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윤명수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1건의 심사와 지출 보고 2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심의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심의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민 실사용량 기반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마련하고자 세대별 계량기 설치기준을 20세대 미만에서 5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고, 수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1호에서 “급수설비란 수도법 제3조 제24호에 따른 기구를 말한다”를 “급수설비란 수도법 제3조 제26호에 따른 기구를 말한다”로 개정하였고, 안 제7조 제1항 본문 중 현행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일반 상가로서”를 “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일반 상가로서”로 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075호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수도요금 산정 방식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정책적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상위법과의 저촉 사항이 없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심의수 의원님, 인순환 수도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의수 의원님, 인순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년도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청년성장프로젝트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80호 청년도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박재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순진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85호 청년도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에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민간 전문성을 활용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국비 확보를 통한 재정 효율성과 정책 효과가 기대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서서 의안번호 제2086호 당진시 청년성장프로젝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 내 구직 단념 청년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 참여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공익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 방식의 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기관인 충남산학융합원이 지역 청년 네트워크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는지, 실제 취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성과 모니터링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년도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재근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립준비청년이 뭐예요?

저희가 6개월 이상 취업활동을 안한다든지 어떤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이 어떤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쪽은 구직단념청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이 혹시 보육원, 그룹홈 그다음에 위탁가정 여기에 있던 사람들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의 조례는 없죠? 이 조례 갖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립준비청소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리 시에는 없죠 아직?

그런 사항은...

별도의 조례가 없죠?

예.

이게 사회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립준비청년이라고 넣었으니까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지금 어디 갈 곳이 없어요. 보육원 나오고 그룹홈에서 나오고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은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별도 조례가 없으니까 이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 여기에 대해서 여기 자립청소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에 연령제한이 39세로 되어있지 않나요?

예.

이 사업은 34세로 이렇게 제한 두는 이유가 뭐죠?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34세까지 법으로 청년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39세까지 해서, 34세에서 39까지 30% 추가로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추가로 할 수 있다고요?

예.

만약에 지원자가 모자라면 그렇게 가는 건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30% 가는 건지?

그것은 저희가 접수하는 사람들 그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작년에도 한 거 보면 34에서 39세 사이에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한 가지 지금 사안하고 잠깐 빗나가는 건데, 연령에 있어서 시민들 민원은 제가 여러 번 받은 적이 있는데 39세 이상자들 40대 초반자들이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없다 나래타운 그래서 좀 아쉽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행정하실 때 참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좀 겹치는 부분인데요. 자립준비청년 이 조례를 다른 시군에 제정된 것은 파악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직 자립청년 별도로 파악은 안 해봤는데 한번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어떤 분이 저한테 e메일로 보내와가지고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에 관한 조례를 검토해달라고 왔거든요. 봤더니 전국적으로도 몇 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하시는 것도 어떤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보고 검토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지금 심의수 위원님이 한 게 지금 전국에 80개 정도가 있어요. 이 가까이는 아산, 홍성이 있는데 저희가 서산에 보육원이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당진하고 서산에 여기 많이 지금 오고 가는데 이것은 조례제정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청년도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년성장프로젝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충남산학융합원에서 위탁동의안이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지금 충남산학융합원에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이 대개 많은데 사실은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있어요. 대부분 여기도 천안아산역에서 아까 제가 팀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물론 우리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물론 외부에서 이렇게 오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은 당진관내에 있는 분들을 더 청년들을 좀 많이 좀, 왜 그러냐면 아산 배방에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진에서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산학융합원하고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고려해서 당진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융합원 원장님이 도 과장인가 국장 출신이시죠?

예.

그래서 예산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해왔더라고요. 그런데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정말 청년들한테 써야할 때 제대로 좀 쓸 수 있게끔 지역에서, 지역의 정황을 잘 아시니까 많이 개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재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청년성장프로젝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농업농촌 국민체감 AX 전환기술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팀장 구자복입니다. 현재 김영빈 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동의안 설명은 제가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87호 농업농촌 국민체감 AX 전환기술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자복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087호 농업농촌 국민체감 AX 전환기술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촌 지역의 생존권과 직결된 먹거리 공급 문제를 첨단 기술로 해결하려는 혁신적인 시도로 평가됩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신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확보한 만큼, 적기에 시비를 출연하여 연구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실제 고령자가 기기 조작에 어려움이 없도록 실증 단계에서 주민 참여형 테스트가 충분히 이루어지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농촌 국민체감 AX 전환기술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구자복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팀장님 이게 정확히 이해가 간가서 그런 데요, AI자율/추적배송 서비스라는 게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거죠?

배송시스템은 현재 이동장터를 운영하고 있는 읍면동에서 로봇이 고령자 어르신들이 주문을 하면, 시스템에서 주문을 하게 되면 자율주행로봇이 지금 현재 그 마을까지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마을까지 자동 배송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배송지에서 가가호호로 가는 게 아니고 거점지까지만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현재는 이동장터 그 읍면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까지 초기에는 그렇게 적용을 하고요. 안정화단계에 이른다 하면 가가호호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을회관이나 어딜 지정에서 거기까지만 배달해주면 나머지는 주문하신 분이 찾아가는 시스템인가요?

예, 마을회관에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초기단계에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 이제 이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당진시만 공모사업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죠?

정부 공모인데요. 우리 시가 이렇게 선정된 경우는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AI 접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한 경우도 있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미 가가호호 이동장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AI시스템을 적용하면 미래지향적이기도 하고 노령, 고령화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인식하에서 이렇게 공모를 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출연금만 내면 이런 시스템 자체를 정부에서 개발해 준 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지, 미래에너지과인가, 드론배송서비스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로봇으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자율배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품을 구축해놓은 장소에서 마을회관까지만 배달하는 시스템으로 간다는, 초창기에는 그쪽으로 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초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개발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해준다?

예.

이게 한번 드론하는 거랑 잘 접목해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까지 한번 접목 가능한 부분까지 연구단계에서 같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드론은 항공법이라든지 이런 게 복잡해가지고 항로 만들기가 어려운데 로봇이나 차량을 이용해서 한다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시골 도로체제를 봐서 이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아이템은 좋은 것 같아요. 잘해가지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착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가가호호, 정말 내가 이게 아무리 국가공모사업이라고 하지만 내 이거 보고 냉동탑차가 다니면서 하는데 그냥 공모를 했으니까 하라고 하니까 이장님들이 그냥 하고 있는데 이거 돈 너무 아까워 죽겠어요. 실효성 별로 없어요. AI는 그만두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거기 딸린 식구들만 잔뜩 먹여 살리는 거지, 이거 점검 다시 한 번 해봐요. 지금 가가호호 그거 정말 되고 있는지, 농협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

예, 그렇습니다.

농협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뭐 어른들이 발주는 무슨 발주를 해요? 안 돼요 그런 것 안 되니까 이런 사업을 국가적으로 47억 5천을 들여서 하는 건 좋은데 지금 가가호호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 선정되고서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장들이 와서 했는데 실효성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왕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더 실효성이 있는지 우리 농정과에서 잘 판단해서 이왕 하는 사업이니까 잘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현재하는 하는 것은 제가 봐도 너무나 실효성이 없어요. 이거 다시 좀 점검해보고, 뭐 AI는 그만두고 가가호호 그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거 한번 좀 판단하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현재 이동장터도 점검을 한 다음에 향후 이런 연구용역과제에 있어서 그런 모든 부분까지 문제점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실제적으로 고령자분들께서 주문과 배송문제를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 음성이라든지 안면인식 결재를 통해서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있으니까 실제적인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정책과는 권역사업이니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니 기초생활 그쪽으로 다 넘어왔잖아요. 거기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농정과에서 지금, 공무원보다 더 많아요 거기가, 저보다 더 잘 알 텐데요. 한 센터에 몇 명씩 붙어있는지, 전부 거기 붙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자꾸 생길수록 자꾸 공무원 아닌 비조직이 너무 많이 생겨나가지고 저도 심각하더라고요 지금 이 관계 보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가가호호 이것도 또 다니며 보니까 너무 실효성은 없고 냉동차 다니고 차도 사야죠 거기 운전수도 있어야지 이거 실효성이 너무 없어가지고 정말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김명진 위원님 연장선인데, 47억을 가지고 지금 효율성이 너무 떨어져요. 그리고 언제 키오스크도 지금 가르치고 디지털교육을 해도 핸드폰 사용도 제대로 못하시는데 가르치면 제가 컴퓨터 강사를 아는데 휴대폰 강사를 하는데 지금도 매일 AS를 다녀요. 매일 부르시는 거예요. 교육을 해놨으면 인지를 해야 되는데 또 잊어먹고 기억력이 저기 하시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말이 너무 거창해요. AX, DX도 붙여주지 그랬어요? 디지털 전환도, 아니 이게 말이 너무 멋있고 정말 실효성이 저도 이게 의문이 가요. 나는 가가호호까지는 그 사업까지는 나는 이해가 가, 그렇지만 이 사업자체는 어르신들 어떻게 가르칠 거며, 차라리 저기에서 농촌지원센터에서 정말 시장을 봐주는 이장님이 전화를 받아서 시장을 봐주면 차라리 그게 더 빠르고 더 좋지, 이 결재하는 방식 이거 다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아무튼 고민을 이 단계를 어떻게 추진과정을 소비자하고 직접 이어지는 어르신들이 소외지역에 있는 그것을 좀 단축시키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이것을 고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는 저는 이거 효율성 없다고 봐요.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예비 비상품을 우리가 사다주는 게 나아요 이 돈으로, 예, 이상입니다.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사용료 징수한 실적이 있으신가요?

예, 지난해 같은 경우 저희가 도시공원 사용료로 23건에 123만 원 정도가 부과 징수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을 완화하는 이유가?

시민 분들의 어떤 번거로움을 좀 줄이자, 징수되는 사용료 같은 경우는 시정에 크게 도움 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공적 자산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시민 분들한테 징수부과 하였는데 그 마저도 좀 번거로움을 초래하지 않나 그래서 다만, 저희 관련부서의 사용승인은 받고 어떤 중복되는 사항 아니면 무분별한 사항 그리고 어떤 불법적인 상행위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용승인을 통해서 걸러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건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좀 자율스럽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나 규정상에 공원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를 구분해놓으셨나요?

예, 법상으로도 다 구분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가지고도 무상으로 사용 승인해 주었을 때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민원을 받았어요. 신평 삽교천 파크콜프장이 양측으로 좀 아마 나누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게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독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원도 간혹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체육시설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공원도 독점이 있을 경우에는 제재하거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간판, 안내해놓는 것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왜 그러느냐면 이게 동아리가 형성되면 그런 저기가 많아요. 특히, 맨발걷기 있잖아요. 그것도 동아리가 딱 나오면 있으면 또 써, 그분들이 주인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에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해야 되요. 체육시설뿐 아니라 공원도 마찬가지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석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양돈농가 살처분을 위한 예비비 지출 보고(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보고드릴 사항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양돈농가 살처분을 위한 예비비 지출 결과입니다.

고석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양돈농가 살처분을 위한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고석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했고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현장에서 질의답변 듣고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양돈농가 살처분을 위한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스마도시계획팀장 정금호입니다. 먼저 김동필 스마트도시과장이 5급 사무관 교육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90호 당진 도시관리계획 읍내 2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090호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심 내 공장 이전 및 주거지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규모 단지(1,358세대)가 들어섬에 따라 기존 건축물과의 일조권·조망권 등 조화에 대한 검토와 도로 확포장, 진출입로 확보 등 교통체계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금호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성순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도심 내 부족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당진이 주택이 부족된 지역인가요? 지금 남아돌고 있어요. 아시죠? 공실률이 지금 얼마인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구도심, 신도심 다 분절되고, 여기에다가 또 고층아파트 세우면 그 주변의 상권이 또 이동이 갈 것이고, 지금 계속 20년 동안 반복된 당진시 도시개발의 현황이에요. 다 당진 얘기하면 “도시개발에 실패한 도시” 그런데 여기에다 35층, 지금 25층도 한꺼번에 다 몰려가지고 5,000세대, 읍면은 하루에 인구가 한 달이면 97명씩, 100명씩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거 읍면을 지역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게 우리 지금 도시개발정책이야 지금, 행정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지금 내가 현시장만 타깃으로 얘기하는, 전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35층 해놓고 읍면은 어떻게 할 건데 대안이 있어요? 읍면은 임대주택 하나 못 들어와요. 왜? 소멸지역이라고, 그러면 소멸지역이라고 도시개발 안 해요? 작위적으로 시에서 행정에서 필요한 곳은 진짜 임대주택이나 복지주택 개념으로 해줘야 되고 그런데 지금 당진시는 그게 전혀 없어 다 소멸지역은 손 놓고 있는 거야, 지난번에 5분 발언하신 것 알죠? 박명우 의원님.

예, 알고 있습니다.

뭐냐고 이게, 아니 지금 아파트는 지금 공급과잉으로 지금 넘쳐나고 있고 지금 인허가 받은 데도 상당히 많은데 뭐할 거냐고요 이거, 아니 누구를 위한 종을 울리는 거야 누구를 위한 아파트를 짓고.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시민들이 이거, 오늘도 내가 식당에서 사람들 만났어요. 우리가 이 얘기가 나왔어요. 옆에 테이블에서 난리가 난거예요. 당진시 행정을 이렇게 하냐고, 왜 시민들의 신음을 못 들어, 아니 우리가 그렇게 진짜 주택이 부족한지 수도권처럼 용적률을 35층까지 해가면서, 널린 게 땅이여. 이거 이렇게 용적률 올려주고 업자 좋은 일이여, 아시잖아요?

용적률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지금 상정된 것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도지역이 상향되는 사항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결정하는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층수라든지...

그 이후의 일은 이후의 일인데 저는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의견 청취안을 보고 이것을, 지금 의견청취안 맞아요. 그렇지만 이런 것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이거예요 이거 하기 전에.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을 저희가 용적률이라든지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수청동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나? 외지인이 42%를 샀어, 그리고 다 결국은 내부 이동이야 당진 시내권에서, 이런 것 생각 안 해요? 신평면 지난 1월 달에 97명 빠졌어요. 송산도 1만 명 깨지고 우리도 1만 4천 깨졌어, 순성도 마찬가지야 그분이 순성면민인데 순성은 말도 하지 마세요. 왜 행정이 이렇게, 내가 8년을 진짜 당진시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정말 도시개발계획 정말 필요하고 지금 저기도 봐요 석문, 산단에 LH 50% 공실률이에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지금 종 변경 이루어지잖습니까?

예.

공공기여분 이 부분 어디 주택개발과에서 챙기나요? 이거 할 때 지구단위할 때 잘 협의하셔가지고 최대한 많이 끌어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토교통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상에 지가상승분의 70%까지 저희가 규정이 되어있어서 사업시행자도 그런 의사가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공문을 저희가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은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시가 천안, 아산 다음으로 세수가 그나마 좀 여유가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공기여도 이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서측에 도로부분이 상당히 민원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제가 먼저 대회의실에서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가능하면 한 차선이라도 늘릴 수 있는가 잘 타진하고 협의 좀 해보세요. 해서 앞으로 발생할 민원에 대해서 좀 선제조치를 할 수 있으면 최대한하고 하는 방향으로 한번 이끌어보세요. 행정에서 의지가 있을 때,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앞에 수청1, 2지구에도 공원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행정에서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냐? 이미 인허가 단계에서 행정에서 의지가 있으면 대단위 공원도 좀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이번에도 그런 전철을 안 밟도록 잘 좀 챙겨 주세요. 관련 부서에서.

본 사업은 공동주택 주택사업승인 시에 교통영향평가대상입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심의할 때 저희 의견을 개진해가지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토목공사할 때도 그 옆에 제외지가 있잖아요. 지금 위성사진도 보면 전체임야의 한 50%가 정도가 이번에 개발이 되는데 여기가 고도가 높단 말이에요. 상당히 그죠?

예.

이건 뭐 기우이지만 나머지 땅한테도 나중에 활용도에 별 지장이 없도록 그런 것 까지 감안해서, 나중에 사면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전영옥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선호 위원님이 먼저 지적을 하신 부분 저도 한 말씀 더 보태고 싶은데, 여기가 신호등이 설치가 될 거예요. 신호들이 설치가 되면 아침 출근시간 때가 밀리는데 좌회전하는 차들이 쭉 대기할 거란 말이에요. 차선이 하나밖에 없으면 편도죠 편도가 차선이 하나밖에 없으면 우회전하는 차들도 앞차 빠지기까지 다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차선을 2개 해서 좌회전 나가는 신호차들 대기하는 차선하고 우회전하는 차들은 그냥 쭉쭉 빠져줘야 되거든 앞차 나갈 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거든요. 그거 감안해서 최소한 출구 빠져나오는 쪽은 한 차선 있어야 될 거예요.

충분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한번 사업시행자하고 협의해서...

여기가 신호등이 설치될 거기 때문에...

예, 가감속 차로라든지 좌회전 포켓차로든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까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구단위계획 지정이 7만 2천 제곱미터 되는데 전체 면적이 얼마 되죠?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되는 면적요?

지정되는 구간 말고 자연녹지 구간...

전체적인 자연녹지가...

자연녹지가 면적이 얼마에서 몇 프로 정도 지금, 7만 2천 제곱미터에서 몇 프로 정도 되나요?

그 부분은 시청 맞은 편 쪽에 임야로 구성되어있는데...

임야가 얼마나 되요? 면적이.

수치는 정확하게 제가, 대략 40% 정도는 지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개발하는데 자연녹지 전체 면적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규모가 당초에 몇 제곱미터였다가 지금 지구단위계획 지정이 7만 2천으로 지금 면적이 증가했죠? 당초에 얼마였어요?

당초 최초로 2022년도에 승인신청 된 것은 3만 2천 정도로 최초 접수가 됐었습니다.

2022년도에 3만 2천 제곱미터로 최초 승인이 났는데 왜 이게 2배 이상 늘어났습니까?

저희가 협의를 2020년도부터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주민들 의견이 진출입로가 당초에는 축협...

아니 진출입 얘기하실 거 없고 면적이 지금 2배 이상이 늘어났잖아요. 그 늘어난 사유가 면적이 지구단위계획 지정이 2배 이상이 훨씬 넘었는데 이 사유가 뭐냐고요?

저희가 지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첫 번째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시청 앞에 도로 좀 개설해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면적이 좀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팀장님, 도로개설하려고 면적을 2배 이상 늘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좀 이해할 만한 말씀을 하셔야지 도로 내려고 사업 부지를 2배 이상 늘려줬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장부지 주변에 기 개발지가 있었습니다. 화훼농사 하우스같은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토지주의 매입요구가 있어가지고...

아니 토지주고 민원 얘기하지 마시고 시 입장에서 지구단위계획 하는 데는 다 목적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예.

사업이 지금 2배 이상 늘어났잖아요. 면적이 자연녹지가, 자연녹지가 2배 이상 늘었는데 그 사유가 뭐냐 이거예요? 명분이. 뭐 민원 때문에 2배 이상 늘려줬다는 거예요?

지금 설명드린 사항하고 저희가 이제 그 표고가 높다보니까 어떤 대지조성의 한계가 좀 있어서 구조물이 너무 많이 들어갈 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최소화하고 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지가 좀 넓어졌고요. 저희가 부지 좀 일부 정형화를 하는 그런...

아니 그러니까 부지가 일부 좀 늘어난 것은 당연히 이해를 하죠.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2배 이상이 늘었다고, 지금 면적이 얼마예요. 아까 처음에 3만 2천에서 지금 7만 2천으로 늘었잖아요. 2배 훨씬 늘었는데 지금 무슨 그런 민원사항 때문에 사업비를 2배 늘려주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 관련해서, 지금 팀장님이 설명하신 단순히 공장이전에 따른 주택공급이라는 설명만으로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건이 우리 시민들에게 충분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규모 증가사유가 지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공동주택 11개동 1,358세대면 우리 시내권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세대수입니다. 이처럼 대규모사업이 불가피한 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해요. 사업규모 확대 사유가 사업성이 부족해서 세대수 층수를 올린 건지, 규모증가의 근거가 도시계획적 필요에 의한 것인지, 사업자의 수익성보전을 위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우리 특정사업의 사업을 보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시 전체의 공간과 기능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예.

따라서 집행부는 사업규모가 어떻게 결정된 건지 변경이나 확대가 있었다면 그 과정과 근거가 무엇인지 자료로 투명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도심 내 사실상 유일한 녹지 공간 훼손의 우려가 큰데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죠?

예.

자연녹지지역은 단순히 개발이 어려웠던 게 아니라 우리 도심 내에서 열선완화, 미세먼지 저감, 경관유지, 생활권 녹지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공공자산입니다. 한번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공장이전은 사실 찬성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녹지를 없애면서 까지 35층에 이르는 초고층 대단지를 조성하는지 의문을 갖고 우려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는 이번 변경으로 훼손되는 녹지에 대한 보완책, 공원녹지 확보계획, 도시경관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특혜논란을 피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번 계획은 용도지역상향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을 통해 토지의 가치와 개발가능성을 크게 높여주는 구조입니다. 특정사업자에게 상당한 규모의 개발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시민의 시각에서는 공공의 결정으로 사적 이익이 과도하게 보장되는 것처럼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집행부가 아무리 공익적 목적을 강조하더라도 특혜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의견청취안에는 우리 지구단위계획은 향후 별도수립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의회 입장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용도지역변경을 먼저 통과시키고 세부계획은 나중에 수립하는 방식이 되면 실질적으로 행정은 사후 통제만 남는 구조가 됩니다. 또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우리 공공기여에 대한 구체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개발이익은 얼마나 되는지, 그에 상응하는 공공기여의 규모와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비록 추정치라 하더라도 제시되어야 우리 의회 차원에서 개발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청취안에는 적절한 공공기여를 계획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설명만 담겨있습니다. 정확한 산출이 어렵다면 추정치나 범위라도 제시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이번 변경이 공공을 위한 것인지 특정사업을 위한 결정인지에 대해 의구심은 계속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교통, 일조권, 조망권 문제도 대책이 아니라 검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주거단지가 도심에 들어서는 것은 단순한 주택공급이 아니라 교통수요, 생활인프라, 주변환경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청취안에는 교통혼잡, 일조권침해, 조망권 훼손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결과가 제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도 이러한 사항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사항은 중대한 사항이므로 우리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장창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091호 당진송악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당진송악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예비비 지출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장창순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송악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지금 진행상황이나 앞으로 계획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위원님들한테.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현재 도시공사에 위탁해가지고 1월까지는 전액 무료로, 무료 공영주차장 거기하고, 2월부터 3월까지는 지금 모집공고를 해서 지금 109대가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09대 2달 동안 무료로 운영하면서 혹시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본 다음에 4월부터는 정식으로 모집공고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토지임차료는 뭐예요? 6억 7,980만 원.

이건 임시주차장,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은 1년에 6억 8천씩 임시주차장 할 때 했었거든요.

거기가 어디였었죠? 장소가.

KG스틸였었습니다. 그런데 12월까지 예비비를 안 쓰면 준공을 못하면 1년 단위로 또 임시주차장을 또 임차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부족분을 쓰게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26년도 12월 달까지 임시주차장 활용해서 돈 지불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저거하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하고 상의해서 한 달 동안 무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1월 달.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241면이에요. 주차가, 그런데 지금 2달 동안 공지해서 109개 신청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굉장히 많을 줄 알았는데 지금 현수막도 붙였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들어 올 줄 알았어요.

아니 지금도 계속 추가로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혹시 차 주차하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을 테스트차원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1일권으로.

하나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장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렌탈료를 주차장 사용료를 어떻게 월 전액 미리 사전에, 선납하고 하시나요?

예.

예를 들어 난 3개월 있겠다 하면 3개월치 선수납.

저희들은 월하고 또 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권 하고.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도로변에 불법주차가 많아서, 여기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은 강력히 단속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면수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별로 좀 뭐한 데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예산이, 이게 추진이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 근 8∼9년 만에 이렇게, 그리고 지금 계획은 3월 10일 정도 약소하게 준공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2018년도에, 진짜 이거 서울시에서 하고 지금 이제 8년 만에 된 거예요.

당초에 162억인데 지금 200억까지 늘었는데 보상비가 70% 140억입니다. 들어간 게.

공사비는 얼마 안 들어갔죠? 보상비가 크죠.

예, 보상비가 70% 정도.

어렵게 됐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 추가로, 주차장 문제인데 주차면이 241면인데 보면 차 대고 일 나갈 때는 승용차 끌고 가서 교체하고 가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승용차가 지금 주차면이 12대가 되어있는데 자기가 댄 자리에 화물차 댔던 자리에 승용차를 대고 가는 그런 형식으로 되나 이게 승용차가 많이 들어올 텐데 200대면 승용차가 200대 들어온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소형 12면은 거기 관리직원이나 방문객이고, 자기 차에 소형을 대고 끌고 가고 또 받쳐놓고 퇴근할 때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당진송악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예비비 지출 현황 보고의 건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당진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윤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최연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임산부 우대정책을 강화하고자 7년 이내의 부부에 1자녀를 포함한 임산부인 경우를 추가하여 출산 가정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 제1호 단서 중 “다만, 다자녀(18세 이하의 2자녀 이상) 대상자는 혼인신고일 기준일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를 “다만, 1자녀를 포함한 임산부 또는 다자녀(18세 이하의 2자녀 이상) 대상자인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일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074호 당진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신 및 출산이 계획되어 있는 가정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을 강화하여 정주여건 개선과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것으로 정책적인 필요성과 공익성이 인정되며, 상위법과의 저촉 사항이 없고 당진시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도 제한적인 점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당진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최연숙 의원님, 강성일 주택개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연숙 의원님, 강성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연숙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2월 10일 개의되는 제1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