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영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류정화 위원입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평택도시공사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한우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정화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강석운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봉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한극만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현병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 기구 및 정·현원, 일반현황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간전략 수립 등 사람 중심의 균형 있는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저감 녹색건축물 조성, 실거주 중심 설계 반영 등 미래를 담은 주택정책 추진으로 삶의 품격을 더하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중심인 부동산 토지행정서비스 제공 등 지속 가능하며 시민이 살기 좋은 미래도시를 목표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10쪽 도시계획과 소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간전략 수립 추진입니다. 신도시 개발 및 도시 확장으로 인한 구도심의 인구 감소, 상권 침체가 가속됨에 따라 공간 재구조화를 통해 특정 용도구역 유연성을 부여하고 복합적이고 창의적으로 다양한 도시 공간 모델을 발굴하여 도시기능 배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시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장기적인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2030 평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대도시 특례사무 이행에 따른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합리적인 도시지역 관리를 위하여 재정비를 추진 중으로 기초자료 수집과 용도지역 세부 기준안을 토대로 이후 2023년에 용역에 착수하여 올해 상반기 주민 공람 및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하반기까지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추진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연차별 해소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며, 재정적·행정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현 가능성이 낮은 시설에 대해서는 실효 해제 및 맹지 등 주민 피해가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축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여건 변화를 고려한 지구단위계획 정비입니다. 대도시 진입과 각종 개발 수요 증가 등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정비 대상을 조사하고 타 시·군 정비 사례를 검토하여 단계별 정비계획 재정비안을 수립하였고 올해 하반기까지 행정절차 및 단계별 고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도모하여 시민 편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평택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경관계획 재정비입니다. 평택시 경관 특성과 고유한 정체성을 반영하고 실행력을 구체화하여 평택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시민, 전문가, 관계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11월 경관계획 재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변화한 도시 구조와 생활상을 반영하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를 추진 중으로 2025년 4월에 과업을 착수하여 금년 5월 재정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찾아가는 평택시 경관 아카데미 교육입니다. 평택시의 우수하고 고유한 경관자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학년별 눈높이에 맞춘 이론 교육과 토론,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시각에 서 바라본 참신한 경관 아이디어 제안 을 통해 향후 경관 정책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시민경관사진기록단 운영입니다. 다양하고 우수한 경관자원에 대해 시민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자 시민경관사진기록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우수한 경관자원에 대한 교육·홍보를 통해 시민 눈높이의 새로운 경관 자원을 발굴하고 평택다운 경관 데이터를 구축하여 시민이 함께 기록하고 가꾸는 경관행정을 통해 경관 인식 제고 및 지속적인 경관 관리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도시개발과 소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만호지구는 2024년 7월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고 2025년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026년 지장물 보상 협의 및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인가 변경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가곡지구는 2024년 6월 개발계획을 고시하고 2025년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으며, 금년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원평·신궁지구는 2024년 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2025년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및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서 징구를 추진 중으로 2026년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총 18개의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학현지구 등 2개 지구는 환지처분 완료하였고 모산·영신지구 등 5개 지구는 기반시설 조성 공사 완료 단계로 준공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가재지구 등 5개 지구는 기반시설 공사 진행 중이며 죽백1지구는 상반기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마무리 후 실시계획 인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초기 단계의 개발사업인 가곡 2지구는 구역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며 구룡지구 등 4개 지구는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사업과 경기와 민간 제안 의 도시 개발로 도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 평택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입니다. 2023년에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선정된 평택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는 지제동, 고덕면 일원에 면적 약 137만 평, 3만 3,000세대 규모로 2030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지구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확충과 시 정책 방향에 부합되는 사업계획이 연계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이며, 수용지역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민관군 협의체를 운영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래 국가산업 자족도시이자 광역교통 요충지로 도약하는 탄소중립 생태문화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고덕국제화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국제 교류 증진과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국제화 중심 도시 및 수도권 남부 지역 광역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총 3단계로 추진 중이며 현재 3-2단계까지 준공이 완료되었고 전체 공정률은 약 68%입니다. 3-3단계 구역은 약 164만 평으로 알파탄약고 주변과 국제교류단지, 복합단지 등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2025년부터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입니다. 참고로 알파탄약고 군사보호구역은 2026년 해제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택시를 중심으로 광역거점 국제 자족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건축허가과 소관 기후위기 대응 건축물 조성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지침 수립 시 태양광 시설 등 재생에너지 설치 및 제로에너지 인증 조건을 부여하는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녹색 건축물을 조성하고 노후 주택의 창호 교체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신규 발생 위반 건축물 예방입니다. 이행강제금 연 2회 부과 및 가중부과일 상향 등 강화된 위반건축물 행정조치와 신규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6개월 내 실태점검으로 신규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가설건축물 등 위반건축물 적발 추진 시 이행강제금을 강경 부과하는 등 위반건축물 정비를 적극 추진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건축현장 안전 시공 현상 추진입니다. 민간 건축공사 현장에 대하여 동절기, 해빙기, 우기 등 시기별 위험 요인을 반영한 실태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건축 현장을 조성하고 현장 시공자 및 감리자 대상 전문교육을 통해 책임의식 제고 및 부실 시공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농지 불법행위 단속 추진입니다. 농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농업용 창고, 버섯 재배사 등의 불법 용도변경 행위와 허가를 득하지 않은 야적장, 주차장 등의 농지 불법 전용 행위를 적발하여 행정조치를 추진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적법하게 인허가를 득한 수허가자를 보호하여 효율적 농지 관리 및 농업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주택과 소관, 도시의 미래를 담은 주택 정책 추진입니다. 신축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평택시는 체계적인 주택 정책을 위해 평택시 공동주택 건축 기준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20개 단지 총 42건의 심의 및 승인에 적용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건축 기준을 개정하여 층간소음 방지 등 실거주 중심의 설계를 유도하고 제로 에너지 빌딩 기준을 적용하여 높은 주거환경 품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함께 사는 우리, 스마트한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평택시 인구 중 70%의 시민이 공동주택에 거주함에 따라 자치관리 기능 강화 및 전문성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공동주택 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신속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 표준 매뉴얼 제작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환경을 위해 공동주택 노후 시설물 보수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환경 개선 지원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찾아가는 공공주택 관리 맞춤 지원입니다. 신규 아파트 증가와 함께 공공주택 내 분쟁도 늘어남에 따라 아파트 행복지원단을 구성하여 분쟁을 조기에 조정하고 맞춤형 컨설팅과 모니터링을 통해 능동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건강한 공동체 주거문화 정착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대형 시공사의 MOU 체결과 시공 현장 관리 점검을 통해 지역건설업체 참여 여건을 확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 역량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 광고물 없는 도시입니다. 시민참여형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 및 권역별 기간제 근로자 운영으로 깨끗한 도시 미관 조성에 앞장서겠으며 또한 기상특보 단계별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옥외 광고물 피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맞춤형 지원을 통한 주거 안정망 구축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사업과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위기가구 발굴 지원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시민 모두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토지정보과 소관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통해 거래사고 예방과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또한 중개협회와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원 사례를 공유하여 동일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와 함께 안전전세관리단 운영과 골목 지킴 운동 등 민·관 협력을 통해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8쪽 시민 만족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적공부의 작성·관리 및 정확한 자료 제공을 통해 시민이 만족하는 지적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시민공감 현장중심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 265개 사업지구 중 63개 지구 1만 4,646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국비 4억 8,000만 원으로 8개 사업지구에 대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유천2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하여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하고 신대2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현장사무실을 운영하여 경계 협의 및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시 주소정보시설 7만 1,000여 개에 대하여 일제 조사하여 훼손된 도로명판과 건물 번호판을 교체 정비하고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지역축제와 연계 홍보 등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도로명 주소가 되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개발부담금 및 개별공시지가 체계적 관리입니다.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적기에 환수하고 시민들이 납부하는 각종 국세, 지방세, 연금 등의 기초자료인 개별공시지가가 정정하게 조사·산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간전략 수립 추진. 10페이지에 있어요.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질의 까지는 아니고 조금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간 재구조화라는 게 연결성이 좀 있어야 하고, 구조 변화가 사실 핵심인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공간에 대한 어떤 연속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새로 연계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일단은 수요 없는 시설이라든지 공간은 재생이라는 개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생각하셔서 깊이 있게 조사를 해 주시고. 용역 이제 들어가잖아요. 용역 들어가실 때 향후에 재정 운용 부담이라든지, 당연히 담겠지만. 조금 더... 타당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5년 뒤 10년 뒤에도 재구조화했을 때의 그 모습이 유지될 수 있고 지속이 되는가에 대해서 중점을 좀 맞춰서 면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국토계획법에 따라 실시되는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구도심 부분하고 같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상반기에 착수하고 최종적으로 수립이 되는 건 2028년도인 거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저희가 목표 연도가 2028년 중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중간에 진행되는 과정들은 착수나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또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또 의견 수렴해서 계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2026년도 도시주택국 업무계획 보고 시간인데요. 제가 질문 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평택시에서 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지금 도시주택국이 5개 과로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보면 도시계획과는 계획 업무가... 지금 말씀하시는 건 개발 업무 자체는 도시개발과가 주로 많이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부서에서는 인허가나 이런 쪽으로 하고 있어서 주 많은 사업은 아마 도시개발과가 현재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하고 도시개발을 하고 주택을 건설, 건축을 하고 다 주거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주거에 대한 부분.

네. 주택이 도시주택국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주거라고 하면은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공간이 주거 아닙니까? 맞죠?

네. 일반 건축물부터 주택까지 전부 다 도시택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든 다세대주택이든 전원주택이든 빌라든 오피스텔이든 어쨌든 주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총괄하고 계시는 국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평택시가 2035 인구계획이 몇 만이죠?

2035 때 90만으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2035 90만. 그러면 현재 주택 가구 수가 90만에 대한 가구 수가 지금 평택시가 준비하고 있는 게 현재 세대 수가 몇 세대 수예요? 가구. 총괄해서.

지금 페이지 5페이지 주택과 주택 보급률 내용 보면 가구 수가 26만 가구를...

몇 페이지죠?

5페이지에 보면 주택 보급률에 보면 가구 수가 현재 저희 26만 328 가구 수를...

현재 26만 가구예요? 현재? 지금 도시개발사업 현황에 공공 및 민간 도시개발 현황에 약 20만 세대가 있어요. 19만 9,663세대. 이거 포함해서인가요? 26만이?

건축허가과에 있는 그거는 현재 주택과에 있는 거는 완료된 거만 있고요. 도시개발과 건은 시행 중인 거기 때문에 포함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건 203 계획 안에 평택시 인구 90만에 대한 용역 설계를 받았는데, 지금 주택...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공간. 그 부분을 제가 초창기에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 전체가 지금 준비 중이나 현재 준공된 거나 완공된 거나 세대 수가 몇 세대냐고요. 평택시에서.

그 자료는 별도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있는 건 주택보급률에 나와 있는 건 현재 입주해서 들어가 있는 거고요. 현재 저쪽에 있는 도시개발과에 있는 거는 준공된 거에다가 지금 진행중인 것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거는 현황에 대한 수치가 맞겠죠. 공공 및 민간도시개발에 대해서 23개 지구에 환지 사업으로 인한 도시개발사업이 평택시에서 추진하는 게 3개 지구, LH에서 추진하는 게 지제역세권에서 고덕하고 수용방식 2개 지구. 민간 제안 도시개발이 18개 지구. 이거 외에 지금 빠져 있는 게 있죠?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계획과장님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빠져 있는 건 지구단위계획 주민 제안 방식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사업으로 해서 공동주택 짓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거는 여기 도시개발사업 현황에는 빠져 있습니다.

지금 빠져 있는 그 현황은 제가 지금 바로 받을 수가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에 자료 보관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 회의 시간에 바로 정리해서 자료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따지더라도 20만 세대에다가 우리 주택과에서 데이터를 올려주신 게 26만이에요. 그리고 인구수를 보면 도시개발과에서 현황 올린 게 약 50만, 주택과에서 올린 게 26만. 그러면 70, 거의 80만 다 돼 가잖아요. 그렇죠? 2030 계획이 80만이 다 돼가요. 그런데 지금 여기 현황 사업에 누락된 게 지금 많이 있어요.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 설명 드리면 저희 도시개발사업에 민간도시개발사업과 LH가 하는 택지개발사업들을 나눠가지고 토털해서 21만 가구가 맞고요. 그다음에 인구수로는 52만이 맞는데 LH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계별 준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는 주택과에서 말한... 지금 중복이 돼 있는 거예요.

과장님, 죄송한데 지금 빠져 있는 게 평택 역세권 개발에 빠져 있고 지제역세권 개발도 빠져 있어요. 대단위 지금 그 아파트 단지가 빠져 있다고. 그러면 지금 90만이 넘는 거예요, 현재 상황으로는. 그것만 추진을 하더라도. 그렇죠?

그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고덕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고덕 같은 경우에는 3단계까지 지금 준공이 됐잖습니까? 그거는 기존 카운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 주택과에서 나온 카운트에 다 들어가 있고. 민간개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준공은 안 됐지만 아파트가 들어간 지구들은 또 기존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우리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에서 52만 명이 들어온다는 이 데이터는 기존 데이터에 하나도 플러스가 안 된 게 아니고 일부가 상당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준공된 지역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입주된 곳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준공 된 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안중역세권이나 지제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아직 대지조성도 안 됐기 때문에...

안중역세권도 다 포함돼 있어요, 지금. 도시개발 현황에 들어가 있고.

저희 사업에는 들어가 있지만 기존 데이터엔 들어가 있지 않는 부분들. 그래서 단순히 이 두 개를 합쳐서 계산하면 좀 계산 오류가 나온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 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아까 유승영 위원도 말씀하셨지만요.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요, 지금. 인구수를 정확히 조사를... 아까 유승영 위원님이 그 질문 도 하셨지만, 주택 수에 대한 가구 수에 대한 정확한 조사 자료가 지금 없다고요, 평택시에. 그거 자료 지금 1시간 내로 집계 낼 수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각 읍·면·동에 다주택 다 포함시켜서 그 집계 낼 수 있습니까? 1시간 내에? 그럼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평택시에는 그 자료가.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파트라든지 연립이라든지 다세대 같은 경우는 현재 갖고 있는 자료가 맞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아까 유승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자료 중에 오류가 나왔던 부분이 왜 안 나오냐면, 단독주택에 보면 우리 다가구 주택을 단독으로 집어넣는데 여기에서 세대가 단독이면 한 채인데 이게 다가구 같은 경우는 10가구...

그렇죠. 전원주택도 있고 산꼭대기에 전원주택도 많이 있고 한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단독이 좀 안 맞는... 아까 말씀 주택과장이 설명드린 거고.

그런데 왜 이런 질문 을 제가 드리냐면 평택시가 잘못했다가는 요즘에 흔히 말하는 유령도시라고 그러나요? ‘들어와 보니 소득 될 게 없다, 이익 될 게 없다.’ 이런 판단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평택시가 고성장 발전을 위한 도시라고 해서 투자를 해서 막 들어와야 되는데, 외부에서 인구수를 늘리고 뭐 하려면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입주가 돼야 되고 해야 되는데, 와서 보니까 아니더라. 이게 소문나기 시작하면은 평택시는 정체되는 거예요. 정체. 그래서 이런 수요조사를 내가 볼 때는 도시주택국에서 정확히 좀, 가구 수나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해줘야 되고. 물론 구도심에 대한 재개 발 사업 이런 것도 또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평생 구도심으로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평택시에서. 그래서 도시개발에 대한 어떤 인허가 과정에서 ‘조건만 맞춰주면 어쩔 수 없다, 허가내줘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특히 환지 방식에 대한 도시개발. 이거 지양시켜야 됩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지금 모산영신지구. 예를 들어서 지금 기반시설공사가 99%예요. 준공이 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몇 년도부터 추진된 거죠?

제가 정확히 연도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2000년도 초중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질문 드리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환지 방식이 굉장히 성공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지주들이 많이 손실이 있어요. 지주분들이, 특히. 많은 대지주. 그러니까 땅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소량의 지주분들은 다 빈손 털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누구를 위한 도시개발이냐, 이게. 그분들이 집단환지 신청해가지고 했다가 아파트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그냥 바깥으로 밀리는 건데 밖에 나가서 임대 월세나 전세인데 그렇게 생활을 마감하시는 시민들이 많다. 그런 걸 느끼셔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그래서 정확한 세대... 우리가 100만 특례도시, 100만 특례도시라고 계속해서 광고는 하고 있지만 평택시를 알찬 도시로 좀 탈바꿈을 시키려면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맞춰서 개발에 대한 인허가가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해주신 수요조사나 데이터는 앞으로도 충분히 조사를 해가지고 예정된 가구 수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완충녹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수차례 제가... 시민단체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우리 집행부에다가 건의도 하셨고 그러겠지만 완충녹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잘못돼가고 있는 부분이 간혹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동주택의 광고. 그러니까 사전광고죠. 분양을 하기 위한 광고성으로 녹지 조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일반인들은 아, 그냥 우리 아파트 내에 이런 녹지가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아마 그 아파트 공동주택 광고할 때 전단지 같은 거 정확히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허위 광고는 하지 말아야 된다. 허위 광고. 완충 녹지는 공공용지거든요. 아파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경계를 정확히 해줘야 된다. 경계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소음의 데시벨 어떤 그런 치수를 올려놓고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 해 놓고 나서 그 나머지에 대한 녹지를 다 공동주택에서 끌어안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 국장님, 잘못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신 아파트 분양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조감도나 투시도 같은 것 중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부적인 거에 대해서는 모델하우스하고 똑같이 지어야 되는 게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거는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조감도, 투시도 부분이 현장하고 틀린 부분까지도 시에서 좀 관여를 해야 된다는데 그건 저희가 앞으로도 할 때 보면 그런 일 없도록 가서 거기까지 더 확대해서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도 지제역 센트럴 거기 아파트 완충녹지 때문에 그걸 지적을 좀 했는데, 어느 날 브레이시티산업지구단지 내에 공동주택의 시설하는 걸 보니까 방음벽 기초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푸른도시사업소하고 송탄출장소에다가 얘기해서 일단 방음벽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우리가 의회에서 답변을 받을 때까지 중지를 시키라 그랬더니, 속도가 붙었어요, 공사가. 그냥 막. 그 추운데도 막 공사를 그냥 막 빨리하더라고. 그러니까는 공사를 다 해 놓고 저걸 철거하려면 예산이 얼마가 낭비가 된다. 이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중단을 시켜라 그랬더니, 그냥 일방통행으로 가더라는 얘기지, 건설사에서. 이런 걸 집행부에서 터치를 못 하면...

위원님이 방음벽 부분에서는 전부터 집행부한테 말씀해 주셔가지고... 지제역 앞에도 거기 현장도 같이 갔던 걸로 알고.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던 부분인데 기 설치돼 있는 방음벽이라든지 아니면 계획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어렵지만 새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기준에 가이드라인에 맞춰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기 인허가 났던 것들, 실시 승인이 나갔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하여튼 신규 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사례가 없도록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기 나갔던 것들 때문에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하여튼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그거 한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제가 잠시 쉬었다가 다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김순이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아까 유승영 위원님도 질문 하셨는데. 제가 항상 업무보고 받을 때나 아니면 행감 때 저희가 많이 지적하는 사항에서 위원회 좀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위원회가 총 도시계획과가 233 위원회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게 경관위원회가 70, 공공디자인위원회가 28. 70이라는 거는 경관위원회에서 70개 종류의 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경관에 대해서?

아니요. 70명이요. 정원이 저희가 70명입니다. 경관위원회는 인력풀제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 정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럼 경관위원회 위원들은 대부분 1년에 위원회를 몇 번이나 하셔요?

저희가 경관위원회는 한 달에 1번 정도로 개최하고 있고, 안건 이 많을 때 한 달에 2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 그러면 이 70분이 어떻게 포진되어 있는지. 경관도 그 내용에 따라 다 틀릴 거 아니에요?

예. 그 안건 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야별로 위원들이 선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건 의 특성에 따라서 저희가 위원들을 그때에 맞게 위촉해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계획상임기획위원회 이런 게 인원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경관에 대해서 인원이 좀 많은 거에 대해서는 그만큼 평택시의 도시환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거니와 또 평택에 맞는 경관디자인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생각해보시거나 아니면 더 많은 연구를 하시는 면에서 이렇게 많은 건지 인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말씀드리면 위원회가 명수가 딱 법으로 정해가지고 운영되는 위원회가 있고요. 지금 현재 경관위원회하고 도시주택국에 건축위원회 2개는 인력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130명 가까이 돼가지고요. 그중에서 위원회 개최할 때마다 한 15명 정도 위원들이 이렇게 차출해서 하고. 2개 위원회는 그렇다 보니까 인원수가 많이 배정돼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는 129명이 돼 있는데, 이 건축위원회 위원회별로 또 명칭이 다른... 건축에 대해서는 다른 명칭으로 또 위원회가 분리돼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 129명 중에서 위원회 개최할 때 한 20명 정도의 위원을 차출해서 하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거의 보면 안 했던 위원들한테 또 참여할 수 있게끔 순서를 돌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회는 항상 저희가 말씀하신 꼭 필요한 위원회지만, 그래도 인원이나 모든 면에서 한번 들여다볼 만한 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도시계획과에서 똑같은 위원회라서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찾아가는 경관 아카데미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관내 청소년들에게 경관에 대한 스토리텔링이나 영상, 사진 등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도 경관 이미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관내 초등학교. 이게 초등학교만 상대는 아니죠? 초등학교 상대만 하는 건가요?

올해 계획은 자라는 청소년들한테 평택시 우수 경관이나 평택시가 갖고 있는 경관 자원들을 설명해주고, 어린이들이 평택시의 우수성을 인식해서 앞으로 평택시에 대한 긍지를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일단 시범 사업으로 이렇게 3개 학교에 대해서만 올해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사업의 성과를 분석해서 성과가 좋을 경우에는 앞으로 좀 확대해서 진행하려고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홍보나 이런 건 학년별 눈높이나 청소년... 우리 초등학생 같으면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겠지만, 그래도 눈높이만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평택의 현실적인 경관도 그 아이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게 그것도 좀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그 자료는 아이들한테 맞춤형 교육 자료 같은 거를 제작해갖고 이 참가 인원한테만 배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교육 자료로 작성할 거고요. 교육 자료로 작성된 내용들은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필요하신 분들은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려고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관 같은 건 우리 시민의 눈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또는 아니면 우리 실정에 맞게 또 우리 경제 사정에 맞게 이렇게 하는 거고. 또 남들한테 보아서 눈에 탁 띄게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의 눈이나 보는 어른들의 눈이나 그렇게 차이는 안 나겠지만, 그래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하신다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상징적이고 아이들이 봐갖고 ‘아, 저거.’ 눈에 탁 들어오는 그런 걸로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경관 기록단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이거 15명 이내로 서부, 남부, 북부로 해갖고 5명 이거는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경관위원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예. 이건 순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경관 자원에 대한 발굴이나 공유를 하기 위해서 기획했고. 지난번에 예산 심의 때도 여러 의견 주셨기 때문에 그 의견 잘 반영해서 준비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거는 서부, 남부 인원수는 5명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기본계획을 이렇게 수립하고 있고, 예산 범위 안에서 추가로 더 모집이 가능하면 확대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촬영도 하시고, 그거에 대한 공유도 하고 또 피드백도 많이 하시고 그러실 텐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정말 필요한 거... 경관에 대해서 다른 데하고 비교해갖고 정말 필요한 거에 대해서도 피드백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준비하고, 이분들이 촬영하신 사진 자료들은 저희가 그걸 데이터화해서 시의 행정 자료로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가지고. 신규 발생 위반건축물 예방에서. 위반건축물이 그래도 많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죠?

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위반건축물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왜 그렇게 그거 감소가 안 되는 거죠?

글쎄요...

주로 신규 위반건축물을 적발할 때는 시민의 신고가 많은가요? 아니면 일하시는 분들이 가서 보시고 나서 적발하는 게 많은가요?

저희가 실제로 준공 나고 6개월 안에 또 점검을 다니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공무원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민원 신고에 의해서 위반건축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반건축물로 인해서 화재 발생이나 아니면 그 외에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근절을 해야 되는데. 사실 하나하나 다 내부적으로 하실 수는 없겠지만. 이게 보니까 이행강제금 50% 감경이라는 거, 허가 신청을 하면 50% 감경을 해주는데 왜 허가 신청을... 허가 신청하는 게 까다로운가요?

그러니까 위반건축물이 발생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법적으로 맞아가지고 추인받을 때 그때 이행강제금을 50% 감경해서 정리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도 준공 6개월까지는 공무원들이 돌아다니시고 집행부에서 다 확인하시는 거잖아요?

네.

6개월이 지났을 때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사전 예방을 할 수 있게 홍보나 이런 걸 좀 건축주들한테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이런 위반건축물로 인한 피해나 다른 발생이 없도록 좀...

네. 잘 검토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해 주신 내용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경관 아카데미 교육이...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로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육이잖아요?

네.

향후에는 반응이 좋으면 늘려나가겠다, 이런 내용이신데.

네, 그렇습니다.

차후에 하시게 되면 뭔가 조금 더 단계적으로 연령층에 맞게.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현장 중심이라든가 시각화해서 인지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교육을 한다 그러면, 중학생들은 경관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이런 원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연계해갖고 도시계획이라든가 경관 훼손이라든가 이해관계 같은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까지도 좀 포함을 해서 연계를 해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경관이 무조건 ‘아름다운 경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미화시킨 그런 교육이 아니고요. 이해 중심으로 교육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그 경관 형성에 대한 역사라든지 무엇이 좋아졌고, 무엇이 훼손이 되었고, 이런 게 생김으로 인해서... 훼손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까지도,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연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관사진 기록에 대한 부분 아카이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보면 지금 사업 대상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관에 관심 있는 시민’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지난 보고 때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특정 연령대에 한정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시민들마다 연령대마다 또 보는 시각이 다 다르잖아요. 다양한 시각을 기록에 담을 수 있도록 연령층을 좀 다양하게 해서 선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예산 심의 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을 유념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그런 자원들 좀 되면 상임위에도 위원님들께도 좀 보여주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중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가 지난해 행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좀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거는 별도로 질의 를 지금 잠깐 하나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때 고도제한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온 게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 평택시 면적 대비 38%가 비행안전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데, 그 당시에 민항기 고도제한 규정에 따라서 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K-6는 부 동의 되었고, K-55는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 나왔고.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하셨나요, 그때?

네,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그 기준을 강화하면서 전체 대상 면적이 더 넓어질 우려는 있다고 제가 보고드렸고요. 다만 그거는 국제 기준이고, 국내 기준은 별도로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2030년까지. 그래서 지금 아마 중앙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을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기준안을 수립할 때 저희 지자체의 입장이나 여건들을 충분히 의견 수렴 단계에서 평택시의 의견은 충분히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계시는 건 알겠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런 건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좀 들어와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수시로 보고가 돼야 되는데, 행감 이후에는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게 바로바로 해답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거... 시민들 불편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업무보고 통해서 현황이라든지 지금 계획은, 앞으로 진도는 어떻게 나가고 진행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건 좀 신년 새해 업무보고에는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타 지자체들은 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그래도 최소한 이러한 문제점이라든지 진행 상황 정도는 업무보고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이 방송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 향후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또 어떤 협력 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준비된 상황을 알 수가 있을 텐데 전혀... 그러면 이거 올 1년 또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군공항이 대부분으로 있거든요. K-6나 K-55는. 그런데 저희가 고도제한을 완화했었던 취지는 뭐냐면, 민간항공 대비해서 군공항들이 더 규제가 심한 거 때문에 저희가 민간항공에 준하는 어떤 이런 식으로 완화를 좀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많이 했는데요.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잠깐 했지만, 민간항공을 하는 ICAO 규정이 현재 보면 오히려 완화가 아니라 좀 강화되는 식으로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그거를 지켜봐서 그거에 맞춰서 하는 시기기 때문에, 시의 정책 결정이 민간항공에 대한 규정 바꾸는 걸 저희가 보고 있는 이런 시기라 아직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쪽의 규정이 이게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인허가기 때문에, 그쪽은. 그래서 그거 하는 거에 맞춰서 저희가 움직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어떤 목표나 일정을 가늠할 수가 없는 거네요?

예. 지금 하여튼 저희 취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군공항기지가 민간항공보다 더 강화돼 있는 기지로 운영하는 거 때문에 저희가 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를 그때 어필했던 건데, 민간항공 쪽이 좀 강화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현재...

어떤 대응 전략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기다리고 있어야 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항공 규정이 바뀌는 걸 저희가 지켜보면서...

그거는 언제쯤... 그것을 예상도 못 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2030년까지 국내 기준을 마련하도록 국제항공기구에서 권고하고 있고. 만약에 그때까지 안 되면 페널티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민간공항에 대한 부분은 기준이 마련될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는 전국적으로 군용항공기지들을 갖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자체들하고 같이 공동 노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 부분들은 저희가 관련 지자체들하고 좀 협의가 되면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택 전체 면적의 38%니까 여기 해당되는 주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재산상의 손해도 보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흐름 정도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어느 단계에 와 있다.’ 이 정도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보고해 주시면 시원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0페이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간전략 수립 추진인데. 이것도 용역이란 말이죠. 2026년도 6월부터 2028년도 6월까지인데. 24개월. 굉장히 중요한 용역인 것 같아요. 여기에 눈에 띄는 건 구도심 상업지역에 대한 활성화 방안 수립. 지금 상업지역에 거기에 소상공인들 이분들은 자구력으로 많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프라는 사실상 시에서 책임을,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그런데 부서별로 다 거기에 해당 부서들이 있지만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 있어요, 뒤에. 이거하고 연계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용역 일정이 2025년도 1월부터 2026년도 11월까지란 말이죠. 그게 연계가 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우리 과업 기간은 2026년도 6월에 시작해요, 착수가. 그런데 진흥계획하고 구도심 활성화 전략 수립 계획하고... 제 생각인데 진흥계획이 끝나고서 구도심 활성화 계획 용역이 들어가 보면, 그걸 전제로 해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관리계획,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공간재구조화계획도 도시관리계획하고 연계된 부분들인데.

다 연관이 돼 있죠. 그런데 우선순위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사실 관련 계획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 공간재구조화계획은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도시재생 활성화법」에 따른 재생계획 이런 부분들하고 더 관련이 많이 있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도시과에서 도시환경 주거정비 기본계획도 검토하고 있어서 그런 관련된 계획들하고 같이 부합되도록 계획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고요.

용역 기간이 좀 선후를 따졌으면 좋겠다, 연관되는 거는. 어떤 게 큰 틀에서 움직이는 건지. 그게 좀 우후죽순으로 기간을 잘못 잡을 수도 있어요. 과장님, 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종합적으로 관련 계획들이 부합돼서 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절차들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법정계획인가요?

예, 이것도 당연히 법정계획이고요. 이게 「국토계획법」에 공간재구조화계획에 대한 내용이 2024년에 법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계획 법제화되면서 국토부에서 다른 지자체들은 시범 사업으로 하는 지역들도 있는데.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업지역에 도시 슬럼화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필요한 지역들은 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렇게 진행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게 부서별로 틀린가요? 농업기술센터도 농촌 재구조화 사업을 5억 원에 예산이 잡혔더라고.

그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거하고 틀린 거죠?

예.

그런데 똑같이 용역비 5억 원.

비용을 비슷하게 한 건 연관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법령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이 다르고 또 검토해야 하는 내용도 다른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2년이라는 용역 기간인데, 말씀드린 대로 선후를 좀 더 잘 계획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늘 그냥 고심되는 부분이고 예산하고 결부가 돼서 힘드실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미집행 된 게 342개소. 예산도 거의 3조 원에 가까운 평택시 1년 예산을 웃돌고 있는데, 굉장히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가능성이 낮은 시설에 대해서는 실효할 수 있는 부분들은 늘 빨리 실효가 되지 않느냐. 재산권 침해도 있고, 주민들 피해도 이것도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선을 긋고 정리를 좀 해나가시는 게...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겠지만. 그것도 그 정리 기간이 그때그때 예산이 아니고 비효율적인 거는 바로바로 정리가 되는 겁니까? 실효되거나 해지하는 것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계속 단계별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연말마다 보고를 드리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들은 실효되기 전에 저희가 해제 절차를 거쳐서 재산권 보호나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측면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정비도 큰 문제없이 잘 준비되고 계시는 거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도 지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일환으로 하고 있고, 지금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나 아니면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해서 최대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이해하기 편하도록 정비하고 있습니다.

잘 돼가는 쪽에는 문제가 없어요. 미개발 지역이라든지, 여기에도 있지만 낙후 지역이 문제라는 거죠. 이런 데는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이게 진흥계획하고 경관계획이 한꺼번에 같이 용역을 준비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별개의 용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기간은?

기간도 다릅니다.

기간도 틀려요?

예.

여기에 사업 기간은 같은데 이게 금액만 따로따로인데, 사업 기간이 틀려요?

예. 이게 통합해서 2025년 1월부터 2026년 11월까지를 두 용역을 합산해서 기간을 설정해놓은 거고요.

합산해서?

예. 기간은 개별 용역을 따로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 기간도 다릅니다.

이 기간 안에 진흥계획하고 경관계획 다 하겠다는 얘기시죠?

예. 같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마무리하겠다.

예.

중요하지 않은 용역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역시 공공디자인이 얼마나 도시의 이미지를 좌우하는지를... 이건 언제부터 한 거죠?

이게 작년부터 진행했었는데요. 이게 국토부의, 중앙정부의 계획하고 경기도의 상위 계획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 상위 계획이 정리될 때까지 일시 중지했다가...

중지했어요? 2025년도에요?

예. 2월에 다시 재개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월 달에 마무리할 계획. 경관사진 기록단 운영은 이거 처음 하는 건가요?

올해 처음 저희가 준비해서 사업을 진행하려는 계획이고, 경관에 대한 시민들의 그런 참여도나 인식을 제고하고자 저희가 기획했고, 이게 이번에 시범 사업으로 해서 충분히 성과가 분석되면 좀 더 확대해서 하려고 이번에 시범 사업으로 도입했습니다.

경관사진이면 평택의 여러 가지 급변하는 건축물이라든지 또 기록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고, 도시 이미지도 자꾸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활용 분야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 시민 경관사진 기록단에서 추출되는 사진 자료들은 그거를 아카이브화 해서 행정 자료로 정리할 거고요.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경관을 용역을 하거나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도 참고할 거고, 또 필요로 하는 부서나 기관에 같이 공유해서 그 내용들이 시민들한테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여기 지금 추진되고 있는 데는 만호하고 가곡지구인데, 검토는 원평·신궁지구인데. 검토라고 하셨어요. 지금 이게 토지 소유자 동의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현재 동의 요건이 갖춰져야 우리 시가 시행자로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동의 서 징구 중에 있습니다.

아직 몇 %나 됐어요, 징구가?

미비합니다, 아직은.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4차례 동의 서를 회신해 달라고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목표 연도 준공 연도가 2033년도로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이런 모든 사업들이 이게 준공 연도 때문에 늘 주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그래요. 그런데 기대는 상당히 많이 있으시거든.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여기 역세권 아닌 역세권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사업 장기화가 된다면 재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게 여기에 신궁·원평지구 두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해서 LIMAC이나 PIMAC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일정 기간이 지나는 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다시 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대개 주민들은 이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되는 걸로.

현재는 타당성 통과를 했습니다, 저희가. 통과했기 때문에 동의 서를 징구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기간 도래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의 서를 안 내시는 분들은 왜 그렇죠?

무관심이죠. 그런데 저희가 지역 여론을 들었을 때는... 그래서 사업도 시작이 됐고, 상당히 도시개발에 대한 요구가 상당 주민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의 서가 징구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제역세권 공공지구는 구역 지정된 이후에 저희가 지구계획, 지구 내에 어떤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MP 회의를 지금 8차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가 됐고요. MP 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그 내용을 가지고 국토부에 상반기 중에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승인 신청이 한 1년여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럼 그 기간 안에 협의도 하고 해서 아마 2027년도 정도에 지구계획이 승인될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T/F 구성이라든지 어떤 회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지금 잘되고 있는 거예요?

그건 LH에서 사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걔네들은 그런 것들은 탄탄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예.

그건 공유돼요?

그건 공유가...

공유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얘네들도 마찬가지고 LH도 마찬가지고 LH가 전국에 사업지가 많기 때문에 지구계획 승인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가까운 고덕과도 경쟁을 해야 됩니다. 고덕지구와도 우리가 우리 시에서도 각 부서에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듯이 LH도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공공주택지구 협의를 할 때에도 나중에 지구계획이 승인이 되면 좀 조속하게 예산 확보해 달라고 계속 LH에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이것도 2033년도로 돼 있는데 이것도 불확실성인 건데.

예. 이거는 일단은 저희가 국토부 발표 내용을 그대로 적은 겁니다.

적은 거예요?

예. 그런데 아직 이거는 확실... 더 늦어질 수도 있고요. 일단은 국토부 내용 발표입니다.

이것도 과장님께서 행감 때는 조성 공사 착공을 승인 신청을 2025년도 12월에 이렇게 되는 거로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또 이게 2026년도 상반기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또 하반기 업무보고 받을 때는 12월 말까지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LH와의 진행 속도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그럼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게 다 우리 시민들, 주민들이잖아요.

일단은 저희가 8차례 MP 회의에 모두 참석했습니다. 원래 MP 회의에 지자체는 참석하지 않는데, 저희가 참석해서 토지 이용을 그리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시 의견들을 계속 개진해왔습니다. 그런데 MP 회의에서 조금 늦어지고, LH 내부 사정도 있었습니다. LH 내부 사정도 있었고, 좀 늦어지는 감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지금 상반기로 적어는 놨는데 한 3월 정도면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국토부에 하고자 지금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물론 다 힘드시겠지만 모든 우리 집행부에서 한 약속은 계획으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 계획은 또 어떻게 돼요? 현실로 검증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이제 신뢰가 자꾸 떨어지는 거지. 물론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아는데, 대부분 업무 계획을 처음 세울 때는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된다.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유야 뭐 이유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도시계획에서, 도시개발에서는 더 그래요. 다 미뤄지잖아요. 몇 년 미뤄지는 거는 그냥 자동이야, 자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늦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꼭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가 3-3 단계만 남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한 20% 지금 공정률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알파탄약고는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어요?

알파탄약고는 협의는 다 끝났고요. 끝나고 지금 현재 탄약을 이전 중에 있습니다.

이전 중에 있어요?

예, 이전 중에 있습니다.

송·변전소 그 이설에 대해서는?

그것도 지금 LH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때 행감에서 정말 위원님들이 강하게 말씀하셨던 부분들이에요. 여기에 재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평택지원특별법이 올해 종료가 되잖아요. 그게 이거 한미국제교류과에서도 용역을 하고 있고.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 진행 상황하고 별도로 봐야 되지만, 연장이 된다면 여기에 재원이 확보가 되는 교두보 역할도 되겠지만, 그거 아니었을 경우에는... 아니어도 충분히 여기에는 문제가 없는 사업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평택지원특별법이 연장돼서 이 사업을 계속 지원해준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거는 어쨌든 LH의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LH에서 고덕 같은 경우에는 재정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와도 긴밀하게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이것도 역시 의회에 보고 좀 자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고덕 주민들도 빠르게 되기를 많이 바라고 있고. 이게 준공이 2027년도예요, 2027년도. ‘국제 메가 허브 신도시’라고 해놓으셨어요. 여기에 맞게 차질 없도록... 대단한 각오를 여기 해놓으셨잖아요. 국제 메가 허브 도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축허가과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할게요.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수고 정말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양은 많은데 시간은 좀 촉박한 것 같아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까 우리 김승겸 위원님도 질의 하셨는데. 진흥계획하고 경관계획을 따로따로 구분하셔서 진행하신다 그랬잖아요. 따로따로 재정비를 하겠지만, 혹시 중복되는 부분은 없어요?

이 두 계획이 기본적으로 근거 법령이 다르고요. 그 검토의 대상 자체가 다른 계획이라서... 업무의 연관성상 검토의 내용이 상호 보완 검토할 내용들은 있기는 하지만, 근거 법령이 다른 사항이라서 별도로 용역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산출 근거를 보니까 진흥계획하고 경관계획하고 금액이 좀 틀려요. 그 부분이 어떻게 구분이 지어져 있는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하고 경관기본계획은 검토의 범위나 내용이 다르고. 경관계획 같은 경우는 평택시 전역을 대상으로 경관 요소 분석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대표적인 게 공공시설물이나 공공건축물 이런 공공디자인, 말 그대로 외관에 대한 계획이라서 상대적으로 검토의 범위나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따른 대가 기준이 다르게 반영돼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 하게 되면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바로 또 의회에도 보고를 주시겠죠?

네. 저희가 의회에 의원 간담회 통해서도 진행 사항 보고를 드리고요. 또 중간보고회나 보고회 때마다 의원님들도 같이 모시고 진행 사항 같이 청취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디자인 경관계획을 재정비하다 보면 대부분 다 신도시 위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구도심에 대한 계획도 잘 잡아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간재구조화부터 해서 원도심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같이 계획에 검토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나는 이 부분이 저작권에 대한 문제도 한번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데. 이게 실은 우리 시민이 와서 찍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그 개인에게 있는 건가 아니면 시에서 있는 건가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애초에 사진 촬영을 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자한테 동의 를 받아서 저희가 공공 아카이브로 구축을 해서 행정 서비스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 를 받고 사업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는 사전에 예방을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들어가서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관사진기록단이라 그래서 단순히 사진에 취미 있는 분들이 와서 잠깐 활동하는 그런 부분은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는 하겠지만, 그 교육이 실은 우리가 경관사진기록단이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은 전문가의 수준이 있어야 그 사진의 기록에 대한 중요성이 남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계획을 잡고 계신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냥 시민들이 개개인별로 사진 찍어 갖고 온 걸 저희가 정리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한테 코칭을 당연히 사전에 하고 또 평택시 경관 이해에 대해 충분히 한 상태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참여자들한테 홍보하고 또 취지를 설명해서 그 취지에 맞게 과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경관 정책의 기본 자료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튼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지난번에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저희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 성과 분석을 통해서 효과나 기대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아무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1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도시개발과. 당초에 계획 대비 계속 지연되는 거 변경된 사유를 대체적으로 큰 틀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간도 마찬가지지만, 공공 또한 환지사업은 동일한 법으로 시행자만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는 더더군다나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동의 작업이 조금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또 요즘 상황으로 봐서는 사업성이... 지금 사업비가 원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최근 몇 년간에. 그래서 과거에는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 물가라든가 아니면 자재비 이런 것들이 증가된 상황에서 지금 현시점에서 봤을 때 사업성이 많이 또 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 공공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업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면 저희 또한 민간처럼 나중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문제가 되고, 이는 또 지금보다도 훨씬 더 몇 배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 과정에서 치밀하게 준비하느라 그랬고. 지금 우리 진행하고 있는 만호지구나 가곡지구 또한 이와 유사한 성격으로 지금 약간씩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호지구도 올해 지장물 보상을 할 계획이고요. 가곡지구 또한 광역교통 협의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완료된 상태에서 광역교통 협의가 되면 저희가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인가를 통해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만호, 가곡, 원평지구 이렇게 보게 되면 계속 공정률... 우리 실시계획 인가 공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만호는 실시계획 인가가 됐고요. 됐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지금 우리가 변경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사업 기간이 느려지니까, 보상은 어차피 사업계획과 관계없이 할 수 있으니까 보상은 올해 추진하려고 지금 현재 감정평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장물에 대한 보상도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조사하고 지금 감정평가 정리 중에 있습니다.

광역지구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심의·확정이 늦어진 이유가 한번 다시 설명 좀 해주겠어요?

광역교통이 상당히 절차가 깁니다. 이게 국토부 대광위 위원회 심의까지 받아야 되고요. 경기도 검토하고, 경기도에서 검토 기간이 상당 부분 길어집니다. 그러면 그게 확정이 되면 광역교통에 대한 입안권자는 경기도지사이고, 승인권자도 경기도지사입니다. 그래서 대신 경기도에서 검토가 끝나면 그게 국토부로 가서 국토부 대광위 심의를 받습니다. 또 그 이전에 공사에서 교통에 대한 검토를 또 하고, 그다음에 소위원회 , 본위원회 이렇게 좀 절차가 꽤 복잡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거까지도 완료돼서 조치 계획을 현재 경기도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원평·신평지구도 보면 아직 시행자 지정 단계인데, 민간 참여 유치는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감 참여 실패가 아니고요. 이 지구 자체는 저희가 민간에 맡기지 않고 공공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 민간의 참여 고려보다는 공공에서 책임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사업성에 대한 분석은 충분히 나와 있는 거예요?

네. 타당성 검토 통과했습니다.

우리가 아무튼 이 3~4개 지구 보게 되면 재정은 부족하고 또 기간은 길어지고, 그거에 따른 주민 불편은 계속 가중화되고, 그거에 대한 또 우리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지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체비지. 이게 선매각 방식이 당장은 우리가 자금을 마련하는 데는 하지만, 이거 자꾸 체비지 장기 공공자산이 계속해서 체비지를 매각하게 되면 축소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게 고민도 해보고 절차를 잘 앞뒤를 따져보고 정책을 잘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급하니까 그냥 체비지 무조건 선매각 하겠다는 뜻이에요?

아닙니다, 절대. 민간은 다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돈이 급하고, 민간에서는 PF 자금에 의존하다 보니까 급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무리수가 주어지고, 그 결과로 나중에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비가 부족한 형태가 이루어지는데, 저희 시는 그런 과오를 치르지 않기 위해서 사실 무엇보다도 사업성 확보에 굉장히 큰 주안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설령 이게 체비지가 경기에 따라서 잘 팔릴 때도 있지만, 안 팔릴 때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세일해서 팔거나 이런 거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사업 구도를 만들어서 매력 있는 체비지를 만들어서 일반 사람들이 매력을 갖고 그 지구에 관심을 갖고 들어올 수 있게끔 개발계획을 그렇게 짜임새 있게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기 재원 확보를 위해서 체비지를 아주 헐값에 매각하거나 그런 사례가 일부 지자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이거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더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건축현장 안전. 안전은 우리가 사고를 감소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시공 향상 추진 사업이잖아요. 이거 매년 반복되는 안전점검의 성격이 너무나 가시적이고 너무나 형식의 틀에서 실질적인 우리가 강화된 조치라든지 그런 게 없이 아주 일반화된 그런 점검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점검을 할 때 이거에 대한 조치 계획이나 조치 결과물 같은 건 많이 있었습니까?

내부적으로 내부 결재 받아가지고요, 정리는 결과보고를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장 출장 동행부터 결과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사전 통보하고 불시 점검 이런 식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 현장도 있고요. 사건·사고가 있을 때 또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사전에 저희가 여기 업무보고에 제시된 거는 항상 하는 거고요. 그 외에 별도로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런 안전·시공 향상에 대한 부분의 점검에 대해서 우리가 민원이 왔을 때 나가는 게 비율이 많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나가는 그런 점검이 많습니까?

이거는 민원보다는요, 품질하고 안전에 대해서 저희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센터에 두 분 전문가가 있습니다. 저희 기계직이 관리를 하고요. 건축사 한 분하고 시공기술사 한 분이 있어가지고요. 전문가분 모시고 현장을 답사하는 겁니다.

우리 추진계획에 보면, 상주관리 현장 업무실태 점검 실시라고 있잖아요.

네.

부실 감리를 해서 적발된 사례 같은 거는 많이 있었습니까?

실제로 저희한테... 현장에 시정 조치가 많고요. 실제로 처벌 위주는 아니었고요.

행정조치는 아직 이루어진 사례는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런 게 실은 어느 정도 행정조치가 과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좀 조치가 취해져야 안전에 대한 그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안전에 대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점검 횟수가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철두철미하게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거는 국장님, 제가 질의 안 해도 더 잘 아실 거잖아요?

예.

그동안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 추진 지원에 대한 부분들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광고물...

아니,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해갖고 3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거는 위원님이 그때 하반기에 오셔가지고 발전위원회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발전위원회를 작년에 구성하고요. 지금 연 2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삼성 P5가 공사 시작하면서 그전에 들어갔던 업체들이 다시 들어갈 수 있게끔 계속 지원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각 위원님들이 각 지역구에서도 계속 지역업체 쓰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거고요. 발전위원회 또한 가서 보면 좀 더 기구를 지금 현재 보면 20명 가까이 위원회에 들어와 있는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추진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발전위원회를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권한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같이 구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단순히 이게 매년 반복되는 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역업체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는데 가시적, 거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거의 없어 보여요. 아직도 목멘 소리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도 권고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적인 프로그램이나 그런 걸 좀 개발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현재는 공사 부분에 계신 전문건설업이라든지 이런 회장님들이 현재 협회 회장님들부터 해서 기계... 실제적으로 공사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는데, 지금 현재 좀 더 들어가는 게 장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인력 부분들이 아직 못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못 들어간 사례는 너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인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못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좀 더 그 부분이 정리되면 그 대표하시는 그런 분들이 들어온다 한다면 그 목소리까지도 담아서 진행하는 식으로 확대를 앞으로 해야 될 숙제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숙제 풀어 주셔야 돼요. 실은 우리가 대형 건설사 위주로 모든 게 협약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체계에서 우리 실제 반영에서 하도급 구조상의 문제가 많이 도출이 돼갖고 우리가 실은 지역업체가 계약을 하도에서 하도로 받는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실질적인 것을 조그맣게 중기업을 하시는 분들, 장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서든 어떡하든 우리가 입찰계약서부터 뭔가 좀 깊게 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행 현황하고 해서 계속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위원장 님, 저는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일부 질의 를 드렸고, 몇 가지 더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이번에 조례 개정안 을 보면, 주민의견 청취 위임 조항 정비 사항에 조례 개정안 이 있어요. 과장님,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요?

예, 자료 갖고 있습니다.

제7조 주민의견 청취. 현행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둘 이상의 일간신문 및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로 하는 하나 이상의 지역신문과 시청, 출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시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변경안에는 법 제28조제5항. 4항과 5항 차이가 어떤 거예요?

이거는 「국토계획법」에서 주민의견 청취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관련 조항이 「국토계획법」 제28조가 개정되면서 기존에 4항에 있던 내용이 5항으로 항이 변경돼서 그 근거 법령의 항이 변경된 사항을 이번에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우리가 이 현행과 변경안을 이렇게 보더라도 별 특이한 사항이 없는데... 우리 시민들께서 쉽게 이해를 시킨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분들한테 홍보를 좀 해드려야 되지 않나? 그렇죠?

지금 그 안에 운영 방법에 대한 변경이 아니고, 근거 법령 조항 「국토계획법」의 근거 법령 조항에 대한 수정 사항이라서 관련된 시민들에게 별도로 이해하실 때 내용이 바뀌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근거 조항만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평택시에 SNS 홍보를 많이 하시잖아요, 시민분들한테. 그렇죠?

예.

홍보팀에서도 하고, 재난안전 문자에서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주민의견 청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람·공고할 때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수의 시민 분들은 거의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시민들한테 공개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방법을 조례에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저희가 조례에 관련 조항을 명기하는 건데, 저희 평택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고 방법은 전자관보나 홈페이지까지 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최대한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개별적인 사안들을 시민 한 분 한 분께 안내해 드리기까지는 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금 공개된 방법으로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많은 방법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개발 예방 차원에서 어떠한 그런 지구지정지역 용도 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섹터 내에 들어와 있는 토지 지주분들 그분들한테도 좀 연락이 가게끔 그런 방법을 좀 취할 수 없을까요?

지금 현재 「국토계획법」에서는 소규모 필지. 필지 수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0필지 이하일 경우로 제가 기억하는데, 소규모 필지의 시설 변경일 경우에는 개별 소유주한테 다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어서... 소유주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개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비처럼 평택시 전역을 대상으로 계획을 할 때는 그 대상 되는 시민분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들을 다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리는 거는 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공람·공고나 신문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시는 시민들이 많지 않으면 다행인데, 어떠한 공람·공고 계획이 끝나고 우리 지자체에서 어떠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계속 그런 사항에 대해서 부딪치잖아요.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 그러한 내용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 그동안.’

위원님 부의 안건 심의 때도 말씀하셨던 내용이라 저희가 법적인 공람·공고라든지 신문지상에 공고뿐이 아니라 직접 주민들하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설명을 하라고 그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각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 그렇게 주민들 설명이 필요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추가로 해서 할 수 있는 건 주민설명회라든지 해서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지난해 사고이월 예산은, 도시계획과 2030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예산은 다 집행한 거죠?

예. 준공해서 2025년 1월에 결정고시 완료했습니다.

1억 3,800만 원?

네. 완료 집행했습니다.

진위~오산 경계 경관개선사업도 집행을 하신 거고?

네, 집행 완료했습니다.

1억 2,400만 원. 주택과 주택 행정 운영에 대한 예산 9,800만 원. 이것도 집행했나요?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됐는데 올해 계속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집행 안 하신 건가요?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하고 계시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 평택시가 농촌형에서 도시형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굉장히 개발에 대한 제한이 많이 묶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지주분들이 좀 알고 지내셔야 그분들에 대한 재산세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좀 우리가 그분들이 또 준비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홍보.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어떤 우리 평택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에 대한 이런 내용을 홍보를 잘할 수 있게끔. 쉬운 말로 하면 전달이 잘 될 수 있게끔 방법을 좀 선택을 하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개발사업 할 때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주택과 좀 질문 드릴게요. 우리 지난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기가 좀 있습니까?

작년에 2025년도에 66개 단지 했는데 완료됐고, 인기는 다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예산 다 소진됐고요?

예.

올해는 어때요?

올해 45개 단지 지금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40...

45개 단지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신청하는 단지가 어디 지역이에요?

전 지역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

전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갖고, 신청하는 지역이 편중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균형되게 신청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북부 지역이라고 하면 북부 지역 어느 서정동이든 중앙동이든...

서정동, 중앙동, 지산동 그쪽이고, 남부 쪽은 세교동.

구도심 쪽이 많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요.

그런 사업을 하고 나면 만족도 조사 이런 거 혹시 하고 계시나요? 만족도 조사.

공식적으로는 조사는 안 하는데, 여론 수렴은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걸 꼭 하셔야 돼요. 어쨌든 그런 사업이 있으면서 사업을 집행하고 나서 그분들에 대한 또 추가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그 예산으로 집행하고 그냥 마무리하고 끝내 버리면 안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평택에 농촌 지역에 빈집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빈집. 농촌지역에. 그거는 건축허가과인가요?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스마트도시과.

아, 스마트도시과예요?

네.

주택과에서는 안 하고?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을 드릴게요. 지금 광고물에 대해서 34쪽을 보시면,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 광고물 없는 도시라고 이렇게 올해 사업 목표를 결정해 주셨어요. 물론 불법 광고를 전면 차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사실. 쉽게 얘기해서 그분들의 영업을 할 수 있는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평상시에는 그렇게 특별한 게 없어요. 우리가 명절 때. 구정, 연말, 추석 이럴 때 불법 광고물 게시가 많이 되잖아요. 과장님?

예. 이번 설날 대비해서 비상대책계획 수립해서 추석 때 같은 일이 안 벌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광고물 정비하겠습니다.

그 답변은 제가 완벽하게 불법 광고물은 철거하겠다고 제가 한 20번은 들은 것 같아요, 과장님한테.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실행이 잘 안 되고 있죠?

평상시에 기간제를 동원하고, 우리 동사무소 직원, 우리 시 직원까지 동원해서 광고물 계속 정비하는데, 떼는 만큼 또 달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하고 거기에 따른 계속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힘없는 사람들한테만 과태료 부과하시고, 조금 힘 있는 분들한테는 과태료 부과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평택시 지자체에서는. 그거 평등하지가 않죠?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대로 다음 주가 구정 설이라 아마 그거 때문에 선거 관련해가지고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주택과장이 보고했듯이 저희가 이번 명절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아마 이번에 지방자치제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난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거기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명절 연휴 때는 누구나 다 어느 국민이나 시민이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게 우선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명절 연휴 가족과 함께 맛있는 음식 나눠 먹으면서 즐겁게 보내는 게 맞는 건데, 여기저기서 불법 광고물 게시했다고 철거하라고 민원을 넣으면 어차피 또 거기에 관련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나 일용직 근로자나 또 동원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의를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 잘못된 인식을. 똑같은 사람에 대한 예우를 받아야 되는데, 왜 누구는 명절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 추운데 나와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불법 현수막을 철거를 해야 되느냐. 사람의 인식이 바뀌어야죠, 사실. 사람 인식이. 그래서 이러한 거를 좀 근절 시키려면 우선 철거도 중요하지만 사진을 찍어서 과태료를 부과를 시켜야 돼요. 누구나 예외 없이 똑같이 처벌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를 받으면... 제가 불법 게시물 현수막 사진 찍어 놓은 게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과태료 명단 보면 그 이름은 다 빠져 있더라고. 이해하시죠?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명절 때마다 협조해서 우리 지정 게시대에다가 하듯이 그런 취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런 본인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지만, 이러한 일이 평택시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냥 무조건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를 시켜야 됩니다, 적발 즉시. 철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태료가 중요한 거예요. 과장님은 대답을 안 하시네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시가 불법 광고물에 의해서 여러 사람들이 힘들지 않게끔 정비를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님.

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거법 때문에라도 아마 이번 추석 때는 달기 안 되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래도 우려하시는 내용대로 그밖에 다른 불법 광고물들에 대한 제재는 꼭 필요하다. 그런데 계속 말씀만 하시고 와 닿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제발 좀 신경을 써라, 하시는 말씀이니까 좀 잘 챙겨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 아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우리 패시브 리모델링 사업이 접수는 어느 정도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2월 달에요. 저희가 아직 공문이 안 나갔고요. 2월 달에 공문 받아서 저희가...

어디서 공문 나와요?

저희가 모집 공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읍·면·동으로 뿌리고 해가지고요. 아직 대상 선정을 못 했습니다.

선정까지 4월 달까지 해야 이 사업이 되는데. 이게 첫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작년에도...

작년에는 좀 어땠어요?

1억 원 해서12건 했습니다.

1억 원에서?

네.

70% 지원해주고?

작년에는 80%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많아가지고요. 올해는 70%만 지원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많아져서?

네.

그러면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혜택 범위를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런 계획은 갖고 있었는데요.

도비 매칭이지만.

예. 원래 시·도비도 좀 확보하려고 그랬었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고요. 추후에는 좀 확보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패시브 리모델링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확장시켜나가야 될 부분인데 9,000만 원 갖고는 좀 적다고 생각이 드시죠?

네, 맞습니다.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예산 좀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작년에 얼마나 접수가 됐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보조하는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작년에는 80% 지원했을 때 접수가 어느 정도 했어요?

저희가 그냥 공문 띄우고 얼마 안 돼서 마감이 돼버렸습니다.

마감되면 더 이상 받지 않아요?

네.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그래도 접수는 다 받아 봐야죠.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받아가지고 조사는 해가지고 저희가 채점 매기는 게 있는데요. 연수가 오래된 게 좀 점수가 많고, 여러 가지 저희가 채점 기준을 마련했는데.

대개 몇 배수까지 되는지는 확인해보셔야지 예산도...

정확히 제가... 신청은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단독이 많아요? 다가구가 많아요?

단독주택에 해드리는 겁니다.

거의 단독이 많죠?

네, 거의 다. 빌라도 해드리긴 해드리는데요. 좀 드물고, 주택 쪽이...

단독이 아무래도 열효율이 떨어지니까 지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좀 고려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27페이지, 건축현장 안전·시공 향상 추진에 있어서 이게 거의 건축현장에 대한 안전·시공인 거죠?

네. 저희 과에 지역안전센터라 그래가지고요, 경기도에 다 시군마다 있고요. 저희도 임기제로 해가지고 시공기술사랑 건축사를 뽑아가지고 2명을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어서요, 저희 직원하고 세 분이 항상 현장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안전점검을 잘 하더라도 어떤 부실시공은 늘 일어나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그런데 저희도 현장을 나가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하고 저희가 품질 쪽에... 그러니까 품질이 부실시공하고 관계되는 건데요. 품질 쪽도 보긴 보는데, 시기도 그렇고 그때 마침 저희가 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부실시공이라고 해서 말씀들은 하시지만 실제로 부실 공사를 한 데는 그렇게 있을 수가 거의 없고요.

지금 보면 대형 건축물에 부실시공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주택 어디서 봐야 되나요, 이거? 준공 후에 준공을 허가를 내줬단 말이죠. 막 비가 새요.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그런데 저희 관리·감독하는 부서도 그렇지만 저희가 공공용 같은 경우에는 감독도 있고 그래서 관리를 좀 하고 있지만, 저희가 하는 거는 다 민간 사업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 그거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나 책임 소재를 어떻게 기준을 삼고 해야 되는 건지... 물론 예방을 해서 이런 일이 없으면 좋은데, 이게 사각지대가 있단 말이죠.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적발이 되면 원래 시공자랑 감리자 처벌은 할 수 있는데요.

처벌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네. 거의 지금 현장 조치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 어떤 대안 도 없어. 사후 대안 도 없어.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다 여기 접수됐을 거예요, 국장님.

네,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지금 현재 부실시공하고 하자에 대해서 현장에서 굉장히 시공자하고 사용자하고 계속 분쟁이 발생하는데.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면 하자라고 보고 도서대로 공사를 안 했을 때 부실시공이 나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도서대로 했는데 나왔다.’ 이거 때문에 분쟁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부분의 준공 나고 난 후의 현장들을 보면 하자 개념으로 많이 접근하고요. 요즘에는 보면 설계도면대로 공사 안 하는 경우가 감리가 다 있기 때문에, 건축과장 설명했듯이 드뭅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가장 많이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가 입주하고 나서 하자 발생이 많은데, 이 부분은 현재 보면 저희가 한 3개월 정도까지는 시공팀을 계속 상주시키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때 입주하고 나서 나타났던 문제를 바로 해결해줘야지 입주한 주민들이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게 지금 현재 잘 안 되는 현장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어서...

그냥 아파트에 곰팡이 피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주상복합인 경우에는 상가 자체가 입주가 안 돼요. 분양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우수 때문에 문제 있고 위원님이 그때 하셨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준공 난 다음에 시공팀이 바로 철수 못 하게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거의 보면 시공팀 철수하고 AS팀 갖다 붙이고 그러는데, 그렇게 못 하게끔 저희가 일정 기간은 시공팀이 그대로 상주하면서 나타나는 하자에 대해서 조치하게끔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준공 허가는 그 기간에 내줘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하자가 분명히 있는데도?

하자가 있다 그래서 준공...

하자나 부실시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실을 하자로 볼 수는 없잖아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부실이 실제로 부실공사라고 인정이 되면 저희가 부실에 따른 조치는 검토를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 말씀하신 것들이 지금 하자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자를 갖고 준공검사를 안 내 줄 수는 없습니다.

하자 가지고는?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 사전점검 때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조치를 끝내놔야 됩니다. 1차적으로 주민들이 거기 입주할 분들이 했던 거에 조치가 끝나는 건데, 그거를 그러고 나서도 직접 사람들이 입주해서 쓰게 되면 또 나타나는 게 계속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 우리 계획이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100만으로 가려면 아직 절반도 안 왔는데. 이건 차단을 해야 돼요. 늘 신도시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인데, 반복돼서. 그것도 대형 건축물에만 더 그래요.

위원님이 작년에도 그거 때문에 상당히 현장에서 저희한테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과장님 그때 나오셨잖아요, 과장 시절에.

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준공이 나면 이런 공동주택 같은 경우가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넘어가는데, 저희는 넘어가기 전에 시공사가 직접 하게끔 그렇게 지금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다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하셔야 돼요. 접촉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입주 예정자들은 답답해요.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해결이 안 되니까. 서로 내 잘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내용 다 아시니까 거기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공돼서 마무리되는 다른 현장들까지 전부 다 저희가 위원님...

엄청 전화 오고 엄청 요구 올 거예요. 그런데 안 돼. 해결이 안 된대. 어떡해...

알겠습니다.

우리 주택과. 이게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30페이지에 보면. 이게 평택시 공동주택 건축기준을 어떤 개정을 하면 건축법이 달라지나요?

달라지는 건 아니고 그 법 규정에서 더 보강해서 우리 평택시 입주민이나 시민이 편할 수 있는 건축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건축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트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품질 향상?

예.

그럼 자재도 바뀌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높이나 구조, 단지 같은 거 우리가 그 법 범위에서 최대한 반영시켜서...

주어진 법 위에 최대한 반영을 하는 정도다?

아니, 예를 들어 시공사가 신공법이 나오거나 그래서 우리 시민이, 입주민이 더 편리한 시설이 있다 그러면 그걸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런 층간소음 때문에 갈등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건축 기준이 있는 거예요? 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태까지는 법 규정보다 강화해서 요새는 250㎜ 두께로 해서 보강시켜놨고요.

그게 언제부터예요?

작년부터 우리가 건축 기준으로 해서 그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몇 ㎜였어요?

그 이하로 해도 법 규정이 벗어났을 때 했고, 올해부터는 하수시설, 화장실이나 그런 거를 밑창이 떨어지지 않게끔 벽으로 타게 하는 공법, 신공법 그거는 기존에 공사비가 더 들어가서 쓰지 못하던 거를 반영시켜서 최대한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고예요, 규정이에요?

권고인데 그거를 건축 심의나 그런 거에 해서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문제 되는 게 공동주택은 바닥 두께. 여기에 기재도 해놓으셨지만 바닥 두께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 이거는 늘상...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부터 우리가 다시 검토해서 그걸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정말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생 많으신데. 31페이지, 우리 단지 수가 평택이 398개. 400개에서 2개가 빠지는 게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일하시는 종사자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늘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더 근로 환경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네, 최선을 다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에 올려놓으셨으니까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늘 여기 의회에서 간담회 많이 해요, 이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맨날 나오시잖아요.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늘 여기 의회에서 간담회를 많이 해요, 이거를 때문에. 맨날 나오시잖아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아파트 이것도 다 똑같은 얘기거든, 지금. 신규 아파트 민원 급증 이런 것들. 지금 화양지구도 그렇고. 소음, 분진, 공사 차량, 도로 파손 이런 것들인데. 교통, 생활 인프라 등등, 마트 이런 것들은 최대한 줄여... 이런 민원은 이제 있어서는 안 되는 민원들 같아요.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민원은 아닌 것 같아요. 신년 업무보고에 올리신 만큼... 늘 이게 이슈가 되니까 또 올리신 거겠죠. 잘 해보시겠다고 올리신 거잖아요?

예. 그게 현실적으로 입주하다 보면 여건이 안 맞는 경우 열악한 경우도 있고 또 좀 안 맞는 게 있어갖고 그것도 최대한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때문에... 이거는 제가 2018년도에 시의회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문제 됐는데, 개선은 많이 돼 가고 있죠? 지역 업체 많이 참여율 높아지고 있죠?

참여율도 높아졌는데, 지금은 전문업체를 더 활성화시켜갖고 여태까지는 중장비나 인력, 기본적인 그거로 했는데, 그거보다는 더 위에 높은 철근이나 전기... 더 위에 단계 1차, 2차 밴드 쪽으로 해서 키워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최선을 다해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의 자격 조건을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소부장 하듯이 능력 있는 업체를 개발해서 발굴해서 그거를 더 키워야 될 입장입니다.

아니, 그래도 하도급에 많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많이 개선될 수 있는 것들인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삼성 현장에도 그렇고. 이것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부동산거래환경 조성해서 어제 전세 사기 예방 안전전세 조례를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켜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거하고 또 조례하고도 관련성이 높은 건데. 그래도 부동산 경기는 좋지 않지만 ‘100만 도시로 가는 입장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 또 자체적으로 우리 관과 민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관리단 발대식도 하고,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서 발 벗고 나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무엇보다도 이거는 예방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본 조례는 예방인데, 정부 주도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여태까지 해왔지만, 민간이 참여해서 저희가 관하고 합심해서 이 조례안에 따라서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고 있으신 분들의 교육도 철저하게 하시고 계시지만 더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고. 예방을 할 수 있는 어떤 홍보지 전달이나... 간단하잖아요. 여러 가지, 몇 가지 안 되니까. 대시민 홍보가 좀 돼서... 대개 여기에 피해자들이 어떤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립이나 다가구주택들, 지금 신축되는 것들, 분양하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권리관계를 공인중개사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 권리관계를 충분히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교육만 간단히 시키면 누구도 여기에 걸릴 이유가 없어요.

몇 가지 실천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실천 과제만 제대로 이행만 해주신다 그러면 예방 부분에서 상당히 커버가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늘 매스컴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깡통 전세 주의하시고, 이중계약 주의하시고, 근저당 은폐한 것들 주의하시고, 명의 이전한 것들, 신탁 부동산, 신탁회사에 소유권 넘긴 것들, 보증보험 가입 불가 주택들 이런 거 몇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을 잘 시켜서 현장에 뛰는 공인중개사하고 잘 협업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고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 위원님이 기후위기 대응 건축물 조성 관련해서 주택 패시브 관련한 내용 질의 해 주셨고 한데, 민간 건축물 연면적 1만㎡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녹색건축 인증을 권장한다고 하셨어요.

예. 건축위원회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요, 거기서.

여기에 적극 권장에 ‘조건 부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조건이라는 게 어떤 인센티브나 가점 이런 게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위원회를 하니까 위원님들 통해서 그 조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적극적인 노력이 뭐...

위원회 통해서 저희가 위원회 심의 아까 말씀대로 1만㎡ 이상 되는 거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기 때문에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안건 으로 우리가 조건을 걸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충족을 해야 가급적 하는 걸로 유도를 한다?

네,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 실질적으로 이 인증 취득하는 취득률은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게 보여요?

아무래도 저희가 유도라고 말씀드리지만 유도를 하다 보니까 건수는 좀 많이 늘었다고 여겨집니다. 제가 대상 건수는 갖고 있고요. 그전보다는 좀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순이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도 새로 오시고 과장님도 오셨는데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유승영 위원님이 질의 를 많이 해주셔 갖고 저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요금납부시스템 개선을 통한 시민 서비스 향상이라고 하셨는데. 현재는 대부분 카드나 자동이체가 어떻게 돼 있죠? 아직 활성화가 안 돼 있나요?

사실은 이게 카드 이체도 그전에 하다가 약간 좀 중단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카드 수수료 때문에 좀 안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카드 수수료 몇 프로를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요금이 더 체납되는 것 같아서 이번에 좀 수수료를 내서라도 다시 원상복구 하자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카드 수수료는 본인 부담금인가요?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징수하는 차원에서...

아, 징수 수수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장 자동이체는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있나요? 문자 고지 알림톡. 이건 주로 어떤 걸 많이 내셔요? 요금을 납부하시는 분들이, 시민들이 주로 활성화가 돼 있는 게 이 중에서 어떤... 가상계좌 프로그램 같은 거는 단위 거니까 이게 좀 힘들 것 같은데, 어느 거를 많이 저기를 하시나요? 납부 방법을?

요금 문자 고지를 할 때 사실 문자를 하다 보니까 한 통에 쓸 수 있는 글자 수가 좀 제한이 돼 있어서, 그리고 요금도 좀 많이 나가서 이번에 카카오톡이라는 걸로 좀 변경하게 된 부분입니다.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도 한 8개소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번에 처음으로 카카오톡으로 변경을 하게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래서 저희가 카드가 안 되기 때문에 통장 자동이체로 좀 많이 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납부율이 굉장히 저조하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불이익을 받거나 그러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죠?

그런 건 거의 없다고 보셔야...

거의 없으시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직접적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들은 없으실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무선검침을 통한 스마트 수도행정 서비스에서 저희가 사업량이 수도 계량기가 6,880전이고 무선 검침 단말기가 4,200전인데 노후 계량기 6,880전을 교체할 때 무선검침 단말기로 교체는 안 되나요?

현재 지금 위에 있는 물량 수도계량기 6,880전은 뭐냐면 내구연한이 경과된 계량기를 교체할 때 무선검침기를 같이 달아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선검침이 한꺼번에 돼 있는 게 아니고 계량기에 따로 무선검침기 따로입니다. 그래서 계량기 교체할 때 무선 검침을 이번에 붙여주면 모든 게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적으로 그럼 단말기만 교체한 수도계량기만 설치하는 분들은...

그런 것들도 가끔씩 있고요. 그 수량도 무상검침단말기가 4,200전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아, 그래요? 그러면 평택시 전역을 지금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역을 대상으로 스마트 무선 검침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12월 달까지는 전 지역이 다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나요?

1만 1,080전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계량기 교체는 남부, 북부, 서부를 별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도 유승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또 인력 자원에서 보면 검침원이 아직 30명이 있어요. 그럼 검침원 인원이 줄어들게 되나요? 내년 2027년도 되면?

아,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요? 인력에 대해서도 또 민감한 거니까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17페이지 반도체 산업 활성화 공업용수 기반에서 보면 관내 기관은 2026년 12월에 공사 완료 예정인데 이건 완료가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공정률이 한 43%인데 조금 지연될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하고 협의는 거의 다 끝난 부분이라 문제없이 삼성전자에 공급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노력만 조금 하시면 완공이 좀 그래도 늦춰지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외야 뭐... 관외 공정률도 2공구가 65%고 관내 관로시설 뭐... 관외 공정률도 많이 올라갔어요. 공정률도 거의 뭐 99%.

네, 그렇습니다.

하수과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통복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202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25년 2월 공사 착공을 하고 있어요. 여기 하고 있는 통복 공공하수처리시설 여기에 대해서 진행 사항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재 공정률이 20%고요. 현장 갔는데 지금 지하 터파기하고 관리동을 짓고 있고. 그래서 현재 올해는 구조물 설치 공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올 연말 때부터 기계 설치 공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운영하고 나서 검사한 다음에 2028년 2월 달에 준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초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초는 다 하고 터파기 작업 다 끝나신 거죠?

지하 2층 흙막이하고 1층까지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네. 2028년 2월이 준공인데 하수처리장이나 현대화 민간... 여기저기 고덕이나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준공 기간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것은 다른 위원님들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하신 것 중에 제가 추가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요금 납부 시스템 개선에서 가상계좌 프로그램 업데이트랑 DB 암호화 보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있는데, 사용 기간이 15년 각각 6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후화의 기준이 뭐예요? 10페이지.

이게 내년 10월에 만료가 됩니다. 노후화라는 건 만료되는 걸 기준으로 해서 노후화라고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더 업데이트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지원이 종료가 되는 것에 따라서 노후화라고 표현을 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입이 언제 된 거예요?

이거는 보시면 사용 기간 6년 정도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6년 단위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한다?

예.

그리고 가상계좌 프로그램은 15년.

네.

이게 다른 행정시스템하고 연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패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포함한 거예요?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시스템이 저희만 사용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단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따로 별도로 보안 취약점 같은 거 진단 결과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주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단순히 기술 종료.

예.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 보안시스템 같은 게 다른 법에 의해서 자꾸 강화되고 하면 그걸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이것도 김순이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기존 기계식 계량기 대비 단가가 2개가 차이가 많이 나죠? 무선검침단말기가.

무선검침단말기라고 표현하는 게, 저도 처음 와 가지고 공부를 좀 했는데. 이게 기계식 계량기가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계식 계량기는 밑에 물에 돌아가는 거고요, 이건 디지털로 해가지고 숫자로 표시되는 건데, 무선단말기는 그 옆에 수신기를 다시 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무선 단말기는 검침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이 ‘재설치’ 라는 건 기존에 있던 것들을 교체하는 것 아니면 기존에 달려있던 무선 검침 단말기를 재설치하는 거예요? 기계식을 호환하는 게 아니라?

기계식에다가 호환은 안 하고 노후화가 되면 기계식으로 달려 있는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노후화된 기존 계량기를 교체하면서 디지털로 교체하면서 수신기를 다시 다는 거죠.

이거 그러면 게 무선검침이라는 것 자체가 배터리가 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거 배터리는 교체의 주기가 또 있어요?

배터리 교체는 거의 없고요. 그게 한 8~10년 정도 사용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수신기도 또 교체해야 됩니다.

지하나 이런 밀집 주거지역 이게 주로 검침하기 어려운 곳에 있는 곳을 지금 우선적으로 교체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통신장애나 이런 건 전혀 없나요?

그게 문제가 많이 되는 건데, 저희가 99%, 97% 정도 원격검침이 돼야 되는데 최초에 달았던 것들 무선검침기 같은 경우에 조금 떨어져서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검침원분들이 가서 또 직접 확인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신기를... 저희도 계속 다른 데도 알아보고 해서 통신이 제대로 되는 거로 한 99% 정도까지 나올 수 있게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신장애가 계속 생겨서 검침원이 가야 되는 거면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들이 자꾸 생기는 거니까 이건 좀 신경을 쓰셔갖고 통신장애 원인을 해결하든지 아니면 성능이 좋은 단말기로 교체하시는 걸 찾아보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개선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에 개인정보 해킹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 개인정보나 사용량 데이터 같은 거 보호하는 것에 대한 보안 체계 이런 게 있어요? 정비되어 있는 게?

그래서 아까 거기 연결된 것처럼 업데이트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그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로도 충분한 상황.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존에 위원님들도 질의 가 충분히 있었으리라 생각하고 저는 대체적으로 필요성에 대한 문제들,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 좀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금납부시스템 개선을 통한 시민서비스 향상을 보게 되면, 주목적이 납부자의 편의성을 위한 이런 시민서비스 향상을 하겠다는 것이죠? 우리 카톡이나 간편결제 도입 시 이로운 점도 상당히 많지만 혹시 이에 따른 불편한 점을 좀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그래서 이거는 신청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제공해드리고요. 일방적으로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안내를 해서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만 하고. 이게 더 자세하게 안내해드릴 수 있는 편의성 때문에 시작하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은 이게 신청주의에 의해서 시작한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그동안 다른 지자체에서도 해왔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확대하려고.

그렇죠.

그럼 앞으로 우리 카카오톡이나 핀테크 결제 도입에 대한 부분은 확장해야 될 건데, 확장하기 전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은 납부를 하는데 고령층, 또 스마트폰 활용을 잘 못하는 분들에 대한 그분들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분들에 대한 따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시스템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기존 통장 있잖아요. 우리 기존 통장에서 카드 자동이체를 추가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 김순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수수료 부담은...

저희가 부담하는 겁니다.

시가 부담을 하고. 우리 카드 자동이체나 체납 예방 효과는 분명히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액 체납자나 일시적 연체자에 대한 과도한 결제 문제 같은 것들이 중복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쉽게 실시하고자 하는 이유가요. 통장에서 자동이체만 하면 그 잔고가 없을 경우에 가산금... 이게 이체가 안 되니까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런데 카드 자동이체를 하면 가산금 없이 바로 내놓고 하는 거고.

그렇게 안전장치를 마련하셨다.

예.

우리 가상계좌 프로그램 사용 기간이 15년이에요. 그렇죠? 여기 기존. 그런데 우리 그동안 DB 암호화 보안에 대한 부분은 사용기한이 6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보안사고 같은 건 없었어요?

예,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DB를 구축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 프로그램 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마련은 잘 돼 있고요?

네.

아무쪼록 우리 요금납부시스템 개선을 통한 시민서비스 향상을 통해서 시민들이 좀 더 편의성 있게 납부할 수 있고 또 시에서는 안정적인 수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빨리 시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노후 상수도시설 현대화해서 우리 2023년 유수율이 89.4%에서 2025년도에 90%로 소폭 상승했는데, 이거 연도별 예산 투입 대비 유수율이 개선 효과가 우리 집행부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사실 그전에 예산 투입이 저희가 생각한 만큼은 투입하지 사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조금씩 좀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에 60억 원, 70억 원 정도 했다가 100억 원 했다가 지금 이번에 200억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더 좋은 얘기는 국비 지원이 이번에 처음으로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전년도, 그 전전년도에 비해 3배 정도 더 확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러면 개선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시는 거죠?

네, 저희는 사실 목표를 이게 끝나고 나면 95% 이상, 그리고 전국에서 그래도 최상위권에 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26년도에는 우리가 목표 유수율이 90.5%예요. 그렇죠? 앞으로 세운 게. 그런데 현재 교체 속도를 따졌을 때 이게 예산 집행 구조로 현실적인 목표 가능하신 거예요?

네, 저희가 잡은 거대로만 2026년도, 2027년도만 계속 이 정도만 서준다면 저희가 목표한 대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7년도 국비 싱크홀 사업으로 저희가 서부 지역을 지금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되게 되면 조금 더 앞당겨질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노후관 교체가 실은 보면 2023년에는 7.6km, 2024년도에는 12.4km, 2025년도에는 15.5km 증가했는데 우리 총 노후관 규모가 226km 정도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교체 속도가 좀 느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듯이 예산 반영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국비 되는 구간이 한 55km가 됩니다, 북부지역. 저희가 북부지역 노후관 전체가 55km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관 갱생, 세척까지 하게 되면 2031년까지 북부지역은 다 100% 완료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연도는 서부 지역 쪽을 집중 투자해서 서부 지역도 100%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비 사업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우리가 목표 세운 만큼 최소로 도달할 수 있도록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면 14년간 장기 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장기적으로 우리가 노후관 교체를 하다 보면 재굴착도 해야 되고 교통 불편도 당연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차별로 이렇게 사업 구간을 어디 어디 선정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어디 구간을 선정을 할 거다. 그러면 거기 도로 공사를 하게 되면 중복되는 경우가... 한번 도로를 굴착했다가, 쉽게 말하면 도시가스라든지 도로포장 사업을 다시 또 까고 그런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중복되는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 시민들에게 피해로 다가오는 거예요, 교통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 연계해서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할 수가 없나요?

예. 지금 도로굴착심의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중 굴착 방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 발생하는 건수도 사실은 있긴 있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동네도 어제 봤는데 한 서너 달 있다가 또 파고 아주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노후관 교체할 때 혹시... 노후관 교체를 했는데 혹시 하고 나서 다시 재누수가 되고 그런 사례 건수는 좀 있습니까?

아 드물긴 하겠는데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자보수로 처리를 바로 또 하고 또 있습니다.

하여튼 하다 보면 100%라는 건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신규정수장 건립. 정말 필요하죠. 100만 시민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런데 우리 신규 정수장 건립보다 기존 정수장 증설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 평택에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지 않아요?

저희가 지금 송탄정수장과 유천정수장이 있었는데, 송탄정수장은 일단 중지가 된 상태고 남아있는 게 유천정수장인데 유천정수장의 처리 용량이 1만 5,000톤 규모인데 실질적으로는 한 9,000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용량을 키우게 되면 문제가, 저희도 한번 물소요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유천뜰 자체가 물 수위가 떨어지면서 유천뜰 자체에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좀 있어서 그거를 확장하거나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또 하천 수질 자체가 지금 진위천보다는 안성천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수질도 좀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확장보다는 팔당 원수를 받아서 하는 게 일단 지금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가 또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에 대한 재원 조달이 상당히 좀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사업비가 2,567억 원으로 올리셨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중 시비가 1,762억 원이고. 이렇게 중장기재정 부담에 대한 우리 재정 건전성 분석을 잘하신 건지.

지금 지원금 700억 원하고 국비 105억 원은 받고 나면 1,762억 원인데... 그중에서 1,762억 원은 시에서 부담하는 게 맞는데 원인자가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총 16개 사업에 물에 대한 배분량은 배분이 끝난 상태고, 협약은 6개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 중인 게 10개이기 때문에 저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협약을 추진해서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총사업비에서 지원금 700이라는 건 우리 삼성전자가 부담하는 금액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는 협약이 나중에 금액이 줄어든다거나 그런 변동사항 없이 확실한 협약이 이루어진 겁니까?

네, 그렇게 협약을 했고 일부 받았습니다.

하여튼 법적 계약적으로 확정된 금액이죠? 정수장 공사가 몇 년도에 착공하신다고 했죠?

올해 실시설계를 착수했고요. 빠르면 올해 12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관련 부서 협의보고 내년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표라는 게... 소장님 저는 목표라는 게 상당히...

내년 초되면 보상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거에 대한 부지 보상도 다...

예. 보상 내년에 잡혀 있습니다.

인허가... 주민의견 수렴도 당연히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 많은 행정 절차가 있는데 목표를 잘 도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되지만, 아무튼 소장님이 얘기했으니까 잘 하시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용수공급 협약이 평택시하고 삼성전자 간에 체결이 이루어진 거죠? 봐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15만 톤 저희한테 양도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거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했기 때문에 이거를 되돌리거나 물리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산업용수하고 생활용수의 배분 기준은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생활용수는 말 그대로 저희 시민들이 사용하는 용수라고 보시면 되고, 공업용수 같은 거는 삼성전자나 APK 가스사들이 사용하는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비도 편성이 따로 이루어졌다는 말씀...

네, 물 배분량도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은 한동안 계속 우리 대기업 물 공급을 위해서 시가 과도한 재정을 투입한다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은 좀 안 맞습니다. 공업용수 부분에 대한 걸 원가를 분명히 분석해서 그 단가 플러스 일부분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예전에 오해했던 부분이 뭐냐면 삼성전자 1팹을 돌릴 때 저희가 생활용수를 지원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같이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시민 우선 공급 원칙.

네. 그건 당연히 맞습니다.

아무튼 이런 거 하는데 하여튼 주민들 간의 갈등이 없이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같은 거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위원장 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우리 이인종 소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과장님들이 대부분 바뀌셔가지고 아직 업무 인수인계가 다 안 끝난 걸로 예측이 되는데, 맞습니까?

공부들을 많이 해가지고 왔으니까...

지금 관리과 미납요금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21억 원이요?

21억 원 정도 됩니다.

많이 늘었네요? 12월 26일까지. 지난해. 12억 6,400만 원이었거든요. 지난해 특별징수기간 해서 상반기 징수율이 41.1%고 하반기가 40.9%. 이렇게 많이 노력들 해주셨는데 어째 갑자기 늘었죠? 소장님, 관리과에 대해서 공부 좀 하셨나 모르겠네.

제가 작년 10몇 억 원이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21억 원까지 늘은 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 이게 제가 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12월 달 기준 게 올 1월에 넘어오기 때문에, 그게 체납으로 돼서 넘어온 거고요. 그래 가지고서 K-6 같은 데에 6억 원 정도가 더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받을 거니까 이걸 제외하면 한 16억 원 정도, 14억 원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대충 예측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아니 그게 아니고, 상수도 요금이 12월 달 분이 1월 달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해 감사 때 체납관리 현황을 받았을 때는 징수율이 거의 100%였었어요. 99.8%, 99.9%.

예, 맞습니다.

그런데 미납 요금을 확인해 보니까 한 12억 원 정도 이렇게 또 된다고 그래서, 그 비율이 맞는 겁니까? 0.1% 이 비율이 12억 원 정도가 되는 건가요?

저희가 총 1,100억 원 정도가 되니까 얼추 맞는 겁니다. 끝나고 한번 제가 정확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간 우리 관리과장님이 다시 오셨는데, 체납 요금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물론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소상공인 쪽이나 자영업자 쪽에 대한 매출이 안 올라서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체납이 오래 가면은 단수 조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단수 조치할 때는 좀 신중해서 하셔야 될 거예요. 그냥 요금 많이 밀렸다고 해서 무조건 ‘물 공급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 대상자 그분에 대한 애로가 있겠죠. 그 정도 장기간 체납에 대한 애로가 있을 테니까, 상담을 해보시고... 꼭 단수를 해야 될 그럴 상황이면은 상담을 해 보시고 단수를 할 수 있게끔. 아까 김순이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 카드 자동이체 이게 신설이 된 거죠?

네.

요즘에는 거의 카드를 많이 활용하니까, 이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카드 자동이체로 해서 분납도 되고 그러니까. 카드는 분납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잘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더 좀 활성화시켜서 통장 자동이체도 있겠지만 카드 자동이체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체납에 대한 걸 많이 감소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도계획과 송탄 취정수장 활용 방안은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니요. 지금 올해 본예산 에 5,000만 원이 반영된 부분이고 지금 행정처리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용역을 발주할 거고요. 거기에서 결과를 도출할 계획인데, 주민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기업체 사용 계획도 들어봐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좀 꽤 진행돼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아마 연말 돼야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현재 물론 용역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임시로 해서 내년까지 가압장 시설로 설치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고요. 정수장은 지하에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시설물이 사실은 더 고가고 비싼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시설물을 좀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건축물 4층에 대한 건물 활용 방안도 다시 또 필요합니다.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보지 말고 따로따로 보고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 자산이기 때문에 좀 활용 방안을 좋은 쪽으로 좀 검토하셔가지고... 어쨌든 진위천 그쪽 부분이 그동안 피해를 많이 보셨잖아요. 그 지역 그 주민들이. 그래서 그게 그 주민들의 뜻을 또 한 번 이렇게 수렴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한데.

용역 과업 내용에 그 부분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느 정도 나오면 설명도 또 당연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 분들이 요구하는 쪽에... 뭐 어떤 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좀 주민들이 원하는 쪽의 활용 방안을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수도시설과 16쪽에 보시면 신규 정수장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총 사업비가 2,567억 원에 대한 사업이고. 이게 삼성전자에서 100% 원인자 부담하는 겁니까?

정수장 사업은 삼성은 일부고요. 그리고 시비가 1,762억 원이 평택시 부담인데 평택시 부담이 전체는 아니고 사업 시행자들이 있습니다. 민간개발지구들 말하는데요. 컴팩트시티라든가 그런 지구들에서 납부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 납부하는 돈이 1,762억이 그 납부를 해야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협약이 돼서 6개소는 지금 납부할 예정으로 돼 있는 거고, 10개소는 협약 준비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700억 원을 납부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금 700억 원. 17쪽에 보면 반도체 활성화 공업용수 기반 조성사업이 9,172억 원인데 이거는 100% 원인자 부담 같아요. 삼성전자.

예, 삼성전자 원인자 부담금 사업이고 이게 5팹, 6팹 들어가는 물량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걸 문제없이 다 가능한 건가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평택시 관내 구간은 공사가 지금 43% 됐고 올해 연말 목표지만 약간 늦어질 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관외 구간은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5팹을 돌리고 6팹을 돌리려면 이게 돼야지만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P가 지금 공사 중인데 이게 추진이 안 되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관외 구간이 좀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45만 톤 규모의 가압장을 동고리 쪽에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는 판교 가압장이라고 해서 기존의 가압장을 확대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판교에서 가압해서 돌려주고 우리가 동고리에서 당겨버리면 저희가 물량이 5팹 들어가는 물량까지는 가능하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지만은 전력 문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전력 문제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투 라인이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당진 쪽에서 하나하고 안성 쪽에 들어와 있어서 전력 문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안성 쪽에서는 절대 철탑 이런 거를 더 이상 건립 설립하게끔 안 하겠다고 계속 강하게 나오시던데, 안성 쪽에서.

고덕까지는 문제는 없고 다른 쪽의 문제인데 삼성 쪽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 을 사실 말씀드리기는 애매하지만 준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성 측에서도 그런 얘기 외부 쪽에서 흘린 얘기가 우리 유천리 상수원보호구역 있잖아요. 그거를 해제를 안 해주면 자기네들은 전기를 더 이상 공급을 안 해주겠다. 그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또 강하게 아마 지금 안성 시민들이 좀 그런 쪽으로 요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삼성전자가 물과 전기가 없으면 가동이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대처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처를.

물에 대한 부분은 사실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부분이고요. 제가 볼 때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 팔당 게 안 되더라도 저희는 별도의 다른 대책까지도 강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해수 담수는 포기...

아니, 포기한 거라고 보시지 마시고요.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 상 그 내용이 포함돼서 받아놨기 때문에 필요하게 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행정절차까지 마련해 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걱정 안 할 정도는 된다는 말씀이죠?

문제없습니다. 물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우리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이 9개가 있죠. 9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BTO 방식은 7개인가요?

BTO 남아있는 건 통복하고 지금 현덕 두 군데입니다.

통복하고 현덕. 그런데 이 BTO 방식에 대한... 지금 통복하수처리장이 1차는 만기가 됐죠.

네. 그래서 지금 이거 운영과 관련해서는 올해 6월 30일이 지나면 7월 달에 7월 1일자로 운영사가 다시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현덕하고 통복은 BTO에서 빠진다고 보셔야 될 거고요. 통복은 통복처리장 공사하는 동안만 임시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민간업체에서 입찰로 진행할 건가요?

저희가 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점 중에 몇 점은 사업성을 더 봐야 되고 경제력도 봐야 여러 가지 보거든요. 회사에 대한 걸 본 다음에 심의위원들을 다시 또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격도 봐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해서 마지막에는 입찰까지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가 수의계약으로 가고 있다고 제가 좀 들은 게 있어서요. 그게 맞나요?

전혀 모르고 계시나요?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현재 통복이 새로 지을 때까지 그 운영을 연장을 한 겁니다. 기간 연장.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그럼 몇 개월 연장이죠?

2028년 2월 달까지니까 그때 폐쇄할 때까지 연결한 그때만...

2028년?

여기 새로 짓는 BTO 사업 그거에 나중에 연결할 때 이거는 폐쇄할 거니까 그때만 연장하는 거지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하던 업체가 계속해서 하는 게 맞는 건데, 다른 업체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협약에 대한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이 가능한 걸로.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장으로 간다고 보면... 지금 6월 30일 날 만기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계약 만기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2026년 6월이니까. 2028년을 보면 한 1년 6개월 정도 남는 거잖아요. 그럼 1년 6개월 동안은 지금 하던 업체가 연장으로 가야 맞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연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규 업체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금시초문입니다, 그거는.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미 연장을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 좀 우리 하수과장님이, 저도 시민 분한테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계약 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좀 확인하셔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에 맨홀. 이게 참... 아까 소장님도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맨홀 침하로 인해서 사실 자동차 소형 자동차 이런 부분이 많이... 특히 이런 겨울철에 노면이 좀 많이 얼어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만 차량이 충격이 가도 많이 흔들리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평택시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맨홀 침하가 돼서 보통 턱이 진다고 그러죠? 이거를 좀... 우리 지난해 본예산 에 업무보고 예산은 말씀을 들었지만 좀 빨리 교체 보수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해빙기철을 맞이해서 이게 또 더 침하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대안 은 좀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콘크리트 맨홀이라고 그래서 보도 쪽에 있는 맨홀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는 아마 차도 쪽에 있는 맨홀하고 아스콘하고 차이에 발생하는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지관리비라는 게 계속 서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조치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과라든지 읍·면·동에 좀 맨홀 침하에 대한 그거를 전수조사를 좀 시켜서 아니면 또 우리가 저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인력을 투입해서 전수조사를 시켜가지고, 좀 위험성이 높은데 이런 것부터 먼저 공사를 착공해서 바로 그 저기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그동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계시면서 승진하셔서 업무적으로 많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새로 전입 오신 우리 과장님들 인수인계 빨리 받으셔서 우리 평택 시민분들이 물 걱정 안 하고 하수 걱정 안 하는 그런 평택시가 되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침에 나오셔가지고. 1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노후 상수도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 를 해주셨는데. 우리 싱크홀 예방 목적은 처음 그 목적으로 받으신 거죠?

네, 전국에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총사업비가 471억 원 중에 현재 내시된 건 내려왔어요? 114억 원.

예,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고. 고생하셨네요. 지금까지는 유수율, 누수, 노후관 교체에서 지반침하 방지까지 예방 목적으로도 국비를 받으셨는데, 큰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문제인데 이게 현장에서 지반침하라든지 동일 사업이 같이 됐을 때 부서가 겹치는 수가 있죠? 도로관리과나 이런 때 어떤 여기에 대한 대안 은 좀 있나요? 거기까지 생각하셨나요?

도로를 굴착하게 되면 도로굴착 심의라고 그래서 건설 그쪽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순위를 먼저 하거나 같이 하거나 그런 순위를 좀 정해줍니다. 그거를 따라가는데 지금까지 하면서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는 사실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아닌 경우는 그거에 맞춰서 하고는 있습니다.

2031년도까지 6년간 다 소요되는 경비예요? 북부지역만?

북부지역만 470억 원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쓴 200억 원에 대해서는 남부하고 서부 쪽으로 다 할 겁니다.

일단은 북부 쪽에. 북부 쪽에 그러면 6년간 평택시 전체 다 할 계획으로 있는 거예요?

저희가 북부지역은 아까 얘기했듯이 470억 원이고 200억 원씩 계속 투자해서 남부, 서부까지 다 하게 되면 2031년 이후 전체를 100% 목표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2031년도까지. 싱크홀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또 안전에도 문제가 되는데, 국비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6쪽 한번 볼게요. 수도시설과네? 동청리에 신규정수장도 2031년도에.

네, 그렇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이라는 게 ‘고도’가 붙었는데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어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