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희 의원 발언

최성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저는 잠깐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원종범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최성원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그 전에 한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고양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는 당초에 여야 합의를 통해서 저희 국민의힘 4명, 민주당 3명 그리고 무소속 1명으로, 총 8명 체제로 구성됐습니다. 그러나 후반기에 들어서 갑작스럽게 최근에 윤리특별위원회를 9명으로 증원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윤리특별위원회는 공정성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합의한 것을 깨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인원을 증원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아까 정회 때도 얘기드렸지만, 제 생각은 그래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만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국민의힘 측에 양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야 제 생각은 우리 윤리특별위원회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구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요청드리고 싶었는데 이미 결정된 만큼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고양시 전체의 신뢰와 우리 윤리특별위원회의 권위를 지키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소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이렇게 참여해서 위원장 선출하는 과정 속에 우리 국민의힘 위원 두 분께서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어쨌든 기록에 남는 것이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교섭단체 대표의원이기도 하고 여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한말씀 남기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발언신청을 했고요. 우선 존경하는 원종범 위원님께서 말씀하던 것처럼 윤리특별위원회가 다른 안건을 심의하는 기구가 아니라 동료의원인 우리 구성원에 대한 윤리 관점에서 다루는 안건이기 때문에 그 어느 상임위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함은 저 역시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의원이기도 해서 교섭단체 간에 협의 사항이나 합의 사항들을 주로 국민의힘과 이야기를 주고 받고 이루어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넘어올 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자체를 국민의힘이 4명 가져가고 민주당이 3명 가져가고 무소속 의원님을 한 분 배정해서 총원 8명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됐고 협의가 됐습니다. 사실 그 동의가 되고 협의가 되는 과정 속에서 합의 사항들 중 일정 부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고양시의회를 잘 이끌어보자는 전제 조건하에 저희가 그렇게 양보해서 진행이 되어 왔던 건데 후반기가 시작된지 벌써 1년 반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은 됐지만 위원장을 선임하고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첫 회의가 1년 반 만에 개최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우리 윤리특별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첫 번째 안건이 국민의힘 의원 징계 요구안인데 이 회의 자체를 열지 않아서 징계 요구안에 대한 심의조차 못 하게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 구성 비율을 바꾸게 된 데에는 사실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넘어올 때 협의하고 합의했던 전제 조건에 대한 사항들이 저희 민주당에서 생각했을 때는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윤리특별위원회가 특정 구성원을 감싸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열지 않았다는 굉장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진행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일단 구성 비율은 그렇게 바꾸게 됐고요. 최초 4 대 4 대 1, 그러니까 양당이 4명씩 하고 무소속이 1명 하는 구조 속에 저희가 4 대 5로 바꾼 것은 무소속 한 분의 의중을 물어봤는데 본인이 안 하시겠다고 했고 4 대 5가 된 것은 우리 재적의원 34명 중에 더불어민주당의 구성 비율이 국민의힘보다 0.5몫이 더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1명이라도 더 많은 게 사실 구성 비율상으로 봤을 때 윤리특별위원회 4 대 5 구조가 맞다, 그래서 4 대 5로 하게 됐고요. 이런 과정을 글로 남기는 것도 사실 그렇기는 하지만 먼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 역시도 남기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남기고, 오늘 늦게라도 윤리특별위원회가 시작이 됐지만 일단 심의는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 안건이 엄성은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인데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 역시도 협조하고 많이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범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후반기 원구성이 되면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지체됐던 것은 제가 그 당시 위원장으로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지체한 것은 없습니다. 그 말씀은 여기에서 명확히 드리고. 그러나 최근에 아무 협의 과정 없이 사보임을 통해서 위원회를 9명으로 늘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윤리특별위원회의 공정과 신뢰를 훼손하는 결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 대 5인데 어떻게 공정하게 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고, 먼저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윤리특별위원회 인원 구성을 바꿔서 4 대 5로 했다는 것은, 이것은 저는 어느 정도 감정이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많이 아쉽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회는 고양시의회 윤리의식 제고와 자율적 위상 정립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로 동료의원의 자격 및 윤리심사,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청렴하고 건전한 고양시의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2025년 11월 24일 및 12월 19일 고양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위원회에 회부된 총 5건의 고양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87조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기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받은 후에 심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심사라 함은 안건이 상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에 저희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안건 상정을 하지 않고 우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총 5건의 안건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시고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