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판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김명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병오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부터 제4항 2026년도 외로움돌봄국 주요업무보고까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명희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인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과 성심을 다하고 계신 유경희 위원장님과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수고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의 4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총무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화정 질병연구부장입니다. 장진섭 식약연구부장입니다. 정일진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현주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주호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홍경수 총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기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연구원의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4건입니다. 먼저 12쪽 박판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민 활동공간 오염도 조사 사업 확대입니다. 도심 속 시민 활동공간 맨발 산책로의 토양안전성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도심공원 내 맨발 산책로 69개소를 대상으로 중금속 및 기생충 등 건강유해요인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산책로 현장과 연구원 홈페이지 그리고 언론보도를 통해 시민에게 바로 공개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맨발 산책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장성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인력 결원에 따른 인력 확보 및 운영 대책입니다. 연구사 등 결원 인력의 신속한 충원을 통해 보건환경 등의 관련 분야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미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 1월 인사에서 연구직 결원 11명을 충원하였으며 향후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출산과 육아 휴직자의 대체 인력도 확보하여 업무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임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인천항 1ㆍ8부두 내항의 악취 및 수질 오염 원인 파악과 선제적인 대책 수립입니다. 인천항 1ㆍ8부두 내항의 악취 및 수질 오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 22종과 수질 항목 15종을 정기적으로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하여 재개발 이전단계부터 선제적인 환경관리 정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박판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라리아 예방 수칙과 주의사항 적극 홍보ㆍ안내입니다. 말라리아 환자 등 임상검체에 대한 진단 강화와 근거 기반 매개모기 감시지점 확대 및 고위험 지역 집중 감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민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예방수칙과 실천사항을 보도자료, 카드뉴스, 다국어 리플릿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윤재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강화 방사성물질 특별조사 결과 공개 및 홍보 강화입니다. 강화 해역 네 지점을 방사성물질 정기조사 지점으로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를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계기관에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어민 등 현지 주민 대상으로 조사 결과에 기반한 방사능 안전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여름철 성수기 및 관광 수요가 집중되기 전에 해역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신충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병가 규정 위반 재발 방지 및 관리 강화 계획입니다. 종합감사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병가 위반 사례에 대하여 분기별로 병가 사용내역을 점검하고 수시로 부서장 및 담당자를 중심으로 병가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등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가 사용 및 관리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장성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CRE 검사 강화 및 의료 환경 안전관리의 과학적 근거 제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인 항생제 내성균 감염증에 대한 관리 강화로 의료기관 내 환경에서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하던 CRE 관련 연구에 더해서 올해는 실제 병원 내에서 신종 내성균의 환경을 통한 감염 및 전파 실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질병연구부입니다. 24쪽 모기매개감염병 환자 기반 감염원 추적조사입니다. 국가 말라리아 퇴치 사업 및 뎅기열 조기발견 정책을 반영하여 환자 기반 감염병 원인을 집중 추적하는 사업입니다. 환자 발생 시 주변 모기로 인한 감염병의 2차 확산 고리를 신속히 차단하고 효과적인 방제정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 시민의 불안 해소를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신종감염병 대응 및 대비입니다.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호흡기바이러스 감시, 고위험병원체 감시 및 24시간 비상 대응 등 다양한 감시체제를 운영하여 신ㆍ변종 감염병의 지역사회 유행을 조기에 감지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식중독 예방 및 진단입니다. 원재료의 생산 환경부터 소비자 식탁에 오르는 전 과정에 걸친 식중독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식품 등 기준ㆍ규격 검사로 식중독 예방 및 식중독 발생 시 인과관계를 추적ㆍ규명하여 대규모 집단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식약연구부입니다. 먼저 41쪽 하수역학 마약류 추적관리로 ‘마약 청정도시 인천’ 실현입니다. 지난해에 구축한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감시 체계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용량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추적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조사 결과를 유관기관에 신속히 공유하여 선제적 감시망 구축과 대응 체계를 마련해 가겠습니다. 42쪽 건강기능표방식품 품질 및 안전성 조사입니다. 요즘 수면 장애나 탈모 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와 관련한 건강기능표방식품이 많이 판매되고 있어 그 유효성분에 대한 표시 실태조사로 제품의 신뢰도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47쪽 수산물 안전성 강화입니다. 새로이 신설된 수산물검사소 조직을 정비하여 수산물의 방사능 상시검사와 양식 활어의 동물용의약품 검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인천의 유통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시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53쪽 대기환경연구부입니다. 56쪽 대기 중 미세플라스틱 오염 추적 연구입니다. 생활환경과 밀접한 대기 중 미세플라스틱의 농도, 재질, 입경별 특성 및 시ㆍ공간적 분포와 이동 경로를 규명하고 표준화된 분석 방법을 정립함으로써 인천지역 맞춤형 대기관리 정책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57쪽 대기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대기질을 상시측정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시민에게 제공하고 이동측정차량을 운영하여 현장에서 다양한 대기환경을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63쪽 기후대기시스템 운영입니다. 온실가스 실태조사와 도시숲 기능성 평가 등 기후변화 물질 실태조사로 기후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고 인천형 탄소중립정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1쪽 물환경연구부입니다. 먼저 73쪽 PET 먹는샘물 노출환경에 따른 미량유해물질 발생 조사입니다. 먹는샘물의 보관 환경에 따른 수질 변화를 조사하고 미규제 미량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추가하여 먹는샘물의 유통관리 기준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다음 74쪽 인천 연안 퇴적환경지화학 특성 및 해양수리모델 연구입니다. 이 사업은 해양 퇴적물 코어링 조사와 수질측정망 장기분석 자료를 통해 인천ㆍ강화 연안 퇴적물의 변화 추세와 특성을 파악하고 관내 대학교와 공동연구로 인천 연안 관리계획수립 정책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83쪽 환경 생태 조사입니다. 수질 분야 미생물 검사, 공공수역 생태독성 검사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해 생태적 기능 회복이 고려된 물환경 관리 정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7쪽 동물위생시험소입니다. 90쪽 재난형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방지입니다. 고병원성 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축산 농가 예찰과 정밀 검사 등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최근에 관내에서 발생한 구제역 관련 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강화군 발생 구제역은 관내에서 11년 만에 발생한 것으로 저희 연구원에서는 최초 발생 농장 살처분과 방역대 및 역학 관련 226농가에 대해 신속한 임상 검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입니다. 매주 1회 임상 검사와 강화군에 긴급 백신 보강접종을 통해 확산을 방지하고 이상이 없을 시 2월 중 이동제한 해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제역뿐만 아니라 AI 등 악성가축전염병에 대해 지속적으로 예찰하고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쪽 수요자 중심 방역서비스 제공입니다. 소규모농가나 방역취약지역 등에 소독을 지원하고 꿀벌농가에는 구제역 약품 및 의심 질병에 대한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축산 농가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98쪽 원료축산물 안전 관리입니다. 위생적인 식육 생산 환경을 위해 도축장 출하 가축의 생체, 해체 시 감시 기준을 강화하여 질병 감염축과 유해물질 잔류 의심축을 색출하고 축산물 생산ㆍ판매장에 대한 위생 관리로 시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올해도 계획한 사업들이 모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연구원 구성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명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우선 강화군에서 발생된 구제역 관련해서 발생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하고 조금 전에 보고해 주셨는데 자세하게 서류로 해서 보내주시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예방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서 보내주세요. 그다음에 미세플라스틱 오염을 추적했다고 하시는데 그 대상 지역 있을 거예요. 대상 지역 5곳이 있는데 그 대상 지역하고 처리 내용하고 그 다음에 처리 내용으로 인해서 단속기관이나, 단속기관 이런 데에 통보를 했을 것인데 그 통보 내용 그것 하나 보내주시고. 그리고 돼지열병 질병 모니터링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과정부터 그 검사 과정까지 자세하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건.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신충식 위원님.

신충식 위원입니다. 2026년에 인천광역시 행정체제가 개편이 되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입니다. 아주 역사적인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검단구, 영종구, 제물포구 또 서해구 이렇게 있는데 기존에 있었던 서해구나 제물포구 이쪽을 제외하고 영종구나 검단구에 관해서는 뭔가 거기에 맞춤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춤형 계획이? 그래서 그 계획이 혹시 있다면 그것만 발췌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있을까요? 따로 있을까요, 계획이? 여쭤보는 거예요.

자료로 받아…….

자료…….

일단 여쭤보고. 따로 세워진 계획이 있느냐, 이 말씀이죠.

확인을…….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답변이라도 답변을 주셔야죠.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없으면 또…….

없으면 해서 나중에 자료를 주신다 하면 돼요.

제가 드릴 말씀은 또 없으면 오늘 안 되면 또 계속 길어지니까 없으면 나중에 제시해 주셔도 되니까 그 계획이 있으시냐 이걸 여쭤보는…….

따로 계획을 잡은 건 없습니다.

따로 된 게 없어요?

네, 그런데 그것은 하고 있는 사업에서 그걸 취합해서 정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답변을 해주셔야지 어제처럼 또 계속 기다리면 안 되니까 그러면 그것은 추후라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윤재상 위원님, 신충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오늘 중으로 할 수 있는 거면 최대한 빨리 이 회기 끝나기 전에 주시고 안 되면 추후에 또 자료, 추후에 되면 그것은 이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추후에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신충식 위원님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능한 게 아닌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추후에 하신다 했고 윤재상 위원님이 하신 자료는 지금 바로 해서 주실 수 있으면 바로 찾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평소에 보지 못했던 집행부의 행동이 있어요. 우리 상임위원회는 엄중하고 신성한 회의장인데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허락도 없이 와 가지고 본 위원에게 와서 무슨 설명을 하려고 하고 보고하려고 하는데 이게 벌써 어제부터 반복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질의답변하는데 어떻게 와 가지고 그 앞을, 연구원장 앞으로 통과해서 저한테 와 가지고 무슨 내용을 얘기하려 한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제지하셔야 되고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은 저 기관부서에 연락을 하셔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게 어제도 있었고 오늘 또 있냐고. 그것도 회의 중단도 아니고 지금 존경하는 박판순 위원님이 연구원장께 질의하면서 확인하는 과정에 그 앞을 통과해서 본 위원한테 와서 제가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 강력하게 지적하시고 개선 요구바랍니다.

네, 회의 중간에 어제도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막 마음이 급하시니까 지금 잘 모르시고 오신 것 같은데 꼭 전하실 말씀이 있으면 메모를 하셔서 저희 직원께 갖다 주시면 직원께서 전달해 드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은 대답하시면 돼요.

네, 개선하겠습니다.

그것 또 수석전문위원한테 얘기를 해야죠.

그건 다 말씀했으니까 얘기할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재상 위원님.

김명희 원장님 오늘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사전에 이런저런 귀동냥을 해서 그 능력과 과정을, 업무 과정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을 정확히 교육을 통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고.

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명희 원장님만의 차별화된 그런 정책 방향을 1분 내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하는 일은 보통은 사람의 질병에서부터 그다음에 먹을거리 그다음에 우리가 매일 숨 쉬고 마시는 공기와 물 그리고 동물의 위생까지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유기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하는 일 하나하나가 모든 시민한테 안전하게, 시민의 삶을 어떻게 안전하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모두 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각 부서 간에 분절된 그런 업무가 벽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이 되고 나서는 저희 직원들한테 말도 전했기도 했지만 각 부서 간의 업무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조금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업무를 찾아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한 과에서 하는 업무에서 벗어나서 연구원 전체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조금은 더 좋은 성과와 시민들한테 더 좋은 결과물로 시민의 보건 환경 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됐습니다. 전임자나 예전에 하던 업무 중에 좋은 내용은 유지하시고 김명희 원장님만의 마인드를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시고 우리 회의 때마다 그런 새로 발굴한 내용 이런 것들을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늘 하던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원장님만의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러이러한 걸 새로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서면으로 자료로 해서.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는 16쪽에 방사성물질 조사를 하고 있죠?

네.

전년도에 9차례 조사했습니까?

네, 9회를 했습니다.

9차례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어떤 방법으로 각 기관에 통보를 했고 또 우리 시민이나 군민들한테 안전성이 유지된다든지 아니면 부적합이 나왔다든지 이런 내용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나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방사성물질의 안전성은 안전하다고 확인이 됐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 해양안전과와 여기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결과를 공유했고…….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하는 내용을 어디요?

해양환경과요.

해양환경과?

네, 강화군 해양수산과…….

아, 강화군 해양환경과?

네, 해양수산과하고.

강화군 자체에서는 워낙 민감하고 이 지역 경제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앞장서서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원장께서 할 수 있는 것은 인천시에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하고 확인도 하고 그리고 전국 단위로 이상이 없다는 것을 발표가 되지 않으면 강화를 찾고자 했던 관광객이 발길이 끊어지는 거예요. 모든 대형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나 이런 데에 관광객이 줄어서 큰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한 번 그런 뉴스가 나가게 되면 “아, 강화는 이런 오염이 생겼구나.” 하고 그래서 발길을 끊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발 빠르게 대응하자고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원장님이 바뀌셨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되면 전국에 이상 없다고 알릴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4개 지점을 더 추가로 해서 상시적으로 검사를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화지역에 항상.

그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본 위원이 고지액 관련으로 자료를 요구했잖아요. “추진부터 진행부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됐습니까?”라고 했을 때 이 내용도 여러 번 이 보도를 통해서 전국 단위로 알다 보니 본 위원한테도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혐오스럽잖아요, 우리 지역이?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 제1의 관광지 역사성도 높고 무한 발전 가능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뉴스가 나가게 되면 큰 타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것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홍보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을 연구하세요. 그리고 본 위원한테 보고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빠른 예방접종과 빠르게 안전함을 확인해서 이동 통제를 제한을 풀 수 있는 조치를 빠르게 시행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것만 풀리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농가 생활이 되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

맞습니다. 그것 좀 신속하게 발 빠르게 대응을 해줘야 돼요. 한 번 이렇게 보도가 나가면 그걸 원점으로 오기는 어렵더라고요, 최근에도.

다행히 확산이 안 되고 있고 지금 끝난 걸로 확인이 돼서…….

그래서 그 끝난 것에 대해서 빨리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연구 좀 해보세요, 연구원장님이시니까.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해양의 미세플라스틱 오염이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저희가 2018년, ’19년 정도부터 해양환경 미세플라스틱을 전국에서 아마 보연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서울 하류에서 시작되는 미세플라스틱의 오염도에 대한 중요성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것은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그건 하시는 거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의 그런 단속. 그런 권한은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겸해야 되지 않냐. 만약에 어느 지역에 가서 그런 걸 발견했으면 그 지역 기초단체장이든 광역단체장이든 “이러이러한 물질이 발견됐습니다.”라고 통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있습니까? 단속을 좀 해달라.

저희가 결과 공유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시, 군ㆍ구에 통보해서 지도ㆍ단속을 할 수 있는데 그 해양에 있는 미세플라스틱은 또 그 원인을 찾기가 좀 그렇긴 한데 저희가 계속 추적해서 데이터화하고 있으니까 그걸 국가 시책이나 이런 데 시나 국가 시책의 지점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정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에 의해서 어느 지역에 이렇게 오염도가 심하고 이런 내용을 이제 당초부터 차단을 시켜야 되잖아요.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인데 인천시 정부든 중앙정부든 각 시ㆍ도 연구원장님들 모임도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그 연구하고 조사만 하면 뭐 합니까?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지. 그럼 그것은 전국에 있는 원장님하고 의논해서 이것 그런 관련 기관에다 통보를 하고 “심각합니다. 이것 양호합니다.” 이런 쪽에 어떤 의견을 제출해야 된다. 저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네, 맞으신 말씀이고요. 저희 관련해서 회의도 하지만 그것 관련해서 학회나 회의 같은 중앙회의 같은 것 있을 때 저희가 조사한 결과를 발표도 하고요. 그런 게 있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한 그 연구 업무가 그냥 사장되거나 저희만 알고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학회나 또는 대학이나 이런 것과 같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외부에 보도도 나가겠지만 아마 그 논문으로 발표돼서 그런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마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좀 확대해서 지금 하던 거와 마찬가지로 하지 말고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홍수가 나거나 태풍이 오거나 그러면 다 하류로 흘러 내려가서 막 떠다니고 그러는데 그것도 신속 대응해서 수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가라앉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같이 공존을 해야 되겠다. 이젠 내 업무 분야만 해서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걸 근본적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의 임무로 넣어가지고요. 이렇게 한번 발 빠르게 대응 좀 해봅시다.

네,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책임을 찾겠습니다.

답변도 잘해 주시고 우리 또 존경하는 박판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분야에 충분히 능력 있는 분이라고. 그래서 제가 좀 의아했는데 오늘 처음 시험대나 마찬가지인데 잘했어요.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개선해서 큰 틀에서 한 번 일을 같이 해봅시다. 이상.

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간단하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좀 봐주세요. ‘마’번에 보면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조사인데요. 일단 입주 전에 30%의 법적 사항이죠.

20%가 법적 사항이고 저희 연구원이 30%를 추가해서 10% 위원님 질의사항…….

아, 20%였는데…….

저희 연구원만 30%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는 좀 더 퍼센트를 올려서 더 강화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30%로 원래 20%인데 법적 사항이 20%인데 30%로 더 늘려서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신축아파트나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기질을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필요성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입주하는 주민들한테 안정성이나 이런 걸 확인해 드리고 알려드리는 게 저희 연구원의 임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 신축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새 아파트 증후군이라 해서 그런 들어가기 입주 전에는 사실상 보면 별다른 오염원들이 많이 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새 아파트다 보니까 그쪽에 페인트나 이런 화학물질이 들어가서 거기에 그것을 검사할 수는 있는데 공기질에 대해서도 조사하겠지만 크게 우리들한테 이렇게 다가오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보니까 구축에다가도 작년 12월에 검사를 했어요. 거기 보니까 이산화탄소를 하나 더 추가를 시켰어요. 포름알데히드, 벤젠 이런 것들 7개의 항목 중에서 1개를 더 추가를 해서 8개를 조사한다고 언론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 자체가 없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작년에 추진했던 건데 연구조사사업으로 했던 내용에서 더 필요성이 있는 항목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에 더 추가해서 반영할 거고요. 늘어난 항목에 대해서는 올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계획…….

그런데 업무보고 자체에는 사업계획서나 이런 쪽에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빠진 거예요, 아니면 이번 연도에도 이런 조사를 하실 거예요?

네, 하겠습니다.

오히려 더 제가 볼 때는 신축보다 구축이 더 필요성이 발견이 되고 거기에서 이산화탄소까지 더 측정까지 하다 보면 거기에 또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주민들한테 언론에 보니까 몇 시간 3~4시간마다 한 번씩 환기를 시켜라 이런 것도 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고.

그렇죠, 새 아파트 생기는 것보다 살고 계신 곳이 더 많으니까요. 그쪽도 더 신경 써서 챙기겠습니다.

그런 사업들도 추진해 주시고요. 45페이지도 좀 봐주세요. 농산물 안전성 강화인데 보면 도매시장이나 이런 데 삼산도매시장이나 이런 쪽에 도매하는 채소류나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거죠? 농약 잔류 검사나 이런 것들.

네, 맞습니다. 저희가 경매 전에 야간에 저희 직원들이 양쪽 농산물 검사소에 상주하고 있고요. 밤새 출하 전에 부적합을 잡게 되면 출하를 정지시키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잔류 농약 검사를 하고 그 검사에서 잔류 검사가 높을 시에는 판매 중지나 이런 것들을 명령하는 건데.

아예 농산물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것 자체를 하고 그 밭을 갈았던 그 경작지까지 가서 사후 처리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 그분들이 또 어디 다른 도매시장으로 납품하면 그 부분까지 점검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김장철이나 명절 성수기 때 그런 때 보면 농작물을 직접 온라인 판매를 해서 직접 거래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희가 지금 소비자 트렌드가 좀 바뀌어서 직거래 농산물도 많고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것들도 많아서 그쪽도 촘촘하게 챙기고 싶은 마음에 저희가 온라인 수거 검사 건수를 계속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고요. 작년에도 수거 검사를 온라인 수거 검사를 물론 했고 거기에서도 부적합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온라인 수거 검사 쪽에는 어떻게,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농민 상대로 가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농민 상대로 아니고 유통 과정에서 저희가 사서 그걸 한 다음에 보면 쿠팡이나 네이버 그런 데…….

아, 우리가 직접 구입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적합성을 조사한다.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보면 요즘 들어서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쿠팡 같은 데로 온라인 판매들이 굉장히 많이 성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배추 같은 것 김장철에 시키면 아예 절여서 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검사를 하기 전에 이미 이분들은 김장을 이미 담근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든 매매하기 전에 판매하기 전에 또 이미 절여서 요즘은 바닷물에다가 바로 절여서 바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판매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게 오히려 보면 더 중요한 거고 또 우리 보건환경국에서 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56페이지 좀 봐주세요. 대기 중 미세플라스틱 오염 추적 연구인데 인천 지역에서 5개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미세플라스틱 오염 추적 연구는 제가 봐도 약간 생소합니다. 사업 자체가 생소하고 일반인들한테는 잘 듣지 못했던 그런 연구인데 오히려 요즘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천 내 지역 5개소라고 돼 있는데 공단이나 이런 쪽에 지금…….

산업지구도 하고요. 인구가 많은 데도 하고 교통이 많은 지역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4개 권역을 하고 또 비교 대조군으로 일반 오염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과 해서 5곳을 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은 곳을 비교하면 좋은 질과 나쁜 공기질의 차이를 많이 알 수 있으니까.

인천은 특이하게 항만도 있고 교통도 많고요. 사람도 많고 산업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영역의 연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대기연구부에서 올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미세플라스틱은 미세먼지 안에 있을 것으로 추정은 되는데 그 실태나 이런 것을 알아보고 그게 또 어떤 유형으로 지역별로 어떻게 이동하는지 저희가 모델링도 만들어서 그런 것도 파악하고 싶어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들을 그러면 홍보하고 알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알립니까? 몇 시간에 하루 측정 몇 시간마다 바꿔주는 건지.

거기에서 미세먼지나 이런 것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해서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미세플라스틱 검사는 그게 하루이틀에 끝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미세플라스틱을 골라내거나 이런 것은 몇 주가 걸리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월별로 통계적으로 해서 중간중간 결과 발표를 보도 자료나 이런 걸로 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과도 차별화될 수도 있고 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연구하고 측정하고 하는 곳이 있습니까?

제가 현재 알고 있지는 못하는데 저희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타 지역보다 먼저 모든 사업에 있어서 먼저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자꾸 연구가 발표되고 측정도 하고 그러다 보면 다른 지역에서도 어떻게 보면 인천이 오염도가 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또 드러날까봐 저희가 하면서도 여러 가지 테마를 정하는 데는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알아나가고 이 자료를 계속 모아가야 국가 정책이나 이런 데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는 게 또 연구원의 역할이고 하기 때문에 꾸준히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별화를 더 두고 해서 우리 인천시가 좀 더 이런 부분에서 위상을 높여서 살기 좋은 인천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두각을 나타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원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3페이지 다제내성균 감시 강화 및 유전자 특성 연구에 질의드리는데요. CRE가 우리 인천이 굉장히 높잖아요, 검출물이.

네, 맞습니다. 그게 조금 순위는 오르락내락하긴 하는데요. 지금 높은 것으로 있고 그리고 신고도 많고 분위기가 많이 찾아내자는 분위기도 하고 그게 CRE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의료진이나 보건 쪽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찾아내는 경향이 있기는 있습니다.

검출률이 높다고 그게 아주 마냥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열심히 병원에서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검사도 하고 진단도 내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재작년인가가 저희가 서울보다 10만 명당 검출되는 건수가 높았고 작년에는 2위로 돼서 조금 낮아졌는데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 감염병관리과에서도 그것을 감소 전략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업 같이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서로 소통하시면서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게 특성 연구가 ’26년에 또 다시 한 것 같아요. ’25년도까지도 하셨잖아요.

저희 이번에는 새로 의료 현장에서 칸디다 아우리스(Candida auris)에 대해서 유해성에 대해서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 경향을 알고 싶어서 전파 경로를 알고 싶어서 저희가 실제 병원 내에 환자가 발생하면 그 환자가 중환자실이든 일반 환자실이든 병원 내 환경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어디 정도가 감염이 돼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CRE뿐만 아니라 칸디다 아우리스도 이제 노인층이나 면역 떨어진 사람한테 이렇게 감염이 되면 굉장히 사망률이 높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환경에 오랫동안 이게 상주돼 있고 그래서.

병원에서 크게 위험하게 보고 있는 내성균이라서요. 저희가 새롭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너무 잘하신 사업이라 생각하고 이게 결과가 나오면 항상 의료기관하고 같이 공유를 하셔서 거기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보니까 CRE도 어느 환경 중에서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책상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우리가 문 여닫는 손잡이도 있고 여러 환경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다 하시는 거죠?

저희가 지금 환자 발생하면 병실에서부터 침상 난간 그다음에 상두대, 투약 트레이까지 다 해서 그리고 일반 병원 1층에 공동 화장실까지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검체물에서 두 가지 검사를 같이 다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검체가 들어오면 CRE뿐만이 아니라 칸디다 아우리스까지도 같이.

하나의 환자가 발생하면 아마 수십 건의 검체가 올 거고 거기에서 두 가지를 다 할 겁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2000만원이에요, 예산이.

네, 그런데 저희 기본적으로 드는 소모품 같은 것은 같이 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 사업만을 위해서 구입하지 않고 저희가 벌크로 사다 보니까 비용은 충분합니다.

그게 좀 제대로 잘 연구가 됐으면 좋겠고 또 연구 결과가 의료기관하고 이렇게 잘 공유가 돼서 감소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자한테 더 위해가 가지 않도록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꼭 의료진들과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보면 하수역학 마약류 추적관리로 ‘마약 청정도시 인천 실현’하겠다는 목표 하에 사업을 하시고 계신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작년 대비해서 좀 늘었어요. 전년 2500만원인데 9000만원으로, 그렇죠? 이유가 있나요, 여기서 어떤.

저희가 들어가는 항목도 늘고요. 저희가 지점도 확대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약이랑 채수기를 구매한 건입니다. 자동 채수기라고 그래서 물을 저희가 가서 일회성으로 떠오는 게 아니라 계속 흐르는 물을 자동으로 채수하는 채수기를 5대를 구매를 했거든요. 그 채수기 가격이 들어가서 좀 그렇습니다.

또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이게 많이 이렇게 검출이 된다든지 이래서 더 늘린 건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사업을 그동안에는 질병 하수 기반 감염병 시료를 갖다 쓴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포인트를 정하고 GIS 기반을 이용해서 그 위에까지 추적 조사하는 내용이라서 건수를 늘리고 대상을 확대해서…….

대상 확대랑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더 상위 단계로 가기 위해서.

아무튼 그것도 유심히 보시고 굉장히 세밀하게 보시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변화가 있다든지 그러면 빨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기관과 같이 협의도 하고 마약류가 빨리 원인 추적 조사를 하기 위해서 회의도 하고 합니다.

저희가 저기 크루즈 인천터미널 있잖아요. 거기를 방문했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질문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국회의원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정부에서도 관심 갖고 그런 게 잘못 반입된다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 검사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보기 위해서 갔었어요. 그래서 인천은 특히 또 그런 것에 항공하고 공항하고 항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좀 관심을 더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꼭 인천을 통해서만 하수물이 흐르는 건 아니니까 여기만 관련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사업 또한 저희 연구원에서 지금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전국보연에서.

연구 나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의약품 품질감시 그 부분 중에서 이것도 예산이 1억 500만원이었는데 5억 4000으로 늘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요?

이런 경우는 장비 자산취득비 가격이 올라서 일시적으로 는 거고 사업비는 저희 재료비하고 시약 재료비 같은 경우는 전년과 거의 동일하고요. 갑자기 예산이 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 장비 구매가 몇 억 단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비 구매 시기가 돼서 구매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많이 들어서 이게 “의약품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게 많았나?” 이런 생각 이걸 보면서 이 자료를 보면서 그러면 걱정이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 저희 자산취득비 영향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7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먹는 물 안전성 조사는 예산이 좀 많이 줄었어요.

이것 또한 작년에 장비를 샀고요. 올해는 장비를 안 샀기 때문에.

사업은 동일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먹는 물도 굉장히 동일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갑자기 줄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충식 위원님.

반갑습니다. 신충식 위원입니다. 진땀 나시죠, 처음이시라.

긴장됩니다.

그렇죠? 그래도 답변 잘해주셔서 열심히 준비하신 것 같아서 흐뭇합니다. 일단 2026년에 민선8기 시정이 결실을 맺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일선 현장에서 책임지는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단순한 수치에 대한 보고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안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고 있는 일이 진짜 시민의 삶과 너무 밀접한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을 다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 저희가 하고 있는 일 하나하나가 다 힘도 들지만 보람을 갖고 아마 저희 구성원들도 다 그렇게 임하고 있고요. 내가 하는 하나의 검사 결과가 시민들의 삶에 그리고 어떤 경우는 생명까지도 지킬 수 있는 그런 검사이기 때문에 사명 의식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실과 접목되지 않은 연구일 수도 있어요, 가끔은. 그렇죠? 그러나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연구들은 그런 연구가 아니죠?

네, 미리 예측하고 미리 알아서 데이터화해야 이게 나중에 또 미래 위험에 저희가 대응하는 것이 저희 연구원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좀 이렇게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최근에 우리 인플루엔자와 호흡기 감염병이 또 유행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2026년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단순히 데이터 수집에 그치지 않고 이를 어떻게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알리고 방역 현장에 즉각 반영할 계획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지금 아까 마약류도 마찬가지지만 하수 기반 감염병 그게 지금 임상에서 환자 병원에서 진료해 가지고 증상이 있어서 오는 저희 병원체 감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수 기반은 그 환자가 질환이 났을 때 나오는 결과보다 한 1에서 2주 정도 빠르게 저희가 질병 유행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 올해도 자동 채수기라고 해서 24시간 흐르는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유입수의 대해서 24시간 측정한 것을 가지고 그동안에는 저희가 원 포인트로 한 번 가서 뜨면 그때 물에만 없으면 감염병이 측정이 안 되는데 계속 흐르게 하는 물에서 저희가 계속 그러니까 시간을 정할 수는 있겠지만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그런 시간대로 계속 바꿔가면서 저희가 24시간 상시 측정 체계를 해서 감시를 더 촘촘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저희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데 질병청이나 이런 데 전달돼서 계속 환류되고 있고 그걸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또 시 위생 감염병 분야에도 저희가 전달을 하기 때문에 그게 모든 시민들의 질병 예방이나 이런 통계 자료에 보내지고 있거든요. 저희 시스템에도 그러니까 국가적인 시스템에 저희 자료가 들어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행 감시를 좀 미리, 그러니까 실제 환자 발생보다도 더 빠르게 알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원 출신이셔서 아주 답변이 제가 생각지도, 너무 길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질문 제가 짧게 하는데 너무 많이 답변을.

제가 전임 질병연구부장이어가지고.

그래서 내부에서 승진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답변을 너무 길게 해 주시니까 제가 짧게 짧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은 잘 아시겠지만 행정구 행정 체제가 개편돼서 이제 검단구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해입니다. 서구에서 분구가 되면서 새롭게 검단구가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검단 주민들의 기대치가 있겠죠.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저는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검단 지역에 아까도 제가 자료 요청을 했지만 검단 지역의 특수성, 신도시 입주 폭증 또 신설 학교 그리고 급증, 수도권 매립지 또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단구 대기질 악취 관리를 위한 무슨 독립된 감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 요구를 하셔서 저도 번뜩 생각이 난 겁니다. 제가 원장 되고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그 내용은 구별로 저희가…….

이 부분을 담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보다 먼저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서구 지역이 요즘에 인구 유입이 굉장히 많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밀학급 이슈가 늘 상존하는 지역입니다. 학교 급식 식재료에 대한 잔류 농약 부분, 또 제가 작년이죠. 작년에 행감 때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었고 제가 5분 발언 시정질의도 또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 건수를 혹시 작년 대비해 얼마나 확대했는지 또 특히 방사능 검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사능 검사에 대해서는 늘 시민들이 농산물만이 아니라 특히 수산물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1월부터 수산물 검사소로 새로 조직이 승격돼서 인력이 좀 부족한 면은 있는데 올해 학교 급식에 나오는 보통 보면 아이들 식당에 제공이 되는 수산물, 냉동수산물이나 오징어나 명태 이런 류들이 수입 검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검사를 하고 홈페이지나 보도 자료도 내고 있으면서 그 결과 또한 보내고 있고 올해는 좀 더 학교 급식 부분을 확대해서 저희가 들어오는 것만 하고 있기도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하고 있기도 한데 저희 연구원 차원에서도 학교 급식 재료로 많이 이용되는 품목을 선정해서 자체 수거 검사를 좀 강화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검단구를 계속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검단구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에 뭐 이런 결과를 올리시고 또 이렇게 알리신다고 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취약한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이 그거에 대한 불안감을 계속 갖고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 또 안심할 수 있는 방법, 방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게 또 우리의 일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주셔서 특히 검단구는 전용 페이지를 공개할, 전용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구별로 운영할 또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미 그렇게 돼 있습니까?

지금 구별로는 없는데요. 저희가 의뢰 건수는 요구하는 기관별로는 하고는 있는데 학교 급식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시니까 학교 급식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교육청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라도 학교 홈페이지에 연계되게끔 아니면 저희 여기에서 학교 급식 배너를 하더라도 좀 강조해서 더 시민들이 찾아볼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육청하고의 문제는 서로 이렇게 핑퐁 하시면 안 되고요. 교육청은 교육청 해놓고 교육청은 또 시로 넘기고 맨날 이러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 연계해서 하는 건 좋겠지만 그들한테 맡기는 건 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일대로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서구 초미세먼지 목표가 17㎍/㎥ 달성 전략 세우셨죠?

네.

근데 우리 인천이 항만하고 산업단지가 굉장히 밀집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연구원에서 파악한 계절별 지역별 핵심 오염원 분석 결과가 정책 지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환경국이나 이런 데 수시로 공유가 되고 있습니까?

대기보전과로 전달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비산먼지도 해서 청소나 이런 걸로 피드백이 돼서 이게 환류가 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감, 줄이는 데 저희 연구원의 업무가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 검단은 특히 더 많습니다. 신축 아파트가 많고 또 2026년 올해도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축 공동주택에서 실내 공기질에 대한 연구원이 직접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이 실질적으로 있으신 겁니까? 아까 얘기하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원래 20%가 법정 목표이긴 한데 작년엔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이고 좀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자체적으로 30%로 높여서 하고 있고 올해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좀 더 늘리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공사에만 맡겨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특히 또 서구 같은 데는 수돗물에 관한 불안감이 기존의 사건에 비해서 주민들이 갖고 있는 지역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러한 검단에 있어서는 전용 배수로나 관로에 대한 어떤 수질 상시 모니터링 뭐 이런 시스템이 혹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찾아보겠습니다. 구별로 특색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보고서에 같이 넣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아무튼 본 위원은 지금 분구가 되면서 검단구가 단순한 행정 구역의 분리를 넘어서 우리 또 가장 안전하고 쾌적한 신도시로 자리 잡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검단구뿐만이 아니라 영종구 여기 뭐 다 같이 위원님들 지역구도 다 있겠지만 특히 새롭게 시작이 되는 그런 구들에 대해서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특히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곁에 인천시의 과학적인 안전망이 항상 작동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셔야 되는 게 우리의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보건환경연구원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이터는 우리 인천시 정책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나침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침반이 흔들리면 300만 인천 시민들의 안전도 흔들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6년 이 한 해도 우리 시민들이 참 인천은 정말 살기 안전한 곳이구나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너무 잘해주셔서 아까 너무 긴장하신 것 같더니 뭐 긴장은 어느새 어디로 가셨는지 답변을 엄청 잘해주시네요. 저는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인데요. 야생동물 구조센터 있잖아요. 제가 사실은 저도 얼마 전에 한 개체를 직접 왜냐하면 인력 부족으로 오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평에서 직접 가서 좀 위험한 애가 있어서 맡겼는데 사후 연락은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다들 그렇게까지 하는 분들은 이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하실 텐데 사후 연락은 없는 건지 아니면 저한테 놓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그 어떤 개체를 데려온 시민께 사후 보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게 궁금해요.

제가 업무 보고 받을 때도 그게 궁금해 가지고 물었는데 그 시스템까지는 아직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서 혹시 그걸 맡기신 분이 받기를 원하시거나 본인 개인 연락처 같은 게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럴 경우에는 받아서 전달하는 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셔야죠. 아마 거기까지 가는 분들은 반드시 궁금은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전화하면 전화 저도 직접 거기다 전화해서 간 거니까 그래서 번호가 있어 있을 텐데 그리고 저는 궁금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은 안 되고 인력이 부족하고 바쁘셔서 그럴 텐데 그런 시스템은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부적으로도 정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 내용과 같이 제반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김명희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외로움돌봄국장 유준호입니다. 먼저 인천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외로움돌봄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4시간 외로움 상담 콜 운영 지원 사무는 외로움이 사회적 위험 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2026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에 2026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 사업비는 총 5억 5000만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공공기관 위탁 대행 관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의견을 받았으며 해당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 동의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5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급격한 사회 변화, 1인 가구 증가 및 사회적 고립 심화 등으로 외로움이 주요 사회적 위험 요인으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외로움, 고독을 호소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24시간 상시 상담 체계를 구축 운영하기 위한 사무를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 위탁 대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고립, 은둔 및 가족돌봄 청년 지원 등 유사 사업 수행 경험과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본 사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행정적 기반을 갖춘 기관으로 판단됩니다. 소요 예산은 2026년도 기준 총 5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향후 상담 수요 증가 가능성과 중장기적 운영 안정성을 고려할 때 비용 구조의 적정성 및 성과 대비 효율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순 상담 실적에 대한 관리에 그치지 않고 상담을 통해 발굴된 위기 고립 가구의 연계성과 사후 관리 지속성에 대한 정성적, 정량적 평가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운영 체계상 외부 전문 업체를 공개 입찰로 선정하여 용역을 병행하는 경우 민간 수행 범위와 공공기관의 책임 범위를 계약 및 운영 지침에서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상담 품질 관리, 개인정보 보호, 기관 연계 수행 등 핵심 통제 기능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대민 서비스 수행 과정에서도 공공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점검 감독 권한 등의 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관리 감독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24시간 외로움 상담콜 운영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2026년도 24시간 외로움 상담콜 운영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은 외로움이 사회적 위험 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상담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24시간 외로움 상담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해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6년도 24시간 외로움 상담콜 운영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3. 2026년도 외로움돌봄국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외로움돌봄국장 유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외로움돌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연 외로움정책과장입니다. 권윤선 통합돌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책자를 토대로 외로움돌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외로움돌봄국은 1월 9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었고 2개 과, 6개 팀,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6년도 예산액은 3386억 3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2.7%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에서 5쪽까지 소관 위원회 및 간부 현황, 부서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입니다. 외로움돌봄국 소관 지적 사항은 처리 요구 1건, 건의 사항 1건 총 2건으로 현재 조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에 대한 자살 예방 대책 마련입니다. 장애인 시설 등 유관 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자살 예방 교육과 고위험군의 선별 관리를 통해 장애인 자살 예방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지적사항 신속 조치 건입니다. 2025년 11월부터 3개월간 동절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각 시설의 안전 조치 현황을 재점검하였고 개보수 등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비 확보 등을 통한 기능 보강을 신속 추진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외로움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17쪽 다 함께 연결하는 외로움 안전망 강화입니다. 24시간 외로움 상담콜, 우리 동네 마음 지구대 운영 등을 통해 외로움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위기 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에 대한 예방 대응 체계를 탄탄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통한 자살 예방 강화입니다. 중장기 자살 예방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예방 사업 추진과 군ㆍ구를 중심으로 현장 대응을 확대하여 시민의 생명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겠습니다. 21쪽 외로움은 덜고 연결을 더하는 1인 가구 지원입니다. 1인 가구 행복동행 사업을 통해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고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기 가구 관리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25쪽 수요자 중심 맞춤형 통합돌봄 지원입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 서비스의 본격 시행에 맞춰 수요자 중심 지역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안심폰 지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 등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28쪽 고령 친화적 요양 돌봄 서비스 지원 체계 강화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안심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노인 시설 인프라 확충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지원을 통해 돌봄 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외로움돌봄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6년도 외로움돌봄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통합돌봄과 15명 인원이잖아요. 직급별 직능이 있잖아요. 그거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럼 장성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최대한 빨리 자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이렇게 먼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충식 위원입니다. 2026년은 초고령 사회 진입이죠?

네, 군ㆍ구별로는 이미 진행된 곳도 있고.

초고령 사회라는 게 65세 이상 몇 퍼센트죠? 20% 이상입니다. 너무 또 갑자기, 긴장하신 거죠? 우리 유준호 국장님이 이런 답변을 못 하실 분이 아닌데, 그렇죠?

아무래도 갑자기 숫자가 엉켜서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우리 1인 가구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이 개인의 감정을 떠나서 심각한 사회적 질병으로 대두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인천은 신도시하고 원도심 간의 격차가 매우 크고 또 고립 은둔 청년부터 또 홀몸 어르신까지 아주 외로움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천광역시가 좀 굉장히 복합적인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구와 또 군의 의료라든지 이런 체계도 굉장히 돌봄 체계도 많이 다르고요. 같은 구라고 하더라도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신도심과 원도심 간의 차이 격차가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굉장히 중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현장에 좀 작동 가능하고 연결을 잘 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정책 중심에 서 계셨어서 우리 유정복 시장님의 뜻을 잘 이어가실 거라고 저는 매우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외로움돌봄국을 새롭게 신설하면서 또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청년 고립 은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20대 청년들이 우리 유정복 시장님 얘기하는 인천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면 20대 청년들이 우리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들이 지금 2030세대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냥 외톨이형,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 간다는 게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단순한 취업 지원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집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드는 무슨 어떤 심리적 문턱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렇게 준비한 프로그램이 있으실까요?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청년분들이 계속 은둔형 외톨이가 된다라고 하면 계속 그 사이클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청년미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요. 자조 모임도 작동을 하고 그리고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좀 아픈 게 가족돌봄청년분들이십니다. 그분들은 사실 그분들이 쓰신 수기도 읽어보고 했지만 그분들이 그런 상황에 처한 건 그분들 잘못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사회나 심지어 가족, 친족들마저도 책임을 그 개인 청년에게 돌리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마음이 많이 아파서요. 저희가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비도 마련을 하고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은둔형 외톨이 분들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그분들하고 연락 연결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아이링크 컴퍼니’라든지 아니면 ‘가치라면’이라든지 신규 사업들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기회가 될 때마다 보도 자료 나오기 전에라도 설명을 계속 드리고요. 사업 추진하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정무 감각이 좋으십니다. 언론에 보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해 주셔야 이게 우리 외로움돌봄국의 편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들이?

명심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할 말씀을 먼저 해 주셔서 오늘 계속 질문이 꼬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더 이상 외로움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공중보건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단구가 분구가 되죠. 제가 오늘 질문이 계속 검단으로 가는데 그래서 검단구가 신축아파트 입주가 몰려 있고요. 또 타 지역에서 이주해 온 젊은 세대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변에 연고가 없다 보니까 독박육아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또 산후우울증하고 젊은 층의 고립감이 매우 심각하다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외로움돌봄국에서 검단신도시 특성에 맞춘 젊은 커뮤니티 회복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준비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검단구라고만 얘기했지만 새롭게 조성되는 그런 지역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위원님, 저희가 특정 지금 출범 단계이기 때문에요. 지금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군ㆍ구 그리고 또 지역별로 세부 사업까지는 아직까지는 완전히 완비를 못 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별로 특수성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좀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요. 항상 지역 주민분들의 목소리나 특히 그 지역 주민분들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어떤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잘 검토하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물론 우리 외로움돌봄국에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렇지만 모른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을 찾는 데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키즈 카페나 이런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서로서로, 우리 결혼시키는 프로젝트가 있듯이 이웃 맺기 이런 프로젝트 좀 해 주셔서 이렇게 서로서로 외로움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외로움돌봄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도 이 문제와 맞물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천시 전체 외로움돌봄 인프라가 남부권에 쏠려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의 잘못이 아니라 지금 정책 펴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특히 우리 검단구나 영종구 이런 데는 지금 인구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상담센터나 고립예방 지원 거점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직 실태조사를 한 것은 없으시죠?

지역별로는 있기는 한데요. 전체적으로 저희 국만이 아니라 같은, 저희가 어쨌든 총괄 컨트롤타워이긴 하지만 각 실ㆍ국의 사업들까지 같이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검단구가 분구가 되면서 검단구만의 준비되어 있는 모습들이 전혀 없어요. 이게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영종구나 제물포구나 여기는 미리미리 좀 준비해 놓은 상황들이 있는데 지금 서구에서 분구가 되는 검단구나 서해구는, 서해구는 기존의 것을 가져가면 되지만 검단구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노인, 검단노인복지관처럼 이게 그냥 우리 검단구에 사시는 노인분들의 기본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외로움에 대한 것도 외로움치유거점센터를 검단 내에 유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구되는 구마다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치할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무실 복귀해서요. 전체적으로 군ㆍ구별로 치우침이 없게끔 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센터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다른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반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속하게는 아니지만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든 전체적인 시민분들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외감을 느끼시면 안 된다라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당연한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아직까지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단구가 아파트 주거율이 굉장히 높고 아파트라는 게 문만 닫으면 다 사실 외로움의 장소입니다. 문 닫으면 앞집하고 요즘에는 왕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독사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센터나 또 모니터링 시스템 이런 것들도 구축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게 지금 새로 분구되는 검단구나 영종구 이런 부분이 사실 인천에서는 가장 역동적인 곳이지만 또 역설적으로 가장 많은 시민이 외로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분구와 함께 행정 서비스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시민들의 마음까지 보듬는 맞춤형 마음 복지 모델 이런 모델을 세워서 우리 외로움돌봄국이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앞장서 주시기를 우리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힘든 부서에 국장님으로 오셔서, 아무튼 잘해 주시리라 믿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선제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선 외로움돌봄국이 신설이 됐는데요. 축하드리고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지난해 말 1인 가구가 41% 정도 되고 아니, 41만 2000이 되고 우리가 전체의 32%를 차지한다. 전체 고령자의 70%가 외로움을 느낀다.’ 제가 준비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정말 보면 어르신들이 외로움에 막 극에 달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화가 스팸 전화라고 찍히는데도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분하고 그냥 뻔한 대화인데도 통화하고 싶어서 전화를 받고 이렇게 전화하시는 어르신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외로움돌봄국이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님께서는 검단 쪽에는 지금 젊은 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쪽에 있는, 계양구 쪽에는 지금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도가 높아지는데 언론에서 이렇게 보니까 외로움돌봄국이라는 그 자체가 명칭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의 좀, 내가 외롭다는 것들이 이렇게 표출이 되다 보니까 도움을 받으러 가고 싶어도 다른 곳에 눈이 좀 있다 보니까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언론들도 좀 보셨죠?

위원님 그 명칭에 대해서 어쨌든 저도 전에 있던 조직에서 담당을 했기 때문에 말씀 주신 여러 의견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어르신들께서 그렇게 저희가, 어르신들께서 외로움을 느끼시고 특히 또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께서는 다른 분들한테 노출되는 것을 꺼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4시간 상담콜을 아까 동의해 주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안전하고 또 전문적인 기관에서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도 강화하고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조직 개편이 단행되고 실ㆍ국 단위가 자주 바뀌고 또 의회와 행안위 쪽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이런 언론들을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25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수요자 중심 맞춤형 통합돌봄 지원인데요. 총사업비가 360억이죠, 현재? 360억이고 사업내용을 보면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인데 대상자는 노쇠, 장애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이런 부분인데 정말 사업 자체가 굉장히 와닿는 사업입니다. 의료도 해야 되고 요양도 해야 되고 이런 분들을 돌봄까지 한다면 정말 말 그대로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뒤편에 추진계획에 보면 ‘통합지원협의체 운영을 해서 역량강화 및 정책 홍보를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고 ‘대상자 신청 및 발굴, 돌봄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르신들은 의료도 받아야 되고 요양도 해야 되고 돌봄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발굴하고 신청을 받거나 이런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별도로 좀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3월 27일에 통합돌봄이 전면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합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돼서요. 전 군ㆍ구가 다 구성을 2월까지는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업비나 이런 발굴 같은 경우도 계속 군ㆍ구, 사실 이게 군ㆍ구가 중심이 돼서, 왜냐하면 지역에 지역 주민분들하고 가까운 것은 군ㆍ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인 컨트롤타워를 하고요. 군ㆍ구하고 잘 협의를 해서 사업은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발굴이라는 것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군 의료 체계가 이것에 대해서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수가라든지 아니면 의원 수, 분포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간호사협회나 의료의사협회 그리고 여러 가지, 건강보험공단도 그렇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360억이라고 돼 있는데 예산 자체가 쓰임새가 어떤 쪽으로 쓰여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인건비, 그러니까는 저희가 회의도 하게 되는 수당하고요. 잠시만요. 제가 자료 조금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비가 지금 국비ㆍ시비ㆍ군구비가 다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한번 이렇게 봐주세요.

그러니까 개별 사업 예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의료ㆍ요양 돌봄 지원에서요. 잠깐만 이게…….

뒤에 한번 자료 좀 받아서 해 주세요. 세세하게보다는 큰 틀에서 한번 봐 주세요. (외로움돌봄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통합돌봄 운영비라 그래 가지고 계속 위원회도 열고 그리고 그분들 수당도 지급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사업비로 해 가지고요. 그룹을 좀 나눈 의료 취약 지역이라든지 초고령 지역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분들한테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 지원도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에서 저희 시한테 내려보낸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 공무원 인건비도 좀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해, 전담 공무원들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 사업비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지원협의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별도로 하는 게 있습니까? 사업비를 지출한다고 하면 운영협의체에서…….

협의체에서 사업 자체를 하지는 않지만요.

사업 자체는 아니고…….

그 자체에서 운영을 하게 될 때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회의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준비하는 그런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 회의체를 운영하는 것은 사업비가 그 정도만 되어 있고요. 대부분은 서비스 확충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운영하고 있는데 필요한 운영비로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군ㆍ구에도 내시해 주고 국비 받은 것 내시해 주고 이런 예산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쪽 분들한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거나 그런 것들은 없는 걸로 볼 수 있는 거고, 아까 우리 지금 보면 우리 국장님이 업무보고 하실 때 보면 청년들이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모시고 있는 부모님들 돌봄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다, 그런 대부분 어려운 것들이 시간과 예산이잖아요. 금전적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이 된다면 오히려 이분들이 훨씬 더 돌보는 데 더 편하게 돌볼 수 있고, 시간이 금전적인 게 아니라 인력이, 이분이 출근하게 하려면 요양돌봄보호사나 요양보호사들이 와 가지고 이렇게 돌봐주면, 그 시간을 때워주면 이분이 그 시간에 일할 수 있는, 일하게 되면 금전적으로 도움을 자연스럽게 받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새로운 사업으로 좀…….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 것들에 그 사업들이 좀 더 넓어져 가지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우선적으로 맞춤형 돌봄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조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 지원이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이 아까 청년분들이 어려운 가족돌봄 청년분들하고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주로 맞춤형 돌봄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 그중에도 어쨌든 조손 가구도 대상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됐으니까 정리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 오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거고 외로움돌봄국이 새로 생긴 것은 새롭게 더, 안 하던 것을 더 폭넓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판순 위원님.

유준호 국장님이 능력을 인정받아 가지고 전국에서 최초로 외로움돌봄국을 신설하는 데 선봉 주자가 되셨는데 축하를 드려야 되는 건지, 무거운 책임감을 드려야 되는지 그렇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김지연 과장님도 승진해서 오셨는데 축하드리고 또 권윤선 과장님은 이동하셨는데 함께 이 국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거기에 포함돼 있는 쓸쓸함도 포함돼 있고 또 외로움을 통해서 괴롭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이런 게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노령화가 점점 늘어가고 장기화되면서 소외계층을 잘 관리해 보자라는 큰 틀에서 이 국을 신설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 다녀 보니까 아까 말씀 잘해 주셨는데 ‘생각보다는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더 많이 움직이는 만큼 이것은 행복을 느끼시는 시민분들께서 바로바로 느끼실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사 부서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젊고 유능한 사람을 발탁한 것 같아요. 예전에 예산팀장도 하셨고 에너지정책과장도 하셨죠?

네, 에너지정책과장도 1년 6개월 했었습니다.

정책기획관도 하시고?

네.

또 좀 젊은 편이고?

네.

그래서 현장을 좀 많이 다니라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싸워서 이기자.

그…….

(관계관을 향해) “뭐예요? 뭐하는 거예요?”

위원님 현장에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들은 어쨌든 시민분들께서 좀 혜택을 누리실 때 규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장애 요인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역할을 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외로움이라든지 통합돌봄이라든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총괄국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컨트롤타워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시민분들의 행복을 담보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규제라든지 제도적인 제약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한 발 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게 국가하고 복지 제도이기 때문에 국가하고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도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서도 요청하거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솔선수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은 일부 사전에 만날 때도 ‘외로움돌봄국이 필요한가?’ 그렇게 의구심이 있었는데 예전에 외로움정책과, 정책과가 복지정책과가 있었죠?

네, 복지정책과 내에 외로움TF가 작년 하반기에 생겼었습니다.

통합돌봄과장도 있었고 그래서 이걸 굳이 업무는 뭐 다 연장선상에서 하는 건 하는 거지만 꼭 필요한가 이런 의구심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외로움돌봄국, 발음이 잘 안 돼. 29명인데 예전 두 개 과를 합치면 29명이 됐나요? 넘었나요?

통합돌봄과는 위원님 팀 단위…….

외로움정책과, 통합돌봄과 합쳐서 인원이 몇 명이 있었죠?

통합돌봄과는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원래 업무 부서가 노인정책과 안에 팀 단위로 있었던 것을 과로 확대를 3개 팀으로 확대를 한 건입니다. 그리고 TF는 그 당시에 2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확대가 된 건, 보강이 된 건 사실입니다.

인원이 좀 추가로 늘긴 늘었어요?

네, 거의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국 단위에 29명 있는 국이 어디 있어요?

저희가 성경 말씀에도 있듯이 시작은 미약하나라고 생각, 저희는 미약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위원님 저희는 어쨌든 사람 수보다도 정원 수보다도 역량으로 따지면 저희가 1당 100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지만 위원님께서 혹시 또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당장에는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현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저희가 성과로 증명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은 증명을 해 보이겠습니다.

예산이 이제 3000억이 좀 넘는데 그 인원이 너무 빈약한 거 아닌가 이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확인을 해 본 거고요. 지금 말씀한 대로 능력을 인정받아 가지고 아마 최초로 국장을 그쪽으로 발탁을 한 것 같은데 시민들에게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29명 직원 여러분들이 혼연일체가 돼 가지고 좀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요.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잘 할 수 있죠? 열심히 해주세요. 축하도 드리고 감사해요.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할게요. 아직 자료 안 왔죠? 자료, 그냥 하실 거예요? 그럼 장성숙 위원님.

왜 안 주는지 모르겠지만 자료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신관에서요? 아니, 신관이 뭐 무슨 서구인가요, 송도인가요? 지금 한 40분은 지난 것 같은데.

잠깐만 자료 기다리셨다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먼저 하고 좀 신관에서 뛰어오고 계시나 본데 저는 짧게 잠깐 할게요. 아까 우리 외로움 상담콜 동의안 저희가 당연히 동의는 해 드리죠. 그건 어차피 진행해야 되는 거고 사서원에 위탁하는 거고 그래서 동의는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일단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처럼 세부 운영에 있어서는 관리 감독이 철저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또 이게 그때 와서 사전에 보고해 주실 때 외로움TF에서 추진, 제가 여쭤보니 외로움TF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 중에 우선 사업으로 이걸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요청을 안 드렸나 모르겠는데 그런 외로움TF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 정리된 거 차후에 자료 좀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방식이 전화를 걸어오는 걸 받는 방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시작부터 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걸 누가 알고 전화를 걸겠어요?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명단이 있어서 전화를 거는 게 아니고 전화가 외로운 분들이 전화를 하는 거라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있어서 외로운 분들께 이게 전달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다. 이거는 왜 거는 시스템으로 안 하고 받는 시스템으로 했을까. 거는 시스템으로 하다가 차후에 받는 시스템으로 바꿔도 될 텐데 이런 아쉬움은 저는 그러니까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사업을 볼 때 약간 그런 아쉬움이 있다. 그럼 이 동의가 되고 선정이 되고 나서 사업 시작하면 이 오는 전화가 과연 언제부터 몇 건이나 될까라는 걱정은 있어요.

위원장님 저희가 그 사업이 시행되면서 계속적으로 우선 사업 시행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를 좀 많이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께서 외부와의 사회적인 단절이 완전히 인터넷 세상이라든지 미디어하고도 단절된 것 아닌 경우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계속 실적은 그러니까 위탁이라는 것이 저희가 전문 분야를 이렇게 협업을 하기 위해서 전문 분야한테 그 업무를 맡기는 것이지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징후가 나타나면 바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외부 용역업체랑 계약을 해서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사서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책임감 있는 상담사를 고용해서 그렇게 직접 사업을 하는 건 안 되나 이런 아쉬움도 있어요. 그게 외부 업체가 또 우리 인천시에서 지금 공모해도 들어오지 않는다는데 그런 걱정이 있어서 그건 이제 동의는 하되 세부 계획은 정말 철저하게 점검하고 검토하고 진행하셔야 된다. 이게 아까 실적 말씀하셨는데 건수 실적으로만 이게 잘못 보여주면 안 돼요. 평가는 정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게 연계 사업으로 또 이어져야 되고 그런 거를 계획을 좀 철저히 세워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국 생기고 첫 번째 사업으로 하시는 거고 예산도 많이 투여되는 거니까 그렇게 잘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로움TF 그 내용 자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장성숙 위원님.

아직도 안 왔습니다. 우선 그럼 저도 외로움 아까 그 콜, 24시간 콜 상담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통합돌봄하고도 좀 연결이 돼요. 그냥 외로움 따로가 아니라 같은 국에서 하시니까 이렇게 연결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연구에 보면 사회적 처방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뭐 신체적으로 아니면 정신적으로 아파서 가시면 의사가 보고 의학적 처방도 있지만 또 사회적 처방을 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토론회 여러 번 제가 연구회 했었잖아요, 작년에. 거기서 저희도 공부를 한 건데 그러면 그게 뭐냐 하면 관계 형성을 해 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상담으로 끝나면 안 되고 상담을 해서 거기 이분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그런 걸 할 수 있게끔까지도 돼야 된다는 거죠. 사회적,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많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해소되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또 다른 뭐, 와서 신체 활동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같이 대면을 해서 관계 형성을 하고 또 즐거운 여가 활동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영국이 외로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외로움이라는 문제가 코로나19랑 맞먹을 정도로 사회적 비용을 많이 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업 이제 좀 어쨌든 외로움돌봄국이 처음 생길 때 모델도 영국이었고요.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건강, 신체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한번 살펴볼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연계되게 그래서 사회적 처방을 하시는 그걸 연계해 주는 그런 직업도 있더라고요. 링커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이분은 복지관으로 보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체육센터나 이런 데로 가서 연계를 해 줘야 되는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쨌든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체계 안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돌봄과에 제가 아까 직능별로 인원을 좀 물어본 게 저희가 토론회 꾸준히 하면서 직능이 의료인도 좀 들어가야지 지금 의료와 복지랑 같이 돌봄 연계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토론회 참석을 해 보셨지만 의료 부분이 활성화가 돼야지 이게 정착이 되잖아요, 안정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행정 하는 분 중에 의료랑 연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견이 많았었거든요. 그걸 보고 싶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혹시 답변으로는.

지금 보건직 한 분이 계시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도 서류로만 봤을 때랑 진짜 현장에 나가봐서 전문가분들 그리고 이 분야에서 관심이, 애정과 관심이 많으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고서는 그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처음에 만들어질 때 기준 인건비가 늘어난 상황에서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하지만 한 분은 계시긴 한데요. 좀 부족한 느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그리고 보건직은 여기에서 의료라기보다는 보건이잖아요. 여기 주거가 있고 보건이 있고 의료가 있고 돌봄이 있고 생활 지원이 있고 이런 분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료기관이나 아니면 의료에 관계된 그런 단체들과 또 의료에 관계된 그런 기관들과 연계할 수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는 저희 보건복지국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요.

정확히 얘기하면 간호직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거기 토론회에서는 명확하게.

그 부분은 다음번 조직 개편 때 같이 의견을 내보거나요. 지금 현재는 보건복지국하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연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훨씬 시너지 효과가 나고 일의 효율성이 더 생길 것 같아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토론회도 해 보셨지만 이제 그 통합돌봄협력체계 구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협의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에 나와 있는 거는 기본 단체들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례 개정을 그때 토론회 하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담당자가 다 바뀌어가지고 인계를 또 안 하고 갔대요.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도 빠져 있고 저희가 토론회 하다 보면 여러 단체들이 필요하거든요. 또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작년에 할 때는 12월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나오니까 그걸 보고 이게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같이 하자 이렇게 되더니 1월이 지났는데도 지금 아무 얘기가 없어서 물어보니까 전혀 인계를 못 받았다고 해요. 그거는 너무하잖아요. 연계가 돼야죠. 그렇죠?

저희가…….

그리고 작년에 저랑 토론했던 분도 다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이제 그런, 제가 그 부분은 좀 유감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한번 찾아뵙고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그 위원님과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리고 인력 부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의사든 간호사든 여기에 현장에 가서 방문 진료나 방문 간호 그게 이제 핵심 인력이고 또 지원 인력으로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영양사도 필요할 수도 있고 약사도 필요하고 어제 재택의료 세미나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인력을 좀 양성하고 이 업무는 또 새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보건을 위한 교육은 하셨잖아요. 일부 많이 이렇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의료의, 의료를 돌봄하고 연계시킬 수 있게 의료인들에 대한 또 의료기사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은 없잖아요?

사실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각 토론회에서도 다 모든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의료 인력이 사실 방문 말씀하셨지만 방문 간호를 하는 것과 그냥 병원에 환자분들이 찾아오셔 가지고 진료를 하시는 것과 좀 나눠져 있습니다. 시장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게 공급이 부족한, 공급 자체도 부족한데 시장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수요는 넘쳐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의 의료체계,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는 아니지만 저희가 현재 지금 도서 지역 같은 경우가 의료가 그러니까 순서대로 한다라고 하면 도서 지역이 의료 취약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공모 사업에 복지부에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통합간호센터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구체화되면 위원님들께 모두 다 한번 찾아뵙고 저희 고민도 좀 상의를 드리고 또 의견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정책을 가다듬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상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시가 어쨌거나 실제 실행하는 거는 지자체지만 기초지자체지만 시가 컨트롤타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초 분들한테만 책임을 미루지 않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컨트롤 한다라는 그러니까 컨트롤이라는 표현보다는 저희가 총괄 책임을 진다라는 각오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안을 하자면 통합돌봄인력교육지원센터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그런 걸 해서 의사 부분, 간호사 부분 뭐 작업치료사 부분 거기에 다 할 수 있는 또 요양보호사도 있을 수 있고 사회복지사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어저께 재택의료세미나에서도 인력이 많이, 의사 부분도 클리닉에서만 많이 이제 업무를 하셨잖아요. 지역사회는 또 다른 그런 게 이제 해야 될 업무가 또 있잖아요. 주의해야 될 업무도 있고 그런 부분 또 통합돌봄의 법에 대한 인식도 또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 또 행정 하시는 분도 이게 이해가 다 돼야 돼요. 복지관도 그렇고 서로서로 하는 일을 해서 이게 원팀이 돼야지 되지 이게 분리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연계가 제대로 되려면 서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센터가 시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하시면 하시든지 또 민간 위탁을 해서 공공하고 민간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장에서 의료 분야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다양할 거라고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배운다는 생각으로 토론회라든지 전문가분들께서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좀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차원에서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한 토론회도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출범하면서 한번…….

분야 분야의 단체들은 잘하려는 준비가 돼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저께 참석하신…….

저희 회의가 있어서 못 했습니다. 보고는 받았습니다.

전달을 받으셨지만, 받았겠지만 어제 의사도 그렇고 의사들도 꽤 많이 왔거든요. 간호사도 그렇고 작업치료사협회에서도 왔어요. 사회복지사도 왔고 그분들은 나름나름 다 ‘내가 이 분야에서 나는 우리는 이걸 할 수 있어 이걸 준비할 수 있어.’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걸 전체적으로 해서 잘 이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에 잘 협의하고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 내용과 같이 제반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유준호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외로움돌봄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