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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종민 의원 5분자유발언

제350회 제7차 본회의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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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민

장종민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철

정은철의사팀장

의사팀장 정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운영행정위원회 5건, 농업복지위원회 13건, 총 18건의 의안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및 본회의 부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민

장종민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임실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종규 의원 대표발의)(김종규·장종민·양주영·김정흠·김왕중·이성재·정일윤 의원 발의) 2. 임실군 국내 도시 등과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 김용택의 작은학교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4. 임실군 붕어섬 생태공원 순환버스 운영 사무위탁(재계약) 동의안(군수 제출) 5. 관촌(2지구)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먼저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김종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규운영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종규입니다. 제350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6-1 임실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각종 범죄로 인한 군민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6-5 임실군 국내 도시 등과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국내 도시 등과의 협력을 통해 임실군의 상생발전을 모색하고자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다양한 도시 및 기관 등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임실군의 상생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6-6 김용택의 작은학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김용택 시인의 문화적 자산을 보존하고자 2016년부터 운영 중인 김용택의 작은학교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하는 사항으로 시설 운영의 연속성 및 문화자산 보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6-8 임실군 붕어섬 생태공원 순환버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붕어섬 생태공원 방문객 편의 제공을 위하여 운영 중인 순환버스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을 통해 방문객에게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6-9 관촌 2지구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관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112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인구 유입 및 지역사회 활력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김종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국내 도시 등과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용택의 작은학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붕어섬 생태공원 순환버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관촌 2지구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임실군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성재 의원 대표발의)(이성재·장종민· 양주영·김종규·김정흠·김왕중·정일윤 의원 발의) 7. 임실군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정일윤 의원 대표발의)(정일윤·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김왕중·이성재 의원 발의) 8. 임실군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종규 의원 대표발의)(김종규·장종민·양주영·김정흠·김왕중·이성재·정일윤 의원 발의) 9. 임실군 공설묘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임실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전기차 공공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군수 제출) 12. 임실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3. 임실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4. 임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안(군수 제출) 15.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임실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7. 임실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임실군 한센병 관리사업 사무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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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다음은 농업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8항까지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복지위원회 김정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흠농업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복지위원장 김정흠 의원입니다. 금번 제350회 임시회 기간 중 농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이동을 통해 업무가 이루어지는 이동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임실군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재난사고로부터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안전시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임실군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임실군 드론영농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임실군의 농업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임실군 공설묘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임실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신규 조성 예정인 오수 청소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조례에 오수 청소년센터를 추가하고, 시설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기차 공공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해 사용허가 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다수 군민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임실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 관리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체험장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관리위탁을 재추진하여 체험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임실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임실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조성에 따라 기숙사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조문 중 기숙사 위치를 과거 지번주소를 사용하여 표기한 것을 도로명주소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임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임실 농촌공간의 체계적 관리와 재생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산재한 도시계획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임실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임실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최근 다양화되는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생활 주변의 위험요소를 상시 점검하고, 주민 주도의 안전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폐지된 상위법 시행령 일부 내용을 인용한 조례안이 상위법과 저촉되어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실군 한센병 관리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한센병 환자의 조기 발견, 치료로 한센병의 전파 방지 및 장애를 예방하고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도모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김정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농업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 공설묘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기차 공공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임실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임실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임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임실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임실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임실군 한센병 관리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11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조례안 등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기 운영에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주요업무 보고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향후 주요사업 추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세심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기대와 희망으로 시작한 새해가 어느덧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숨을 고르며 주위를 돌아볼 여유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서로를 살피는 작은 여유가 우리의 일상에 온기를 더해 줄 것입니다. 더불어 민족 고유 명절인 설이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설 명절은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며 마음을 나누는 시간인 만큼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게도 관심을 기울이는 따뜻한 정이 오가는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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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