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강대철 의원 발언
여동찬위원장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선
박정선전문위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정선입니다. 오늘 개회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7건으로 의회 의원발의 3건, 군수가 제출한 제정조례안 3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심사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6.25·월남전 흔적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ESG 군민운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매력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였듯이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심사할 안건이 7건입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해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식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03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종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의원
반갑습니다. 박종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39호 남해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예, 박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정선
박정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539호 남해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철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 부의안건 거기 보면 7페이지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위원수를 늘리는데 이제 읍·면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이 명수가 221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군위원회 참석수당, 읍·면위원회 참석수당 해 갖고 각기 10만 원씩 공히 이렇게 했는데 이 회의를 스물, 위원회를 하는데 24번이나 23번이나 이렇게까지 필요한지 여기에 대한 근거는 어디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의원
아니, 회의가 24번으로 돼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24회.
박종식의원
24회로요?
강대철위원
24회나 23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
영자
장영자위원
의석에서 –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금액으로 치면 군위원회 수당은 16명으로 봤을 때...... (
현옥
정현옥위원
의석에서 – 2년간입니다. 2년간.)
여동찬위원장
이게 2년간입니다.
강대철위원
뭐 거의......
박종식의원
아니, 위원장님 아, 위원님 이거는 1년이 아니고 2년이니까......
여동찬위원장
24개월.
박종식의원
24회.
강대철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을 한다 이 말입니까?
박종식의원
예예, 한 달에 한 번. 그래 1년에 이제......
강대철위원
굳이 한 달에 한 번까지 필요하나 이 말이지. 그게.
박종식의원
아, 이거는 앞에 우리 조례안 할 때도 한 달에 한 번으로 이리......
강대철위원
한 달에 한 번으로......
박종식의원
아니, 돼서 올라온 게 그러니까 일부개정조례안 아닙니까? 이거 올라온 겁니다. 그대로.
강대철위원
그러면 이게 저 밑에 보면 군위원회 참석수당은 뭐 한 달에 한 번 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읍·면위원회 참석수당은 그것도 거진 한 달에 한 번이거든요.
박종식의원
한 달에 한 번......
강대철위원
23회로 이리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 내용에 보면 이장들도 있고 뭐 대표성을 가진 분들도 이리 있는데 221명이 굳이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거기 보면 법정리가 또 있을 거고 그 마을이장들이 공히 단데 이걸 이렇게 다 해도 되나 이 말이지. 금액이 2년으로 치면 이게 5억입니까? 거의 5억 정도 이렇게 이게 지출이 되는데 이장님들은 뭐 ‘좋다.’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까지 전입자들이 들어오느냐 이런 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시행을 함에 있어서 근데 금액적으로 좀 많지 않느냐 인원이 또 많지 않습니까? 그게. 면 단위로 보더라도 창선 같은 경우는 32개 마을이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이장회의 때마다 이걸 갖다가 한다거나 또는 별도로 정해 가지고 이 회의를 이것 때문에 또 해야 되는 그런 계산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금액적으로 좀 과하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식의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 35명으로 해 놓은 거는 최고 많은 데를 32명이기 때문에 위원장은 면장님도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34명이 또 됩니다.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올라오는 그 10명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올라왔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장이 임명 위촉은 면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3명도, 우리 마을이장은 3명도 할 수 있고 4명도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면장님 재량인데. 우리가 제일 이제 예를 들어서 임명이 위촉이 된 이장님이나 위촉이 안 된 이장님을 우리가 봤을 때 위촉된 이장님은 부담감을 엄청시리 많이 가지게 돼 있거든요. 전입을 해 왔을 때 이장님도 이걸 아니다 기다 이제 판단을 할 때 니는 되고 나는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도 좀 이제 우리 이장님들한테 부담도 줄여 주기 위해서 이거는 모든 우리 면에 이장님들이 다 같이 이거는 위장 전입이다 아니다 이걸 다 판단을 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 이장님을 다 넣은 겁니다.
여동찬위원장
뭐 해소가 됐습니까?
강대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장으로 선임이 돼 갖고 있을 때 이리 2년으로 이렇게 보통 보는데 선임할 때 이장은 무조건 여기에 그 위원으로 구성이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저는 봐지는데 한 읍·면에 35명 이내로 한다라는 내용은 이제 창선 같은 데 읍 같은 데는 32개 마을이 있으니까 35명 이내로 뭐 적은 마을은 10 몇 개 마을도 있을 거고. 이장님들이 해서 221명으로 구성을 했을 때 이게 2년을 봤을 때 이제 돈이 이렇게 지출이 된다 하는 내용인데 그걸 갖다가 이제 매달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봐지거든요. 뭐 221명을 하더라도 상관은 없는데 그게 매달 과연 해야 될지 안 할지 일단은 시행을 해 보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뭐 다 좋겠지요. 이장님들한테 해 주면.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혹시 또 질의하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리 이걸 우리 의원이 발의를 해 가지고 지금 이리 나왔는데 실제로 지금 저도 아까 강대철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래 이걸 이장님들한테 전부 다 10만 원씩 줘야 되거든요.
박종식의원
맞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10만 원씩 다 줘야 되잖아요.
박종식의원
예.
종길
박종길위원
그럼 이장님들한테는 어떤 효과는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지금 우리가 기본소득 줄 거라고 벌써로 정리가 다 된 상황입니다. 3월 달에 이제 지급을 할 거다 이리될 상황인데 이걸 지금 이리 늦게 이래 갖고 다시 해 가지고 다음 사람들의 전입이나 뭐 부정 전입한 사람이나 어떤 부분을 가려내기 위해서 이제 이장을 이리 면장하고 전부 다 여기 위원회에다 넣어서 수당을 갖다 해 가지고 뭐 5억 한 800만 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하면 읍에 94% 그다음에 뭐 제일 안 한 데는 남면인데 남면이 뭐 84%밖에 안 되더라고요. 총 90% 정도의 어떤 지금 그건데 과연 인원을 이렇게 많이 이장들 다 넣어서 그리고 차라리 이장하고 면장하고 아까 읍·면 보면 뭐 몇 명입니까, 몇 명으로 돼 있노? (
현옥
정현옥위원
의석에서 – 35명.)
종길
박종길위원
35명으로 이리돼 있네요. 35명으로 돼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과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우리가 예산 부분도 그렇고 지금 3,800만 원 정도 하던 돈을 갖다가 2년에 지금 5억 한 800만 원 쓴다는 거는 조금 어딘가 모르게 좀 이리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발의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식의원
저 우리가 이제 최고 많은 면은 32명 이장님인데 이장님 32명이고. 그래서 35명으로 해서 이제 면장님이 위원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예를 들어 이동 같은 경우는 22명이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35명으로 해 놓은 이유는 그것 때문에 이제 해 놓은 거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많다고 이런 말씀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장이 돼 가지고 위촉된 이장님은 진짜 사실 부담이 되게 돼 있습니다. 왜 부담이 되게 돼 있냐 하면 우리 이동을 예를 들어 가지고 생각했을 때 3명이 이제 이장이 위촉됐다. 예를 들어서 이제 면장님이 우리 이장님은 3명을 했다 하면 3 7 21 한 이장님이 7개 마을을 담당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위촉된 이제 그 이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내하고 뭔가 좀 연관성이 있는 사람은 위장 전입이 아니다 해 가지고 해 주고 연관성이 없는 사람은 안 된다 이리했을 때 이거 민원 발생의 소지가 엄청시리 많이 또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위촉된 이장님이 그러면 7개 마을을 담당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무림이장이다 정거리이장이 무림이장한테 ‘그 이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위촉된 이장님 부담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없애기 위해서 전 이장님을 이제 다 위원으로서......
종길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고.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이해 갑니다. 이걸 각 그냥 우리 마을 뭐 이장들을 갖다가 위원들로 넣어서 구성을 35명으로 이리하는데. 그러면 자기 마을은 충분하게 다 뭐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규명이 될 겁니다. 위장 전입이나 안 그러면 확실한 전입을 했다 이런 부분들 규명이 될 건데.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수당 10만 원 주는 것도 우리 이장님한테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마는 이장들은 상당한 부담을 갖고 이거 일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하나 다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뭐 이 조례를 발의한 거니까 한번 또 시행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질의 마칠게요.
여동찬위원장
예,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박종식의원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군위원회도 있고 읍·면위원회도 있고 그런 거지요?
박종식의원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런데 이제 저 7페이지에 보면 군위원회는 24회고 이게 2년이니까 24회인데 읍·면위원회는 23회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이유가 혹시 뭘까요?
박종식의원
23회요?
영자
장영자위원
예, 여기 읍·면위원회 참석수당에는 23회가 돼 있고...... (
종길
박종길위원
의석에서 – 23회 돼 있어요. 24회가 아니고.) (
종선
류종선정책지원팀장
의석에서 – 1월 달.)
영자
장영자위원
1월 달? 그러면 군위원회는 이제 앞에 조례가 있어 가지고?
박종식의원
예, 빠진 거고......
영자
장영자위원
앞 조례가 있어 가지고......
박종식의원
예, 우리가 2년이라 하는 게 정해진 게 있기 때문에.
영자
장영자위원
이것도 제 생각에는 읍·면위원회 참석수당을 아, 일을 하지 않아서 할 수가 없겠구나.
박종식의원
예.
영자
장영자위원
소급을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조례도 제정되지 않았고 또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당이 나갈 수는 없겠다 그지요?
박종식의원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럼 지금 이제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2월부터 나갈 수 있습니까? 추경 안 해도 됩니까?
박종식의원
이거 추경 해야 되겠지요.
영자
장영자위원
뭐 추경 해서 또 이게 아, 추경을 하면 조례만 통과되면 추경을 해서 앞에 2월부터 이제 소급할 수 있겠네요. 아, 예, 팀장님 그렇습니까? (
홍엽
권홍엽기본사회팀장
집행부석에서 – 예.)
영자
장영자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현옥
정현옥위원
의석에서 – 아, 제가.)
여동찬위원장
예,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대한 어떤 구조인데 이 조례에 수정안의 목적이 위장 전입에 대한 것이다 그지요?
박종식의원
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수당이 10만 원씩 지급이 되면 매월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지요?
박종식의원
예, 당연히 해야지요.
현옥
정현옥위원
그지요?
박종식의원
예.
현옥
정현옥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장단회의에서, 면장이 주재하는 이장단회의에서 이것을 다달이 점검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꼭 굳이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야 될까요?
박종식의원
이게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7명으로 앞에......
현옥
정현옥위원
예.
박종식의원
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이제 위촉을 면장님이 이장님을 5명도 할 수도 있고 3명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현옥
정현옥위원
예.
박종식의원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아까 이동면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동이 3명이 돼 있으니까 3 7 21 한 이장님이 7개 마을 담당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사실 부담감이 제가 생각했을 때 엄청시리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부담감이 가느냐 하면 7개 마을을 담당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제 위촉된 이장님이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는 되고 니는 안 된다.’ 했을 때 그 민원인도 이장님한테 좀 따질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자기 마을에 전입해서 오는 전입자도 그 마을이장님도 요새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7개 마을 파악을 다 하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장영자 이장님한테 ‘이장님 혹시 그 마을에는 몇 분이나 들어왔습니까?’ 하면 ‘아니, 내가 뭐 한다고 이걸 이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겁니까? 이장님한테. 이장님이 와서 확인해야지요.’ 그런 것도 이제 줄이고 해서 이걸 일부 조례안을 개정......
현옥
정현옥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은 우리 남해군의 이장단 221명 직업이 이장이 아니고 반어 반농을 하다 보니까 보통 대개 이장들이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이장단회의도 가야 되고 지금 각 면에는 이장단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체육회에는 기본적으로 들어 있고 이장단, 체육회, 새마을협의회 뭐 바르게살기 모두 다 이장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한 달에 이거까지 하면 한 서너 번씩 회의를 하는데 이게 좀 또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기다가 이장단까지 넣는다? 그러면 차라리 좀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 뭐 물론 아까 여기 조례안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장단 이것도 이제 인기 영합주의의 포퓰리즘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좀 그런 사항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례안 수정이 돼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되면 위장 전입으로 이장도 모르게 군에서 발견이 돼서 했다 이러면 벌도 줘야 되는 겁니다. 상벌이 상이 있으면 벌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좀 조항에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종식의원
아까 우리 그 위원님......
현옥
정현옥위원
업무 태만이지요. 업무 태만요.
박종식의원
말씀 중에 이제 회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이장단회의도 한다 아닙니까? 다른 이장단회의도 이제 위원님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거의 이장님들도 다 그 위원으로 되기 때문에 이장단회의 할 때 그 시간은 잠시 해 가지고 충분히 회의를 보통 10시에 많이 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이장단회의는 따로 있습니다. 이장단......
박종식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회의는 끝나고 나서......
현옥
정현옥위원
예예.
박종식의원
예, 이제 이장단회의가 끝나고 났을 때 위원회를 또 왔으니까 거기서 위원회를 개최하면 되지 않느냐......
현옥
정현옥위원
같은 시간에 같이하자 이 말이지요?
박종식의원
예, 끝나고......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면 이거 넣을 필요는 없지요. 그냥 1, 2분 면장님이 설명을 하고 ‘그럼 이번 달에 혹시 전입이 된 사람 몇 명입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박종식의원
아니, 그거는 아까 7명이 돼 있는 중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회의를 해야 되는 거고.
현옥
정현옥위원
예.
박종식의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장 전입은 니는 되고 내는 안 되고 그 이야기 아닙니까?
현옥
정현옥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예산이 좀 그냥 글자 그대로 퍼주기 같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여동찬위원장
이어서 추가 질의......
강대철위원
예, 추가 질의 1개 할게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뭐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장님들한테 부담이 되는 거는 정말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인 이유인즉 그거는 수당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장회의 때는 이걸 가지고 거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소득 그 위원회 읍·면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매달. 우리 농지 하듯이 이렇게 열어 가지고 돼야 되는 이게 이제 10만 원씩 수당으로 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회는 이장회의 하고는 별개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박종식의원
아, 그게......
강대철위원
그렇다고 봐지는데 그거는 맞습니까?
박종식의원
예, 별개로 이제 이장단회의는 보통 우리가 10시에 시작하는데 끝나고 나서 일부를 그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통보를 해 가지고 별개지요.
강대철위원
그거는 아니지요. 그거는 이장회의 마치고 나서 또 이 회의를 한다, 오후에 한다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장회의 하고 같이 겸해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뭐 이장님들도 수당을 받고 있는데 여기 와서 수당이 또 나갑니다. 그게.
박종식의원
뭔 수당을 받는단 말입니까? 이 회의할 때......
강대철위원
이장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박종식의원
아니......
강대철위원
월 받는 수당이. 그게 따로 별개로 있거든요. 일종에 말해서 준공무원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 기본소득 읍·면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위원회 회의가 별도로 회의를 해야 된다. 이 기본소득 회의는 따로 해야 된다라는 그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회의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못 내릴 경우에서는 아마 남해군 기본소득 위원회 회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또 우려되는 것은 이렇게 했을 때 전입을 해 온 분들이 정상적으로 전입해 왔는가 안 했는가를 가리는 거거든요. 그걸 가림에 있어 가지고 잘 못하다가는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내용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일단은 뭐 시행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은데 이거는 이장회의 하고 별개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 생각하시지요?
여동찬위원장
예예.
강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이 정도만. 이어서 저 장영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우리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또 질문도 많은데 저는 이제 이장단회의 때 뭐 이 심의위원회를 하느냐, 평소에 하느냐 이거 결정은 저희들이 정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장단에서 만약에 이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분들이 언제 뭐 그걸 할 것이냐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는 수당은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의만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전입되고 전출되는 그 마을의 인구를 파악하고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보통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큰일이기 때문에 수당은 따로 지급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군위원회와 읍·면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두 위원회가 열릴 때 혹시 중복되는 인원은 물론 없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조례의 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군위원회가 군위원회와 읍·면위원회 중복되는 위원은 없어야 한다라는 조항을 하나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동찬위원장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
예,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옥
정현옥위원
위원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시범 사업입니까? 글자 그대로 시범, 2년 동안 시범 사업을 할 건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거라 봅니다. 2년 동안 그지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거라 봅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위원장님께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부터 전입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군민들이 말씀하시고 계신 사용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2년 동안에 상당히 많은 노출되리라 봅니다. 문제가. 그러면 일단 시범이니까 한 번 7명으로 해 보고 시범 사업 끝나면 예를 들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말고라도 그때 가서 또 하자 하면 되는데 위원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박종식의원
저는 아까 전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위원으로 위촉돼 있는 사람이 부담감이 엄청시리 나는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박종식의원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장이라 해도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위장 전입이 아니고 내가 좀 내하고 관계없는 사람은 이제 위장 전입이다 이거 얼마나 부담감이 크겠습니까? 근데 전체 우리가 마을 전 이장이 이래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 버리기 때문에 이장님한테 부담감이 전혀 없고 찬반으로 위장 전입한 분을 가지고 회의를 해서 위장 전입자를 이장님들이 다 내놓고 이제 다 찬반을 하기 때문에 그 마을의 이장님이 찬반을 한 게 아니거든요. 면 전체의 이장님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이장님한테 부담감이 전혀 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더 이상 이제 추가 질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기본소득 개정조례안은 참 기대 반 우려 반 되는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다소 시간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해석하기로는 우리 군위원회는 지금 15명 이내에서 20명으로 조례 개정안은 20명으로 하고 16명으로 지금 안이 올라왔는데 이 군위원회는 앞으로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는 위원 역할이고. 이제 읍·면위원회를 7명에서 35명으로 사실 우리 개정안을 발의하신 박종식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주목적은 아시다시피 이제 실거주 확인을 걸러야 되는데 지금 저도 페이스북에 봤습니다마는 ‘남해대교서 이삿짐 들어오는 차는 없는데 1,400명이 전입자가 늘어났다.’는 뭐 그런 글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읍·면 위원을 35명으로 했을 때 사실 저도 뭐 이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장님들하고 이 대화를 하니까 사실 자기들도 ‘나는 그 위원회 참여를 안 하고 수당도 안 받겠다.’ 뭐 그런 분도 계셨고. 그래서 이제 그 마을이장님들이 사실 실거주 확인을 뭐 1주일에 한 번이나 왔다가 그냥 가면 참 확인을 해 주기도 그렇고 안 해 주기도 그런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재원이 제가 볼 때는 그 회의 참석을 해야 수당을 주지요? (
홍엽
권홍엽기본사회팀장
집행부석에서 – 예.)
박종식의원
예.
여동찬위원장
회의 참석을 안 하면 수당을 안 주는데 이거는 이제 이장회의는 아까도 뭐 이장회의 수당이 그날 회의 참석하면 옛날에 4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얼마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하고 관계없이 이 위원회는 별도로 개최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권홍엽 팀장님 물론 이제 예산 부서하고는 이게 이야기가 다 된 겁니까? (
홍엽
권홍엽기본사회팀장
집행부석에서 – 예예.)
여동찬위원장
재원 예산 확보가. (
홍엽
권홍엽기본사회팀장
집행부석에서 – 예예.)
여동찬위원장
참 우리 예산팀이 ‘돈이 없다.’ 하더만 대단합니다. 이 돈을 갖다가 어찌 그리 재원 확보를 그리 빨리했습니까? 일단 그러면 예산은 뭐...... (
웃음
종길
박종길위원
의석에서 – 도에서 80억 내려온다 아니가.) (
강대철위원
의석에서 – 그것 갖고는 안 된다니까.)
여동찬위원장
이거는 우리 군비...... (장내 소란) 이 지원도 그러면 도비가 됩니까? (
종길
박종길위원
의석에서 – 도비는 아니고 도에서 이번에 우리 그 저......) (
영자
장영자위원
의석에서 – 이거는 조례니까 예산은 우리가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
종길
박종길위원
의석에서 – 12%인데 18% 내려오니까 이게 80억 아니가. 82억인가 그것 가지고 주면 되지 뭘.) (
현옥
정현옥위원
의석에서 – ) (장내 소란) (
웃음
강대철위원
의석에서 – 뒤에 적어 놨다 아닙니까? 적어 놨는데.)
여동찬위원장
아, 예,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도비는 30% 뭐 중앙정부서 압박을 하니까 된다 하는데 우리 군비치고는 적은 돈이 아니거든. 회의 수당이. (
현옥
정현옥위원
의석에서 – 예, 맞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그래서 저도 분명히 우리 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을 때 예산팀이나 행정과에서 상당히 이거는 너무 좀 무리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잘 이미 여기서 어떻게 개정하기도 그렇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장영자 위원님께서 개정안을 발의하시던데......
영자
장영자위원
예, 말씀드릴까요?
여동찬위원장
예예, 한번. (
종길
박종길위원
의석에서 – 아니, 수정하는 거 같으면 맞는데.)
영자
장영자위원
아까 수정 동의를 발의해야 된다고......
여동찬위원장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박종식의원
마이크 좀 끄이소.
여동찬위원장
예예, 권홍엽 팀장님 우리 또 전문위원께서 읍·면 위원 중복되는 사례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걸 명확히 잠깐 뭐 말씀을, 어떻게 발언대 나오셔 가지고.
홍엽
권홍엽기본사회팀장
예, 기본사회팀장 권홍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이장...... (장내 소란)
여동찬위원장
말씀하십시오.
홍엽
권홍엽기본사회팀장
예, 이장 지회장님이 지금 소통위원으로 임명은 돼 있으신데 지금 이 지회장님도 새로 선출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근데 저희가 그 이장님이 모든 마을에 조금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한테 수렴하는 부분이어서 전체 이장님에 대표해서 지회장님이 좀 저희에게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
영자
장영자위원
의석에서 – 그 조건들을 넣으면 되지요.)
홍엽
권홍엽기본사회팀장
예. (
영자
장영자위원
의석에서 – 지회장은 뭐 양쪽에 겸임할 수 있고.)
홍엽
권홍엽기본사회팀장
예예. (
영자
장영자위원
의석에서 – 나머지 이장님들은 이제 이쪽저쪽이 안 된다는 그런 조건도 넣어야 하고.)
홍엽
권홍엽기본사회팀장
위원님 위원회에는...... (
영자
장영자위원
의석에서 – 제가 볼 때는.)
홍엽
권홍엽기본사회팀장
대표성을 가진 좀 단체에서 이제 위원을......
여동찬위원장
예, 잠깐만요. 그러면 의사 진행 약 한 2분만 정회를 해 가지고 조율을 좀 이야기 한번 편하게 듣도록, 뭐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강대철위원
의석에서 – 안 해도 되겠다.) (
영자
장영자위원
의석에서 – 아니, 저 수정 발의안 취소합니다.) (
강대철위원
의석에서 – 예예.)
여동찬위원장
예, 다음은 남해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종식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종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박종식의원
예, 반갑습니다. 박종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40호 남해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예, 박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박정선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제540호 남해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군내 차 5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몇 곳 정도 됩니까? 그거는 우리 뭐 위원장님은 잘 모르실 거고. 아십니까?
박종식의원
예, 13개소.
여동찬위원장
13개소입니까?
박종식의원
13개소? 아...... (복지정책과장님과 대화) 아, 26개소. 26개소.
여동찬위원장
26개소. 그러면 거기 이제 또 장애인 주차 빼고 임산부 빼고 이리하면 우리 그러면 공간이 뭐 이거 그것도 이 표시를 해야 됩니까?
박종식의원
예예.
여동찬위원장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은 주차할 공간이 좀 적어질 수도 있겠다 그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길
박종길위원
의석에서 – 제가 질의할게요.)
여동찬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예,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좀 염려했던 부분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한 60개 정도가 보니까 이리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경상남도는 16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고 안 하는 데는 여기 세 군데인데 실제로 남해가 이리 보면 땅이 좁기 때문에 주차 공간을 갖다가 제일 유공자입니다. 유공자인데 뭐 당연히 해 주면 고맙지요. 고맙지마는 좀 염려가 되는 것이 제가 이제 우리가 상위법에 의해서 저는 생각을 그리했습니다.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장애인 주차에 같이할 수 있느냐?” 이걸 한 번 검토를 해 보니까 ‘안 된다.’ 하더라고요. ‘할 수가 없다.’ 하더라고. 유공자하고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유공자 그 구역을 따로 이제 설치를, 우리 면이 50개 이상 뭐 주차면이 돼야 지금 그 이상 돼야 이걸 설치를 할 거 아닙니까, 아까 26개라 했습니까? (
영심
김영심복지기획팀장
집행부석에서 – 예.)
종길
박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이리 판단을 해 볼 때 우리도 충분히 뭐 이거 해 봐도 안 괜찮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 50면 이상이니까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 저는 뭐 찬성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질의 마칠게요.
여동찬위원장
예, 그럼 또 이어서 질의하실,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예, 지금 현재 주차장에 보면 50면 이상, 5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데만 이제 1대 이상 하나 이상 설치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지역에 뭐 18개 시군에 다 돼 있든 간에 사실은 현재의 입장으로 우리가 딱 선택해서 볼 적에 물론 국가유공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마는 국가유공자가 장애인인 경우는 장애인 주차장이 또 있거든요. 사실은. 있는데 이제 거기에다 또 이걸 갖다 유공자 주차장을 만들면 그 유공자 주차장을 만드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만들면 그 주차장에 일반인이 혹시나 차를 댈 수가 있는지 없으면 이게 자꾸 또 보면 장애인 주차장은 많이 남아 있거든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또 1면이나 2면 더 생기면 그 장애인 주차장은 이미 법적으로 거의 뭐 다른 민간인은 못 대고 그리하는데 우리 여기 저 우선주차로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저 유공자가 물론 당연히 탑승을 하거나 유공자일 경우에는 거기다 대면 되지마는 거기 일반인이 그럴 때 장애인 주차장 외에 댈 수 있는 게 가능한지 그걸 저는 한번 묻고 싶어요. 하는 건 괜찮은데. 뭐 위원장님 말씀 됩니까? 안 되면 여기 박대만 과장님......
박종식의원
아니, 그거는 저 우리가 모든 주차장은 장애 그다음에 임산부 뭐 노인 해 가지고 국가유공자는 일반인들은 주차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리 이걸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고 저는 묻지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박종식의원
예.
강대철위원
안 된다 이 말입니까?
박종식의원
예, 그렇지요.
강대철위원
예, 확실합니까? 과장님. (
현옥
정현옥위원
의석에서 – 됩니다. 왜 안 돼.)
여동찬위원장
예, 박대만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강대철위원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여동찬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박대만입니다. 강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주차장 여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다 이렇게 그 장애인 주차장에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보행 장애인 장애인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의무적으로 우리가 장애인 주차장에 실제 주차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고 의무 조항입니다. 하지만 어르신 주차장이나 그다음에 저기 국가유공자 그다음에 임산부 주차는 권고 사항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흔적전시관이 지난해에 또 준공이 되고 이리해서 상당한 우리 남해군이 호국의 어떤 성지로써 이런 부분들이 다른 시군에 비하면 비교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상징적으로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저희들 그거 의무 사항은 아니지마는 주차를 했을 때 권고를 해서 다른 주차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강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이어서 질의,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지금 경상남도 제정이 돼 있는 곳이 16개 시군입니다. 자료에 보면. 근데 남해군, 하동군, 통영시만 빠져 있는데 이게 이제 조금 늦었지 않느냐. 지금 이걸 제정하기 위해서 생각하셨던 이유는 뭘까요?
웃음
박종식의원
아, 예,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가 저 통영, 하동, 남해만 지금......
영자
장영자위원
예예.
박종식의원
예,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 사항으로 또 내려왔고. 우리 이제 과장님 말씀했는데 흔적남기기전시관도 개관을 했고 제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중.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흔적전시관 이게 생기고 나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 아닙니까, 그지요?
박종식의원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국가유공자나 여기에 주차를 해야 되는 분 혹시 몇 명쯤 될까요? 인원은.
박종식의원
아, 그거는 저 숫자상으로 아직까지......
영자
장영자위원
예, 과장님이 한번......
여동찬위원장
예, 박대만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6.25 참전용사 포함해서 국가유공자가 65만 명 정도 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65만 명.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분들 이제 남해를 방문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지요?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있고. 우리 저희들이......
영자
장영자위원
남해는요?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국가유공자는 한 350명 정도.
영자
장영자위원
남해에?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우리 이용을 하고.
영자
장영자위원
이용을 하실 수 있고.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또 우리가 남해를 방문하는 사람들도, 국가유공자들도 이렇게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러면 이제 그 주차장에다가 1면이라 합니까? (
영심
김영심복지기획팀장
집행부석에서 – 1면.)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영자
장영자위원
1면.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추가.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이게 50면당 50면 주차장이 돼 있으면 거기에 1면.
영자
장영자위원
1면.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러면 이제 뭐 100면 되어 있으면 2면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1면만 합니까?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국가보훈부에서는 ‘30면당 1곳을 해라.’ 해 가지고 권고를 했지마는 사실상 여러 또 비용도......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좀 생각도 준비를 해야 되고 해서 50면 하는 데도 있고 또 100면당 1개소를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해군의 실정을 봐 가지고 그 주차 공간에서 이제 1면 할 것이다, 2면 할 것이다 그렇게 결정하겠네요? (
영심
김영심복지기획팀장
집행부석에서 – 예.)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0면당 1면이 한 26개소 정도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선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영자
장영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 좋은 정책입니다. 좋은 정책이고 저는 이제 좀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남해군에 우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이 있고 임산부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가까운 여기 앞에 농협중앙회지부 앞에 가면 어르신 주차장이 있습니다. 어르신의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박종식의원
65세...... (
영심
김영심복지기획팀장
집행부석에서 – 65세 이상.)
박종식의원
이상.
현옥
정현옥위원
거기 가면 항상 주차가 돼 있습니다. 어르신 주차구역 안에 누구나 다 댑니다. 자리가 비는 순간 다 대요. 그렇다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겁니다. 이게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차 우선이지요. 우선. 그러나 장애인 구역에는 당연히 법으로 제재가 됩니다. 벌금 10만 원이라든지 뭐 8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아직까지 국민들은 양심이라는 게, 여기 물론 많은 사람들이 다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남해군에 주차시설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바로 와서 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군 조례라도 만들어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만들 수 있습니까? 혹시 안 그러면 박대만......
여동찬위원장
예, 박대만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예, 정현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례는 그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 권고 사항으로 돼 있어서 우리 조례에서 이렇게 강제 사항을 다룰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양심의 문제인데 상당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식을 사회가 바꿔 나가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뭐 건물 내에 있는 주차장은 건물주가 조금 권고를 잘해서 그 장애인이나 임산부나 어르신 주차장하고 또 국가유공자 이런 부분은 표시를 잘 해 놓기 때문에 양심에 맞게 이리 그걸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지금 안 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이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스티커가 부여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차 앞면에 그지요?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예, 이런 부분들도 독립유공자가 혜택을 받는 것은 3대까지 받습니다. 그지요? 6.25 참전용사나 고엽제라든지 월남전의 부분 그런 참전용사들은 2대까지 받습니다. 그다음에 6.25 그냥 참전만 했을 경우에는 부인까지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구분을 해 놓을, 다음에 이거 제정을 하면 그럴 필요가 있고요. 꼭 상위법, 상위법 따지지 말고 얼마든지 이런 부분은 남해군이 먼저 이걸 시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그 상위법에 꼭 벌금을 부과하지 말라라는 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이 법은 나라를 위한 겁니다. 이게 개인적인 것보다 국가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번 과장님이 조속하게 찾아보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정부에다가 건의를 조금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옥
정현옥위원
정부에 건의 말고요. 정부에 건의도 하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다 생각합니다. 이거는. (
종길
박종길위원
의석에서 – 정부에서는 권고 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그걸.)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장애인 이제 보행 장애인만 이렇게 지금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인들이 댔을 때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그리돼 있고......
현옥
정현옥위원
좀 더 있으면......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사실상......
현옥
정현옥위원
어업인 전용 주차장, 농업인 주차장 나오면 어쩔 랍니까? 이렇게 우후죽순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 법으로 충분하게 이런 거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우리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분 충분하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같습니다. 남해군에 그 흔적전시관이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법 상위법에 따라서 했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예,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현옥
정현옥위원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혹시 또 추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예,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남해군 6.25·월남전 흔적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11시 14분
예,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6.25·월남전 흔적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대만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만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의정 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여동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함께 자리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심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그럼 17페이지 의안번호 541호 남해군 625·월남전 흔적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박정선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제541호 남해군 6.25·월남전 흔적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흔적전시관 거기 짓는 데 총 얼마 정도 들었지요?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사업 예산은 총 28억입니다.
강대철위원
28억.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예.
강대철위원
이게 그 국비도 포함된 겁니까?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도비하고......
강대철위원
도비.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군비가......
강대철위원
도비, 군비.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예, 도비가 65%, 군비가 35%.
강대철위원
잘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지어 놔 놓고 관리 운영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흔적전시관이 하나밖에 없지요?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딱 하나 있지요? 돼서 제가 한번 조례에 보니까 21페이지 제7조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관람료 및 대관료 이래 가지고 “전시관의 관람료 및 대관료는 무료로 한다.” 저는 여기에 반대를 하고 ‘유료로 한다.’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먼저 전제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비용추계가 1억 미만으로 해서 들어가는 내용 있습니다. 거진 1억 정도. 그래도 명색이 대한민국의 6.25 흔적전시관, 6.25뿐만이 아니고 월남 참전용사들이 월남전에 참가했던 그런 중요한 어떤 자료들이 있을 거고 또 앞으로도 계속 자료를 보훈처를 통해서 수집을 또 할 거고.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또 관리를 하고 또 우리의 그 역사를 이렇게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경각심을 일받쳐 주고 하는 그런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육도 하고 그런 역사를 또 보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운영비를 그 관람료를 무료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반대 의견으로 해서 유료로 한다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최소한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게끔 뭐 관람하는 데 한 5,000원인데 2,500원이나 3,000원 정도는 우리 오시는 분들이 와서 찻값 정도로 할 수 있게끔 3,000원 정도 해 갖고 우리 화전화폐로 뭐 준다거나 해 갖고 상품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뭐 2,000원 정도 이렇게 받는다거나 해서 유료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그리해야 오시는 분들도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또 관람을 하시는 분들, 우리 남해 군민들 또는 그 유가족이나 어린이나 단체나 이렇게 해서 이제 봐 가지고 일반 관례상으로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안 드려봅니다. 저는 7조에 관람료 및 대관료를 “전시관의 관람료 및 대관료는 유료로 한다.”라고 이렇게 수정 동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설명드리고.
여동찬위원장
예, 일단 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하실 랍니까?
강대철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예, 이 흔적전시관은 우리 안보와 또 교육장으로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전시관을 건립하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봤고 이걸 유료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다음에 무료로 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특정한 뭐 그거는 아니지마는 그게 보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중앙박물관 이런 데도 다 지금 무료로 하고 해서 어찌 보면 이거 전국적으로 유일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래서 뭐 1,000원을 받고 3,000원까지도 이렇게 받게 된다면 사실상 그걸 인근에서 상당히 조금 지역에 유료화하기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그런 지역 경제와 역사, 안보 문화가 창출이 될 수 있었으면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입법예고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제 논의를 해 본 그런 결과로써 이렇게 돼서 위원님 말씀도 뭐 일리는 있지마는 우리 군에서 봤을 때 상당한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대철위원
나중에 할까요?
여동찬위원장
예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예, 이제 뭐 흔적전시관이 이리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조례를 만드는 거는 당연한데. 그러면 지금 1년 운영비가 내가 보니까 관리운영비가 한 1억 정도, 9,500만 원 정도 돼 있네요?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럼 이게 뭐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저희들 당초 지난 2021년도부터 해서 특별 전시회를 우리가 유배문학관에서 운영을 했는데 그분들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는 원래 이제 전시관에 이렇게 일반 기간제를 모집해서 할 경우에는 지금 그분들은 이제 국가의 어떤 유공자로서 이렇게 우리가 참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 분이 지금 4시간씩 해서 오전 오후 그다음에 한 분은 그동안에 좀 비번이 돼서 또 좀 휴식을 취하고. 이분들이 다 연로하셔 가지고 상당히 그 8시간을 이렇게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모집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세 분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안에 청소, 주위 청소도 해야 될 거고 안에 청소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다 그럼 그런 것까지 다 합니까?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예, 청소도 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청소 다 하고.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예, 청소도 하고 해설도 하고 안내도 하고.
종길
박종길위원
그 세 사람이 충분하네요?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문제 사항은 없습니까? (
영심
김영심복지기획팀장
집행부석에서 – 청소는 시니어클럽에서 합니다.)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시니어클럽에서 또 지원을 받고.
종길
박종길위원
시니어클럽에서......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예예.
종길
박종길위원
지원을 해 주네?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그래 운영 부분은 우리가 건물을 지어 놓으면 뭘 하면 운영 때문에 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 꺼리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강대철 위원님이 유료로 한다 이리했는데 유로는 제가 봐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흔적전시관을 우리가 지금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하나 있는데 유료로 해 버리면 내가 볼 때는 오히려 욕 들을 거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뭐 서로 의견은 다른 거니까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일단 그 운영비는 어찌 됐든 간에 9,000 한 500 뭐 1억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갈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사실 그게 전국에 하나밖에 없고 또 6.25 참전용사, 월남전 참전용사 지원 조례가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대관료를 받는 거는 좀 취지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20페이지 보시면 개관 및 휴관이 있습니다. 그지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1월 1일과 설날 당일하고 추석 당일은 휴관일로 한다 이런 취지지요?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예, 원칙으로.
현옥
정현옥위원
예, 근데 사실은 지금 현재 여기 살아 계신 분 유가족들이 객지에 다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살아 계신 분이나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 객지에 있어 가지고 또 설날이나 추석 당일 날 이리 내려오셨다가 옛날처럼 명절이라고 해서 이틀 3일 있는 게 아니고 하루 잠깐 왔다가 잠깐 들렀다 바로 갑니다. 요새는. 세대 자체가 그렇게 풍속도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설날이나 추석을 차라리 개관을 하고 평일 날 쉬는 것이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뭐 저 역시도 갔다가 그날 당일이라든지 하루 안에 오는 그런 어떤 명절 휴가인데 과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거.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그거 참 아쉽습니다. 하지만 또 이 흔적전시관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 체육시설도 이렇게 개관이나 휴관 일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만 뭐 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는 있겠지마는 이분들도 또 종사하시는 분들도 명절을 쇠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사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호인 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 팀장님께서 잘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개관식 이후에 혹시 방문객이 얼마나 되는지? (
영심
김영심복지기획팀장
집행부석에서 – 1,700명.)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1,700, 집계 1,766명으로 집계돼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아,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집계가 되지요?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1,770명......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66명.
영자
장영자위원
66명.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1,800명 정도 약 된다고 보고 몇 달 됐습니까?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지금 작년 지난해 12월 23일 날......
영자
장영자위원
12월에.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예, 개관식을 했고 그 이후로 지금 군민들......
영자
장영자위원
두 달이 안 됐네요.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채 안 됐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아, 두 달이 안 됐는데 많다 그지요?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예예, 900명. 아, 900명이고 10개월만 해도 많습니다. 또 공휴일이나 휴가철이 되면 많이 오실 거니까 좀 홍보도 잘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리고 관람 시간이 9시~6시까지인데 거기 일하시는 분은 세 분?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예, 종사하시는 분은 세 분인데 하루에 두 분씩 이렇게 오전 오후하고 다음날은 그 오후에 했던 분이 오전으로 가고......
영자
장영자위원
그럼 오전은 9시부터 10시, 11시, 12시.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오전......
영자
장영자위원
오전이라 보고 오후는?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오후는 2시까지.
영자
장영자위원
2시부터.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예, 해 가지고 주로 교대로.
영자
장영자위원
3시, 4시, 5시, 6시 4시간인데.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예, 4시간, 4시간 이렇게.
영자
장영자위원
아, 앞에도 4시간.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럼 점심시간도 드려야 될 텐데?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예, 점심시간은 우리 점심시간으로 해서 12시~1시까지는 점심시간.
영자
장영자위원
아, 예, 그래서 그 근무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이제 그분들 중에 근무를 하시니까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예, 그래서 또 예상외로 다른 뭐 직원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일은 지금은 없지요?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이 뭐 특별히 다른 분들이 이렇게 시니어클럽에서도 지원을 받고 해서......
영자
장영자위원
예예.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이 또 연로하시기 때문에 4시간 이렇게 해설을 하고 하면 상당히 조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데 안배를 해서.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제일 그 상황을 잘 아시니까 그분들의 설명을 듣고 또 조금이라도 해설을 해 주시면 오시는 분들이 아마 좀 마음이 동할 것 같습니다.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예, 그분들 산증인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설명을 해 주면 아무래도......
영자
장영자위원
예예, 그래서 조금 또 잘 챙기시고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대철위원
의석에서 – 예.)
여동찬위원장
예,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예, 과장님 설명은 뭐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저기 내가 유료로 했으면 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솔직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솔직히 저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안 받았으면 좋겠다?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의 어떤 뭐 돈보다는 1,000원, 2,000원보다는 그분들의 마음이고 그분들의 어떤 흔적을 이렇게 전시를 하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하는 거고 일반 뭐 식당에 가면 공깃밥 1,000원, 2,000원 그것 때문에 상당히 조금 이미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또 줄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는 있지마는 저희들이 다른 또 기존에 받다가 입장료 안 받는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좀 고려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강대철위원
처음부터 안 받아 버리면 나중에 받으려 해도 못 받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갈 경우는 어떡할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미 새로 이제 지었고 많은 돈이 거의 한 28억뿐만이 아니고 30억도 더 들 거 같아요. 전기세고 뭐고 또는 그 대관을 함에 있어 가지고 여기 3조 기능에 보면 문화 행사 전시·홍보, 보훈 관련 강연 포럼 각종 행사, 전시 홍보를 위한 자료 제작·수집·보존, 보훈 관련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이게 어디서 공짜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보훈처라든지 이렇게 구걸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로 참 그 경비들이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새로운 또 유물이나 이런 게 오면 구입을 해야 될 거고. 우리 군에만 있는 것 같으면 뭐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무료로 이렇게 뭐 하면 되는데 대한민국에 처음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아, 이거는 대관료를 좀 받았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많은 돈이 뭐 1억 미만으로 들어갈 거 같으면 걱정도 안 하지요. 충분하게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 새 건물에 또 거기에 이제 뭐 오시는 분들이 마음을 자기 어른들이 6.25 사변 때 돌아갔는데 거기 보면 살았을 때의 그런 얼굴이라든가 모습이 화면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버튼 딱 눌리면. 팀장님 맞지요? (
영심
김영심복지기획팀장
집행부석에서 – 예.)
강대철위원
예, 내 아버지가 저기서 어느 전투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게 나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돈 주고도 못 보지요. 그런 거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유료로 했으면 조례를, 수정을 저는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여동찬위원장
예, 정현옥 간사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과장님 이제 사실 이게 상당히 뭐 흔적전시관의 운영에 있어서 전국에 하나밖에 없고 아주 뜻깊은 어떤 이게 유공자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분들인데 국도비 좀 운영비를 위해서 따올 수 없습니까? 이거.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아직까지 뭐 특별한 그런 게 없어서 흔적전시관도 원래 국가가 좀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또 군에서 전국 유일하게 이렇게 건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차근차근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 일단은 뭐 저희들이 현충시설이기 때문에 지정이 되면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지정이 된다면 국가보훈부 차원에서 뭐 홍보라든지 이런 게 부수적으로 따라오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내용들이 없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혹시 다른 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 지자체가 있습니까? 이 흔적전시관에 대한 부분.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흔적전시관은 지금 전국적으로 유일합니다. 저희가.
현옥
정현옥위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도 없고?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좀 파악을 해 보지는 않았지마는 언론이나 이런 데 뭐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현옥
정현옥위원
얼른 노력하셔 가지고 현재 운영비 이거 군비 아닙니까? 사실 노인일자리도 되겠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되겠지마는 운영비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납니다.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거기에 행사라든지 이런 준비를 할 때 틀림없이 예산이 늘어날 것 같기 때문에 꼭 인건비만큼이라도 국비를 좀 또 도비라든지......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이어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앞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리 전국 최초로 유일하게 우리 전쟁의 아픈 흔적을 전시하면서 요즈음 이제 커 가는 학생들은 전혀 뭐 전쟁에 대한 그런 기억도 못 하고 한데 참 안보 교육장으로 활용을 잘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노파심에서 좀 우려가 아니고 혹시나 지금 뭐 6.25는 다 아시는 거고 월남전은 우리 사실 미국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갔는데 베트남하고 이리 교류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베트남에서 우리 남해만 해도 지금 한 300명 와 가지고 이리 계절 근로 일을 하고 있고 한데 그런 베트남인들이 우리 전시관에 들린 사례가 혹시나 있습니까?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뭐 그런 지역별로는 파악해 본 것은 없지마는 일부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그냥 그만 갑자기 그런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그 베트남 젊은 친구들 오면 그 이외의 설명을 잘해 주셔야, 그것도 이제 미리 준비를 해 놔야 됩니다.
대만
박대만복지정책과장
예, 그리 해설할 때 그런 부분들도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6.25·월남전 흔적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
강대철위원
의석에서 – 아니, 잠깐. 아까 내 유료로 하자 하고 이 내용을 한 그걸 제가 발의한 내용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여동찬위원장
예, 그러면...... (
강대철위원
의석에서 – 그걸 안 해 놓으니까.)
여동찬위원장
아니, 토론이...... (
종길
박종길위원
의석에서 – 빨리 대답을 해야 되지. 대답도 안 해 놔 놓고.) (
현옥
정현옥위원
의석에서 – 하시다. 발의하시다.)
여동찬위원장
예,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철위원
예, 강대철 위원입니다. 앞에 설명은, 많이 충분하게 설명을 했으므로 제7조 관람료 및 대관료 1항에 제7조 1항에 “전시관의 관람료 및 대관료는 무료로 한다.”에서 ‘유료로 한다.’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려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강대철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로 제7조 관람료 및 대관료에 전시관 관람료를 무료에서 유료로 하자는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강대철 위원으로부터 제7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료로 하자는 데. (
현옥
정현옥위원
의석에서 – 재청 아니고 반대입니다.) (
강대철위원
의석에서 – 재청을 해야 뭐 될 거 아니가.)
여동찬위원장
동의자가 없으면 그냥 이거는 부결이라. (장내 소란) (
종길
박종길위원
의석에서 – 동의자가 없다.)
여동찬위원장
예,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
강대철위원
의석에서 – 예.)
여동찬위원장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6.25·월남전 흔적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6.25·월남전 흔적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대만 복지정책과장님, 김영심 팀장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소란) 4. 남해군 ESG 군민운동 지원 조례안(정현옥 의원 외 2인 발의)
11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ESG 군민운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 발의하신 정현옥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의원
예, 반갑습니다. 정현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44호 남해군 ESG 군민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ESG 군민운동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예, 정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박정선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제544호 남해군 ESG 군민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의원
예.
강대철위원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라 하는 것은 환경을 지키고 사람을 존중하며, 책임 있게 결정하는 기준이다라는 그게 이제 주 모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제가 보니까 ESG를 우리 남해군에서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고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협력 체계 구축을 이렇게 이제 추진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현옥
정현옥의원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설명은 들었는데, 잘 들었는데 조금 뭐 이해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군민운동 지원이다고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32페이지 8조에 위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군수는 ESG 군민운동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7조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현옥
정현옥의원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러면 이제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어느 곳에 위탁을 해서 그걸 진행하시겠다 이 말이지요?
현옥
정현옥의원
그렇습니다. 남해군에 ESG 그 자격증을 가진 단체가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남해군 안에 있습니까?
현옥
정현옥의원
예, 남해군 안에 그......
영자
장영자위원
어떤 단체인지 말씀해 주실 랍니까?
현옥
정현옥의원
그게 글자 그대로 ESG 국민운동본부......
영자
장영자위원
본부.
현옥
정현옥의원
예, 그렇습니다. 회원은 지금 현재는 한 5명이고 강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한 세 사람으로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는 이제 경제, 사회, 문화 뭐 전체적으로 환경 분야에 대해서 단체라든지 학교라든지 어린이들 옛날에......
영자
장영자위원
찾아가서 교육을 해 준다?
현옥
정현옥의원
예, 교육을, 교육 단계인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그게 이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조례는 지금 만들어서 하고 있잖아요?
현옥
정현옥의원
조례가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비용추계에도 행정이라든지......
영자
장영자위원
그분들이 그동안 활동을 어떻게 했나요?
현옥
정현옥의원
학교라든지.
영자
장영자위원
예.
현옥
정현옥의원
학교라든지......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비용은?
현옥
정현옥의원
자기들......
영자
장영자위원
사비로?
현옥
정현옥의원
예, 사비로 이제 책자라든지 이런 것들 자기 사비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확실합니까, 사비로?
현옥
정현옥의원
예, 확실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럼 진작에 이걸 조례를 제정해 주지 않고.
현옥
정현옥의원
이게 워낙 빨리해야 되는데 광역 단체라든지 부산광역시라든지 이런 단체에서는 대도시이다 보니까......
영자
장영자위원
하고 있어요?
현옥
정현옥의원
교육적인 측면에서 됐는데 우리 남해군 같은 경우는 학생 수도 적고 그만큼 기업들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까지는 학생 위주로 이렇게 교육을.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서 이제 미첨부 사유를 보니까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수립하면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현옥
정현옥의원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아마 당분간은 교육비 정도......
영자
장영자위원
강사비.
현옥
정현옥의원
예, 강사비 정도 하면 기십만 원에서 몇 100만 원 정도밖에 들지 않아요.
영자
장영자위원
예.
현옥
정현옥의원
나중에는 확산이 되면 이제 기본 취지가 새마을운동을 승화시키는 어떤 그런 교육적 체계를 만들어간다는 취지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 그럼 이제 학생들뿐 아니고 뭐......
현옥
정현옥의원
기업......
영자
장영자위원
특히 성인들도......
현옥
정현옥의원
예, 기업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영자
장영자위원
그런 단체들도 다 교육을......
현옥
정현옥의원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받아야 되겠네요?
현옥
정현옥의원
아니, 의무는 아니고.
영자
장영자위원
예.
현옥
정현옥의원
이제......
영자
장영자위원
권고.
현옥
정현옥의원
예, 투명하고 좀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보자라는 자발적인 어떤 교육인 겁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럼 투명하게 만들자는 게 환경입니까, 아니면 뭐 정신 관련입니까?
현옥
정현옥의원
환경, 사회, 지배구조, 교육 다 통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그러면 이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우리 저 중앙정부......
현옥
정현옥의원
안에......
여동찬위원장
아니, 어느 부서에 어느 부에 행자부 관련인가?
현옥
정현옥의원
보건복지부지요? (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집행부석에서 – 국무조정실 산하 발전추진단이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의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우리 박진평 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 법 취지와 또 우리 조례가 미치는, 우리 혹시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됐을 때 잠깐 설명을 아직까지 사실 좀......
현옥
정현옥의원
예, 생소합니다.
여동찬위원장
생소하기 때문에 저도 아직까지 정립이 안 돼요.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박진평입니다. 우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국무조정실에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이 결성돼 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ESG위원회라고 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2023년 3월 21일 날 창립이 됐고 여기 자문위원장으로 손욱 씨라는 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가 설치가 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이제 하게 되면 군에서 어떤 범위까지 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환경 분야라든지 그다음 사회 관련 그다음에 거버넌스 참여 관련 이런 식으로 사업을 좀 구상할 수 있는데 국민운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뭐 쓰레기 줍기라든지 그다음에 쓰레기 비용 절감 대책 그다음에 미세먼지 뭐 저감시키기 위한 국민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교육하고 그다음 사회 관련해서는 지역 일자리 역량 강화, 사회적 경제 공유 가치 창출 그다음 사회 통합 프로그램 운영 이런 데에도 확대해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주민 참여 플랫폼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ESG 이행 모니터링 평가라든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여러 가지 분야는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를 어디까지 확장할지는 그건데 우선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고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교육부터 먼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그 정도면 이해가 갑니다. 잘 들었습니다.
현옥
정현옥의원
예, 참고로 또 더 빠진 게 있는데 이 운동본부에서 하는 어떤 뭐 기업 제품을 선전해 준다든지 장애인 기업에 대한 물품을 장려하는 그런 사업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혹시 또 추가 질의로 질의하실 위원, 장영자 위원님.
영자
장영자위원
예, 제가 한 가지 궁금한데 그럼 혹시 남해군 ESG 운동본부의 본부장님은 누구십니까?
웃음
현옥
정현옥의원
정현진 씨라고 엊그제 남면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남면 분 맞지요? 남면......
영자
장영자위원
개인적으로 잘 아시는 분은 아닙니까?
현옥
정현옥의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귀농 귀촌하신 분인데 기부도 많이 하시고 물메기도, 어부입니다. 어부. 물메기를 잡아 가지고 설천도 하고 뭐 일반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내시고.
영자
장영자위원
여기 이게 지금 지속 가능 발전이 앞으로 볼 때 뭐 필요하기는 하겠는데.
현옥
정현옥의원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몇 년간은 뭐 진짜 기십만 원에서 기백만 원 외의 비용 외에는......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경남에 혹시 뭐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걸 하고 있는 데는 있을까요?
현옥
정현옥의원
조금 전에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원 조례가 2023년도에 운동본부가 발족되다 보니까 광역시하고 부산광역시는 있는데......
영자
장영자위원
경남에는 별로 없겠네요?
현옥
정현옥의원
군은 전국적으로 금방 생겼던 게 어딨냐 하면 부천시와 완주군 이 정도가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조금 발 빠르게 가는......
현옥
정현옥의원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예, 뭐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고 남해에서도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의원
예, 고맙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
강대철위원
의석에서 – 예.)
여동찬위원장
예, 이어서 강대철 위원님.
강대철위원
시간이 됐지만 한 가지만.
현옥
정현옥의원
예.
강대철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작년, 재작년에 ESG라는 내용을 알고 이게 군에 조례상으로도 없는 거예요.
현옥
정현옥의원
맞습니다.
강대철위원
없고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했는데 국제적인 뭐라 그럽니까? 화가들 또는 저 뭐 조각가들 이런 분들이 물건에다가 이렇게 준비를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왔다 갔는데 결과적으로 군에서 지원이 못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못 됐는데 그 안은 좋아 가지고 ESG라는 이게 굉장히 되면 충분하게 활성화되면 국제적인 사람들이 이제 남해로 몰려올 것이다라는 그런 큰 테마를 갖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도 쳐다만 봤지 실제로 보면 차량이라든지 서울서 내려온 기자 분들 이런 분들 버스 대절 정도 하고 이렇게 했고 그 관심을 사실은 두지를 못했습니다. 그리하다가 일단 실패를 했는데 이게 이제 조례가 되면 제가 과장님한테 아,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되면 앞으로 이제 군에서의 향방은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족에 있는 죽방렴이나 팔만대장경이나 이 두 테마를 가지고 세계적인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하면 충분하게 이 ESG를 활용해 가지고 뭐 주민들과 함께 환경과 사람과 지배구조를 이렇게 하면 우리는 앞으로 자자손손 대대로 살 수 있다는 그런 이게 희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은 거다 이래서 이제 조례부터 제정을 하는데 세부적인 절차는 우리 이제 기조실에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동찬위원장
예, 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강대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 조례 내용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ESG 경연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뭐 어젠다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 남해군하고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굴해 보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뭐 군에 관광이라든지 또 각종 국제 관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는지 발굴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뭐 용역비라도 실어서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잠깐만요. 실장님 나오신 김에 이제 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안에 기후위기 대응도 포함이 되고 또 미래 발전전략도 포함이 되는데 기후 제가 우리 군에도 기후대응팀을 군수님하고 간담회 시에 뭐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지금 기후가 거의 5년째 가을장마가 옵니다. 벼 수확 시기나 뭐 시금치 파종하는 시기 그래 갖고 파종 시기가 늦는데 쉬운 거는 아닙니다마는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후 대응에 관한 걸 우리 군에서 팀은 못 만들어도 그런 대응 전략을 우리 기조실에서 전략을 짜서 저 농업기술센터에다가 그리 연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참고해 주십시오.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여동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ESG 군민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ESG 군민운동 지원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ESG 군민운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시까지 할까요, 1시 반? (
현옥
정현옥위원
의석에서 – 1시에 하지요. 1시.)
여동찬위원장
1시? (
현옥
정현옥위원
의석에서 – 그래야 3시에 끝낼 거 아닙니까, 그지요?) (장내 소란) (
의석에서 – 1시 반에 해도 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1시 반? (
영자
장영자위원
의석에서 – 3개는 이제 질문 많이 하지 말고. 그냥.) (
강대철위원
의석에서 – 예.) (
현옥
정현옥위원
의석에서 – 그리고 한 과에 다 하니까.)
여동찬위원장
예예,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남해군 매력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13시 30분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매력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지 청년인구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반갑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단 청년인구팀장 김영지입니다. 존경하는 여동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단장께서 교육 참석으로 제가 대신 설명해 드리는 점 양해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44호 남해군 매력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매력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예, 김영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박정선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제545호 남해군 매력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지 팀장님 앞에 우리 샛별마을 만들기 하고는 이 조례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예, 이거는 저희 자체 사업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자체 사업이고.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예예.
여동찬위원장
이 유사한 조례가 없습니까?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예, 이거 관련해서 자체 사업으로 하는 이와 유사한 조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매력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에 이제 2026년 지방소멸기금 투자사업으로 선정된 경우거든요.
여동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예, 팀장님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은 잘해서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매력마을 만들기를 만들면 이제 그 마을마다의 특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신청하게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들어가는 게 우리가 뭐 다른 국가에서 주는 국비라든지 도비나 이런 거 없고 순수한 군비만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지금 저희가 재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강대철위원
그래 지금 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갖고 활용해서 하겠다?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예.
강대철위원
그러면 우리 마을이 지금 뭐 한 220여 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걱정이 되는 것은 여기 47페이지에 보면 주거 환경 개선도 있고 일자리 소득도 있고 공동체 활성화 운영도 있고 사업관리비가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총금액이 얼마고, 8억 맞습니까, 5억이가?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전체 사업비는 8억 원이고 1차 연도에 5억 원이......
강대철위원
1차 연도에 5억이다 그지요?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예.
강대철위원
5억인데 이게 내가 제일 걱정되는 게 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수입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과연 어떤 것을 할 것인가 행여나 혹시나 그 마을에 뭐 찻집이라든지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는데 그 마을에서 이걸 갖다 이제 보고 매력 만들기 해 가지고 우리 마을에서 이렇게 한다 그걸 배제를 하고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뭐 거기 찻집이라든지 또는 일반 그 자영업자가 있을 때 그게 또 어떻게 수익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소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까?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게 뭔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는데 지금 이 대상 마을을 인위적으로 선정할 게 아니라 공모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그 마을에 뭐가 필요한지 마을 조사를 통해서 그 마을 자원 내 있는 해당 건으로 연계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기존에 있는 마을 이해관계하고는 상충되는 방법을 피해서 설계할 예정입니다.
강대철위원
아, 상충되는 걸 피해 가지고.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예예, 왜냐하면 다 주민 동의를 얻고 난 다음에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사전에 조금 그런 문제는 방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대철위원
그렇지요.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예.
강대철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 일본에 의회 연수를 갔을 적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그 마을 자체에서 설득을 해 가지고 그 마을에서 이제 좀 잘 사는 분이 ‘이렇게 하자.’ 해서 공동으로 해 갖고 그 마을을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허가만 관에서 내주지 직접적인 투자는 그 마을 자체 기금으로 하더라. 대신에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그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군비로써 매력 만들기에 이렇게 이제 공모를 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이제 상충이 안 되게끔 그 마을에 가게라든지 자영업자들하고 이해관계가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거기에 문제가 서로 상충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 굉장히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말 그대로 쏠비치 같은 데도 보면 그 어촌계하고 협의가 다 돼 가지고 이렇게 보상이라든가 다 했는데 그런 어촌계 내에 있는 그 해녀들의 문제도 있어 가지고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그런 게 전부 다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일어난다.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만약에 일어나면 이 조례는 폐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 생각?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저희가 사업 설계 초기부터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마을 주민이라든가 같이 들어와서 활동할 추진단에 그 부분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우리 팀장님 뭐 과장님 안 계신 데도 설명을 또박또박 잘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처음 궁금했던 것은 이 매력마을 만들기의 마을은 어떻게 정하나 궁금했는데. 그러면 이제 공모 형식으로 신청을 받아서?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공모를 내놓은 상태고.
영자
장영자위원
아, 예.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예, 저희가 일반적인 조건 뭐 마을공동체 자격을 갖고 있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마을공동체 그리고 주민 동의를 얼마 이상 받아 온 마을들 이렇게 해 가지고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신청을 하지 않아도 공동체가 법인 마을공동체가 신청할 수 있네요?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법인격을 갖고 있는 마을공동체로 저희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을 주민들의 동의도 저희가, “동의서를 받아서 오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 조례가 안 만들어져도 공모를 시작했네요?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아, 저희가 이게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재정적이라든가 사무 위탁에 대한 규정은 없어도 대상은 선정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 조례가 형식적으로라도 있어야 공모를 시작하고 받아야 될 텐데 조례 없이도 시작할 수 있는 거였나요?
웃음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그거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소멸대응기금 자체가 계속 질타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집행률이 낮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영자
장영자위원
근데 그거는 알겠고 또 지방소멸기금의 필요성도 있고 또 심의를 하셨고 그지요? 심의하셔 가지고 원안 가결되었기 때문에 쓸 수가 있다고 이제 되어 있는데 조례를 먼저 하고 쓰셨으면 좋았을 텐데 뭐 급한 사정이 있었겠지요?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청취 불능) 진행 중입니다. 위원님......
영자
장영자위원
예, 일단 알겠고. 그다음 이제 주민 스스로 마을의 어떤 뭐 자원 무형문화재라든가 유형문화재 자원을 발굴하고 또 그 마을을 살고 싶은 곳이 되도록 해서 인구 소멸을 방지해 보고 다른 또 군민들을 이제 외부에서도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인 것 같네요. 그러면 그 뒤에 보면 민간전문가가 이제 위원회 소속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웃음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래서 민간전문가 하면 어느 정도 범위인지 보니까 남해군 민간전문가의 군정 참여 조례 제2조에 따른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에 그냥 어느 구석에 이 조례 2조 민간전문가에 대한 설명이 있는지 봤더니 그 설명이 없어 가지고 이 민간전문가의 군정 참여 조례 제2조를 어디 기입을 해 두셨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 그럼 팀장님 민간전문가는 뭐 간단하게 어떻게 뭐라고 보면 될까요?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저희가 전년도에 매력마을 만들기 사업을 구상하고 건축 마을공동체 커뮤니티라든가 또 마을 활동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를 일부 위촉해 놨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위촉해 놨어요?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
아, 진짜요?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뭐 그 위촉해 놨다니까 할 수 없는데 이게 민간전문가 군정 참여 조례 2조를 나중에 한 번 주세요.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아,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예, 지금 갖고 계시면 한번 읽어 주시면......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아, 지금 그 조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통과되기 전에 받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팀장님 고생이 많네요. 우리 매력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인데 이게 만들어야 됩니까, 이거 안 만들어도 안 됩니까? 이거.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저 뭐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되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아니,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이거 꼭 만들어야 되나 이 생각이 드는데 우리 마을에 다 잘하고 있다 아닙니까?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더 잘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더 잘하기 위해서요?
웃음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예예, 사실......
종길
박종길위원
이거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갖고 이리한다 했는데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금 우리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 그러니까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까?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향후 정부 계획은 10년 동안 총......
종길
박종길위원
10년 동안.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예, 10년 동안 총 1년에 1조 규모로 10조 정도.
종길
박종길위원
그리 남해로 계속 우리가 받을 수 있겠네요?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저희 인구감소지역으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지급 대상이긴 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아니, 만약에 그러면 지금 대응기금이 안 나오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대응기금이 끊길쯤에는 다 마을이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고 지속 가능성 발전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으로 계속 그 사업을 해 나가면.
종길
박종길위원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참여를 아까 누가 했다 하는데 그 마을에 법인이 돼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같던데?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예, 왜냐하면 사업을 진행해야 되다 보니까 법인격이 있어야지 원활한 사업 수행이 된다고......
종길
박종길위원
그럼 마을에서 지금 법인을 만든 마을이 대충 몇 개나 됩니까?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보통 어촌체험마을이라든가 농촌체험마을 이런 거 하시는 법인들은 갖고 계시더라고요.
종길
박종길위원
아, 그런 법인들에 한해서 이리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다른 마을이나 법인이 없는 마을에는 이거 신청하기 힘드네요? 보니까.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그런데 저희가 “법인을 만들어 드리는 걸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관심을 보이는 마을에는 설명회도 해 나가고 있고요.
종길
박종길위원
그럼 지금 신청한 그 마을 있습니까?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현재까지는 오늘 접수된 하나 마을밖에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하나 마을 어디입니까?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둔촌마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둔촌마을?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예, 저희가 전화 문의를 많이 주셔서 사업설명회 그때그때 나갔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아, 사업설명회를 마을 가서 해 주고.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예, 주민들하고 관심 있는 주민들도 있고 마을 임원들이랑 사업 다 같이 오셔 가지고 사업 설명을 들으셨어요.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아까 저 우리가 추진단을 지금 구성하는데 단장이 이제 민간인에서 운영위원장까지 맡아 하는데 그러면 추진단이 다 하는데 추진단 인원이랑 이런 거는 뭐 다 정해진 게 있습니까?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15명 내외로 정하고 군 의원님도 추진단이 될 수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나는 안 할 거고 저기 시키고. 아무튼 이걸 공모로 신청을 한다 하니까 그러면 만약에 공모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가 뭐 한 7개, 8개 들어와 버리면 그럼 그때 다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웃음소리
웃음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저희가 올해는 사업량이 1개소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 보고 그 평가에 따라가지고 환류를 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종길
박종길위원
예.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그다음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럼 올해 8억 갖고 한 5억 정도하고.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예.
종길
박종길위원
그다음에 또다시 하고.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예예, 사업을 대략 확대해 나가려고.
종길
박종길위원
제일 문제가 소멸대응기금을 이리 확보하는 것도 과제 같은데 하나의.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저희가 지금 소멸대응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이 72억 원인데 72억 원으로 저희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고 중점 사업부터 1순위 사업부터 이렇게 정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정책 방향이 하드웨어사업에서 사람 중심 사업으로 되다 보니 그때 추가로 발굴된 사업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아니, 사업 자체는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과연 이 마을에서 그리 신청한 마을이 이제 하나 위탁해 주는 있긴 있다 했는데 그리하고 추진위를 구성했을 때 과연 그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내가 판단은. 지금 꼭 이런 매력마을 만들기를 해 가지고 거기에 어떤 부분이 꼭 되는 거냐 그런 부분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이 매력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를 이제 하니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행정에서 이거 관심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마을에서는 실제로 자기들 어떤 뭐 정말 내 마을 누가 나서 갖고 어떤 그런 부분을 안 만든다라면 지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이왕 조례 뭐 올라온 거고 조례 제정을 해야 되면 행정에서 신경을 많이 써 줘야 돼요. 안 쓰면 좀 성공할 수가 없는 그런 제가 볼 때는 하는 거 같아요. 만약에 마을에서 신청해 가지고 뭐 마을 페인트칠이나 하고 다른 어떤 부분 이런 걸 할 거 같으면 안 하는 게 좋고. 그런 거는 다른 지원으로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뭐 리모델링이나 지원 이런 거 마을소득 개발 이런 데 대해서는 좀 해 줄 그런 부분 있으면 해 주면 좋은데. 그냥 마을 뭐 한다 하는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좀 세심하게 따져 갖고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알겠습니다. 잘 챙겨서 진행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예, 마칠게요.
여동찬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옥
정현옥위원
제가 할 걸 박종길 위원님이 다 했습니다. 딱 그 마을소득사업이나 이런 걸로 전환시킬 수 있는데 내 거는 안 눌러집니다. 속기하지 마시다. 뭐 그림을, 마을의 그림을 그린다든지 도색을 한다든지 이런 게 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 말입니다.
여동찬위원장
그거 우리 경제과에서 이 비슷한 사업이 서면 같은 데 우물마을, 남상마을 이제 뭐 취약 의료 개선사업도 하고 유사한 사업들이 많은데 여기는 사업 성격이 그러면 이제 마을기업이나 마을협동조합 그런 법인이 돼야 되는데 이 사업 내용에 태양광 햇빛발전소 같은 것도 포함이 가능합니까?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그런 내용들은 마을 주민하고 아까 같이 활동하게 되는 민간 추진 전문가라든가 추진단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을 정하게 될 거 같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예, 이제 인구소멸대응기금 최소 72억 정도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군이 계속 줄었다가 기본소득 때문에 1,400명이 조금 이제 다시 회복됐는데 혹시 우리가 소멸기금을 못 받으면 어찌 됩니까?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아, 소멸기금을 못 받을 일은 없습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계속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동찬위원장
아니, 인구가 지금 1,400명 전입자가 늘었거든.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우려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여동찬위원장
예, 그냥 뭐 이제 이 기금을 못 받아도 늘어나면 좋겠지요. 아무튼 계획대로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안성필 단장이 가시면서 ‘우리 김영지 팀장 조례 3건 한다고 잘 부탁한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강대철위원
의석에서 – 아, 예, 잠깐.)
여동찬위원장
예? (
강대철위원
의석에서 – 제가.)
여동찬위원장
예예, 강대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팀장님 1개 물어볼게요. 거기 우리 5억 중에 2억 1,000만 원이 모듈러 주택 신축 지원비 이리돼 있습니다.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예.
강대철위원
모듈러 주택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조립식입니까, 뭐 어떻게 그 주택이 어떤 겁니까, AI로 돼 있습니까, 뭐로 돼 있습니까?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아, 위원님이 이해하신 대로 조립식 주택을 다 지어진 걸 그대로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 같습니다.
강대철위원
가지고 온다?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왜냐하면 저희가 빈집을 리모델링해 보니까 소요되는 예산에 비해서 빈집 효능이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럴 거 같으면 지금 모듈러 주택이 대안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주택 퀄리티를 제공할 수 있어서 모듈러 주택으로 택했습니다.
강대철위원
그게 더 낫다? 무슨 말인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혹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매력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매력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매력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해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3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지 청년인구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이어서 의안번호 제546호 남해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예, 김영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박정선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제546호 남해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활인구하고 생활군민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생활인구는 생활인구 아까 말씀드린 그 관련 법에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민등록 인구 그리고 일부 외국인 그리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3시간 이상 지역에 머무르는 사람을 생활인구라고 합니다. 생활군민은 별도로 그래서 이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생활인구 확대 지원이거든요.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예예.
강대철위원
생활군민이 아니고. 생활군민도 포함되는 겁니까?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생활군민이 아까 말씀드린......
강대철위원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분이 생활군민......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한 달에 한 번 체류가 3시간 이상이면 생활인구가 될 수 있거든요.
강대철위원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게.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맞지요. 실제로.
웃음
강대철위원
예, 이게 뭐 정신이 1개도 없고 이렇게 해 갖고 이리하는데 딱 잘라 가지고 자꾸 이게 이상하게 이렇게 변해 가는데 앞에 보면 군민 향우증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제6조에 생활군민 등록제도 운영하고 7조에 등록증 발급이라고 또 돼 있습니다.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예.
강대철위원
이 사람 등록증 발급을 생활군민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록증을 발송할 수 있다.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맞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증도 있고 면허증도 있고 이거 또 이 등록증도 있고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건지 또 그 군민 향우증은 어디로 달아나 버리고 그런 것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굉장히 자꾸 살아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이리되는데. 저는 뭐 아싸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남해가 보물섬이지 않습니까? 보물섬 같으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보물섬을 만들어서 외부에 전부 다가 이게 정말 독사같이 퍼져 있는 국가산단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 산단을 활용해서 어마무시한 그런 돈들이, 몇조씩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돈들이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남해의 섬 이걸 보물섬으로 못 만드는 국가적인 그것도 문제고, 이걸 갖다 그대로 놔 놓고 있는 우리 남해군의 행정도 문제고. 이왕에 보물섬을 만들고 공장이나 뭐가 필요 없는 거 같으면 뭔가 대대적인 획기적인 그런 방안을 관광지로 만들거나 보물섬을 할 거 같으면 저 다리를 활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해저터널하고 다리하고 이렇게 해서 보물섬에 들어오는 차량들부터 시작해 갖고 전부 돈을 받아 버려요. 남해 군민만 제외하고. 그러면 이게 등록증이라든지 향우증이라든지 또는 우리 그런 걸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카드 하나를 남해군에 그냥 공짜로 들어오려 하면. 카드 하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갖다 조건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뭐 국회에 통과를 시킨다든지 대한민국에 보물섬 하나 여기 딱 남해다 하는 걸 갖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이래 갖고 주민등록증 만들어야 되지 면허증 만들어야 되지 이 어디 갔노? 군민 향우증은 어디 달아나 버리고 또 이거 이제 이게 등록증 발급해야 되지 등록증은 누가 발급할 겁니까? 이거. 안 그래도 지금 농촌 기본소득 때문에 공무원들이 힘이 들어 갖고 있지 또 기간제 구해 가지고 매일처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그 돈 나눠 주는 것도 직원들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매달 15만 원씩. 얼마나 많이 매달립니까? 이렇게 돼 있지. 여러 가지로 이리 복잡하게 있는데 이게 참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굉장히 피곤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 같아요. 그래서 이걸 큰 대안을 우리 전략팀에서 만들어야 돼요. 자, 다리 3개가 있다 그 다리 3개를 활용해 가지고 ‘국가산단도 있고 우주항공은 뭐 이래하면서 주변에 이래 있는데 남해는 뭐 하고 있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국도 3호선 저것도 빨리 못해 갖고 올해 벌써 착공해야 되는데 뭐 뭐라 합니까? 0. 뭐 2포인트 때문에 이래 가지고 지금 묶어 놔 놓고 사고는 거진 매일 나다시피 나 있고. 이런 거 1개도 해결 못 하고 이리 있는 판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팀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등록증하고 이런 것보다도 어떤 다른 걸로 할 수 있으면 지원을 3시간 이상 이렇게 남해에 와서 이제 지원을 하면 아, 체류를 하게 되면 생활인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남해 와서 좀 혜택을 받아 갈까 하는 그런 기반시설부터 해 놔 놓고 손님을 불러들이는 게 안 좋지 않겠냐 하는 그것도 안 해 놓으면, 엊그제 양산에서 제 아는 손님이 와서 ‘남해 처음이라는데 자고 갈 거라.’ 그러는 거예요.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재울 수도 없고. 그러면 펜션이나 이런 걸 갖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갑자기 그렇게 하니까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런 빈집이라든가 아까 저기 말했던 그런 주택 이런 게 몇 개 있고 이렇게 하면 그 마을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1만 원만 주면 살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만들어 놔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 하면 이제 일반 업소 같은 데 펜션이나 업소 같은 데는 ‘또 그런 거 만들어 놨다.’고 난리가 납니다. 지금. 쏠비치 만들어 놔 놓으니까 남면이고 저런 데 난리 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의 그런 병폐들 있거든요. 이거 잘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팀장님.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가 말씀해 주신 생활인구 등록증 같은 경우에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스를 활용해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까 다 복잡하다고 하셨다, 향우증도 있고 다른 증들도 많은데 저희가 새로 만들기보다는 아까 저희가 생활군민 제도를 운영한다 치고 운영할 때는 기존에 있는 다른 제도와 연계해서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강대철위원
생활인구를 많이 올 수 있게끔 하는 사업들이 제5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지요? 이대로 잘 돼 나가야 될 건데 걱정이 좀 되고 그렇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여동찬위원장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새로운 이제 정책단이 이름이 바뀌어서 하시던 역할들을 더 세부적으로 하고 계신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 남해 인구가 정말 적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애를 많이 쓰시는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한 달에 3시간 이상 남해......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1회 남해에 머무르는 인구를 생활군민이다.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아, 그거는 생활인구.
영자
장영자위원
예, 생활인구.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인구입니다. 근데 생활군민이 생활인구도 될 수 있는 거지요.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3시간 이상 한 번 군에 머물면 생활인구라고, 생활군민인데 이거는 이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사람들의 숫자, 인구의 숫자를 생활인구라고 그러니까 같은 의미인데 숫자적인 거냐 이제 사람이냐 이 내용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지자체들도 이게 시행을 하겠네요?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저희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3개 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제정한 상태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아, 예, 그래서 저 뒤에 보면 국가적으로 이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라고 해 가지고 6조와 15조에 이거 기록을 해 두었는데 이건 잘하셨고. 이거는 이제 국가적인 거잖아요, 위에 상위법이잖아요?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
아, 그럼 상위법에 이제 이런 지원 요소가 있으니 시군구에서도 이거를 같이 해서 이제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등록증 발급은 또 필요한데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제도와 연계해서 이렇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산발적인 게 많잖아요. 여기에 유사한. 물론 그런 것들을 따로따로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팀장님 말씀처럼 연계해야 하니까 통합시스템으로 해서 여기 저 제8조에 3호 보면 생활군민에 대한 숙박, 교통지원 뭐 이렇게 남해를 방문하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이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숙박도 해결되고 교통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식당 뭐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가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해서 이 생활군민들이 이용을 해야 ‘남해가 그나마 좀 이게 다른 지자체하고 다르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 적극 동의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동의?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을 뭐 조례만 하고 또 소문만 내지 말고 실제로 인구가, 생활인구가 또 늘어나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 생활군민들이 많아지면 좋으면 또 이주해 오는 정착을 원하는 분들도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아니, 생활인구 이것도 제가 보니까 별로 그게 아닌데 우리 지금 내가 뭐 팀장님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남해가 제일 좀 열악한 게 우리가 지금 관광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어요. 제일 문제가. 우리 지자체가.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 인프라, 이제 남해의 그 어떤 관광 인프라 구축 안 돼 있는 데는 남해밖에 없어요. 사천 케이블카 뭐 하동 케이블카 남해만 1개도 없다니까. 이런 거만 만들어 주면 되는데 내가 이거 팀장님 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내가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이런 거만 만들어 놓으면 그냥 사람들 와요. 오다 보면 그냥 그게 참 생활인구인데 이런 생활인구를 해 가지고 뭐 지원해 주고 이거 확대를 해 지원해 준다? 나는 좀 의미가 없다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뭐 그러니까 어떤 관광 인프라나 우리가 남해의 볼거리, 먹을거리 이런 거만 잘 갖춰 주면 그냥 와서 구경하고 잘, 오지 말라 해도 온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거 만들어 가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오죽 답답하면 이제 지금 어떤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리 애를 태워야 되는가 싶은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왕이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청년정책단에서 뭐 좀 일을 열심히 해 보자고 만드는 건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볼 때는 전부 그런 부분 그게 있어요. 그래 실제로 고생하는 거는 내가 알겠는데 정말로 이게 생활인구나 이런 부분을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왕 한 거니까 정말 우리 행정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해 가지고 어떤 부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리해야 됩니다. 내가 우리 팀장 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정말 우리 군수님도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즉 관광 인프라 구축이 전혀 지금 안 된 데가 우리 딱 찾아보이소. 딱 남해밖에 없어요. 그것만 이리 잘 좋게 만들어 가면 생활인구는 저절로 우리한테 오게 돼 있는 건데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쓸데없는 부분들을 이리 애를 태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
현옥
정현옥위원
의석에서 –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동찬위원장
예,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단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취지는 그지요? 남해군의 이제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어떤 그런 거다라는데 만약에 말입니다. 53페이지에 보면 생활군민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등록증을 발급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 발급하는 목적이 사실 기본소득을 이분들이 갖고 있으면 주기 위한 취지 아닙니까?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아,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면 그렇다면 이걸 꼭 등록증을 발급해서 줄 필요는 있습니까?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일단 등록증......
현옥
정현옥위원
요즘 신분증도 안 쓰는 시대인데.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등록증을 발급해 주면 일단 내가 남해군의 명예 그러니까 생활군민이라는 자부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현옥
정현옥위원
우리한테도 줄 겁니까?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정주인구시잖아요. 위원님은.
현옥
정현옥위원
아니, 자, 이게 범위가 좀 벗어난 거 같은데 기본소득의 이주, 전입을 하신 분들에게 주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어떤 전입지원금 말씀하십니까?
현옥
정현옥위원
아니, 아니, 농어촌 기본소득에 지급될 예를 들어서 신규 전입된 분들에게 그 기준이 어찌 됩니까? 이게 생활인구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들어가지요? 한 달에 주말에만 와서 이렇게 왔다 가도......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아, 그 기본소득 지원 대상은 생활인구 중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 인구......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니까요.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정주인구가 기본이 되지 않습니까?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니까요.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도 한 달에 4번 정도 와 갖고 3시간씩 머물다 가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주소만 여기로 옮겨졌다면.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예, 저희가 운영하는 거는 생활군민에......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니까요.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생활군민인데 그렇게 예를 들어서 주말마다 왔다 가도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소만 여기 돼 있으면 지급이 되지요? (장내 소란)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농어촌 기본소득은......
현옥
정현옥위원
그래 그러니까 범위가 벗어났는데.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이제 따로 다음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동찬위원장
예,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저 생각은 이제 뭐 이 사업이 참 취지는 좋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각 향우들 특히 재부 같으면 상당히 많은 향우들이 계시고 또 주말 되면 고향 집에 일 도와주고 일손을 가서 많이 도와주는데 그분들을 좀 더 활용해서 오면 뭐 유류대도 좀 지원을 해 준다든지 드림으로 해 가지고 아니면 고향 텃밭 가꾸기를 한다든지 계절별로. 뭐 그런 우리 향우회하고 참 이거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업은 거기 접목을 하면 정말로 저 생각에는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주말에 뭐 일 도와주러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더 자주 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뭐 좀 쉬었다 하실 랍니까? (
현옥
정현옥위원
의석에서 – 쉬었다 하지요?)
여동찬위원장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
강대철위원
의석에서 – 우리 이제 1개 남았다.)
여동찬위원장
진행을...... (
현옥
정현옥위원
의석에서 – 아, 1개 남았네. 바로.) (
강대철위원
의석에서 – 그래 1개.)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예, 회의도 가셔야 되는데. (
현옥
정현옥위원
의석에서 – 예. ) (
웃음
강대철위원
의석에서 – 마칩시다.) (장내 소란) 7.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4시 20분
여동찬위원장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지 청년인구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의안번호 제547호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박정선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제547호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영지 팀장님 이 조례는 아무리 수도권에서 이주를 한다 해도 우리 좀 너무 특혜가 심한 거 아닙니까? 우리 기존 군민들 원주민들이 까딱하면 상당히 저항을 하겠는데?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이 법의 개정 취지가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서 수도권에서 이주하는 자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약간 특혜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동찬위원장
일단은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다 읽어 봤는데 좀 개인적으로 상위 법령이 아무리 허용을 해도 일반 군민들은 건폐율하고 이게 안 되는데 여기 뭐 서울서 이주했다고 이리해 주는 거는 그런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강대철위원
예,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인구를 우리 남해까지 유입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이것 가지고도 사실은 안 됩니다. 고만 땅을 그냥 공짜로 주고 와서 ‘집 지어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것 정도 아니면 안 옵니다. 대신에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 얼마나 올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욕심이 살 나는 게 우리 식구들 애들이 수도권에 있거든요. 그러면 불러들이면 한 7명 정도 이리되는데 각자 집을 1개씩 지어 줘야 되는데 그 돈을 벌어 갖고 와야 되는데 돈 벌지도 못 했어요. 사실은. 그리되는데 이게 파격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최고 중요한 것이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에서 나왔다시피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이 최고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를 잘 해결을 하면 이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느냐라는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남해에 거주하고 있는 이 우리 남해 군민들이 더 풍족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걸 갖다가 먼저 연구를 해 놓고 ‘아, 남해 거기 가니까 남해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잘 살더라. 돈도 많고 뭐 이렇게 생활 수준도 높고 이렇게 잘 살고 있고 거기 가서 사면 참 좋겠더라.’ 하는 그런 걸 갖다가 만들어야 됩니다.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설령 이야기를 해서 뭐 저도 빚도 많고 돈도 많습니다마는 저보다도 못한 분들이 더 많거든요. 이분들이 과연 어떤 분들인가 꼭 법령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남해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법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과연 금융기관, 금융기관도 이자를 줘야 뭐 그 월급을 받고 먹고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적인 대응이라든지 또는 삶의 질이라든지 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을 잘 케어를 해서 우리 남해에 살고 있는 이분들부터 먼저 돌봐 놓고 이렇게 한번 불러들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자, 이 정도 이리 살고 있으니까 남해가 보물섬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한다라는 걸 해 놓고 하면 소문 납니다. 요새는. 요새는 SNS 다 있어 가지고 뭐 수도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페이스북 올려 버리면 다 나와요. 다 나오고 구름 떼같이 몰려들 수 있는 날이 오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 있는 남해 군민을 최대한 상위 대한민국 10% 내로 만들어 놓고 합시다. 괜찮지요, 팀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좋습니다. 정주 여건을 강화하는 게 사실 최근에 이제 지역 주민께서 ‘인구증대시책에 대해서 너무 이제 이주민하고 정주민하고를 비교했을 때 정주민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의견을 주시는 부분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그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인구증대시책에 대한 조례도 개정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정주민이 남해군에 정주할 목적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강대철위원
기존 살고 있는 우리 남해 군민들을 잘살게끔 돈이 많게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뭐 잘살 수 있게끔 돈을 끌어다가 이제 현재 주민들한테 우리 군민들한테 해 가지고 잘살 수 있게끔 불평불만 없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10% 안에가 남해에 돼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 하면 몰려옵니다. 우리가 수도권에 뭐 하러 갑니까? 다 잘살기 위해서 돈 벌러 가는 거잖아요. 부산은 뭐 하러 갑니까? 그럼 인구가 소멸이 돼 가는데 이걸 방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불러들일까라는 걸 갖다 현재 살고 있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마는 우리 지역민들 남해 군민들한테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정말로 ‘얘들아, 여기 우리 돈 많이 있으니까 우리 남해 와서 살자.’라고 하는 그날을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예.
강대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 조례가 통과가 됩니다. 그 군민들하고의 그런 불평불만이 없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의 조례 생활인구 확대 지원과 비슷한 뭐 내용인데 이제 제목이 다르고 상위법은 하나로 보이는데.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예, 맞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이 상위법에서 아까 거는 이제 제정이고.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예, 이거는......
영자
장영자위원
예, 지금은 이제 일부 개정이고. 그런데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는데 이 상위법의 제목이 저는 좀 잘 못 됐다 봅니다. 왜냐하면 인구감소지역 뭐 예를 들면 남해군 지원 특별법.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뒤에 지금 개정에 예를 들어서 인구감소지역 이주민 지원 특별법. 오는 분들을 지원하잖아요. 근데 이 제목 자체로 보자면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는 것 같거든. 그러면 우리 기존에 정주인구였던 남해군의 인구를 위한 특별법 같은데 좀 이제 따지고 보면 조금 생소하고 제목 자체가 그만큼 또 이제 인구감소지역을 감소를 뺄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하는 정책인데. 앞서서 위원장님이나 또 강대철 위원님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특혜가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상위법이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 그걸 따라가는 거는 또 맞는데 이 상위법이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웃음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2020년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20년 초반?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예, 20년대 초반, 2022년 10월......
영자
장영자위원
지금 이제 26년이지 않습니까?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6년 동안 뭐 아무 그게 없다가.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지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내 특례가 30가지가 넘게 있거든요.
영자
장영자위원
예.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근데 특례 대비 인구감소지역 자치단체의 그 건의에 따라가지고 추가되거나 그 모습을 변경하는 경우들이 계속 생기는데 이제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조항도 전년도에 개정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동안에 6년 동안 우리가 인구를 늘리고 싶고 뭐 이런 제도라든가 그걸 따르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는데도 근데 20년대 초반에 이런 특별법이 있는데도 6년 동안 안 하고 있었다 이 말이지요.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조례에 위임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전년도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전년도에?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예, 전년도에 이런 내용의 조례를 위임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아, 그래요?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럼 이제 1년 동안 심사숙고를 했겠네요? 그래서 이제 인구정책 무슨 단?
웃음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인구청년정책단.
영자
장영자위원
인구청년정책단이 이제 단으로 되고 보니 또 이런 걸 한 모양인데 참 기존에 정주해 있던 분들이 또 뭐 생각이 참 복잡하긴 하겠습니다. 그 공유재산 관리 조례도 입찰을 수의로 바꾸고, 5%를 1%로, 수의 매각도 입찰인데 수의를 뭐 허용하고, 100% 감경 아예 그냥 뭐 안 받는다 이 말인데 사용료, 대부료를. 그리해서라도 이제 좀 오시는 분들이 많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걸 뭐 신청하는 분들이 아직은 없겠네요? 조례가 안 되어서.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예, 맞습니다.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이제 시행이 되는 거고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바가 어떤 건지 충분히 공감하는데 저희가 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노후·유휴시설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위원회에서 선정을 심사숙고해서 정할 예정이거든요. 저희가 임의대로 이 시설은 노후·유휴시설이라고 정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결정이 난 노후·유휴시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에 공고를 거쳐서 이제 그게 확인이 되면 해당 과에게 저희가 수의계약 할 수 있게끔 하고 100% 감면도 저희가 최대치지 사실 부서에서 그 재산에 대한 가치는 또다시 평가할 수 있고 감면을 하더라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의 대상이기 충분히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심사숙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유휴시설을 이제 뭐 개조해 준다 아니면 뭐 고쳐 준다 이렇게 그걸 이제 신청을 하면 그 유휴시설은 개인 거도 됩니까?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아니요. 지금 저희가 정의하는 하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노후·유휴시설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아, 남해군 내에.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
시골 내 유휴시설.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
많지요. 건물만 지어 놓고 쓰지 않는 유휴시설이.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그런 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대책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이걸 고쳐 가지고 서울이나 뭐 수도권에서 오신 분들이 이걸 사용하겠다고 해야 가는 거지요?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저희가 보통 건물들이 사용 목적이 있기 때문에 법령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확장 가능한 아까 열거해 드린 그 범위 내에서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거지요. 그분들이.
영자
장영자위원
그분들이, 수도권에서 오신 분들이.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럼 수도권이라 하면?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지금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 이런 데는 제외하고 수도권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빼고. 부산?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 법 자체가 수도권 인구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영자
장영자위원
경기, 서울 부근에 이제 수도권이란 말씀이지요?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예예, 저희가 알고 있는 수도권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개인 주택은 아니고 우리 군에서 쓰지 않는 유휴시설. 좀 뭔가 어느 부류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조례인가 하는 의아심이 좀 있긴 있는데 또 상위법에 있으니 우리 또 발맞춰 봐야 되긴 되는데 어쨌든 뭐 잡음 없이 또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좀 남해군이 잘 부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종길
박종길위원
의석에서 – 1개만.)
여동찬위원장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아까 우리 노후·유휴시설 이리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노후·유휴시설로 이리 지정이 되면 어디 뭐 그걸 갖다 좀 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아니, 그거에 대한 경비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노후·유휴시설을 저희가 지정을 하고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수리해서 그 사람한테 주는 건 아닙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수리해서 주는 게 아니고?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아, 예예.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수리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계약을 할 때 계약 조건으로 걸어야 되겠지요.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들어올 사람이 없겠는데?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사용료하고 대부료가 대폭 감면이 돼서 충분히 가망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무료로 해도 내가 볼 때 안 들어와요. 유휴시설인데 이때까지 쉬고 있는데 그걸 수리해서 들어온다 이리한다? 도저히 내가 볼 때는 가망성이 없는데?
여동찬위원장
결국은 우리 군에서 리모델링해 갖고서 뭐......
종길
박종길위원
아, 그런데 나는 하는 말이 그 말이야. 유휴시설 이걸 갖다 해 가지고 위탁을 주려 하면 우리가 수리를 해 가지고 딱 준비해서 줘야 되잖아요. 그래 갖고 우리가 뭐 위탁료를 받든지 민간위탁 그리해야 되는데. 그걸 유휴시설을 갖다가 그냥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너것들이 수리해 가지고 너것들이 써라. 몰라 돈 안 받고 내가 해 줄게 이래 갖고 몇 년 하라.’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왜 그 사람이 뭐 하러 와서 해요. 안 하지. 나는 하는 말이 우리가 인구감소 대응에 대한 그거니까 이런 걸 만약에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좀 그 시설에 대한 지금 유휴시설에 대한 이런 것도 국비를 갖다 확보를 할 수 있다든지 뭐 소멸대응기금은 여기 쓰면 안 될 것 같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아, 상위법 있다면서요. 그러면 국비를 확보해서 이걸 수리해서 우리 지방비는 물론 들어가지만 그래 가지고 이걸 위탁을 주든지 해야지 그냥 이 유휴시설을 갖다가 지금 1개도 쓰다 안 한 시설을 갖다가 뭐 ‘2년이고 3년이고 뭐 5년이고 10년 놔둔 시설을 그냥 하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진짜 이거는 뭐 아까 팀장이 어떻게 생각했는가는 모르겠는데 내가 판단할 때는 우리 위원들 생각에도 아마 같을 겁니다. 판단했을 때 준다 이거는 안 맞는 거 같은데? 아무래도.
영지
김영지청년인구팀장
이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노후·유휴시설은 약간 그런 기준이 있는데 수도권에서 이전해 오는 사람은 노후·유휴시설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게 지정된 모든 공유시설에 대해서 이런 혜택을 누리실 수 있거든요.
종길
박종길위원
그래 이제 내가 하는 말이 서울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유휴시설을 몰라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냥 공짜로 주면 살기 위해서 내가 이걸 수리를 해 가지고 뭐 몇 년간 몇십 년간 쓴다 하면 할지는 모르지마는 과연 내려와서 할 사람이 있느냐 이거에요. 없어요. (
영자
장영자위원
의석에서 – 그거는 모르지.)
종길
박종길위원
없다니까요. 내가 여기 살러 내려왔는데 그래도 장사를 하러 내려오면 차라리 장사 어떤 부분을 만들어 가지 내가 유휴시설 그걸 갖다가 사 가지고 이 장사 되겠나 생각을 해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팀장님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거 없어요. 안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걸 이리한다? 그래서 나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몰라 이제 뭐 어떤 단체가 서울에서 어떤 단체들이 그래 가지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즉 말해서 하나의 뭘 하기 위해서 거주지를 휴양지를 만든다 뭐 이리하기 위해서 그리하는 거 같으면 가능하지마는. 어떤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한다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고민해 봐야 될 부분들이에요. 지금. 이게 차라리 군에서 내가 하는 말이 국비를 확보해 갖고, 이런 시설로 몇 개 정해 갖고 국비 확보해 가지고 시설 딱 해서 그래 가지고 개인한테 위탁 군에서 민간위탁 해 주는 그거는 가능해요. 그렇지만 민간이 들어와서 수리해 가지고 너것들이 써라. 이거는 안 맞다는 겁니다. 한번 고민해 주세요. 절대 이거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고민 좀 해 보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 질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팀장님 수도권에서 우리 남해로 이전해 와 가지고 유휴시설을 활용 잘해 가지고 또 재 인구를 갖다가 유입해 오면 거기다가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뭔가 그리된 사례도 있긴 있을 겁니다. 일을 하다 보면. 그리하시고 그다음 우리 정주민들 이동 군민들 이제 이분들한테도 그거는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뭔가 좀 완화를 풀어 줘야 규제를. 뭐 그 정도로 참고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또 우려를 합니다. 이 조례만큼은. 그래서 안성필 단장님이 오늘 여기 참석을 하셨으면 이 조례는 아마 좀 보류 내지는 그럴 생각도 아마 의견 들어 보니까...... (
종길
박종길위원
의석에서 – 나는 보류하고 아예 상정 안 하려고 했어요.)
여동찬위원장
예, 일단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종길
박종길위원
의석에서 – 예.)
여동찬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종길
박종길위원
예, 저는 근데 이 조례가 지금 우리 청년정책단에서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조례만 자꾸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관리가 어떻게 될 거고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나는 이거 좀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을 좀 합니다. 남해군 뭐 이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지금 박종길 위원으로부터 이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답니다. (
종길
박종길위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
웃음소리
의석에서 – 알고 있습니다. 없다는 거. )
웃음
웃음소리
여동찬위원장
예,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
웃음소리
강대철위원
의석에서 – 해 보자.)
여동찬위원장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으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