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경 의원 발언

451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미지급용지 보상, 정당한 재산권 회복의 시작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추진계획에 보면 보상대상이 1필지가 있더라고요. 총 보상 대상이 43필지이고 작년에는 총 35필지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올해 벌써 8필지가 더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필지는 늘어나는데 보상이 안 되니까 이것은 우리의 오래된 숙제일 것 같습니다. 보상 대상 토지 신청 수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번에 보상하는 것은 작년보다 금액이 더 커요. 신청 대상 수는 늘어가는데 지가는 앞으로 자꾸 오르지 않습니까. 이 속도로 가면 예산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한테도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고, 이 부분을 선정할 때 기준이 정확한 순서에 의해서만 합니까?

그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 것 맞죠?

예. 알겠습니다. 갈수록 금액이 늘어나니까 신경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452페이지와 453페이지에서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중산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이 2개를 묶어서 하면 실시설계 사전설계검토 심의가 올해 2월에 완료된다고 했는데 완료됩니까?

우리가 종합정비사업으로 공모사업에 당선된 부분은 풍수해 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속도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계속 말로만 하는데 실제로 드러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속도감 있게 조절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454페이지, 도로개설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물동 복골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보면 전체 금액이 17억4,900만 원이면 보상비 편성이 다 된 것 아니에요? 보상이 완료되는 겁니까. 보상률이 몇 프로 정도 되는 겁니까?

보상은 다 된다는 말씀이시죠?

보상되고 나면 속도감이 있겠네요?

추진계획에 보면 도로개설이 안 된 곳이 많잖아요. 10개가 넘는데 그래도 과장님께서 작년에 5개 이상 정비하셔서 숫자를 많이 줄여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염포운동장에서 신전마을 도로 개설이 있지 않습니까. 기 투자가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착공과 준공을 보면 2032년도인데 연도가 엄청 차이 나는데 이 2,000만 원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기간이 엄청 긴데 왜 이렇게 됐죠?

이 부분이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많이 요구했던 부분이고 빨리 진행됐으면 좋긴 하겠는데 예산 자체가 확보가 안 되니까 이렇다는 것이죠?

너무 안타깝지만 이렇게 2032년도로 잡아놓으면 2,000만 원 자체도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459페이지, 정자천(상류부)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토지 보상을 3월 안에 끝내겠다고 되어 있는데 다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것도 걱정됩니다. 6월과 7월은 비가 많이 오는 우기인데 특히 하천을 공사하게 되면 비가 조금만 와도 확 쓸려서 내려가는데 하천을 정비하는 공사기간이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63페이지에 주민들을 위한 밝은 거리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가로등은 1개당 돈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전기요금을 계산해서 나가는 겁니까?

가로등 1개당 얼마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계약할 때 이 가로등을 10시간 쓰고 계약 한다 ….

어차피 기본 요금은 다 나가는 거잖아요. 강동에 해풍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 행감 때 당사에서 강동 쪽으로 넘어오는 길 가로등이 2개 건너서 1개가 꺼진다는 지적을 드렸고, 그 이후에 과장님께서 그쪽 부분에 보수가 다 되어서 한 번 가보시면 잘 되어 있을 겁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째 가서 가로등을 봤는데 꺼진 데가 또 있어요. 그 부분은 신경을 쓰고 어차피 가로등은 기본 요금 나가는데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마우나 상·하행 도로 보안등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녁 늦게 인적이 드물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경주와 울산의 경계란 말입니다. 경주는 예산이 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 경계를 넘어서면 너무 밝고 좋단 말입니다. ‘경주는 이렇게 좋은데 울산으로 넘어가면 왜 이래?’라는 말은 북구의 의원으로서 듣기 싫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계 지역에는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우나뿐만 아니고 강동 경계도 그렇고 이화 경계도 그렇고 사람들이 경주와 울산을 비교하지 않도록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규시책으로 배수장 노후 펌프 분해정비가 있는데 명촌배수장은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리고, 지난번에 당초예산 설명하실 때 효문배수장에 대해서 ‘올해 하반기에 어떻게 해서 내년에 집행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효문배수장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잘 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꼭 추경에만 의지하지 말고 제 생각인데 지난번에 재난예비비 성격을 물어보니까 재난을 당하고 해결하는 것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재난예비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구하는데 돈을 쓰는 것보다는 예비하는 데도 돈을 쓸 수 있잖아요. 재난예비비를 안 쓰고 그냥 두지 말고 이 부분은 어쨌든 시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니까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 각 부서마다 들어보니까 추경에 할 것이다, 추경에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재난에 대한 것은 예비비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선제적으로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부서 중에서도 교통행정과 직원들은 여러 가지 민원으로 많이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에 보면 무보험·무단방치 근절 특사경 업무 강화에 있어서 보니까 미처리가 너무 많아요. 업무가 가중되기는 한데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대안이 있습니까?

예. 30건 정도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도 특사경 업무 수치를 한 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385건이 올라왔는데 올해 하반기에도 줄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503페이지, 상생과 주민 소통 중심의 선진 주차문화 조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데 야간 특별단속을 월 2회로 호계 한양수자인2차 등 6개소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6개소가 어디예요?

이번에 새희망 미래토크 할 때 율동지구는 교통행정과에서 잘 처리해 주셔서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주민들이 칭찬해 주시니까 저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듣기가 좋더라고요. 제가 본 것은 북구청 뒤에 무룡고등학교와 연암중학교 사이에 대형화물차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데 저녁에 주차해 놓으면 아이들 등하굣길이 너무 불편하고 위험합니다. 그 부분을 엄마들이 얘기를 하니까 체크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06페이지, 주민편익 증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버스승강장 신설·교체 10개소 및 버스승강장(298개) 시설물 정비로 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5개 구·군 중에서 북구가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율이 제일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설·교체하는 10개소는 지역 선정이 다 되었습니까?

예. 요즘은 교통카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버스정류장에서 몇 명이 타고 몇 명이 내리고 환승한 내용이 데이터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대안마을이라든지 강동동은 버스가 없으면 정말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버스에 대한 민원도 많은데 이 부분을 감안해서 버스승강장 설치할 때 무조건 많이 탄다고 설치할 것이 아니고 8개 동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 왜냐하면 북구청 남문 같은 경우에는 환승한다고 많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지역도 한 번쯤은 살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507페이지,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보호구역 일제 정비에서 추진계획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당사동에 울산어린이독서체험관 ‘별바다’가 새로 개관했는데 거기 승강장이 되게 위험합니다. 입소문이 막 나기 시작해서 주말에는 정말 주차할 곳이 없거든요. 그 앞이 많이 복잡해서 거기에서 나오신 분이 개인적으로 교통정리를 하시던데 날이 따뜻해지면 더 많은 인파들이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교통시설물이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말에도 가면 엄청 복잡한 시간대는 많이 복잡하고 일시적으로 많이 밀립니다. 부서에서 잘 체크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매트 지원사업에서 사업 기간이 3월에서 12월로 되어 있는데 공동주거시설에 거주하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이고 수직 아래층에 주택 용도 세대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층간소음 방지매트를 지원하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수시 선착순 접수 및 보조금 지급이 4월에서 11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1월에서 3월까지 시공한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습니까, 아니면 영수증을 갖고 있으면 혜택을 받는 겁니까?

그러면 조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3월 이전에 시공한 세대는 못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만약 내년에도 이 사업이 있다면 그때는 받을 수 있겠네요?

이 사업이 올해 시행된 사업이 아니고 전년도부터 시행된 것 아니에요?

희망자들이 많은가 봅니다. 그러니까 규정을 더 까다롭게 했네요?

작년에는 2자녀인데 올해는 1자녀밖에 안 된다면서요?

예. 그러면 3월 이후에 하는 것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5페이지, 신규시책으로 다시채움 빈집 리모델링 사업이 있던데 사업 대상이 관내 빈집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3개소가 확정되었는가요?

아직까지 확정된 곳은 1개소도 없다는 말입니까?

3개소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신청하는 사람을 받을 것 아니에요. 언제부터 받습니까?

그러니까 빈집을 정비해서 임대기간 5년으로 하면서 5,000만 원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해 주고 5만 원 임대료를 받을 계획으로 있는 것이 맞습니까?

만약 신청을 받게 된다면 신청자 선정을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해서 오는 겁니까?

하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 같은데 신규사업이긴 하지만 집중을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도 했습니까? 신규 시책으로 올라왔길래 ….

맞습니다. 이 사업 예산이 1억5,000만 원이고 한 집당 5,000만 원인데 물론 과장님께서 오시면 잘 챙기시겠지만 선택과 집중을 잘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