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김병근 의원 발언

제289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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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0분 안건 1.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주민복지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주민복지국장, 복지정책과 관계공무원, 생활지원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보고 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위 복지기획계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남위

김남위복지기획계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 복지기획계장 김남위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남위 복지기획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손욱희 주민복지국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위원

저는 지금 복지 8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보훈회관 공사 있죠?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위원

공사를 지금 진행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면 되겠는데.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보훈회관은 위원님 아시는 대로 저희들 보훈단체 9개 단체가 우리 보훈회관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는데,

이현우위원

10개 단체 아닙니까?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재향군인회는 저희 향군회관이 자체가 있기 때문에 9개 단체가 됩니다.

이현우위원

재향군인회는 이사를 안 오고?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향후에 재향군인회가 이사 온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저희들 재향군인회는 향군회관이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도 충분히 숙지하고 지금 저희들 리모델링하고 있는 데는 안 들어오는 걸로 이야기가 다 됐습니다.

이현우위원

9개 단체가 들어온다는 말씀이죠?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예, 건물이 지은 지가 좀 되다 보니까 조금 누수나 방수 같은 것도 좀 있고 저희들 9개 단체에 또 각 단체마다 싱크대도 놓고 해서 공사가 조금 세밀하게 공사가 리모델링이지만 중요한 그런 공사입니다. 공사인데 지금 현재는 실내에 거의 철거를 다 한 상황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시작되는 단계니까 아직까지 판단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러면 준공을 대강 언제쯤 이렇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저희들 준공을 한 4월이나 5월경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준공과 동시에 그러면 입주가 예를 들어서 경로당하고 보훈단체는 조금 늦게 들어오더라도 사실 경로당이 시급한 문제잖아요?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어머니들이 지금 갈 데 없어서 어머니들이 집을 전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경로당이라도 가급적 빨리 준공해서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시점이 5월쯤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예, 저희가 5월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가 하면 보훈회관은 예를 들어서 같이 들어오더라도 경로당은 우선 먼저 되면 준공식은 뒤에 하시더라도 어머니들 먼저 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라시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예, 일단 저희들 준공이 되면 보훈회관은 또 집기 같은 것 넣고 하는데,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로당 어르신들이 공사한다고 지금 나가 계신 상태인데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되면 우리 어르신들부터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꼭 준공식에 맞춰서 그렇게 입주하지 마시고 그전에도 먼저 경로당을 오픈시켜주시면 사실 지금 한 스무 분 정도가 오갈 데 없어서 전전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먼저 한번 챙겨봐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물론 공사가 전반적으로 다 마무리가 되어 들어오는 게 사실은 맞아요,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선 순차적으로 할 때 경로당부터 먼저 챙겨봐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거를 잘 한번 챙겨봐 주시고 지금 여기 8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경로당이 91개가 있잖아요?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설 명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또 많이 춥고 좀 외로울 겁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두루 살펴가지고 또 연말, 또 설 명절 맞아서 어르신들이 안 외롭도록 준비는 좀 하고 있습니까?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예, 저희들 추석, 명절 때마다 우리 경로당이 한 91개소인데 미등록, 등록해서 경로당에 5만 원 정도 물품해서 해마다 저희들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고 또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 경로당에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자주 또 안부도 묻고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요즘 가면 갈수록 이게 구호품이라든지 또 민간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사실 많이 적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들 가서 찾아뵈면 왜 우리는 아무것도 안 주노, 그렇게 말씀하실 때 사실 옛날에는 민간에서 이렇게 기업에서 많이 지원이 와서 나눠드렸는데 지금은 사실 많이 현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에서라도 좀 이렇게 챙겨가지고 그렇게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손욱희 주민복지국장님, 김남위 복지기획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 생활지원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미경

이미경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미경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생활지원과 업무보고)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미경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미경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 가족행복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반갑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현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늘 수고가 많으신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업무보고)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현아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주지웅 위원님.

주지웅위원

주지웅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반갑습니다.

주지웅위원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서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지정이 언제 됐죠, 저희가?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2021년에 됐습니다.

주지웅위원

2021년이요? 이게 인증을 혹시 몇 년마다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쭉 이렇게 가는 건지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4년마다 재평가를 받습니다.

주지웅위원

4년마다 재평가를 받아야 되나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주지웅위원

평가를 받을 때 그러면 주요 보는 우리 평가의 기준이 좀 있을까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일단 저희들이 상위 인증을 신청을 2025년 12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고 일단 저희가 신청기간 동안은 그 인증을 유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자료를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향후 4개년 계획과 계획이 적정한지를 보고 그다음에 표준 조사, 또 표준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확인 조사를 해서, 학부모와 아동을 대상으로 확인 조사를 해서 이렇게 설문조사 한 결과, 그 결과를 잘 반영해서 4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그리고 별도로 저희들이 전담 직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지원 체계라든지 그런 걸 중점으로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서별로 해서 제가 아까 30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구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가 신청은 하지만 구 전체적으로 아동친화적인 그런 업무를 추진해야 되니까 그런 30개 사업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단계가 아동친화도시라고 다 있는 게 아니고 단계가 한 2개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1단계, 2단계 이렇게 있던데, 1단계, 2단계의 혹시 차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보통 처음에는 인증을 받고 그다음에 상위 인증을 받을 수도 있고 재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 상위 인증은 조금 더 점수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차이지 크게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주지웅위원

상위 인증이라고 하나요, 그러면 2단계를?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주지웅위원

그러면 1단계와 2단계의 차이는 정책의 차이인 건지 아니면 예산이나 아니면 이런 거 차이인 건지?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으로 유니세프에서 점수를 이렇게 매기고 있는데 그런 점수가 조금 더 높으면 상위 인증이 되고 만약에 그 점수가 조금 못 미치면 재인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재평가를 받을 때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금 더 점수가 높다면 2단계 상위 인증을 받는 거고 그냥 현행 유지면 그냥 인증 단계 이렇게 받나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재인증을 받습니다.

주지웅위원

상위 단계를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가?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일단 저희들은 상위 인증을 신청했습니다.

주지웅위원

아, 그것도 신청을 해야 되는 거네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주지웅위원

신청을 했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그거는 확정은 6월에,

주지웅위원

6월에 나와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저희가 12월에 신청을 했고 또 그 자료를 보면서 혹시 보완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자료를 또 보충 자료를 내고 피드백을 받아서 6월에 결과는,

주지웅위원

6월에 또 결과가 나오고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나옵니다.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부산에는 혹시 상위 인증을 받은 곳이 있을까요, 아니면?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부산에는 부산시가 상위 인증 신청했다 떨어져서,

주지웅위원

떨어졌어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떨어져서 재인증인 상태입니다.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로 보면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한 6개의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분야를 보면 대체적으로 아동친화환경 조성이나 취약아동 보호 같은 경우가 조금 제가 눈에 띄던데 이거 좀 사업에 대해서 한 몇 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일단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주지웅위원

아동안전환경부터 말씀 한번 해 주세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을 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아동친화적인 환경을 위해서 저희들이 2024년 12월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만들었고 그리고 2024년부터 어린이큰잔치라는 그때는 어린이날 기념해서 했는데 선거나 여러 가지 그런 여건 변화로 해서 10월에 개최하기는 했는데 그런 어린이들만의 그런 축제가 없었기 때문에 2024년부터 그걸 만들어서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서구도서관도 건립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물론 성인들도 많이 오지만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시설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한형석 아동극장도 만들어서 아이들이 즐기고 보고,

주지웅위원

다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제가 딱 질의드리고 싶은 건 안전, 그러니까 아동 안전 환경에 대해서만 몇 가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사업도 다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아동 안전에 대해서만 조금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아동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그리고 저희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이나 유해환경 감시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구민안전보험을 봐도 거기에 어린이 안전이나 그런 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통 교통과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서 많이,

주지웅위원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하고 또 안전 그런,

주지웅위원

보호라든지 그런 부분이겠네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안전교실이라든지 그런 거를 조금 많이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가끔 학교 근처에 가면 우리 뒤에 계시는 계장님도 계시는데 캠페인 하시고 또 이렇게 일하시는 것 보니까 좀 감사드린다는 생각도 계속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질의드린 이유는 저희가 말뿐인 아동친화도시보다는 더욱더 실무,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말뿐이라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또 요즘에 우리 아이들 유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학교에 계속 경찰차, 순찰차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고 또 취약한 우리 아동들 더 한번 신경 써 주십사, 우리 과에서 현재 못하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냥 질의드리는 거니까 그런 거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지웅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주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반갑습니다.

이현우위원

가족과 8페이지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촘촘한 돌봄체계 확충 있잖아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위원

우리 서구가 이번에 출산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시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데 그게 한 달에 주는 게 아니고 월 20만 원씩 이렇게 주는 걸로 돼 있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원래는 2025년까지는 첫째는 20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는 100만 원 그리고 넷째는 3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던 거를 통일해서 100만 원으로,

이현우위원

무조건 첫애를 낳아도 100만 원을 갖다가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안 그러면 그냥 한 번에 다 통장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 사업이?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아닙니다. 20만 원씩 5회에 거쳐서,

이현우위원

20만 원씩 5개월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현수막을 보면 100만 원 바로 주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길래. 물론 시책은 좋은데 사실 지금 우리가 행정지원국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실 서구가 인구가 지금 10만 2,000에서 10만 1,800으로 떨어졌어요. 제일 중요한 게 전입이 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그중에서도 출산이 이게 서구에서 굉장히 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려고 하다 보면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서구에서 아기를 낳으면 출산을 하게 되면 뭔가 좀 더 포괄적으로, 획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방침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또 우리가 100만 원 지원이 월 20만 원 쪼개서 주지만 이게 또 처음으로 예전에는 첫째, 둘째를 했는데 지금은 포괄적으로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행복과에서 좀 더 획기적인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정말 서구에 가서 출산하게 되면 뭔가 좀 더 좋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이 그런 데에 대해서는 준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출산지원금이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하다가 이제 100만 원으로 일괄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된 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보람 있는,

이현우위원

파격적이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고 사실은 다른 부산시의 다른 구·군을 봐도 이 금액이 제가 저번 의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중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해서 1,000만 원 그다음에 영도구 500만 원 그다음에는,

이현우위원

중구는 그러면 무조건 첫째, 둘째 관계없이 1,000만 원을 줍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위원

영도구는 500만 원?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그다음에 저희 서구가 100만 원인데 그래서 좀,

이현우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영도구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 예산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떻게 이렇게 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아마 저번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그렇게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우리도 그러면 천마산 공약 빼버리고 그리 하면 안 될까? 예산을 좀 팍 넣어가지고. 우리도 좀 300만 원 정도 내년에 좀 예산을 갖다가 다른 공약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가족행복과에서 그렇게 좀 멋진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야, 서구에서 출산하면 진짜 예산을 많이 준다, 이런 거를 한번 만들 수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위원장님, 그거 진짜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아직 통계청 자료는 안 나왔는데 2025년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출생아 수를 보면 전년 대비 한 10명 정도 늘었거든요. 획기적이지 않습니까?

이현우위원

지금 한 120명 정도,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현우위원

작년에 출산이 얼마, 몇 명이었습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작년에 그거는 통계청 자료 정확한 걸로 해서 319명.

이현우위원

우리 서구?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그다음에 2025년은 328명.

이현우위원

대략 300명을 갖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그게 2024년도에는 302명밖에 안 태어났었거든요.

이현우위원

그럼 점차 높아진다는 말씀이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지금 이게 작년에 높아지고 올해도 재작년, 작년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의 결실이지 않나라고 생각은 너무 크지만 아무튼 저희가,

이현우위원

국장님 혹시 이거 우리가 좀 더 가족행복과에서 이런 복지 쪽에 우리 예산을 갖다가 사실 서구의 4,500억 예산 중에 거의 60%가 복지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좀 더 서구가 좀 선제적으로 좀 이렇게 확 눈에 띄게, 맨날 눈에 띄는 현수막보다 정말로 내년에는 서구가 출산하면 200만 원, 300만 원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은 한번 300명 정도 했을 때 이렇게 예산을 해 가지고 한번 할 수 없어요?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사실 출생을 하면 저희들이 현금을 이렇게 당장 줄 때는, 올려줄 때는 효과가 큽니다. 그런데 크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고요, 이게 출생률은 우리가 사실 서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하면 저희들이 현금성으로 주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우리가 교육이나 환경이나 그런 우리 애들이 뛰어놀기 좋은 그런 문화나 그런 제반여건이 좋아졌을 때 출생률을 또 높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현우위원

국장님 사실은 서구가 딱 말씀드려서 지금 교육이나 환경 여건 이런 거는 금방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게 위치적으로나 모든 거를 할 때 그렇게 나아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현금성이라도 뭔가 표시 나면 아, 우리 서구에서도, 조건을 바로 해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우리 보통 뭐 기간이 6개월 정도 이렇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구에 보면 그런 거를 해서라도 뭔가 서구에서 이사를 와서 출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 번 좀 더. 우리가 사실 전입이 잘 안 돼요, 사실은 선출이 많고. 그러다 보면 이사를 와서라도 출산할 수 있는 그런 매리트를 한번 만들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해서 질문드리는 거고 영도구가 할 수 있는데 왜 서구는 못합니까? 안 그래요?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예, 이게 단기적으로는 또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정 예산을 또 제반여건을 반영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뜻에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서구가 아, 서구에서 출산하면 뭔가 이렇게 혜택이 있다는 거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그런 것도 인구소멸기금으로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인구를 모을 수 있는 사업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는 그런 현금성 지원은 이제 막혀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불가하고 저희 구에서 주는 출산지원금 그거지만 시비로도 또 둘째아부터는 100만 원씩 주고 그리고 국가에서 첫 만남 이용권이라 해가지고 첫째아는 200만 원, 둘째아부터는 300만 원으로 해서 이렇게 바우처로 지원하고 있고 또 우리 구비뿐만 아니고 출산 관련해서 시나 정부나 여러 방면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적지는 않은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처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는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래서 뭔가 공약사업을 갖다가 좀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드렸고 또 이번에 우리가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렇게 환경개선비로 100만 원 지원해 드렸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위원

16개 구·군 중에서 굉장히 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지원해 드렸는데 그래도 많이 개인이나 민간이 사실 열악한 거 아시고 계시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그런 여건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국공립에 비해서 민간이나 개인이 지금 사실은 이렇게 보수라든지 이렇게 도색 이런 게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과장님이 한번 챙겨가지고 뭔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그 원장님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현아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 후 11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희 청소행정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정희입니다. 평소 청소행정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다음은 2026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병근

김병근위원장

서정희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정희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환경위생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명희

이명희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명희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환경과 위생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병근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기본현황, 2025년 주요성과, 2026년 주요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명희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명희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7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위 복지기획계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위

김남위복지기획계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 복지기획계장 김남위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부산광역시 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남위 복지기획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혜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8호 부산광역시 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손욱희 주민복지국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황정재 위원님.

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