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동호입니다. 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오늘 실시하는 제7차 본회의에 출석 대상자인 양구군수는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 방문 사유로, 부군수는 특별휴가 사유로 농업지원과장, 유통축산과장은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입교 사유로 불출석함에 따라 양구군수는 안건 관련 소 과 장이 부군수는 행정복지국장이 농업지원과장, 유통축산과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 대리 참석한다는 내용의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은경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 술센터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 기술센터 과장,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임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병 애 농업지원과장과 정일섭 유통축산과장은 교육 중입니다. 농업정책과의 이정 농 정기획팀장입니다. 임수진 농촌지원팀장입니다. 강윤희 팀장은 업무 사유로, 행사 사유로 지금 불참했습니다. 박동훈 스마트농업팀장입니다. 유인서 농업기계팀장입 니다. 농업지원과의 최봉희 친환경농 팀장입니다. 김정현 식량작물팀장입니다. 최 지현 원예팀장입니다. 박종남 과수특작팀장입니다. 유통축산과의 이자연 마케팅팀 장입니다. 이진희 농산식품팀장입니다. 정윤섭 축산팀장입니다. 윤원락 동물방역 팀장입니다. 이승욱 내수면팀장입니다. 일반 현황과 2026년 목표 및 추진 방향은 보고서를 대신하고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정책과 소관입니다. 13쪽입니다. 안정적인 농업 생산 정책 지원입니다. 농업인 수 당은 3월까지 사업 신청을 받아 2,754가구에 대하여 70만 원씩, 19억 2,780만 원을 지역상품권으로 4월에 지급하겠습니다. 농업안정경영기금은 경영기금 10억 은 개인과 법인에 지원하고 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은 신소득 작목 중심으로 공모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농촌 취약계층 노후 불량 주택과 공공시설 수리비 를 지원하는 주거 개선 사업은 상반기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겠습 니다. 14쪽입니다. 농업인 단체 및 후기 세대 육성입니다. 농업인 단체 협의회 등 관내 6개 단체에 대하여 농업 정보지 구독 등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청년 농업 인의 영농 정착 지원금과 농업 생산 시설, 농지 임차비, 정책 자금 2차 보전, ***(00:04:42) 육성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의 후계 세대로 육성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농업 인 력 수급을 위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작년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은 251농가에 677명을 도입 운영하였으며 금년도 계획 인원은 250농가에 710명입니다. 올해 양구군은 MOU 의 경우 재입국만 허용되어 농촌 일 속 부족 해소를 위해 공공형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신청 중에 있으며 농업인의 농사 일정에 맞춰 3월부터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입국 배치할 예정입니다. 양구 군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입출국 운송, 외국인 등록 비용, 산재보험료, 응급의료비, 숙소 환경 정비와 적응 프로그램 지원으로 안정적 인 인력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운영에 내실을 다지겠습니다. 16쪽 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입니다. 학조리 일원에 조성 중인 귀농귀촌 단지 체 류형 주택 6동과 공공 이용 시설 1동은 금년 4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상반기 에 입주자를 모집하여 단지 시범 운영과 영농 체험 교육을 통해 예비 귀농인의 조기 정착을 돕겠습니다. 전입 2년 미만 귀농인의 기초 농자재 지원, 전입 5년 미만 농업인의 생산 기반 시설과 소규모 농기계 지원, 양구에서 살아보기 등 귀 농귀촌 유치 프로그램 지원,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 지원 등으로 신규 농업 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뒷받침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정에 따라 본 기본계 획 수립은 법정 의무 계획으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구민의 정주 여건 개 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27년까지 용역을 계획대로 수행하여 양구 군의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농촌 체험 관광 활성화 지원 입니다. 관내 5개 농촌 체험 휴양마을에 리더 및 사무장 역량 강화 교육 지원, 사 무장 활동비 및 보험 지원, 체험 마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체험 물품과 기자 재 등을 지원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19쪽입니다. 농어촌 민박 육성 지원입니다. 농어촌 민박 공동 홈페이지 홍보비 지원, 농어촌 민박 개보수 지원, 민박 서비스 안전 교육 지원을 통해 농촌 관광 활성화 및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 다. 20쪽입니다. 농업인 복지 서비스 및 영농 지원입니다. 농촌 여성과 취약 농가 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여성 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 농 촌 마을 공동 급식 지원. 21쪽입니다. 노동 경감 편의 장비 지원, 온열 질환 예방 지원, 농업인 안전 교육, 들녘별 화장실 지원. 22쪽입니다.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 검진 지원, 예방접종 지원, 농촌 아이 돌봄 지원, 농번기 돌봄 지원 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첨단스마트농업단지 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청년 농업인의 조기 진입 장벽을 낮추고 미래의 선진 농업 핵심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해안면 일원에 4헥타 규모로 조성되는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은 총 9개 구역으로 현재 A 동은 딸기 3팀이 입주하여 딸기 수확 중에 있 으며 A 동 딸기 한 팀과 B 동 토마토 두 팀은 선발을 완료하였고 B 동 3팀은 현재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토마토 범용 온실 B 동은 2월 시운전을 거쳐 3, 4월에 모집된 청년농에게 임대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스마트농업운영지원센터는 B 동 온실 공정과 함께 4월 준공 예정이며 가족형 4호, 공유형 10호가 거주할 9동의 청년혁신주거타운은 5월에 입주자를 모집 공고하고 6월에 준공, 7월 입주토록 추 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임대팜, 운영지원센터, 주거타운 등 첨단스마트농업단 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본 시설을 민간 위탁하여 미래 농업을 선도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 모델로 정착시키겠습니다. 스마트 농업 단지 인프라 확충과 정 착 지원으로 청년농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공동 브랜드를 개 발하여 판로 확대 및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고령 농업인 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약 농가 영농 도우미는 200명을 대상으로 기초 농작 업과 비닐 교체 작업비를 지원하고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도 20헥타의 농작업비 를 지원하여 노동력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 활성 화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소 본소와 3개 분소에서 보유한 792대의 임대 농기계 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농업인의 적기 영농을 돕고 84개 마을을 대상으로 순회 수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안전 이용 기술 교육, 농기계 자가정비 교육, 농업용 드론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7쪽입니 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농기계 급유 탱크, 취약 농가 임작업 농기계 부품비, 면 세유, 대형 농기계 자격증 취득, 트랙터, 콤바인, 폐차 등을 지원하여 농기계 이 용 효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31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및 단지 활성화입니다. 유기농업 자재 180.2헥타, 친환경 농자재 와 생분해성 멀칭 필름 각각 45헥타분을 지원하고 친환경 발효 퇴비 제조를 위한 수피 900 t 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친 환경 농업을 확산하기 위하여 우렁이, 친환경 인지 농산물 포장재, 친환경 인증 검사비, GAP 인증 검사비, 농업 환경 보존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지속 추진하고 신규 사업으로 친환경 해충 방제를 위한 트랩, 유인제 등 친환경 자재와 시설 환 경 개선을 위한 고온 피해 예방 시설을 친환경 인증 농가 대상으로 지원하여 친 환경 농업 확산을 도모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토양 지력 증진 및 농작물 안전 생산과 농업 전문 교육 추진입니다. 유기질 비료 7,661 t 과 토양 개량제 1,623 t 을 6월부터 공급하고 토양 환경을 개선하고 지력을 증진하기 위한 녹비 종자 80헥타 분은 하반기에 공급하겠습니다. 농업 전문 교육은 농업인 실용 교육 등 3개 과정 을 추진하고 농업 경영 컨설팅 1개소를 지원하여 경영 개선을 돕도록 하겠습니 다. 34쪽입니다. 농가 경영비 절감, 농가 소득 증대입니다. 2,800여 농가를 대상 으로 100억 7,400만 원 사업비를 기초 농자재 구입비의 80%, 원예, 과수 특작 분야 시설 자재비의 50%를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금 년도는 전년 대비 기초 농자재 사업비 지원 한도액을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으로 상향하고 제초제는 논에서 논밭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35 쪽입니다. 농업 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금 지원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외에 친 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 전략 작물 직불제, 무농약 지속 직불제는 지속 추진하고 특히 이 사업들의 누락 농가가 없도록 사업 신청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고품질 양구쌀 생산 및 밭작물 기반 조성입니다. 기후 적응형 벼 안 전 생산 재배 단지와 특수미 생산 가공 단지, 풍농 감자 생산 기반 단지는 2년 차 시범사업으로 1년 차 운영 성과를 반영하여 추진하고 신품종 콩 일관 기계화 특화단지 조성 시범과 탄소 감축, 논 물 관리, 기피 비료 주기 시범 단지 조성은 신규 사업으로 시범 요인을 현장에 적용, 검증하여 시범 기술을 확산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전략 작물 산업화 지원 사업은 감자 재배 단지를 규모화, 조직화하 여 가공업체와 계약 재배를 유도하고 안정적인 유통 체계와 농가 소득 보전을 도 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감자 주산 단지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하고 특히 지난해 냉해 피해로 어려움을 겪은 농가에 대하여 감자 종자 대금 차액과 유황비료를 지 원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농업용 드론 병해충 방제 500헥타의 대행비를 지원하 고 용농 부산물은 파쇄 지원단을 두 팀으로 확대하여 봄, 가을 2회 신청받아 마 을별 순회하여 안전 처리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비교 우위 고품질 작목 생산 지원입니다. 수박, 멜론 등 시설 과채류의 고품질 생산을 위해 수정벌 1,400군 지 원하고 새 소득 작목 5개소를 선정,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에 맞는 신소득 작목을 발굴하여 농가 소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경쟁 력 있는 시설 농업 기반 구축입니다. 비닐하우스 및 시설원의 현대화는 16억 5,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원예, 농산물의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고랭지 딸기 육묘 생산 기술 시범사업을 통해 우리 군의 성장 작목인 겨울 딸기의 안정 적 생산과 품질 향상으로 농가 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연동 하우스 비닐 교체 지원, 원예 농산물 안전 생산 인프라 확충, 시설 하우스 연작 장애 해소를 위한 토양 환경 개선 사업은 지속 추진하고 금년도에는 고추 건조기 에 이어 고추 세척기를 추가하여 총 30대를 지원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전국 최고 명품 과수 육성입니다.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사업은 지난해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2년 차 사업으로 1년 차에는 가몽, 시나노골드, 미아비 3개 품 종으로 10개 소에 8.1헥타의 스마트 과수원을 착공하였고 금년도에는 18.5헥타, 27년도에는 13.4헥타를 조성하여 노동력은 30% 절감하고 생산성은 2배 향상시키 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명품 과수를 육성하기 위해 신규 과원 조성과 사과 묘목 지원 사업은 지속 추진하고 43쪽입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수 시설 현 대화 및 품종 갱신, 저장 처리제, 과수 냉해 예방 자제, 사과 무병묘, 생력화 장 비 지원으로 품질 중심 생산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과수 화상병 확산 방지 대응 강화입니다. 과수 화상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 을 위해 화상병 예방 약제를 적기에 공급하고 농작물 병해충 방제단을 운영, 예 찰과 적기 약제 방제로 과수 화상병 및 돌발 해충의 피해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 겠습니다. 45쪽입니다. 특화 작물 육성 및 통일 농업 시험장 운영입니다. 특용 작 물은 인삼 생산 시설 현대화와 목재 인삼 재배 시설, 친환경 미생물제 14헥타분 을 지원하고 이중 구조 하우스를 활용한 인삼 안전 생산 시범사업은 지난해에 이 어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펀치벌 통일농업시험장을 중심으로 조성 중인 사과 묘 목 생산 구축 사업은 지역 유망 품종에 대한 무병 묘목 생산 체계를 갖추고 농업 인들의 현장 체험 교육을 위한 과수 스마트 테스트베드 교육장과 함께 운영하겠 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입니다. 49쪽입니다. 자연 중심 산지유통복합타운 조성입니다. 산지유통복합타운 조성은 지난해 12월 토양 오염 정화 작업이 완료 되어 금년 상반기까지 부지 조성 실시 계획 인가 및 실시 계획을 마무리하고 국 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과 부지 매입 협의 후 상반기에 국유지 매입을 추진하여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준공은 27년 하반기로 실시 설계부터 공정 관리까 지 철저히 준비하여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50쪽 입니다.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양구군 농산물의 가격 안정화와 유 통 강화를 위해 최저 가격, 포장재, 수출 농산물 선별비를 지원하고 양구 쌀 소비 촉진 및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 쌀 40 t 을 관내 지정 외식 업체에 지원하여 양구 쌀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농축산물 홍보 및 직거래 활성 화입니다. 양구군 농축산물 홍보를 위한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명품관 운영 과 홈쇼핑 및 온라인 유통 채널 활성화 지원, 52쪽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 지원,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고품질 양구 농산물 유통 지원을 통해 지역 농산물 판로 확보 및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양구 명품관에서는 계절별 농산물 기획전을 연 4회 운영할 계획이며 우리 군 우수 농 축산물을 테마로 라디오 송출을 홍보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겠습니다. 53쪽입 니다. 농식품 가공 산업 활성화입니다. 소규모 농가의 가공 제품 포장재와 취약계 층에 농식품 구매 비용을 지원하고 농업인 조직체 가공 플랜트 구축 사업에 5억 원, 수출 농식품 가공 기반 구축에 2억 원을 투입하여 경쟁력 있는 가공 상품화 로 가공 산업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입니 다. 국토정중앙면 본점과 해안점 가공지원센터는 이용 농가 대상으로 농산물 가 공 지원, 상품 개발 및 생산 기술 이전,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 가공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정 의무 검사를 지원하고 해안점은 수질 오염 방지 시설을 금년 7 월에 준공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가공 환경을 조성, 가공 농산물의 경쟁력을 제 고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가축 분뇨 처리 지원 및 축산 농가 사용 자제 지원입 니다. 가축 분뇨 적정 처리를 위해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장비를 사육 규모별로 7 개소 지원하고 축산 사양 자재를 80% 지원하여 축산 농가의 경영비를 절감하겠 습니다. 또한 수분 조절제 지원 등 축산 품질 향상 생산비 지원에 19억 500만 원 을 투입하여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축산 농가 생산성 및 품질 향상입니다. AI 기술과 축산 ICT 장비를 활용한 한우 번식우의 체계적인 관 리를 위해 지능형 한우 번식 효율 개선 사업비 7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새로 운 축산 기술을 보급, 확산하고 한우 번식 후 분만 전후 영양 관리,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 거세 한우 고온기 스트레스 저감 기술 보급 시범사업, 가축 분뇨 퇴비 화 발효 시스템 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축산업 기반을 구축하겠습 니다. 57쪽입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산 품질 향상 및 사양 안정화를 위 해 축협 협력 사업 10개 사업과 한우 품질 고급화 사업 외 9개 사업에 11억 2,900만 원을, 조사료 자급 기반 조성 및 확보를 위해 조사료 종자 구입비 외에 3개 사업에 6억 7,500만 원을, 사육 환경 및 기반 조성을 위해 지능형 축산 시설 도입 외 5개 사업에 8억 1,300만 원을 지원하여 축산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겠 습니다. 58쪽입니다. 가축 질병 확산 방지 및 동물 보호 강화입니다. 가축 방역 대응 지원에 5억 5,500만 원을, 구제역 방역 지원에 1억 700만 원을, 가축 질병 예방용 자재 및 진료 지원 12개 사업에 4억 1,000천만 원을 지원하고, 59쪽입니 다.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공동 방제단과 거점 통제 차단 방역 시설을 운영하여 가축 질병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관리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내수면 어업 활성 화입니다. 내수면 어업 환경 개선을 위해 어선 장비와 노후 선외기, 양식 기반 시 설 및 기자재 신규 사업으로 내수면 어장 청소선 어망 세척과 어망, 어구를 지원 하고 어적 자원 보호를 위하여 수산종자 매입 방류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어업인 복지 향상을 위해 어업인 수당, 복지 바우처, 여성 농업인 특화 건강검진, 해양수산 전문지, 어업인 안전보험 지원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어업 기반을 마 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사업이 방대하십니다. 마련된 자리 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 변은 정책과 소관은 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실 거고 유통축산과와 지원과 업무는 소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협의해서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준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종합적으로 질 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에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 기본계획 수립 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핵심 중 하나가 축사, 공장 등 유해 시 설을 집단화하거나 정비하는 농촌특화지구 지정인데요. 특정 시설을 이전하거나 집단화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 예상이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 한 구체적인 갈등 조정이나 인센티브 방안이 용역 내용에 포함되는지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 기본계획은 2024년도 3월에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기본계 획을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에 따라서 2026년도 에 용역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계상해 놓은 상태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축산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농촌마을보호지구라든가 그다음에 촉진지구, 융복 합지구 그다음에 경관 농업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 농촌 공간을 재구조화하겠다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고요. 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을 경우는 저희가 농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공모 사업을 시행을 할 때 우선순위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농촌 공간 재구조화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한다고 해서 군 전체의 도시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임의적으로 바꿀 수 는 없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거는 관련 부서와 계속 협의를 해서 용역 결과에 반 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보호지구와 축산지구 등을 구분하면 주민 간 이해관계 가 예상되는데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 해서는 저희가 아직 담아 놓은 상황은 아니고요. 아직 용역 발주는 하지 않은 상 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용역 발주를 하는 경우에 최대한 반영하 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5월에 인허가 도시계획 지역개발 부서가 참여하는 행정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성장 관리 계획과 이번 농촌 공간 계획이 상충되 지 않도록 조정하는 데 주관 부서가 어디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협의체 구성에 관해서는 우선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가 주관이 되고 도시교통과라든가 건설과 그리고 각종 인허가 관련된 그리고 도 시 계획에 관련된 부서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분 야별로 전문가를 같이 위촉해서 구성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는 엄밀하게는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주관으로 할 계획입니다.

센터가 주관 부서라는 거죠?

네.

농촌 특화 지정 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세심한 대책을 세워주시 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서 23쪽에 첨단 스마트 농업 단지 조성 및 활성화에 관련하 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투입된 예산만 207억 원에 달합니다. 운영지원 센터, 주거타운 조성 이런 거 다 합치면, 지하수 다 합치면 350억 원이 넘는 금 액인 것 같습니다. 평생 양구 농업을 지켜온 토착 농민들은 노후된 시설 보수비 몇백만 원 지원받기도 힘든 실정인데 특정 시설 스마트팜에만 막대한 예산이 투 입되다 보니 신규 유입 청년농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역 농민들의 소외감이나 역 차별이 농민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농가에게 스마트 장비 보급이나 시설 현 대화 예산도 파격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어떤 대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첨단스마트농업단지 조 성 및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청년 농업인의 유입도 물론 큰 목적이기도 하지 만 양구 농업에 대해서 대표적인 품목이라든가 작목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육성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첨단 농업시설을 통해서 양구 농업이 전체 농업의 벤치마킹 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시설을 조성하는 것도 한 목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스마트팜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청년 농업인 외에 기 존에 저희 농업에 종사하시던 농업인들은 진입이 안 되는 것도 맞는 말씀이시고 요. 그래서 농업지원과랑 협의를 해서 스마트팜 외에 첨단시설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계속해서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 발전 부가 효과나 인구 유입 등 사업 의 기대 효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스마트팜 조성 사업은 전체 사업 중에서 임대형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A 동 구역만 지금 준공이 되어 있고 나머지 B 동과 그다음 에 운영지원센터 등은 아직 준공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A 동 지금 네 구획에 대해서는, 세 구획에 대해서는 이미 청년 농업인이 입주되어 있는 상태고 나머지 한 구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2월에 추가 선정을 해서 그 네 구획에 대해서 는 입주 청년 농업인이 다 입주를 마칠 예정입니다. 또한 그 A 동에서는 주로 재 배 작목이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현재 작년 11월부터 1월까지 소득 현황을 봤을 때 최하 1억 6,000에서 한 1억 8,000 정도의 소득을 보이고 있습니다.

350억 원의 국가 프로젝트가 기존 농민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행 정 역차별이 되어서는 본 의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국가사업 유치 시 우리 지역 농민에게 실질적인 수혜가 되는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농업지원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42쪽에 전국 최고 명 품 과수 육성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양구 사과가 기후변화의 수혜자로, 수 혜지로 부상하며 재배 면적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사과 농가들을 지 원할 전문 지도 인력 확충이나 양구 사과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하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구 사과의 입지가 날로 가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구의 최대의 성장 작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스 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사업인 국비 사업을 포함해 지금 사업이 계속 늘고 있고 또 농가도 또 재배 면적도 점점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그 조성 사 업에 좀 치중이 되어 있지만 이것이 쏟아져 나올 때에 어떻게 유통하고 어떻게 양구 사과의 고품질의, 품질을 향상하느냐의 문제는 저희가 각종 시범사업이나 기타 사업들을 통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도 인 력 확충에 대한 부분은 과수 특작계가 인력이 조금 다소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한 직원이 연속적으로 몇 년간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점차적 으로 내부 내에서 과수 사과 재배를 지도할 수 있는 인력을 좀 저희가 배양을 하 고, 육성을 하고 그리고 그 사과의 브랜드 가치 제고에 대해서는 마케팅팀과 각 종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서 판매 촉진하고 또 홍보하고 또 농협과 협업해서 APC 나 이런 유통 시설을 활용해서 저희가 잘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한 거 질의 내용 핵심은 물론 우리 직원들의 인력 확충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사과 운영, 전국에서 경쟁력이 되 려 하면 전문 인력이라는 거는 꼭 외부 인력이나 이런 것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 다. 그런 전문 인력을 해서 양구가 진정 사과의 메카로 완전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금 사과 면적이 거의 한 6, 700만 평? 올해까지,

400헥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400헥타가 넘어가죠. 그게 앞으로 한 1, 2년 더 하면 그 배가 된다고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에 따른 발 빠른 지원을 좀, 지원 계획이나 앞으로 의 나아갈 방향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셔도 돼요.

전문 인력이라고 말씀하신 저희가 교육과 컨설팅과 각종 재배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개발을 하고 현장에서 기술 지도를 열심히 하고 또 전국에 있는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농가의 재배 기술 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양구 사과의 명성은 현지 농민 들의 땀으로 일궈낸 것입니다. 사과 재배 영농 지원이 기업농이 아닌 토착 농민 들에게 체계적으로 집중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 통축산과 50페이지. 이거는 민원을 통해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양구 쌀 소비 촉진 브랜드 강화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은 아니고 작년에도 했었죠?

이 사업은 작년에는 그동안 강원 쌀 대량 확보 소 비처 차액 지원이라고 유사한 사업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었죠? 1,500만 원 아닌가?

그 사업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1만 원 지원하 는 사업은 이 사업과, 저희 신규 사업과 좀 다른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알아보니까 양구농협에서도 1만 원을, 20 kg 당 1만 원 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 취지 대비 공급처 제한의 적절성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양구 쌀 사용 외식업체에 포대당 1만 원 을 지원하는 이번 신규 사업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유통축산과 업 무 계획을 보면 쌀 공급처를 오직 양구 명품관으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서는 벌써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굳이 공급처를 한 곳으로 지정하여 사업의 확 장성을 스스로가 가로막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작년에 했던 사업은 강원 쌀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도내 가공업체거나 아니면 학교 공공급식센터에 지원하 는 사업이고요. 올해 저희가 신규로 만든 사업은 양구군에서 생산되는 양구 쌀을 관내에서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명품관으로 지정한 이유 중의 하 나는 명품관의 설립 목적은 양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로 확보하고 또 홍보해 서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구이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는 다년간 양구 쌀의 고품질을 위해서 진흥청과 협업해서 기술 재배 시범사업을 다년간 하고 또 그렇게 관내에 양구 쌀, 우수 쌀을 생산하는 단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오미리도 있고. 그래서 그 단지에서 생산한 우수한 쌀을 저희가 관내에 홍보하고 명품관을 통해서 홍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농가도 소득을 증대하 고 또 그거에 대한 피드백도 저희도 받아서 좀 더 좋은, 향후에 좋은 재배 단지 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양구 쌀 홍보 목적으로 관내 외식업체에 몇 개소, 많지는 않습니다, 개소 수가. 5개소 이내에 외식업체를 지정하고 거기를 우리 양 구에서 재배된 쌀 또 양구에서 재배하고 저희가 도정 시설까지 지원해 준 단지들 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납품을 받아서 그거를 자부심을 가지고 외식업체 가 양구 쌀을 사용한다는 자긍심으로 양구 쌀을 홍보하고 그로 인해서 또 양구에 서 재배한 농가도 소득을 보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정한 단지에서 생산한 명품 쌀만 선정을 해서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오미리의 특수 미도 있고 또 알찬미도 있고 기존에 관내에서 도정하는 도정 시설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한. 그 도정 시설에서 이런 사업을 참여하고자 하는 도정 업체는 저 희와 협약이나 계약을 통해서 저희가 공급 단가를 최대한 낮추고 그 공급 단가 낮춘 쌀을 관내에 있는 업체에 지원하고 또 소비자가 그 맛을 보고 또 이 양구의 쌀을 또 평가를 하고 또 그것들을 우리가 또 홍보를 ***(00:39:30) 이렇게 하려 고 하는 사업입니다.

소장님. 그거 본 의원이 듣기에 그 취지에도 안 맞고 그러면 다 른 데서 도정한 쌀은 그러면 양구 쌀이 아닌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희가,

잠깐, 형평성 있게 우리 양구에 생산되는 오대미를 양구농협이 관장을 하고 있잖아.

RPC 도 가능합니다. RPC 도 이걸 납품할 수도 있고 양구에서 도정하는 ***(00:39:56),

지자체 협력 사업이나 이런 걸 포함해서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 야지 일관성이 없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우린 우리가 도정한 쌀을 우리가 싸게 해서 명품관에서 판매하고 이건 아니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육성한 도 정 시설도 있고 또 양구농협에서 운영하는 RPC 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도정 시설을 특정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RPC 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이 문제는 다시 양구 농협 RPC 하고 상의를 해서 형평성이, 배달이 안 되잖아.

배달 가능합니다.

배달을 해준다고?

이번 사업은 저희가 그 양구 쌀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외식업체가 정해지면 거기서 사용하는,

그러면 그 외식업체가, 지금 수요 조사를 받았어요?

지금 집계가 잘 안 돼, 아직은 이제 그제 사업 신 청이 완료가 돼서 아직 다 보고가 되지 않아서,

이거 나는 명품관은 배달이, 각 식당마다 배달이 안 된다고 나 는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소장님은 되신다고 하니 이거는 아니, 우리가 괜히 그 걸 쥐고 있을 필요는, 명품관에서 쥐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농 협하나로마트나 이런 데는 다 배달 수시, 부식을 다 배달하고 있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행정에서 쥐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거는 저희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RPC 도 참여가 가능하고 도정 시설이 다 참여가 가능합니다. 대신 RPC 나 이게 농협은 사실 이 윤을 추구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저희 명품관은 설립의 목적이 농가 소득 창출이 나 홍보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정 업체가 어디로 선정될지 모르겠지만, 협약을 어디랑 할지는 아직 계획 중에 있지만 최대한의 공급가액을 낮춘 곳에 저 희는 마진을 이렇게 먹는, 그 마진을 남기는 명품관이 수익, 이익을 창출하는 기 구가, 명품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마진으로 최저의 공급가액으로 농가에게 지원하고 그 농가에 도움이 되고 또 그 지정 업체가 저희가 1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기대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쪽 아까 조금 이해가 안 됐는데 그러면 우리 행정이 지정해 준 도정 공장에서 도정을 해서,

그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 지역에서 지원한 도정 시 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에서,

그러니까 그런 도정 이런 것까지는 따질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고 양구 쌀을 양구 도정 방앗간에서 쪄서,

네, 맞습니다.

양구 식당에서 판매하는 거는 우리가 지원해 주면 되잖아. 이게 다잖아. 그런데 그거를 왜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시고 뭐 그렇게 명품관에서 못 해서 안달인지 난 모르겠어. 하여간 이거는 다시 농협하고 협력 지자체 사업으로 다시 소통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 한 가지는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심각한 문제는 양구 군 수익 단체 성격인 양구 명품관의 독점적 지위라고 생각합니다. 명품관은 현재 별도의 운영 조례도 없이 내부 규정으로만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법적 근거가 미 비한 기구가 양구군 예산 사업의 유통권을 독점하며 수익 사업을 하는 것이 입법 적 절차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이것이 일반 쌀 소매점이나 농협의 영업권을 침해 하고 특정 기구에 특혜를 주는 구조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것도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구 명품관은 관리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품관 운영의 목적은 농 축산물 판로 확대 및 홍보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명품관의 기능 또 명품관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의 법적인 제도는 저희가 마련해 놓고 운영 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차후에 다시 한번 다뤄보는 걸로 제가 공부 좀 해서 다시 한번 다뤄보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본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읍면 사무소 방문 접수나 명품관 직접 수령 같은 번거로운 절차부터 즉각 개선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식당들이 기존에 거래하던 농협이나 일반 쌀 상회 등 다양한 채 널을 통해서도 쌀을 구입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공급처를 다변화할 용의가 있 는지 특정 기관 중심의 운영이 아닌 농민과 식당 업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실 질적인 유통 배달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지금 저희가 신청이 조금 그 민원, 신청은 그렇게 신청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쌀을 살 때마다 읍사무소나 아니면 명품관을 하거나 그런 지정된 곳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업 신청은 이게 저희가 보조 사업으로 지 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했던 사업의 성격이랑 다르고 또 방법도 그 목적도 다릅니다. 그래서 배달 체계는 그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신청을 하면 명 품관이나 아니면 기타 지정된 도정 시설에서 갈 거고 신청도 연초에 한 번 해서 대상자가 선정하면 번거롭게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입니다.

저도 그 보고는 받았고요. 그걸 이제 행정의 이원화하는 것 같 고 그런 것 같으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서 양구 쌀이 그렇게 우리가 20kg, 하나에 한 자루에 1만 원씩 농협에서도 20 kg 한 자루에 1만 원씩 지원한 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1,500만 원 지원했고 농협에서는 모자라서 3,500만 원 지원했다 하더라고요. 올해도 계속 농협은 그렇게 꾸준히 더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는데 그걸 같이 해서 양쪽으로 하시지 마시고 같이 해 서, 그걸 왜 우리 행정이 끌어안고서 우리 명품관에서 써라, 우리 도정 공장에서 공신력 있는 도정을 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재점검을 이거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건 별도로 의원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동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질문과 질문의 취지와 답변 내용은 조금 그 차이가, 온도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요. 소장님, 그 가격에 차이가 있습니까? 농협에서도 1만 원을 관내의 외식업체한테 지원을 해 주고 양 구군도 1만 원을 또 지원을 해 주고 양구군 명품관을 통해서, 많이. 이게 제가 봤 을 때는 큰 틀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식업 체들한테 경영난이나 양구 쌀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취지라면 양구농협에서 관 내 외식업체들한테 양구 쌀을 수율을 하는 데는 농협과 협력을 해서 오히려 그쪽 에 지원을 해 주면 일반 가격보다도 2만 원이라는 가격 차이가 나서 더 사업의 효율성과 농민들의 소득, 외식업체들의 경영 이거 굉장히 일거양득 그걸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명품관이 꼭 영리를 목적으로 하 는 기구도 아닌데 그렇게 한다는 건 그건 조금 어떤 의도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 건 제삼자나 누구한테도 이건 조동준 의원님 질의가 또 질의의 내용이 설득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구구한 말씀하시는데 그거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더군다나 수수료나 수익을 발생 하는 어떤 기구나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려면 조례나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돼 요. 이런 문제가 과거부터 있어서 명품관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내부 규정에 의해서 한 거예요. 규정하고 조례는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조돈준 의원님이 질의하 셨듯이 양구군에서 운영하는 기구나 이런 것은 적법성이 생명입니다. 지금 그런 면에서 좀 신중한 답변과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 다. 양구군 농업안정화안전경영기금 지원입니다. 1월 30일 양구군의회 본회의에 서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7조에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개정이 되었습 니다. 기금의 용도에 구체적인 사업이,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7 조 5항에 보면 농업인의 위기나 재해에 준하는 경우, 7조 6항에는 그 밖에 군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바탕 으로 해서 현재 계절 근로자 관련해서 양구군의 농민들의 위기 상황에 대한 제도 적인 보완 제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조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양구군에 준비가 되고 있는 내용 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안정경영기금은 지금 말 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제7조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신 사항인데요. 당초에 기금의 용도가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 업에 사용을 하라고 돼 있고 지금 개정된 내용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섯 가지를 제시를 하신 사항이신데 저희가 지금까지 현재 그 기금을 운용을 하 면서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시설 자금에 대한 지원이고 또 한 가지는 운영비에 관련된 지원이었었는데요. 인건비 관련돼서는 운영비 쪽으로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도 인건비 관련 해서는 지원이 가능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절 근로자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고용주 그 임원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서 시정 지시 지금 명령이 내려져서 체불 임금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는데 그 건 관련해서 고용주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중에서 임금을 지급하시고 자 하시는 의견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지금 1, 2월 같은 경우는 영농기철 이전이 기 때문에 영농기를 준비하셔야 되는 영농 자금도 필요하시고 그다음에 적게는 1 명부터 4명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4명 정도 되시는 분 들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임금을 지급하기를 원하시는 고용주분들에 대해서 융자를 지원하고자 하고 관련된 사항 을 이미 저희가 다른 보조 사업이나 지원 사업처럼 이미 권고를 했고 다만 저희 가 지침에는 실적에 따라서,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됐든 융자를 지원하고 실행하기 이전에 사업을 실행한 실적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융자 지원을 해드렸습 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고용주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 움들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지침 자체를 사전에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지침 마련을 변경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과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그 취지하 고는 조금 다른 설명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농업인의 위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계절 근로자 관련해서 현재 2025년도에 벌어진 농업인의 위기에 대해서 어떠한 제도적인 보완책이 마련했으니 이에 따라 행정에서도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 보 자, 강구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고민이 좀 많으시겠 지만 농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 많은 한 가구당 200만 원, 300만 원 정도의 손실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 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업인의 위기나 재해에 준하는 경우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 렸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 관련해서도 인건비가 지급이 되 고 이 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내부 지침도 사전에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 가 내부 지침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양구군도 그렇고 양구군의회도 그렇고 계절 근로자 와 관련해서 농민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 다. 고민만 할 게 아니라 실천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떠한 그분들에 대한 실질 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좀 더 강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더 방안을 강구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 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김정 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의원입니다. 스마트팜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 다. 이게 스마트팜이 지금 거의 300억이 넘는 사업인데 이게 어떠한 목적인지. 어떤 특별한, 이게 지금 미래의 북방 지역의 농업을 대표할 수 있는 최적의 영농 모델 구현만 하는 게 목적입니까?

그 목적만 가지고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양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농어촌 지역이 점차적으로 고 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농업인을 유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 목적이 있고 또는 계속해서 농업 환경 자체가 이제 이상 기후가 발생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농업 현장에서 느끼시는 농업인들의 어려움은 굉장히 크고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청년 농업인 같은 경우는 기존에 농업에 종사하시던 분들에 비해서는 기반이 굉장히 약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을 많이 투자를 해서 혹시나 농업 소득을 많이 못 올리거나 이럴 경우에는 농업 농촌에 정착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떠나시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관에서 임대형 스마트팜을, 시설을 지원을 해드리고 해당되는 최소 3년 기간 동안 영농기술 습득이라든가 아니면 농 업 관련된 유통 마케팅 이런 기술들을 습득을 해서 독립해서 나아갈 수 있는 자 립 기반을 조성을 하는 목적이 가장 큰 것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첨단 농 업 시설 같은 경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양구 관내에서는 가장 집약되어 있는 시 설이 임대형 스마트팜이라고 저희는 볼 수 있는데 그 스마트팜 시설을 관내 농업 인들과 함께 견학이라든가 시설 관람 등을 통해서 함께 보고 시범 효과를 보이는 목적도 하나가 있습니다.

양구군에 어떠한 이익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딸기, 토마토를 키워서 수익 창출 사 업을 하는 겁니까? 수익 창출 사업은 아니잖아요?

저희 양구군이 스마트팜 시설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 고자 하는 거는 아니고요. 입주 청년 농업인들 같은 경우는 해당 시설에서 차기 에 독립해서 나갈 수 있는 자립 기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도 물론 있고 해 당되는 시설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창출을 해서 그 수익을 가지고 나가서 독립 할 수 있는 기반을 저희가 마련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청년 농가분들이 스마트팜 3년 동안 운영을 하고 양 구에서 계속 계신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또 그런 부지를 마련해 놓은 것도 아니고.

지금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기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양 구에 정착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유도를 하기 위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 신 것처럼 이분들이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임대 팜에 입주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임대 팜에서 어느 정도 기술을 습득하고 그다음에 임대 팜 시설을 통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고 그 농가 소득을 가지고 3년 후에 나가서 자립 할 수 있는 기반 영농 자금도 조성을 하는 사업이고요. 따라서 앞에 말씀드린 것 처럼 지금 현재 딸기는 네 구획 중에서 세 구획에 지금 입주 청년 농업인이 입주 를 해 있는데 11월부터 현재 1월까지 1억 6,000에서 한 1억 8,000 정도의 농가 소득이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 스마트팜 공동 브랜드 개발이 해안 스마트팜 거기 브랜드 를 개발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딸기하고,

그러면 양구에 딸기나 토마토 농가들은 뭐 없습니까?

양구에 지금 네 농가 정도가,

그러면 그분들은 피해 보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는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스마트팜 브랜드 개발을 하신다며요.

저희 딸기 재배 농가 4농가에 대해서는 기존에 센터에 서 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해서 중점 육성 사업으로, 중점 육성 작목을 육성 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해드렸고 그다음에 해당되는 딸기 재배 농가분 들의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따로따로 딸기 재배 농가 기존에 우리 농가분들 네 분과 이 스마트팜에서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 같은 경우는 같이 작목반을 구성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연계를 해드렸고요. 우선은 스마트팜이든 기존 농가든 어쨌든 양구군에서 딸기를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농가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연계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팜 사업은 또 따로 저희 가 공동 브랜드를 제작을 해서 스마트팜에 어울리는 브랜드를 지원하고 포장재를 제작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스마트팜에 어떤 이익 되는 사업이 양 구군 농가들에 이익 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가 무조건 가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300억이 넘는 그 사업에 이게 너무 좀 아쉬운 것 같아 요. 어떤 이 사업의 취지가, 목적과.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시설이 엄청 이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군에서 체험 프로그램, 체험 이렇게 하고 와서 할 수 있는 거를 지원과에서 생각해 보고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냥 농사만 지어서 이게 수익 창출 사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딸기 재배농이나 토마토 재배농에 대해 서는 앞에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양구 관내에 있는 농업인분들이 시설 관 람이나 교육 목적으로 저희가 충분히 이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농기 이전 에 농업인분들이 이 시설을 관람할 수 있게끔 하고 교육장으로도 활용을 할 거고 말씀 주신 것처럼 딸기 재배동에 대해서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 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1월까지는 딸기 가격이 도매 시장이 라든가 지금 이런 데 출하했을 때 가격이 아주 높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딸기가 타 지역에서도 많이 출하되는 시기에는 딸기 가격이 내려가고 그 때에는 저희가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구군의 스마트팜으로 인해서 동종 업계에 있는 농가들한테 피 해 안 주도록 복합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자료만 봤을 때 한 100가지의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고생 많으신데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거 체험 프로그램 올해 계획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2026년도 주요 업 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농업인들의 생산비 절감 그리고 경영비 절감. 나아가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2026년에도 많은 사업을 준비해 오고 계시는데 요. 애써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쪽에 본 의원이 먼저 제안드렸던 고령 농업인 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 취약 농가 영농 도우미 이게 또 현실적인 지원 단가를 조정해 주셨네요.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60 쪽에 내수면 어업인 안전보험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160만 원이면 자부담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부담이 있는 사업인가요?

자부담이 없는 사업입니다.

없습니까? 이게 그러면 대인, 대물, 자손 이렇게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자부담이 없는데 왜 보험을 안 들어오고 계신 분이 계시지?

***(01:21:56).

됐습니다. 최근에 벌어진 사고 때문에 많은 우리 내수면 어업인 들이 큰 충격에 빠져 있는데 이게 처음 일어난 사고이긴 하지만 이런 안전보험을 통해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이 사업은 작년도에 보험, 어업인의 안전보험 지원 사업은 작년도에 생긴 사업이고 보험도 작년에 생겼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 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보험 안 드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왜 그렇지?

이게 지금 농업인 아니, 어업인 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24년도까지는 없었고 25년도에 처음 사업이 생겼는데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보 도 하고 가입에 관한 거를 권고를 드렸었는데 작년에 일부 농가분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셔서 가입을 안 했었던 상황이고 또 불행하게도 작년에 어선 충돌 사 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업인들 전체적으로 그 사건 이후에 이 보험에 대해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더더욱 올해 같은 경우는 가 입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가입을 원하시지 않더라도 직접 안전 보험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드려서 최대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 니다.

네, 적극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농업의 핵심적인 문제를 꼽는다면 아무래도 농민들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 문제 또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 환경의 문제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농민들에게 우리가 행정에서는 생산에서 유통까지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구 농업인 고령화로 휴경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청년농도 있지만 정착 이후에 소득이 불 안해서 이탈하는 율이 높은 게 현실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 우리 존경하는 조동 준 의원님께서 7분 자유 발언을 하셨는데 제목은 귀농귀촌의 생활 양구군의 길을 열자라는 제목으로 아주 공감을 갖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귀농귀촌인들의 초기 자본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임대형 비닐하우스 설치 그리고 휴경지를 양구군에서 임대해서 최하 5년 정도를 임대해 주는, 연결 해 주는 그런 사업. 그렇다면 그게 현실화가 가능하다면 일석이조, 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게 참 괜찮은 제안인 것 같아 요. 우리 소장님 이거 검토해 보셨나요?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양구군이 고령 화가 지속이 되고 지금 현재의 10년 뒤면 지금 많은 비닐하우스들이 청년 농업인 이나 아니면 기타 정착농이 하지 않으면 아마 빈 하우스로 남겨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센터에서도 이런 지금 가지고 있는 시설, 원예 시설 단지를 어떻게 효율 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또 조돈준 의원님께서 먼저 발언해 주신 내용에 일부 ***(01:26:15) 있고 지금 그런 빈 하우스들, 고령화로 인해서 지금 정착하지 않는 하우스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들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귀농이나 청년농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초기 비용에 대 한 부담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환경을 조성해 준다면 선택하기가 부 담이 적지 않을까, 선택하는 데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양구군에서는 귀농귀촌 상담사가 있죠? 기간 제 근로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귀농 귀촌 상담사가 기간제 근로자 1명 근로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많은 프로그램들, 다양한 사업들, 귀농 귀촌인들에 대한 혜택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공무직 으로 전문성을 좀 키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수고들 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아까 사과 면적이 양 구군에 400헥타르라고.

지금 현재 작년까지 조성한 면적은 430헥타입니다.

양구군 전체입니까? 아니면 아니면 해안면입니까?

양구군 전체입니다.

양구군 전체죠?

네, 양구군 전체입니다.

해안면 참고를 어느 정도 해?

저희 이 전체 면적의 한 80%가 해안면에 경작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술센터 확보한 예산이 얼마죠, 사업비가?

지금 440억 원 됩니다.

440억이요. 예년 대비 좀 증감이 있었어요?

예년 대비, 작년 대비 저희 농업 예산이 증가했습 니다. 저희가 전체 예산 한 12% 정도 되니까.

우리가,

8억 정도 증액.

우리 지금 양구군 전체 예산의 농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딱 10%예요. 10분의 1입니다, 그렇죠? 올해 한 4,400억 우리가 당초 예산을 확보했 는데 농업기술센터 올해 당초 예산이 한 440억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양구군이 또 농업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 구군에서 가장 큰 산업의 기반은 농업입니다, 그래서. 기반 산업이자 기간 산업이 고 또 미래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비 예산이 전체 예산 의 10분의 1이라는 거 이것도 이게 조금 명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른 데, 다른 시군에는 몰라도 양구군의 농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그 프로 테이지가 높아야 되는 게 저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그런 면에서 우리 가 계속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정말 사명감을 갖고 저희가 노력을 해 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그런 면에서 또 많은 역할을 해 주시는 우리 센터 직원 분들 또 저희 의회에서도 소신껏 일할 수 있게끔 많은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양구군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계속 역할을 부 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많은 시간 진지한 질의 답변이 있었던 것 같습 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과 우리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 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2026년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희정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6년 보건 소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과장과 팀장들을 소 개하겠습니다. 김경희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조인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보건행정 팀 한호섭 팀장입니다. 위생관리팀 유아름 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 최은주 팀장 입니다. 예방의학팀 진선미 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 홍성호 팀장입니다. 진료지원 팀 윤채현 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 조수정 팀장입니다. 치매예방팀 임선희 팀장은 연가 중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26년 목표 및 추진 방향,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5쪽, 일반 현황과 9쪽, 26년 목표 및 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역점 신규 사업을 중점으로 보 고드리고 연례 반복 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13쪽, 제9기 지역보 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하여 지역 주민의 보건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4년 주기로 수립 하는 지역보건의료의 종합 계획입니다. 제9기 양구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27년 부터 2030년도에 대한 중장기 계획으로 보건의료 실태, 주민의 보건의료 행태 등 수집한 자료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과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상세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어린이 안심 먹거리 인증제 운영입니다. 2026년 신규 사업으로 학교 주변 의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성에 대하여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와 어린이 식품 안전 제고를 위해 학교 주변 200 m 이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의 분식점 등 등록 업 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안심 먹거리 인증제를 도입,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연 3회 이상의 점검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한 먹거리 안전망을 구축하겠으며 추진계 획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8쪽, 19쪽입니다. 해충 퇴치를 위한 이동식 포충기 무료 대여 사업과 다중 이용 공간 해충 기피제 분사기 설치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질병관리청이 지정한 말라리아 위험 지역으로 해충 퇴치용 포충기와 해충 기피제 분사기를 말라리아 매개 모기 위험 지역이나 군민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설치하여 친환경적인 해충 방제를 실시하므로 방역 안전망을 구축하 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역시 상세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2 쪽입니다. 춘천권역 소아 응급 및 중환자 의료 지원 사업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치 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원대학교 어린이병원과 강원특별자치도와 양구군을 포함한 5개 시군이 협약하여 소아 중환자 전담 전문의 3명에 대한 인건비를 분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구군은 지원 금액 총 9억의 5%인 4,500만 원 예산을 지 원하게 되며 기관 간 업무 협약을 통해 전문 인력 수급 안정화를 통해 소아 응급 및 중환자에 대하여 24시간 공백 없는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환경을 조성하겠 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보 고 순서는 마찬가지로 일반 현황, 26년 목표 및 추진 방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 니다. 37쪽과 41쪽, 2026년 목표 및 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대신하겠고 26년 주 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입니다. 임신 가족 백일해 예방 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26년도 신규 사업으로서 25년도에 시행한 임산부부에 대 한 백일해 접종 지원 호응에 힘입어 더욱 촘촘한 신생아 백일해 감염 예방을 위 해 접종 대상을 조부모까지 확대 시행합니다. 임산부와 신생아의 면역력 형성을 도와 안전한 육아 환경 조성 등 여성과 어린이 건강 관리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 습니다. 다음 60쪽,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사업입니다.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와 질병 구조의 변화에 따라 의료, 요양 등 복합적인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 다. 기존의 다양한 의료 요양 등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불충분한 양과 개별 적이고 분절적으로 제공됨에 따라 돌봄 욕구 충족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노인, 장애인들은 또한 48% 이상이 몸이 불편해도 살던 집에서 계속 지내다 임종하기 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이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6년 3월부터 전국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진 료, 간호, 재활, 복약 지도 등의 보건의료 서비스와 건강 관리, 장기요양, 일상생 활 지원, 가족 지원 등의 돌봄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게 됩니다. 보건소에서는 장 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공모하여 재택의료센터의 운영 및 총괄 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며 3월부터 대상자들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여 방문 진료, 방문 간 호, 방문 건강 관리 등 돌봄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여 군민들이 나이 들어 노쇠하 거나 장애나 질병이 있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설로 옮겨지지 않고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누리며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61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으로 치매에 대한 전문화, 세분화된 치매 관리를 지원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 개 선과 함께 치매 극복 의지를 고취함으로 치매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더불어 살 아가는 지역사회 형성을 돕겠습니다. 다음 62쪽, 정신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지 역사회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다양한 정신 건강 프로그램 운영과 지지 기반을 구축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보건소는 2026년도에도 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과 보건 의료 서비스 향상이라는 비전으로 맡은 바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돈준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0쪽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심의 료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의 최근 3년간 이용자 수를 관내와 관내를 구분해서 또 가동률은 어떻게 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3년 동안에 실적을 말씀드리면 한 160명 정도에서 이제 플러스마이너스가 있는데 158명, 160명 작년이 좀 많아서 169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이 용하시는 산모들이 한 65%에서 70% 정도 되고 거기서 많을 때는 한 75%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지금 1년 이용자 수가 160명인 거예요?

1년에, 작년,

1년에.

1년 이제 연 실적이 저희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기본이 2주 사용입니다. 그런데 사정에 의해서 1주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2주를 벗어나서 좀 더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년에 관내 160명.

아니에요.

아니, 합해서?

토탈,

토탈 160명?

작년에 ***(01:41:04) 했을 때,

1년에 160명씩 잡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158명에서 160명을 예상을 잡습니다.

적지는 않군요. 추진계획에 건물 시설 보수 및 환경 개선이 포 함되어 있는데 조리원은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와 산모가 거주하는 공간인 만큼 감염병 관리 시스템, 요즘에 유행하는 AI 환기 시스템 등 도입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환기 기계를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자연 환기가 제일 감염에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독하고 환기를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 어서 감염을 대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AI 그거는 추후에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양구의 미래를 맞이하는 첫 번째 복지 공간입 니다. 단순히 운영비를 보조하는 행정에서 벗어나 민간 수준 이상의 최신 시설을 구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김정 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의원입니다. 궁금한 점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구강 보건 산업 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 내용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사업 내용도 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강 보건 관리 사업 은 관내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강 검진하고 이제 저희가 보건소가 이게 건강 검 진 기관이다 보니까 건강검진을 하시는 분들을 구강 검진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 고요. 그리고 학교 구강 보건 교실을 운영을 하는 관계로 학교에 저희가 10개소 에 있는 학교를 다니면서 학생들 구강 검진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인 의치 사 업이라고 해서 어르신들과 저희는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이런 분들은 19세부터 대상이 돼서 저희가 의치보철 이제 틀니나 아니면 틀니 하시는 분들 중 에 이가, 치아가 없으면 임플란트까지 지원을 해서 구강 관리를 할 수 있게 지원 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원 대상이 19세 이상,

19세 이상이면,

저소득층만,

수급자, 차상위.

그런 내용이 없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검진은 다 하는데 의치보철 지원 사업은 저희가 수급 자, 차상위가 대상입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을 5월부터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 떻게 운영을 한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왜 한다고 이 자료에 지금 나와 있는 데.

저희가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요. 그래서 방문을 해 서 학교로 저희가 찾아가서 의사하고 우리 직원하고 치위생사하고 같이 가서 검 진을 하고 불소도포 이런 칫솔질 하는 거 이런 거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실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방문을 해서 교육이나 어떤 그런 걸 한다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관내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던 학교가 양구초하고 비봉초가 있었는데 학교 사정이랑 설치한 실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 되고 이래서 그 구강보건실은 다 폐쇄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학교에 우리가 구강 검진차로 가지고 운행을 하면서 학교에 찾아가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검진을 해서 학생들이 시술비나 이런 거를 지원받는다는 사업은 아니죠?

그거는 아니고요.

이 사업 내용 자체가 아예 그냥 들어 있는 게 없어서. 봤을 때 는 학생들을 검진을 해서 치료를 해준다는 게 아니고.

아니죠.

해야 뭐 교육,

교육시키고.

검진하고 홍보하고 이런 거다.

불소도포 해 주고 교육 쪽입니다, 검진 교육.

이게 지금 어떠한 지원 대상 자체가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거를 좀 확실히 해서 홍보를 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사업 추진 부탁드리겠습 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의치보철에 대한 대상을 말씀 하시는 건가요?

아니, 여기 지금 복합적으로 의치, 지대치, 보철, 시술비 그 대 상이 19세 이상 누구나가 아니라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예 없잖아요.

그것까지 자세히 기재하기는 좀 그래서.

그러면 지원을 누가 받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그거는 따로 홍보를 하고요. 저희가 다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철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29페이지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 다. 이동형 자동 심장 충격기 무상 대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언제 시행을 했고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대여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대여 서비스 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이고요. 소규모로 야유회 같은 거나 운동회 같은 거 할 때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거를 대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고 공유누리 사이트나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서 약간의 사용 방법이나 교육을 받은 다음에 7일 기간 동안 대여하는 사 업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대여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양 구군청 홈페이지를 찾아봤는데 작년 2025년 1월에 한 번 이런 내용이 있다 게시 가 됐고 그 이후에는 홍보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각 언론사를 좀 찾아봤 는데도 마찬가지로 2025년 1월에 한 번 기사가 나왔고 전혀 홍보 내용이 없습니 다. 이게 혹시라도 사용이 되면 안 되겠지만 유사시에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국 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장비입니다. 홍보를 좀 많이 부탁드리겠 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본 의원이 항상 관심 갖고 보고 있는 AI 로봇 효돌이 지원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효돌이가 얼마큼 지금 보급이 되고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현재 운영 실적이 어떻 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5대를 구입을 해서 지금 사례 관리하는 우리 치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대가 거의 나 가고 있는데 처음보다는 호응도가 좀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 이게 사용하는 데가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 은 계속 쓰고 싶어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사용하시다가 사정에 의해서 반납 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저희가 15대 중에 한 13대는 계속 나가 있는 상황입니 다.

15대 중에 13대가 나가 있다 하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어르신들 이 많이 이용하시고 싶어 하는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 속적인 홍보하고 사업비 증액을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본 의원이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보고 있는데 그 정신 보건센터 현관에 상단에 전광판 있잖아요. 그게 왜 아직까지 보수가 안 되고 있 죠? 고장 난 지 꽤 오래됐는데 계속 보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 치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치매안심센터.

그 전광판을 계속 보수를 하고 했는데 그게 벌써 7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설치하신 데에서 부속이 좀 조달이 어려움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거멓게 나오는 그 현상은 날씨하고 영향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씨 가 추우면 게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또 교체를 하 기에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최대한 AS 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사용을 해보고 안 되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관공서 건물이고 그리고 치매안심센터는 그래도 특정한 목적의 시설인 만큼 이게 시설 보수가 개선이 빨리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빨리 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우리 양구군 보건소에 배정된 공중보건의가 지금 몇 분이시죠?

양구군에 배치된 공보의 수는 총 12명이고 보건기관에 배치 된 사람은 11명 그리고 응급의료기관에 1명 해서 총 1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니, 보건소.

보건소에는 3명의 공보의가 의과, 한의과, 치과 의사 각각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별로 순환 진료를 하시나요?

순환 진료는 지금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지는 않고 국토정 중앙면에 배치된 의과 공보의와 해안면 보건지소에 배치되어 있는 공보의가 지금 방산이랑 동면을 순환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명의 공보의 중에 올해 또 빠지는 인원이 있나요?

현재 보건기관에서 근무 만료자는 없고 성심병원에 근무하 는 공보의가 올해 4월에 근무 만료가 됩니다.

그래요. 이게 지역 의료진 공보의의 문제는 양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우리 정부에서 시니어 의사 채용 제도를 운 영하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관심은 없는지요?

저희도 공보의가 올해 상당수 많이 감소한다는 얘기가 벌써 돌고 있어서 정부에서도 그 대책으로 시니어 의사 활용 제도에 대해서 신청할 시 군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라고 문서는 내려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어느 정도 근무할 수 있는 계약, 근무 채용 계약서 정도가 첨부돼야 되는 상황이라 지 금 많은 인프라를 통해서 알아보고는 있는데 현재 희망자는 없어서 그 시니어 의 사에 대해서는 인적 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계속 알아보고는 있는데 정부 쪽에는 신청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신청을 해도 희망하는 시니어 의사들이 없기 때문에 배정받기가 쉽지 않다?

네.

이거를 굳이 정부에 대한 요청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신청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전원 생활을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고 그런 조건을 제시해 주 고 그런 분들을 영입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주시길 바 랍니다.

그런데 아마 지역필수의료법이 올해, 작년 말에 법사위를 통과해서 그 관련해서 특별회계가 2027년에 조성된다고 합니다. 그거는 보통 의 료 취약지 그렇게 정주 여건이나 생활을 잡을 수 있게끔 하는 예산도 신청할 수 가 있어서 지금 지역 의료 소멸 대응 선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 가 지금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5개 읍면에서 운영되고 있는 보건소가 있는데 지소가 있는데 공보의가 3명밖에 없다. 그리고 또 이것이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 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공백이 우려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발 빠르게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 시죠?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2026년 보건소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아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315회 양구군의회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양구군 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