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예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예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따라 우리 구가 관리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공연장 등에서 단순히 장애인의 관람이 가능한 좌석이 아니라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고 긴급한 상황에 대피하기 쉬우며 시야 확보가 가능한 최적의 관람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에도 상기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내 장애인 관람석 설치는 의무화되어 있으나 현장에서는 이용자의 실질적인 관람 편의 제공이라는 질적 측면보다는 법에 따른 의무이행에 그치는 사례가 대부분인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우선적으로 공공시설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비장애인 간 차별 없도록 좌석 선택권의 질적·양적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설치 운영 전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조례안에서는 먼저 장애인, 공연장 등 최적관람석, 장애인 동반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의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시설의 공연장 등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구비가 투입되는 시설의 경우 투융자 사업 심사, 예산 및 설계 단계에서부터 최적관람석 설치 계획을 수립, 반영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대피통로간 이동 과정에서 장애인이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장애인 동반자가 최적관람석과 같은 구역, 또는 인접 좌석에서 함께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 관람의 연속성과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구가 관리 운영하거나 출자·출연한 법인이 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간이 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대해서도 최적관람석 설치를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우리 구의 공공 공연, 문화시설 등에서 장애를 가진 구민이 비장애인 구민과 동등한 좌석 선택권을 보장받으며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며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이라는 구 슬로건에 부합하는 장애인 권리 보장을 통해 포용적 문화행정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는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 및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장애인 동반자의 관람석 배정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과 안 제8조는 사업비 부담 및 민간 공연장에 대한 설치 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는 조례의 시행일과 기존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행정의 안정성도 고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장애인의 문화 접근권 보장과 공공시설 이용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본 의원이 발의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들어오기 전에 부서에서 과장님과 같이 국장님과 이야기하면서 그런 부분에 똑같은 문제점을 얘기하다가 제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갈산복지관에 한번 방문을 했어요. 복지관장님과 직원 분들하고 조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장애인 당사자분, 당사자 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약자라고 생각해서 대피해도 너무 힘들 것 같고 우리만의 생각으로 일단 출입구에 가깝게 했는데 장애인 분들 당사자 분들에게 선택을 하라고 하면 그분들은 안전에 대한 출입구에 가까운 곳보다 그래도 시야가 잘 나오는 곳에서 관람을 하고 싶다 그런 의견들을 더 많이 주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들도 우리가 평생 우리는 휠체어를 탔고 우리가 걷는 것처럼 우리는 끌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안쪽, 가운데 이런 곳만 아니면 본인들도 본인 스스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당사자분들한테 선택하라고 했을 때 그분들은 최적관람석을 선택하시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