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동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시현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2026년 병오년, 도약과 성장의 해를 맞아 책임 의정 구현과 열린 의정 실천에 헌신·노력하시고, 항상 우리 도시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으로 변함없는 지지와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국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미래 지향적 도시환경 조성, 사람 중심의 안전한 도시 만들기, 쾌적한 공원녹지 환경 조성으로 녹색환경 구축, 주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효율적이고 편리한 도시기반 시설 구축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과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주민 입장 또한 충분히 고려하여 구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 강화로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국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도시국 간부 공무원들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구윤 도시행정과장입니다. 구선주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상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병준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장춘식 건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할 부서는 도시행정과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강구윤입니다. 구민을 위한 마음으로 도시행정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김시현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별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일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이우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강경원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박지영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덕우 노상정비팀장입니다. 금년에도 팀장 및 동료 직원들과 함께 구민의 요구에 더욱 충실히 응답하며,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새 시대’라는 구정 비전을 바탕으로, 도시행정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6년도 도시행정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5년 주요 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 지속 가능한 국토 관리와 환경보호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각종 개발행위 허가 시 건축물 신축이나 토지형질 변경 등의 허가 대상과 기준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개발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 299건의 개발행위허가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개발행위 허가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통해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환경보존을 지향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43쪽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주민 지원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단속과 행정조치를 통해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비 지원이 90%인 주민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 주민 지원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 지원사업 중 직접 주민 지원 사업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한 저소득 세대를 대상으로 전년도에 사용한 생활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간접 주민 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행위 제한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환경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에 반포 소하천 정비사업이 생활 편익 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46쪽 지역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변화하는 도시 여건을 반영한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불합리한 도시계획 정비로 토지이용 불편을 최소화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개발사업 관련 행정지원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48쪽 삶의 품격을 높이는 도시경관과 쾌적한 도시환경 구현입니다. 쾌적한 도시미관 및 품격 있는 주거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 수준에 맞추기 위해 다양한 도시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도시환경 개선 사업, 태평육교 환경정비사업, 대구 체육관로 인도 조명설치, 성화여고 삼거리 회전교차로 경관조명 설치 등을 통해, 주민들의 기대에 충족하는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49쪽 시민 안전과 도시 품격을 높이는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불법 위험 옥외광고물에 대한 상시 단속을 강화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상설 정비반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상시순찰 정비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공용 저단 현수막 지정 게시대 10개소를 운영함으로써, 공공 현수막 난립을 억제하고 구정 홍보의 효과도 최대화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도포 사업을 실시하여 불법 광고물 재부착을 예방하고, 주민 참여형 정비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통해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 의식을 전환하고 상시 정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52쪽 사람 중심의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불법 적치물과 노점으로 인한 주민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노점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 생활 불편 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상시단속반을 구성하여 주요 전통시장 상습지역을 상시적으로 순찰하고, 단속을 통해 사람 중심의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역점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4쪽 침산공원 서편 옹벽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침산공원 인근은 주민들의 야간통행이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어둡고 음산하여 낡은 옹벽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시비 3억 원을 확보하여 침산공원 서편의 옹벽 세척, 수목 정비, 경관조명 설치, 쉼터 조성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연 친화적 디자인을 통해 경관을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시각적 안정감과 휴식의 질을 높이는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55쪽 도청교 경관조명 설치 사업입니다. 도청교 하부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도청교 조명을 재정비하여 야간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도청교 하부의 시설물을 정비하고, 추가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예산 6억 원을 확보하여 2025년도에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올해는 디자인 개선 공사를 시행하여 4월경 준공 예정입니다. 세 번째, 56쪽 경북대 서편 대현로 옹벽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대현동 이슬람 사원 주변 환경개선을 통해 극심한 갈등의 공간을 화합의 공간으로 바꾸고자 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2025년 주민 참여예산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구비 1억 원과 특별교부금 2억 원, 총 3억 원의 예산으로 노후된 주택 옹벽을 전면 정비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조형물 및 경관조명 등을 설치하여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네 번째, 57쪽 칠곡네거리 주변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칠곡네거리 주변 인도는 가로수로 인해 많이 어두워 보행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많습니다. 시비 2억 원의 예산으로 경관조명 설치 및 전기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칠곡IC 진입로 야간경관개선 사업과 연계한 빛 경관 조성을 통해, 구암로 일대의 야간경관 통일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특수 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8쪽, 사수동 주민 어울마당 조성입니다. 불법 경작과 관리주체 부재로 방치되어 있던 문제의 개발제한구역을 발굴하고,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 의견 수렴 후, 국토교통부 주민 지원 사업 공모사업에 신청한 결과, 현장평가 등을 거쳐 최종 사업에 선정되어 2025년도 국비 7억 2천만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도 보상가격 등 토지수용 문제로 사업이 많이 지연되었으나, 금년에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 화합의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직원 여러분, 병오년에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9페이지에 보면 2025년도 주요 업무 실적에 보면, 하단에 반성과 교훈이 있는데, 제가 한 번 정리를 해봤는데, 북구 지역에 56%가 개발제한구역이고, 담당자가 2명이고, 인력, 예산 관계로 애로사항이 있고, 불법 광고물 단속에도 애로사항, 노점상 문제, 이렇게 해서 반성과 교훈이 있는데, 41쪽에 보면 주요 업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 여건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주민 지원사업 환경개선, 불법 광고물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중점과제에 보면 개발행위허가 및 불법행위, 주민 참여예산, 불법 광고물, 구청장 동 방문 시 건의사항 등, 이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반성과 교훈에 보면 인력에 2명이 있어서 개발 제한 행위, 불법이라든지 여타 불법행위 단속하기가 애로사항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2026년 업무 계획에 보면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그러면 ‘26년에도 2명으로 계속 이 많은 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반성과 교훈처럼 2명으로 해서 2026년에도 지속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다는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예전에는 공익근무요원이 같이 했었습니다. 행정팀에는 개발제한구역 단속, 그리고 광고물, 노상 정비, 옛날에는 공익근무요원들이 같이 단속을 다녔는데, 지금은 행정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해도 조직 진단이 실시가 되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익요원이 빠진 자리를 안 되면 기간제 요원이라도 채워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기간제 요원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올해 예산 작업할 때나 수시로 조직 진단이 있을 때마다 요청하고 있고요. 최대한 기간제 요원이라도 확보해서 단속에 누수가 안 생기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런 업무계획서에 보면 반성과 교훈에 이런 애로사항이 특별하게 있는데, 북구 지역에 전 토지 면적의 65%가 개발제한구역이다, 이렇게 되면 타 시·군에 비해서 아마 군위나 달성군 빼고 나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2026년도 주요 업무 사항에도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 요원 배치를 요구를 한다든지, 요구사항이 들어가 있어야만 상임위원회 업무 보고할 때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기 국장님한테도 건의를 할 수도 있고, 여타 청장님 만나서도 이런 애로사항이 있더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최고 애로사항은 주요 업무 계획에 빠지고, 일할 여건이 있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9페이지하고 뒷부분하고 제대로 내용을 충실하게 정리를 못 했는데…,

대부분 타 과에도 보면, 제가 읽어보면 전년도 했는 사업에 올해는 특이하게 제목에 ’반성과 교훈‘이라는 큰 제목을 달아놓고, 애로사항을 해놓고, ‘26년도 업무 계획을 보면 여기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 달라는 요청이라든지, 해결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타 과에서는 행정적인 조치,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언급을 안 했는데, 여기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무기기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국장님, 이 건도 좀 파악하셔서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사안인 것 같거든요. 검토해 보십시오.

계속 인력 증원 요청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의원님께 부탁할 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넣어놔야 공유가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55페이지 보면 도청교 경관조명 설치 사업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도청교 하면서 옆에 보면 용두암이 있는데, 그것도 곁들여서 유적지 개발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조명설치 사업에 보면 언급이 없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교량이, 설계를 다 해 봤습니다. 처음에 시비 3억으로도, 아! 특별교부금이 먼저 내려와서 설계를 해보니까 실제 6억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산격청사 우측 편 용두암 자리하고 산격대교 하단에 연결되더라고요. 이사업 부분까지 하려고 하니까 6억으로도 공사하는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현실입니다. 밑에 도색 작업은 다 끝냈습니다. 남은 작업이 하부에도 조명을 달고, 측면에 대구시에서 현재는 산격청사로 이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경관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싶어 해서 하는 부분인데, 사실 6억으로는 부족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산격대교 하단에 연결되는 부분도 참여예산으로 저희들이 올해 확보하려고 동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고, 만약에 해서 사업이 남는다면 그 구간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꽃보라 동산하고 용두암하고 연결 통로를 확보하는 것은 예산이 없는 관계로 바쁜 것은 아닌데, 지금 용두암 자리 버스정류장 뒤편에 보면 야간에 되면 상당히 어두운 상태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기가 곤란한 이야기인데, 주치자들이 소변보는 장소, 이런데 많이 활용되는 상태거든요. 주치자가 용변을 보려고 화단에 들어갔을 때 신천동로 쪽으로 보면 낭떠러지입니다. 그러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용변을 보려고 가다가 떨어지면 중대 인명사고도 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다면 우선 조명이라도 밝게 해서 가드레일을 동로 쪽으로도 설치를 하면 사람들이 야간에 들어갔을 때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안 있겠나, 실제 야간에는 그런 게 종종 많거든요. 그것도 검토를 해보십시오. 우선 돈이 조금 남으면 조명이라도 밝게 해놓으면, 여름 되면 그쪽으로 해서 꽃보라 동산 쪽으로 산격1동에서 4동 꽃보라 동산 쪽에서 벚꽃 피면 많이 왕래가 되거든요. 야간 늦은 시간에도. 어두운 길에 부녀자들이 다닐 때는 상당히 위험한 것도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하셔서, 우선 급한 대로 조명 관계라도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완전히 낭떠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사업하고 남은 예산 있으면 우선적으로 조명이라든지 가드레일…,

꽃보라 동산하고 연결 통로는 제가 봐서는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별 상관은 없거든요. 위로 횡단보도 지나서 가면 되니까 그런데, 그게 만들어 놓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왕래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신천동로 밑으로 차량 소음도 있고 시끄럽기 때문에, 그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는 예산으로 구태여 그걸 선제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우선 조명이라든지 추락 방지용이라도 설치하면 인명에 대한 중대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해 들어 첫 업무보고 자리에 양동수 도시국장님, 강구윤 과장님, 도시행정과 모든 직원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페이지 43쪽,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저도 도시행정과 업무보고를 보면서 이 페이지만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반복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만큼 주민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다시 한번 되짚는다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고, 제가 공부한 내용은 43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주민 지원사업 활성화 추진‘에 작은 단락에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단속 관리 61.57㎡에 공무원 2명이 단속하게 되면 물론 질의 내용에 나왔던 질의지만, 또 제가 방향이 조금 틀려서 되짚겠습니다. 분명 실효성 있는 단속이 안 될 것이라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 공익근무가 기간제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의지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단속이 안 되면 결국 누적 불법이 되는데, 재발 행위를 위해서, 어차피 피해는 이렇게 되면 주민과 행정이 떠안게 된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또, 제 지역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가 개발제한구역이 많고, 과장님께 수시로 민원이나 했던 생각이 나는데, 인력 보충을 위해서 답변도 들었고 했으니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어떤 행위가 되기 전에 사전 예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면 원상 복구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또 그런 과정에 민원하고 마찰도 많이 생기고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전 예방하는 게 조금 인원이 없다 보니까 그게 좀 미흡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계속 노력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회와 소통하는 부서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행정과 ’26년 새로운 살림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14페이지하고 46페이지를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부분에 있어서 ‘26년도 계획은 상세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14페이지에 있는 작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부분을 갖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도로 67개소 남았고, 주차장, 공원, 녹지, 공공 공지 2곳, 광장 1곳, 학교 2곳,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건설과에서 했던 95개에서 30군데 정도 집행하고 60군데 정도 실효되는 그 내용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완전 실효 73개소 나오는데, 이후에 특별한 민원이라든지 없었습니까?

지난 연말에 미집행시설물 실효라고 해서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건설과 쪽으로 해서 간혹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크게 집단 민원 넣고 그런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가 올해 개발제한구역에 도로를 만들고, 이런 계획들을 2016년도에 취락지구 일곱 곳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행이 안 되다 보니까 올해 실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올해는 도시관리계획 쪽에는 주로 그걸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용역도 주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렇게 해서 올 연말 되면 실효가 될 예정입니다.

학교 2곳은 어디죠?

학교는 사수동하고 배석한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25년도에 저희가 7월에 실효했던 사업에 대해서 크게 민원이 있었느냐는 말씀부터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이 제가 건설과에 있을 때, 도로 팀장 할 때, 많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기설 도로 보상으로 해서, 사유지를 통과해야 되는데 최소 폭이 안 나오는 곳은 일정 부분, 거의 10억 원 미만은 대부분 해소했고, 10억 이상 되는 토지 두 군데만 빼고는 다 해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실효된 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었고요. 다만 ’20년도에는 기설 도로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없이 실효시켜서, 사유지 통행이라든지 문제점이 조금 있는 곳이 있는데, 이런 곳도 제가 올라오기 직전에 용역을 통해서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전체적으로 하고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위원님들 보시면, 실효될 대상들이 거의 대부분 도로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거나 학정지구라든가, 학정지역지구, 이런 지구단위 계획에 묶여있거나 그런 상황인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35년에 산격지구가 해제될 때 사유지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을 게 있고, 그 이전에는 거의 민원 발생이나 이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도에 실효됐던 것들 중에서 조금 급한 것들은 10년이라는 텀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해결을 하고자 계획을 잡고 있다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학교 같은 경우는 학정지구 내에 있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 칠성동에 있는 초등학교 부지하고, 연경동에 있는 고등학교 부지도 있죠?

예.

그 부분하고는 관리가 어떻게 차이가 있죠?

이것은 교육청 쪽에 사업을 하면서 집행이 일단은 지구로는 지정이 돼 있는데, 그리고 지구 자체가 조성하면서 조성이 다 되는 사항으로 일단은 보여지고, 다만 실질적인 조성을 못한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 사수동 고등학교하고 칠성동에 초등학교…,

계획상으로는 택지개발을 조성하면서 학교 부지로 만약에 했으면, 그건 도시계획상에 보면 국토부에 질의 결과, 일단은 부지 자체는 조성이 됐으면 실시계획에 맞게 조성은 됐다. 다만 미개설은 아닌 거죠, 도시계획상으로 보면…. 다만 실제로 교육청에서 매입을 해서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돼서 빈 땅으로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차이가 사수동 고등학교 부지하고, 칠성동 초등학교 부지, 겉으로 보기는 똑같은 형태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미개설이라는 것은 아직 택지개발 자체가 완료가 되지 않으면 미개설이고…,

택지개발이 완료됐을 때는…,

정상적으로 부지 조성이 완료되면, 그것도 도시계획 쪽으로는 완성이 됐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구암동에 빅마트 부분에서도 똑같은 부분에서…,

예, 맞습니다.

똑같은 부분에서 완료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 쪽으로는 택지개발 부지 조성이 완료됐을 때, 그게 청사부지로 완성이 됐기 때문에, 빅마트라든지 이런 게 만약에 임차가 들어오면 연장이 더 이상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도 금년 3월까지 계약기간이죠?

예, 맞습니다.

다시 더 파악해 봤던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게 지금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에, 행정절차 상에 그때 당시에 저희가 말하는 법은 정확하게 맞으나, 이번 건은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안 된다고 일단 나왔었는데, 지금 재차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 부서 입장은 법에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도시계획법상은 이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캠코에서 계약연장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깔끔한데, 계약연장을 했을 때는 우리도 해 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저희는 해 주는 게 아니고, 도시과 입장에서는 이거는 안 맞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건축과에서도 아마 불허가 나가면 그분이 소송이라든지 그런 절차가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농촌진흥원, 지금 계획으로는 어쨌든 ’27년 12월 완전 이전 예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늦어져서 ‘28년이 된다고 해도, 실제 대구시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20만 평 땅의 부지가 내후년에 우리 지역에서 비워지는데, 여기에 대한 최초 계획은 ’13년도, 확정은 2018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이 입안됐다고 했잖아요?

예.

결국은 상당히 오래전에 지구단위 계획을 설정함으로써 이렇게 변화된 환경에 맞느냐, 그러면 새로운 지구단위 계획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자꾸 요구를 하는데, 2년 이후에 20만 평의 땅이 지역 내에서 비워지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전혀 안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28년도 이후에 이전해 간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땅 소유가 경북도입니다. 제 생각인데, 이게 그때 당시에 만든 도시관리계획, 이 내용을 경상북도에 다시, 이것도 만들려면 용역도 주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바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공동주택 이런 것은 분양을 받아서 자기들이 이전해 가면 되는데, 아마 이 부분은 광역 자치단체장이 바뀌고 나면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10년 전에 만든 도시관리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사단도 이전계획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지구단위 계획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 싶은데, 그러면 여기 지정된 공동주택이나 이런 걸 빼고 나머지 경대 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경상북도에서는 그러면 이걸 활용은 대구시에서 하라고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대구·경북 통합되면 같은 대구 땅이 되는데…,

그건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50사단 이전 문제라든지, 잘 아시지만 매천시장 이런데, 지금 현재 딱 멈춰져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의 부재도 큰 문제는 있지만, 과에서 준비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공공용지든 간에 후적지라는 부분은 떠나고 난 뒤에 그때 준비해서 시작하면 결국은 상환시간이 늦어지는 거고, 떠나는 것이 당연히 예측되어 있다면 미리 준비를 했을 때 최대한 다음 사업 시기를 당겨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지금 산격청사도 떠나고 난 뒤에 나온다든지, 50사단도 그렇고, ’32년부터 움직여서 간다든지, 다 떠나고 난 뒤에 지구단위 계획을 다시 세우고 수립하는 것보다는 대구시에 자꾸 압박도 하고, 최대한 맞춰서 챙겨가는 게 사업 시기를 최대한 당겨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주요 사업, 당연히 이게 올해 사업계획만이 아니고, 그런 게 하나의 도시행정팀의 주요 업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과에서 언론이라든지 대구시에서 이 일대에, 예를 들어서 신공항과 연계한 미래 첨단 산업 또는 칠곡 경대병원과 연계한 헬스 케어, 이런 것들이 뜨면 대구시에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제외하고 대구시에서 자체 계획을 할까 싶어서, 용역을 하면 저희 구청의 의견을 대구시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실제 우리 주변의 모든 땅들이 ‘32년에 비워지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혁신전략실에서도 일정 부분 후적지 업무를 갖고 있지만, 더 큰 기본적인 업무는 도시행정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북구의 50년 미래는 향후 5년 사이에 비워지는 공간에 뭘 채우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중기계획을 한 해 그림을 그려가야 할 거고, 이 시기에 동시에 군부대 5개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걸렸을 때 타구에서도 뭘 유치하느냐가 관건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결국은 2군 사령부 비워졌을 때, 경북대 본원과 치대가 갔을 때, 우리는 칠곡 경북대 병원에 과연 모바일 헬스 케어를 경북대가 투자할지, 우리는 잡고 있지만 누가 상식적으로 봐도 본원이 옮겨진다면 그쪽을 중심으로, 거기도 지구단위 계획을 그렇게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기회를 어느 구청에서 먼저 준비하느냐,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밥그릇을 최대한 더 챙길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놓치지 않도록, 7월 되면 그런 계획할 때,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때 놓치지 않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대구·경북 통합부터 해서 격변의 시기이지 않습니까? 어느 구청에서 더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먹거리가 되는 30년, 50년을 대비하는 그런 준비된 사람만이 챙겨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과제로서 도시행정에서 더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입니다. 2026년도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신다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올 한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45쪽에 보면 2026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 선정 현황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반포 소하천 정비사업에 국비 90%, 구비 10% 해서 10억이 편성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하천 정비에서 길이는 350,

실제 반포 소하천은 더 긴데,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에 그 길이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는 개인 사유지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개인 사유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에 아마, 이 국비 사업은 대부분이 토지 매입비는 안 내려옵니다. 토지 매입은 지방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과에 아마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건수도 몇 건 되겠네요?

예,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안에 지장물하고 이런 것은 없고…?

지장물도 있으면 다 보상이 되어야 됩니다.

44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에 간접 지원 발굴 및 추진이라고 해서 사업대상지 발굴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우선순위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 말쯤에 국토교통부에 가서 설명을 듣고 바뀐 내용이 있는지, 아마 풀어주지 싶은데, 주로 보면 민생경제과에서 농로, 농수로 이런 지방비를 확보 못 해서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최근에는 동의가 잘 안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드는 부분하고, 하천 부분은 반포 소하천하고 나면 제가 봤을 때는 정비할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걸 뿌려줍니다. 아마 지방비로 못 하는 개발제한구역에 사업들이 있으면 하지 싶은데, 작년 같은 경우는 민생경제과에 보면 농로라든지, 농수로 이런 정비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주로 농수로라든지 농로, 그런 사업들이 아마 많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하고, 우선순위는 들어오면 지방비로 하기 어려운 사업 위주로, 또는 수혜자가 많은 사업들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올려줍니다.

주로 농로라든지, 농수로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줍니까?

아닙니다. 하게 되면 민생경제과에서 사업을 주로 합니다. 저희들은 국토교통부 주민 지원사업 설명회를 듣고 와서, 그 내용을 각 과에 뿌려주면, 각 과에서 구청장님 동방문이나 또 의원님들이 각 과에 이야기하는 사업들 중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사업들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게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근 위원입니다. 도시행정과,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작년도에도 수고하셨고, 올해도 업무 잘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시행정과의 업무를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업무적으로 방대한 것 같아요. 직원 여러분들이 수고가 많고, 하다 보니까 인력적인 문제도 봉착이 돼서 저도 느낀 점이 많은데, 하여튼 국장님도 그런 부분은 하셔서 업무적으로 일을 하는데 인원 분포, 업무에 가중이 안 되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는데, 35쪽에 자동 경보 발신 시스템 운영이라고 하는데, 저도 생소한데, 시행을 하고 나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차 관련 시스템에서 이런 걸 응용해서 운영하는데, 불법 광고물을 부착을 해서 하신 분들한테 시스템 운영에 연락을 하고 단속하는데 효과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까?

자동 발신 시스템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일일이 전화해서 제거하라고 못 하니까, 이게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면 09시부터 18시까지 5분 단위, 10분 단위로 계속 갑니다. 주로 분양 광고하면 그 밑에 전화번호 나오면 갑니다. 상당 부분 우리가 직접 전화를 안 해서 그런 업무적인 부담도 적고, 업체에서 자기들이 이러면 일상생활에 계속 전화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좀 근절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런 걸 함으로써 과태료 부과하는 근거자료가 됩니다. 사실 영세업체, 소상공인들 개업을 하면 그런 데는 사실 저희들이 전화를 못 합니다. 장사 못하면 하루 종일 휴대폰으로 계속 전화 오면 사실 영세업체는 휴대폰 하나로 자기 주문도 받고, 필요한 물품도 하는데, 사실 그것까지 적용을 못 하는데, 저희들 경고 발신 시스템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라든지 근거자료도 되고, 저희가 직접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를 해 주니까 그런 부분에, 행정 낭비 부분에 많은 역할을 해 준다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아무튼 잘 활용해서, 일단 양면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소상공인들한테 그런 부분은 부착하시고 그런 홍보지를 하는 분들이 전부 소상공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잘 운영을 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시행정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보면 전부 경관 사업들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합니다. 지금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주민들을 위한 사업들을 보면 사실 주간에 해놓으면 표시가 없어요. 내가 운동을 하고 생활 취미로 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야간에 봤을 때는, 해놓은 것을 봤을 때는 일단 경관조명이 들어가야만 나오니까 요새 보면 휘황찬란해요. 이러다 보니까 전력적으로도 사실 원전도 필요한 그런 동기가 되고 하는데,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조명이 들어가고 경관이 들어가야 야간에 미를 창출하고, 관광산업도 만들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빛 공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착안을 해야 안 되겠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청교 경관 사업에 주민 참여예산 3억 해서, 특교세 3억 해서, 현재 북구를 관통하는 다리를 보면 야간에 보면 찬란해요. 야간에 보면 참 좋은데, 그런 게 전력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정책적으로도 이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 안 되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런 외적인 전력이 그런 쪽으로 너무 치중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경대교 하는 부분은 경대교가 왜 그렇게 특교세가 3억이 더 늘어났고, 거기가 현재 시청 별관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거기에 생활하는데, 옛날에 도청이 있을 때는 차량이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았는데, 시청이 그쪽으로 되고부터는 경대교에서 신천대로 해서 쫙 막혀요. 특히 산격동 실내체육관 후문 쪽에 가면, 후문 이용하는데 보면 한 번 정체되면 아침 출퇴근 시간에 거의 30분이 난리입니다. 안 그래도 최우영 위원님이 후적지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후적지가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시청이 있으니까 하는데, 도청 경관 사업에 예산도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을 받은 것은 좋은데,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아까 서상훈 위원님 이야기했던 용바위 쪽에도 그런 부분도 한 것은 꽃보라 동산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용바위 쪽은 사실 흉물스러운 것도 있어요. 포인트는 꽃보라 동산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 모든 게 매칭이 돼서 예산도 투입하는데, 하여튼 그쪽에 연관되는, 시청별관 앞이니까 안전하게 해서, 왜냐하면 저도 과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꽃보라 동산 주변에 식재도 문제가 되고, 벚꽃하고 벚꽃 외에 나무들이 상당히 존재해서 꽃보라 동산의 이미지하고 맞지 않은 부분도 있고, 밑에 하단부하고 위에 부분하고 밑에 부분이 격차가 많아서, 사실 그 밑에는 어른들이 조금 비행할 수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깊게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그래서 하단부에 그래도 고도를 올려서 꽃보라 동산의 취지에 맞게끔 하고, 다리 밑에 어른들이 노숙 행위를 해요. 노숙을 하다 보면, 왜 밑에 통과를 해야 좋으냐 하면, 노숙 행위를 하다 보면 어른들이 신천동로 잘못하면 술 취해서 떨어지면 인명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올해 예산이 좀 그렇다고 하면 주민 참여예산으로 해서 꽃보라 동산 취지에 맞는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북대 서편 대현로 옹벽 개선 사업이 ’25년에 사실 계획이 안 나와서 좀 그랬는데, 올해 실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옹벽이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는 진입 바로 앞입니다. 단순히 경관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슬람 사원과 주민들의 갈등이 해소되는 포인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거기에 경관 사업을 해서 옹벽에다가 미관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 사원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옹벽에다가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포인트가 좀 있으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좀 추상적이지만 그런 부분을 해서 갈등을 풀 수 있고, 그쪽에도 주민들 우려하는 것, 이슬람이 들어왔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계를 할 때 포인트를 잘 맞춰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설계 용역이 끝났습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주민 화합, 갈등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또 현장 가보니까 옹벽 위에 주택이 있어요. 그래서 옹벽에 충격을 가하면 저희가 전문가 몇 분하고 가봤는데, 생각지도 못한, 예를 들면 주택에 금이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어서, 저희들이 제한입찰을 받아서 평가위원들이 그중에서, 우리도 생각 못 했던 그런 디자인들이 입찰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월 말이나 3월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뭘 설계해서 하려고 하니까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부분도 저희가 제한 입찰할 때 그런 부분들이 포인트가 중요하다는 것을 입찰하시는 분한테 설명해서, 입찰하시는 분들이 현장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강조해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경관 사업하고 하는 것은 큰 것은 아니지만, 여기는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나중에 용역 하실 때 대현동 주민 일대 분들하고 설명회를 하고, 그분들이 이런 걸로 해서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요인도 있을 수 있으니까, 주민들하고 설명회 할 때 충분하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잠시,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역점사업 중에 침산공원하고 도청교, 칠곡네거리 등에 조명 시설물 설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관개선 사업이 유독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도시 전체가 밝아지는 것도 좋지만, 설치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5년이나 10년 뒤에 유지보수 비용이나 전기료에 관련된 추계를 명확하게 생각을 하고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도 작년 7월에 오고 전기요금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안 넘어설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아니 예산할 때 일반 등이 없냐, LED로 다 바꾸라는 그런 말씀도 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하고 하천이나 이런 곳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그 외에 하는 부분들은 사실 수혜자한테 요금을 부과하는 곳이 많습니다. 고성동 벚꽃길, 대현동 옹벽 했는, 이런 수혜자가 따로 있는 곳은 요청한 그런 분들한테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예를 들면 요즘 태양광 이런 걸로 해서 노후돼서 하는 것은 유지보수가 되는데, 전기요금 부분이 제가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팀원들하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더 안 넘어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경관개선 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받아오는 것도 좋은데, 일단 전기료나 유지보수 관련되는 비용은 구청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생각을 과장님께서 하시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업무보고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해 주셨으니까 같이 의논하셔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