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위원입니다. 오늘은 기획항만경제실,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항만경제실장 조원경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항만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유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박종현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임보경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보경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사) 문제홍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나경범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12쪽 정책실행력 강화를 통한 시민체감형 시정 운영입니다. 전략적 기획기능과 대외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시정목표를 달성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첫째, 시정목표 실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상시 내부적인 정책추진 점검과 더불어 외부와의 소통채널을 지속하겠습니다. 특히 주요현안을 사전에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는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시정성과 관리의 내실화입니다. 시민공약평가단을 구성하고 시민들이 직접 공약이행 과정에 참여하여 행정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겠습니다. 셋째, 맞춤형 정책발굴 및 실행력 확보입니다. 국·도정 시책과 연계한 숙성된 정책을 발굴하고 각종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정책으로 연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재정 건전성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지방채 관리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전략적 운용을 통해 재정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와 차환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마무리가 시급한 사업 위주로 발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차입 전에는 통합기금 등 대체수단을 우선 검토하여 채무 규모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통합기금을 활용하여 재정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통합계정은 각 회계별 여유재원을 적극 예탁하고, 재정안정화계정에 잉여금 등을 적립하여 자금운용과 재정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관행적인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평가를 강화하여 낭비적 요소에 대한 정비와 개선을 촉구하고 평 가결 과를 차년도 예산편성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법률·입법 지원을 통한 행정의 적법성 확보입니다. 복잡해진 행정환경에 따라, 증가하는 법적분쟁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지원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송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분야별 고문변호사와 법률자문관을 활용하여 소송수행 초기단계부터 전문적인 자문을 지원하고, 직원대상 법제교육을 실시하여 승소율 제고와 행정신뢰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민 법률복지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권역별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실을 월 2회 운영하여,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고충을 해소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자치법규의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입법 컨설팅과 조례 규칙 심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상위법령 위반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선제적으로 발굴, 개선하여 시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적극행정 기반 성과관리로 행정혁신 제고입니다. 대내외 평가를 통해 시정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합리적인 보상체계와 연계하여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먼저 대외평가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평가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매월 실적 점검과 1:1 맞춤형컨설팅을 실시하여 목표 달성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혁신·협업경진대회와 혁신동호회 운영 등을 통해 조직의 혁신역량을 높이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아울러 적극행정우수공무원 선발과 마일리지제도를 통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공무원이 책임 있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수산과 소관입니다. 17쪽, 경쟁력 있는 항만 환경 조성입니다. 포트세일즈와 시민친화적 항만 이미지 구축을 통해 평택항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먼저, 전략적인 화물 유치로 물동량 증대를 견인하겠습니다. 평택항 이용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항만 관련 업체와의 회의를 정례화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즉시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평택항의 국외설명회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신규 항로를 개설하고 화물을 다변화하는 등 실질적인 물동량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평택항 희망의 바다 그림그리기 대회와 평택항 홍보 아카데미 등 시민참여형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택항이 단순한 산업현장이 아닌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평택항 친수시설 조성입니다. 평택항 주변 환경개선으로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여가문화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평택항만 배수로정비사업입니다. 현재 36%의 공정률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7년 준공목표에 맞춰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이 조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평택함 해양안전체험관 조성입니다. 당초 계획부지의 교통 및 주차 문제 등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자 (구)국제여객터미널 부지로의 이전을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접근성과 안전성을 개선하고 신속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 조성입니다.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풍요로운 수산자원을 회복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수산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넙치와 뱀장어 등 경제성 있는 치어 방류를 확대하고, 양식장 시설 현대화와 친환경 어장 조성사업을 통해 어업 생산성을 실질적으로 증대시키겠습니다. 안전한 조업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어선 엔진 지원과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통해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생태계를 보전하겠습니다. 아울러, 평택풍어제 지원과 어울림센터 운영을 통해 어업인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어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21쪽, 청년의 안정 정착 및 기회 확대 정책 추진입니다. 청년이 지역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주거, 일자리, 심리 등 청년의 삶 전반에 걸쳐 안정적인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상반기에는 권역별 유휴공간 5개소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청년전용공간인 청년쉼표를 운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권역별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생활 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 청년 월세 및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청년기본소득 지급, 면접정장 무료대여 사업과 중개보수료 감면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청년참여기구인 청년네트워크를 통해 평택시 청년들의 관심사와 제안 에 귀 기울이고 청년모임 활동비 지원, 청년의 날 축제 등 청년이 직접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성장과 안정적인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청년 취업, 창업 단계별 지원을 통한 성장 기반 강화 추진입니다.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여 안정적인 청년들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새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평택청년-기업 이어드림사업과 신입사원 직장적응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취업매칭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신입사원의 직장 적응을 도와 청년들의 안정적인 평택시 정착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또한 기존 수행하던 평택청년 취업성공 지원사업과 4차 산업 인재양성 직업훈련 지원사업으로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관내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재교육을 지원하여 체계적인 청년취업사업을 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성장가능성과 사업 지속성을 갖춘 청년기업을 중점적으로 발굴, 육성하여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높이고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변화하는 인구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정책 추진입니다. 우리 시 인구특성 파악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2026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첫만남이용권 지원을 통해,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부담 경감을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적공감대 형성을 위해 초중고 학생 대상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추진하고 가족친화분위기 조성을 위한 결혼출산 장려사업과 함께 평택시의 44%에 달하는 1인가구 세대를 대상으로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등 실효성 있는 특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신중년이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인생 재설계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신중년 이모작지원센터 개소 준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25쪽 소상공인, 골목상권 다각적 지원을 통한 활력 제고입니다.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체계적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먼저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지속 추진하고, 지난해에 이어 서민경제협력기금을 조성하여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는 지역화폐가맹점 등록 연매출 기준이 12억에서 15억 원으로 상향되어 지역화폐 사용처가 확대되었고, 8%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침체된 지역자금 순환과 소비회복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장쇼핑몰 세계미식특화거리 조성사업 등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국도비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골목상권 맞춤형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역량 강화로 경쟁력 제고입니다. 오프라인 유통환경 경쟁력 강화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마케팅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통복시장 고추전골목 아케이드 건립 및 평택국제중앙시장 아케이드 간판 교체 및 쉼터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전통시장 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전통시장 공중화장실에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쿨링포그 설치 및 유지보수 관리용역을 추진하여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특색 있는 마케팅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전통시장특화상품 지원사업,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등 전통시장별 맞춤형마케팅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화재안전에 취약한 전통시장 안전관리를 위해 화재안전요원 배치, 화재패키지보험, 화재알림시설 유지보수 및 각종 안전검점을 실시하고 노후시설물 정비 및 전통시장매니저를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역특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입니다. 계층별 및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 일자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일자리센터 취업연계 1,500명 목표 등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박람회는 구직계층별 취업 특성을 반영하여 중장년층에게는 경력전환, 재취업 중심의 조리, 운수 분야와, 청년층에게는 취업컨설팅, 인턴십 중심의 반도체, IT분야의 맞춤형 채용부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기도 일자리박람회를 공동개최 추진하여 구인기업과 구직자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평택형 계절근로자 자체 기준을 수립 및 관리를 강화하고 MOU 체결국을 통한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를 통해 지역 내 안정적 농업인력 수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교육컨설팅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상시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창업 육성 및 사업비 지원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잠재력을 가진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모델 공모를 추진하고, 여러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회적경제 공공구매박람회 및 소셜마켓 등 판로 확대를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30쪽, 안정된 지방세입 기반 조성입니다. 2026년도 지방세입 목표액은 1조 3,926억 원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위축 및 부동산거래량 감소 등에 부정적 요인과 함께 인구와 사업장, 주택이 증가하고 대기업 등 법인실적 개선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 등 긍정적 요인이 상존하여 도세는 300억 원 감소, 시세는 118억 원 증가하여 전년 목표액 대비 182억 원 감소로 전망됩니다.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해 비과세·감면 중점 테마별 기획조사와 현장조사 강화로 탈루 및 누락 세원을 발굴하고 고액납세자를 집중 관리하여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면밀한 세수추계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지방세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세수추계 정례화와 간담회를 통한 대기업 소통·협력채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모바일 기반 시민 만족 세정입니다. 모바일, AI 등을 활용한 기반 다양한 세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카카오톡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안내를 확대 시행하고 지방세 챗봇, 채널 등을 운영하여 납부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환급서비스를 진행하여 납세자 중심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께서 더 공감할 수 있는 세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매월 운영하고 성실납세자 선정을 통해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33쪽, 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2026년 체납정리목표액으로 지방세 440억 원, 세외수입 110억 원 등 총 550억 원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신속·정확한 체납처분, 고액체납자 공공정보등록,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 등을 통해 체납처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유형 분석을 통한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등 현장중심 활동을 강화하고 일시적 자금사정 곤란 및 생계형체납자의 분납을 유도하는 등 맞춤형 체납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청렴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2026년 정기세무조사 목표로 100개의 법인 정기조사와 기획세무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지방세 안내책자 배부 및 조사 희망시기 선택제 운영 등 기업친화적 서비스를 실현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조사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공감, 신뢰받는 청렴 세무조사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해드릴 때 이미 많은 말씀을 드려서 사실은 보고만 받는 자리이긴 한데 한 가지 조금 제안 을 하고 싶어서, 항만수산과장님 진급하시고 오늘 처음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오신 걸 환영하고요. 아직 업무에 대한 부분을 다 파악을 못 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 조성’해가지고 예산이 한 1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자료를 보면 저도 그동안 이게 과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가 쭉 공부를 하면서 이거는 접근을 여기서부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이 지금 해면, 내수면, 어린 고기 방류 해가지고 이거를 4억 정도로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평택시에 전체 항에서 갯벌 면적이 얼마나 돼요?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됐는데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항만수산과 자료를 받았을 때는 우리 학자 전문가들이 항만 개발을 할 때 그다음에 황해특구로 정해지면서 매립하고 이럴 때 내놓은 서류들을 봤어요. 그런데 저희 평택시 갯벌이 생태계 환경이 굉장히 좋다. 조성이 잘 돼 있다. 밀물과 썰물 차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진위천이나 이런 데서 오는 부영양분들이 갯벌에 많이 축적이 돼서 갯벌생태계 자체가 갖고 있는 보존가치는 굉장히 높다는 안이 제가 본 자료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기본적인 갯벌이 살아야지만 이 수산자원 조성사업이 성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에도 갯벌에 대한 정책이나 자원이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쏟아부어도 결과가 인풋과 아웃풋이 전혀 형성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해면과 내수면, 어린고기 방류를 해서 이것들이 계속 거기서 활성화되고 먹이가 풍부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면 정보글에서 어촌공동체 활성화 해가지고 예산 국비를 따와서 지금 그쪽이 잘돼 있는데 거기를 고민했었던 게 어떻게 이거 관광 활성화를 할 건가라는 고민을 했는데 갯벌이 살아 있으면 사실은 체험이나 관광은 기본적으로 따라오죠. 그렇죠? 그런데 갯벌이 없는 데서는 그냥 관광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산이나 이런 데를 가서 보면. 근데 평택은 갯벌이 잘 형성이 돼 있는데 이 갯벌을 지키기 위해서 항만 개발이나 매립을 할 때 어떤 거를 세워야 되는지가 전체적으로 제가 4년을 마무리하면서 나와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쏟아붓는 그 10억이라는 예산이 이 예산만 갖고 하는 건데 지금 아무 효과를 못 낸다고 하면 너무 극하게 발언을 하는 거고, 예산 대비 효과가 거의 낮아지고 연속성이 없다. 1회성으로 계속 가는 사업이다. 그러면 갯벌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한 번 판단을 하고 그 갯벌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 생태계가 어떻게 바뀌면서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어패류 같은 것도 사실은 들어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지금 여기 생태계가 옛날에는 망둥어가 주로 나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생태계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갖고 있는 자원에서 투자할 수 있는 예산 대비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는 부분부터 우선 연구용역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세운 사업은 이렇게 가지만, 그 연구용역이라는 게 지금 줘야지만 예산 세워서 가을쯤에 나오면 그걸 가지고 내년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저는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자원회복능력, 자정능력이 지금 여기에는 없다. 자정능력이 없는데 매년 그냥 돈을 갖다 붓고 형식적인 사업만 계속해왔다. 자정능력이 생기는 사업을 해야지만 이렇게 수산자원 조성사업이 결과가 얻어지고 그 수산업을 하시는 어업인들이 지속적인 수익이 창출이 되는데 이거는 그냥 매년 연례적으로 갖다 넣고 키워서 그냥 양식으로 해서 하는 정책만 담겨져 있다. 그 부분을 조금 고민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세요?

지금 경쟁력 있는 항만환경 조성 그쪽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경쟁력이라는 거는 어느 관점에서의 경쟁력이죠?

현재는 물류 관련해서 좀 내용이 있고요.

그러면 항만이고 그렇죠? 그다음에는요?

그다음에는 말씀하신 수산업환경 조성 그쪽을 중심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확히 해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셨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용역 준비를 해야지, 내년 사업에 반영을 했을 때 어떤 결과물을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수산자원 조성사업이라든지 어업인들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한 부분이 아직은 없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필요해요. 또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저희 갯벌이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생태계가 굉장히 좋은데 매립을 하고 이러면서 많이 파괴가 됐고 갯벌 면적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개발도 중요하지만 보전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타 지자체 해안에 갖고 있는 그 갯벌보다 훨씬 더 먹이사슬이나 이런 것 중에서 토양이나 갯벌에 대한 어떤 풍부한 영양분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살아날 수 있는 어패류라든지 어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활성화가 되면 당연히 철새도 많아지고 그러면 관광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당연히 연계가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걸 놓치고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문 은 아니고요,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기획항만경제실 인원 정원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그렇죠? 정원이 조금 줄은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에서 노동 그쪽 파트 팀이 넘어가서 그런 건가요?

네. 저희 과에서 기존의 신재생에너지팀으로 그쪽이 환경국 쪽으로 가면서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조정돼가지고 정원이 한 7명 줄은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변동이 없고. 우리 기획예산과 행정심판하고 소송 현황 이걸 보면 여기 일반현황에 신규가 25년도에 신규로 된 현황인가요? 178건.

이게 2025년도 사업량을 가지고 발생된 양을 명시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월분은 그전에 2020년, 21년 이런 누적돼가지고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항을 명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 해에 보통 178건 거의 한 200건 안쪽으로 이렇게 계속 소송과 행정심판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보면 패소율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승소율 자체가 79~80% 정도니까 패소율도 좀 있는 게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 23%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4건에 1건 정도는 패소한다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5건에 1건, 4건에 1건 그렇죠?

네.

이런 부분에 패소율이 증가하고 소송건수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의견이 있으신가요?

우선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건 도시 확장에 따른 여러 영역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각 분야별 내용이 많은 거고요. 그리고 패소율을 갖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애초에 처음 법리적인 판단을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이 뒷받침할 근거를 어느 정도 충분히 갖고 있느냐 하는 게 소명이 돼줘야 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떤 영역싸움에서 밀리는 뒷받침 이런 것들로 인해서 패소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직원들 교육도 그렇고 저희가 사무실에 계시는 자문변호사들 두 분이 계시는데 업무 추진하는 데 각종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거는 사전에 조율을 해서 그 법적인 요인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변호사뿐만이 아니고 고문변호사 포함해서도 저희가 그 영역들을 확대하고 있고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꼭 업무적인 게 아니더라도 MOU나 협약 이런 거까지도 그 안에 담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 분들이 특화된 담당 그런 게 있나요?

대부분은 대형로펌식으로 다 운영되는 데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고문변호사나 자문변호사 분들이 또 분야별로 전문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내용하고 연관성이 많은 데 위주로 하되 어느 한 변호사 또는 로펌에 집중되지 않도록 전체 여건을 조율하면서 업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전문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그다음에 아까 교육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그런 역량교육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그다음에 1심에서 패소하게 되면 관행적으로 계속 상소하고 항고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1심 패소 원인이나 이런 걸 면밀히 판단하셔가지고 그렇죠? 자문받고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항소를 해도 패소율이 높다, 미리 이런 점검이나 판단을 해서 그걸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그냥 1심에서 지면 또 상소하고 대법원까지 그냥 가면서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행정적 손실이나 금전적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담당 변호사님이나, 변호사들이야 당연히 하면 이긴다고 하겠죠. 근데 그런 걸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무차별적으로 대법원까지 항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도.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무차별적으로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착수금 이외에 승소사례금 같은 게 남발이 될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8개의 법무법인 그분들한테 사전에 자문을 받을 때 이게 이길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저희가 대부분 피고형으로 들어오는 게 많기 때문에 사리분별을 해서 판단을 하고 법적인 요인도 사례를 근거로 해서 일단 피고가 돼서 진행되는 사항이 저희가 완전히 패소할 것 같다, 이런 건 아니고 1심 판단을 받아보고 1심에서 이게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패소할 게 확실시 된다. 그런 판단을 받으면 2심 진행을 안 하고 그냥 항고나 상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런 걸 면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법원 판례나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피고로 되는 퍼센티지가 거의 다 그런가요? 우리 시에서 또 원고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대부분 비율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지 않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행정행위에서 발생되는 사항들이 주체를 시로 두고 행위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은 평택시가 피고가 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많습니까? 90% 이상 되나요?

넘을 것 같습니다.

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최소한, 이 소송이 자꾸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거는 그런 분들하고의 문제 행정에서 강압적으로 하다 보니까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럴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조율도 필요한 것 같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문변호사 이번에 조례 이게 2차례 연임하게 돼 있죠? 그러면 기존에 하던 데들은 그 기간이 만료되면 새로 갱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기존에 위촉돼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경과사항을 무시할 수는 없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렸지만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도 우선 지금 연임하고 있는 위촉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인정을 해주고 그 이후에 파생되는 위촉되는 부분들은 2회에 한해서 연장 가능하도록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했던 사항입니다.

보니까 2001년부터 하신 분도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주요 재정사업평가 내실화한다고 추진 방향 및 계획에 적어주셨는데 관행적 행사나 이런 것들 사업평가를 강화해서 이거 페널티를 준다거나 이렇게 되나요? 예산을 감액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우선 전에도 말씀들 많이 주셨던 사항이고요.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대체적으로 현재 논쟁이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행사성경비들 이런 거 그리고 일정금액 이상 되는 사업 이런 사항들인데 기존에는 대부분 이런 판단을 해보면 성과나 집행 이런 문제점들 분석을 하면서 예산 편성용 자료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거겠지만 지금 단체 같은 지역이 됐든 사업이 됐든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사업성경비나 이런 게 줄진 않고 계속 앞으로 늘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무분별하게 받아둘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특히나 국도비로 했던 사업들이 일몰사업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어느 근거 없이 할 때는 시비가 계속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판단을 해보고 부서하고 협의를 면밀히 해서 이 사업을 바로 또 다음 연도에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그 내용들을 뭘 토대로 하느냐, 이런 것들을 서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는 참고자료가 아닌 페널티가 됐든 일몰사업 진행이 됐든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필요성이 꼭 있을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이런 관행적인 행사성사업들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사업평가를 해가지고 일몰시킬 건 일몰시키고 줄일 건 줄이고 이런 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항만수산과 이번에 보니까 물동량이 많이 증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물동량이 보니까 95만 6,000TEU, 전년 대비 한 3.4%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포트세일즈 그러한 국내설명회를 하잖아요. 이거를 경기평택항만공사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경우가 많나요? 대부분 어떻습니까?

네. 대부분 항만공사랑 같이 해가지고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디, 어디? 25년도 전년도에는 몇 군데 하셨죠? 보통 한, 올해 26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아직 정확히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가가지고 다시 수립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런 포트세일즈 국내설명회를 많이 해가지고 이런 물동량이 늘어났다, 이렇게 하면서 평택항만공사에서 언론 보도자료를 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국내설명회를 하는 게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같이 협업해서 우리 물동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해외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동량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셔가지고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셔가지고, 다음에 또 궁금한 거 질문 드리고요. 우리 평택해양안전체험관 그거 보고받으셨나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올해 지금 완공한다고 그때 작년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사업비 조달을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보고를 받기는 사업비는 제안 자 측에서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공사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공사는 중지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중지돼 있죠? 이게 언제? 원래 26년 상반기에 이걸 완공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현재는 중지돼 있고요. 지금 공사를 2번 나눠가지고 현재 있는 위치에서는 방수공사를 먼저 하고 함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지금 비랑 물이 방수가 많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방수공사를 먼저 진행하고 본 위치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나머지 인테리어공사를 마무리해서, 그러면 본공사는 한 6개월 정도면 소요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책자에 보니까 사업비 절감을 위해 구 국제여객터미널 부지로 조기 이전 협의 추진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업비 절감을 위해 거기로 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있는 부지는 사실상 찾아오시는 분들이 접근하기가 조금 불편한 공간이거든요. 위원님들도 현장 한번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구 국제여객터미널 쪽으로 옮기는 부분이거든요. 현재 공간에 있는 것뿐만 아니고 지금 사업비가 현재 해양안전협회 수탁기관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추가로 조달해야 되는 문제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근성의 문제라든가 구터미널 부지 쪽으로 연계해서 하는 부분에 비교했을 때 사업비가 조금 더 감소할 거라는 이런 추정이 지금...

공사하면서?

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당초에는 상반기 중으로 공사를 완료하는 거로 그랬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과장이 얘기했듯이 방수문제로 인해서 지금 공사가 중지돼 있는 상태고 이게 구터미널 부지로 이전을 해서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 목표가 조금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쯤에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지연되는 거로 그렇게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로, 그러면 언제 이전할 겁니까? 구 국제여객터미널로 조기 이전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현재 공사 공정을 체크해보고 그리고 해수청하고도 이거를 마무리해서 사업을 옮기는 시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실무적인 협의가 남아 있거든요. 그걸 하면 아마 이게 제 판단인데 6월 전후가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 안 된 상태에서 이걸 옮기신다는 거네요. 그리고 거기 가서 또 나머지 마무리공사를 하시겠다는 그 얘기 같은데요. 맞나요?

지금 1차 방수하고 인테리어하는 부분들을 거기서 진행하고 그리고 이전하는 시기하고 이거 마무리 인테리어하는 시기하고 비교를 해서 어느 게 빠른지, 이게 해수청하고 마무리 협의해야 될 그 내용들이 조금 남아 있거든요. 그 부분들과 맞물려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하게 인테리어를 하고 옮길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방수공사를 완료하고 기본인테리어하고 옮겨서 마무리할 건지 이거는 차후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9대 들어와서부터 초창기부터 내년에 완공된다는 게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 26년 말로 지금 또 얘기가 되는데 이것도 확실한 게 아니잖아요. 예상인 거지. 너무 지체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는 다 준비가 됐다, 이거죠? 준비가 됐으면 빨리 공사하면 될 텐데 왜, 지금 시기가? 하여간 올해 안에는 사업비는 조달 다 했다? 그때 40 몇억인가 사업자가 조달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었는데 그렇죠?

네. 46억 조달을 해야 되고요. 지금 35억은 조달했고 11억은 향후 변경을 통해서 마무리하는 거로 그렇게 정리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있는 현 장소에서 공사를 마무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다 완공이 된 다음에 옮기든지 해야지, 이거 계속 거기로 또 옮겨놓고 거기서도 공사 이렇게 지지부진하면 이게 문제가 더 심각해지니까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예전에 우리 구 여객터미널 거기 활용방안 연구용역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거기 활용방안계획 같은 거 토론회 했었나요? 그것도 용역에 좀, 그거 어떻게 사용할지 그것도 조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조속히 업무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과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지금 5개소 해가지고 3,000만 원 예산인가요? 이게 695회 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올해 맞습니까? 이게 작년하고 데이터가 똑같아요. 작년에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산하고 그 건수.

예산은 저희가.

3,000만 원?

네. 현재는 3,000만 원이고요. 향후 저희 추경에 예산 집행현황을 봐서 작년처럼 추경으로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업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준해서 일단 저희가 예상은 했습니다.

아, 올해 거 예상해서 써놓은 거예요?

네.

이게 25년도 이렇게 했다는 걸 쓴 거 아닌가요? 아, 추진계획이구나. 지금 5개소에서 운영하는 거죠?

작년에는 3개소였는데 기존에 서울에서 했던 업체에서 2군데가 추가로 이름을 또 새로 해서 저희가 그 업체 두 군데하고도 새로 협약을 하게 돼서 작년에는 3개소였는데 올해는 2개소가 늘어서 5개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평택의 업체가 한 군데죠?

네. 맞습니다.

한 군데하고 서울 업체가 4개소?

서울이 3개고요. 그다음에 수원에 1개.

수원에 하나, 지금 이게 몇 명 정도가 사용한 겁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 695회면 1인당 그냥 한 번씩만 하나요? 이게 여러 번 할 수 있잖아요.

네. 연 5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립은둔청년 발굴 및 특화사업 해가지고 해놨는데 이번에 조례가 25년도 말에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실태조사 용역하고 있나요?

실태조사 용역은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작년에 평택복지재단에서 한 번 실태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심화의 개념으로 또 용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고립은둔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은 작년도에 어쨌든 시범적인 케이스로 한 200여 명을 가지고 대상자를 삼아서 그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에 연구가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경기도 미래세대재단에서도 그 고립은둔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했었던 결과물이 있는데 평택시의 대상자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협조를 얻어서 그 실행에 대한 부분을 시범적으로 하고 고립은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사실 발굴이거든요. 그 발굴은 직접적으로 저희가 처음부터 시작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국무조정실에서 올해 연도에 청년지원센터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에 고립은둔에 대한 대상자 저희가 샘플링했던 그분들하고 시범적으로 우선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요. 발굴에 대한 부분은 이게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적으로 저희뿐만이 아니라 고립은둔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가 함께 그 정보에 대한 공유를 해야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잖아요.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 계획에 없으시다?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은 저희가 5년에 1번씩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같이 저희가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행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발굴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그 발굴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그 대상자들이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매체를 SNS라든지 그다음에 그 청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그런 매체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평택시 정신건강센터하고도 그런 대상자들을 같이 협업을 해서 찾으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하고 많은 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경기도나 그쪽에서도 할 테니까요. 이번에 평택청년기업 이어드림사업 신규로 예산 책정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청년들의 일자리를 마련해준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닌데 노인들의 일자리는 스펙트럼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은데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요구도 다양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직종이나 이런 선호도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맞추기는 어려워서 저희가 작년도에 4차산업인재 육성 과정을 작년도 실적과 그 전년도 실적을 봤을 때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런 매칭이 잘 안 됐었는지 고민해봤을 때는 교육과정에 대한 그 매칭이 기업체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요구하는 인재상하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그 직장의 직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어떤 평균선에서 교육과정을 만들었는데 그 부분이 매칭이 좀 어렵지 않았나 싶어서 이번에 맞춤형으로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상이긴 한데 일반적인 취업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그런 청년들이 아닌 청년들의 어떤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아도 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찾는 과정에 기업체들하고 직접적으로 접촉을 해서 어느 정도 저희랑 매칭이 가능한 취업으로써까지 연결이 가능한 그 기업체하고 사전에 협업을 통해서 작은 취업박람회라든지 그다음에 그쪽 현직자들의 인사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자리를 마련해서 조금 더 채용의 기회를 직접적으로, 저희가 교육과정만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채용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기획을 했습니다.

이게 기업 현직자들의 멘토링하고 청년들에게 취업 매칭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 기업들은 그 뭐 선택이 됐나요? ‘어떤 기업들이 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여러 루트로 기업체를 이제 맨투맨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런 사업을...

참여하겠다는 기업들이 있어요?

일부는 이제 의사를 밝힌 데도 있긴 한데, 사실은 이제 기업체에서도 우리가 이런 매칭을 했을 때 우리 기업체에 어떤 이익이 발생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저희한테 제시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런 거는 또 별도로 사업비를 세워야 되는데 그 사업비까지는 세우지 못 했기 때문에 저희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평택시 청년들의 일자리를 확보한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업체를 1:1로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청년하고 기업하고 매칭해 준다는 그런 취지로 사업을 한 건데, 여기 지금 120명에 2,200만 원 이렇게 예산은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그 기업체들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체들을 모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청년들을 매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이걸 뭐 아까 말씀하신 박람회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네. 아닙니다.

그렇죠? 1:1로 매칭해가지고 취업멘토링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준비 잘하셔가지고 이 목적대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추가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우리 이번에 골목형상점가 지금 총 몇 개죠? 2군데가 새로 지정됐다고.

저희가 현재 이제 상점가 포함해서 10개소입니다.

10개소. 많이 지금 확대가 됐네요. 처음에 1군데가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골목형상점가, 상점가 그 등록이 되면 좀 어떤 혜택들이 좀 있나요? 그런 부분들.

저희가 지금 이제 시 재정 상황이 사실은 이제 좀 계속 안 좋기 때문에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보다 보니 골목형상점가를 지정을 해드리게 되면 그 이분들 이제 가맹점에서, 온누리가맹점을 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네. 그러다 보면 지금 온누리상품권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지원이 지금 많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영업에 좀 도움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국가나 아니면 도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공모사업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좀 확대해서 지원을 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것도 우리 일반현황에 같이 좀 표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전통시장하고 같이 해가지고 골목형상점가 리스트를 같이 좀 표시해주면.

네. 알겠습니다.

몇 년 사이에 한 10군데로 늘었네요. 그리고 지금 26페이지 서정리시장 폭염저감시설 이게 지금 특조금 2억 받았죠. 우리 이게 필요 예산이 3억 5,000만 원이었나요?

당초에 저희가 이제 한 65대 쿨링포그 설치할 거를 생각을 해서 대략적으로 3억 5,000만 원 정도 좀 그 예산을 좀 요구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업비는 2억으로 좀 배정을 받아서 그거는 조금 사업량 조정이라든지 해서 저희가 다시 따져보니까 60대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좀...

모자란 부분은 시비를 더 추가해서 투입할 그럴 계획은 없으신 거고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시비를 추가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일단 사업비 내에서 그 구간 설정을 하고 추후에 좀 재정이 좋아지면 또 다른 이제 저희가 이거 말고도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공모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든지 방안을 강구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거를 한 번에 같이 다 일괄적으로 하는 게 나은지, 그런 효과가? 그러니까 효과도 그렇지만 그런 예산 비용이. 그런 것들도 좀 검토하셔가지고 그거 한번, 지금 60군데면 되나요? 지금 여기가 상점이 100군데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상점마다 하나씩 가는 건 아니고요. 그 쿨링포그는 상점 중간중간에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사업량 했을 때 65개 정도 파악을 했었다? 이것도 빨리 그 여름철 되기 전에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공중화장실 냉난방기 설치, 작년에도 이제 과장님이 2군데 정도 해주셔가지고 너무, 그쪽에서 너무 고마워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 10개소 지금 선정은 된 겁니까?

지금 작년에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민원이 있었고,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춥거나 아니면 더운 이런 기후변화 때문에 사실 좀 이런 민원이 있고, 파악을 해봤더니 한 10군데 정도가 지금 냉난방기가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안 돼 있는 데가?

아예 그냥 올해 저희가 예산을 좀 새로 편성을 해서 지금 한 2월까지 완료해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네. 이건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도 그 화장실에서는 냉난방기가 설치가 안 돼가지고 그런 화장실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좀 전에 그 외국인근로자 지금 우리 김혜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20여 명 이탈했다는 분들이 전부 다 친지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온 분들인가요? 아니면 MOU를 통해서 온 분들도 계시나요?

MOU가 아니고 거의 다 친인척 방문을 통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20여 분, 저기 이탈하신 분들이. 지금 작년도 전체 외국인근로자 들어온 인원이 몇 분이죠?

지금 저희가 작년에 실제 입국하신 분들은 한 350여 명 정도 되십니다.

그중에서 20여 명이 지금 이탈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네.

거의 10%가, 10%는 좀 안되는데. 이게 지금 저번에 저희가 홍천에 한번 방문을 했을 때 거기는 그 MOU한 그 국가하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탈자가 1명도 없더라고요. 네, 거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MOU를 맺은 그런 나라들하고, 국가들하고 한번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해야 될 것 같네요, 이탈자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세정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올해 징수목표액이 너무 적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올해 1조 3,900억 잡으셨는데 전년도 목표액이 얼마였습니까?

저희가 1조 4,100억이었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엔 이제 1조 3,926억을 잡았는데 이게 이제 도세 같은 경우엔 한 300억 정도, 이제 부동산 거래량하고 거기에 따른 세수 감소 요인에 의해서 한 300억 정도가 줄은 걸로 잡았고요. 다만 이제 시세 부분 쪽에서는 뭐 재산세는 지가상승 부분하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늘어난 부분, 또 자동차세 일부하고. 다음에 제일 큰 요인이 이제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거는 이제 삼성전자의 영향이 좀 상당히 컸는데. 이게 여기에 이제 3분기까지 저희가 이제 세수추계를 한 상태에서의 예산 측정이라 아마 1회 추경 때는 이거보다 더 늘어나 있는 걸 거고.

좀 변경이 되겠네요.

아마 그렇죠.

이번에 지금 삼성전자 세입 전망을 지금 꽤 많이 늘어나는 거로 지금 예상하고 있죠. 얼마 정도 지금 예상하시나요?

지금 예산에 잡혀 있는 거는 이제 550억 법소 부분을 잡았고요. 부동산 보유세까지 합쳐서 한 1,000억 정도 올해, 작년이죠. 25년도 그렇게 잡았었는데, 올해 그래서 550억을 잡고. 이후에 지금 올해 이제 영업이익이 당초에 한 33조 4,000억 가까이 잡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43조 6,000억인가 그래서 한 10조 이상이 지금 초과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엔 이제 법소에 대해서 납부하는 게 이제 4월 말일인데 지금 예상액으로는 550억보다 거기에 배 이상 1,100억 정도로 지금 예상을 잡고 있고요. 다만 추가적인 부분에 알파 요인이, 왜냐하면 거기에 특별 상여나 이런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알파로 더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주 고무적인 그런 언론뉴스도 나오고, 지금 워낙 반도체 경기가 호황을 맞으면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 시가 참 그런 이 대기업 세수 때문에 굉장히 고충이 많았었는데, 좀 해소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기업하고 그 세수 현황, 간담회도 하고 모니터링 계속하신다고 지금 하잖아요, 주기별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삼성하고 2번 정도 매년 미팅을 했습니다.

네. 내년에는 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26년 전망은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뭐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면.

네.

그 안분율도 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4기가 완공이 되고.

네. 안분율이 지금 저희가 0.8%에서 증가해가지고 23.5% 정도.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더 늘어나 있는 안분율이 되기 때문에 법소에 대한 납부액이 또 더 늘어나는 상황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바람직한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에 이렇게 세수 좀 확대되고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 예산편성 좀, 그 뭐야 출장소나 이런 데 주민들하고 밀접한 그런 민원들 엄청 많거든요. 거기 예산 좀 꼭 좀 편성을 해주세요.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예산 없다고 다 감액하고 했는데, 과장님 좀 어떻습니까?

이거 뭐 추경에 가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저희 직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세정과장께서 말씀을 주셨다시피 저희가 본예산 예산으로 잡은 삼성 관련된 예산이 55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3, 4분기 여건이 호전됐다고 그래서 저희하고 이제 추계 여건을 갖고 저희가 이제 통보받은 거는 추가로 550억 정도 이제 더 있어서 그게 이제 법인세 신고가 되면 앞으로 증액분으로 추경 영역을 갖고자 하는 사항인데. 지금 다 아시는 거지만 우선 작년에 이제 내시됐던 보통교부세가 국가에서 안 내려오는 돈이 169억이 줄었습니다. 또...

전년도 대비해서?

아닙니다. 내시됐던 것에서.

내시됐던 거에서? 네.

네. 저희가 또 하나가 이제 국도비가 일몰로 해서 비율이나 아예 닫혀서 내려온 예산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저희가 작년에도 다 도와주셔갖고 어려운 살림 내에서도 금년 본예산 을 편성하면서 대규모 사업비가 늘어나는 건 연차성을 갖고 대응하도록 해서 이제 분할편성계획으로 진행했다고 그 필수 사업들이요. 이런 거. 그리고 금년에 마무리가 돼야 하는 대규모 사업들, 이런 거를 하면 실제로 금년에 들어오는 사업, 550억이 추가된다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일상 요건에서 뭐 다 담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더 확인은 해보겠지만, 그 표현이 다 사업비로 반영되지는 않는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는 뭐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기존에 묻혀있던 영역들을 선 해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일단 지금 벌려 놓은 거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대한 반영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그 내시된 거를 아까 160 몇억 줄었다 그러는데 그러면 다시 이렇게 증액될 그런 전망은 없나요? 도비사업도 그렇고 복지 쪽에 그 굉장히 일몰된 것도 많고 감액돼서 내려온 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도에서는 어떻습니까?

국가에서 지원되는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아예 번복사항이 없을 듯싶고요.

그건 없을 거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도에서 교부되는 이제 도비지원금 같은 경우는 뭐 단체나 이런 데서 도에 가셔가지고 확인도 하고 표현을 해서 조금 나아지는 분위기는 있는데 아직 변화, 반영됐다고 하는 건은 없었습니다.

아직 반영된 건 없다.

그리고 이제 그런 노력들이 각 부서도 하고 있지만, 이제 전체적인 재원 자체가 국가가 그렇고 도가 그렇고. 뭐 저희도 작년, 금년 같은 경우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포괄적인 면에서 국가나 도도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해소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들 포함해서 어차피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반영해주시고, 최대한 고민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과, 이게 지금 우리가 550억, 지금 정리목표액 550억 잡으셨는데, 이게 전년 대비 징수율이나 이런 정리율이 좀 감소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체납액이 증가하는 것 같은데, 전년도 대비해서 봤을 때.

네. 누중되는 체납액은 분명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과 규모가 2024년도에 사실 가장 적었다가 25년도, 26년도 거치면서 부과액이 늘어난 만큼 또 체납률도 따라서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들은 그 연도별로 이렇게 체납정리 현황을 보면 매년 2023년도 36.8%에서 저희가 체납기동팀이 2024년도에 해서 지금 3년째 운영되고 있잖아요.

네.

2024년도에는 3% 이상 올라서 39.5%, 지금 현재는 2025년도에는 41.1%의 정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정리율이 는다고 해서 체납액이 똑같이 줄면 좋은데, 체납액이 이제, 현년도 체납액이 넘어오면서 항상 과중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거, 예를 들어서 1,000원을 우리가 1년 동안 체납 처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택수색까지 해가지고 하면 한 40~45%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현 연도 55%는 남아있겠죠? 거기다가 현 연도가 넘어와서 여기 그 체납액이 누중되고 있는 상태고요. 올해도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예금압류 같은 경우도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기 1,000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저희 자체적으로 전자예금압류를 아마 올해는 더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세무조사 같은 경우에는 조사실적 보니까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더라고요. 이건 이유가 뭡니까? 그때 전년도에는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었나요?

그렇죠. 세무조사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금액적으로는 사실 매년 189억 한 적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72억으로 줄었잖아요.

네.

물론 이게 대기업을 세무조사를 하다 보면 아마 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추징세액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줄어든 이유가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188억을 했더라고요, 세무조사 실적이.

네. LH 같은 경우는 보통 112억 정도, 2025년도에는 이제 LH 2-3단계하고, 2-2하고 2-3하고 36억 원이 추징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LH 규모가 조그마한, 2-1은 컸잖아요? 그래서 2-2하고 2-3은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

그래서 조금 줄었다.

네. 36억이 줄어든 바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세무조사는 이제 저희가, 우리가 총 법인수가 4,440개 정도 되는데 해마다 100군데씩 지금 하고 있죠?

네. 매년 100군데씩 해가지고 지금 5년간 저희가 하게 되면 500개 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개요에서는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면제대상 법인이라 해가지고 중소기업이랄지 나머지 소기업에서 일부 면제, 그 규정에 의해서 해제를 해주는 게 한 1,535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2026년 이후에 선정대상이 해당되는 게 2,349개 법인인데 저희가 매년 나머지는 한 2,000개 정도, 1,900개 정도는 사실 형평성에서 좀 논란은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추첨을 해버리거든요. 왜냐하면 3명 가지고 세무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첨을 해서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선택해서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무조사가 5년 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부과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부과하는 게 5년이죠?

저희가 할 수 있는 5년 이내에 조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5년 지난 거는 부과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지금 뭐 대략적으로도 완전히 이거 추첨으로 해서 걸리는 데는 재수 없는 거고, 안 걸리는 데는 넘어가고 그런 사항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 실장님께서도 이번에 좀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토론을 하고, 또 총무과에도 이렇게 저희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실장님, 그 이런, 뭐 잘 아시니까.

최대한 인원 증원해서 우리, 세입이 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김명숙 위원님도 어제 또 그 얘기를 해주시고. 우리 시에서도 이번에는 의지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적극 증원을 검토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증원해서 세무조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우리 업무보고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가 건의 사항을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잘 감안하셔서 앞으로 1년 동안 해야 될 사업에 대한 성과도 꼭 도출되기를 바라면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2025년도 우리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을 보니까 266건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또 예비마을기업 중에 마을기업과 예비마을기업이 있어요. 이거의 차이점이라든가 이거를 좀 어떻게 현황을 좀 알아야 될지 궁금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예비라는 거는 어떤 이제 인증을 받는, 저희가 사회적기업은 인증을 받는 것인데, 그 사회적, 만약에 기업 같은 경우로 따지면 사회적기업을 가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기간이라든가 뭐 이렇게 어떤 연수라는 게 있나요? 예비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가는데 중간에 기간이라는 게.

2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년.

2년 정도요? 그러면 이게 먼저 그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했다가 사회적기업으로 가면 무슨 혜택 같은 게 더 있나요?

예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여러 지원사업이 좀 있고요.

네.

이런 경우에 바로 그냥 사회적기업으로 하시는 데도 있고 예비를 통해서 예비단계를 거쳐서 이제 하시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기업 할 때 하고 사회적기업 할 때 지원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좀 차이는 있습니다. 뭐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사회보험료 같은 거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제 인증기업만 해당이 되는 게 있고 또 예비도 포함돼서 되는 지원사업이 있고 이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제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하는데 늘 얘기만 들었지, 또 예비는 뭐고 또 본기업은 또 뭐고. 여기 보면 마을기업도 있어요. 예비마을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현황, 협동조합도 있고. 이게 개념들이 저희들이 구분을 잘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궁금하니까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내시는 해줬지만 저희들이 또 이해도가 좀 적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1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재정건전성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추진방향 계획에 보면 지방채 차입 전 통합재정기금화를 활용, 사업시기 조정 대다수 우선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금 평택시에 재정통합안정화기금이 얼마 조성이 돼 있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2025년 말 현재 조성비 전체 규모는 2,147억이 있습니다.

2,147억이요?

네. 이게 이제 전체 관리하고 있는 통합계정 내의 기금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특별회계만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를 주는 기타특별회계에서 주고 있는 거는 1,155억 정도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우리 평택시가 현재 2025년도 말 부채가 우리가 지방채 발행한 게 2,211억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2026년도에 예산결산 할 때 우리가 337억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어제 저희 또 우리 위원회에서 158억 900만 원 정도를 또 계상을 해서 우리가 총 지금 올해 연도에 보니까 489억 정도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한 거예요. 이게 저희들 순전한 빚이잖아요. 빚인데, 제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할 수가 없었나?’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그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원래 기금은 목적사업에 쓰이는 용도가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 문구에도 있다시피 저희가 갖고 있는 통합계정상에 통합기금이 많으면, 또 그걸 돌릴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러면 지방채 발행을 안 하고 여기에서 먼저 전출을 시켜서 쓸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기대효과에 보면 지방채 발행 최소화하고 채무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저희가 활용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 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지방채를 이번에 또 한 489억 정도 발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 저런 점이 궁금한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예탁, 예치를 하고 있는 비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하는 금리를 이제 행자부에서 고시된 건 2.5% 금리입니다.

2.5%?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농협에다가 예탁을 해서 그 이자를 받는 게 뭐 2.9% 3.2% 뭐 이런 상품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저희가 갖고 있는 걸 쓰기보다는 지방채를 쓰는 게 이율적으로 저희가 이자 부담은 적고 저희가 받는 이자는 크기 때문에 우리 시에는 그게 이득이죠. 그런 거까지도 계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방채 발행한 이자가 2.5%뿐만 아니고 어느 지방채 발행금액은 2.2%도 되던데요?

허그에서 나오는 건 아래 것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 이제 고시된 금리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농협에 들어가는 상품들은 그 2.5%를 상회하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갭 정도는 우리 시 이자수입으로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자를 더 받기 위해서 이 기금을 은행에 예금을 하고 그 이자로 지방채 발행을 쓴 이자를 갖고도 남는 돈이 있어서 이렇게도 한다?

네. 단순하게 이제 이자뿐만이 아니고 기금에서 동원할 수 있으면 많이 하는데, 그런 거까지도 고려를 해서 저희가 이제 기금을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잘 하시겠지만 일단은 빚이 이렇게 많다 하면 시민들은 걱정, 우려하잖아요. 상세하게 예산과에서 기금 예탁한 이자가 지방채 발행하는 이자보다 좀 싸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이런 이해도도 저희들이 좀.

일부 표현은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 아시는 거지만 기존에 6개 사업에다가 저희가 일반회계 쪽에 기금에서 660억을 빌려준 것도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여건을 고려하는 게 단순히 이율이 아니고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 가지고 판단했을 때 이거는 그냥 사업비를 일반회계 에서 확보하든지, 아니면 확보 안 되는 예산은 기금에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재원 조달이 어려우면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하는 다양성을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우리 예산과에서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지방채 발행할 때 최소화해서 우리 빚이, 지금 부채가 좀 절감이 돼야 하는데 해마다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잖아요. 이게 다 또 우리 시민들이 갚아야 될 예산이고 이렇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지방채 발행을 하지만 그래도 더 신중을 기해서 지방채 발행하는 데 계획을 좀 세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린 겁니다.

연도별로 균형 있게 판단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17페이지, 지금 우리 항만수산과장님이 처음 이제 이쪽으로 자리를 옮겨오셨는데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경쟁력 있는 항만 환경 조성을 위해서 우리들이 많이 신경을 썼었고, 또 저희들이 그 저기 평택항 퇴역함, 해양안전체험관 이전하는 문제 이런 것도 1번 옮기고 거치 지지대를 하려면, 이게 보면 몇십억씩 들어가더라고요. 이거를 지금 신터미널로 옮겨가려고 했던 그 지지를 또 구터미널로 옮길 예정이다. 이런 건 아까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다고 얘기를 했죠. 이거 신중하게 잘 처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평택 구터미널이 2001년도 개항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폐쇄 뭐 이렇게 수준에 있어서 평택 구터미널역 활용방안, 저희가 토론회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평택발전자문위원회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우리 과장님 처음 오셨지만 그래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앞으로, 습득이 잘 안 됐겠지만 그래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일단 구터미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뭐 용역과 내부 방침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평택함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우려사항 해소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토론회에도, 저도 참석을 해봤고 토론자로도 나서기도 했었는데 저기가 그냥 방치되고 그게 그 건축비만 한 37억 해서 총금액이 10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갔을 거예요, 운영비 제외하고. 그런데 많은 예산이 들어간 터미널을 그냥 방치하는 거는 조금 안 된다는 생각이고. 저희들이 그 문화관광 랜드마크 조성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 그 복합문화재생 뭐 해서 홍보관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평택시민들과 함께 토론회를 많이 거쳐봤습니다. 이 활용방안이 잘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생각을 하시고. 우리 경제실장님, 아시죠? 이거 문제성이 많은 거. 이거에 대한 활용방안을, 아까 용역을 통해서라도 이거를 꼭 필요한 우리 평택시민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니까 ‘제9회 평택항 희망 바다 그림 그리기 대회’가 매년 이렇게 실시가 되는데 실장님, 이 그림 그리기 대회의 좀 효과가 있나요? 저희가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네. 이 주목적이 평택항 홍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평택항이 친수공간으로서 역할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항만배후단지에 친수공간부터 해서 시민들이 바다를 좀 접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진행하는 사항이고, 특히 관내에 어린이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부모님들하고 나와서 평택항에 여러 가지 풍경들을 그림으로 담아내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올해 뭐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이 좀 주민들한테 퍼져가지고 ‘이 부분은 학교 인지도도 높고 평택항 홍보나 향후 평택항이 발전해나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또 마찬가지로 10월경에 다시 한 번 추진하는 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이들이 희망의 바다 그림 그리기 대회를 할 때 평택항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조망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라든가 아이들이 추억할 수 있는 이런 항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린센터 뭐 거기 15층에 올라가면 홍보관도 있고 이런데, 거기에 올라가지 않으면 평택항을 조망할 수 있는 곳, 평택항의 역사, 평택항이 그동안 지켜온, 지금 항으로 자동차 수출 전국의 1위로 부상할 정도로 우리들은 알고 있지만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이럴 때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개념이라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관 활용을 좀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그림 그리기 대회를 하는데, 아이들이 뭘 보고 상상을 하고 그림을 그릴까? 저는 이게 항상 의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를 추억하면서 그림 그릴 수 있는 문화, 역사, 평택항의 여러 가지에 대한 사항들이 아이들이 인식할 수 있는 이런 현장을 좀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보니까 내수면에 어업활동 82척이 있고 해수, 그러니까 바다에서 고기 잡는 분들이 배가 27척이 있어요. 여기에 그거는 맨 앞쪽에 현황에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우리 지금 평택 바다가 어업이 평택항으로 계속 준설되고 평택항으로 하면서 어업 인구가 자꾸만 줄어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맞죠? 그리고 보면 내수면, 호수나 이런 데서 어업하는 어업인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희는 내수면 쪽이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수면의 뱀장어라든가 어린 물고기 같은 거 방류를 많이 몇억씩 들여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태양광 수상 해양 발전시설을 저희가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걱정인 게 우리가 천혜의 자연 바다, 호수잖아요. 그런데 이거 호수의 한 20% 485㏊, 뭐 평수로 계산해 보면 140만 평 정도를 이걸 태양광으로 덮는다? 이거를 우리 발령 나서 오신 지 얼마 안됐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은 태양광이 그 호수에 설치되면 일단 경관상, 미관상으로 좋지 않고 그 반사 빛 때문에 주변 38국도나 운전하시는 분들의 시각적인 또 방해도 되고.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도 거기는 호수이면서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부서 그리고 농어촌공사 그리고 관련된 부서랑 관광과 이렇게 3과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들어오는 건 저희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어업인들 몇 명 중에서는 보상받을, 이런 걸로 찬성을 한다는 그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런 현황 파악 같은 건 해보셨나요?

아직 현황 파악은 안 됐고, 어촌계랑 해가지고 동향 파악은 별도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마 평택시민의 다수가 다 이 의견을 들으면 다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회에서 성명서도 발표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름다운 평택호 내수면이 이런, 물론 경제성을 감안할 때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일단 우리 평택시민이 즐길 수 있는 우리 천혜의 자연 호수이거든요. 이거를 생각할 때 우리 수산과에, 아니면 우리 실장님도 잘 생각을 하셔서 일이 진행되는 순서라든가 진행 과정을 꼭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중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김신회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이정미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인사) 차재룡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남동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송탄출장소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19쪽, 소통·공감의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활력이 넘치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소통채널을 운영하여 주요 시정현안에 대한 공유 및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 현장민원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및 컴퓨터 활용, 생성형AI 등 실생활 중심의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대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시점으로 청사 안전점검 실시 및 시설장비 유지보수 등을 통해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진위천유원지 이용 활성화입니다. 진위천유원지의 운영을 내실화하여 시민과 인근 도민이 즐겨 찾는 자연친화적 힐링·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이달의 진위천유원지 체계를 구축하여 진위천유원지의 브랜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비수기인 1월과 8월을 제외하고 월별로 예측 가능한 기본 즐길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체감만족도를 높여 재방문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업야 유회 , 학교체험학습 등 이용자별 맞춤 홍보를 강화해 평일 주간 이용률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 재난에 대비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물놀이장 철거부지에 패밀리 피크닉광장 조성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입니다. 22쪽,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민원처리기한 만료 예고제를 운영하고 직원 친절교육 및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민원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수요 중심의 원스톱맞춤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관계등록 민원처리 편의를 확대하고, 아울러 신속한 여권 교부와 온라인 신청 활성화, 야간 여권민원실을 운영하여 민원 이용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23쪽, 공정한 부동산 질서와 체계적 지적관리 구축입니다.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객관적으로 조사·산정하고,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과 단속을 통해 공정한 부동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적기준점 관리로 측량 정확도를 확보하고 지적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참여형 지적재조사와 디지털 지적 전환을 추진하여 지적불부합을 해소하고 경계 분쟁을 예방함으로써 시민재산권 보호와 토지 이용가치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25쪽,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26년 송탄출장소 지방세 세입 목표액은 7,048억입니다. 세수 증대를 위한 납기 내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전자고지 전면 시행을 통해 정기분 납기 내 징수율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 및 기획세무조사 추진으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누락 세원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맞춤형 징수활동을 통한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2026년도 이월체납 정리목표액은 176억 원입니다. 고질 체납차량 영치반과 고액체납자 징수전담반 운영 등 현장중심의 맞춤형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신속한 채권확보 및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겠으며, 전 직원 책임징수제 운영으로 체납액 최소화와 세입 증대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28쪽, 맞춤형 지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상인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시장의 애로사항 파악 및 해소에 힘쓰고 시장별 맞춤형 지원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시설 점검과 안전교육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시장 내 공용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로 이용객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9쪽, 농지관리 강화 및 농약·비료업체 관리입니다. 불법 성토, 잡석 포장 등 농지를 훼손하고 불법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사후관리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농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농약·비료판매업체 관리 및 품질점검 등을 통해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기업설립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기업들의 규제 및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기업하기 좋은 평택시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사전 공장입지 상담 및 원스톱 민원서류 대행서비스 제공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기업지원으로 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1쪽,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체육환경 조성입니다. 송탄출장소 관할 체육시설은 이충레포츠공원 및 이충문화체육센터를 비롯하여 총 18개소, 43개 시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이충문화체육센터의 노후된 수중청소기와 승강기 교체 등 시설개선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체육시설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우리 송탄출장소 아까도 제가 기획예산과에 얘기했습니다. 지금 관내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잖아요. 그 자질구레한 그런 것들 좀 예산 좀 편성해서 이번에 좀 세수도 증대한다니까 편성해서 해가지고 시민들 불편 없도록 그 도로포장이라든가 재포장 이런 것들 좀 많이 열악한 데가 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 얘기했으니까 이번 예산 추경 때 꼭 편성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뭐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적극 도와주셔서 하여튼 예산을 좀 최대한 확보해서 지역에 그런 시민 불편사항들을 좀 빨리빨리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보면 굉장히 그 도로포장이 너무 노후돼가지고 열악한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재깍재깍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위천유원지 이용 활성화 25년 여름에는 집중호우 피해가 없었죠?

네.

다행히도 이번에는 피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쪽 다른 그 유관기관들하고 그런 계속 할 수 있는 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한 번 비가 굉장히 많이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안 잠겼더라고요.

네. 그때 현장에서도 이제 나갔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경기도소 방청 장이 내려왔더라고요. 같이 이제 현장도 보고 했는데 다행히 그때도 이제 둔치까지는 물이 안 차고 그래서.

네. 물이 안 차가지고.

네. 금년에는 그런 어려움 없었습니다. 다만, 그리고 저희만 이제 재난과 관련해서는 예비특보가 내려지면 거기에 있는 그 캠핑장에 들어와 있는 이런 분들을 다 대피 조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동저수지 쪽하고도 계속?

네. 그 부분은 계속해서.

처리하면서?

네.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는 거죠?

거기하고 저희 이제 진위파출소하고 계속 업무적으로 협력해서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도 이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좀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그 진위천유원지 활성화를 위해서 평일 및 비수기에 프로그램 발굴하고 이런 발굴을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네.

지금 어떤, 좀 발굴한 게 있나요?

작년에는 제가 이제 프로그램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요. 이제 저희가 5월, 예를 들어서 5월에 어린이날 행사, 그다음에 코스모스가 시즌에 9월, 10월, 그다음에 봄에는 설날행사 이렇게 이제 시즌별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한 이용 인원이 거의 한 1,000~1,500명 정도 많이 오셨고요. 그 외에는 이제 매달, 그 매월 진행을 하되 매주간 하는 게 아니라 한 이제 3일 단위로 해가지고, 이게 이용객 현황을 보면 30~40대가 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단위로 이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가족단위에 맞출 수 있는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좀 구성해서 이용객의 유입을 위해 노력한 게 보입니다.

네. 평일, 또 평일에 이용객이 저조하잖아요?

네.

그렇죠. 주말에는 이제 붐비고. 그런 부분도 프로그램을 좀 발굴하고 또 이용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좀 같이. 그 도시공사하고 같이 그럼 논의하나요?

네. 도시공사에서 지금 수탁을 받아서...

수탁을 받아서?

네. 도시공사 직원들하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거기 패밀리 피크닉광장 지금 아직도 예산 확보 안 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네. 이번에 1회 추경에는 상정 을 해놨고요.

1회 추경에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설계용역이 24년도에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래도 금년도에는 어떻게든 예산 확보를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피크닉장, 다목적광장, 놀이터 이건가요? 개구리연못 이런 것들?

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지금 거기가 진위천, 평택시가 이제 하천친수공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수립이 되면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옛날에 지정됐던 데서부터 그 동남교, 세월교까지가 이제 아마 진위면에서는 ‘거기를 친수공간으로 좀 지정해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친수공간 지정이 되면 거기와 연계해서 같이 이제 진위천유원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되면서 진위천 개발계획이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같이 좀 활성화 방안을 이렇게 모색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우리 총무과장이 얘기했듯이 저희가 이제 이번에도 패밀리피크닉장 사업비를 이제 요구했어요.

네.

근데 뭐 재정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아무튼 거기가 우리 위원장 님께서 늘 관심 갖고 하시고 저희들한테 계속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기존에 수영장을 없앤 자리를 계속 그렇게 놀릴 수 없는 상황이라 아무튼 저희도 지속적으로 좀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그런 계획들, 지금 친수공간도 용역도 그렇고 그다음에 진위면...

네. 종합개발계획.

종합개발계획?

네.

그건 언제쯤 마무리가 되나요?

친수공간계획은 지금 3월이면 어느 정도 해서, 다만 이게 환경부 이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지정이 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거고. 이제 뭐 진위면 종합개발계획은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상황이라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그게 좀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야지 전체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텐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는 올해 세입목표액이 7,048억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전년도 얼마였죠?

전년도는 6,708억이었는데요.

6,708억?

네. 지금...

저번에 추경에 좀 변경됐었죠? 작년에?

그렇죠. 최종목표.

최종목표액이 7,018억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올해도 그렇게 좀 보수적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작년에 저희가 6,573억 걷혔습니다.

작년에 걷힌 저기가?

징수한 금액이.

징수액이?

네.

그 목표액...

6,708억인데, 6,573억이 걷혀가지고. 그게 이제 도세를, 도 재원이 어렵다 보니까 올해도 한 600억 정도를 그냥 시군으로 저희 평택시만, 송탄출장소만 600억 정도를 더 저희가 전망치 이렇게 잡은 게 있는데, 600억 정도를 더 목표액으로 해서 거두라고 그렇게.

목표액을 더 상향했다?

네. 도세 부분만.

도세 부분에?

600억 가까이 늘려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올해 도세가 3,654억이네요. 목표액이?

네. 3,050억 정도였는데 도에서 3,654억으로 얼마 전에 내려왔습니다.

600억이,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아시겠지만 작년에 도세가 3,086억이 걷혔어요. 3,100억이 안 되는데, 550억을 더 거둬야 하는데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경기도도 이제 세수가 좀 어려우니까 지자체에 그냥 할당을 그렇게 했나 보네요.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세, 그 삼성전자 실적 개선에 따라서 그건 좀 전망이 좋잖아요?

네. 세정과에서 그 목표액 하겠지만 아까도 들어보셨겠지만 550억 정도 일단 1회 추경 때 계상을 할 것 같고요.

1회 추경에?

네. 뭐 언론에서도 올해는 영업이익 100조 이상, 어제 삼성직원이 잠깐 왔다 갔는데 거기선 뭐 130조도 예상을 한다 하는데 이건 장밋빛이고요. 실제 이제 변동될 수도 있으니까. 올해보다는 많이, 내년에는 목표액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100조 이상 지금 예상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영업이익을 100조 이상.

네. 26년 영업이익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아무래도 그런 지방세, 이제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들이 경기가 나아지면서 좀 세수가 늘어나면 우리 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좀 그동안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해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체납반이죠? 뭐죠? 체납, 징수전담반. 징수전담반은 지금 별도로 송출 따로따로 이렇게 하고 있죠? 몇 분이 지금 하고 있나요?

본청에서 저기 1,000만 원 이상은 임기제, 임기제 분들한테 할당이 돼가지고 이제 하고 있고요.

1,000만 원 이상?

500~1,000만 원까지를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데 총괄 세무과장, 뭐 징수팀 뭐 이런 데서 5명에서, 6명에서 지금 체납액을 거두려고 열심히 노력...

6분이?

네. 과장까지 포함해서요.

포함해서, 다 해서?

네.

그럼 좀 어떻게, 작년 실적은 어땠습니까? 25년도.

작년에 이제 정리한 금액이 도세, 시세 177억 정도 정리를 했는데요. 올해 이제 또 이월, 과년도로 넘어온 금액이 뭐 업무보고 거기도 있지만 187억이 넘어왔습니다.

미수액으로?

네. 현년도 미수액이.

이게 25년도 미수액인 거죠, 이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체납액은 또 늘어나고.

네. 445억으로 좀 작년 이월체납액보다 올해 이월체납액이 좀 더 늘었습니다.

445억으로. 지금 정리율 같은 이런, 지금 정리율이 지금 어떻습니까? 갈수록 조금 줄어드나요? 감소하나요? 어떤가요?

아까도 본청에 징수과장이 얘기 드렸지만 정리율, 그러니까 징수금액, 또 정리보류액 해서 이제 정리액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작년까지 이제 41.1%까지 올라갔습니다. 계속 해마다 조금씩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이 자료 보니까 40.7% 정도 정리율이 되고 있어요. 하여간 이 징수, 체납자들 징수하는데 고생이 많으신데 이렇게 좀 현장에서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이번에 설맞이 직거래장터 그건 이제 저기 로컬푸드재단으로 넘어갔죠?

네,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로컬푸드재단으로 넘어가면 조금 실적이나 이런 게 좋아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농가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어차피 거기 나오시는 농가 분들이요. 로컬매장에 납품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업체, 농가 분들은 큰 변동은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올해까지는 업체 모집하고 홍보를 좀 하고 있어요. 아예 손 놓는 건 아니고요.

아, 손 놓는 건 아니고. 같이?

네. 그래서 같이 협업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소는 똑같은 데서 하는 것 같아요. 이충레포츠공원.

지금은, 올해는요. 로컬푸드매장 앞에서 합니다.

아, 매장 앞에서?

네.

아무래도 그게 더 효과가 있겠네요? 그쪽 도로가에서 하는 거보다.

네. 작년 가을부터 그렇게 했어요, 매장 앞에서.

작년 가을부터 거기서 했나요?

네. 작년 추석에도 이제 매장 앞에서 했습니다.

그전에는 축구장 옆 도로에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기업설립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보면 이제 우리 송출 관할에 공장현황이 한 2,607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까?

네. 산업단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전 24년도 자료를 보니까 그때에 대비해서 공장수가 한 400개가 늘었어요. 400개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늘었는데 종업원수는 별 변동이 없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400개 정도가 늘었는데. 어떻게 판단하나요?

아, 이게 보면은요. 저희가 이제 공장이 늘고, 줄고 이렇게 계속 변동이 많이 있는데 주는 퍼센티지하고 느는 퍼센티지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종업원수도 뭐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등록한 공장 현황에 보면 전년도에 한 2,200개 정도 됐었어요, 공장이.

네.

그런데 이제 2,607개니까 한 400개가 늘었는데, 이 400개가 늘었으면 그 종업원수도 당연히 늘 텐데 이게 그래서 이 데이터가 잘못된 건지, 실제 무슨 원인이 있는지 이상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공장이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종업원수는 왜 변동이 없는지. 그다음에 우리 진위파크골프장 2025년 4월 1일 날 이제 개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보면 이제 이용객이 3만 4,742명.

네.

그리고 7,100만 원이 수입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입장료 수입?

네.

이 진위파크골프장 거기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던데, 이번에 보완을, 그 온풍기 이런 것도 설치해 주셨죠?

네.

네. 그 온풍기하고 그 대기시설, 대기실 이런 데들 환경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 천막으로 이렇게 해놨죠? 그 몽골천막, 몽골텐트?

네. 몽골텐트.

몽골텐트로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

거기가 이제 하천구역이라 그런 건축물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몽골텐트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약간 좀 제한돼 있어요. 하천 부지이다 보니까.

컨테이너로?

컨테이너는 좀 어렵고요.

컨테이너 어려워요?

네. 설치나, 그리고 또 장마가 치면, 지금 매표소도 밑을 1.5m 높였어요. 재작년에 진위천이 한번 침수가 돼서 높였기 때문에 모든 시설물을 하게 되면 좀 높여야 돼요. 컨테이너, 이 가설건축물들은.

설치하려면 높이를...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요. 지금은 몽골텐트는 저희가 또 이렇게 좀 바로 수거가 되고 걷을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라 지금 몽골텐트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난방기, 온풍기도 새로 좀 놔서 이분들이 춥지 않게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겨울에 온풍기도 없이 그렇게 해놨다고 민원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여간 현 상황에서 어쩔 수 없지만 그 상황에서라도 최대한 시설 좀 환경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우리 이제 송탄출장소 같은 경우는 북부 쪽을 관할하는 출장소면서 8개 과 3개 면 그리고 8동, 68팀 이렇게 기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현원은 현재 정원이 한 370인데 한 356명, 결원이 좀 있고요.

네, 결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 기획행정위원회는 총무과, 민원토지과하고 세무과하고 지역경제과 이렇게 4개의 과를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는데, 오늘 잘 받았고요. 관련돼서 몇 가지만 질의 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19페이지 보면 ‘소통·공감의 열린 행정구현’ 행정 지원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오스칵이 있어요. 연 4회 정도.

네. 분기별로 1번씩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해야 되는데 뭐 특별히 안건 이 없어서 이제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한 3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든 이 소통 채널의 실효성이 어느 정도 되는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안건 이 없거나 뭐 혹시 북부지역 기관단체협의회 운영이 이제 단순 이렇게 간담회식으로만 거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 안건 이 있어가지고 도출될 건의사항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반영된 경우가 혹시 뭐 있습니까?

오스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미, 뭐 지역의 현안사항들을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계속 쟁점이 됐던 것 중의 하나가 금각리 쪽에 이제 항공방제에 관련돼서 이제 작년에 상당히 좀 쟁점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7월이나 이때 방제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좀 협의가 안 돼서 늦게 방제했던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미군이 이제 많이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협조 안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래도 이제 우리 오스칵에서 많이 좀 그쪽에다가 많이 어필을 해서 그래도 좀 해결되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또 이제 물론 거기서 요구하는 것들이 저희들한테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서로 계속 소통해서 서로 이렇게 좀 정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칵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시 측하고 미공군 측 K-55 관련된, 그 관련된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참여해가지고 구성된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됐든 우리 민원 관련돼가지고 인근에 워낙 읍면동, 특히 면 단위가 부대 중심으로 많이 형성돼 있는 데서 민원사항이 있는 거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좀 진행을 해주시고. 그리고 정보화교육 차별화, 정보소외계층 대상 교육내용 중에 생성형AI 관련된 거 있어요. 활용법.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지금 진행을 혹시 하고 계신가요?

이게 이제 지난해부터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요. 55세 이상 시민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요즘에 챗GPT 활용해서 하는 교육, 요구사항이 좀 높아져가지고요. 이번에 이제 금년도부터 AI 생성형, 그러면 이제 챗GPT를 활용해서 뭐 질문 하고 답하는 과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까지 연계시킬 수 있도록 그런 교육과정으로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령층 등이 이제 디지털약자 분들이 실제 생활, 민원 신청이나 정보검색 뭐 이런 것들 프롬프트를 어떻게 구성해가지고 하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 관련돼서 커리큘럼을 좀 잘 짜서 그렇게 진행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설관리, 이제 시설물 유지보수 및 위생관리에 한 1억 6,000만 원 정도 가까이 예산 반영이 됐어요.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노후시설 같은 거 관련돼서 뭐 어떻게 혹시?

네. 저희 총무과의 예산이 한 38억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이제 진위천유원지 예산이 18억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노후 청사관리 부분, 이제 위생이라든지 안전점검 관련해서 총예산이 한 5억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업무보고자료에서 1억 1,400만 원, 두 번째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보수예산이 있습니다. 1억 1,400만 원 중에 지금 벽화 노후라든지 시설물 노후에 따른 이제 그 교체라든지 이런 비용이 지금 지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뭐 노후시설을 좀 잘 선제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사후 보수비용 같은 것도 절감할 수 있고 그렇게 잘 방안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페이지 진위천유원지 앞서 최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평택시도 지금 하천 관련돼서 용역이 아마 추진, 하천 쪽에 있는 부서에서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포함돼 있죠?

네. 생태하천과에서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친수공간에 대해서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 게 있고요. 또 이제 문화관광과에서는 이제 진위천 기본개발 관련해가지고 지금 용역이 발주, 착수보고는 됐는데요. 생태하천과에서 발주한 그 친수공간 확정이 지금 약간 추진 중에 있어서 지금은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친수공간이 확정이 되고,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이, 이제 중지됐던 용역이 해지가 돼서 시작이 되면 우리 진위천유원지하고 관련해가지고 같이 협조해서 그 전반적인 흐름이 이제 유연하게 같이 개발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잘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이제 브랜딩전략, 뭐 이달의 진위천유원지를 체계적으로, 계절별로 컨텐츠 제공을 한다고 돼 있는 것 같아요. 방문객이 이제 적은 비성수기,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 집객력을 좀 높이려면 여러 가지 그런 방안을 세워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설 확충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영장, 우리 물놀이장 철거부지도 아까 말씀해주셨고, 특히 이제 거기는 재난 대응을 또 필히 잘해야 되는 구역이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매년 또 거기 물 피해도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이제 피해복구 시설물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민원토지과 22페이지 보면 민원서비스, 이제 2025년 기준 한 11만 건 정도 민원처리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민원처리를 좀 하고, 뭐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이용해 보면 상당히 친절하시고 담당 주무관 분들도 상당히 이 민원처리를 잘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야간 여권창구 운영에 대한 시민만족도가 어떻습니까? 높습니까, 상당히?

네. 이용도가 높고요. 2022년에 생긴 이후로 본청하고 이제 외에, 지역 외에 이제 오산까지 이용도가 많이 높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평균 한 10건 이상으로 이용도가 높습니다.

10건 정도, 그럼 상대적으로 직원 분들의 피로도는 상당히 또 있을 것 같아요. 야간에 또 하다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뭐...

네. 3명이 지금 교대를 하다 보니까 힘든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생하시는데, 어쨌든 민원인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23페이지, 부동산질서. 요새는 부동산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아까도 세수 관련돼서 얘기했지만 도세가 거의 부동산거래에 의해서 많이 세수 확보가 됐었는데 워낙 전국적으로 뭐, 특히 수도권도 마찬가지로 평택도 마찬가지고 거래가 거의 뭐 줄어서 아마 도세를 확보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줄어서 아까 얘기하신 것 같고요. 이 평택 같은 경우 부동산질서에 관련돼서는 건수가 뭐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부동산거래에 관한 통계를 이제 매달 새올에다가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2월 달에는 부동산 매매가 조금 있었고요. 1월에는 조금 이제, 12월보다는 하향되는 모습이 좀 보였고. 그다음에 전세가 좀 줄고 월세가 좀 느는 그런 달이 좀 있더라고요. 저희가 월별로 좀 약간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매가 높은 경향이 있으면 어느 달은 월세가 좀 높은 경향이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냥 ‘매매가 평균적으로 좀 비슷하다.’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2025년도에 보니까 실거래 신고한 게 1만 106건을 했어요, 1년 동안. 그리고 검인도 한 1,800건 정도 검인을 했고. 그러다 보면...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추이가?

작년보다는, 이제 24년보다는 한 2,000건 정도 줄었습니다.

2,000건 정도 줄고요?

네. 24년도에 보니까 1만 2,900건을 했는데, 25년도에 1만 100건 이니까 거의 뭐 한 2,800건 정도 이렇게 줄은 상황이고요. 검인 같은 경우도 이제, 검인은 엄청 많이 줄었어요. 한 6,000건이었는데 한 1,800건인 거 보면.

지금 이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부 있는 거죠?

있습니다.

검인이 지금 있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있어요.

전에 그러면 되게 활성화됐을 때는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평택 같은 경우 한 10년 전에는 상당히 많았겠어요?

네.

아직 여기 수치는 모르시겠지만 저도 전에 봤을 때는 평택이 워낙 활성화된 게, 뭐 한 10년 전에는 워낙 활성화됐고. 최근에 들어서 워낙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혹시 지적재조사 이거 관련돼서 이제 디지털 지적전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이게 워낙 전문분야이기도 하고 저도 이제 민원인 분들한테 이렇게 들어서 얘기를 해보면 너무 전문적인 부분이라, 이제 캐드도 다룰 수 있는 분들, 뭐 이런 지적 관련된 이걸 도면을 정확히 보시는 분들하고 측량계수를 좀 하는 분 이런 분들이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데. 이게 거의 저희가 이제 이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자기의 땅들이 일부 면적감소나 막 이런 게 증감이 발생되는데 늘어나는 분들은 뭐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이제 줄어드는, 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이거 관련돼서는 어떤 장치가 특별하게 그냥 직원 분들이나 거기 관련돼서 그걸 신뢰를 해서 그걸로만 그냥 기준을 갖고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우선 직원들이 이제 소유자랑 일일이 접촉해서 대면으로 협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판사님이 위원회의 위원장 이시기 때문에 그런 이장님이나 판사님, 여러 가지 설득을 하고 해서 사용하시는 경계에는 변동이 없는데 이제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는 거라 그래도 이의신청 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짜요?

네.

저희 출장소가 이제 올해부터 이 업무를 하고 있어서 그전의 사정은 잘 모르겠고요. 이제 금년도에 저희가 3개 지구를 해요. 가재4지구, 금암1지구, 장당, 당현1지구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1월 달에 주민 설명회를 이미 마쳤고요.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좀 파악을 할 거고, 기존에 이제 업무를 하던 직원들이 다행히 이번에 같이 좀 배치가 돼서 그런 민원들을 잘 응대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문제없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이 일단 국가불부합재조사 그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그게 기존에는 본청에서 다 했었는데 출장소로.

나눠서?

네. 저희 팀이 생기면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면적 증감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감정평가, 산술 평균으로 해서 저희가 조정금을 내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의신청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아까 3군데라고 얘기하셨나요? 아직 뭐 그게...

3개 지구.

네. 올해.

이게 나눠서 계속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나눠서 신청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선정되면 뭐 신청한 거에 따라서.

이게 국토부에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뉘어서, 저희 송출이 이제 91개 지구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지구는 거의 한 27% 정도 저희가, 송출은 지금 진행이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워낙 여기 이제 북부지역은 이런 도심지역, 도시개발하고 도심지역도 마찬가지고 워낙 이 불부합지역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막 이런 서정동이든 뭐 예를 들어서 장당동이든. 올해부터 도시화가 됐던 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특히 농지나 예를 들어서 일부 그런 데는 좀 덜한데, 조정이 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런 데는 워낙, 지금 북부지역은 하다 보면 워낙 안 맞아서. 면적도 워낙 이게 불부합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민원 예상이, 분명히 많을 거라고 예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잘해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아마 해야 되지 않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는 아까도 말씀해주셨듯이 우리가 이제 한 7,048억 원 전년 대비 증액은 조금 됐고, 그리고 부동산시장 침체가 예상돼가지고 아무래도 도세나 이런 게 감소할 예상이 되는데 혹시 보전할 구체적인 세원 발굴 같은 거를 아까 언급은 좀 하셨는데, 구체적인 게 있습니까, 혹시? 특별하게는 뭐.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도세가 어떻게 됐든 우리한테.

저희가 이제 그 대형건축물 공동주택 같은 경우 이제 가재지구 한 2건이 준공이 예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고덕국제화지구에 또 아파트 2건도 준공이 될 예정이고 브레인시티에 또 1건이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공이 되면 그 5개 공동주택 통해서 한 416억 정도 저희가 예상이 되고요. 징수할 수 있게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또 대형건축물 이제 삼성전자 하게 되면, 삼성전자하고 뭐 경동나비엔 뭐 이렇게 포함해서 한 또 준공이 되는 건물이 올해 또 있어가지고 거기서 또 한 197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부분이 이제 아까...

네. 도세 부분이.

그리고 아까 언급은 하셨는데 체납세가, 체납액 징수가, 아까 이제 고액 체납자가 5~6명이 아마 과장님 포함해서 뭐 운영이 되고 있다고, 아까 징수전담반. 이제 500~1,000만 원 정도 되는 거. 그런데 이게 단순 독촉 말고 이게 어떻게 혹시? 뭐 정확하게는 좀 모르겠는데 관련 법을 좀 봐야 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공공기록 정보등록 및 뭐 출국금지 이런 것도 저희가 가능합니까?

네. 본청은 본청대로, 송출은 송출대로, 안출은 안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거에 관해서 하고 있습니까?

네.

출국금지 같은 경우도 요청을 합니까?

네.

그렇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혹시 그게 세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어떻게 됩니까?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출국금지도 그 조건이 까다로워서요. 그 몇 가지 요건에 부합이 돼야 돼요. 아무나 막 이렇게 출국금지를 시킬 수 없어서. 예전에 제가 제 기억으로 본청, 송출, 안출 다 포함해서 한 6명 뭐 그렇게들 6명, 4명 막 이렇게 출국금지 요청을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고액체납자들이 이제 진짜 불가피해서 못 내는 부분도 있겠지만 충분히 내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재산 다 도피시키고 안 내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징수하는 방법을 찾아서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여쭤봤고요. 그리고 납세 편의에 대해서 카카오톡 전자고지로 이제 시행을 거의 전면 시행 징수율 한 1% 향상 기대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전자고지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나이, 연세가 있는 분들은 카카오톡 자체도 안 까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종이고지서하고 이제 병행해서 이렇게 지금은 뭐 하시는 거죠?

현재는 이제 종이고지서가 나가고요. 그 대신에 이게 이제 납기가 2~3일 남았는데도 안 낸다든지 뭐 그런 상황에 맞춰서 이제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 아예 그냥 종이고지서를 안 내보내는 건 아니고요. 고지서는 나가되 1번 더.

나가고 추가, 1번 더.

네. 추가로 이제 더 ‘납기가 2~3일 남았으니 잊어버리지 말고 납기해라.’ 이제 그런 취지로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하나만 좀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우리 원스톱 행정서비스 30페이지인 것 같아요. 공장설립승인이 등록을, 이 처리를, 업무처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관리공단에서 하나요?

아니요. 개별입지는 저희 출장소에서 하고요.

개별입지는.

네. 산단은 이제 산단에서 하고.

산단은 산단에서 하고, 이제 개별입지로 들어오는 공장들은 다 여기 송출에서 하고요?

네. 저희 산단, 저희 개발입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북부지역이. 특히 뭐 서탄 쪽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한 400개 이상 업체가 있고 그래서. 많습니다.

뭐 일단 원스톱행정서비스를 어떻게 됐든 이 공장설립 승인등록할 때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돼서 잘 진행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건설현장 안전관리 이게 이제 한 연 2회 정도 실시하죠?

네. 2회 합니다. 그래서 25년도에도 이제 2회 실시했고요. 그중에서 이제 7개 업체, 7군데가 이렇게 좀 위험한 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조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5개소 정도는 이제 인공비탈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인했는데, 뭐 특별한 문제점은 그래도 더 안전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업체에다가 안내를 하고 또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31페이지에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체육환경 조성’ 관련돼서 저희가 이 관내에 한 18개소요?

개소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43개 시설.

네. 43개 시설이 있는 겁니다.

그거 관련돼서 뭐 전수조사계획 같은 건 갖고 있나요, 혹시? 이 시설 관련, 노후화 관련돼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냥 지속적으로만 보고 있나요?

네.

전반적인 점검 뭐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시고요?

매년 아마 그거는 이제 계속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이제 직원들이 나가서 특히 이제 이충레포츠공원이나 이제 체육센터에는 계속 근무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야구장이나 이런 데도 이제 기간제근로자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제 뭐 청소라든지 화장실 관리 이런 부분들은 계속 관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런 시설물이 이제 파손이 됐다든지 이런 거는 그때그때 저희 유지관리 예산에서 바로바로 수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게 전반적으로 평택시 관내에 있는 시설물을 좀 작거나 크더라고 보면 민원 제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그대로 시설이 노후화돼도 방치돼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뭐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누군가가 이제 민원 제기를 했을 때 예산 편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지보수하고, 뭐 여기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공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거는 좀 한번 주기적으로 뭐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런 전수조사 같은 경우도 한번 싹 정리할 때 조사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긴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우리 송탄출장소가 북부권역에 있는 어떤 관련돼서 시민들을 위해서 잘 상반기에, 어떻게 됐든 또 아시다시피 6월 달이면 우리 지방동시선거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거에 맞춰서 또 이 업무를 하다 보면 또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좀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안중출장소 관할 인구는 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전체 평택시 인구가 한 66만 정도 25년 말 기준으로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 말 기준으로 한 2,700여 명 늘었습니다.

지금 화양지구하고?

네. 화양지구 아파트가 작년에 4개 단지가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늘고 있는 사항이고요. 민원총무과 올해부터 이거 소신발언 시행한다는 겁니까?

네.

소장님이 신규자하고 읍면을 방문해가지고 고충을 듣는 그런, 올해부터?

네. 우리 직원이 아이디어를 내갖고요. 제가 직접 나가서 우리 젊은 직원들하고 얘기를 나눠보고.

8급, 9급 젊은 직원들?

네. 제가 왜 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냐면 저희가 인사발령을 하면 꼭 1, 2명씩은 휴직을 내거나 아니면 퇴사하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예방할 겸 젊은 직원들 의견도 듣고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들어볼 생각입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아요. 인사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업무가 또 힘들면 읍면동에서 휴직하고 그렇죠? 심지어는 퇴직도 하고 이런 신규직원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고충을 들으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소장님이 그런 간담회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16페이지 서부출장소 이게 올해 말 준공 예정인가요?

네. 올해 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이전은 언제쯤? 내년?

내년 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청사 이전하려면 기존 현재 있는 그쪽에서 물품들이나 그런 시설들을 새로 신규로 하나요? 아니면 여기서 이전할 건 이전하고 파악을 하시나요?

네. 아직 파악이 안 돼 있는데요. 올해 그런 준비를 해서 내년에 이전할 때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것 중에 이전할 것들은 이전하고 또 폐기시킬 건 폐기시키겠지만 그런 것도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쪽에 관련된 전산장비들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전해서 쓸 건 이전해 쓰고 또 이런 부분들을 올해 준비를 하셔가지고 내년에 하겠네요?

네.

그다음에 세무과 징수목표액이 올해 3,346억인데 전년도에 목표액이 3,477억에서 징수액이 3,624억 맞습니까?

네.

근데 올해는 이렇게 과소로 잡으신 것 같아요.

징수액이 이게 도세 부분에서 아까 송출에서 차 과장이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170억 정도를 추가로 도에서 더 징수하라고 목표액 수정이 내려왔는데 그거는 사실 해마다 저희가 그 부분만큼은 항상 미스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 목표액은 순수하게 저희가 걷겠다고 한 우리 시에서 나온 세입액으로 목표액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줄은 거로 표시가 되는 거죠.

실제로 작년 징수액이 3,624억이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10% 정도?

네. 시세는 해마다 인구도 늘고 화양지구라든지 자동차세도 늘고 또 공단에 법인들이 저희가 24년도보다 한 10% 정도 증가했어요. 법인수 자체가 증가를 해가지고 24년도에는 한 3,408건인데 25년에는 3,700건 정도 신규업체가 법인이 이전하거나 신설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시세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징수액을 또 정확한 목표액은 한 5% 정도는 약간 다운을 시켜놔야 저희가 목표액을 미달하는 것보다는 초과 달성하는 게 낫지, 그래서 조정한 거고요. 도세는 한 170억 정도는 마이너스로 도세 1,500억이 잡힌 거죠. 도에서 내려온 거까지 합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1,774억 정도로 목표액으로 잡아야 돼요.

도세를?

네. 근데 여기다가는 그렇게 표기는 안 했어요. 실제로 걷을 건 아니어서.

실제 걷을 거를 목표액으로 정했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죠.

근데 전년도에는 도세 징수를 한 1,695억 징수를 했네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수가 많이 부족해서요. 비과세 사후관리에 중점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2024년에는 한 93건에 40억 추징했는데 작년에는 조금 더 업무 지원들을 독려하고 직원들을 열심히 해줘서 125건에 75억 해서 순수하게 그냥 추징 부분만 따져도 35억 추징했고요. 징수 부분도 저희가 재작년보다는 작년에 훨씬 더 많이 걷어서 저희가 보통 평균하면 징수정리율이 과년 동안 31%, 35%, 36% 그런데 평균 한 35% 정도 하는데 송출에서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작년 체납액 과년도만 징수한 것도 한 40%인데 저희가 공매라든지 예고문을 굉장히 더 많이 보낸 거죠. 압류, 공매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최대한 저희가 안내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실적이 좋은 거로 보시면 되세요.

누락 세원 발굴하고 그런 쪽에 전년도에는 세수가 좀 있었다?

네. 세수가 부족하니까.

지금 출장소에서도 세무조사나 이런 걸 하나요? 본청에서만 하나요?

세무조사는 본청에서 저희 3개 기관을 다 하고요.

일괄적으로.

그쪽에서 추징되는 부분을 저희한테 내려보내면 저희가 부과처리를 많이 하죠.

도에서 추징해서 부과처리만 한다?

네.

근데 이쪽에도 전담징수반 아까 송출에서 여섯 분 과장님까지 다 전담해서 그걸 한다고 하던데 안출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그렇죠.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과장이 반장이 되고 각 팀장님들은 현 연도를 위주로 하시고요. 징수팀은 이제 과년도 위주로 해서 500만 원 이상 고액자들을 최대한 독려해서 못 받을 거는 다 정리해서 그 사유를 저희 지방세 전산에다가 다 독려하는 사항들 입력하고 독려를 최소 1번 이상은 저희가 많이 나가서도 하고,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96억 목표액보다 13억 더 해서 96억을 징수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카카오톡 납부안내문은 이거 카카오톡으로 하게 되면 이 비용 부분에서는 별 차이는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큰 차이는 없어요.

우편료나 별 차이는 없는데 그 징수율에 도움이 된다?

그렇죠. 납기 내 징수 소액 부분들은 잊어버리고 안 내시는 분들은 저희가 미납 부분을 2~3일 전에 보내면 소액들 10만 원 이하는 확실히 징수율이 2% 정도는 더 달성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계속 확대해나가면 그 징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안중시장 문화관광형 그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주관은 거기서 하는 거죠?

네. 주관은 일자리경제고요. 저희들은 협조하는 차원입니다.

지금 문화관광형은 시작했습니까?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잖아요.

네. 작년부터 했고요. 올해 말까지 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첫 번째 단장님은 조금 안 좋은 일로 돌아가셨고, 두 번째 단장님은 일은 잘하시는데 아마 시장 상인들하고 소통에서 알력이 있나 봐요.

아, 내부적으로?

그래서 2월 초까지 근무하시고 지금 새로운 단장님 공모 중이고 면접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장님 오시면 기존의 계획가지고 연말까지 마무리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거의 시작이 안 된 것 같아요.

시작은 계속하고 있는데 두 번째 단장님께서 가셔야 되는데 일은 잘하시는데 아마 시장 상인 분들하고는 조금 알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상인 분들이 단장 교체를 희망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시 모집해서 지금 면접 끝난 상태로 하반기부터 2월 중순 이후에는 근무하실 거로.

2월 중순이요? 이번 달 중순?

네.

이게 올해 말까지 사업이잖아요.

네. 말까지입니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소통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서부지역 개별입지공장 기업애로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게 해마다 하는 거죠?

네. 해마다 하고 있고요. 또 그 외로 지금 아래도 있다시피 간담회도 실시해가지고 대충 간담회를 하면 대부분의 애로사항들이 도로문제 그리고 근로자문제 이런 것들인데 하수문제도 나오고 있지만 같은 내용이 반복되더라도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가능한 빨리 개선해주기 위해서 간담회도 하고 설문도 하고 소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개별입지공장 기업애로조사 이거는 공장을 방문해서 기업애로를 듣는 겁니까?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그거는 방문하기엔 문제가 조금 있고요. 큰 데는 소장님 모시고 가기도 하고요. 애로사항조사는 설문으로 하고 간담회하고 조금 크고 지역의 영향력 있는 업체는 소장님하고 저하고 가서 방문해서 별도로 의견도 들어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애로사항이 도로문제하고 그다음에 직원 채용 관련 문제 이런 것들도 계속 주기적으로 작은 공장들이라도 시간 내서 방문하셔가지고 애로사항도 듣고 개선할 점들은 우리가 시에서 협조할 부분 협조해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인들을 많이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도 아시지만 우리 시 세수의 많은 부분이 제조업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분들이 기업을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는 게 저희한테 바람직하고 또 시민들에게 일자리 제공하는 기여도가 상당히 높으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환경 개선하는 데, 기업하기 좋은 평택시를 만드는 데 안중출장소가 앞서서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체육시설은 수영장 같은 경우 팽성 청담체육센터죠. 거기 같은 경우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우리 출장소에서 수영장 관리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송출하고 저희는 저희들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조금 의문점이 드는 게 이게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거하고 우리가 직접 이렇게 하는 거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나 이런 의문점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청담센터도 새로 개관을 하면서 직원도 한 40여 명씩 채용하고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지금은 우리 출장소에서 여기 수영장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운영비용은 도시공사에 맡길 때보다 직영했을 때가 최소 한 20% 이상 절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공사에 넘겼을 때 수수료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금액 부분에서도 시가 직영하는 게 낫고요. 그리고 대민서비스 차원에서도 바로바로 출장소에서 관리할 때는 대응이 가능한데 아무래도 도시공사에서는 민원인 대하는 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빠르게 대처가, 지난하거든요. 전반적인 직원들 근무환경이나 선호도를 보면 넘겼으면 하는 바람인데.

편하니까.

아직까지는 금액적인 부분, 서비스 부분을 고려해봤을 때는 조금 그런 부분이 보완되지 않고서는 힘들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영을 했을 때 더 효율적일 것 같다. 비용도 절감이 되고 그다음에 서비스 차원에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물론, 직원 분들 입장에서 이걸 다 관리하려면 힘들겠죠.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해양페스티벌 축제를 하시죠. 이 축제가 몇 월 달에 열리는 거죠?

재작년에는 봄에 했고요. 작년에는 가을에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30주년 통합 때문에 그랬나요?

아니요. 대통령선거 때문에 10월 1일 날 개최가 됐습니다.

아, 그랬나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축제를 하는 데 우리 평택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죠?

3억 3,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원래 해군2함대가 전에 92년도인가 93년도부터 조성이 돼가지고 입주를 하시게 됐는데 그때 평택시에 지자체가 3개 시군 통합되면서 지자체가 생기면서 벚꽃을 해안도로에 많이 식재했었어요. 평택호수하고 39번도로, 38번도로에 벚꽃을 많이 심은 이유가 뭐냐면 해군2함대가 입주를 하니 우리 진해에 군항제 축제를 하죠. 우리 평택시에도 축제를 해보자고 해서 그때 김선기 시장님이 3개 시군 통합하면서 민선 시장님 하면서 그 벚꽃을 많이 심었고요. 지금 그 남아 있는 게 해안도로나 이런 데는 관리가 미흡해서 나무가 다 죽었지만 팽성 길음리 그쪽에는 벚꽃이 꽤 펴 있어서 39번도로에 조금 이렇게 펴 있어요. 그게 굉장히 멋지잖아요. 그래서 군항제를 그때 실시한다는 이런 뜻에서 그 벚꽃을 25만 그루인가 그전에 심은 거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축제가 굉장히 뜻있는 축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부지역의 축제보다는 평택시민을 대표하는 축제로 이게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평택시에는 별로 볼 수 있는 축제라든가 전국에 있는 시민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이런 축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해양페스티벌축제 이거를 평택시의 대표축제로 거듭나는 이런 축제로 키워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 우리 출장소장님은 어떠세요?

100% 동의 하고요. 우리 시 2함대 해함과 관련된 우리 시가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바다를 접할 수 없기 때문에 해군하고 하는 이 해양축제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또 시민의 욕구가 그만큼 있습니다. 지금 3회째 했는데 많은 시민들이 방문해서 즐기셨거든요. 그런 거로 봐서는 위원장 님 말씀대로 대표축제로 충분히 발돋움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 해양페스티벌 축제하기 이전에 5월 5일 날이나 이럴 때 어린이날이 껴 있을 때는 어린이날 행사도 해군2함대에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거기를 가면서 그 투어도 하고 해양 승선 큰 배, 을지문덕함이라든가 세종대왕함은 아니고 을지문덕함인가 이걸 오픈해가지고 배 선상도 구경시켜주고 이래서 굉장히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시민들이 갈 수 있는 축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평택시민들도 저녁에는 해군군악대와 함께 어우러지는 해상리셉션 같은 것도 해서 저도 거기에 참여해보고 했는데, 이 축제가 해양페스티벌로 조금 커지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평택항이 있고 평택호수가 있고 지금 해군2함대도 있지만 공군도 있고 해군도 있고 육해공군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서 대표적인 게 해군2함대가 거기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면 진해 군항제보다도 더 큰 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출장소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이 축제를, 물론 시에서도 신경을 써 봐야 되겠지만 평택시 대표축제로 이걸 실시해서 거듭나는 대형축제가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 소장님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이걸 한번 키워볼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장소장으로 가보니까 해양축제도 그렇고 해군하고의 연계사업이나 지역주민들하고 해군하고 자주 만남의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해군이 우리 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거기가 많으면 7,500~7,600명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정도 되죠.

그래서 가족들이 또 아파트에 나와 살고 계시고요. 저희 시민들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보다 같이 유대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페스티벌 말고라도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출장소장님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거기 평택호, 평택함, 해군2함대하고 어우러지는 이런 축제로 키워보도록 해보시길 바라고요.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소통홍보관, 감사관, 평택산업진흥원, 미래도시전략국, 평택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