년,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진행 중으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 중장기 전략이 연계되는 인구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인구정책사업 추진은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외국인 주민 정책 통합 지원입니다. 외국인 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고 지역명과 사회통합을 통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연계한 통합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지난 8월 완주외국인 지원센터가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총 1억3,700만원의 예산으로 외국인 주민정책 홍보, 장기체류 비자 지원, 유관기관과 연계한 노무 상담 등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찾아가는 한국어 맞춤 교육과 완주알기 생활문화 탐방, 문화행사 및 체육대회 등을 진행하여 외국인 주민의 생활 안정과 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8쪽, 완주청년 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청년종합지원센터는 청년정책 전담 지원 중간조직으로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탁자 선정을 지난 12월 완료하고 올해 1월 계속 운영 중입니다. 체계적인 청년정책 지원을 위해 센터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으며, 완주 청년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9쪽, 청년 친화적 정책참여 활성화와 10쪽, 청년정책 지원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완주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2025년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여 전년 대비 4천만원이 증가한 4억3,440만원을 모금하였으며, 기부자의 다양한 선호도를 고려하여 답례품도 24종을 추가 모집하여 74종을 운영 중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완주군의 특성을 반영한 홍보 및 답례품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굴하여 기부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완주사랑 군민제도 운영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미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인구가족과 많은 준비를 했을 텐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좀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전라북도 4대의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구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인구 관련된 정책들이나 내용 전체적인 방향들 큰 틀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해서 인구 10만을 달성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양적으로는 충분히 증가했다고 봅니다. 이제는 완주에 유입한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데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정책을 찾아가도록 하고 인구 통계를 활용해서 정책을 좀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리고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은 우리가 합계 출산율이 제가 의회에 왔을 때 약 0.79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1%를…….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작년에 1.09%였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렇죠?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집중적인 투자와 방향 설정이 맞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과 뒤에 계신 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2026년도에도 우리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잖아요.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런데 항상 업무보고를 받든지 행감 때든 보면 참여하는 청년들이 좀 저조하지 않나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개방형 유효 기간으로 공간으로만 쓰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을지 고민 좀 하셔서 완주군 청년들이 너무 참여를 많이 해서 힘들다 정도로 좀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하시고, 다른 시군 조금 벤치마킹도 하셔서, 자료로 벤치마킹할 수 있으니 봐서 좀 활성화를 더욱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봉동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원이 많이 참여해야 이게 효과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몇 명이 와서 그 공간에서 좋은 공간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제대로 운영을 못 하면 거기에 대한 비난도 있을 것이고 청년들이 정말로 활동할 수 있는 그 공간으로 좀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정
심미정인구정책과장
예, 충분히 말씀하시는 바는 어떤 말씀이신지 알고요. 저희는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정회
13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지 교육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이은지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주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순희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최현 평생학습팀장입니다. 박순영 대학협력팀장입니다. 황영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교육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금년 중점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6쪽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에 시작하여 금년까지 총 3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정착 확산으로 마무리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금년에는 2개 부서와 관내 대학 및 교육 관련 36개 기관들과 협업하여서 총 24개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중점 추진 과제는 지역 정주형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관내 기업들과 연계한 취업 인력, 리더형 인력 양성과 치유·ESG 실천 교육 강화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3개년 성과평가에 대응해 집중하고 중앙부처 동향을 긴밀하게 파악하여서 2027년 법정 지정에 따른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AI 활용 교육 인프라 조성을 위한 미래인재 육성입니다. 이 과제는 교육청, 초중고 학교, 군 산하 교육기관인 인재육성재단과 교육통합지원센터 등과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신규 지원사업으로는 완주교육지원청에 청소년 해외진로 체험비와 수소에너지고 기숙사생 급식비를 지원합니다. 그 외에 폐교 위기 학교에 대응하여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운주, 동상 농촌유학센터 학생 모집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고향올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운주농촌유학센터 추가 건립을 위한 건축기획 등 단계별 행정절차에도 누수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8쪽,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평생학습입니다. 금년은 그간 주민 교육 수요와 국정과제 및 군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서 총 9개 분야에 계층별, 대상별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완주형 AI 디지털 평생학습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AI를 활용한 SNS 홍보 콘텐츠 제작, 전 국민을 대상으로 권역별 AI 디지털 문예 교육 등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행정 내부적으로는 주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 부서와 협업하여서 개설 강좌와 교육생 DB의 통합·관리를 체계화하겠습니다. 9쪽,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협력업무 추진입니다. 본 과제는 관내 지역대학과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 현안 문제 해결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인재 양성과 지역균형 발전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금년 중점 사업은 교육발전특구사업과 연계하여서 대학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유아부터 생애주기별로 치유농업, 미술 심리치료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10쪽, 공공성과 혁신을 잇는 스마트 보육 전략입니다. 관내 총 58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금년 처음 실시하는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을 포함하여 매월 총 37종의 보육료와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회계 재정의 투명성 확보와 믿고 맡기는 신뢰 있는 보육 환경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한편 유보통합은 정부 추진 로드맵에 맞춰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은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아마 올해 새로운 업무 가지고 많은 준비를 하셨을 걸로 보입니다.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된다고 하면 우리 교육정책과에서 우리 완주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정말 성실하고 충실하게 일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시는 네 분의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성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습니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은지
이은지교육정책과장
의원님들께서 지지해 주시는 만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정회
13시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아동친화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유진 아동친화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서유진아동친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친화과장 서유진입니다. 완주군 아동·청소년 정책 마련에 열정을 다하시며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주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친화과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혜란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강민오 돌봄지원팀장입니다. 최기현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수진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아동친화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미래행복 시민을 키우는 아동친화도시 완주3.0입니다. 우리 군은 아동친화도시로서 최고 단계인 상위 인증을 전국 최초로 갱신하였습니다. 2026년 아동의 권익 증진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여 아이부터 부모까지 행복한 완주군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청소년 성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5개소의 청소년 시설을 통하여 각 기관별 특성에 맞춘 청소년 소통 체험 공간을 제공하고 위기 청소년 보호를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 맞춤형 지역돌봄 서비스 강화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및 맞벌이 가정 아동을 돌봄센터 22개소를 운영함으로써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통한 아동보호와 교육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년 인구밀집지역인 삼봉지구에 다 함께 돌봄센터 1호점 신규 설치와 지역아동센터 기능 보강 5개소 등을 실시할 예정으로 돌봄의 소외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8쪽, 행복으로 한 걸음 미래행복센터 운영입니다. 미래행복센터는 완주군 돌봄지원체계 구축 및 건강한 돌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년 농촌형 365 돌봄거점센터로서의 시범운영하며, 지역돌봄의 허브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365 돌봄거점센터 도시형 조성입니다. 봉동생강골 창의키움센터 내에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는 365 돌봄거점센터는 단순한 방과후 돌봄을 넘어 일시 긴급 주말 돌봄까지 아우르는 완주형 촘촘 돌봄체계의 핵심 거점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10쪽, 아동학대 신속 대응 및 보호 체계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보호대상 아동 맞춤형 보호체계입니다. 가정위탁아동과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양육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한 보호 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생애주기 관점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전인적 발달을 위한 아동통합사례 관리입니다. 이 사례 관리도 저희가 2026년도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의원
성중기 의원입니다. 먼저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완주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서유진 과장님과 뒤에 팀장님, 주무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몰라서 한번 질문할게요. 지금 우리 369 돌봄거점센터 있잖아요. 완주 봉동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거의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전체 1, 2층 있는데 전체 부분이 처음에 계획과 달리 돌봄거점센터로 조성이 되고 있어요. 1, 2층 그럼 전체 다 거점센터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1, 2층 전체를? 어떻게 계획이 있어요?
유진
서유진아동친화과장
지금 저희 365 돌봄센터는 1층은 실내놀이터로 구성을 하고요, 2층은 돌봄센터로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면서 저희는 전체를 전부 다 365돌봄센터로 쓰지는 않고요. 일부를 쓰고 있고 일부는 그 봉동읍 주민자치회에서 카페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자치센터로 운영을 하시고 싶으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중기의원
그럼 지금 건물 1, 2층에서 일부만 거점센터로 한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유진
서유진아동친화과장
예.
성중기의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고산 미래행복센터인가요? 거기는 거점센터를 농촌형으로 하고 이쪽이 지금 완공되고 운영체계로 돌입하면 하반기 정도는 도시형으로 한다고 이렇게 2개를 나눈 것 같아요.
유진
서유진아동친화과장
예.
성중기의원
그럼 지금 2개로 나눈 부분은 역할이 어떻게 되고 지역을 어떻게 나눠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유진
서유진아동친화과장
저희는 고산면에 위치한 미래행복센터의 농촌형은 고산 6개면 아동들을 위해서 조금 야외활동 시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봉동에 있는 창의키움센터에 조성하고 있는 돌봄센터는 도시형으로 해서 봉동과 삼례, 용진까지 포함해서 아동들을 일시 돌봄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봉동에 조성하고 있는 곳은 저희가 실내놀이터를 중심으로 조성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의원
그럼 지금 6개면하고 봉동, 용진, 삼례는 가고, 이서나 구이 그쪽은 어떻게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유진
서유진아동친화과장
저희가 고산하고 봉동을 먼저 조성하고요. 구이나 뭐 상관, 소양 이쪽은 이제 추후에 점점 확대해서 검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의원
그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농촌형, 도시형 나눠서 고산하고 봉동을 하고, 구이, 상관, 소양……. 이서도 빠졌네요. 그 부분은 추후에 계획이 있다. 그럼 계획해서 그쪽 운영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그래요, 그 부분은?
유진
서유진아동친화과장
만약에 그런 돌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가 지금 아이버스라고 버스를 거점별로 운영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버스도 지금 계획은 아직 잡혀져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설문조사나, 학생과 학부모님들까지 설문조사해서 저희가 셔틀버스를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의원
지금 봉동이 8월부터 운영을 한다 그러면…….
유진
서유진아동친화과장
예, 시범운영 먼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의원
시범운영한다고 그러면, 하반기는 운영을 한다 그럼 2개를 나눠가지고 운영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시간은 좀 있잖아요. 그러면 구이, 상관, 소양, 이서 이쪽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계획까지 같이 담아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하고 그쪽이 어느 정도 거점센터가 생기면 그쪽으로 다시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유진
서유진아동친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의원
지금 이렇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누면 아이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계획이 아직까지는 서 있지 않고 거기서 요구를 했을 경우에 그 부분을 대체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미리 선도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계획을 잡아서 봉동 운영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진
서유진아동친화과장
예,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의원
아동친화도시 완주를 위해서 항시 일선에 뛰고 계신 우리 과장님과 뒤에 계신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하고 지금 처음 이 자리에 앉으셨죠?
유진
서유진아동친화과장
예.
이순덕위원
공부를 너무 많이 해 갖고 온 것 같은데 않고 가려고 하니까 안 되겠어서 한 가지, 두 가지만 제가 할게요. 아무튼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애썼다는 말씀드리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아동학대 맞죠?
유진
서유진아동친화과장
예.
이순덕위원
보니까 2025년도에는 99건으로 2024년 153건에서 99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만큼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줄었다고 보고 또 아동학대 신고가 또 저조해서 그렇게 줄을 수도 있고, 아동학대는 아동학대라고 판정하기까지는 어려운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유진
서유진아동친화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런데 아동학대는 우리가 정말 부서에서도 간과하고 하지 마시고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행정절차도 하면서 아동학대로 판정이 되면 그 교육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걸로 끝내지 말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도감독이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새로 아동학대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게끔 그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보호대상 아동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4개 기관이 있잖아요. 보호시설이 4개소가 있는데, 보호시설이 있고, 가정위탁, 입양 있고, 자립준비청년 이렇게 해서 총 151명으로 책자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또 학교밖 청소년들도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데 학교밖 청소년 관련해서 현황은 정확히 갖고 있나요, 혹시?
유진
서유진아동친화과장
저희가 지금 통계는 가지고 있고요. 학교밖 청소년들은 그 학교밖 상담복지센터에서 지금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학교밖 청소년 센터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 현황은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이번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완주군의에서 관례적으로 하는 행정절차 아니면 행사 플러스 다른 시군 봐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꼭 가서 벤치마킹 안 해도 되잖아요. 요즘은 서류도 받아보고 여럿이 비교해서 우리가 않고 있는 제도나 시스템이 있다면 그것도 또 벤치마킹해서 완주에 맞게 접목해서 같이 좀 행정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진
서유진아동친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아무튼 아동학대나 그나마 보호대상 아동이나 같은 취지니까 우리보다 훨씬 약자로 돼 있는, 아동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호할, 모든 주민이 보호할 대상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만큼은 더 신중하게 정말로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강구하시고 아까 한 번 또 얘기했지만 다른 시군, 우리 완주에서 않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봐서 그것도 업무로 또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
서유진아동친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존경하는 성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365 거점센터와 관련해서 그 활용 계획을 지금 목적에 맞게 활용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아까 들은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유진
서유진아동친화과장
공간에 있어서 일부 공간을 주민자치회에서 이용을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완공까지는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아 있어서 지속해서 협의해 가면서 저희가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게 협의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 설립을 목적한 대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중간에 어떤 요청들이 있다고 해서, 물론 고려를 해보는 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사용할 대상과 목적이 있다고 하면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선을 긋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유진
서유진아동친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친화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4분 정회
13시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자 재정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황현자재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 황현자입니다. 평소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주갑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홍주 세정팀장입니다. 양희란 도세팀장입니다. 김윤자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최원석 계약팀장입니다. 박재은 격리팀장입니다. 한인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체계적인 세원 관리와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2026년 지방세와 세외수입 예산액은 1,951억원입니다. 지방세, 군세는 1,155억원이며, 내수 회복세와 수출 호조로 관내 주요 법인 영업이익 증가 등 전년 대비 6%, 64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도세는 528억원으로 전년 수준입니다. 세외수입은 269억원으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소 등 전년 대비 소폭 감소 예상입니다. 체계적인 세원 관리를 통한 자주 재원 확보로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7쪽, 8쪽은 계획대로, 일정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계약 행정을 통해 2025년 총 3,586건, 1,938억원의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수의계약 총량제, 계약심의위원회 등 운영을 통해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정확하고 체계적인 결산 추진은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지속적인 실태 조사와 무단 점유 정비, 합리적인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2025년 2월에 착공하여서 현재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부대 외 토목 공사를 실시 중이며, 공정률 9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3쪽,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재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황현자 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성중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의원
안녕하세요? 성중기 의원입니다. 우리 완주군 재정을 총괄하시고 컨트롤타워 역할하시고 애쓰시는데 또 이렇게 업무보고 준비까지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부임하신 지 6개월 됐나요? 몇 개월 됐어요? 6개월도 안 됐나요?
현자
황현자재정관리과장
한 달 지났습니다.
성중기의원
한 달 됐나요, 한 달? 한 1년 되신 것 같아요. 숙지는 잘 하셨죠?
웃음
현자
황현자재정관리과장
열심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성중기의원
능력이 있으시니까 숙지 다 한 걸로 믿겠습니다. 체납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징수율이 좋잖아요.
현자
황현자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의원
90%가 넘고 있고 전라북도에서도 상위권에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인력이 좀 부족해서 인사팀에다 얘기를 해서 충원을 하겠다. 그런데 계속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부분에 어려움은 좀 없으신가요? 징수율은 높은데, 그만큼 징수율이 높다는 거는, 10여 년 전부터 그 인원으로 가는데 징수이 높다는 건 그만큼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느껴지는데 증원 계획을 인사팀하고 계속 논의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행감 때마다 이렇게 나오던 내용 같은데 인사팀하고 어떻게 논의가 잘 되고 있나요? 한 달이라 조금 그 부분 체킹이 아직 안 됐는
현자
황현자재정관리과장
아니요. 제가 와서 보니까 체납에 관련된 사항으로 직원들이 많은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인사 부서하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체납 징수에 대한 인력 증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의원
고충이 있을 것 같은데 고충 중에 가장 많은 고충이 뭐예요? 인원이 부족하다는 거 빼고, 그분들이.
현자
황현자재정관리과장
전화상으로의 대화를 할 때 폭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요즘 신규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대응에 대해서 많은 그런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인사팀하고 좀 해서 그런 부분들 조율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현자
황현자재정관리과장
예.
성중기의원
그다음에 본 의원이 5분발언에서도 그때 말씀드린 부분이 완주군도 주차 공간 부족하고 지금 업무를 보는데 완주도 12월 현재 기준 해서, 2025년도 기준 해서 10만444명이거든요, 외국인 빼고 내국인만. 그러면 완주군은 4대 도시로 입성을 했다고 군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행정에서도 상당히 그 업무량이 과중될 확률이 많다. 그러면 업무 공간이 비좁다. 그럼 제2청사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때 주차장 부족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비좁은 데, 제2청사를 지금 빨리 증축을 해서, 그 업무의 효율성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증축을 해서 더 증대시킬 것인가 그 부분 2가지를 했는데 행감 때도 그 지적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주차장 확보는 테니스장 그쪽으로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제2청사 건립 시 지하주차장 조성 검토도 하고, 주차장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청사 건립을 시점이 됐다, 논의할 시점이 됐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어느 정도는 지금 세워야 된다. 지금 너무 잘못하면 늦을 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하주차장까지 하고 전체적으로 하면 예산도 문제겠지만 대외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모든 비대해지는 만큼 그 공간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 혹시 그런 부분들 이렇게 논의된 적 있나요?
현자
황현자재정관리과장
저희가 제2청사에 대한 관련된 거는 저희가 용역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담아서 주차와 기타 다른 것들에 대해서 포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의원
지금 완주군 내에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다 합치더라도 한 850면 주차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 다 알고 있잖아요, 행사 때뿐만 아니라 평일 때도.
현자
황현자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의원
그러니까 그 계획을 용역을 수립했으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세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본 의원에게 그거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자
황현자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의원
항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황현자 과장님과 뒤에 계신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승진하고 지금 처음 이 업무보고를 하시는 거 맞죠? 처음이잖아요, 업무보고?
현자
황현자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입니다.
이순덕위원
아무튼 공부 많이 하고 오신 줄 알지만 2가지만 제가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체계적인 세원 관리와 자주재원 확보에서 자료를 보면, 여기 자료는 없어요. 없는데 지금 우리가 완주군 군금고가 2026년 1월 8월에 공고를 한 것을 자료를 우리가 지금 받아 봤는데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기금 관련 그리고 특별회계, 일반회계 관련 예치금에 대해서 이자율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 여러분들께서 너무 애쓰셔가지고 보통예금을 가용, 그 해에 가용 예산에 대해서는 보통예금을 하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정기적금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이자율을 높였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평균치보다 못 미친다. 전국 평균은 2.52%인데 우리는 2.3% 정도 그러면 그 금고의 이자에 대해서는 0.1%라도 예산으로 따지면 큰 액수입니다. 과장님 그건 맞잖아요?
현자
황현자재정관리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이자율을 높이려고 했지만 그래도 전국 평균에 못 미치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자 부분에 대해서 농협이나 전북은행에 좀 협의하셔서 전국 평균에는 우리가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도 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황현자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정부에서 고액 체납자를 가지고 강력하게 추징해서 끝까지 세금을 받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는 거의 한 체납이 79억 정도 되고 우리가 징수율이 98%가 넘어요. 직원님들께서 항상 새벽 출장도 가서 여러 가지 체납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그분들도 세금을 낼 수 있는데도 그걸 도피용으로 해서 체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도 끝까지 추적해서 세금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황현자재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네요. 우리 과장님 아마 우리 완주군에서 가장 힘든 업무 중의 하나였던 문화 문제를 다루시다가 지금 재정관리과 과장님으로 승진해서 오셨는데 일단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재정관리과의 업무가 굉장히 좀 다양하고 방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잘 파악해 주시고 또 교육 잘 마쳐서 복귀하시면 우리 완주군민들이 세입이나 여러 가지에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설명도 해주시고 우리 직원들과 함께 완주군정 발전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자
황현자재정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정회
13시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열린민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진 열린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김형진입니다. 항상 군민과 소통·공감하며 행동하는 열린 의회를 실천하고 계시는 이주갑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뜰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열린민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은선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박성준 지적팀장입니다. 임대성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윤주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윤미애 부동산평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군민 감동·행복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도에는 읍면 민원실에 노후화된 민원 발급용 주변 기기 등을 교체하여 민원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6쪽, 민원인과 공무원이 모두 행복한 민원 행정입니다. 민원 담당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 및 사기 진작을 통해 민원인과 공무원이 상호 존중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고 모두가 행복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지적기록물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바른땅 실현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운주면 고산촌지구를 비롯한 14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2025년부터 시작한 상관 신광지구, 소양 해월지구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 경계 조정 및 결정을 통해 조정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금년도 신규 사업인 봉동 구만지구와 낙평지구, 이서면 용서지구는 현재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 소유자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으며, 향후 토지 현황 조사 및 측량을 실시하고 경계 조정 등을 거쳐 2027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9쪽, 연속지적도 및 지형도면 품질개선입니다. 완주군 관내 연속지적도와 지형도면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토지 실소유자 중심의 토지 거래를 유도하고 부동산 실거래 가격 적정 여부 검증을 강화하여 공정한 토지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빠르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정착입니다. 이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정확한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 결정입니다. 각종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하게 산정 공시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3쪽, 개별 부담금 부과 징수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군민에게 최상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김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직원님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바른땅 실현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과장님 저번에 제가 이 업무 민원 받아가지고 한 내용 아시죠?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게 이 사업 맞죠?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국가사업으로, 국비로 하는 사업이죠?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래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지금 하는 사업인데 이게 생각 외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땅을 그냥 갖고 있어도 되는데 굳이 이거를 바르게 자르고 정확히, 바르게 자르는 거잖아요, 경계 측량을 해서 좀 반듯반듯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생각지도 않게 주민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이 되고 있어요. 나는 이게 필요 없는 땅을 자꾸 이걸 지적재조사라고 해서 돈을 어떻게 보면, 들어가고 나오고 하다 보면 플러스마이너스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옆집 토지하고 내 토지가 조금 균형이 안 맞아서 바르게 잡았는데 내가 들어가는 토지가 더, 내가 얻는 토지가 더 많으면 그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토지 가격을 산정해서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삼례 같은 경우는 이게 보통 돈이 아니에요, 이게. 소재지 권에는 몇 평 안 돼도 벌써 150만원, 200만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국가가 제도적으로 하겠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않는 거를 왜 하면서 이렇게 경제적 부담을 주느냐. 그래서 그거를 어떤 행정 절차로 가는가 그 부분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본인이 의사가 없어서 만약에 그 토지에 대해서 매입을 않겠다고 그러면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일단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가 어느 정도, 80% 이상 됐을 때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항상 어디든 100%가 없다 보니까. 그분들은 본인의 어떤 금전적인 내용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 대부분 면적이 증감하고 그러기 때문에 증가할 경우에는 본인이 돈을 내야 되고 감소할 경우에는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거의 제로에 수렴을 하는데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토지 가격이 싼 곳이 있고 비싼 곳이 있다 보니까, 조금만 들어가도 예를 들어서 1천만원, 2천만원씩 내시는 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분들의 최대한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 지난번 민원 내셨던 분 같은 경우는 맹지였습니다. 맹지인데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까지도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땅, 그분하고 경계에 있는 분 땅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 땅으로 다 도로는 냈지만 실제 그분이 쓰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땅이 면적이 증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민원이 생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지금 강구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회 때 이런 부분들까지도 미리 고지를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아마 조금은 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순덕위원
그 민원뿐만 아니라 지금 엊그저께 또 민원 그 민원을 받았습니다, 삼례에서. 그런데 너무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굳이 필요 없는 땅을, 이걸 살 필요도 없는 땅을 굳이 돈도 없는데 그걸 구입을 해야 되느냐고 얘기하는데…….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그런데 그 부분을…….
이순덕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아무리 공청회를 하고 설명을 했어도 다 와서 듣는 건 아니잖아요. 다 와서 듣는 거 어떤 사업인지도 몰라요, 주민들 대부분이. 이렇게 같이 민원인이 오면 그때 그거에 대해서 서로 연락처 주고 설명을 하고 거기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 시스템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설명회를 했다 그러지만 이 사람은 설명이 있는지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정말로. 그래서 이게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자기가 사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또 못 사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굳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원하는 사람은 하고 이렇게 자기가 하기 싫다고 하는 사람은 좀 이 부분을 유예를 두어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그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분납금 제도도 두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 편할 대로 분납금 제도를 두고 있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그 지역을 안게 되면 그분 하나 때문에 나머지 분들이 재산상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좀 감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런데 과장님 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서로 안 하겠다고 하면 그건 또 어떻게 해요? 그럼 강제적으로 하고 있어요? 서로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경계 측량을 해가지고 통지를 다 또 해드리거든요, 개별적으로. 그런데 “나는 이 통지 필요 없다.” 그러면 저희한테 경계 조정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민원을 내신 분들은 대부분 경계 조정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이제 조정금이라고 해서 부과를 하게 되면 그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미 지역이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정 전에 우리가 지적 측량을 해서 안내했을 때 난 이 부분이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서 면적을 축소해 달라, 과거대로 해달라 이렇게 하면 저희가 최대한 조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도 없다가 조정금을 부과를 하면 그때서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미 확정이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지금 그러기 전에 얘기를 하면…….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예, 조정을 해줍니다.
이순덕위원
조정해요, 안 사도 되는 걸로?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예, 조정합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그 민원인이 어떻게 보면 잘못 알고 고지까지 다 나갔는데 그때는 조정이 안 된 상태니까 못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절차를 모르고 엉겁결에 고지를 받고 나서 “이게 뭐지?” 그때서야 쳐다보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뭐가 잘못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도 홍보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 사람한테 당연히 와서 신고를 했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민원 많아요. 저도 몇 군데 받았어요.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그때 그 부분 말고 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아무리 그렇게 해서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이걸 굳이 이렇게 시행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제도도 두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93개 지구가 있는데 만약에 그 지역 전체는 우리가 않겠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봉동 2개 하고 이서하는데 그 주민들 전체가 “우리 않겠다.”그러면 그 지역은 안 해도 됩니다, 저희도. 그런데 대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80% 이상이 원하기 때문에…….
이순덕위원
과장님, 전체가 않겠다고 하기는 힘들어요, 주민들도. 다 모여서 또 얘기를 하고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야 하는데 전체가 않겠다고 한 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 이제 개개인이 왔을 때 이렇게 불편하다.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살겠다 하면…….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정도 하고 가서 만나고 다 하는데 그걸 더 이상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도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예 사업 초기부터 이런 부분이 있다고 안내하고 가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순덕위원
그 많은 사람들을, 저는 그래요. 행정도 그 많은 대상자를 가지고 일일이 설명하기도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전체적으로 설명회 하면 와서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 태반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렇게 큰 사업을 할 때는 정말 몇 번이나 설명회를 갖고 고지를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충분히 알아서 자기들이 행사를 할 수 있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행정의 어떻게 보면 편의를 제공한 것이고, 우리는 그냥 절차상으로 딱딱 행정절차에 따라서 하는 걸로 끝나면 이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이런 식으로 또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일을 안 하셨다는 게 아니고 조금 계획이, 어떻게 보면 이런 큰 사업들은 조금 계획을 좀 촘촘히 해서 모든 사람이 알아서 고지를 받고 나서 이게 해당이 안 되면 문의도 할 수 있고 좀 사전에 이렇게 현장 지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민원인 드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충분히 설명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받으면 어차피 민원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굳이 이런 사업을 끝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어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예,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성중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의원
성중기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지적재조사를 한 취지가 뭐예요? 이건 군비가 아니라 국비로 하잖아요. 국비를 한다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이 지적도가, 현재 지적도가 일제강점기에 만들었던 지적도, 종이로 된 지적도가 지금 현재 지적도 하고 현지 실측을 하니까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이것은 완주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현재 종이에 있는 지적도 하고 현재 유치하고 불일치를 하는 부분을 전국적으로 바로잡는 것이 지금 지적재조사 맞죠?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의원
이 부분 완주군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이순덕 의원님하고 우리 과장님 하는 방법적인 논의고 그런 부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하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지적들을 다 전국적으로 같이, 강점기에 있는 것을 같이 잡으려면, 전산화를 시키려면 지적재조사는 지적재조사로 하고, 그다음에 또 연속지적도하고 지형 도면 있죠?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예.
성중기의원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전체 해가지고 디지털화를 시켜야만이 전체적인 지적 정리가 된다는 이런 취지에서 지금 검토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의원은. 그래서 지적재조사를 하다 보면 밀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차 허용 범위도 50cm 이상 오차 범위 주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놈을 전산화로 시키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다 보완이 거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재조사 할 때는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 그 어려운 점들, 예를 들어 안 할 수는 없으나 그분들이 행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재정 모든 부분에서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행정에서 할 일이고, 물론 이 부분은 이제 50억에 대한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국비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전국적인 추세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민원이 현장에서 나오는 것으로 잘 보완을 해서 어떻게 하면 민원을 최소화, 줄이면서 국책 사업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빨리 2030년도까지 끝내냐 이것이 가장 방점을 찍어야 될 부분이고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조금이라도 최소화시킬 수록 노력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고 그다음에 완주군민들이 힘들어하면 힘들어한 부분을 해소시키는 행정의 역할이다. 그 부분을 간단히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연속지적도 및 지형도면 있잖아요. 연속성산이죠. 그것도 종이로 된 부분들 연속지적도 하나로, 조각으로 된 종이를 갖다가 하나로 연속지적도를 하는 부분이 연속지적도고, 그 부분이 계획도나 모든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입혀가지고, 항공산업에 입혀가지고 전체적으로 잡는 것이 지형도면이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2024, 2025년도에 용진, 상관, 고산, 경천을 했어요. 맞습니까, 1억8천? 그래서 지금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정비를 한 것이 연속지적도하고 지형도면을 같이 했어요, 아니면 연속지적도만 한 부분이에요?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거기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의원
같이 지금 끝났다는 거죠?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2025년에 끝났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지금 8개 부분, 9개가 아니고 8개네요, 외 7개니까. 그 부분이 지금 1억8천으로 했는데 올해 예산이 본예산이 1억8천이잖아요. 행감 때는 3억8천 정도가 더 부족해서 일차적으로 1억8천으로 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 3,800을 빨리 추경이라도 지원받아서 2026년도에 마무리 짓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만 보면 1억8천만 하고 1억8천 가지고 사업 완료를 11월 달에 끝내겠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지금 차이가 뭐예요?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그게 아니라 저희가 추경은 기정사실로 믿고 가는 거기 때문에 추경에 3억8천을 더 수립해서 가는 걸로 지금…….
성중기의원
그럼 1억8천이 아니고 플러스 3억8천이 더 소요가 된다…….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의원
그리고 지금 국토정보공사하고는 1월 달에 계약했습니까?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중기의원
그러면 잘 됐고요.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끝나고, 예를 들어 국토정보공사가 끝났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끝나고 다 이걸 맞췄어요. 맞췄으면 지금 지역개발과 개발행위부서, 농림부서, 산지부서 전체적으로 DB 구축을 해갖고 다 통합을 시켜야 되잖아요.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의원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아니 그건 이제 저희가 공간정보까지 해서 지금 계속 탑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서별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 담당 부서별로 해서 미팅도 하고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가, 보안 사항이 뭘 것인가 방향 그런 부분들을 같이 잡으려면 미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그건 제가 오기 전에 이미 2023년도에 했고, 저희가 탑재가 완료되면 그걸 다시 아까 말씀드린 협의체 여기다 보내서 거기다 다시 재검해서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의원
그러면 도시계획이나 개발행위 거기서 지금 개별적으로 용역을 맡겨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중복되는 사업들은 없어요, 이거 하고?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그쪽에서 중복하고 있는 건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의원
아직 없는…….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걸 각 부서에는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가져다 탑재를 한 거기 때문에…….
성중기의원
지금 본 의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1개 과에서 지금 그 부분을 한다고 예산을 올린 부분이 있어요. 본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부분은 자기가 할 수 있다. 내가 중복되니까 이걸 완전히 지형도면까지 끝나고 해도 늦지 않으니까, 예산 낭비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체킹해서 같이 조율이 잘될 수 있도록, 예산 낭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중기의원
이 부분 본 의원이 지적재조사, 연속지적도, 지형도면 그것이 좀 아닐 수도 있어요. 본 의원 생각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 마무리 발언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의원님께서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행정에서 기본 자료가 어찌 정도인데 그걸 맞춰놔야 다음 일도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원님 생각에 거의 맞다고 봅니다.
성중기의원
본 의원 생각이 맞다면 한 가지, 전에 당부 말씀드린 거 아까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 그때 지금 지역에서 이런 걸로 해서 잡음이 많이 난다는 그 부분을 한번 체킹을 잘 하셔서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이 불만이 없도록, 그다음에 손해 보는 일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시 민원 일선에서, 민원 서비스를 위해서 우리 애쓰시는 과장님, 우리 팀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행정에서 큰 국책 사업을 하려면 참 어려움이 많아요, 저도 알고 있고. 그런데 주민들은 행정절차를 몰라요. 내가 어느 선에 가서 내가 여기에 대해 불만이 있어서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시정이 되는 것 같아도 그것 자체도 모르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일을 추진할 때 좀 직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힘들겠지만 대상자들한테 한 번쯤 전화를 해서 이러이런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달라, 사전에. 대상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특히 소재지 관련해서는, 각 읍면 소재지 관련해서는 토지 가격이 이렇게 높은 데는요, 정말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또 돈이 없어서 또 매입을 못 하는 경우도 너무 많은데 이렇게 국책 사업을 하실 때는 조금 힘들어도 사전에 좀 개개인으로 좀 설명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건수가 너무 많다 보면, 그것도 또 힘들다는 것도 알겠지만 이 사업을 할 때 어느 정도 어떻게 원활하게 갈 건가 생각을 한다 하면 소재지 관련 토지 가격이 상승 정말 가격이 높은 데는 개개인으로 좀 이 사업하기 전에 설명을 해서 조금 이해를 좀 시켰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힘드시겠지만. 내가 서두에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런 민원이 좀 차단이 될 수 있게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과에서 일을 잘못하고 국책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고 아쉬움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서 이제 와서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 돈도 없는데 그 토지를 또 매입을 해야 하고 이런 상태에서 너무 불만이 많다 보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이 민원을 받고 오면 “나라면 어떨까?이런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정말 돈이 있으면 살 수도 있겠죠. 토지가 늘어나니까 뭐 사는 거야 공시지가로 여러 가지 계산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아쉬운 점은 뭐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국가가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지만 이 토지에 대해서는 조금 매입가를 조금 낮춰야 되지 않나, 솔직히. 그런 생각도 했고, 이 민원을 받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리지만 사전에 토지 가격이 높은 데는 좀 개개인이 좀 전화를 해서, 사전에 설명을 해서 사전에 이분들이 아까 같이 만약에 어느 시점에 가서 신고를 하면 조정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 시점에서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에서 일을 안 했다는 소리는 안 해요. 하는데 버겁기도 하지만 그렇게 가야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이런 민원이 없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얘기했으니까 과장님, 그 민원이 오면 설득 좀 잘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주민들이 또 거기에 대해 이해를 하고 거기에 또 따를 수 있는가 그런 방법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진
김형진열린민원과장
알았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26년 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