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정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기 전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중 본 위원회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대한 심사가 있어 해당 조례안은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연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직제에 맞춰 자원봉사센터의 장 명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우대 조항을 신설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 고취와 자원봉사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제8조, 제10조에는 자원봉사센터의 장의 명칭을 현행 직제에 맞춰 ‘소장’에서 ‘센터장’으로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2에는 구 주관 행사 초청 및 의전상 예우, 구 관리 시설의 이용요금 감면 등의 자원봉사자 우대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앞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 취지에 맞춰 자원봉사자 우대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3건의 연계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자원봉사자 우대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문화예술회관의 관람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 고취 및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0조제5항을 신설하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자 중 누적 실적 2000시간 이상인 분들과 전년도 실적 100시간 이상인 분들에 대하여 관람료의 20%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사랑방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문화사랑방의 입장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자원봉사자들의 복지 증진과 나눔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제2항을 신설하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자 중 누적 실적 2000시간 이상인 분들과 전년도 실적 100시간 이상인 분들에 대하여 입장료의 20%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건강 증진 및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4항을 신설하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자 중 누적 실적 2000시간 이상인 분들과 전년도 실적 100시간 이상인 분들에 대하여 사용료의 20%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사랑방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강연숙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보면 우리가 발의하신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실 때도 얘기했지만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의 자긍심이나 이런 것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강연숙 의원님이 봉사를 많이 하시면서 활동하시면서 느낀 점 내지는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적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똑같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발의하신 강연숙 의원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적용들은 다 똑같은 거잖아요? 감면할 수 있는.

네.

제가 이 조례를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하셨을 때 저도 같이 간담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우리가 봉사라는 게 어떤 대가를 바라고 봉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때 같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은 본인들이 좋아서 하시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자긍심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하시는 거지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관에서 그래도 이런 분들이 활동하심에 있어서 그분들의 예우라고 그럴까 이런 게 부족했던 부분을 담아서 개정을 하는 부분이니까 각 부서에서, 다른 부서들마다 적용을 해야 돼서 오늘 3개 부서가 같이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무 부서인 부서까지 4개 부서잖아요. 그래서 전문위원님 검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선언적 의미로 진짜 있으나 마나 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 제가 크게 그분들한테 혜택 드리는 그런 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트센터를 이용하신다거나 이러면 우리 구민이면 50%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최대 20% 적용이잖아요. 그래서 크게 그분들한테 그런 혜택이 많이 가는 부분은 없을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그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이 조례가 다시 개정됨으로 인해서 자원봉사센터에도 봉사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활동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강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정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정예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따라 우리 구가 관리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공연장 등에서 단순히 장애인의 관람이 가능한 좌석이 아니라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고 긴급한 상황에 대피하기 쉬우며 시야 확보가 가능한 최적의 관람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에도 상기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내 장애인 관람석 설치는 의무화되어 있으나 현장에서는 이용자의 실질적인 관람 편의 제공이라는 질적 측면보다는 법에 따른 의무이행에 그치는 사례가 대부분인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우선적으로 공공시설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비장애인 간 차별 없도록 좌석 선택권의 질적·양적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설치 운영 전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조례안에서는 먼저 장애인, 공연장 등 최적관람석, 장애인 동반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의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시설의 공연장 등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구비가 투입되는 시설의 경우 투융자 사업 심사, 예산 및 설계 단계에서부터 최적관람석 설치 계획을 수립, 반영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대피통로간 이동 과정에서 장애인이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장애인 동반자가 최적관람석과 같은 구역, 또는 인접 좌석에서 함께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 관람의 연속성과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구가 관리 운영하거나 출자·출연한 법인이 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간이 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대해서도 최적관람석 설치를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우리 구의 공공 공연, 문화시설 등에서 장애를 가진 구민이 비장애인 구민과 동등한 좌석 선택권을 보장받으며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며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이라는 구 슬로건에 부합하는 장애인 권리 보장을 통해 포용적 문화행정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는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 및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장애인 동반자의 관람석 배정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과 안 제8조는 사업비 부담 및 민간 공연장에 대한 설치 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는 조례의 시행일과 기존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행정의 안정성도 고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장애인의 문화 접근권 보장과 공공시설 이용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본 의원이 발의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예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발의하신 정예지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저희가 부서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것을 할 때는 상위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에도 보면 이런 분들을 위한 공연장의, 공공시설 공연장 등에 최적관람 환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규정을 해보자 하는 의미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그러면 구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가 당장 뭘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요?

지금까지 법적이나 BF로 해서 우리 시설은 지금 잘 되고 있고요. 이 조례가 됐을 때는 법에도 물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조례를 함으로써 이 조례의 가장 큰 특징은 법에는 관람석으로만 지정이 되어 있고 여기는 최적관람석으로 해서 시야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시설이 관람석이나 이런 것을 새로 만들 때 그때는 장애인들이 더 좋은 환경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취지에서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이 기본 이분들을 위한 관람석은 있는데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최적이 들어가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최적관람석을 우리 구 차원에서 더 살펴보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정의에 보면 “최적관람석이란 공연장 등의 관람석 중에서 장애인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고 긴급한 상황에 대피하기 쉬우며 시야 확보가 가능한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그랬어요. 지금 법에서 운영되는 부분도 어쨌든 이런 내용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요?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접근해야 되고 또 긴급상황에 대피하기 쉽고.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시야 확보는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데 예를 들어서 시야 확보가 잘돼서 그분들도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서 봤으면 하는 의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게 그렇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가장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출입구에서 가까운 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적이 들어가다 보니까 꼭 그러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출입구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야가 확보되는 것은 이것하고는 조금 대척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셔도 좋고 정예지 의원님이 하셔도 좋고.

의원님이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시야가 확보되는 게 우선시 되면 출입구에서는 약간 더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느 것을 더 중점을 두고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을 조건을 다 맞추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들어오기 전에 부서에서 과장님과 같이 국장님과 이야기하면서 그런 부분에 똑같은 문제점을 얘기하다가 제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갈산복지관에 한번 방문을 했어요. 복지관장님과 직원 분들하고 조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장애인 당사자분, 당사자 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약자라고 생각해서 대피해도 너무 힘들 것 같고 우리만의 생각으로 일단 출입구에 가깝게 했는데 장애인 분들 당사자 분들에게 선택을 하라고 하면 그분들은 안전에 대한 출입구에 가까운 곳보다 그래도 시야가 잘 나오는 곳에서 관람을 하고 싶다 그런 의견들을 더 많이 주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들도 우리가 평생 우리는 휠체어를 탔고 우리가 걷는 것처럼 우리는 끌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안쪽, 가운데 이런 곳만 아니면 본인들도 본인 스스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당사자분들한테 선택하라고 했을 때 그분들은 최적관람석을 선택하시겠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당사자지만 우리가 행정에서 운영할 때는 혹여 이런 안전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그분들이 출입구에서 가까이 있으면 빨리 대피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 조례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좋은 최적의 자리를 배정해서 그렇게 운영했는데 그럼 만약에 안전사고가 났다 그럴 때는 혹시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어요? 과장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게 법에는 안전적으로 해서 출입구 이쪽으로만 정하고 있고요. 조례상으로는 최적관람석으로 더 보완되는 측면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법에 영화관이나 이런 것은 또 시야 확보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의 추세로 봤을 때 장애인들의 권리, 인권 이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안전과 시야 확보가 같이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생각이 되고요. 여기 보면 정의에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들을 말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장애인들도 보면 등급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럼 장애등급을 받은 분들은 다 이 법에 다 적용을 받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장애등급이 보통 1등급에서 몇 등급까지 있어요?

6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적용이 된다!

네.

그런데 이 부분에 우리가 장애도 유형이 있잖아요. 지체장애, 지적장애 다 있는데 이런 시야나 이런 부분들은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주로, 그런데 휠체어가 들어가는 그 부분 때문에 최적의 관람석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몸이 불편하시지 않은 분들은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적의 관람석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우리가 정말 이것은 상위법에 막연하게 하는 그런 법 말고 세부적으로 우리가 우리 구만의 어떻게 보면 이분들을 더 잘 배려해 드리고 그분들의 권리 주장 이런 것을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정예지 의원님이 발의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것을 잘 담고 법에 저촉되지 않고 혹시나 사고에 의해서 그런 불상사 일어나지 않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뭐 하나 질의하려다가 생각이 안 나서 저기 했는데.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이 공연장을 운영하는 해당 되는 곳이 몇 곳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당 되는 곳은 6곳 있습니다.

6곳이 크게는 아트센터.

아트센터 두 군데하고요 문화사랑방, 부개도서관, 삼산도서관, 청천도서관.

아까 복지관 얘기하셨는데 복지관은.

복지관은 아닙니다.

아, 복지관은 아니고 그렇게 6개다.

네.

그러면 지금 있는 곳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조금 우리의 예산을 반영해서 바꿔볼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요, 지금은.

당장은 아니고요?

네. 이것이 용도나 변경했을 때는 이 조례를 반영해서 하는 거고요 향후에 새로운 시설이 생길 때 이 조례를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4조에 최적관람석의 설치에 보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 등의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해야 된다는데 이 내용을 제가 잠깐 보니까 거기에 재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있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혹여 이런 게 제정이 되면 조금 더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공연장을 다시 설치하거나 이럴 계획은 없는 거잖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것 하는 의미가 있으려면 지금 있는 공연장에 지금 있는 데를 예를 들어서 그 자리가 조금 노후됐다든가 환경이 안 좋은 곳은 개선해볼 그런 것을 가지고 계셔야 이 조례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민 위원님!

김동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가 운영 관리하는 공연장, 공공시설에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김동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위영남입니다. 연일 의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영유아보육과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안건 5쪽 제안 이유입니다. 2026년 7월 26일 아이사랑꿈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쪽 중단부터 7쪽까지 주요 내용입니다. 추진 필요성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영유아 가정에 최적의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아이사랑꿈터 산곡점, 열우물점 2개소이며 위탁 기간은 2026년 7월 27일부터 2031년 7월 26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 사업의 내용은 아이사랑꿈터 운영 및 관리 업무 전반이며 세부 사항은 영유아 놀이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이용자 관리, 시설 관리, 육아상담 및 정보 제공, 교구 및 도서 관리, 부모자조모임 지원 사업입니다. 위탁체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 심사표 기준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아이사랑꿈터의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영남 영유아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정 위원님!

유정옥 위원입니다. 우리가 2026년 7월 26일 계약이 만료되는 곳 두 곳을 다시 위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것은 5년에 한 번씩.

맞습니다.

계속 재위탁이 가능하고.

재위탁은 평가를 해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총 몇 곳이 운영되고 있지요?

저희가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소. 예산은 똑같이 1억 1046만 원이 똑같아요? 다섯 곳이 똑같이.

똑같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 비율에 있어서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되는 거지요?

인건비 부분을 봤을 때 65%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센터장님하고.

운영 인력 1명.

다 그렇게 동일하지요? 다섯 곳이 전부 다.

다 동일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인건비들이 제일 많이 예산을 차지하는 부분들이고 한데 지금 혹시 다섯 곳이 일 평균 이용자가 나와 있지요?

그렇습니다.

점마다 조금 달라요?

네. 조금씩은 다르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1일 30명 정도.

1일 30명. 생각보다 많이 이용을 하시네요.

작년에 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증가 추세예요?

증가 추세에 있고요. 사실 꿈터들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어떤 평가나 이런 부분도 하고 있고 저희가 점검을 나가보고 하면 잘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감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서로 경쟁도 하기도 하고.

본인들이 어쨌든 그것이 존치돼서 계속 운영이 되려면 자체 센터에서도 노력들을 그분들이 스스로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아직도 이런 부분이 홍보가 안 되는 부분은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센터장님들하고 잘 교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민 위원님!

김동민 위원입니다.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6년 7월 26일로 위탁 계약이 만료되는 아이사랑꿈터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및 5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김동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제출 안건 15쪽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6년 5월, 6월과 10월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5쪽 중단부터 17쪽까지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필요성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2026년에 민간위탁 만료가 도래하는 어린이집 총 5개소입니다.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위탁 사무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과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위탁체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영남 영유아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정 위원님!

유정옥 위원입니다.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이 2025년도에 폐원된 곳이 몇 곳이지요?

2025년도는 저희가 삼산동에 기존에도 말씀드렸던 꿈나무어린이집이라고 거기 1개소 있습니다.

거기가 폐원이 된 거지요?

네.

다시 신설된 곳은?

2026년에 신설된 곳은 없고요. 2025년도에는 3개소가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이 됐고 어린이집만 1개소가 폐지된 상황입니다.

업무보고 할 때 자료 보면 몇 년간 폐원되는 국공립어린이집들이 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솔직히 요구도는 계속 있고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은 꼭 영리 목적으로 하는 그런 데가 아니어서 요구도도 많고 한데 폐원되는 그런 곳들은 어쩔 수 없이 원도심 쪽에 원아들이 없거나 이러면 폐원도 되고 그러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부서에서 살펴보셔서 그래도 국공립이 계속 생겨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잘 담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민 위원님!

김동민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6년 계약 만료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법인 등의 변경 위탁 및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김동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나 체계 정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74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강연숙 김동민 유정옥 윤태웅 이익성 정유정 정한솔 황미라 출석위원 아닌 의원 정예지 출석전문위원 이정원 출석공무원 기획문화국장 박미자 자치행정국장 한철웅 복지국장 길옥이 문화관광과장 곽대철 자치행정과장 조민호 체육진흥과장 최영이 영유아보육과장 위영남 노인장애인과장 임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