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본위원회 소관 조례안 7건 및 기타 안건 1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각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나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의 인구정책 지원 조문 중 예비 신혼부부 결혼식 지원 사업을 추가, 결혼 비용 경감을 통한 합리적이고 개성 있는 결혼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 명소를 홍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백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백입니다. 나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청년, 예비부부의 결혼식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나주 지역 명소를 활용한 결혼식 진행을 통해 청년 생활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백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심사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거 저 나주 지역에 사는 청년 신혼부부에 제한된 부분이라는 얘기죠?

네네.

근데 이분들이 광주에서 결혼하거나 이럴 경우에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게 제한이, 저기 여기 나주에 일정의 기간 동안에 그걸 해야만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이 있어요. 그냥 왔다가 결혼식만 올리고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원래 인구정책은 여기에 정주 인구가 돼야 되는 것이 맞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저 질문하겠는데 여기 5조의 2항이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이런 건 이제 BF가 원래 BF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건물들은 제외를 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건물, 공공건물이든지 아니면 큰 건물에 민간이 소유한 공공건물이라는 게 좀 어떤 것들을 말씀하세요?

여기에 민간이 소유한 공공건물이라고.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원래 있던 것들을 보건소에서 하던 것들.

그동안 근거가 없었나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 궁금한 게 건물 내로 들어가는 진입 입구에는 이런 시설들이 없는데, 내부에 가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지원이 되나요? 그러니까 가게 그러니까 그 개인 사업자한테? 따로? 건물 내.

혹시나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

필요할 때, 혹시라도.

그 건물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발생이 되면 그런 것들은 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건물을 들어가는 그 진입 입구 처음에 이제 큰.

네,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조례가 발의하게 돼서 좋네요. 예전에 그 상가 번영회나 그 상가에 이런 부분들 경사로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이 의견이 들어왔어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알아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그것도 장애인들 위해서 이렇게.

장애인들을 위한 거, 제가 촉구 건의했거든요. 이거 조례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나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위 선양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나주 시민이 국기의 의미와 가치를 일상 속에서 되새기고, 자긍심과 애국정신을 고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법에서 정한 국기 게양일 외에 나주시에 국기 게양일을 추가로 지정하고 조기 게양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는 국위 선양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국기 보급과 보급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가루기 게양과 국기 판매대 및 수거함 설치 운영 등 국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복지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와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고, 안 제7조에는 근무 환경 개선, 역량 강화, 복지 증진 등 처우 개선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관련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을 위한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의 존엄성과 애국심 고취를 위한 선양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국기에 대한 존중 의식 및 공동체 의식 제고, 지역 차원의 기념일 및 행사 운영의 상징성 강화, 지역 주민의 애국심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지도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청소년 육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사회적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청소년지도자의 직무 만족도 및 전문성 제고, 청소년 정책 및 활동의 질적 수준 향상, 안정적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수진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나수진입니다. 최정기 의원님께서 나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대한민국국기법이 담고 있는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고, 나주시 관내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활동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국가 상징에 대한 존중과 시민 의식 함양을 도모하고, 국위 선양 분위기 조성을 고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나수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선 가족아동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손선입니다. 최정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나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 복지의 일선에서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집행부에서도 재정 취지에 공감하며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선 가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심사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말하자면 제가 이제 행사에 갔을 때 굉장히 안타까웠던 부분이 태극기의 훼손도, 어떤 관리 상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망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조례가 나오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정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백입니다. 나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청년의 다양한 활동 보장과 권익 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청년 시설 및 공간의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20조의 조문 제목 청년 시설의 설치 운영을 청년 시설 및 공간의 설치 운영으로 변경하여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제20조 제3항에 청년 시설 및 공간의 사용료 요율을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 시설 및 공간의 사용료 요율도 명확하게 하고, 청년 시설의 설치 운영을 청년 시설 및 공간의 설치 운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청년 시설만을 규정할 경우 정책 대상이 제한될 우려가 있어 다양한 형태의 청년 공간을 포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청년의 다양한 활동 보장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백 기획예산실장 수고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요임입니다. 의안번호 5051호 회계과 소관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대부료 산정을 위임함에 있어 나주시 공유자산 관리 조례 제28조 제1항 대부료 요율 규정이 애매모호하여 각 부서에서 행정재산 사용료 부과 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제28조 제1항에 이 ‘조례에서’를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로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부서 협의 결과 및 입법 예고 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대부료 산정을 위임함에 있어 각 부서의 공유재산 업무 처리 과정 중 별도 기준에 혼선을 초래하는 부분 등이 있어 정비하는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상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안 사유를 보면 혼선을 초래한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혼선이 어떤 혼선이 있는 건지 제대로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각 부서에서 지금 이제 행정재산을 저희가 이제 사용 수익을 각 부서에서 이렇게 허가를 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조례가 그 대부료 요율이 없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해당 부서의 조례에는 명시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타 조례 다른 부서의 조례가 저희 조례에는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어디에다 기준을 둘지 이렇게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지금 타 다른 조례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서 각 부서에서 공유재산 사용 수익할 때 명시된 조례를 대부료 요율을 참고하도록 저희가 정확히 명시를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럼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그 문제도 이렇게 일일이 담을 수는 없어요?

네, 지금.

다 각 부서에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담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법에서 명시된 것만 저희가 담고 있고요. 이제 거기 법에가 우리가 그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나온 것은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그것만 지금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저희가 각 부서마다 이제 어떤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 공유재산 조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네.

이 규정대로 되지 각 부서를 하게 되면 잘못하면 임의대로.

네.

이렇게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냐 싶어서.

아~

일관성 차원에서 제가 문제를 한번 드려보는 내용이에요.

아, 이제 의원님 말씀도 맞긴 하나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각 부서마다 어떤 사업에 대한 성격이라든지 어떤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전체 담기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고요.

아니,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뭐 나주에 있는 공유재산을 누구한테 대부를 해준다고 할 경우.

네.

그 임대료나 사용료 같은 경우를 일괄적 원칙에 의해서 제시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걸 일괄적 원칙에서 각 실과의 실정에 맞게 따로 또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내용으로 보면?

이제, 이제 그러긴 한데요. 저희가 어떤 저희 조례라든지, 저희 공유재산 조례라든지. 이제 법에서 이제 그 어떤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제 각 부서에서 이렇게 사용 수익 허가를 내주고 있고. 저희가 또 사전에 협의라든지 또 공유재산심의회 때 이제 저희 총괄 부서에서 사전에 그걸 지금 이제 검토를 저희가 해 주고 있어서 뭐 과하게 뭐 이렇게 요율을 낮춘다는 이제 그런 것은 우려는 사실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되면 제가 이제 판단하기에.

네.

공유재산 관리의 대부료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일정한 재량권이.

네.

과에 일정 부분 좀 재량권이 있다는 걸로 들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일괄적으로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내용보다도 과에서의 일정한 대부료에 대해서는 일정한 재량을 줘서 거기에서 그 대부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이 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네, 이제 우려 사항이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좀 있긴 합니다만 저희가 업무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사전 협의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제 이야기는 이게 뭐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전체 대부료 관련된 문제들 일괄 공유재산 관리를 하니까 그 업무까지 같이 하면 좋겠다 차원에서 이야기 드린 건데. 하여튼 한번 그 문제는 한번 제시되는 대로 한번 고민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한다는 것이 원칙이 있고, 원칙에 따른 다른 관례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조금 이해시키는 부분에서 다시 설명해 주시면.

네, 그러겠습니다. 타 부서 사례 참고, 저희가 별도로. 네네.

이러이러한 사례의 충돌이 있을 수가 있어서 별도의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이 조금 설득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요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미행입니다. 의안번호 제5055호 나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장장 이용료 인상으로 인한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화장 문화 정착을 위하여 나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중인 나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에 시신 1구당 2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화장장려금의 지원 기준을 40만 원으로 증액하는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예산 조치 및 합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없으며 규제 심사 등 사전 부서 협의 결과 원안 통과되었고, 입법 예고 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20만 원으로 정해진 화장장려금을 현 실정에 맞게 4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아니 지금 화장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거의 지금.

생매장하시는 분들.

지금은 거의 한 90%? 사망자의 90%는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90%요. 원래 예전에 생매장을 많이 해서.

네네.

이것을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서 원래 이렇게 이 지원을 좀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아니 90%가 넘었는데 지금도 장려를 한다고 그러면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두 가지를 충족을 해야 돼요. 화장을 해야 되고, 적법한 장소에 안치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상 적법한 장소에 안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법 묘지가 많이 발생, 발생하고 있어서 화장장려금 인상을 해서 좀 적법한 장소에 안치시킬 안치시키는 계도가 조금 필요합니다.

제 이야기는 원래 정책이라는 것은 방향을 이렇게 틀고, 일정한 성과를 달성을 하면 이게 지원이라는 게 행정이라는 것은 임무를 다한 걸로 돼 있는 건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화장이라는 게 거의 90%가 이제 지금 내가 보면 다 화장을 해야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지금 화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래에 보면요.

네.

예전에는 생매장을 주로 한 10년 전만 해도 많이 했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이제 장려금이라는 게 의미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장려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그냥 이름을 그냥 차라리 이렇게 하면 나주시 화장지원금 조례로 해야 맞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장려라는 측면은 이제 방향이 이렇게 선회가 돼 있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화장 문화라는 게 안 왔을 시기의 이야기고. 지금은 이제 거의 100%가 화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20만 원에 40만 원을 그냥 증액을 한다는 차원이 제가 이제 앞뒤가 안 맞아서 하는 이야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장을 장려하는 것도 있지만요. 적법한 장소에 안치를 해야 되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요. 사실상 우리 나주시가 지금 화장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요구도 좀 많은 상황이고,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화장장려금이 이제 비용이 올라가면 계속, 계속 그냥 또 올라가면 또 올라가는 대로 지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한 번 격려가 되면은.

지금 이게 봐 보니까 2011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한 얼마 얼마 정도 지원했어요? 그러면? 전에는 작년에요?

작년에는.

한 몇 명 정도에요?

231건.

231건. 일단 알겠습니다.

화장장려금 안치금이라고 해야지 맞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그 부분도 제목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례안 제목도.

제가 질문할 것 이상만 위원님이 절반을 해버렸네. 231건이요?

네네.

작년에?

네.

그러면 우리 1년에 예산을 이게 한 231건 비슷하게 합니까? 아니면은 그 연을 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합니까?

일단 작년 본예산에 그 100%는 작년 만약에 2025년에 231건이라 하면 231건 예산은 다 그 편성하지 못하고요. 일단 절반쯤 편성해 놨다가 중간에 그 수량을 맞춥니다.

그러면 이제 사망했을 시에 이렇게 거기 가족한테 이 장려금이 있는데 어 이렇게 받아 갈 여건이 되면은 받아 가세요 그런 조건이 되면 홍보도 합니까?

홍보는 우리 읍면동장 회의를 통해서 많이 하고요. 이제 이런이런 사업이 있으니 불법 묘지를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또 읍면동에 이장님 회의, 회의를 통해서 하고요. 또 매스컴에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거는 이제 거기 안치하는데 거기가 이제 그런 적법한 이제 규격을 다 갖춰야 되고 조건을.

네.

그다음에 가족 묘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신고해야 되죠? 묘지 등록 그런 거.

네.

그 절차가 필요하죠?

네네.

그래야만이 합법적으로 한 것이지.

네, 맞습니다.

그냥 하는 것이 이제 불법은 지원이 안 되고.

네네, 맞습니다.

그래요, 홍보를 잘 해줘야 될 것 같네요.

네, 앞으로도 지금도 잘했지만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시민들은 모르는데, 동네 이장님이 알고 있다 말 안 해버리면 모르는 거죠.

네.

신청할 때 묘지를 어디다가 안치를 하겠다는 것까지 보고서에 작성을 해야되는 건가요?

안치를 했다는 확인서를 가지고 와야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치할 땅이, 묘지가 정확해야지만이.

묘지를 정확히 등록을 했다거나.

묘지 등록돼야 돼요.

했다거나 봉안당에.

내가 보기에는 돌아가신 분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적법한 봉안당에 안치를 했다거나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사망자가 여기에 주소지를 두신 분들.

그렇죠.

가족의 연계로.

많지 않아요. 나도 문중의 총무를 오랫동안 하는데, 누구 이제 조카가 아버지, 자기 아버지 모셨는데 이걸 등록하니깐 묘지 등록이 안 됐다고 안 해 주는 거야. 여기 문중에 한 백몇 분이 계시거든요. 해야돼.

등록한 데.

복잡한가요, 절차가..

많이 드는가요? 비용이 많이 든 거요?

묘지 등록이요? 네.

절차나 비용이?

시간이 많이 요합니다.

시간이?

네네, 규모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그래서 이걸 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보통 묘지는 인가로부터 몇 미터, 이렇게 거리 제한이.

네네, 장사법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네네, 거리 제한도 있고요.

근데 이제 자기 집안에 그러니까 저기 말하자면 화장하고 나서 그 유골을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그 집을 사랑했대요.

네.

사랑해서 그 집 안에 감나무 밑에다가 유골을 안치하는 것은 위법인가요? 아닌가요?

불법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집이.

사회복지과에서 그거 다.

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근데 그 집이.

월요일날 뵐게요.

베어서 절대 못 팔겠잖아 베어서.

수목장으로 등록 가능하죠?

네, 수목장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수목장에도 자기 집 안에다 해도 수목장이 등록할 수 있는가요?

아니, 일단 묘지로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집 안이 대지인데 묘지가 아니에요.

문중에 하면 사업자도 있고, 고유번호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말하자면 너무 친했던 분이고, 너무 이제 동네에서 이제 존중받는 분이었는데. 가족들이 이제 자녀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안에다가 그 집을 지나갈 때마다 조금 이제 기분이 좀 그런다라는 그것도 또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기회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미행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소 나주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영미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미화과 소관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 위탁에 따른 재계약 보고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은 제247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민간 위탁 동의안이 가결된 시설로서, 민간 위탁 기간이 금년 4월 30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8조 및 제27조와 나주시 민간 위탁 사무처리지침, 그리고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 위탁 용역 위수탁 협약서를 근거로 성과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 운영사인 주) 우주 엠피텍에 대한 성과 평가 결과 평가 점수가 82점으로 우수 등급에 해당하며 관련 규정을 충족하였습니다. 이에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라서 2026년 1월 13일 민간 위탁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심의 결과 재계약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본 시설이 기존 수탁기관인 주) 우주 엠피텍의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 위탁 재계약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속도감 있는 정상 운영과 위험 요소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 위탁 재계약 보고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 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재계약 건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으나 위의 건은 2022년 12월 동의안을 받은 5년 미만의 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 있습니다.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설명을 잘 들으셨나 봐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상덕 도시미화과장 수고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6차 회의는 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