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숙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민원여권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은 민원팀장입니다. 최윤정 가족관계등록 팀장입니다. 남미정 여권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5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역점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및 역량강화입니다. 전 직원의 친절마인드 함양 및 민원응대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에 대한 심리상담비 및 의료비 지원을 통해 피해 직원의 회복과 치유를 적극 보장하겠으며 휴대용 보호장비 확충 및 악성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 등을 실시해 안전한 민원업무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6쪽, 편리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디지털 정부의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에 따른 정부24, 전자문서지갑 및 기타 전자민원사이트를 적극 홍보해 비대면 전자 민원서비스를 확대하겠으며 무인민원발급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관내 기기 운영 현황 홍보를 강화하고 이용률 분석을 통한 관리 등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 등 각종 민원 처리 시 업무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해 민원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민원편의를 도모하는 등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습니다. 97쪽, 모두를 배려하는 민원환경 조성입니다. 방문 민원인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민원실 운영을 위해 민원편의시설의 유지관리와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에 힘쓰겠으며, 사회배려대상자 우선 창구를 운영하고 청각장애인과의 소통을 위한 화상수화서비스 등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한편, 평일 근무 시간 내 방문이 힘든 민원인을 위하여 매주 수요일 오후 8시까지 민원실 운영 시간을 연장하여 통합제증명 발급,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접수, 여권 신청 및 교부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98쪽,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민원 처리입니다. 민원처리 상시모니터링으로 민원처리 기한 도래 사전예고를 실시하여 민원처리 지연 발생을 예방하고 민원처리 마일리지제와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으로 직원 사기진작과 더불어 민원처리에 신속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담당자가 지켜야 할 친절, 신속, 적법한 민원처리와 담당자 변경에 따른 업무미숙 최소화를 위해 관련 법령 숙지, 주요 위반사례 재발방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민원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99쪽, 수요자 중심의 체감 만족도가 높은 가족관계등록입니다. 담당자 업무 전문성 제고를 통해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토록 하고 가족관계등록제도 이전의 공부와 연결 누락, 착오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확한 정정 등 가족관계등록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방문 없이 편리한 온라인 가족관계등록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사망신고 후 금융거래 조회, 혼인신고 시, 관내전입신고 접수 대행 등 민원처리 원스톱서비스 실행으로 수요자 맞춤형 편의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00쪽, 간편한 여권발급 서비스 확대입니다. 현재 여권발급은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여 통상 7일 이내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정부24에서 직접 신청, 수령할 때에만 구청을 방문하면 되고 민원인이 요청할 경우 원하는 주소지에서 수령할 수 있는 개별우편 배송 서비스를 시행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6년 역점추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행정안전부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추진입니다. 2017년에 최초로 행정안전부 국민행복민원실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어 2020년과 2023년에 각각 재인증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다시 한번 재인증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민행복민원실은 공간, 서비스, 체험 및 만족도 3개 분야에 대한 외부 심사단의 현지실사와 체험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이 됩니다. 3회 연속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특수시책입니다. 102쪽, 공연과 강연이 어우러진 친절 콘서트입니다. 민원응대로 지친 직원들을 위로하고 직원 친절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해 공연과 강연이 결합된 친절콘서트를 추진하여 직원 힐링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민원응대 역량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03쪽 AI 활용을 통한 스마트한 국제가족관계 등록사무 추진입니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비영어권 국제 가족관계등록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실시간 AI 통역 기능을 통해 언어장벽을 해소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글로벌 스마트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민원여권과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민원여권과는 구민 중심의 내실 있는 민원시책 추진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 편안한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이숙희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업무보고에 있는 책자보다도 작년에도 늘 얘기했듯이 동 행정복지센터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이후 관련민원 현황조사를 자료 받았습니다. 1월달만 치면 23건 불만제기를 했죠? 구암동 7건, 복현2동 4건 정도 제일 많은 동인데요. 이대로 시행을 계속한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갑니까?

지금 대구시에서 전 구청이 실시하고 있고 민원이 1개월 동안 23건인데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어차피 복현2동 4건, 구암동 7건 거기가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은 데라서 그렇게 됐는데, 불만을 표시하시는 분도 단순히 오셔서 사전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주랑 저번 주에는 거의 민원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동이라는 데가 저희도 살다 보면 그렇게 동사무소를 자주 갈 일은 없지 않습니까? 평생에 10번 이하로도 갈 수 있는 곳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는 일단은 1개월을 연장하고 있거든요, 안내인 배치를. 그리고 또 지금 계속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잘 정착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평상시에 주민분들 잘 들를 일 없다, 잘 들를 일 없는데 한번 가서 불만 제기 계속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토요일 휴무제 근무 안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도 지금도 구청에서 당직근무하다 보면 토요일에 문 열고 들어오셔서 토요일 근무 안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대구시가 어차피 다 하기 때문에, 제가 부산에도 물어보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정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혹시 타 구에는 불만제기라든지 아시나요?

타 구에도 저희가 하기 전에 1개월 연장하기 전에 상황이 어떤가 물어보니까 다른 구에는 이미 사전에 한 번씩 한 동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아예 폐쇄를 하고 그래서 새올에도 가끔, 두 건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현황 내달라 이런 거 한 건 하고, 인감이 점심시간에 어려운데 인감을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하게 해달라, 다른 구 민원인데 전체적으로 해당하다 보니까 우리한테도 내려왔는데 인감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도 발급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정부24에서도 인감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인감이기 때문에 받는 쪽에서 거부를 할 수 있으니까 활성화가 안 됐는데 인감조차도 그렇게 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가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이숙희 과장님이 직전에 침산3동 동장으로 근무하셨고 동 직원분들 애로점 있는 걸, 저도 근무환경 개선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민분들에게 단 한 분이라도 불편을 끼치면 안 된다고 생각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주민이 없고 국민 없으면 공무원도 없고 선출직 의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분 한분 소중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저는 질의는 아니고 88페이지 보면 중간 쯤에 조사 결과 해서 민원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다른 데는 다 90% 이상인데 민원실 환경, 전반기에는 좋았다가 하반기에는 떨어지거든요.

그때 내진공사를 해서 민원실에 계속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래서 아마 떨어졌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민원실 환경을 조금 더 다른 전문성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환경 보완하려면 어떻게 해주는 게 90%, 우리 주민들이 더 만족할 수 있을지 과장님 생각 듣고 싶어서.

민원실이 8개 구군 중에 좋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소음이 심합니다.

바깥에 게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울리는 소음이 너무 심해서

안에.

그래서 한여름에는 민원인들끼리 싸웁니다. 자기들끼리 전화를 하면 너무 시끄러우니까 보통 때는 괜찮은데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짜증이 많이 나는 그런 때니까 그런 점이 좀…

어떻게 보완해야 될까요?

안 그래도 그게 계속 문제여서 방음설비를 원래 리모델링할 때 했었야 하는데 그때 못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거는, 방음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분들도 고민을 같이 해보고 전체 북구 주민들이 오는 북구청 민원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환경적으로 떨어진다고 하니까 보완할 수 있는 대로 국장님도 계시잖아요. 상의해서 처리해 보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은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힘써 주시고 지방세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형래 시세팀장입니다. 이재업 구세팀장입니다. 홍창동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한국희 과표팀장입니다. 이진석 세무관리팀장님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또 김희경 법인관리팀장님은 오늘 갑작스러운 시부상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5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113쪽, 2026년 주요업무 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4쪽,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현 연도 구세 징수목표액은 전년도 1,100억 6,100만 원 대비 4,200만 원 증가한 1,101억 300만 원으로 구 재정수입의 근간이 되는 구세의 정확한 부과로 안정적인 구 재정 운영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5쪽, 취득세 부과 및 누락 세원 관리 철저입니다. 취득세 부과 시 정확한 법령 적용으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축하고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누락 세원을 방지하여 세입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116쪽, 재산세 부과 및 납부 홍보 강화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하고 있으며 올해 재산세 목표액은 726억 원입니다. 재산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정확한 과세대장 정비는 물론 납부 홍보활동 등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7쪽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 세원 발굴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사전 안내 및 조사시기 조정으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세무조사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탈루·은닉 세원 발굴로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18쪽, 지방소득세의 안정적 신고‧납부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강화와 상담창구 운영 등으로 안정적인 신고·납부 운영체계를 구축해 납세자의 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9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 특성조사와 가격산정 및 검증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해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2026년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신축 공동주택 입주자 취득세 감면제도 안내입니다. 신축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취득세 신고·납부방법과 주요 감면제도를 사전에 안내하는 편의를 제공하고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세정서비스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다음 121쪽 두 번째, 재산세 납기 안내 알림 서비스 제공입니다. 재산세 납기 3일 전 미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납기 안내 알림 서비스를 실시해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체납 예방과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기욱입니다.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대 세입관리팀장입니다. 허미숙 체납관리팀장입니다. 김덕연 공매 팀장입니다. 임성택 세외징수팀장입니다. 허노연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서영진 체납처분팀장입니다. 2026년도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7쪽에서 132쪽까지 일반현황과 2025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133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 전망입니다. 징수목표액은 지방세 4,042억 원, 세외수입 355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8억 원 증가한 4,397억 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구세 1,114억 원, 시세 2,928억 원과 구세외수입 355억 원입니다. 두 번째, 134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6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원 증가한 832억 원입니다. 지방세는 구세 지난 연도 수입 13억 원, 시세·차량취득세 359억 원, 자동차세 343억 원, 주민세 15억 원, 지난 연도 수입 74억 원, 총 804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구세외 지난 연도 수입 16억 원, 시세외 지난 연도 수입 5,3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지난 연도 수입 11억 원으로 총 28억 원입니다. 2026년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징수활동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135쪽, 지방세 지난 연도 체납액 정리 계획입니다. 징수목표액은 87억 원으로 구세 13억 원, 시세 74억 원입니다. 체납세 집중정리 기간 운영 및 신속한 채권압류, 고액체납자 책임징수 등으로 목표액을 달성하겠습니다. 네 번째 136쪽, 세외수입 지난 연도 체납액 정리 계획입니다. 징수목표액은 28억 원으로 구세외수입과 시세외수입 17억 원, 주차장특별회계 11억 원입니다. 체납자에 대해 통합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는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137쪽, 자동차세·주민세 부과 철저 및 징수율 향상입니다. 자동차세 및 주민세 징수목표액은 358억 원입니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주민세는 8월에 부과합니다. 정확한 고지서 송달 및 다양한 납부 홍보활동으로 목표액을 달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8쪽, 2026년도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홍보입니다. 기존에는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환급계좌를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주소 불명으로 인해 환급금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소액 환급금은 방치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한 번의 계좌 등록만으로 향후 발생하는 환급금을 등록된 계좌로 지급하는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를 납세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함으로써 납세자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2026년에도 징수과 전 직원은 구민을 위해 더욱 친절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세정을 구현하고, 세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혁입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우리 두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박은희 세무과장님께 여쭤볼게요. 120쪽에 특수시책에 신축공동주택입주자 취득세감면제도 안내인데요. 여기 보시면 한 세대당 40만 원까지 준다는 말씀인가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아니고 취득세 감면 안내를 하고 주로 감면되는 게 생애최초주택 취득이라든가 아니면 출산·양육을을 위한, 취득세로 감면되는 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신축공동주택 입주자들에게 안내문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금액이 40만 원 예산 그 정도됩니다.

이렇게 봐서는 한 가구당 주는 건지 헷갈려서 여쭤봤고요. 자격 조건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으로 아파트를 사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홍보를 하신다 그 말씀이네요. 그 비용이 40만 원.

안내문 제작하는 비용이 40만 원…

이해 안 돼서 그렇고요. 홍보를 신규아파트라든지 잘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엽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각별하고 세심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란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채인정 지적팀장입니다. 여채윤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정현주 주무관입니다. 정효석 주소정보팀장입니다. 올해도 저희 토지정보과에서는 팀장 및 부서원들이 다 함께 지적 관련 업무 등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에서 148쪽까지 일반현황 및 2025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49쪽 2026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49쪽 첫 번째,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체계 확립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과 7월 1일 기준 수시분, 연 2회 조사하고 있으며 2026년도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 필지는 51,825필지이며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수시분은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지에 대하여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10월 29일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151쪽 두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를 통한 개발이익 환수입니다. 개발부담금 환수제도는 개발이익 사유화를 예방하고 토지의 투기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부과대상은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개발사업 및 660㎡ 이상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수반사업 등이 있으며 준공 후 지가 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게 됩니다. 152쪽 세 번째, 정확한 지적측량성과·지적공부 관리로 구민 재산권 보호입니다. 지적측량의 정확성은 구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며 토지개발 사업 및 각종 건축 인·허가의 중요한 초석으로 이러한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성과검사 실시 및 지적공부 관리를 통하여 지적측량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3쪽 네 번째, 공간정보 통합관리 기반 마련을 위한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입니다. 기존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당시 작성된 연속지적도의 오류를 정비하여 재작성하는 사업으로 고성동 1가 외 3개동의 2,507필지 107도곽을 정비하여 지적행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고품질의 부동산 행정정보를 구축하겠습니다. 154쪽 다섯 번째, ‘반듯하고 가치있게’ 지적재조사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산격7지구로 시청 산격청사 북측 110필지에 대하여 추진 중이며 지난 1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월 내 사업지구 지정 신청 예정으로 연내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여 2027년에 경계 확정 후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155쪽 여섯 번째, 소규모 경계분쟁 해소를 위한 개별불부합지 조사·정리입니다. 개별불부합지란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불일치하는 10필지 미만의 연속된 토지를 말하며, 이러한 관내 개별 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지적공부 등록사항 및 드론영상 등을 중첩 비교하여 조사·정리함으로써 소규모 토지 경계와 관련된 이웃 간 분쟁을 해결하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156쪽 일곱 번째, 부동산 거래신고 운영 및 조사를 통한 부동산 시장 투명성 강화입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자료 및 부동산 거래신고 관리시스템에서 부적정으로 진단된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여 지연 및 허위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속적 조사를 통해 탈세를 방지하는 등 거래질서 확립으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7쪽 여덟 번째, 공유재산의 보호 및 활용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일반재산 259필지에 대해 4월부터 9월까지 실태조사를 통하여 적정한 대부료와 변상금을 부과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8쪽 아홉 번째, 위치정보 고도화를 위한 시설물 확충 및 조사입니다. 관내 주소정보시설물 37,049개에 대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훼손된 시설물은 신속히 보수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9쪽 열 번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내토지 조상 땅 찾아주기입니다. 연중 본인 또는 상속인을 대상으로 신청에 대하여 조상의 토지소유현황 등 토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유재산권 보호 및 주민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 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0쪽, 공유재산 실태조사 위탁실시를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입니다. 공유재산의 오류사항 정비 및 활용 상태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실태조사를 위탁실시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구 소유 일반재산 139필지를 대상으로 이용실태 현장조사 등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관리 누락 재산 방지 및 유휴재산의 활용방안 모색으로 재정건정성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61쪽 두 번째,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노후건물번호판 정비사업입니다. 주소 식별이 어려운 노후건물 번호판을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노원동, 침산1동 일원 5,000여 건의 건물번호판에 대하여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번호판으로 교체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도시미관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162쪽 첫 번째, 건물등기부등본 주소정보 현행화 사업입니다. 현재 일부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상에는 지번주소만 표기되고 도로명주소가 누락된 사례가 존재하여 연중 수시로 등기자료와 도로명주소대장을 대사하여 누락자료를 파악하고 법원에 주소 표기 등기 촉탁하여 정비함으로써 구민 불편 해소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163쪽 두 번째, 구분지상권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대행입니다. 구분지상권이란, 건물 및 기타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공간에 범위를 정하여 사용하는 권리로서 구분지상권 설정 토지의 분할·합병 신청 시 구청에서 등기촉탁 필요서류를 사전 징구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이후 등기촉탁 업무까지 대행해줌으로써 민원편의 증진과 토지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164쪽, 협업기반 행정재산 용도폐지 시 경계설정 사전검토제로, 현재 행정재산 용도폐지 시 현장 경계설정 등의 오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재산관리 부서와 지목 및 경계 설정 등을 사전 검토하여 행정재산 용도폐지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올해도 토지정보과의 계획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여 구민에게 더 나은 토지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김상엽 과장님, 저는 김상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팀장님들 고생하셨고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1쪽, 도시미관개선을 위한 노후건물번호판 정비사업에 정비대상에 제 지역구인 침산1동도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침산1동이라든지 노원동 일대가 보면 노후된 건물이 많아서 번호판이 많이 훼손되고 정비 대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종류에 보시면 일반형을 교체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시미관에을 저해하는 것 같고 2월부터 6월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 이 동안 다 정비되겠죠?

맞습니다. 저희들이 24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역점시책으로 하는 그 사업이라서 당초 물량보다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초과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교체하거나 하는 경우에 주민분들 혹시 반발 있을 수 없는데, 교체를 해주는 건데, 그런 말도 있습니까, 혹시.

그런 민원은 없고 환경개선 자체가 노화된 건물도 많고 번호판 자체가 훼손돼서 미관상 안 좋아서 거꾸로 격려를 해주시고, 하고 나서 미관이 좋아졌다고 그렇게 불편보다는 잘했다는 얘기를, 감사하다는 내용의 전화가 많았습니다.

사실 토지정보과가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진짜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분들하고 저회들 입장에서는 민원을 받아서 부탁하는 과도 많지만, 보이지 않게끔 애를 많이 쓰시는 과 같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침산1동 신경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