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유승용 의원 발언
차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도시공간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공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겠습니다. 도시공간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 여러분이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공간국 소속 6개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3개 부서씩 나누어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공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공간국장 김형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건설위원회 차인영 위원장님과 이예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공간국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도시공간국 과장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국 업무보고) (부서별 업무보고) 이상으로 저희 도시공간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택과, 도시계획과, 재개발사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불철주야 수고들 많으십니다. 민원이 많아서, 폭주해서 직원 여러분께서 많이 고생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힘내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주택과 5쪽이요. 공동주택관리팀에서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확보와 권익 보호 목적입니다. 근데 조사 자체가 아니라 조사 이후에 개선이 문제죠? 26년에는 어떤 단지 기준으로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전체 199개 단지 중에서 76개소가 미실시 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6년도에는 40개소를 실태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순우위원
그러면 이거는 민원 다발 단지 대상인지 아니면 무작위인지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저희가 선정 기준이 입주민들이 10분의 2 이상 동의를 한 단지, 그리고 실태조사 미실시 단지와 외부 회계감사에서 부적정 의견이 나왔던 곳 그런 데를 우선으로, 그래서 내년까지는 다 모든 단지가 실태조사를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이순우위원
그럼 위반이 반복되어 있는 단지에 대해서는 제재라든가 제한, 불이익 그런 걸 검토하고 있습니까?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저희가 처분이 목적이 아니고요, 원활한 공동주택 운영이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에는 행정지도 나가고 그 외에 더 시정이 안 될 때는 시정명령을 하고, 또 안 되면 과태료 처분을 최후의 수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있잖아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이순우위원
7쪽이요. 이 사업은 여러 지자체가 공동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이순우위원
정부24,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안내, 전ㆍ출입, 타 지자체 중복, 동일 보증인 중복 신청을 어떻게 걸러냅니까?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저희가 자격검증을 접수가 되면 하게 되는데 주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도 종종 있으시고요. 그리고 등록 임대사업자가 하는 거기에 세입자이신 분들, 또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또 외국인이거나 아니면 또 소득이 초과되거나 이런 기준으로 거르고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알겠고요. 이거 하나 더. 주택정비팀 8쪽이요. 추진계획에서 항측판독 무허가건축물 약 5,500건에 대한 행정절차를 하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이순우위원
현장조사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이 중에서 비건물로 인해서 단속 제외되는 것들이 거의 4,000여 건 되고요. 나머지 실제 현장 나가서 부과를 하게 되는 건 65건 정도 작년에 있었습니다.
이순우위원
그러면 이미 시행되었거나 합법 건축물 등이 판정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시행이 된 거는 벌써 계속 반복적으로 시정이 될 때까지 고지가 나가게 되고요. 신규 발생하는 것들은 저희가 최대한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사업과 18쪽 전략정비팀 하나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보면 중간에 개별 또는 소그룹 상담 4,183건, 전화 3,370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화상담이 많은데 전화상담 기록이 부실하면 민원발생 원인이 되잖아요?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예.
이순우위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화상담의 내용과 답변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예,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그러면 전화상담에 따른 사후분쟁 방지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전화상담 내용을 다 정리하고 있고요. 그때그때 전화상담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사후에 전화상담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우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그래서 개선이 좀 되고 있나요?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지금 대체적으로 만족도 조사해 보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얼마나 몇 건 어느 정도요? 몇 프로 정도?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8∼90% 정도 만족을 하고 있는 걸로.
이순우위원
그럼 일 잘하시고 계시네요?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순우위원
감사하고요. 그리고 재건축사업과 1쪽에 보면 일반현황에 재건축정비팀에 수정재건축 조합직접설립 용역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발주 목적이 뭐죠?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몇 페이지 말씀…….
이순우위원
1쪽이요, 1쪽 일반현황에서.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혹시 재건축사업과 쪽 아닌가요?
차인영위원장
재개발사업과까지 하겠습니다.
이순우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 4쪽이요. 안전 중심의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공동주택 지난해죠, 전년도 몇 개 단지에 지원 사업을 하셨나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75개 단지 신청해서요, 8개소가 포기를 하고 67개 단지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럼 67개 단지 충분하게 지원이 가능, 잘 해 드렸나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이성수위원
현재 지원 비율이 몇 대 몇이죠?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중점사업 같은 경우는 70% 이내까지 작년에 3,000만원 한도였습니다만 올해에는 의원님들이 올려주셔서 5,000만원까지 그렇게 하고 있고, 일반사업은 한도는 같고 50% 이내입니다.
이성수위원
그럼 지원받은 아파트 단지라든지 공동주택 거기에서는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간담회를 저희가 작년에 18번 했는데요.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지원을 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좀 많이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최대한 여러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이성수위원
제가 이 비율을 좀 올려드렸고 했는데. 이게 그동안에는 아파트 단지가 공동주택이라 해가지고 엄청나게 소외를 받았었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 이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거고요. 이게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약간 부유성이 띤다고 해가지고 소외되는 감이 있어가지고 그게 그런데 전혀 뭐 앞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영등포구도 지금 100여 군데 재개발ㆍ재건축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혜택사항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좀 미흡한 점도 있겠지만 철두철미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7쪽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대한 건데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중복 절차는 다해서 다 잘 진행되고 있다니까 감사하고. 전년도에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가 어느 정도 있었나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보증금을 못 받은?
이성수위원
예, 피해자. 피해자 수?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아, 그거는 전세사기 피해 말씀이신가요?
이성수위원
그렇죠.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그거는 부동산정보과에서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이성수위원
아, 거기서 관리하나요? 이거하고는 별개로 하고?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이성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인데요. 4페이지 메낙골 지구단위계획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는 건데요. 어제도 거기 지나다 보니까 한참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폐관사 철거 공사요.
이성수위원
그러면 폐관사 철거 작업은 사업 언제까지인가요, 그게?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계획은 2월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2월 말까지고. 그리고 여기에 보고사항에 보면 지난해 12월에 우리 청장하고 지방병무청장하고 면담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연계한 보행 통행로 조성 협의가 됐다는데,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잘 된 건가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12월이 아니고, 올해 1월에 병무청장님이 새로 부임하셔가지고요. 서로 만나서 인사 겸해서 상호 잘 협조하겠다 그런 정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럼 협조만 한다는 거예요? 결정사항, 폐관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거작업이 되면 그게 진행이 가능하지 않은가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해군하고 병무청하고 또 기관이 달라서 사실은 병무청 쪽은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인데, 해군 쪽은 아무래도 군사시설이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단계까지는 아니고 좀 심사숙고 하겠다 그런 정도.
이성수위원
그래서 항상 이게 매번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계속 해결이 안 돼가지고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데요. 진척 있게 적극적으로 대응 좀 해줬으면 하겠습니다.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재개발ㆍ재건축과가 분리돼 가지고 우리 영등포 명품도시 만들려고 두 과에서 사실 고생이 많으신데요. 100여 군데 지금 진행하고 있죠? 2개 과에 해당되는 질의하는 거거든요. 재개발과 재건축.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추진위원 쪽이죠? 그분들이 참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 동의서가 쉽게 쉽게 받아지면 쉽게 쉽게 이게 진행이 되는데, 그 동의서라든지 조합원에서, 추진위 측에서 자체적으로 그건 해결할 일이고. 집행부에서 하실 일은 사실 행정적 지원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현장에 맞게끔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제가 한번 모 조합에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박수가 아주 엄청 크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다른 건 없고, 행정적 절차 지원만 철두철미하게 여러분께 보답하겠다.” 했더니, 그래서 지금 이 업무보고 시간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수
박찬수주거사업과장
예.
이성수위원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영등포구에 100여 군데 재개발ㆍ재건축이 완성되면 진짜 서울에서 으뜸가는 명품도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두 과에서 고생스럽지마는 철두철미하게 해서 진행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수
박찬수주거사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ㆍ위반관리에 대해서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데 등록자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게?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등록현황 말씀이십니까?
승용
유승용위원
예, 임대주택.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지금 사업자는 4천…….
승용
유승용위원
금액에 관계 없나요, 이거?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어떤 금액?
승용
유승용위원
임대주택.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임대주택 등록현황 말씀이세요?
승용
유승용위원
예.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지금 2만 4,718호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2만 4,718호?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임대사업자는 4,076명이고요.
승용
유승용위원
근데 이게 종료 임대기간이 6년도 있고 10년도 있고 부분적으로 기간마다 다르잖아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2020년 8월에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존의 4년짜리는 이제 다 폐지가 돼서. 그리고 또 아파트 등록됐던 거 그리고 계속 시간이 감에 따라서 자동 폐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0년.
승용
유승용위원
이렇게 등록을 해도 사고율 이런 부분들도 있을 텐데 전세금을 못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죠? 지금 그 부분은 얼마나 많습니까?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접수된 건은 얼마나 됩니까?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저희가 강제를 하고 있거든요, 법령으로. 임대사업을 하려면 세입자의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세입자들? 세입자도 이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위반…….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임대사업자에게.
승용
유승용위원
임대사업자에게?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건물주네요? 건물주가?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그렇죠.
승용
유승용위원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한다 그런 얘기네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를 좀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다음에 7페이지 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있잖아요. 세대수가 얼마나 돼요, 여기? 다음 장.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작년에 신청을 했던 분들은 1,300여 명 되는데요. 그중에 지급 대상은 726분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소득이 좀 초과한다거나 그 외에 부적합 요건에 되는 분들은 제외됐고요.
승용
유승용위원
이분들은 대상자들이 다 소득기준에 의해서잖아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소득기준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청년이나, 일반인들도 되는 거죠, 청년 아닌 분들?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일반 저소득층.
승용
유승용위원
신혼부부나?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이분들이 좀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지만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걸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서 청년들도 바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신혼부부 바쁘잖아요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못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온라인으로 많이 신청하세요.
승용
유승용위원
온라인으로?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보면 우리 동료 위원도 질의한 내용인데요. 메낙골 지구단위계획 관리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민원도 아주 많았고 상당히 문제를 많이 제기했고, 또 우리 영등포의 숙원사업도 되고 또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의 숙업사업도 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빨리 진행이 좀 안 되고 있고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게 병무청이나 국토부나 또 군방부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물론 여기 보면 여러 번 협의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서 병무청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과가 없어서 되게 미흡한 점은 송구하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안 한다는 건 아닌데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8페이지요. 경부선 일대 철도지하화 추진 및 상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것도 거의 한 2년 되죠, 지금 추진한 지가?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뭐…….
승용
유승용위원
우리 과장님 오셔서부터 이거 추진한 것 같은데 그렇죠?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용역도 이제 끝났고. 이 부분을 쭉 보면 신도림역에서 대방역까지 우리 영등포 지역인데,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작년 2월에 철도지하화 우선사업 추진구간을 발표하고요. 그때 발표할 때 서울ㆍ경기 쪽은 제외하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추가 발표는 없었고. 그리고 국토부에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이라는 거를 수립해서 철도계획에 전반적으로 녹이는 그런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26년 중에 국토부에서 발표하겠다라고 일정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토부에 연락을 해보면 그때 처음 법 제정하고서 선도 사업 구간 추진할 때보다는 약간 추진 동력이 좀 떨어져 있는 느낌입니다. 국토부 자체에서.
승용
유승용위원
예산이 말해주죠, 뭐 이거 사실.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국책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미 용역을 우리도 해서 여기에 대한 원안대로 사업을 국토부에 제출도 했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다음에 남부도로사업소는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거? 이 내용들 보면, 사실 오세훈 시장님께서 작년이죠? 작년 신년회에 오셔서 이거 임기 내에 다 자기가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그 임기 내에 진행하시려고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사업을 공사를 시작했다가 그 교통문제 때문에 너무 많은 민원이 발생해서 서부간선도로에 대한 대안 노선이 활성된 이후 재추진하겠다라고 해서 대안 고속도로가 개통되는 한 3∼4년 정도 더 늦춰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지구단위계획이나 특별계획구역으로 언제나 이게 지정이 되겠어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올해 연내에 다 도시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까지 완료하려고 그런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대림동은 역세권 생활권으로 인해서 사실 지구단위계획이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물론 계획도 중요하고 하지만 사실 이 사업이 아주 오래된 그 사업들,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인데 사실 이게 지지부진하니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서울시, 물론 서울시 사업인데 그래도 우리 구에서 좀 서둘러서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서둘러 보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계속 사업이 변경이 돼요. 여러 번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부도로사업…….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지구단위계획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 계속 사업이 변경이 되고 있어가지고 사실 주민들한테 혼란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하여튼 빨리 여기에 지구단위계획이 되고 또 특별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정말 우리 구 대림권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서둘러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다음 우리 재개발사업과에 보면 4페이지 신규 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 및 사전기획 지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면 5군데가 거의 다 완료가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신통기획하고 이제 공공재개발 사전기획하고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 자료 4페이지, 5페이지 보시다시피 6개의 신통기획이 있는데 두 군데는 정비계획 결정까지 고시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위까지 나갔고요. 당산1하고 대림1은. 나머지 4개 구역은 지금 정비계획 결정단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 사전기획 공공재개발은 도림1구역하고 또 신길6구역 외 5개소나 되는데 이게? 신길6구역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신길6구역은 예전에 그 신길뉴타운의 그 6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해제됐던 데?
승용
유승용위원
아, 뉴타운 6구역.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보라매역 있는 데?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예, 거기가 다른 사업하려다가 사업이 추진이 잘 안 돼서…….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여기가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요.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거기가 상가 쪽 반대, 동의율이 잘 안 나와서 좀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승용
유승용위원
사실 여기가 뉴타운이 신길7동 래미안 될 때 같이 시작됐던 곳인데 전혀 안 되고 있고 만날 말썽만 많이 피우고 그런 것 같은데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작년에 보면, 24년도의 그 예산을 보면 우리가 신길 16-2구역 외에 2개소 용역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게 지금 시비와 구비로 지금 편성을 했거든요?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8억 1,500만원 이게 예산액이 잡혔어요. 그런데 집행액은 4억뿐이 집행이 안 됐어. 그런데 이제 1개소만 선정이 되고. 원래 2개소였는데 1개소는 안 됐어요. 그런데 왜 이런 거예요?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그러니까 보시면 우리가 신통후보지 동의서 징구 구역이 여러 군데 나가면 50% 동의율이 들어와서 또 서울시 선정위원회의 통과가 돼야 이제 용역을 집행하거든요. 그런데 예상을 했던 게 이제 안 돼서, 2건을 예상했는데 1건만 되다 보니까 24년도는 그렇게 됐던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으로 1군데가 더 돼서 추경 확보해서 작년에…….
승용
유승용위원
예, 작년에는. 24년도에 그랬어요. 24년도에 이제 4억이라는 돈을 사실 이렇게 불용시켜 갖고 이 돈은 반납시키는 거 아니에요?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우리가 확정이 된 다음에 서울시에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반납은 아니고 예산만 했었던 게 이제…….
승용
유승용위원
예산만?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예산만 편성했다. 또 작년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작년에는 우리가 신길동하고 도림동하고 당산1동, 대림1구역 이렇게 4군데를 했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한 10억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9억 2,700만원 또 집행을 했고 그러는데 작년에도 이 돈도 막 똑같이 그런 형태로 돈을 받습니까?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5 대 5 매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아직 예산이 안 돼 있어갖고. 또 이런 돈을 또 우리가 서울시에서 돈이 내려오면 우리가 이제 빨리 집행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예가 많이 있겠네요, 이게 예산이?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민간에서 하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민간이 이제 제안이 들어오는 거를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정확한 수치 데이터가 예측은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 편성 때 잘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예산 편성 때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을 못 하면 다른 사업이라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돈이 남아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럼 불용처리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동안 얘기를 했던 것들이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실태조사 미실시한 단지들을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매년 이제 실태조사 실시 단지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볼 수 있었는데, 올해도 조금 많이 실시를 하는 거죠?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올해 40개소하고요.
전승관위원
40개소?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내년에도 36개소를 하게 되면 전체 199개소 다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전승관위원
예. 여하튼 그 실시 단지가 문제를 지적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실시 단지에서 이제 이런 조사를 하게 되면 거기 거주하는 분들도 이렇게 공정성과 투명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
그리고 어제 도시안전과하고 질의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정전 문제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정전.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정전이요?
전승관위원
예. 그러니까 작년 11월달에 정전 사태가 벌어졌고 올해 1월달에 정전 사태가 벌어졌는데 주택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정전 관련돼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전승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정전 발생한 공동주택에 한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설비나 그 기능이나 또 발전기 용량이나 그런 것들을 점검해서 그쪽에게 지원을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지원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안내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전승관위원
한전 정전이 3분 됐다라고 하는데 이 아파트별로 이게 기능이 뭐라고 할까요? 성능이 좀 달라서 어느 곳은 30분 동안 정전이 됐고 어느 곳은 1시간 동안 정전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잘 점검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조금 늦은 점은 아쉽지만 그래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인근에 토마스의 집이라고 있어요. 거기 계시는 쪽방 주민뿐만 아니라 노숙인 분들을 위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단체인데.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최근 들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토마스의 집이 강제 철거된다라고 해서 언론들이 여기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담당 팀장님이랑도 제가 논의를 했고. 그래서 서울시랑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그 방향은 뭐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고요. 그 기사는 좀 자극적으로 나긴 했는데 현재 그 토마스의 집은 소유권이 SH로 이전이 돼 있고요. SH에서 토마스의 집으로 임대를 줘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소유주처럼 똑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 사업 진행하는 것에 따라서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좀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예.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재개발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사업 설명만 좀 듣고 싶은데요. 당산동의 당산1구역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예, 당산1구역은 21년도에 후보지로 선정돼서 그동안에 공공에서 정비구역계획을 다 결정까지 해 줬고요. 작년 12월에 추진위까지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 지금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승관위원
동의서요?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예.
전승관위원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까요?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75%가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70% 언저리까지 받았다고는 얘기는 주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숫자로 보면 8페이지인데요. 여기 영등포1-13구역이 있어요. 여기도 지금 공사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인근에 영등포시장이 있어서 시장분들의 요청은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되는데 여기서 공사를 하게 되니까 장사가 너무 안 된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이 도로, 그러니까 아크로타워스퀘어 영등포동주민센터에서 시장까지 가는 도로를 좀 마련해달라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뭐 현실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지하 터파기하다 보면 거기가 이제 그 가림막 쳐져 있고요. 사면으로 이렇게 굴토를 하다 보니까 그 공간, 그러니까 단지 내 공간 확보가 지금 어려워서 지금 상황은 사실 울타리를 안쪽으로 더 이렇게 부지 내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하가 그렇게 되면 지하 굴착 작업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저촉이 돼서 지금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전승관위원
거기 공사 측에서 이제 땅을 확보하기 어렵다,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라는…….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그러면 공사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전승관위원
그러면 그 터파기 공사가 끝나고 나서는 어느 정도 이제 가능한 것인가요?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그 부분은 이제 지상층 올라갔을 때 그때 상황, 현장 여건을 한번 봐서 최대한 가능하면 좀 열어줄 수 있으면.
전승관위원
그러면 혹시 지상층 올라가는 그 시점이 어느 정도라고 알 수 있을까요?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지금 보면 공정률이 지하층 골조 15%인데요. 그래도 올 연말이나 내년 초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전승관위원
연말.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지하공사를 하기 때문에 현실상 어렵긴 하지만 지상층을 올리는 시점부터는 어느 정도 협의를 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그거는 이제 그 시공사랑 조합 측하고 한번 논의를 해볼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전승관위원
예.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강하게 좀 어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사실 지금도 이쪽에 많이 좀 확보해 준 거는 맞거든요.
전승관위원
이쪽, 어디?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지금 들어가고 있는 쪽.
전승관위원
아, 지금 들어가고 있는 쪽. 지금 들어가는 쪽은 너무 좁던데요, 이게.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그런데 사실은 지금 그 상인들 피해보상을 위해서 손실보상 뭐 이렇게 감정하고 있거든요.
전승관위원
아, 보상.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그런데 그분들의 그 입지를 올리기 위한 하나의 좀 그런 차원도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좀 병합해서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승관위원
예. 여하튼 도로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위원
최인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주택과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년도에도 이 부분 예산 조금 증감해서 집중적으로 하신 계획이 계시다고 봤습니다.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최인순위원
그 사례를 좀 알고 싶은데요. 가장 행정지도까지 간 사례 중에 제일 많은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주로 이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이 좀 미흡하다거나 아니면 선관위 위원 선출할 때 결격사유 조회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미실시 하신 경우, 그리고 이제 자체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기로 돼 있는데 그거가 좀 미흡한 경우.
최인순위원
유원2차 같은 경우가 이번에 이 내용으로 굉장히 시끄러웠었던 것 같더라고요. 중요한 건 무지에서 나온 실수인지 아니면 고의적인 내용인지 이 부분을 좀 잘 파악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내년 중점 계획에도 이 내용이 또 들어가서. 그러면 이거 교육을, 이번 교육 올해 그러니까 25년도 교육 계획이랑 26년도 교육 계획이 조금 변경된 거가 있습니까?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찾아가는 맞춤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최인순위원
예.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작년에 10회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회계나 이런 쪽에는 많이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과태료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이제 없고요. 주로 이제 입주민 간의 분쟁들이 좀 있어서…….
최인순위원
감정 뭐 이런 내용이죠?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최인순위원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면해 주시면서 교육하는 건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맞춤교육 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예. 내년에도 좀 많은 교육을 통해서 분쟁이 조금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완현 위원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앞서 질문 많이 해 주셨는데 7번 용역 있잖아요, 준공업 용역. 다 끝났죠?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완현위원
그거 끝난 거 보고서 저한테 제출 좀 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그…….
남완현위원
그때 용역서 한 거 어떻게 용역이 나왔는지. 그다음에 여기 8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끝났나요? 아직도 다 안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용역 자체는 끝나고 그때 말씀드린 대로 시나 이런 데서 보조자료 요청할 때 AS식으로 저희가 이제 작업할 수 있게 좀 용역 기간을 연장했었는데요. 일단은 작년 연말로 용역은 끝났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럼 끝난 거 같이 상의 좀 하게…….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한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완현위원
예. 이것도 보고 좀 해 주십사. 그건 끝내겠습니다. 재개발사업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런 건데 6페이지에 보면 도림동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7번에 해당하는 거. 6페이지에 7번에 해당 거 그것도 한 2∼3년 전에 이게 벌써 지금 3년째 되는 때 발표가 되긴 됐는데 아직 이렇다 할 뭐가 없어요. 그냥 소문만 무성하고 LH에서 한다, SH에서 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동안에는 정비계획 입안부터 결정까지 보통 한 4∼5년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22년 8월에 후보지로 선정이 됐고요. 그동안에 서울시하고 사전계획안 완료를 거쳐서 올 1월에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지금 동의서 받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업지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늦거나 이 정도 속도면 어느 정도 정상적인 속도로 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3번 도림동133-1 여기가 장미…….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예, 장미마을입니다.
남완현위원
여기 쪽은 어때요?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여기도 서울시 후보지 선정돼 가지고요.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작년 11월부터 정비계획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안에는 아마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완현위원
그건 이제 목표가 되면 실행할 수 있는 그 걸음이 시작되나요?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크게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완현위원
예. 아, 그렇습니까?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예.
남완현위원
그리고 그다음은 민간주도 정비사업 추진 지원 보면 8페이지에 이렇게 보니까 영등포1-2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이거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서야 한 20년 이렇게 걸리고 꽤 많이 시간들이 굉장히 이게 그동안 걸쳐왔어요, 보니까.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예.
남완현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이 이제 잘 이거를 보셔갖고 안 된 곳은 왜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뭐랄까, 어떻게 보면 민간이 주도를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해서 빨리빨리 좀 진행해서 새로운 모습의 영등포를 구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예.
남완현위원
그래요. 그리고 문래동 4가는 재개발 승인이 나갖고 조합원도 다 됐고 그랬는데, 1가, 2가, 3가는 아직, 어떻게 지금 되고 있어요? 거기 지주제 협의회 무슨 뭐 그렇게 해갖고 말은 많은데 되지는 않고 있고 그래갖고.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일부 주민께서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뭐 하지만, 원래 이게 1가, 3가도 통합으로 처음에 정비계획이 결정됐다가 사업추진이 안 되니까 서울시에서 좀 여러 개로 쪼개서 너무 사업 구역이 크니까,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정비계획을 변경했거든요, 21년도에. 그래서 일부 사업 승인 나간 경우도 있고 하는데 지상 같은 경우가 지금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지체되고 있고요. 몇 군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한번 좀 붐이 일면 그 일대가 조금 벨트 미만이 될 거는 같습니다.
남완현위원
지금 계속 카페만 그런 술 업종만, 요식업만 입점되는 상태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반하는 거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예.
남완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 4페이지 공동주택관리팀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동료 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작년 2025년도에 단지별 평균 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동일한 금액이 지원된 건 아니잖아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러면 최고 지원된 단지하고 최저로 지원된 단지의 차이는 어느 정도 나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아, 제가 지금, 그 한도가 있어서 3,000이 최고 금액이긴 한데요. 그건 위원님 별도로, 단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예, 그럼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좀…….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차인영위원장
자부담은 있는 거는 다 알고 있는데, 단지별로 비교해서 말씀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위원님, 75만원이 나간 곳도 있고요.
차인영위원장
75만원? 최저?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그게 가장 적은 금액이고.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냉난방기 설치한 거 그거하고 제일 큰 금액은 경로당에 시설 개선한 3,000만원.
차인영위원장
이게 너무 차이 나네요? 75만원?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자부담이 이제 미리 이때 의결이 또 돼야 되기 때문에.
차인영위원장
50%죠, 자부담이?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중점사업이냐 일반사업이냐에 따라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70% 이내까지 지원합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러면 올해 2026년도 중점사업으로 보고 있는 건 어때요? 작년이랑 비슷한가요? 유사한가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여기다가 노인 편의시설이 원래 있었던 거고 장애인 편의시설에 설치ㆍ개선을 한 항목 더 추가를 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장애인 설치시설?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편의시설.
차인영위원장
편의시설?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장애인 편의시설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경사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단지 내에?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단지 내에.
차인영위원장
단지 내에 경사로?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기존에 다 되어 있을 텐데요, 아마 신청이 많을 것 같지는 않으나 취약한 대상이기 때문에.
차인영위원장
사실 공동주택에서 많은 민원을 주는 부분은 아파트를 건설하고 기부채납을 한 보도로 이용되는 공개공지 같은 데에 그런 부분을 좀 지원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상?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나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아니요, 작년에 간담회 저희가 개최했을 때도…….
차인영위원장
많이 나왔죠?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의견 나왔고요. 올해 지원 사업에 신청 넣어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부서에서 고려하고 있어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그 부분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하고 단지에서 그 부분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사후관리는 저희가 현장 나가서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보고요. 나중에 연말까지 해서 정산 다 완료했습니다, 작년 거는.
차인영위원장
회계처리 같은 것도 꼼꼼히 다?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직원이 현장에 직접 다 많이 나갑니다.
차인영위원장
보고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잖아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그러면 빌라나 이런 부분도 좀 작은, 이것보다 살짝 작은 곳은 없나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20세대보다 작은 곳 말씀이세요?
차인영위원장
예.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공동주택관리법」상에는 최소 20세대 이상이고요.
차인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소규모 단지에 대한 어떤 대책은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고려하지 않죠?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이 지원 사업의 우선순위에 소규모 단지, 20세대 이상이지만 소규모 단지도 우선적으로, 또 미신청 단지 그렇게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럼 가장 중복이 많이 들어오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신청하는 단지에서.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단지에서, 경로당…….
차인영위원장
경로당 지원?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그렇군요.
은실
이은실주택과장
예, 환경 개선.
차인영위원장
경로당 지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쪽방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67명 이주 완료했어요, 26년 1월 기준으로. 그러면 지금 전체 인원에서 이주 못 하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최근까지 해서 네 분 더 늘어서 71명 이주하셨고요.
차인영위원장
현재 71명?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리고 여덟 분이 이주를 대기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추가로 저희가, 저희가 원래 구역을 나눠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맨 먼저 철거하는 구역에서 이주신청을 먼저 다 받았었거든요. 그 1구역에서 신청하신 분들은 다 들어가는 걸로 지금 돼 있고요. 저희가 96호를 임시이주시설을 만들어서 몇 개 남은 거는 추가로 더 그 다른 구역까지 확대해서 모집할 예정입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럼 여덟 분은 이주를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정이 있는 거예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본인 사정에 의해서 지금 이주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차인영위원장
여덟 분이 거부를 하고 계신 상황은 아닌 거죠?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리고 이주 안 하시고 타 지역으로 가거나 다른 친인척 집으로 가시거나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차인영위원장
아, 그래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그러면 이주했을 때의 만족도는 다 어떠신가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이주했을 때 만족도는 좋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2단계 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안 받았던 그분들하고 얘기할 때 “따뜻하고 안 춥고 너무 좋다” 이런 얘기 때문에 타 구역에서 “우리는 왜 신청을 안 받았냐” 그런 민원이 좀 있을 정도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현장점검 나갔을 때 위원님들이 좀 만족하셨거든요. 그래서 다행이네요.
종우
정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그리고 재개발사업과. 지금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과 부서가 나뉘었잖아요?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어떻습니까? 두 부서로 나뉘었는데 더 전문적으로 관리가, 지도감독이 가능하겠죠?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아무래도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도 더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만약에 복합적인 사안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두 부서에서 어떤 협의 과정은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큰 틀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기준으로 나눴거든요. 혹시 새로운 형태의 무슨 사업안이 나온다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문제없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지금 재개발 사업지가 총 몇 곳이에요?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지금 한 53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53곳이에요?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여기서 민원이 가장 많은 단지는 어디예요?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지금 공사장으로 따지면 매일 우리 청사에 오는 세입자 민원인데 그거는 사실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민원입니다. 나머지는 지금 사업 추진하다 보면 꼭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신통 같은 경우도 후보지 신청을 하는데 우리 구역에서 제척해 달라는 민원이 일부 있고 그런 민원은 항상 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특별히 많은 곳은 아니고요?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8페이지에 보면 지금 신길10구역이 문화재 발굴조사로 착공이 지연되고, 착공이 지연되는 건 아니죠?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문화재 발굴작업 용역이 완료되면 한 5월인데요.
차인영위원장
5월이요?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예. 그래서 여기는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감리자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전에라도 감리자 선정을 먼저 우리가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본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5월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아, 뭐 크게 뭐 발굴되고 이런 건 아니죠?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사실 우리가 그쪽에 대한 정보를 안 주거든요.
차인영위원장
아, 그래요?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애가 타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정보도 사실 그렇게 공유가 되고 있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예, 그렇지 않더라고요.
차인영위원장
부서에서 그래도 신경 써 주세요, 이거.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공공주도 정비사업에서 영진시장 여기 위원장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거기 지원센터? 지원센터 하나가 상가에 들어왔더라고요?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지금 어떻게, 추진현황이 어떤가요? 여기도 좀 지지부진하긴 한데. 예산은 지금 계속 투입되고 있잖아요?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그동안에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1년 단위로 연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전 24년도까지는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조금 미온적이었는데요. 시공자 선정된 이후로는 그 부분은 잘 해결이 되고 있고요. 지금 설계자 선정돼서 서울시 통합심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정도에는 통합심의가 되고 하반기에는 사업시행인가까지 예정보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큰 문제없이 원활하게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럼 이거 설계할 때 그전부터 들어왔다는 그…….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말씀 주신 대로 안 나오면…….
차인영위원장
예, 이웃 단지에 대한 민원이 있는 거 분명히 알고 계시죠?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그 부분을 정말 다 해야 합니다.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그리고 설명회 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설명회뿐만이 아니라 설계할 때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최대한 좀 피할 수 있도록,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옆 단지에.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신경 좀 꼭 써 주세요.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꼭 써 주시고. 그리고 지금 12페이지에 있는 신길4 복합지구 여기도 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는 어때요, 현황이?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지금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4개 단지가 있는데요. 다른 데는 본 지구 지정까지 다 돼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신길4가 25년 9월에 예정 지구이기 때문에 1년 안에 본 지구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50%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다른 단지에 비해서 조금 동의라든가 주민 분위기가 다른 데보다는 조금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현재 동의율이 파악되었어요?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하는데요. 마지노선은 올 9월까진 해야 되거든요.
차인영위원장
올 9월이요?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예. 1년 안에 해야 본 지구가 지정돼야 됩니다.
차인영위원장
안 되면 해제되는 거예요?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아, 26년 9월까지 동의율 50%가 나오지 않으면 구역 해제?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예. 일몰제로 해제되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아, 일몰제로.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뭐 이거 특별법 이런 거 무관하게 무조건 9월 돼서 동의 안 나오면 해제인 거예요?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여기에서 공공주도를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민원사항은, 민간을 찬성하는 분들은 새로운 동의서 양식에 받아 와야 인정을 해 주겠다 그러고 공공을 찬성하는 그쪽에서는 예전부터 받아 왔던 거를 그냥 다 인정해 주겠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확인되어 있나요?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파악이 덜 됐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래도 이런 민원을 주셔서 한번 파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리고 18페이지에 우리 재개발ㆍ재건축 상담센터 운영하고 있고 지금 누적 실적이 4,183건이네요?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예, 상담 건수가.
차인영위원장
상담 건수가?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 민원인지, 아니면 이러한 민원을 통해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뭔가 개선을 한 사항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대부분 일반적으로 본인 재산에 대해서 궁금해서 상담 오신 분들이 대다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신통이 낫냐, 아까 말한 공공사업이 낫냐, 여러 가지 사업 형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다른 타 지자체도 이게 조금 홍보가 되다 보니까 상담민원 중에는 우리 구역 내 우리 영등포구민이 아닌 분들도 많이 좀 문의하고 그렇게 해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효과가 생각보다는 좋은 것 같습니다.
차인영위원장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담백서 작성ㆍ관리되고 있다고 하네요, 19페이지에 보면?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이게 1년 단위로 용역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26년 올 5월에 용역 새롭게 발주할 때 이 부분까지 용역 내용의 범위에 포함해서 이번에 하려고 지금 작성을 한 사항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아, 지금 새로운 용역을 시행할 때?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그러면 현재까지는 없고요?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없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럼 누적된 데이터는 없네요?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신규 상담 데이터는 계속 축적해 놓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아, 축적은 해 놨는데 백서는 없다?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근데 이제 백서를 작성하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찬수
박찬수재개발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으로 재건축사업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안전팀 4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시면, 해마다 이거 지적사항이 되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위험 빈집ㆍ빈건축물 CCTV 운영ㆍ관리를 다 하시면서 위험 빈집ㆍ빈건축물 직권철거 시행인데, 시행된 곳이 있거나 실시 예정인 곳이 어디 있나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심의를 통해서 철거대상을 9개소로 선정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안전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 6월쯤 돼서 이제 철거가 안 되면 지금 저희가 직권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남완현위원
아, 이번에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남완현위원
왜냐하면 필요 없이 계속 CCTV 관리하고 하는 비용은 좀 없어야 되지 않나, 낭비라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에 이번에 새로운 2026년 신규ㆍ중점 추진사업으로 해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공개공간 정비 지원사업을 건축지원팀에서 하셨어요. 이거는 작년에 우리가 같이 경험을 해서 이거를 같이 만든 아이디어인데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신청공모를 어떻게 해야 되며 홍보는 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아마 많을 텐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일단은 저희가 2, 3월에 구 소식지나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서 또 널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남완현위원
아, 그런 식으로?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남완현위원
예를 들면 주택과에서는 아까 환경 개선 사업 하듯이 이렇게 공문 발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갔었거든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남완현위원
근데 아직 좀 약간의 벤치마킹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렇게 하시면서 홍보를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로 잘 좀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아주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위원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사업팀 8쪽 주택건설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림1동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용태
안용태재건축사업과장
예.
이성수위원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용태
안용태재건축사업과장
예, 지금 큰 문제 없이 진행되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지난번에 좀 약간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감사하고요. 건축과 건축안전팀. 사실 공사장이 많다 보면 그 민원 발생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이웃 간의 분쟁도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민원이 있어가지고 제가 확인한 바로 그러니까 준공된 상황인데, 이 이웃 주민은 계속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참 사실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를 좀 미리 그게 사전에 그게 협조가 안 될까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일단 최대한 그 공사 현장에서는 소음이나 진동이나 기준치에 맞춰서 공사를 하지만, 실제로 인근 주민이 피해를 받는 건 사실이니까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최대한 저희 구청에서 중재를 해가지고 해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이게 지금 우리 건축과가 집행부지만 이게 중개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민원이 꼭 보면 저희한테 다 와요, 그 민원이. 오면 저희는 솔직히 또 집행부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질의를 하면 또 해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양쪽, 저희가 재판관도 아니고 양쪽 불러다가 어떻게 판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리 공사하기 전에 충분한 숙지 사항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건설 현장소장 있죠? 제가 현장 가서 보면 현장소장이 조금 융통성 없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대화를 해보면. 자기가 그 이웃 주민한테 지금 사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양해도 구하고 좀 이렇게 달콤한 얘기도 해주고 하면 들어줄 텐데 그냥 무뚝뚝 나 이거 다 허가 낸 거니까 법적으로 하라고 막 그렇게 대들면 중간에서 대화하다 보면 저도 “아, 알겠습니다” 그러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고생스럽겠지만, 충분한 여기 대형 공사장도 있고 중형 공사장도 있고 또 심지어는 조그마한 가정주택 건축현장도 있지만. 그런 거를 아까 그 부동산 교육시키는 것처럼 이 현장의 소장들 진짜 2∼3일씩 교육을 시켜서 내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이 민원 발생이 없지. 그리고 여기 다 보면 아시지만 뭐 분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모든 게 다, 그 사람들 잘 지켜주면 모든 게 제 생각에는 잘 해결될 것 같아요. 그것 좀 신경 써서.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아까 지났는데요, 4쪽 보면 관내에 지금 빈집⋅빈건축물 그거에 대해서 우리 업무보고 시간에 계속 대화가 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 CCTV 안전관리 설치 장소가 5개소 여기 보고에 보면 6개 동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현재는 5개소인데 6개 동이라고 쓰여 있네요. 건물이 6개동이라는 얘기인가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그 ⑤번에 보면 양평동 상가에 건물이 2동인데 붙어 있어갖고요.
이성수위원
아…….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CCTV 하나로 2개가 관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CCTV는 5개고 관찰은 6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 뒤 페이지 보면 이 빈집⋅빈건축물 직권철거 시행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이성수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9개소 빈집 7개소, 빈건축물 2개소 해가지고 이게 지금 향후 계획 보면 올 10월 정도에 다 철거가 되는 건가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이 중에서 저희가 최대한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요. 올해는 한 3건 정도는 직권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5개소 여기도 뭔가 확실하게 파악해서 CCTV 계속 이렇게 설치할, 외관상 또 주민들한테도 보기 안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직권상정해 가지고 이런 빈집들을 빨리빨리 없앴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렇게 해서 좀 신경…….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저희가 빈집, 전체 빈집에 대해서 취약 시기별로 해빙기나 설이나 이렇게 1년에 5번 전문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다가 이 집은 진짜 그 철거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직권철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관찰하고.
이성수위원
건물주들이 빨리빨리 협조해 주면 쉽게 쉽게 될 텐데, 협조를 너무 안 해줘 가지고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좀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예. 건축안전팀인데요.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 지금 이게 뭐 3종시설물 안전관리, 노후 건축물 드론을 통한 안전관리, 이 드론을 통해서 안전관리 강화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계획이 어떻게 잡혔나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저희 3종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육안으로 하기에는 지붕이나 옹벽 같은 거는 관찰이 어렵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관찰이 어려운 부분도 저희가 다 관찰해서 위험 요소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성수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드론이 사실 실용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그럼 이것도 드론 용역업체에다 주는 건가요? 이 사업인가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외부 용역을 줍니다, 이거는.
이성수위원
이 드론 업체에다?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드론은 저희가 별도로 하는 거고요. 실태조사는 매년 15년 이상 되면 저희가 하게 돼 있거든요. 매년 15년 이상 되는 건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안전진단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성수위원
이거는 이제 앞으로 실태조사 향후계획이고 그러면 전년도에는 용역사업이 없었나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매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얼마, 어느 정도 조사 건이 나왔나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올해가 174개소고요. 작년에는 좀 물량이……. 올해 많지는 않고요. 좀 적습니다. 매년 변동이 됩니다, 이게.
이성수위원
그 3종시설에 대해서 좀 신경 써서 우리 주민 안전에 이상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부동산정보과 6쪽인데요. 부동산, 아까 중개업소 사전교육 강화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민원 발생 시 여기 보면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도 110, 그러니까 전체 위반 건수가 한 140건수 되는데, 그러면 이게 그냥 지도점검만 해서 끝나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 같은 건 없나요?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법적 조치로는 과태료하고 업무정지가 있거든요. 위반 사항이 있으면 저희 법적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위반 건수 140건인데 이건 다 경미한 건수인가요, 이게?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과태료가 대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이 가장 많은데요. 이 표시광고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 나갑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이 과태료 처분은 최고 과태료가 어느 정도까지…….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이게 광고에 그 표시를 누락했을 때는 50만원이고요. 허위광고 같은 경우에는 2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118건 중에 250만원 정도 과태료 낸 건수가 있나요?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대부분 25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럼 이게 상당한 건수에 해당 되네요?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예.
이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저희가 그 법정 연수교육을 지금 관내 공인중개사 840명 넘게 아까 말씀드린 아트홀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는가 보죠?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연수교육은 이제 법정교육으로 2년에 1번씩 받도록 돼 있고요. 연수교육에서 충분히 교육은 하고 있는데 이제 광고위반이 2020년부터 이제 법이 새롭게 들어왔어요, 법에. 그래서 이 중개업 하시는 분들도 연세 드신 분들도 많고 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더 교육을 해서 좀 감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예. 과장님께서 감소시킨다고 하셨는데 다행인데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이게 교육 부족이고 홍보 부족인 것 같아요.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 118명, 그러니까 전체가 140명이고 중과태료 하신 분들 118명 분들이 이분들이 본인들 과실이라고 생각 안 해요. 안 하고 과태료 물으면 그때서 이제 우리 집행부만 XX한다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예방해서 교육, 참 저는 교육비 우리 부동산 공인중개사 교육비 예산을 저는 증액하자고 막 강조했던 사람인데. 이런 상황을 볼 때는 사실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지만. 그래서 차년도에는, 부동산교육을 지금 1회 하고 있죠?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예, 연 1회 하고 있고요.
이성수위원
연 2회 정도 해가지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충분한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래서 연수교육 추가로 동별 맞춤형 교육을 올해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아, 그러니까 그것도 더 좋은 안이네요. 그래서 충분한 교육이 있고 홍보가 있으면 본인 과실이라도 우리 집행부에 불만이 없다는 얘기죠.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렇게 해서 다들 고생하시겠지만 충분한 계속 좋은 안을 발견해서 우리 영등포 주민들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빈집⋅빈건축물 안전관리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제가 최근에 당산동6가에 빈집이 하나 있어요. 꽤나 오랫동안 빈집이어서 유명한 곳이 있는데, 이곳도 여러 가지 CCTV 안전관리 기능 강화나 철거 시행에 대한 조치가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그 주차장 조성, 자투리 주차장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주차문화과장님과 함께 현장 방문한 게 있거든요. 그 정확한 주소를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 잘 챙겨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위치 알려주시면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전승관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그 지역이 현안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방대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만큼 좀 중요한 현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당산동6가에 새로 생긴 건축물 관련해서.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디마크.
전승관위원
예, 디마크. 제가 1월 3일날 그분들이랑 한번 면담을 하고 1월 4일날 현장 방문 했어요. 그런데 아주 현장이 처참하더라고요. 사용승인도 나고 준공도 되고 입주개시 처리까지 됐는데 여기가 입주개시 처리한 공간이 맞는가 의심이 들 정도로 아주 공사장처럼 보였어요, 공사장처럼. 이 부분 잘 알고 계시죠?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전승관위원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예.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이 디마크 관련 민원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상가 수분양자들이 처음에 분양받을 당시에 영화관이 입점하는 걸로 알고 들어왔는데 지금 영화산업이 침체되다 보니까 영화관이 거의 못 들어올 상황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양 해지하고 싶어 하고, 분양 해지나 아니면 분양가를 좀 할인을 해달라든가 그런 요구사항이 있고. 두 번째는 일부 공사가 미완료됐는데 구청에서 왜 사용승인을 내줬냐 그런 민원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사 미완료돼서 현재 입주가 안 되는데 중도금 이자는 계속 물고 있다. 중도금 이자를 갖다가 시행사에서 대납을 해달라. 크게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영화관 미입점은 이거는 뭐 임대⋅임차인 관계니까 저희가 강제는 할 수 없는데, 이거는 시행사한테 협조를 구해 가지고 시행사에서 이제 영화관에 대체되는 시설을 갖다가 지금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놨습니다.
전승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 말씀 주셨는데 영화관 입점은 그런 부분이고, 여러 가지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서 해야 되는 건데,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그 분양 받으신 분들은 좀 억울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얘기를 좀 해 주시고.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전승관위원
또 입주 지정일 이후부터 수분양자가 이제 중도금도 납부하고 이자도 납부를 하는 상황인데, 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또 하자도 많은데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의견이 많아요. 그래서 왜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준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절차상 따져보면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감리보고서를 보고했다라고는 하지만. 자, 그래서 감리보고서에 대해서 사진을 좀 받아봤습니다. 과장님 다 보셨죠?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전승관위원
여기 보면 다 이상이 없어 보여요. 이 감리보고서에 있는 사진은. 다 잘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가보면 이런 사진들, 이런 부분은 다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허위로 작성된 감리보고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강력한 행정조치뿐만 아니라 이건 거의 고발 상황까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강력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를 「건축법」이나 조례에 따라서 공무원을 대신해서 이제 감리건축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위로 만약에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 가보니까 지하 1층에 공용 복도나 계단실의 벽체나 공사 안 된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완료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로 해가지고 서울시에 행정처분 의뢰를 했습니다.
전승관위원
의뢰를 했나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전승관위원
강력하게 해 주십시오. 민원들이 많고 또 억울한 것 같더라고요, 보면. 또 주차차단기와 주차장 출입구 관련된 문제도 있는 거죠?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주차차단기는 이제 원래 도면대로 시공을 했는데 실제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좀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1층으로 이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조치 중에 있는 겁니다.
전승관위원
예. 현장 가보셨고요, 과장님께서도?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전승관위원
이것을 이제 뭐 협조 요청을 한다, 뭐 안내를 한다. 이런 표현은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강력하게 고발하겠다, 행정처분을 하겠다라는 이제 구청의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니까.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강력하게 조치…….
전승관위원
강력하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조치할 계획입니다, 강력하게.
이예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위원
부동산팀 6쪽 하나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맞춤형 지도⋅점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에 보면 140건 중 118건이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 84.3%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시는지? 25년도 교육 이수율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 이후제재 위반율 확인을 하셨는지, 그리고 반복 위반업소에 대한 처분이라든가 실적, 업무정지, 과태료 등 가능한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예. 부동산중개업소 위반사항 중에서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이 2020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시행이 됐고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까다롭게 법이 개정이 되면서 아직 중개업하시는 분들께서 이걸 좀 놓치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이순우위원
교육을 반복적으로, 제가 또 늘 얘기하는 거지만. 교육을 반복적으로 1년에 한번, 두번 이게 아니라 분기별로라도 그분들 그래야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우위원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전세사기라든가 2차 피해가 감소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예, 연수교육은 이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요. 이번에 올해부터 이런 위반사항을 중점으로 분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언제 교육한다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동별로 해서요. 3월부터 해서 동별로 중개업소에 해당되는 동을 모셔서 교육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을 이수한 거를 좀 데이터화해서 이 사람들이 이수했는데도 거기에서 뭐 적발이 된다거나 위반을 한다든가 이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를 해야지. 이게 개선이 되는 거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예. 연수교육은 법정 교육이기 때문에 이수를 안할 경우 과태료 처분이 나가거든요.
이순우위원
그래요.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98% 정도는 다 이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교육은 어떤 교육 과목이라든지 이런 게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동별 맞춤형 교육으로 해서 좀 보완하고자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그럼 동별로 하면 한 동으로 하면 동이 무척 많은데 그걸 다 어떻게 소화하십니까?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예, 1년간이니까요.
이순우위원
그럼 빨리 받는 사람하고 나중에 받는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예. 상반기에 다 추진을 해서 이미 뭐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중개업협회하고 지금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지금 줄어가고 있는 단계이기는 하거든요?
이순우위원
인터넷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집합 교육하는 거죠?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예. 인터넷 교육도 하고 이거는 집합 교육입니다.
이순우위원
아니, 어떤 체계가 이거 좀 제대로 이렇게 좀 이루어져야지 그냥 교육으로 끝나고 또 위반은 위반대로 하고 과태료 처분받는 거에 대한 거에, 제재받는 거에 대한 거를 그 사람들이 또 다 인정하지 않잖아요?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예.
이순우위원
거기서 또 이의를 제기할 거 아니에요, 자기 억울하다고?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예, 이의신청도 많습니다.
이순우위원
이의신청 많죠?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예.
이순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모순이라는 거죠. 이게 쭉 진행이 체계적으로 돼서 재발이 안 될 수 있도록 그거를 재발방지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약하다는 거죠. 지금 부동산 경기도 침체됐을 때 좀 철저히 해서 그 사람들이 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위원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본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 우리 지금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지는 총 몇 곳입니까?
용태
안용태재건축사업과장
여의도를 포함해서 33곳 돼 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33곳이요?
용태
안용태재건축사업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그리고 인력, 여기 지금 인력이 통계를 보니까 일반직 7급에 상당히 몰려 있네요?
용태
안용태재건축사업과장
저희 직원이요?
차인영위원장
예.
용태
안용태재건축사업과장
예, 좀 그런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현원 17명으로 나왔는데요, 엊그제 2월 초에 신규직원이 하나 와서 지금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이렇게 한 급수에 몰려 있는 거는 업무할 때 뭐 애로사항은 없나요?
용태
안용태재건축사업과장
예, 특별히 그런 부분은 없고요. 오히려 좀 직급이 있다 보니까 업무보고 진행에는 오히려 더 낫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8페이지 리모델링주택조합 4개소가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리모델링주택조합.
용태
안용태재건축사업과장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차인영위원장
8페이지에 리모델링주택조합 4개소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용태
안용태재건축사업과장
리모델링은 기존의 아파트가 용적률이 좀 과하게 적용돼서 신축이 되었거나 그런 아파트다 보니까 재건축이 좀 분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재건축을 할 수가 없으니까 리모델링을 통해서 조금 수직증축을 한다든가 수평증축을 한다든가 세대를 조금 늘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금 문래동이 많나 봐요? 다 문래동이네요?
용태
안용태재건축사업과장
예, 그 주변에 좀 몰려 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문래동에?
용태
안용태재건축사업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그래요. 여기는 동의율이 다 괜찮나요?
용태
안용태재건축사업과장
예, 대체적으로 동의율은 다 만족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는 분담금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동의율이 괜찮게 나오나요?
용태
안용태재건축사업과장
아무래도 조합원이 부담하는 부담은 좀 큽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11곳의 사업지가 있는데, 진행사항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조합원 모집 신고하고 아니면 신문 공고를 하고 좀 그러한 곳들이 대다수네요?
용태
안용태재건축사업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이런 지주택사업이 조합원 관련된 사건사고들이 사실 많은데 여기 보면 11곳이 대부분이 조합원을 곧 모집하거나 모집공고가 나갔어요. 이거를 지금 구청에서는 어떻게 좀 관리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용태
안용태재건축사업과장
추이사항은 보고 있는데요. 어차피 모집 공고라는 게 공고 이후에 모집은 상당히 좀 기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몇 년 된 곳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로서는 계속 지금 추진 중으로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따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을 게첨한다든가 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피해조합원들이 없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각각의 조합에 대해서는 뭐 현장을 점검한다거나 뭐 어떤 그런 건 없나요?
용태
안용태재건축사업과장
예,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한데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태
안용태재건축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리고 공공건축팀, 건축과 7페이지 우리 신길유치원 건립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지금 기초공사 중에 있고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래요? 별 민원 없죠?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주변에 수녀원에서 조금 민원은 있는데 그건 저희가 다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여기 이 지역에서는 숙원사업이니까 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리고 8페이지 위반건축물 조사 이게 지금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조치를 강화하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최근 3년간 적발된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나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적발 건수요?
차인영위원장
예. 3년이 좀 어려우시면 작년 2025년 기준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25년도에 21건 적발됐습니다.
차인영위원장
21건이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그러면 유형별로 가장 많이 적발되는 게 어떤 유형이 많나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보통 무단 용도변경이 좀 많고요.
차인영위원장
용도변경?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무단 용도변경. 또 무단 증축 사항은 또 주택가로 이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어떤 지역에 편중되거나 그런 거는 없나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상가가 많은 쪽에 영등포동이나 그런 쪽이…….
차인영위원장
영등포동?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위락시설로 무단 용도 변경한다든지 그런 게 좀 많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추진절차 보면 시정명령 1차, 2차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잖아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그러면 실제 이게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대부분이 그냥 또 끝나나요, 아니면 진짜 시정을 한 건수가 있긴 한가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대부분 시정을 하고요.
차인영위원장
대부분 시정해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대부분 시정하고 또 시정이 안 되는 일부는 또 시정이 안 되는 건 저희가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이렇게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실제 시정한 건수가 몇 건이나 파악돼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그거는, 데이터는 제가 지금 알 수 없고요. 일단 이행강제금도 1년, 계속 시정할 때까지 1년에 두 번씩 재부과를 합니다.
차인영위원장
근데 왜 이렇게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실질적으로 시행이 다 되고 있는데, 왜 우리 부서에서는 행동조치를, 고발조치를 강화할까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보통은 이제 그전에는 고발조치까지는 안 했거든요. 고발을 하게 되면 또 전과가 올라가고 하니까 안 했는데, 위반 시정을 많이 하기 위해서 고발까지 강력하게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근데 좀 말이 안 맞는 게 실제 이행강제금 부과되면 지금 과장님 실제적으로 시정이 대부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고발조치를 강화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일부 시정이 되는 것도 있고요. 시정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압박수단으로 해서 강하게 처벌하는 거죠.
차인영위원장
한번 실제로 그 시정이 되는 비율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보고해 주십시오.
윤모
정윤모건축과장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리고 부동산정보과 7페이지 토지거래계약 허가ㆍ사후관리계획 있죠? 우리 토허제가 영등포구가 지정이 되면서 토허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살펴보면 13건이 처리됐나 봐요? 그런 건가요? 현재?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13건이요?
차인영위원장
여기 지금 자료에 지정현황. 아, 지정현황.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예, 지정현황입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지금 허가 처리된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나요?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연도별로는 밑에 표시가 돼 있는데요. 2025년에 664건인데 10월 10.15 대책이었잖아요? 그래서 10월 20일부터니까 이때가 한 5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올해가 146건.
차인영위원장
올해 벌써 146건이에요? 지금 2월 초인데요?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 우리 영등포구청에서 이 허가 처리하는 소요기간은 어느 정도 걸려요?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법적으로는 15일로 돼 있는데, 예전 같으면 한 일주일 정도면 허가처리가 나갔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국토부에 조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국토부에서도 지금 업무가 마비된 그 정도 상황이거든요.
차인영위원장
서울 전 지역을 지정했으니까.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래서 거의 2주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장
2주요?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국토부에서 조회하는데요?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국토부에서 조회하는 것만 한 일주일 정도.
차인영위원장
국토부 조회가 일주일 걸리고.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저희 검토하고 하는 부분이 또 일주일 걸리고.
차인영위원장
그럼 타 자치구도 형편은 사정은 마찬가지인가요?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예, 비슷합니다.
차인영위원장
그래요?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근데 지역 이런 단톡방이나 이런 거를 살펴보면 영등포구가 유난히 늦다라는 그런 것들이 보이길래 질의를 한 건데.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아, 그래요?
차인영위원장
그렇지 않다?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더…….
차인영위원장
그렇지 않다?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그렇군요. 그리고 2026년 추진계획을 살펴보니까 정보광장을 구축하겠다라고 나와 있네요, 향후계획에?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이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예.
차인영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경 써서 잘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인영위원장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예.
전승관위원
최근에 서울시 전세사기피해 관련해서 언론보도 혹시 보셨을까요?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이시죠?
전승관위원
전세사기피해 관련해서 언론 서울시 자료에 따른 통계자료인 것 같은데 영등포구도 높은 편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올 한 해도 전세 계약 관련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 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도 이번에 예산 때 아쉬운 부분도 있었거든요.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작년에 11월 15일날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가 위원님께서 발의하셔가지고 시행이 됐고. 지원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분석을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그거에 의해서 예방을 더 강조하는 그런 방침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지금 뭘 작성 중인가요? 계획을?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지금 계획을 지난번부터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를 하셨고, 또 저희 과도 그렇고 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3월달에는 방침을 수립해서 시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그럼 그 방침 수립되면 위원님들께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
예방이 중요합니다, 예방이.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예방 잘해 주시고 지원도 마찬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인
이종인부동산정보과장
예.
전승관위원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간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