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임시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8일에 김숙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과 지난 1월 28일에 이익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입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일일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김숙희 의원 발의)

점자블록 조례 발의하신 김숙희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조례에 대한 언급보다는 우리 모든 행정은 약자를 위한 행정이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조례가, 점자블록 저도 보행 때 많이 느꼈는데 점자블록이 움푹 파인 데도 있고 관리가 소홀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소수가 이용 대상자라고 해서 우리가 그동안 그런 관리 소홀을 많이 느꼈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그런 약자, 비록 우리 전체 인구 비례해서 소수지만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늦게나마 조례화시켜서 시행을 해서 약자를 위한 점자블록 관리를 체계적으로 잘 해서 그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조례에 대해서는 잘 하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언급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그러면 제가 우리 부서에 당부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부개역도 마찬가지고 점자블록 유도선 때문에 굉장히 사고가 날 뻔한 일도 있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박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결되는 연속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심을 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때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유도선이 단절돼가지고, 오히려 이것은 생명선인 거예요, 이것은. 맞잖아요?

예.

시각장애인의 생명선인데 이 부분들이 연속되지 않고 단절돼 버리면 굉장히 보행하는 데 심각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시각장애인들에게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보면 이동 편의 시설의 구조 및 재질에 관한 세부 기준들이 있습니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평구에 시각장애인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 기준에 맞춰서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아요.

예. 보도 상에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번에 우리 김숙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정말 연결성도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5분의 4가 되는 지점까지 선행 블록을 설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잘 찾지 못했거든요, 솔직하게. 이 조례를 통해서 제가 볼 수 있는 곳을 봤어요, 나가서.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것을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서 부서에 꼭 전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잘 시각장애인에게 안전하고 신뢰 있는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태 조사를 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말씀 몇 번 드렸어요. 그렇죠, 제가 과장님께? 저는 여기까지 하고 홍순옥 위원님 질의 있답니다.

김숙희 의원님 이 점자블록 조례안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부서에서도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비교 시찰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뭔가 우리하고 다른 점, 좋은 점 이런 것들을 느끼고 와요. 우리가 일본에 갔을 때, 우리는 밖에서의 점자블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건축과도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갔을 때 건물 안쪽에도, 내부에도 다 엘리베이터 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자블록이 전체적으로 다 깔려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와서도 그분들이 편리하게 어느 부서, 어느 부서 이것까지 다 캐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좀 저기하고 앞으로는 건축과에도 같이 협력하셔서 앞으로 건물 짓거나 이런 데도 이런 걸 같이 포함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도로, 그러니까 공공 도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보도 상에 대한 점자블록에 해당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물이라든가 그 부분은 주택 건설이나 「건축법」, 그다음에 비에프 인증이라고 있습니다. 장애인 되신 분들이 장애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그 관련 법률에 의해서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은 도로 상,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아니, 저도 그 부분은 알아요. 그런데 아쉬운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게 보행 특성을 살린 검수 체계가 좀 마련되면 이 부분도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실제 현장에서의 정확한 위치, 각도 이렇게 설치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검수하는 전문 인력이, 또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그런 문제들이 조금 더 도로면 상에서도 해결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일반적인 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렇게 노란 선만 돼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검수 체계를 정확하게, 면밀히 해서 이 조례와 함께 거듭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 위원님!

윤구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관내 보도에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윤구영 위원님의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찬성하자는 의견이 제시되는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익성·유정옥·강연숙·여명자·윤구영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익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부평구 관내 다수의 행정 기관은 부설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방문할 경우 부설 주차장을 이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민원인들은 부설 주차장 대신 인근 공영 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주차 요금이 부과됩니다. 동일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주차 시설에 따라 주차 요금 부담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은 민원인에게 비용 부담의 불균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행정 서비스 이용 형평성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행정 기관을 방문하는 목적이 공공 서비스의 이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주차 요금 부담의 차이는 주민의 행정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원인이 공영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도 일정 시간 주차 요금을 면제함으로써 부설 주차장 이용자와의 비용 부담 불균형을 해소하고 행정 서비스 이용에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행정 기관 주변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 주정차의 문제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배경과 필요성에 따라 주민의 행정 기관 방문 편의성을 증진하고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조례 제4조에 제9호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부평구 소속 행정 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인근 지정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고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최초 1시간까지 주차 요금을 면제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영 주차장 이용 민원인에게 최초 1시간 동안의 주차 요금 부담을 경감해주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 조례에서는 면제 대상 공영 주차장의 지정 및 확인 절차 등 구체적 운영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임 규정은 현장 여건과 행정 실무를 고려한 유연한 제도 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조례 시행 후에도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담았습니다. 또한 본 개정 조례는 시행 시기를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례 시행 준비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이익성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훈 위원님!

박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신 이익성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담은 내용을 보니까 과장님, 답변해주실래요? 행정 기관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여기서 부평구 행정 기관은 저희 부평구청하고 보건소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 기관이라면 우리 기관에 관한 공연장, 보건소, 복지관, 도서관 다 들어가지 않나요?

부평구 산하 행정 기관을 일단 놓고 말씀하신 공공 기관은 사실 여기에서 포함은 안 돼 있습니다.

공공 기관은! 소속 행정 기관이라고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궁금해서,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의, 어디까지 구간을 정할 건지에 대한 안을 내부적으로 아직 검토 중이겠네요?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아니, 저희 구청하고 행정복지센터 해서 그 시설 인근에 저희가 보도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영 주차장을 대상으로 해서 동에 저희가 의견도 조회해야 되고 그리고 현장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한 후에 대상 공영 주차장을 지정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 기관 주변에 공영 주차장 수요 조사는 하셨나요, 어느 정도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인근이라는 것 했잖아요, 인근이라고 들어갔기 때문에.

인근이라는 거는 사실 주차장 이 관련 조례에 따르면 부설 주차장을 설치할 때 직선거리 300미터고 보도권으로 한 600미터 이내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 관내에 있는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공영 주차장을 저희가 대상지를 검토를 해보니 유료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은 34개소인데 그중에 어느 정도 시설에, 기관 인근에 돼 있는 거나 저희가 23개소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구청 관내에도 주차장이 협소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네.

그럼 인근이라는 것은 여기 신트리공원을 이용해야 되는 건가요? 만약에 여기 인근이라면 우리 구청에 방문하신 분들, 기관.

구청 같은 경우는 거리상으로 신트리 공영 주차장이 해당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신트리공원은 원활하나요, 평상시 낮에?

사실 신트리 공영 주차장이 지금 이용룰이 높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여유 공간은 없고 거기도 항상 만차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례는 구민들의 서비스 질, 복리 증진 여러 가지 좋은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평구가 열악한 주차 공간 확보가 안 돼서 많이 불편해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대중교통으로 유인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주차, 차량을 이용하는 데 장려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물론 주민들의 서비스 질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우리 주차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차장을 우리 인천에 확보하는 비율이 하위 세 번째예요,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조례가 과연, 물론 필요합니다, 이건. 당연히 저도 개인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거기까지 생각을 하셨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아무튼 이 조례에 대해서 부서에서 충분히 주변 인근 공영 주차장 23곳이라고 했는데 그 대상지가 예를 들어서 효과성이 있는 데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됐을 경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사실 저희가 행정 기관 인근에 있는 공영 주차장이 23개소로 수치상으로 데이터는 나와 있지만 저희가 이걸 행정 기관하고 공영 주차장하고 인근 지정을 할 때는 현장도 나가보고 동 주민센터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데요 가능하면 한 행정 기관당 가장 최단 거리에 있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주차 공간 여유가 있는 이런 여건을 확인을 해봐야 해서 23개소 전체가 다 지정된다, 이건 아니고요 일단 대상지는 된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박영훈 위원님 질의해주셔서 고마운 말씀드리고 우선 이 개정 조례안이 시행이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이 어느 동이냐,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지금?

동보다도 혜택되는.

지역?

그렇죠. 동이라고 봐야죠, 민원이니까.

우리 박영훈 위원님 지역구인 부평3동 같은 경우에도 행정복지센터가 단독 건물로 돼 있지 않고 복합 건물에 지금 있는데 부설 주차장 이용 관련된 것이 거의 전무, 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근에 백운 공영 주차장, 백운역 앞에 공영 주차장이 따로 있고, 그건 한 100미터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백운고가 건너편에 부평3동 신청사 예정 부지가 있습니다, 신축 예정 부지. 거기도 지금 공영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군데를 지정을 해드림으로써 부평3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주차장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그렇고,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가장 큰 입법 취지는 부설 주차장을 이용하심에 있어서 어떤 분은 부설 주차장에 주차를 함으로써 편의 시설을 제공받고 어떤 분은 부설 주차장의 주차 공간을 이용을 못 하고 인근에 공영 주차장을 이용함으로써 주차 요금을 내는 그런 불평등, 이 불평등을 우리는 그냥 보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걸 해소해드리는 것이 맞겠다. 똑같은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행정 기관을 이용했는데 누구는 부설 주차장을 이용하고, 부설 주차장에 공간이 없어서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고에 따른 주차 요금을, 이건 주차 요금을 감면 혜택을 드리는 차원이 아니라 형평성에, 불이익을 바로 잡는 차원에서.

우리가 기관에서 준비하지 못한 주차장, 미확보로 인해서 방문하신 분들한테 왜 개인적인 주차 별도의 요금을 부과하면서까지 내가 민원을 해야 되냐?

네.

그런 내용이네요?

그래서 부평2동이나 삼산1동 같은 경우에도 신청사가 좋습니다. 그런데 부설 주차장이 있는데 부설 주차장은 사실 우리 공직자 분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로 만차가 거의 돼 있고 한두 대 정도 어쩌다가 댈 수 있는 여건입니다.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 기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쩌다가 운 좋게 부설 주차장에 대면 좋은데 와서 주차 공간이 없었을 경우에는 불법 주차를 하거나 이상하게 다른 데를 헤매시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 주차 요금을 부담하기 싫어서. 그래서 부평2동이나 삼산1동에는 지하 2층에 공영 주차장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거기로 들어가시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거기를 이용하시되 부설 주차장같이 이용하고 무료로 일정 시간, 1시간은 우리가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공공 기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주차장 여건을 마련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이 조례 개정의 입법 취지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부평3동 신축 청사 예정지 제가 부서를 제안해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해서 9000만 원 들여서 확보한 장소거든요. 처음에는 몇몇 분들이 반대를 했어요, 9000만 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그런데 지금 원활하게 활용도가 높아서 상당히 주민들의 빈도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잘 확보했고 지금 신청사 부지에 주차장 이익성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조례 시행함으로써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런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또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증명서 발행해서 1시간 무료로 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장에 유인이 있고 무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체계는 어떻게 풀어나가시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만약에 했을 때?

사실 이렇게 동 행정복지센터 주차 요금 감면하면서 이 시스템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면 새롭게 시스템을 저희가 마련을 해야 되는데 시스템 마련하는 데 개발비도 있고 서버비도 있어서 그건 장시간 좀 시간이 투여돼야 될 것 같아요.

유인은 바로 되는데 무인기에는 뭐죠? 우리가 무료 주차권이라든지 해야 되지 않나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조례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준비 기간을 이게 공포 후에 시행을 30일 유예 기간을 두는 것 가지고 조금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면 혜택을 받는 여건이 무슨 장애라든지 보훈단체라든지 또한 65세 이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감면 혜택을 1시간씩 받습니다. 그런 분들은 무인일 경우에, 유인이면 거기에 확인하면 금방 넘어가는 거고 무인일 경우에는 차단기가 올라가기 전에 거기 버튼을 누르시면 관리소로 연결이 됩니다. 그 총 관리하는 곳이 신트리공원 지하에 있습니다. 총괄 사무실로 연결이 돼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한테 연결이 되면 그분이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면 “증명서를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그 증명서를 예를 들어 운전면허증이다, 뭐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올려놓으면 “65세입니다.” 그 신분증을 확인해서 65세 이상이 된 걸 확인하면 1시간을 감액한 이후에 금액 얼마, 그거를 내십시오 하고.

그러면 올려놓는다는 것은 스크린이 된다는 거죠? 스캔, 카메라에?

아니, 거기에 렌즈가 있는데 거기에 이만하게 공간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증명서를 올려놓으면 그걸 렌즈가 확인을 하고 그 근무자가 확인하도록, 그래서 이분이 보훈단체인지, 장애인인지, 임산부인지, 65세 이상인지 이런 거를 다 확인한 후에 버튼을 요금 완납과 동시에 올려주도록, 그래서 그 문을 올려서 나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으로도 우리가 증명서를 행정 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그거를 올려드리면, 이 시행과 동시에 올려드려서 그걸 감지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상에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추가적으로 우리 부평구청 내에 부설 주차장같이 입력해가지고 자동으로 열리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증명서를 발급해서 그걸 확인을 현장은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은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시는 분은 수동으로 아무래도 아직은 해야 될 거고, 여기 구청 방문하시는 분들은 몇 번 입력해주세요 하면 입력만 해가지고 나가실 때 번호 찍히면 바로 차단기가 열리니까 나가실 수 있도록, 그런 차이는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해가지고 특별히 추가적으로 주차지도과에서 주차장 시설 개선 계획과 관련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진행하는 사항 이외에 다른 별도의 급하게 이 사항과 관련해가지고 크게 예산이 투여되는 것은 없다, 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부평3동 같은 경우에는 방문했을 때 증명서 발급하신 분이, 예를 들어서 방문하신 분이 의뢰했을 때는 수기로 차 넘버를 입력해서.

양식이 있겠죠. 양식에다 기재를 해서 그 기재된 양식을, 방문증을 받아서 그 위에다 올려놓으면 그분이 렌즈로 보고 열어드리기만 하면 사실 확인이 된다.

잘 알겠습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은 약자 편이거든요. 하여튼 약자를 위해서 우리 이익성 의원님이 또 조례를 이렇게 준비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우리가 행정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갔는데 주차 요금을 개인적으로 별도로 부담하면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런 취지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조례를 발의하시는 데 같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될 경우에 실행이 잘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써서, 물론 행정에 그런 아까 예산 투여되는 부분이 좀, 수기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공무원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빨리 구축을 해서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실행이 된다 하면 그렇게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답변 듣는 과정에서 과장님, 부서 과장님하고의 답변, 시스템 문제, 그다음에 이익성 의원님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과장님 그것 정리 좀 한번 해주세요. 과장님은 이것 아직 준비가 안 되고 시스템 문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익성 의원님께서 지금 시스템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게 지금 안 맞잖아,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이게 과장님이 말씀하시겠지만 과장님은 향후에 행정복지센터에도 번호 입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시스템이 부평구청의 시스템 같이 작동을 하려면 여러 가지 연계되는 부분까지의 프로그램 이런 것까지는 말씀을 하셨던 거고 저는 지금 막 시행하는 데 있어서의 확인 절차는 그 렌즈로 확인서, 방문 확인증을 확인하는 거로 충분하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이익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달랐어요, 방금.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의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익성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수기로 무인이든 유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이든 저희가 수기로 발급 확인서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받아서 공영 주차장에서 확인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가야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시스템 수기로 관제센터에서 일일이 이거를 확인하다 보면 이게 한두 개소가 아니고 점차 다른 동 행정복지센터 전체로 확대해나갔을 경우에는 관제센터에서 이거를 전체 지역을 다 할 때는 직원이 이걸 일일이 다 확인하는데 업무에 대한 어떤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할 것 같고, 그래서 초기에는 저희도 한두 개소 정도는 그런 식으로 수기로 확인하는 건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안정화되고 확대되고 나면 전산 시스템으로 해서 운영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 구축하고 하는 데 예산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건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검토는 위원님들께서 하실 것이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님!

발의한 의원이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부서의 요청은 좀 기일을 더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 기일이 더 필요한지에 대한, 어떤 사항으로 더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의 확인이 사실 서로 절충이 많이, 논의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30일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상의가 돼가지고 오늘 조례 보고를 드린 거고 그러니까 위원님들 판단해보세요. 이 조례 입법 취지와 관련된 부분의 문제나 어떤 의견을 달리하시는 분들의 말씀이 있으시면 제가 또 답변드리고, 단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부분에 아니, 30일이 아니라 1년 후에 시행한다고 하면 부서는 좋죠, 준비 충분히 한다고 하고. 그런데 1년 동안 뭘 준비할 거냐 하는 질문을 내가 다시 반문해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당장 오늘도 시행할 수 있는 게 방문 확인증만 있으면 방문하신 분이 센터에 확인이 돼가지고 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설 개선을 해야 된다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된다라든지 이것 안 하면 확인을 못 한다는 절차가 있으면 해야 되겠죠, 그 기간을 오래 둬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시행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확대되는 주차장에 대한 방문 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에 대한 거를 또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충분히 된 거예요.

우리 과장님, 답변에 제가 발의 의원으로서 보충 질문을 하자면 인근에 공영 주차장이 있는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없는 동이 있습니다. 없는 동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걸 억지로 할 수는 없으니까. 다만, 있는 동부터 시행을 하자라는 개념의 어떤 설명 말씀이고 그리고 4조9호에 별도의 조문을 넣은 게 면제 대상, 공영 주차장의 지정, 확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이렇게 해서 유예의 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서 유연성을 부서에다 부여했어요, 이 조례를 만들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박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훈 위원입니다. 방금 이익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래요. 이 조례라는 건 물론 제정을 통해서 한 번에 완벽한 조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다 보면 우리가 필요한 게 개정이잖아요. 그래서 방금 이익성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차적으로, 점차적으로 포문을 열어놓고 구청장이 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이 조례안 마지막 이 문구가 참 잘 들어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걸 빠진 상태에서 하면 조례가 상당히 무게감도 있겠고 유연성이 없어서 상당히 부담이 더 컸을 건데 방금 이익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게 왜냐하면 상황에 맞게끔, 그 조건에 맞게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공영 주차장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의무 사항으로 하는 것처럼 조례가 만들어지면 실질적으로 조건이 안 되는 데는 부담스럽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행정복지센터는? 그런데 주변에 있는 걸 통해서 그런 조건에 맞는 걸 부합해서, 일단 지금은 시스템 구축이 안 됐지만 수동적으로 진행하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개선 방안이 생겨서 시스템이 구축되면 추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부담 없게끔 자동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 제가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하겠지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수동적으로 하겠지만 나중에 그 시스템 빨리 구축해서 이 조례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영훈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 청사를 방문한 민원인들의 주차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 서비스의 형평성과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영 주차장 주차 요금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박영훈 위원님의 원안 채택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채택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아까 심의 안건 중 부서장의 답변 중에서 조금 더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답변을 하신다고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행정 기관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인근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실 경우 감면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제 대상하고 확인 절차,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건에 맞게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부서에서 하는 일 또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한 것이니까, 편의를 위한 것이니까 잘 준비하셔서 이 조례를 기초로 해서 잘 정리되고 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와 체계 정리, 심사 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4회 임시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허정미 윤구영 김숙희 박영훈 손대중 여명자 정예지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최순득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국장 최진희 도로과장 신종명 주차관리과장 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