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5차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6년도 병오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업무 추진 방향을 잘 살펴보시고 발전 방안이나 개선 사항에 대해서 적극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 소관)

저출생극복본부장 이치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출생극복본부·지방시대정책국 간부공무원을 일괄해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업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해 주세요.

예, 위원장님. 존경하는 김재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저출생지방소멸극복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저출생지방소멸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저희 저출생극복본부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쪽의 일반현황 부분은 시간 관계상…

예, 이건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5년 주요실적도 간략하게 하고, 주로 올해 중점 추진 사항을 위주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님. (보고) 2026년 주요업무보고(저출생극복본부 소관) (보고중단)

국장님.

예.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보고계속) 2026년 주요업무보고(저출생극복본부 소관) (보고중단)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문경 출신 김창기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경북에서 태어난 인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3분기까지 통계를 아까…

아니, 왜 3분기까지, 지금 벌써 한 달이 지나고…

통계 자료가 통계청하고 행안부 자료 두 가지로 나오는데…

아니, 우리 각 시군에서 받으면 되잖아요. 시군에서, 여기서 받아야 되지 그걸 행안부하고 받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각 시군에 몇 명 태어났는가 시군에서 받으면 정확한 숫자 아닙니까?

예, 뭐…

그렇잖아요?

예.

그건 시군에서 받아서, 벌써 한 달이 경과되었는데, 우리가 저출산에 이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말로만 가지고 있지 여기 도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걸 보니까. 작년에 몇 명 태어났는가 그것 파악도 안 해 놓고 오늘 회의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2년 전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도 했어요. 그때도 1조가 넘습니다. 예? 저출산에.

예.

각 1억씩 줘도 돈이 남는다 하는 돈이었어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도 그랬는데 그래 가지고 제가 ‘친구 맺어주기’ 그것도 한번 이야기를 꺼냈고, ‘친구 맺어주기’. 우리 도지사님하고 교육감님 계시는데 우리 직원들 남녀 미혼이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도에도 많지만 각 시군에도 많습니다. ‘친구 맺어주기’ 해서, 일단 결혼을 해야 출산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중점적으로 저걸 주셔야 되지, 실질적으로 낳고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태어나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까지는 저희 도에서 주관도 했고 시군에서도 자체 청춘남녀 만남의 장 같은 것을 많이 주선도 하고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시군하고 도하고 연계를 하고 또 시군도 인근 시군하고 연계를 해서, 예를 들면 문경만 따로 하고 상주만 따로 하기보다는 문경하고 상주를 권역별로 묶어서 청춘 만남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 더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도 하고. 저희가 커플링 매칭을 위해서 1 대 1 만남 같은 이런 프로그램으로, 그냥 주선하기보다는 1 대 1 만남의 장을 만드는 것을 권역별로 계속 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도에, 여기 몇 번 매치를 해 줘도 그게 한두 번 딱 만나보고, 굉장히 어렵더라고 맺어주기가. 그런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시라고요.

예.

조금씩 해 주지 말고,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100만 원, 200만 원 주시지 말고 몇천만 원씩 주면 우리가 또 결혼도 하고, 그리고 집 지금 우리가 임대주택,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예.

이런 것을 많이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인구 늘어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업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냥 왔다 갔다, 뜨내기 왔다가 상주해 있다가 그냥 가면 그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들어와서 여기에 생활이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이래야 경북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겁니다. 기업 유치, 최고 중요할 겁니다, 기업 유치가.

예, 그렇습니다.

우리 또 유치하는 데가 있지요, 공항본부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에 잘 협력하셔서 좋은 기업이 들어와야 인구는 늘어납니다. 그리고 농촌에서 지금 늘어나는 인구는 아버지가, 어른들이 어느 정도 농사를 지어서 수입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 자녀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수입이 안 되면 자녀들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인구가 약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셔서, 영농후계자 여기 이런 것 지원하는데도 신청을 하면 다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후계자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우리 저출산에서, 소멸 여기에서 지원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각 지역에 한 10명씩 올라오면, 후계자, 그중에 또 한두 명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떨어뜨리면 안 되고 무조건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다 받아 주셔야 됩니다, 예산을 어디 것을 갖다 주시든지. 그래야 인구가 늘어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농업 분야라든지 경제 분야, 또 아까 공항본부의 투자유치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같이 협업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후계자 이런 게 들어오면 우리 본부장님한테 전화를 드릴 테니까 책임지고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오 위원님.

영천 출신 윤승오 위원입니다. 저출생지방소멸특별위원회 이게 어떻게 보면 한시적인 조직이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한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지요? 자, 우리 본부장님, 저출생본부장님.

예, 위원님.

답변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대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변하고 있고 또 시대가 요구하는 대로 안 따라가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저출생 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불안정한 일자리라든지 주거비라든지 이런 것 과다하게 들어가는 부분들. 양육비도 마찬가지이고, 또 무엇보다도 돌봄이, 저도 손자를 둘 키우고 있는데 보통 일이 아니거든, 돌봄이. 그래서 이런, 또 지방이라 하는 것은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잖아요, 문화적 제약. 이러다 보니까 서울로 서울로 이렇게 가는데 서울에는 아시다시피 젊은 청년들이, 1년에 23, 24만 명밖에 안 낳는데 거기에는 청년이 넘쳐나고 여기에는 청년들이 없고, 이 부분들은 뭐냐? 소멸을 걱정하고. 그래서 이게, 여기는 아시다시피 일자리가 없고 먹고살기가 힘드니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통합이라 하는, 이 두 부서 때문에 행정통합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가족, 옛날에는 저출산 문제가 아니고 다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할 때도 있었는데, 서울에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진단해서 공기업을 지방에 주고 이렇게 하는데, 저출생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본부장이 보기에는 뭐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그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지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까 우리 김창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첫 번째는 젊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한 생각 부분을 앞으로 좀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아기를 낳으면, 지금까지는 아기를 낳으면 힘이 들고, 본인이 힘이 들고 하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고 또 경제적 부담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 주거라든지 일자리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아까 김창기 위원님한테 제가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게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젊은 사람들도 만나서 결혼에 대한 생각을, 결혼을 하려고 생각하게 되고 또 결혼하게 되면 아이를 낳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담을 좀 덜어줘야 아이를 낳는 쪽에 더 마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또 한 명 낳으면 또 두 명 낳게 되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그쪽에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진단을 하신 것 같은데 저출생 문제하고 지방소멸 극복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지방소멸 문제는 그렇지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 치의 차질 없이 우리 모든 일에서, 행정에서 있잖아요, 하면 우리 도민들은 거기에 또 따라옵니다. 적극적으로 했을 때 거기에 공감하고 따라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시대정책국의 본부장님, 뭐…

예, 지방시대정책국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어려움을 안 겪어도 되는 부분들을 겪게 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통합을 안 하면 힘든 부분들도 있지만 통합을 함으로 인해서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미리 딱 맞는 정책을 제때제때 잘 써야지만 모든 구성원이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우리 앞으로도 지방시대정책국,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방에 살아도 진짜 잘 살 수 있도록 앞장서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울진 출신 김재준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 지금 사실 인구소멸이라든지 지방소멸 이 문제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국가적인 어젠다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대구·경북 통합 문제도 아마 이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진행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있는데 자, 앞으로 대구·경북 통합이 계획대로 된다면 오늘 두 분 국장님 보고하신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지방소멸, 인구소멸 지방극복 추진 대책에 대해서?

예,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행정통합이 어떻든 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 또 국회에 지금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고 오늘 행안위에 상정되어서 오늘 질문이 있고, 다음주 9일에 공청회, 10일·11일에 소위, 그다음에 12일 정도에 아마 행안위 의결이 있을 텐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든 간에 정부가 4개의, 어떤 인센티브 차원에서 발표를 했고, 1년에 5조, 20조를 지원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어떤 재원을 만든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저희가 제시한 지방소멸, 그다음에 우리 지방시대정책국이 제시한 다양한 정책들이 우리가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데에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우리 의회에 보고드렸던 권역별 핵심 과제들을 시군하고 현재 소통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면 지방소멸도 조금 극복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또 서울로 서울로 안 가고 지역에서 태어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공부하고, 지역에서 취업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방 통합이, 대구·경북 통합이 이루어져 버리면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당연히 수정이 불가피하겠지요? 어때요?

일부는, 초광역적으로 협력해야 되는 사업들은 조금 같이 협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우리 도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 생활인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틀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구하고 협력해야 되는 사업들은 지금 현재 발굴하고 있고, 특히 지난해 8월부터 저희가 대구경북협력TF를 만들어서 3대 분야 18개의 과제들을 발굴해 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함께해 나간다 그러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또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전체적인 사업 구도나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인 부분들은 조금 변화가 있을 텐데 당장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은 하여튼 성실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위원장이 우려하는 게 대구·경북 통합 이후에, 우리가 경북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그 이후에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이 계획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건지, 이것을 미리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저희들도 지금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변화해야 될지는 고민을 해야 되고, 우선 통합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앞으로 통합이 되면 전체적인 시스템이나 법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아직 통합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관련되는 프로세스에 따라서 하여튼 준비를 하고, 특히 각 실·국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통합추진단에서 통합추진 담당 국장으로 있으면서 각 국장님들한테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게 “통합이 되고 나면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각 실·국에서 조금 고민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정부하고 그다음에 대구·경북 같이 힘을 합쳐서 추진하는 데에 하여튼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간부님들 잘 고려하셔서 미리미리 준비를 잘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님, 지방시대정책국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의회 제5차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