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에너지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8건, 기타안건 6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나주시의회 전자회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강정 의원입니다. 김해원 의원, 최정기 의원, 홍영섭 의원과 공동 발의하고 선배 동료의원 여섯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파크골프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는 파크골프장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이용 허가 및 이용자 준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는 손해배상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원 의원, 최정기 의원, 홍영섭 의원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예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5076호, 나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파크골프장 이용질서와 시설보호, 운영기준을 조례로 정비해 공공체육시설 관리의 기본 틀을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별표로 대상 시설과 요금을 명시하고, 준수사항·이용제한·퇴장 등 관리수단과 훼손 시 원상회복·손해배상 근거를 두어 현장 운영 기준을 갖춘 것으로 검토됩니다. 종합하면, 운영기준 정비를 위한 조례로서 의미가 있으며, 관련 법령과의 저촉 사항은 검토 결과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신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주신입니다. 먼저 평소 우리시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강정, 김해원, 최정기, 홍영섭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4조 파크골프장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 제8조 운영 시간, 제9조 관련 별표 이용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조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안은 관내 파크골프장의 소재지와 규모를 명문화하여 관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시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규정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제8조 운영 시간 규정은 정기 휴장일 지정을 통해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국적인 파크골프장 운영 현황과도 부합하는 적정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 관련 별표 2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본 조례안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시민에게는 저렴한 이용료로 체육 복지를 제공하고, 관외 거주자에게는 지역 화폐 환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책정된 이용료와 그 목적이 모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신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심사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강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증진과 의료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건강증진 종합계획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교육, 상담 및 홍보와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예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5077호, 「나주시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의료비 지원 중심에서 예방·관리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아동·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을 통합 추진할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용어는 「아동복지법」·「청소년기본법」 개념을 준용하고, 계획은 「지역보건법」 체계와 연계하며,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명시하여 제출안 기준 상위법 저촉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업별 기준 운영 구조인 만큼, 집행 단계에서 대상·절차·지원 수준을 명확히 하고 기준 간 중복·상충이 없도록 체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내옥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송내옥입니다.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황광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의료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정책 범위와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본 조례안은 기존 법령과 현재 추진 중인 관련 사업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행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하는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내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심사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승원입니다. 평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철민 에너지관광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저희 과 소관 에너지-ICT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과 노안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061, 에너지-ICT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입니다. 지난해 12월 나주 혁신산업단지에 에너지 -ICT 융복합 지식산업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입주기업 모집은 물론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코자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 기관의 민간 위탁을 추진코자 합니다. 해당 시설은 국비 160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270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연면적 1만1,434제곱미터, 지상 4층 규모로 산업시설 33개, 근린생활시설 4개, 은행 1개, 총 38개 실에 임대 공간과 운영,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체력 단련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 운영일로부터 5년간이며, 소요 예산은 타 지자체 운영 상황 등 추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산정할 예정입니다만 시설 임대 상황에 따라 부담액은 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광주·전남 타지역 지식산업센터도 지역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조성되었으며 전문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센터별 개소 시기와 산업 특성에 따라 입주율 등 운영 여건에는 차이가 있으나 광주 지식산업센터는 높은 입주율로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며, 고흥 드론센터와 영광 e-모빌리티센터는 기업 유치 육성을 통해 운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에너지-ICT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또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065, 노안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사항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사업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관내 산업시설 용지가 약 98% 분양 완료되어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추가 산업 용지 공급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고자 노안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을 추진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노안면 장동리 일원에 일반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 면적은 약 119만 제곱미터이며 사업 기간은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는 3,264억 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시 개발제한구역 전체 면적 39.42제곱킬로미터 중 0.97제곱킬로미터를 해제코자 합니다. 해제 물량은 광주권 광역도시 계획에서 우리 시에 배정된 해제 가능 총량 내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관련법에 따른 훼손지 복구 계획으로 해제 면적의 10~20%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 지역을 원형 또는 공원 녹지로 복구하는 사업입니다. 관련법과 지침 검토 결과, 우리시 훼손지 복구 사업이 가능한 지역은 한 곳으로 노안 현애원 일원으로 검토되었으며 현애원 일부를 원형지로 복구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그동안 추진 경위와 향후 계획입니다. 2025년 4월부터 금년 1월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국토부와 농식품부 협의를 완료하였고, 2026년 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과 주민 설명회, 산업단지 개발 계획 승인 신청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2028년 착공하여 2033년까지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예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5061호, 에너지-ICT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센터 운영·시설관리 및 입주기업 지원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의회 동의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운영 개시일부터 5년이고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합니다. 제출자료 기준 상위법 저촉이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보충자료로 운영비 산출근거, 수입 추계 전제, 사용료 징수·정산·귀속 기준도 보완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향후 동의안 제출 시에는 비용·수입 구조와 책임 배분을 즉시 검증할 수 있도록 산출내역·추계근거·정산체계·표준계약서(안)을 처음부터 갖춰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5065호, 「노안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규 산업용지 수요에 대응해 노안면 일원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추진하는 내용으로, 해제에 따른 훼손지 복구계획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절차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른 주민·의회 의견청취 단계로 제출된 안건이며, 의견청취에 필요한 기본 항목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법령상 의견청취 절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서, 제출자료 범위 내에서는 절차 체계와 안건 구성의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네, 김정숙 위워님.

네, 더불어민주당 김정숙입니다. 지금 입주하시는 기업들에 대해서 제공할 수 있는 게 뭐죠, 여기에서?

저희는 이 시설 자체가 입주기업들이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제공하는 겁니다. 여기 시설 자체가 그런 임대 공장식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아 그러면 이 자체가 지금 33개 실이 이제 뭐 커뮤니티 빼고 뭐 이렇게 몇 개 빼면 그 자체가 공장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이 건물 자체가 우리 지식산업센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형태로 총 38개 실이 일반 다 그런 공장 형태로 지금 지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3개 실이 각자의 공장이고 그러면 혹시 입주 대기 업체가 있어요? 입주하려고 하는.

저희가 이 공사를 추진하면서 수요 조사를 좀 한 적이 있거든요. 10개 정도는 우선적으로 그때 당시에 지금 파악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과장님 파악하시기에 33개 실 중에 10개 정도는 입주를 희망해서 대기 중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만약에 어떤 용역업체가 들어와서 관리를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위탁을.

네, 그러니까 여기 시설 자체를 시설 분양부터 해서 관리 그다음에 기업들이 공장 회사가 입주했을 때 약간 좀 기업적인 지원도 필요하거든요. 기업 운영하는 데 다른 데 뭐 수출입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 자금이라든지. 그래서 저희 대부분 이제 테크노파크 같은 그런 기업을 운영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기업 기관에 위탁을 좀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셨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이게 연도별로 구별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5년 단위의 연도예요? 어떻게 한거죠?

지금 여기 지금 추정액은 지금 6억 7,700이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금액은 사실상 저희 TP에다가 가산 금액을 좀 받아본 거거든요. 혹시 이제 만약에 이 정도 시설을 운영을 하게 됐을 때 어느 정도 금액이 소요될 것인가, 그런데 여기는 그쪽에서 지금 약간 추정치 금액이고 저희는 지금 영광 e-모빌리티가 저희랑 시설이 규모가 비슷한데 거기가 한 5억 1천 정도에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5억 정도 그 정도 수준의 약간 좀 추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구분은 1차 연도에는 입주가 전혀 없을 때 그때 금액이고 2차 연도, 3차 연도는 입주가 이제 하게 되면 입주에 따라서 임대료라든지 분양 금액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투입되는 금액은 현격히 낮아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횟수가 가고 분양이 되면 수익 구조가 바뀔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차 연도하고 2차 연도를 1년 단위로 잡았느냐, 아니면 3년 단위로 잡았느냐.

1년 단위입니다.

1년 단위요?

네.

그러면 3년 후면 수익 구조가 플러스 구조로 갈 수 있다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죠?

예상으로는 3년 정도면 충분히 저희가 거의 전량 분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입주실에 비해서 인원이 좀 많아요.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민간 위탁 줬을 때 그 인원 말씀하신가요?

네.

지금 그쪽에서 저희 추정, 최초에는 6명 정도로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6명은 너무 많고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그 옆에 보면 광주 같은 경우도 61개나 되는데 2명이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원 조정이 좀 필요해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2명은 좀 초기에는 아무래도 자리를 좀 잡을 때까지는 3명 정도면 충분히 될 걸로 그 인원은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거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건 좀 궁금해서 지금 우리 노안 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복구 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현애원 복구 계획이라는 건 어떤 것을 복구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그린벨트 지역이 남평, 금천, 산포 노안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기존에 지금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집을 짓고 사시거나 축사를 하시거나 그 모든 부분이 다 그린벨트 일단 훼손지로 다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런데 저희 관련 지침에 일단 훼손지는 의무적으로 복구, 일부 복구를 하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노안, 가장 좋은 게 집단으로 돼 있는 게 노안 현애원이어서 현애원 그 부분을 일정 부분 지금 12% 정도 복구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복구를 한다는 말이 축사를 뭐 이렇게 해지하고 이렇게 자연 상태로 돌려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습니다. 축사나 그런 것 자체를 제가 보상을 해 주고 녹지로 싹 복구하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분들이 포기한 분이 있어요? 동의하신 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추후 협의를 해 나갈 부분입니다. 어차피 지금 일부 비어 있는 축사도 많이 있고 실제 이제 이게 저희가 보상을 안 해주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산포 호혜원 복구했듯이 그런 식으로 보상을 해 주고 복구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이 실태 조사한 것을 갖고 계신가요? 그때 우리가 실태조사 한번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죠? 불법으로 한 축사들도 있고 증축되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때 실태 조사한 자료가 있나요?

아직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그 자료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만 이게 계획이 확정이 되면 별도로 이제 그런 계획은 추후 잡아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분명히 민원 발생합니다. 그리고 생각하셨던 것보다 더 밀집돼 있고 더 많이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결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계적으로 지금 여기는 1단계고 단계적으로는 3단계까지 해서 확장할 계획이라 위원님 말씀처럼 그 좀 충분히, ○김정숙 위원 실태조사 꼭 하시구요.

네네, 이상입니다.

네, 의사일정 제4항, 5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승원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신산업과장 강숙희입니다. 에너지신산업을 선도하는 에너지 수도 나주를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철민 에너지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5067, 나주시 공유재산(에너지밸리산학융합지구 기업연구관)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밸리산학융합지구 내 기부채납 건축물인 기업연구관의 무상 사용 허가 기간이 오는 2월 28일에 만료될 예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1조,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7조에 따라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및 에너지 산업 인력 양성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5년간 무상 사용 허가 연장을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에너지밸리산학융합지구 건축물은 나주시 혁신산단 1길 50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2021년부터 5년간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원과 목포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까지 3곳에 사용 허가를 하였으나, 올해 3월 목포대학교와 전남도립대학교가 통합될 예정으로 향후 사용료 면제 대상 기관은 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과 목포대학교만 허가할 예정입니다. 이 중 목포대학교가 사용하고 있는 캠퍼스동은 국가가 사용하므로 공유재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용료가 면제되고, 산학융합원이 사용할 기업연구관은 공유재산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용 면제를 추진코자 하며, 소유권 등기 후 20년간 무상 임대하는 확약서 규정에 따라 5년 경과에 따른 첫 연장입니다. 에너지밸리산학융합지구에서 추진하는 산학 융합 촉진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예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5067호, 나주시 공유재산 에너지밸리산학융합지구 기업연구관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3조,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기업연구관을 수의 사용허가 대상으로 전제하고, 같은 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방의회 동의를 전제로 사용료 면제를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사용허가 기간은 법 제21조에 따라 1회 5년 이내이며, 수의허가 요건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와 관련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본 동의안은 의회 동의를 전제로 한 사용료 면제 절차를 밟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며, 제출자료 범위에서는 명시적인 법령 저촉사항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1회 갱신을 전제로 총 10년 범위에서 운영되는 사례가 주로 확인되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추가 갱신까지 논의되는 경우에는 “상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정리하기보다는, 당시 요건 충족 여부와 운영 실태를 전제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업연구관이 조례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운영계획, 공간별 용도, 지원 실적, 사용허가(안) 및 허가·갱신 운영계획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숙희 에너지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한석봉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나주 발전에 앞장서고 계시는 김철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올해 2월 6일에 개관하는 나주 꿈자람 어린이 도서관 운영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제적, 폐기 도서의 재활용 방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나주 꿈자람 어린이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 이용 시간, 휴관일을 명시하여 개정하며, 제9조 제목을 기증 도서에서 도서 기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서관을 개인, 기관 및 단체에서 도서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관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신설하여 도서관 미등록 또는 제적, 폐기 대상 도서 중 상태가 양호한 도서에 대해 필요한 기관, 단체 등에 기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 등 사전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나주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나주시 평생학습관은 기존 운영 장소에서 복합혁신센터 내 신축 이전에 따라 운영 거점이 변경되어 현행 조례에 명시된 평생학습관의 주소가 실제 운영 장소와 상이함에 따라 시민 안내의 혼선을 방지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며 향후 평생학습관의 안정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나주시 평생학습 조례 제7조 중 제2항 평생학습관의 주소를 나주시 영산포로 185-6에서 나주시 상야2길 17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 등 사전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 (가칭)매성초등학교 신설 및 학교복합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해 제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현재 빛가람동 초등학교의 과대 과밀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으로 특히 빛누리 초등학교가 적정 규모를 크게 초과하여 운영 중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신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에 선정된 가칭 매성초등학교 신설 및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업 위치는 빛가람동 227-148번지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484억 원으로 시비는 1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학교는 19학급으로 설립될 계획이며, 학교 복합시설은 돌봄 시설과 체육시설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현재 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 심의를 완료한 상황으로 교육청과 협력하여 행정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과 동의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예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5052호, 나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신규 개관 도서관을 포함해 운영기준을 정비하고, 제적·폐기 도서 재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도서관별 이용시간과 정기휴관일을 조례에 구체화하여 이용 안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구조입니다. 다만 도서 기증은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집행 단계에서 기준이 불명확하면 형평성·투명성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 과정에서는 기증 대상 선정기준, 처리 절차, 배부 원칙, 기록관리 및 공개 범위를 명확히 정한 내부 운영기준을 마련·적용하여, 업무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상위법과의 직접적인 저촉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5053호, 나주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나주시 평생학습관 신설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평생학습관 주된 사무소 주소를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개정 범위는 주소 정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정 방식은 해당 조항의 주소 문구를 교체하는 형태로, 조문 구성과 표현은 정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5068호, 나주시 (가칭)매성초등학교 신설 및 학교복합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핵심은 나주시 소유 부지에 전라남도교육감이 학교·복합시설을 영구시설물로 설치하는 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의 영구시설물 축조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다만 시행령 제9조제1항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제출자료는 위 예외근거를 제시하면서, 특히 시행령 제9조제1항 제11호의 ‘지방자치단체장 간 합의’와 ‘해당 지방의회 동의’ 요건에 따라 의회 동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학교 매성초등학교 자리가 신설 예정 부지가 예전에 매성중·고 정도로 맞은편으로 봤는데 지금 보니까 빛그린 유치원 앞까지 확대가 됐는데 확대가 된 건가요?

기존 부지 일단 1만 5천 제곱미터입니다.

기존 원안 부지 그대로 입니까?

네, 확대된 사항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상당히 크네요, 빛그린 유치원. 그러면 이 진입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기존의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겸해야 할 텐데.

일단 현재는 교육환경평가는 받았고요. 현재 향후에 일단 빠른 시일 내에 협약을 체결하고 또 전라남도의회에서 건립 동의안하고 그다음에 사전기획 용역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걸 상반기 내에 빠르게 추진하고 이후에 이제 설계하고 공사 뭐 이런 절차들이 아직 남아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아직 진입로나 이런 문제는 향후에 이렇게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그 상당히 좀 복잡한 형태인데 이게 들어오면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고 주변 상가하고의 협의나 그런 부분들은 경관에 대한 부분들은 사후에 어떻게 하실 거죠?

일단은 저희가 기본 설계안이 나오면 학부모님들이나 기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그 이후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석봉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박덕진입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054호, 나주영상테마파크 문화센터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산면 일원은 나주영상테마파크가 철거되고 해당 부지에 남도의병 역사박물관이 박물관을 신축하여 4월 5일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명은 나주영상테마파크 문화센터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 조례로서 철거된 나주영상테마파크의 명칭이 포함되어 있어 남도의병 역사박물관과의 연계성과 통일감 있게 남도의병 유스호스텔로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과 관련 조문의 나주영상테마파크 문화센터 명칭을 남도의병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정비를 통해 남도의병 역사박물관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청소년 수련 시설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5066호, 세지 벽류정 다목적광장 조성 편입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사업은 세지면 벽산리 492번지 일원의 전라남도 유형문화유산인 벽류정과 대나무 숲 등 주변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5년부터 2026년 총 2개년 동안 총 사업비 18억 원을 투입하여 빈집 정비, 담장 쌓기 다목적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빈집 정비 두 가구 중 한 가구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2단계 담장 쌓기는 3월 착공 예정입니다. 토지 매입 위치는 3단계 다목적광장 조성을 위한 부지로서 세지면 벽산리 496번지 일원 총 2필지 면적 1,084평방미터입니다. 사전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완료되어 토지 매입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편입토지 매입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예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5054호, 「나주영상테마파크 문화센터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영상테마파크 철거와 남도의병역사박물관 조성 등 여건 변화에 맞춰, 유스호스텔 관련 조례의 제명과 시설 명칭, 별표·서식의 인용 표현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제출 조문상 새로운 권리·의무 부과나 제재 규정의 신설·강화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5066호, 세지 벽류정 다목적광장 편입토지 매입관련 2026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관련 시행령·조례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토지 매입) 관리계획 의결 사항으로서, 절차상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2025-7호) 결과 원안의결로 제출되어 사전 심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됩니다. 종합적으로, 제출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네, 김강정 위원님.

과장님, 나주영상테마파크 문화센터를 남도의병으로 했잖아요.

네.

명칭을.

네.

근데 제가 좀 명칭이 이게 나주영상테마파크 문화센터 하면은 하드웨어의 건물에 대한 이제 이렇게 맞는 것 같은데 남도의병 하면은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는데 남도의병? 좀 문구가 저는 좀 이상해서. 그런데 이제 밑에 보면 남도의병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및 조례, 남도의병 유스호스텔 이용 이 말은 좀 쉽게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문화센터를 남도의병으로 하면 의병이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으로 전제로 한다면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제 의견을 한번 얘기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차라리 남도의병 문화센터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확실하게 건물에 대한 개념이 딱 들어오는데 남도의병 하니까는 좀 그렇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11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덕진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인자입니다. 살기 좋은 행복 나주, 앞서가는 으뜸나주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5060번, 재단법인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 동안 남도음식문화큰잔치의 개최지로 우리 시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 행사 준비 및 추진을 위한 사업비인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출연 금액은 연간 6억 원입니다. 2026년도 총 행사 예산은 도비 15억 원과 우리시 출연금 6억 원을 포함하여 총 16억 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원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은 나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제8조 등입니다. 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전남도 22개 시군의 맛과 멋을 선보이는 장으로 1994년부터 30여 년간 이어온 전통 있는 축제입니다. 2026 나주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내실 있는 행사 개최를 통해 전 세계의 남도 음식과 나주의 음식 문화를 알리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예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5060호, (재)남도음식문화큰잔치 출자·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제출안은 사전 의결 절차 이행을 위한 것으로 절차·형식상 명시적 법령 저촉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집행 단계에서는 산출근거 정합성, 행사성 지출의 집행기준, 계약·정산 관리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네, 김정숙 위원님.

네, 더불어민주당 김정숙입니다. 아 이거를 출연금 형식으로 지출하는 거였네요.

네네, 재단에 도하고 저희하고.

뭐 설명하실 때 그런 걸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서 출연금 형식으로 주는 건지는 몰랐네.

아 그랬어요. 제가 그 설명을 좀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6억이나 주고 도비 플러스해서 16억짜리 행사인데 여기에서 해주는 게 뭐예요?

이제 그 관광객들이 지금까지 한 30만 명 이상이 30회 동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나주의 관광지라든가 나주 밥상 이런 걸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충분히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시설이나 그런 것도 이 사업비 안에서 다 하는 건가요?

네, 지금 굉장히 큰 미식관 도매 형식으로 미식관하고요. 또 산업관이라고 해서 각 시군에 생산된 제품 이런 걸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장이 열리거든요. 그런 도움들까지 이 사업비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어떤 음식을 제출한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시범을 보여야 한 달까, 그거는 어떤.

이제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자체가 주안점이 되는 게 음식 명장들이 음식 경연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거 하고요. 또 22개 시군이 다 같이 대표 음식 미식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는 그 누가 대표로 나가나요?

우리 시는 명인이,

정해졌어요?

천수봉 명인이라든가 또 제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경연대회를 일반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또 이제 거기에 나갈 음식점은 그 상황에 맞춰서.

미식관에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서.

네, 우리 지역에 있는 식당도 들어가고요. 22개 시군 전체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22개 시군.

그러면 우리는 몇 개나 들어갈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목포에서 할 때 저희가 한 군데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때그때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 지금 세부 기본계획이 안 나온 상태에서는 나주가 몇 개 들어간다고 확정적으로,

아니제, 그건 선점을 해야죠. 일단은 우리가 돈을 6억 원이나 주고 있는데 우리 음식점은 몇 개를 하겠다는 것들이 명시가 돼 있어야 6억을 주는 거지.

이제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도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의견 조율을 할 거거든요. 그럴 때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뭐 음식점이 한 개 들어가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런 큰 돈을 주면서 굳이 이거를 유치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이고요.

네, 이제.

또 그리고 그 음식이 명장이 만든 음식이 일반인들에게 그리고 음식 다른 음식점에게 영향을 주고 막 매출이 상승되던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전통 음식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개념으로 좀 받아 주셨으면,

장소는 확정됐어요?

네, 장소는 영산강 정원으로 일단 확정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왕이면 지금 6억 플러스 10억이니까 16억이면 시설비나 이런 거에 있다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도심 안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무슨 정원을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한다 그것보다도 이미 축제가 끝나고 나서 거기는 그 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갖춰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도심에서든 아무튼 빛가람동이든 영산포든 도심 안에서 그 행사를 하고 그거는 부수적으로 보러 갈 수 있는 건데 장소가 좀 안타깝네요.

네,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당초 공모할 때 현장 평가가 30%가 들어갔거든요. 그 현장을 영산강 정원으로 했었고.

그러면 4년 동안 계속 그게 유지돼야 하는가요? 아니면 이제 영산강 정원에서 올해 하면 지금 4년이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다른 장소를 검토할 생각은 있으신지.

현장 평가를 일단은 영산강 정원에서 했는데 그 목포랑 다른 데서 할 때 이제 의원님들께서 가 보셨겠지만 일반적인 축제의 몽골 텐트 일자로 쭉 한다든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크게 돔 형태로 그 미식관이 조성이 되고 또 산업관이라고 해서 그것도 굉장히 큰 형태로 이렇게 조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성관 그쪽에서는 규모 자체가 일단 안 나와서 어려울 것 같고요. 또 미식관 위주이기 때문에 오·폐수 시설이 들어가요. 그런데 영산강 정원은 이미 그 시설이 돼 있어서 한 그런 것들이 3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절감이라든가 또 원도심에서 예를 들어서 규모가 안 나오지만 다른 곳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 시설을 또 뜯어내고 막 이런 단점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 시장님께서도 검토해 보라고 해서 저희가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데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나주시군 홍보관도 하나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만의 시군 홍보관을 만들 겁니다.

그러죠, 그 정도는 해야죠. 이상입니다.

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네, 김강정 위원님.

과장님, 우리 나주시하고 도가 나주시 연간 6억, 돈은 10억 해줬는데 혹시 여기에 참여하는 다른 지자체도 참여할 때 저희 출연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30회 동안 저희 시도 계속해서 참여하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럼 다른 시군은 그냥 참여만 하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는 전라남도 재단법인 남도음식문화큰잔치 해서 남도음식문화큰잔치인데 (다)에 출연 내용에 보면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라고 또 이렇게 제목을 붙였네요. 이 차이점이 뭐예요?

저희가 이제 4년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한 번은 국제적인 행사 규모로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게 들어 있었고 작년에 2025년도에 목포가 그 해였거든요.

아 국제.

굉장히 많은 금액을 들여가지고 좀 국제적인 행사 규모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국제라는 말을.

그럼 올해는 국제남도음식큰잔치입니까?

올해는 그냥 남도음식문화.

남도음식 큰잔치고, 국제는 언제 할지는 아직.

제가 부연설명 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남도음식문화큰잔치였습니다. 근데 도지사님께서 국제적인 행사로 한번 만들어보라고 하셔서 국제행사로 해서 국제남도미식산업음식문화큰잔치로 했다가 작년에 중앙 예산을 받아서 120억을 들여서 했던 사업입니다. 작년에만 국제남도미식산업박람회로 끝났고, 앞으로는 국제라는 말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작년에만 그러면 120억 들여서 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했는데.

작년에 이제 해서 성공적이었으면 계속해서 4년에 한 번 정도는 했을 건데 이제 의원님들께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완전히 실패를 했어요, 목포에서. 그래서 도에서 국제를 조금 보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서울 코엑스에서도 이거 하거든요? 국제음식문화제 뭐 하는데 그렇게 썩 효과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이게 지금 4년간 저희가 선정이 됐다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아 원래 그 공모 조건에 그 한 번 선정하면 공모를 하면 4년간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공모 했습니다.

그전에도 그랬습니까?

네, 계속해서 3년 하다가 이제 올해부터.

한 지역에서?

네, 이제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또 연속성 이런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기반 시설이라 하면 지금 출연금에 6억 원이 들어가는데 시설비 등 별도로 돼 있어요.

이제 그 오·폐수 시설이라든가 그런 거에 시설비로 좀 추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다행히 영산강 정원이 지금 그 시설이 돼 있어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조금 예산 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비라는 게 지금 별도라는 게 오피스 시설만을 얘기를 하는 거냐, 아니면 프레임을 얘기를 하는 거냐 제가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프레임은 아닌 것 같고요. 오·폐수 시설 위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로 별도 비용이 나올 거로 예상하십니까?

3억 정도의 그런 시설로 들어간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율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한,

3억 원이요?

3억 원이.

별도 3억 원?

네, 들어갔다고 이러는데요. 앞으로 거의 저희는 이미 그 시설이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예산이 거의 안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 번 3억 원 하면은 그럼 내년에는 안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올해부터 저희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올해부터, 지금 되어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안 들어간다?

네, 이제 100% 10원도 안 들어간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변수는 있겠지만 많은 금액은 안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시작된 지가 얼마나 됐죠, 팀장님?

30년.

30년?

네, 저희가 31회.

그리고 이제 그간에 이제 굴곡이 좀 있었을 거예요. 이 행사에 대한 성패도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 4년간을 줄기차게 한다면 나주시가 이것을 잘 해야 하는데 실제 운영직이나 구성에 있어서 어떻게 저희의 제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확보하실 수 있나요?

재단하고 도하고 저희하고 이제 충분히 회의라든가 의견 조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그동안에 30회가 됐기 때문에 어떤 특성이라든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든가 이런 특징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존중해 가면서 저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시기가 매우 중요한 것 같고 어찌 됐든 광주에서는 김치 축제를 좀 하죠, 매년?

네.

그러면 전남에서는 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쌍벽을 이룰 텐데 광주하고 저희가 인접하고 있단 말이에요. 비교 대비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이참에 어찌 됐든 저희가 음식 문화로서는 좀 저희 브랜드를 높일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는 기존에 계속 저희 음식 문화 자원이 있잖아요. 장인도 계시고 저희 나주 지역에 음식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상승시킬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실무적인 기획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기획 부분에 상당히 좀 참여하게 하시고 이런 부분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은데 큰 이벤트인데 어떻게 과장님?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요. 명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충분히 도하고 재단 저희 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팀장님!

네.

네, 그 부분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어떤 부분인지 아시죠?

명인님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인님하고 충분히 지금 서로 조율하고 있고 같이 통화도 하고 있거든요. 다른 부분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네, 아무튼 이참에 저희 나주가 남도 음식 문화의 브랜드를 제고시키는 중요한 기반으로 4년 동안 좋은 기폭제가 되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자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김미숙입니다.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과 시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철민 에너지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병관리과 소관 나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응급환자가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응급 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8조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응급환자 이송 처치료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전영향평가 및 입법 예고 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예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5056호, 「나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체계를 근거로 구성되어 제출자료 범위에서 상위법 저촉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송비 지원은 예산 범위에서 하되, 대상·산정·증빙·절차 등 운영기준이 “시장이 정하는 바”와 시행규칙으로 나뉘어 있어, 집행 단계에서 혼선이 없도록 적용범위와 절차를 내부 운영기준으로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네, 김정숙 위원님.

네, 더불어민주당 김정숙입니다. 그 예산 8,200만 원 범위 안에서만 지원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일단은 10개월 기준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개월이면 한 달에 820만 원 해서 10개월을 잡은 건가요?

총 저희들이 이송 용역비가 한 3,700만 원 되고요. 이송 처치료가 한 4,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번 움직일 때 보통 그러면 평균 비용이 얼마예요?

1인 나주 관내로 해서 나종이나 비종으로 이송하는 방법이 한 7만 5천 원 1인당.

광주까지 가면요?

저희들이 광주까지는 범위는.

그러면 나주 안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했을 때 7만 원 정도 지원.

7만 5천 원입니다.

7만 5천 원?

네.

거기가 이제 차량비하고 그다음에 응급 처치하는 비용까지?

아니 이 용역비는 별도입니다. 용역비는 사설 구급차를 저희들이 용역 입찰을 해서 용역비를 계산을 했고요. 이송 처치료만 1인당 7만 5천 원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운영하는 업체가 나주에 있어요?

지금 현재 나종이나 나주광주요양병원 사설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 두 개 정도 사설 업체가 있는 건가요?

사설 업체는 지금 하나 있습니다.

아니 이제 취지 자체는 좋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 예산이 떨어지면 못 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올해는.

한번 해보시겠다? 시범 사업으로?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숙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송내옥입니다. 복지 증진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철민 에너지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강증진과 본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 시행하고 시민의 생명 보호와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6년 정부합동평가 자살예방 지표 변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 차원의 자살예방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사전영향평가 및 입법 예고 시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예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5057호, 나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구성·임기·회의·정족수·간사 등 필수사항을 조문으로 명확히 하고, 미규정 사항은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여 시의 위원회 운영체계와 연계한 점이 확인됩니다. 제출안 기준 상위법과의 직접 저촉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네, 김강정 위워님.

과장님, 지금 8호 안에 생명존중위원회 운영을 신설했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보니까는 나주시 경찰서장 누구누구 쭉쭉 돼 있네요. 이 상담은 업무를 그럼 누가 하는 겁니까?

상담 업무요?

네.

우리 직원들이 하고요. 그다음에 좀 더 직원 등에서 깊어지면 그 나주 정신병원에 김경민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분이 보건소에 오시는데 그분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전문정신간호사나 정신 사회복지사가 따로 있어서 그분들이 1차 하고 그다음에 더 어려워진 케이스는 정신병원 김경민 의사라고 그분 정신과 의사하고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나주시에서 위촉으로 뭐,

네, 위촉하고 있습니다.

당연직 위촉입니까? 아니면 뭐.

당연직 위촉입니다.

당연직?

네.

몇 년에 이렇게 바뀌고 그런 건 아니고요?

당연직 위촉,

임기제로 돼 있냐 이거죠.

당연직 위촉인데 매년 이렇게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분을?

네.

제가 보는데 상담을 하고 그러면 전문 아까 그 의사분?

네.

그분이 상담을 하면은 예를 들면 상담료를 지불을 하든지, 예산상에 하나도 없어서.

아 그분 지불하고 있습니다.

지불은 하고 있어요?

네.

새로 신설되고 그런 건 아니고.

네네.

이상입니다.

네, 김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내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추가 질의와 위원님들 간의 토론 및 심사의결은 제6차 회의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에너지관광위원회 회의는 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