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안전주택국장 안지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울주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길영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주택국 담당 과장을 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안전주택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안전주택국 정책목표는 안전한 일상으로 행복 울주 실현입니다. 추진전략으로는 신속하고 빈틈없는 재난대응체계 확립, 교통안전 확보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 군민 중심의 통합민원실 운영으로 신뢰받는 행복 행정을 구현하고 품격 있는 건축 문화를 조성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주택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군민안전보험 보장 강화를 위해서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신속한 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군민안전 확보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안전교육과 재난 대응 훈련, 선제적인 안전점검 및 중대재해 예방교육과 민방위대 역량 강화를 통해서 안전사고 다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서 정토 및 웅촌 오복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과 언양 반천현대아파트 일원 유수지 공간을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재난대피시설을 건립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지원, 출퇴근 시간대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마실버스 울주사랑 택시지원 사업을 통해서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고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군민 중심의 교통 복지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밀집지역의 심화된 주차난과 주차장 조성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민원다발구역 집중 단속과 공영주차장 확충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군민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도근성과 가감대장 DB 구축사업을 통해서 보다 정확한 측량성과 관리로 고품질의 토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울주 스카이맵 구축, 재난 피해 신속대응 드론 체계 구축사업 추진으로 드론을 활용한 고해상도 영상을 재난대응은 물론 행정업무 전반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아카데미 개최를 통해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실 운영 및 현장 중심의 지가행정 구현으로 군민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건축물 대장 임시 지번 바로 세우기 사업, 군민 중심의 건축복합 인허가 행정추진으로 내실 있는 건축인허가 행정을 구현하겠으며 안전한 개발행위 허가와 군민이 만족하는 산지 점용, 효율적인 농지관리로 선진 건축 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친환경소재 현수막 제작 지원 및 전용게시대 시범운영 사업과 불법현수막 설치 잔제물 제거 사업으로 도시 미관 향상과 친환경 광고 정착사업에 노력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정비와 공동주택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및 도시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6년도 안전주택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놀이 관리지역에 삼남에 교동 리슈빌 강변 쪽에는 간이거치대가 없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이거치대 말씀입니까?

예.

일단은 설치를 다른 데도 하고 있기는 있는데 많지는 않은 실정이거든요.

없다고 책자에는 나와 있는데요.

간이거치대라는 게 구명조끼를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리고 차단기도 설치해야 되거든요.

책자 507페이지에 보면 인명구조 장비라든지 이런 거는 4곳 중에 선바위라든지 상북 철구소, 온양 대운산 다 있거든요. 그런데 삼남만 거치대가 없는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삼남에도 있긴 있는데 많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조금 더 설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책자가 작년에도 그랬고 계속 그러면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기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정리해봐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관련해서 서생에 보면 민방위 대원 수가 다른 읍에 비해서 훨씬 적거든요. 그런데 경보시설은 울주군에서 제일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보시설을 보면 서생 같은 경우에는 원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보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고, 서생이 작은 거는 인구수 대로 하니까 작지만 피해가 나면 확산할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서생에 경보시설이 많은 실정입니다.

민방위 훈련에 관한 시설 아닌가요?

민방위 훈련도 하지만 대피라든지 그런 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설치도 군비로 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경보시설이라든지 다른 시설을 하기 때문에, 원전을 하기에는 울주군 전역에 다 혜택이 가게끔 해야 된다는 것도 설명이 가능하다. 그죠?

예, 맞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민방위 경보시설로 되어 있는 거 말고 다른 시설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민방위 경보시설로 지정이 된 상태이다 보니까 서생 지역에 많을 뿐이지 다른 지역에도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의하는 게 아니고 당부말씀을, 과장님, 이상걸 의원입니다. 512페이지에 보면 군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 이야기한 부분인데, 돈도 많이 증가됐죠. 보장 내용도 증가됐고, 그러다보니까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2억 정도가 증가됐죠?

예, 2억보다 많이 증가됐습니다.

4억 7000∼8000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은 7억을 편성했는데, 이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보장항목이 늘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선택과 집중을 이야기한 부분인데, 2019년도부터 시작됐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7, 8년 됐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셔가지고 보장항목이 33항목인데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보장받는 부분이 몇 항목 정도 되는지, 보장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을 분석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2027년도는 선택과 집중을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거는 보장항목 금액을 더 늘리든지 필요없는 거는 없애줘야 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도 강화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홍보가 많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계속 몇 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홍보 부분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 보강하셔서 올해 홍보도 더 해보시고 2027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에는 선택과 집중을 기하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전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1월 4일 날 과장님한테 전화 한 통해서 부탁드린 거 기억하시죠?

예.

조치 안 됐죠?

조치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현수막 달라고 해서 달았고요.

현수막 부착한 게 안 보이던데요.

부착했습니다. 부착했는데 위치가 다른 것 같은데 부착은 했고요. 그때 말씀하신 대로 읍에 말해서 나가세요, 그다음 날에도 읍에서 순찰을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치가 된 상태입니다.

1월 4일 날 10시 52분에 과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상우 의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삼남읍에 거주하는 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안전문제에 관련하여 건의드리고자 연락드립니다. 언삼교 부근 남천변 얼음이 언 곳에 초등학생들이 놀고 있는데 일부분은 완전히 얼지 않은 곳도 있어 위험천만해 보입니다.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며칠째 아이들이 위험한 곳에서 노는 게 방치되어 있고 주말이라 행정복지센터 전화도 받지 않아 의원님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해서 제가 10시 52분에 문자를 받고 전화를 드렸는데, 읍에 연락을 해야 되니, 안 되니, 바로 조치가 안 되고 핑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그 순간에도 썰매를 타고 있었는데.

그래서 바로 그때 삼남읍장님한테 전화해서 파출소에 연락해서 나가서 봐달라는 것도 했고, 현수막도 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단 것도 있고, 사실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안전이 필요한 부분은 맞지만 그때 상황에 대해서는 파출소가 나가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파출소에 연락해서 조치를 취했고요. 그 다음날에는 혹시 모르니까 읍에서 나가서 돌고 파출소에서 나가서 돌고 한 사항입니다.

제가 전화드렸을 때 하천변이다 보니까 관할구역이 삼남읍이다, 언양읍이다, 파출소 소관이다 그런 식으로, 소관이 누가 되든 해놓고 정리돼야 되는데, 그날 그런 식으로, 여기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삼남 쪽 행정 권한이다, 언양 쪽 행정권한이다 그런 식으로, 위험천만하게 주민들이 들어와 있는데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때도 주말이라서 현수막 부착이 어려울 것 같다. 온갖 이야기를 다 하시던데, 지금도 올 겨울에 많이 추웠잖아요. 이번 주말에 영하 10도 이상 내려간다는데, 만약에 얼음이 얼게 되면 어린이들이 또 나와서 놀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미리 한 번 지금이라도 점검하셔갖고, 안전요원을 배치는 못 하겠지만 현수막이나 알리는 거는 충분하게 지금이라도 대처해 주시고, 올해뿐 아니고, 여름에 물놀이 안전요원을 배치하잖아요. 이거는 물 위에 얼음이 얼었기 때문에 물놀이와 마찬가지예요. 빠지면 여름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오늘 확인하셔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울주군에 보호구역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구역이 설정되면 해당 대상자에 대해서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 울주군에는 장애인보호구역은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구역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나중에 파악해서 시설설치 여부에 대해서 다른 보호구역과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울주군 전역에 보면 장애인에 대해서는 배려하는 게 어린이나 노인에 대해서 뒤쳐진 부분이 많거든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많이 느끼는데, 장애인에 대해서 한번 더 점검하고 확인하고 더 해줄 수 있는 걸 올 2026년도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반인보다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덜 반영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도 시에서 오셨죠?

예.

앞에 계시던 과장님도 1년 근무하다가 가셨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주군에 군민들께서 가장 민원도 많고 말씀을 하고 싶은데 전달할 체계도 없고 고민이 많고 제안하고 싶은 게 버스문제입니다.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그럴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울산시에 울산시장이 버스 관련해서 엄청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파견 온 공무원들을 일부러 교통정책과장으로 배정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혹시나 군민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시도록 과장님은 군민을 대변하셔야 됩니다. 울주군을 대변해야 됩니다. 울산시의 입장에서 업무를 하시면 안 돼요. 군민들이 버스가 불편하다하면 충분히 관철시키려고,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시하고 더 소통이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업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시청에 근무할 때에도 교통국 쪽에 근무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여러 주민들,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개편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생각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불편한 거는 여전하고 불합리한 개선이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잘 챙겨보고 검토할 게 있으면……

혹여나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십시오.

그런 걱정은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동료 김시욱 의원님께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에 못지않게 울주군 관내에 주차장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울산시 전역의 문제이지만 특히 울주군에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차장 문제가 생김으로 해서 문제가 뭐냐면 불법주차가 난무하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어제 울산신문에 민창연 기자가 청량 골드클래스 에뜰 기사화한 거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민이 기사화하는 데 일익을 한 모양인데, 가장 청량의 문제가 뭐냐면 청백교가 있어요. 청백교부터 청량교까지 강변으로 올라오는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는 불법주차가 탱크로리부터 해서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장기주차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파크골프장 아시죠? 파크골프장에 하루에 100명 넘게 옵니다. 많이 올 때에는 200∼300명씩 옵니다. 그러면 주차를 어디에 하냐면 파크골프 맞은편 도로에 주차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다목적광장을 조성하는 걸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사유지 개방주차장이라든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주민과의 대화 때 나온 내용이잖아요,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때 주민과의 대화 때 에뜰아파트 입주자 회장님께서 그 구간에 대해서 불법주정차 구역을 해지하고, 황색 실선을 흰색 실선으로 바꾸고 일방통행으로 해달라,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관리사무소 소장님께서 건의하셨고 저희도 울주경찰서에 보내서 작년 12월 달에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울주서에서 하는 말은 아직 개통된 지 얼마 안 된 도로이고 상황을 지켜보자는 답변이 있었고, 제가 현장확인을 하고 밤에도 나가봤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불법주차가 심각합니다. 날이 풀리면 파크골프장 분들도 더 심각할 것 같고, 의견주신 대로 검토해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님들과 논의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미리내공원이라고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거기에 물놀이장을 울주군에서, 제가 보기에는 제일 잘 조성됐어요. 여름 되면, 5월 말이나 6월 초 되면 진짜 많이 옵니다. 많이 알려져 있어서.

아파트 입주가 너무 늘어나고 주차장 공간 확보는 울주군의 오랜 과제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부분은, 해결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사항이고, 저도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최대한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 일대에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그 도로가 무법천지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 공영주차장을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셔서 주차장을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와 관계없이 언양 서부 5리에 주차 단속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된 거 있죠? 알고 계신교?

서부 5리에 영화초등학교 근처 말씀하십니까?

예. 의원님 방에도 다 들어갔을 건데, 교차로 지점이라고 해서 단속을 했더라고요. 거기는 100% 주택가이고 빌라가 되어 있는데, 왜 단속을 했는가 싶어서 보니까 신문고에 접수됐대요. 주민들은 30년 넘게 사용하고 있다가 행정의 답변은 신문고로 접수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답을 하셨던데, 계속 그런 식으로 민원이 되면 주택가에 교차로라고 해서 계속 단속하십니까?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파파라치들이 신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게 세종시 같은 경우는 파파라치가 100건 정도 하면 50만 원 상품권을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울산광역시 차원에서 하지 않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인도 도로 교차로 5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를 하게 되면 대상이 되긴 합니다. 이게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항이다 보니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저희보다도 인근 지자체나 울산 말고도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주민 갈등에 대한 부분. 광역 차원에서 대응하는 걸 검토해 보고 지자체와 협의해서 공동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주민들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요. 왜 발생하냐면 상가나 이런 부분 같은 데 단속을 하니까 상가 같으면 주차장에 대놓고, 거기는 주인과 갈등은 생겨도 단속은 안 되니까 영업에 방해가 있다고 주민간의 티격태격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어저께도 전화를 받았어요.

저도 인지는 했고요.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야간에는 주택 옆에 주차할 수 있는 표시하는 방법은 없냐고 묻던데 그런 거는 안돼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배정받으면 편의성은 높아지지만 전국 지자체 사례를 보면 성공한 사례는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차량등록 대수가 워낙 많아서. 그래서 일본처럼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게 되면 해소가 되겠지만 그렇게 진행하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울주군에서 어려운 사항이고요. 어떻게 보면 주차 다툼의 여지,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실패했는지 검토해 보고, 요즘은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1대1, 한 분이 배정받았는데 다른 분들과 협의해서 시간 맞춰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고 한성환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보이시던데 세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역은 검토하셔서 사유지 개방주차장을 20대든 10대든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사유지 개방주차장 개방을 검토하셔서 설치해 드리고 단속도 해드려야 되는데, 저녁에 차를 대야 되는데 댈 데는 없는데 단속만 하는 거는 대책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한 개 더 말씀을 드리면 삼남교동에 아실 거예요, 팀장이 아시지 싶은데, 거기에 5t 트럭을 장기적으로 불법주차를 해놨는데 실선이고 5t이 자가용이라고 견인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시는데, 대한민국에 법이 자가용이라고 해서, 노란선이 아니고 흰선이라서 자가용은 불법주차를 해도 견인을 할 수 없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견인을 할 수 없다기보다도 제가 이해하기에는 견인업체와 용역계약이 되지 않아서 그리고 견인을 하게 되면 일정 보관 장소가 필요한데 그게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 견인 여부도 같이 차고지와 살펴보겠습니다.

어디라고 하면 아실 거예요. 5t 트럭을 3개월씩 6개월씩 도로에 그냥 방치해놓고 주민들은, 이것도 교차로 옆인데, 위험하다고 아무리 해도 견인도 할 수 없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답변을 준다고 계속 제기를 하는데 우리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는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법이 없으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현 법에서만 없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547페이지에 보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 실제로 2020년부터 2025년도까지 688면을 조성하셨네요?

예, 맞습니다.

작은 면수는 괜찮은데 천상에 323-1번지 156면하고 구영리 842번지 일원 110면 이 부분에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위치는 아십니까?

예,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천상은 가봤고 구영리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 부분은 기간이 도래하니까 연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문제가 돼서 현수막도 붙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사유지 개방 최초 협약을 할 때에는 상호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6개월 전에 공문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지주들께서 6개월 전에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갑자기 팔아라는 경우가 많으니까, 천상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지주분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구영리 같은 부분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있다면 지주들과 설득해보고, 사실은 재산세 감면으로는 인센티브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다른 것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지 개방주차장을 할 때에도 행정에서 우선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고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해주십사 해서 조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연장이 안 되니까 원성이 의원들한테 들어옵니다. 접촉을 해보면 행정에서 무관심하다. 행정에서 어떻게 하라, 서류를 보내라고만 하고 접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접근하셔서 설득하시면 충분히 될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을 해소해 주시고, 실제로 구영리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 개방주차장을 하기 전에는 개구리주차장으로 운영했거든요. 그 부분도 없애고 나니까 상가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대수는 얼마 안 되는데 3개 도로 그 부분도 팀장님한테 건의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도 검토하셔가지고 사유지 개방주차장 연장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의원입니다. 울주군에 보면 교통정책과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연관이 된 사항들이라서 민원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주차장 현황을 보니까 110개 정도 됐는데 공영 62개, 민영 48개인데, 나중에 표시할 때 공영부분에 유료화와 무료화를 분리해서 표시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두 가지 정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535페이지에 보면 유료 공영주차장 통합운영 추진에 보면 올해 4개소를 운영하겠다고 했거든요. 운영하는 날짜가 다 다릅니까, 똑같이 하는 겁니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제반 결재시스템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일정상 차이는 있겠지만 유료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미리미리 안내해 가지고 주민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남창 옹기종기시장은?

3월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서버도 구축해야 되고.

장날만 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수막을 봤는데 3·8 장날만 운영을 6개월 정도 해보고 최종적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무료로 하다보니까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분들이 많아서 시장에 장 보러 오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아서 일단 장날만 유료로 하고 나머지는 다 무료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옹기종기시장에 주차장은 장기주차보다도 장날이 너무 비좁습니다. 평상시에는 거의 비어 있어요. 3·8 장날만 유료로 시범으로 해보고 그 후에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영남과 회야강소공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옹기종기시장 부분은 장날 운영을 잘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시 현장에 근무자가 있습니까?

무인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운영 인력에 보니까 청소하시는 분 5명이 있던데 이분들은 17개소 돌아가면서 청소합니까?

예, 맞습니다. 순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유료주차장을 다니다 보면 사용을 못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많이 기다려야 되는 경우 가 생겨요.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장날에는 청소하시는 분이 도움을 주셔도 되긴 되는데, 과거에 다른 걸 부탁하니까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서 안 한다고 하던데 이것도 검토해 보시고.

사실 이분들이 그전에 유인으로 운영할 때에는 거기에서 근무를 하신 분들이라서, 안내는 공단과 이야기해서 같이 안내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추가로 이야기할 거는 여러 의원들이 많이 했지만 불법주차가 지금은 습관처럼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족이 심각합니다. 읍 단위가 아니고, 촌에도 주차할 데가 없다고, 웅촌 지역에 가면 주차할 데가 없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돌거나 야간에 다니다 보면서 화물차들이 장기주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제도 개선을 해가지고, 어차피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불법주차를 해도 묵인하는 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제도 개선이 되어 있는데 화물차 운영 허가를 받으려면 주차장 증명제가 꼭 필요하죠?

예,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분명히 주차장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 속에 들어와서 계속 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 차가 한 대 빠지면 두 대, 세 대 댈 수 있는데 단속현황을 보면 거의 없어요. 정말 이것밖에 단속이 안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횟수와는 상관없지요?

횟수와는 상관없고요. 횟수라고 하시면 오늘 대고 내일 대도 따로따로 부과하냐는 말씀이십니까?

횟수라는 게 한 차량이 한 달에 계속 부과를?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 거는 한 달 내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화물차주들한테 경제적 부담이 가니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울주군 공공시설에 비어있는 공간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온양에 체육공원인데, 과거에는 화물차들이 거기에 주차를 했어요. 했는데 화물차주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거기에서 세차, 엔진오일 교환 정비를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민원에 의해서 주차를 못하게 했습니다. 출입구에 3m 높이 바를 설치해 놨는데, 이런 공간을 활용할 필요는 있다. 화물차주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돼요. 만약에 거기에서 차량정비나 엔진오일, 세차를 할 경우에는 절대 출입을 금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부분을 보니까 전년도에 가입률이 6.8% 정도 됐는데 가입률이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만약 제가 울주군민이라고 한다면 울주군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 일단 회원 가입해야 되고 도로공사고속도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회원가입해서 카드정보를 입력하고 계좌번호를 등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월별로 개인이 도로공사에 가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울주군 홈페이지에 업로드시켜서 담당자가 수기검증을 통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5단계에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선안을 마련한 상황이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울주군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홈페이지에만 가입하면 그 이후에 모든 절차는 자동화가 될 수 있게끔 기술적으로는 구현이 가능한데 한국도로공사에서 API값이라서 개인 결제 정보를 저희한테 넘겨줘야 됩니다. 그 협의에 대한 부분은 2∼3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도로공사에 통행료 API값 송수신 자동화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만약에 그 협의가 잘 되면 1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해당 부분이 울주군뿐만 아니고 부산광역시도 가락IC에서 서부산IC 거기도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이 준비 중에 있고 천안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도 작년 7, 8월 달에 협의한 것과는 다르게 개방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저도 가입을 하다가 직원과 같이 했는데도 실패를 했거든요. 가입절차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상당히 낮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고속도로 관계자들과 협의를 잘 해서, 이왕 우리가 사업한 거 군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편하게 활용하면 좋은 건데 너무 어렵게 되어있다 보니까, 본 의원이나 의원님들 몇 명 가입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침저녁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올해도 아직 가입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을 의회에도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면…….

도로공사와 협의가 되면 별도로 자리 마련해 주시면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해당 업체와 같이 설명하도록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2∼3월 그랬는데.

3월에 도로공사에서 협의만 완료되면 기술적인 구현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도로공사 협의가 진행된 결과를 보고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에 도로공사와 협의가 끝나면 기술적인 문제가 남았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지금 없습니다. 다 가능한 부분인데.

협의만 끝나면 바로 시스템은 돌아갑니까?

예, 시스템은 돌아가는데 도로공사에서 자기들 별도의 API값을 우리한테 송수신해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도 자동화를 위해서는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도 일정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이라서 도로공사 협의 끝나고 기술적인 구현에 대한 부분은 3, 4월경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가 예산을 1회 추경 때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3월에는 안 되겠구만요.

3월에는 안 되고 6월 달에 추경한다면 합해서 과업기간을 최대한 짧게 잡고, 이게 협의가 완료되면 9, 10월 경에는 간소화해서 고도화할 수 있도록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후반기가 돼야만 기술적인 시스템이 완전히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올해 꼭 만들어 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시에서 유능한 과장님이 오셨는데 교통정책과의 실적을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유능하지 않고 군수님께서 좋은 직원분들 주셔서 오히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지적과는 보니까 올해 2026년도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인, 21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업무에 차질이 없는지 아니면 왜 이만큼 줄어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예산이 그만큼 줄은 이유는 예산 편성시기를 좀 달리한 예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민원실에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적재조사사업이 보통 2년 걸려서 사업을 완성하게 되는데 기존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시기하고 너무, 마무리단계에서 집행되는 예산이 너무 많은 부분이 조정금이거든요. 그 조정금 시기를 12월 말에 예산 지출되고 있었던 부분을 차라리 예산을 그 다음해에 편성해서 1월에 지급을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 시기를 달리 조정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이 많이 줄어든 데가 공간정보거든요. 거기서 해당된다는 거네요?

예, 공간정보에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민들이 우려하는 게 외국인들의 토지 취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려감이 커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울주군에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예.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울주군의 토지를 외국인들이 취득할 때 뭔가 안전장치는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73페이지에 보면 행정 협업서비스 공간다듬이 운영인데 아마 이 부분이 울주군의 기반데이터를 아마 분석하고 조사하고 저장하는 그런 업무인 것 같은데 예산은 5억입니다. 예산 5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추진상황을 보니까 여러 건수가 되던데.

예.

5억이 안 부족합니까?

예, 5억 가지고 가능한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빅데이터 분석하는 게 정말 울주군에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한다든지 앞으로 군민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런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 같은데 올해 보니까 부서별 정책과제 빅데이터 분석이 9건 정도로 하겠다고 했는데 부서별 빅데이터 분석은 어떤 사업들입니까, 9건이?

주로 크게 분석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작천정에 벚꽃축제, 옹기축제, 산악영화제, 이런 식으로 큰 축제나 행사 같은 경우에 오신 분들의 소비동향이라든지 어느 지역에서 오셨고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오신 분들에 대한 데이터와 지출에 대한 데이터, 이런 부분을 많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기간 외 다른 데이터 분석은 안 합니까?

행사기간 외에도 데이터 분석 의뢰가 들어올 경우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행사 같은 경우에도 그 행사가 들어왔을 때 행사기간에는 얼마큼 소비가 되고 얼만큼 많은 분들의 관광객이 찾아왔는지 그 추이도 나타내지만 보통 때도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사 때는 당일날 하루나 이틀 정도 하면 되지만 그 외 연중으로 할 수 있는……

그 연중까지도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중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나 본데 행사나 축제 같은 경우에 그분이 만약에 축제를 오신다, 작천정 벚꽃축제에 오신다. 그럼 오셨을 때 보통 축제기간이 아닐 때는 몇 명 정도 오셨고 축제할 때는 어느 정도 오셨다, 그 부분까지 비교를 해서 변화추이를 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관광 부분,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입인구, 거기서 경제활동, 경제 부분에 소비패턴, 이런 것을 다 분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분석을 민원지적과에서 직접 수행합니까? 아니면 사업부서에 위탁을 줘서 일을 하라고 합니까?

거의 용역으로 위탁을 준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LX랑 이런 부분은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LX에서 일단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오면 저희 담당자랑 얘기해서 보고서를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분석을 하는데 안에 그 분석내용들은 어떤 게 들어가죠?

분석내용은 일단 관광객 동향에 대해서는 몇 명이 왔고 성별은 어떻게 되고 연령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분석이 되고요. 소비 같은 경우에는 어느 마트를 갔는지 아니면……예.

하여튼 경제활동하는 것도 다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울주군에 관광유입 인구들을 데이터 분석하는 게 한국관광공사라고 있죠?

예.

거기에 데이터 분석하는 것하고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보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하면 너무 다른 부분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관광공사 데이터 분석이 좀 정확한지 울주군에서 데이터 분석하는 게 정확한지, 어디가 정확합니까?

일단 관광공사 데이터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고요. 저희가 분석하는 자료는 그냥 LX에서도 그냥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인구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소비패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카드사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통신사를 어느 업체를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카드사는 어느 업체를 가지고 오는가, 그 부분이 관광공사하고 차이가 나는지 아니면 다른 데이터를 추출하는지 이 부분을 일단 먼저 확인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일단 저희가 분석하고 있는 통신사나 카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를 추출해서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관광공사나 우리 정부에서 통계데이터를 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정확해야 된다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데는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고 너무 상이한 부분도 있어요. 이 자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올해 간절곶 해돋이행사할 때 데이터 분석을 했습니까?

해맞이행사는 저희한테 분석의뢰가 들어오지 않아서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했습니까? 문화재단에서 했습니까? 내가 보니까 통신사가 그때 보니 LG U+가 와서 있더라고요. SKT는 보이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도 그냥 모른 척하고 있을 게 아니고 울주군 전체적인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부서에 하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예, 저희가 홍보는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실과별로도 계속 1년에 한 번 이상씩 돌아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그 해당 부서에도 저희가 가서 얘기를 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일단 인지는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울주군에서도 중요한 정책이나 중요한 일들은 지속적으로 데이터분석을 해야 돼요. 그냥 1년하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남창역 옹기종기시장, 2021년도에 전철이 개통되고 난 이후에 데이터분석을 몇 번 했죠?

그런데 저희가 그냥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올 때 데이터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 건은 제가 기억을 하기에는 의뢰가 들어오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서 분석이 미처 되어 있지 않고요. 일단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해당 부서랑 얘기해서, 자료 추출을 해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외지에서 우리 울주군을 찾아서 소비패턴이나 방문이나 이런 것들 중요하다고요. 경제순환이나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그걸 과거에 제가 한번 물었을 때,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지속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정책을 거기에 반영시키고 그런 정책을 녹여야 되는데 일회성으로 마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울주군에서 데이터 분석한 자료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단위 행사 건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 가지고 있습니까, 데이터?

예, 분석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울주군에서는. 과거를 볼 수 있고 미래를 향하는 그런 데이터 분석인데 본 의원이 봤을 때 중요한 일인데도 단발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속가능하게 발전 안 시키고 예를 들자면 남창옹기종기시장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라면 연연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불편한 사항이나 좋은 정책을 거기 녹여줘야 되고 교통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해줘야 울주군이 어떻게 변하고 있다는, 그렇게 해서 한 눈으로 볼 수 있어야지.

예, 하여튼 이런 부분을 울주군에서는 정말 중요한 자료분석이기 때문에 민원지적과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국장님 다 연락해서 이런 데이터분석이 있으면 요청을 하든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든지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면 자료도 볼 수 있고 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 꼭 좀 실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읍면별 개발행위를 보면 작년에 서생면과 상북면이 다른 지역 읍면보다 많이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북 같은 경우는요. 제조업소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서생면 같은 경우는 소매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체적으로 늘어난 거네요?

예.

지금 울주군은 보면 건축인허가가 앞보다 참 많이 당겨졌습니다. 현재 19일 정도로 기간을 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025년도에는 19일 정도로 하지 않았나요?

이게 조사를 저희가 해보니까요. ’22년도에는 27일 정도 소요가 됐고 ’23년에는 24일, ’24년에는 21일, ’25년도 21일, 거의 한계치가 온 것 같은 게 21일 정도로 잡히는데 이렇게 더 이상 안 줄어드는 게 울주군의 특성이 농촌과 산지가 분포가 많이 되어 있고 모든 인허가가 이쪽을 끼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처리기간이 보통 25일, 21일 이 정도 같이 물고가는 상황이라서 더 이상은 안 줄어들 것 같고, 그다음에 한 가지 특이한 게 ’2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 ’23년도에는 허가나 신고 합계가 거의 1000건 정도였는데 지금은 부동산하고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520여 건입니다. 만약에 이게 건수가 똑같이 ’23년도처럼 많은 양이 들어왔을 때에는 그냥 현재 직원으로서는 힘들고 직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주군에 들어오려고 하다가 경주라든지 양산으로 많이, 너무 길다 보니까 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그래서 건축허가과가 별도로 생긴 걸로, 취지를 알고 있거든요. 보다 단축할 수 있게끔 만약 인원이 부족하다면 인원을 늘리든지 해서 앞으로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 군수님께서도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걸 계속 저희들한테 지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당기려고 노력도 하고 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친환경소재 현수막 있죠? 이게 본 의원이 제정을 했죠?

맞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보니까 전국 최초로 지원제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홍보도 신문기사에 봤는데. 그런데 제가 좀 섭섭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원 조례를 마련한 부분인데 저는 쏙 빼버리고 행정에서 생색 다 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의원님이 저번에 홍보를 열심히 하라고 해서 홍보는 열심히 했고.

그러니까 홍보를 하는데 조례를 제가 최초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나도 안 하고 행정에서 다 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보도를 냈던데 이런 부분은 본 의원이 했다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걸 좀 언급해 줌으로 해서 서로 상생해야지 왜 행정에서 생색을 다 냅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뒤에……

국장님, 다음에는, 본 의원이 그런 거 아니고 다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보도를 해 주셔야지 행정에서 모든 걸 다 한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유식입니다. 23만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며 힘써주시는 최길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의 2026년 정책목표는 지속적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미래를 향한 도시개발입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쟁력 강화 도시계획, 조화로운 GB관리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군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운산 경관광장 조성, 개발제한구역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예방·단속, 합법적 개발행위 유도 및 신속한 민원처리 등으로 개발과 보존이 균형을 이루는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안전하고 주민 친화적 하천, 악취제로 하수관리입니다. 회야강 워터프론트 사업, 태화강 하천 정비사업을 통해 지역발전 및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친수공간 및 수변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쾌적한 하수시설 관리 등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신속한 도로정비, 소외 없는 도로망 구축입니다. 합리적인 사업지 선정과 계획적인 재정 집행, 공사 지연 방지 프로세스 구축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도로 개설을 추진하여 행정의 신뢰도와 주민 만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생활환경 및 농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울주군 전역을 이어주는 촘촘한 도로망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도시계획도로 21개소, 군도 8개소, 농어촌도로 20개소를 대상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공공시설 건립, 차질 없는 도시재생입니다. 울주 군립병원 리모델링 추진,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및 이천분교 베이스캠프 건립 등으로 생활밀착형 공공시설을 확충하여 군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언양·온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살기 좋은 행복 울주를 건설하겠습니다. 다음 최적의 도시개발, 다각적 드론 실증입니다. 도시개발사업 9개 지구 및 산업단지 5개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부진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조기 정상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통한 배후도시 개발, 드론특별자유화 구역 계속 운영 등으로 미래도시를 위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보고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안에 보면, 도시관리에 보면 63억 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증가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대운산 힐링여가녹지 조성사업과 대운산 경관광장 조성사업을 착수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증액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637페이지 보면 드론기반 적극적 불법행위 단속이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소요예산이 없는데 이 사업 건은 별도의 예산은 필요치 않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 공무직 3명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무인장치드론 3대가 운영되고 있고 별도의 예산은 필요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지 말까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다 했습니까?

한 국에 한 과는 물어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도로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주군에서 마을안길 정비를 위해서 아마 용역을 했죠?

예. ’24년도 했습니다.

마쳤죠?

예.

지금 그러면 마을안길 정비를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필지수 보상 총 3만 8000필지를 사유지가 있고 총 보상예상액이 6800억 정도로.

6800억. 그래서 아마 마을안길 부분에 민원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읍면별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을 혹시 조사를 좀 했나요?

예, 읍면을 통해서 당초예산 편성할 부분을 다 받아서 동의를 해서 올라온 부분은 이번 예산에 다 반영했습니다.

올해 그러면 마을안길 정비를 위해서 몇 건 정도 신청이 되어졌습니까?

32건 정도 됩니다.

32건. 거기 우선순위를 매겨서 32건을 정했습니까?

동의가 된 부분은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수하는 건 아닙니까?

이 부분 중에 매수신청이 들어온 것은 매수를 하고 동의만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공사 동의만 하고 공사한 부분도 있고.

32건이 사업비로 책정되어졌는데 이것은 12개 읍면에 계속적으로 전달해서 빨리 동의나 보상이나 결정을 지어서 해결할 부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동의를 받아서 올라오면 예산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읍면에 조사해서 빨리 정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서사지구에 대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서사지구가 지금 LH에서 하고 있는데요. LH에서 지자체에 오기 전까지는 모든 민원이 LH에 있을 때 다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계속 민원이 왔을 때 과장님도 동석했다시피 주민들이 원하는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운2지구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2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울주군하고 중구하고요. 그런데 울주군 같은 경우는 주택지가 몰아져 있는 상황이고 문화·복합은 중구 쪽으로 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랬을 때 앞으로 지자체에서 안았을 때는 울주군에 지속적인 민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안고 있습니다. 사전에 신성장개발과에서 울주군에 다 넘어오기 전에 어느 정도는 LH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잘해 주셔야지만 추후에 울주군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근린 18, 19(서사리 419-3 일원)라든지 이런 민원에 대해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만, 원론적인 말씀만 하지 마시고 선제적으로 먼저 울주군에서 계획을 잡아주셔야지만 차후에 지속적인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서사지구에 대해서 과에서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신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사지구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계속 살펴보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부지 내에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 저희들이 적극 건의를 하고 시에서도 주민들하고 대표님들하고 면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추후에, 사실 LH가 사업 발표할 때는 사실은 지자체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자기들이 마무리단계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고 진행하는 단계다 보니까 그 이후에 변경되는 부분들은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지하기도 힘든 부분이 있고. 어쨌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는 저희들이 잘 살펴서 민원 부분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서사지구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은 거기가 도시 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주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미비하기 때문에 나중에 입주가 되고 도시가 형성되고 미래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그 시점에서 또 필요한 수요가 생기면 그 수요에 맞춰서 저희들이 행정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주민들 간에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도시가 형성되고 난 뒤에 하려면 여유부지가 없습니다. 그 전에 우리 과에서 좀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길 정말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작년 한 해 현업에서 제일 고생 많이한 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은 우리 군민의 안전과도 관련된 부서가 있고 그다음에 군민의 생활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는 울주군에서 도시건설국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인지하시고 올해도 부서장이 좀 열심히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하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예, 맞습니다.

예,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할게요.

이준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울주군에 보니까 도시개발사업 8개가 구획정리 한 곳으로 해서 총 9곳인데 아마 덕신 동상지구가 여기 포함이 되어졌다, 그죠?

예.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울주군에 민간인들이 민간도시개발이나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을 함으로 해서 최고 먼저 갖춰야 될 인프라가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부지 ‘내’와 ‘외’가 있는데 사업부지 내는 우선적으로 도로 개설부터 해야된다고 보는 게, 그 도로를 개설하면 누가 이용해요? 시행사나 시공사들이 거의 다 이용해요. 주민들한테 불편을 줘가면서 공사를 하는데 늘 보면 도로 개설은 후순위예요. 마지막 준공 직전까지 그런 도시개발사업들이 1년, 2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장기간을 보면 10년, 20년 이렇게 끌고 있어요. 지금 도시개발하고 있는 데만 봐도 전부 다 20년 이상, 30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부지 내에서는 필히 아주 기본적인 인프라, 도로 개설부터 하고 공사를 하라고 시하고 협의하고 시공사하고도 좀 그런 식으로 울주군에서 유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대안3지구 보세요. 도로 개설한다고 파헤쳐놓고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결국은 자기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 시하고 군에서 시공사나 시행사 쪽으로 협의를 해서 빨리 도로 개설부터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 새겨듣고, 면밀히 살펴보고 안 그래도 다음 달에 저희들이 시하고도 합동 지도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때 현장을 방문하면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아까 내가 질의한 거 국장님 답변 못 받았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도시건설국은 주민의 안전과 재산 때문에 아마 저희 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국에 직원들, 과장님들 해서 군민을 모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