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송현준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2018호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의 실질적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법안 동의한 원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산업, 자본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비수도권은 인구감소와 산업기반 약화 등으로 국가성장 잠재력 저하가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을 넘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통합은 복합산업 경제권으로의 도약과 성장엔진의 다극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나 현재 중앙정부가 제시한 재정지원과 인센티브만으로는 통합 이후 초광역 지방정부의 장기 발전을 뒷받침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결의안은 행정통합이 실질적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분권을 실질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운영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함을 밝히고 중앙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의 실질적 지원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의 실질적 지원 촉구 결의안」 부산광역시의회는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논의의 구체화와 공론화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수도권 일극체제의 심화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부산과 경남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 중인 행정통합에 대해 깊은 공감과 확고한 지지를 표명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인구, 산업, 자본 등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이 구조적으로 고착화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비수도권 지역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산업공동화, 재정기반 약화라는 삼중고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곧 국가 전체의 성장잠재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자 필연적 선택입니다. 부산과 경남은 이미 생활권, 경제권, 산업권을 공유하는 하나의 초강력 공동체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경남산업 기반과 해양, 물류, 금융, 관광 중심의 부산 인프라는 상호보완적 구조를 형성하여 통합을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복합산업 경제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구 660만 명 지역 내 총생산 272조 규모의 초광역지방정부가 될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국가균형 발전이자, 발전의 핵심이자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다극체제로 전환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는 부산과 경남이 지난 몇 년간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거친 공론화과정을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최근 실시된 시도민 여론조사에서 행정통합 찬성의견이 과반을 상회하는 것은 통합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성숙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성과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행정통합의 최종결정 방식을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중앙정부가 제시한 한시적 재정지원과 제한적 인센티브만으로는 통합 이후 초광역 지방정부가 요구하는 구조적 변화와 장기적 발전을 담보하기에 현저히 부족합니다. 행정통합은 단기간의 재정보전화 일회성 정책 지원으로 완성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 재정분권과 자치분권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운영체계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는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형식적 결합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가 다음 사항을 적극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부산·경남 행정통합특별법」을 조속히 재정하고 통합자치단체의 위상과 권한, 조직, 재정, 자치입법권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중앙정부의 재량적 인센티브 제공이 아닌 법률에 근거한 항구적 권한 이양과 제도적 보장을 통해 통합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6 대 4 수준으로 개선하는 재정분권계획을 단행하여 통합자치단체가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고보조사업 구조를 전면개편하여 포괄보조 형식으로 전환하고 세목 신설권한을 부여하여 실질적 재정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조세 자주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통합자치단체가 지역산업정책을 주도적으로 설계집행할 수 있도록 산업경제분야 핵심권한을 과감히 이양해야 합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규제특례, 투자인허가, 산업단지 조성, 기업유치정책 등 핵심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하여 부산·경남이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첨단산업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넷째, 가덕도신공항, 부산항신항, 광역철도망 등 국가 핵심건설 인프라계획 건설운영과정에 통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북극항로시대를 대비한 글로벌 물류교통허브 구축을 위해 항만, 공항 운영에 대한 지방정부의 제도적 권한을 확대하고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과감한 특례를 적용해야 합니다. 다섯째, 개발제한구역, 환경입지규제, 토지이용규제 등 지역발전을 제약하는 각종 중앙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자율적 개발권한을 통합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남해안권을 세계적 해양관광 휴양해양레저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동남권 전반의 공간을 구조혁신을 실현해야 합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효율화나 비용절감 차원의 정책이 아니라 국가균형 발전전략의 핵심축이자 대한민국 미래 백년을 좌우할 중대한 국가프로젝트입니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중앙정부와 국회가 지역의 절박한 요구를 엄중히 인식하고 책임 있는 결단과 과감한 제도개혁으로 통합의 성공을 뒷받침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행정통합의 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통합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지역경쟁력을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의 진정한 협치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2월 6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