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본위원회 소관 조례안 7건 및 기타 안건 1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각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나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의 인구정책 지원 조문 중 예비 신혼부부 결혼식 지원 사업을 추가, 결혼 비용 경감을 통한 합리적이고 개성 있는 결혼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 명소를 홍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백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백입니다. 나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청년, 예비부부의 결혼식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나주 지역 명소를 활용한 결혼식 진행을 통해 청년 생활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백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심사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주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이 나주시에 소재한 각종 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4조에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 및 6조에는 경사로 설치 지원 대상과 종류, 설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에서 지원 신청 및 결정 절차를 마련하고, 안 제8조 및 9조에 경사로 설치 및 정산 절차와 시설주의 관리 의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11조까지 설치 비용 반환과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 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더 쉽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일상생활에 제약이 없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으로 나주시에 거주하는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차별 해소 등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행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미행입니다. 박소준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나주시 장애인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나주시에 소재한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경사로의 설치 지원, 지원 신청 및 결정, 시설주의 의무, 협력 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시설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경사로 종류별로 고정식과 이동식을 구분하여 설치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경사로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등 이동 약자의 시설 이용 편의를 증진하는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행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심사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박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저 질문하겠는데 여기 5조의 2항이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이런 건 이제 BF가 원래 BF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건물들은 제외를 한다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건물, 공공건물이든지 아니면 큰 건물에 민간이 소유한 공공건물이라는 게 좀 어떤 것들을 말씀하세요?

민간이 소유한.

여기에 민간이 소유한 공공건물이라고.

그러니까.

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보건소 조례상의 경사로 지원 사업은 말 그대로 시민들이 편의상에 이용하는 그 요식업이나 이런 것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으로만 있었지 조례로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간 보조 사업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 조례를 만든 겁니다.

원래 있던 것들을 보건소에서 하던 것들.

사업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조례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근거가 없었나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하나 궁금한 게 건물 내로 들어가는 진입 입구에는 이런 시설들이 없는데, 내부에 가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도 지원이 되나요? 그러니까 가게 그러니까 그 개인 사업자한테? 따로? 건물 내.

건물 내를 들어갔는데, 건물 안에서의.

혹시나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

경사로, 턱이 있을까요?

필요할 때, 혹시라도.

그러니까.

그 건물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발생이 되면 그런 것들은 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건물을 들어가는 그 진입 입구 처음에 이제 큰.

건물의 진입 도로를 그거는 맞는데,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또 있는 게 말씀하신가요?

네,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그거는 민간 영역에서는 지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 조례가 발의하게 돼서 좋네요. 예전에 그 상가 번영회나 그 상가에 이런 부분들 경사로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이 의견이 들어왔어요.

네.

어떤 불편 사항에 넘어지고 그런 현상이 있어서 자꾸 이제 의견은 많이 민원 처리처럼 넣었었는데, 항상 지금 1년, 2년이 지나도 그것이 시행이 안 돼 있는 부분이고. 또 그 경사로를 설치하자고 보니 도로와 그 경사로 구간이 마땅한 여유가 없어서 그것 자체가 또 이렇게 불편 사항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또 이렇게 좋은 조례를 제안해 주셔서 안심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네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알아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그것도 장애인들 위해서 이렇게.

네네.

장애인들을 위한 거, 제가 촉구 건의했거든요. 이거 조례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장애인도 안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삶을, 질을 유지하고 저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소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나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위 선양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나주 시민이 국기의 의미와 가치를 일상 속에서 되새기고, 자긍심과 애국정신을 고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법에서 정한 국기 게양일 외에 나주시에 국기 게양일을 추가로 지정하고 조기 게양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는 국위 선양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국기 보급과 보급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가루기 게양과 국기 판매대 및 수거함 설치 운영 등 국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복지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와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고, 안 제7조에는 근무 환경 개선, 역량 강화, 복지 증진 등 처우 개선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관련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을 위한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의 존엄성과 애국심 고취를 위한 선양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국기에 대한 존중 의식 및 공동체 의식 제고, 지역 차원의 기념일 및 행사 운영의 상징성 강화, 지역 주민의 애국심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지도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청소년 육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사회적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청소년지도자의 직무 만족도 및 전문성 제고, 청소년 정책 및 활동의 질적 수준 향상, 안정적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수진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나수진입니다. 최정기 의원님께서 나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대한민국국기법이 담고 있는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고, 나주시 관내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활동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국가 상징에 대한 존중과 시민 의식 함양을 도모하고, 국위 선양 분위기 조성을 고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나수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선 가족아동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손선입니다. 최정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나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 복지의 일선에서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집행부에서도 재정 취지에 공감하며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선 가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심사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말하자면 제가 이제 행사에 갔을 때 굉장히 안타까웠던 부분이 태극기의 훼손도, 어떤 관리 상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망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조례가 나오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정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백입니다. 나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청년의 다양한 활동 보장과 권익 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청년 시설 및 공간의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20조의 조문 제목 청년 시설의 설치 운영을 청년 시설 및 공간의 설치 운영으로 변경하여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제20조 제3항에 청년 시설 및 공간의 사용료 요율을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 시설 및 공간의 사용료 요율도 명확하게 하고, 청년 시설의 설치 운영을 청년 시설 및 공간의 설치 운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청년 시설만을 규정할 경우 정책 대상이 제한될 우려가 있어 다양한 형태의 청년 공간을 포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청년의 다양한 활동 보장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백 기획예산실장 수고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요임입니다. 의안번호 5051호 회계과 소관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대부료 산정을 위임함에 있어 나주시 공유자산 관리 조례 제28조 제1항 대부료 요율 규정이 애매모호하여 각 부서에서 행정재산 사용료 부과 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제28조 제1항에 이 ‘조례에서’를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로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부서 협의 결과 및 입법 예고 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대부료 산정을 위임함에 있어 각 부서의 공유재산 업무 처리 과정 중 별도 기준에 혼선을 초래하는 부분 등이 있어 정비하는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상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문할 것 이상만 위원님이 절반을 해버렸네. 231건이요?

네네.

작년에?

네.

그러면 우리 1년에 예산을 이게 한 231건 비슷하게 합니까? 아니면은 그 연을 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합니까?

일단 작년 본예산에 그 100%는 작년 만약에 2025년에 231건이라 하면 231건 예산은 다 그 편성하지 못하고요. 일단 절반쯤 편성해 놨다가 중간에 그 수량을 맞춥니다.

그러면 이제 사망했을 시에 이렇게 거기 가족한테 이 장려금이 있는데 어 이렇게 받아 갈 여건이 되면은 받아 가세요 그런 조건이 되면 홍보도 합니까?

홍보는 우리 읍면동장 회의를 통해서 많이 하고요. 이제 이런이런 사업이 있으니 불법 묘지를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또 읍면동에 이장님 회의, 회의를 통해서 하고요. 또 매스컴에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거는 이제 거기 안치하는데 거기가 이제 그런 적법한 이제 규격을 다 갖춰야 되고 조건을.

네.

그다음에 가족 묘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신고해야 되죠? 묘지 등록 그런 거.

네.

그 절차가 필요하죠?

네네.

그래야만이 합법적으로 한 것이지.

네, 맞습니다.

그냥 하는 것이 이제 불법은 지원이 안 되고.

네네, 맞습니다.

그래요, 홍보를 잘 해줘야 될 것 같네요.

네, 앞으로도 지금도 잘했지만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시민들은 모르는데, 동네 이장님이 알고 있다 말 안 해버리면 모르는 거죠.

네.

묘지 등록돼야 돼요.

했다거나 봉안당에.

네.

사망자가 여기에 주소지를 두신 분들.

그렇죠.

가족의 연계로.

많지 않아요. 나도 문중의 총무를 오랫동안 하는데, 누구 이제 조카가 아버지, 자기 아버지 모셨는데 이걸 등록하니깐 묘지 등록이 안 됐다고 안 해 주는 거야. 여기 문중에 한 백몇 분이 계시거든요. 해야돼.

등록한 데.

복잡한가요, 절차가..

많이 드는가요? 비용이 많이 든 거요?

묘지 등록이요? 네.

절차나 비용이?

시간이 많이 요합니다.

시간이?

네네, 규모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사회복지과에서 그거 다.

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근데 그 집이.

월요일날 뵐게요.

베어서 절대 못 팔겠잖아 베어서.

문중에 하면 사업자도 있고, 고유번호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말하자면 너무 친했던 분이고, 너무 이제 동네에서 이제 존중받는 분이었는데. 가족들이 이제 자녀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안에다가 그 집을 지나갈 때마다 조금 이제 기분이 좀 그런다라는 그것도 또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기회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미행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소 나주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영미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미화과 소관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 위탁에 따른 재계약 보고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은 제247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민간 위탁 동의안이 가결된 시설로서, 민간 위탁 기간이 금년 4월 30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8조 및 제27조와 나주시 민간 위탁 사무처리지침, 그리고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 위탁 용역 위수탁 협약서를 근거로 성과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 운영사인 주) 우주 엠피텍에 대한 성과 평가 결과 평가 점수가 82점으로 우수 등급에 해당하며 관련 규정을 충족하였습니다. 이에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라서 2026년 1월 13일 민간 위탁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심의 결과 재계약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본 시설이 기존 수탁기관인 주) 우주 엠피텍의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 위탁 재계약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속도감 있는 정상 운영과 위험 요소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 위탁 재계약 보고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 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재계약 건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으나 위의 건은 2022년 12월 동의안을 받은 5년 미만의 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 있습니다.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설명을 잘 들으셨나 봐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상덕 도시미화과장 수고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6차 회의는 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