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의원 발언

여기서 바로? 그럼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4호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호에”를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1호에”로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김만호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4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경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내외 경제 여건은 금리인하 기대와 함께 완만한 회복세가 전망되고 있으나 고환율, 내수 부진, 자영업ㆍ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등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경제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경제국은 ‘도민의 삶을 바꾸는 힘, 체감하는 행복경제 강원’이라는 비전 아래 민생경제 회복과 일자리ㆍ청년, 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국방경제까지 도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2026년 정책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으며, 도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국영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국영 인사) 이상봉 일자리청년과장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상봉 인사) 백승만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백승만 인사) 신용호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소상공인과장 신용호 인사) 최영택 국방경제추진단장입니다. (국방경제추진단장 최영택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2쪽까지 일반현황과 경제 여건, 비전 및 성장지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지금부터는 주요 과제별 핵심, 특히 보완ㆍ발전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업무보고서 작성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주신 주문 사항에 대해 보완ㆍ발전 사항을 정리한 형태로 작성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 보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4쪽입니다. 민생 금융ㆍ물가ㆍ소비 정책 강화를 통한 체감경기 개선입니다. 민생경제 주체 금융 안정 강화는 한도 소진으로 일부 자금이 종료되면서 현장에서는 지원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기존 종료 사업으로 인한 금융 지원 공백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재단과 협약보증 방식의 신규 사업을 현재 발굴 중에 있으며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릿지 보증 지원은 폐업률 증가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문에 따라 단순한 채무 조정을 넘어 재기ㆍ전환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상담 등을 마련하여 폐업 이후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한 관리 체계 강화는 물가 안정을 위해 도에서 결정하는 공공요금은 올해도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시군 공공요금은 연차적ㆍ단계적 인상을 유도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발생한 지역축제ㆍ관광지 바가지요금 사례는 콜센터 및 관광안내 전화로 상설 신고 체계를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바가지요금 예방을 위해 가격표시제 위반 시 단계별 행정조치로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지정 업종의 편중 문제를 개선하고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정 규모는 올해 758개로 늘리고 수시 지정 및 분기별 정비를 활성화하여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정책 파트너로서의 기능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소비자 권익 증진은 피해 유형이 다양화되고 상담 건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상담원 법령연수를 강화하고 합동 교육을 통해 상담원의 역량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맞춤형 평생경제교육은 찾아가는 경제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추경에 도비를 추가 확보하여 도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제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전략산업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입니다. 강원 전략산업 벤처펀드 조성은 지난해 전략사업 벤처펀드의 조성과 출범에 중점을 두었다면 올해는 성과와 책임 관리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1차 연도 자펀드의 결성 목표액은 약 440억 원으로 3월까지 조성을 마치고 투자를 실시할 예정이며, 동시에 2차 연도 자펀드 운용사 선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운용사 선정 시에는 펀드 결성 능력, 투자 역량, 투자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벤처투자시스템이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역 혁신 벤처펀드는 전년까지 6개의 자펀드 결성을 모두 끝냈고 운영 단계만 남아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조기 투자와 후속 투자 연계를 강화하여 투자가 고용과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용사와 성과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하단의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서 도내 유망기업 투자유치에 대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투자설명회를 확대 운영하여 벤처투자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20쪽입니다. 소비 판로 혁신을 통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입니다. 강원상품권은 지난해까지 안정적 발행에 중점을 두었다면 금년부터는 경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정책 수단으로 운영 방식을 보완하겠습니다. 매월 40억 원, 명절에는 60억 원 발행을 기본으로 상시 5%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경기 상황에 따라 탄력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불닭소스를 활용한 K-푸드 제품은 신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집중 지원하라는 주문에 대해 공모 평가 시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검증하여 지원금을 배분할 예정입니다. 공모 기간은 2월 10일까지이며 참여 기업이 선정되는 대로 제품개발 및 시제품 생산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강원더몰 활성화는 생산제조 중심 입점 구조에서 체험 서비스 분야로 상품군을 확대하여 참여 기업을 늘리는 한편 운영 부진 업체에 대한 퇴점 전 회생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1년간 퇴점을 보류하여 회생 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으며, 매출 확대를 위해 온라인 홍보 및 지역행사와 연계한 오프라인 홍보도 확대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소담스퀘어 강원은 지속적인 성과관리와 실적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평가등급이 B등급에서 A등급으로 상향되었고 국비도 전년보다 1억 원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강원곳간 운영은 상품평 체계적 관리 주문에 따라 베스트 리뷰어 선정 등을 마련하였고 바이럴 마케팅을 연계하여 신규 고객 유입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강원 청년 희망일자리 창출 및 지역 안착 유도입니다.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은 지원 대상 확대 필요에 따라 중위소득 기준을 기존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협의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시행 예정인 청년미래적금과 연계하여 만기수령액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자체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7년도에 시행할 신규 사업을 개선 보완하여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은 청년 경제인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주문에 대해 은행권과 협의를 통해 출연금을 7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하였고, 그 결과 1인당 지원 한도는 5,000만 원에서 1억 원, 대출 규모는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지원 인원도 200명에서 250명으로 모든 부분에서 확대하여 실패가 두려워 도전하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강원도가 투자자가 되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청년 취업준비쿠폰 지원은 구직 기간에도 청년들이 지치지 않도록 재참여 제한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하였고, 우수 구직 지원자에 대해서는 일대일 맞춤형 취업알선서비스를 제공하고 추적조사를 2년까지 늘려 사후관리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강원청년센터 운영은 정책의 전달과 연계의 거점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 내년까지 모든 시군에 청년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는 한편 제2차 청년 정책에 반영된 신규 제안 사업을 실행하여 청년들의 실제 참여 방안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25년도에는 지역 청년의 일자리 상황 및 정주 여건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보완했으며, ’26년에는 공모 선정을 통해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유지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지속 성장 지원입니다. 창업중심대학은 올해가 마지막인 사업으로 그간 318개 사를 지원하여 매출 838억 원, 신규 고용 505명, 도내 창업환경 개선에 많은 영향을 남겼으며, 창업보육센터 특성화는 지난해보다 사업비를 2,000만 원 증액하여 보육환경 및 기능 개선을 지원하고 국비 확보 노력, 입주율 향상 등을 평가지표에 포함하여 센터 운영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은 연차별 사업 종료에 따라 금년도에는 강원도립대만 지원하게 됩니다. 2022년부터 약 12만 명이 교육프로그램, 장비 활용을 통해 창업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비창업자와 창업 기업의 창작활동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강원 창업 지원은 기술ㆍ제조 기반 40개 기업에 사업화 자금 최대 4,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5년간 매출 757억 원, 신규 고용 411명 등 창업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로컬벤처기업 육성은 벤처기업 20개 사에 사업화 자금 확대,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자원과 연계한 기업 육성을 위해 7개 유형으로 사업을 세분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스타트업 타운은 작년 3월 착공하여 금년 10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12월 말 기준 약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예정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지역산업 전환 일자리 및 고용 안정 지원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은 ’26년부터 시도 자율기획 사업이 추가되어 도의 자율성이 확대되었습니다. 개편된 사업 방향에 맞춘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환경 개선에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35쪽입니다. 일자리 통합플랫폼 운영은 자비스를 종료하여 효율화를 모색하고, 카카오ㆍ네이버를 통한 홍보 확대, 인재 추천과 검색 기능 등을 신설하여 구직 희망자가 더 편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편 운영하겠습니다. 미래인력 양성 사업은 취업률 제고를 위해 기업 수요조사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사업 종료 후 지속적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강원 온라인 마케터 양성은 현장교육 연계 강화와 전문 멘토 코칭 등을 통해 교육 이수 후 취ㆍ창업 연계가 즉시 가능한 실무형 온라인 마케터를 발굴하도록 발전시켰으며, 일자리 안심공제는 5년 장기 구조로 인한 높은 중도 해지율 등을 고려하여 청년 디딤돌 2배 적금과 정부에서 시행 예정인 청년미래적금으로 병행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소규모 영세 사업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직접일자리 지원은 최저시급 인상분을 반영하여 월 215만 원 내외가 되겠으며, 65세 이상 행복일자리 지원 사업은 근로시간을 5시간 확대하여 소득 안정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일자리 대상은 제조업을 포함한 전 업종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인구 감소, 접경지역 등의 요건을 완화하여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일자리 환경개선 사업은 사업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사업명을 변경하였으며, 청년 다수 채용 기업 우대 등 평가 기준을 개선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영 안정 지원 및 우수 선도 기업 육성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자금 집행률 제고 등 도의회의 주문에 따라 기업의 총한도를 4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경영안정자금은 한도를 8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각각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접경지역, 백년ㆍ유망 중소기업 등의 지원액도 상향하였으며, 미국 관세 부과 영향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해 70억 원의 특수목적자금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기업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 대응 지원은 기존 반기별 진행되던 지원 사업을 상시 지원 체계로 전환하였고, 위기 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 지원과 즉시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 기업 지원은 지정 기간 만료가 내년 2월로 다가옴에 따라 면밀한 사업 운영 성과 분석을 통해 대체 사업 발굴 등을 사전에 대비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장려금 지원은 전년보다 약 1,700명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 예산은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백년ㆍ유망 중소기업 발굴 육성은 2025년 11월 평가ㆍ선발 기준을 개선하였고, 도의회의 정책 홍보 강화 주문에 따라 지역일간지에 백년기업 소개 코너를 신규 개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액도 11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확대하여 기업 참여 유인과 사업 효과를 동시에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맞춤형 판로 지원을 통한 향토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은 도의회에서 조례의 실효성 지적을 계기로 조례 개정을 통해 업무처리 매뉴얼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나라장터 입점 기업을 전년보다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44쪽입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은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라 숏폼 제작, 팝업스토어를 신설하고 박람회 지원 확대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수 중소기업 제품 TV홈쇼핑 입점 지원은 높은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제품 특성과 방영일 등을 고려하여 매출이 극대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기업 성장 단계별 밀착 지원을 통한 수출 도약 추진입니다. 강원수출 제2 도약을 위한 수출 체질 개선은 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기업 영향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 간담회와 설문 등을 통해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에 따라 온라인 테스트마켓, 수출바우처 지원, 수출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등을 신설하였으며 기업의 체감도 높은 기존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해외 수출 판로 개척 지원은 개별 박람회 참가 수요 증가에 따라 참가 기업 수를 10개 사에서 16개 사로 확대하였으며, 수출 성과 확대를 위해 B2B 수출 상담, B2C 오프라인 유통망 입점 지원 등 연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은 기존 경제진흥원 위탁 방식에서 공모 사업으로 전환하여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였고, 지난 11월 개소한 강원 AI무역센터와 연계하여 수출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47쪽입니다.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는 기존 식품, 화장품 위주에서 의료기기, 자동차 부품 등 전략품목 중심 바이어 매칭 전략으로 수출품목과 시장을 확대하겠으며, 아울러 개최 시기를 10월로 앞당겨 계약 실적 제고 등 개최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전략품목 해외 경쟁력 강화는 기존 전통적인 국가 참가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수출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UAE 등 중동 시장을 전략적으로 공략하고, 강원공동관을 통합 운영하여 도내 기업의 집적 홍보와 수출 상담 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바이오산업 글로벌 기업 육성 지원은 2026년부터 성과평가를 강화하여 기업 성장 단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고도화하겠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른 상향ㆍ배제 등 차등 운영을 도입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난 5년간의 누적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차기 2차 사업 추진을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는 우리 도 자율프로그램 지원 기업을 확대하겠으며, 중앙부처가 실시하는 글로벌 강소기업 신청을 홍보하여 도내 기업이 더욱 많이 선정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은 현장실습 지역특화 마케팅비를 증액하고 해외 박람회 참가를 확대하는 등 무역전문가로서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국외본부 통상 기능 활성화는 도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국외본부 증원을 검토 중에 있으며, 매월 화상회의를 통해 실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노사 상생협력 및 우수 산업인력 발굴ㆍ양성입니다. 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근로자 권익 증진은 지역 노동환경 변화를 반영한 16개 분야, 44개 실천 과제로 노동정책 시행계획을 고도화하여 추진하고, 노동정책 관련 위원회에 노동단체 참여를 확대시켜 정책 수립 과정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생활임금은 전년 대비 3.5% 인상한 1만 2,087원으로 결정하여 약 900여 명의 근로자에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51쪽입니다. 우수 기능인 발굴ㆍ육성은 도 명장 선발 이후 기술 전승, 산업 연계, 홍보까지 이어지도록 제도를 보완하였고, 올해부터 지역일간지에 명장 소개 코너를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인력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은 10억 원 이상 발주공사에 대한 현장 지도ㆍ점검을 24개소로 확대하는 등 현장 중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 및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도의회 및 소상공인 단체 의견을 반영해 영세 소상공인 매출 기준을 6,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완화하고, 다자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2자녀에게는 0.5%, 3자녀 이상은 1%, 도에서 지원하는 이차지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0.3%의 우대금리를 도입하였고, 카카오뱅크 참여를 통해 금융 접근성과 금리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전통시장ㆍ상점가 맞춤형 환경 개선은 시설현대화는 안전 관련 시설을 우선 지원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시장 활성화를 고려해 16개 시군, 25개 시장에 사업을 추진합니다. 주차환경 개선은 시장 방문객 유입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7개 시군, 10개소에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는 화재공제 납부 방법을 개선하여 상인의 일시납 부담을 줄이고 사업 접근성을 개선하였습니다. 전통시장지킴이 인력도 증원하여 화재 예방과 행정보조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6쪽입니다. 상권 활성화 사업은 지난해 선정된 강릉, 태백, 홍천 3개 시군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개선 사항을 계속 보완하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마케팅 강화는 야시장 인근 상권의 피해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주변 골목상권과의 공동 성장을 모색하기 위해 참여 점포와 품목 구성을 조정하는 등 체계적인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거래장터는 운영 기간을 확대하고 지역축제와 연계해 판로 확대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57쪽입니다. 지역특화ㆍ특성화시장 육성은 중기부 정책 변화에 대응해 경쟁력 있는 시장을 선별하고 지역 특색과 연계한 문화관광형 시장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시장경영 혁신은 단순 행사ㆍ마케팅을 지양하고 상인 교육, 경영 자문 등 실질적 경영 혁신을 지원하도록 하고, 또한 강원 전통시장 상품전시회를 내실 있게 추진해 판로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지속가능경제 관련 기업 육성 및 자생 기반 구축입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은 사회적기업의 초기 정착 및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회적가치지표 우수 기업을 우대하고 취약계층 신규 고용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소규모 시설 장비비 지원은 재참여 기간을 확장하여 혜택을 보지 못한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 문제 해결 지원은 통합 돌봄, 노동 통합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기관과 협력해 지역 문제 해결형 사업 모델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사회성과 확산은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해 그중 20%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적기업의 성과 의식 확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또한 올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운영은 센터의 운영성과 진단을 통해 사업별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중심의 관리 체계로 전환하였으며,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거점으로 입주기업 간 네트워킹, 상설 교육 등 지속가능경제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운영은 기업 중심이 아닌 지역주민도 활용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교육장, 회의실 등 상시 개방하였으며, 시설 기능은 경제진흥원, 프로그램은 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로 이원화해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지역특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운영입니다. 지속 가능한 마을기업 육성은 마을기업법이 2026년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 지원 예산이 확대됩니다. 도의회에서 주문한 마을기업 지속성 확대를 위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맞춤형 컨설팅, 갈등관리 등 재도약 중심의 집중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마을공동체 육성 지원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 공동체를 신규ㆍ개화 단계로 확대하여 지원 대상을 늘렸으며 마을관리지도사 집중 양성으로 주민자치 기반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은 협동조합 간 협업 사업을 지원하여 매출 확대,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은 인구 감소로 인해 증가한 지역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 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으로 인제군 서화지역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민관군 협력 확대를 통한 국방경제 활성화입니다. 민관군 상생 발전 국방경제 생태계 조성은 군 납품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의 입점 컨설팅 및 판로 확대를 위해 전시ㆍ품평회를 정례화하겠습니다. 군 급식 민간위탁 전환 및 확대 기조에 따라 도내 식자재 업체들이 소외되지 않게 납품 의무화도 추진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국방경제 협업 네트워크 구축은 국방경제추진단의 정착과 함께, 특히 방위산업협의회는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를 위해 방산 분야 전문가 위주로 위원을 지난 1월에 신규 위촉하였습니다. 강원형 국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설정을 위한 국방기술진흥연구원 연구용역도 4월경 완료할 예정입니다. 68쪽입니다. 첨단 방산 육성을 통한 기업 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강원국방벤처센터 운영은 국방벤처센터와 협약 체결 후 20개 사의 매출은 134억 원 증가하였고 50억 원의 국가 R&D 수주, 46억 원의 군 납품계약 체결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방산기업 발굴 및 기술개발 등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26년 말까지 60개 사로 협약 기업을 늘려 도내 기업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강원형 방산 생태계 구축은 지난해 484억 원 규모의 국방방호시험장을 유치하였고, ’27년을 목표로 1,400억 원 규모의 해양시스템실증센터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납 가능한 방산 분야의 소부장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강원테크노파크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는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단기 대응에 머무르지 않고 민생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의 양적 확대보다는 성과 중심의 전환에 방점을 두고 사업별 성과를 점검하고 환류하는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없는 정책은 과감히 보완하고 효과가 검증된 사업은 집중적으로 확대하여 한정된 재원이 가장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은 앞으로도 도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정책 추진 과정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경제 정책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 과장님들, 업무보고 자료 만드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만호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작년 9월부터 삼성카드하고 한국은행하고 저희 강원도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들이 어떤 상황인지. 최종 완성본은 제출받지 못했는데 현재까지 연구결과로는 경영안정자금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폐업률이 다른 소상공인들보다 낮다, 또 매출도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는 있지만 폐업률이 작년보다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게 애석한 부분입니다. 올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경제자료를 보면 경제성장률이 좀 늘어난다고 하지만 체감경기로 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2년~3년 전에 저희 도에서 직접 운영했던, ‘일단시켜’라는 무료 배달앱을 운영하다가 완전히 접었죠. 현재는 신한은행하고 일반에서 ‘먹깨비’하고 여러 가지 배달앱을, ‘배달의 민족’은 수수료가 1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1만 원짜리 음식을 시키면 5,000원밖에 이익을 못 보는 그런 구조입니다, 배달비까지 포함하면. 신한은행에서 개발한 배달앱은 2% 이내로 산정하고 있는데, 시군 단위에서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는 일반 은행에서 하는 배달앱은 가맹점이 적은 겁니다. 현재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다른 것에 비해서 가맹점이 10분의 1도 채 안 되니까 활용성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가맹점을 늘리는 작업을 같이 병행해야 되는데, 일반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같은 시스템은 기술이 고도화돼 가지고 돈을 좀 더 주더라도, 편의성이 중요합니다.

저희 강원도도 그런 주문을 많이 받습니다, 도에서 배달앱 지원을 해 달라. 그것도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예.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했었던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고민이 춘천ㆍ원주ㆍ강릉권하고 다른 중소 도시하고 좀 다릅니다. 춘천ㆍ원주ㆍ강릉 같은 경우는, 사실 원칙적으로 공공배달앱이란 것은 없습니다. 공공배달앱 자체는 없고 은행이나 이런 데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배달앱인데, 이것도 수수료는 있는데 일반 중소 도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공배달앱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맹점도 없고…….

아, 거기에 대한 지원, 그것은 좀 검토를…….

그런데 그게 우리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반대로 공공배달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될 수 있는 게, 고민을 좀 해 봐야 됩니다.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수수료를 내릴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을 도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수수료 인하보다는 더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강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월 9일에 저희가 공고를 낼 계획인데, 1월 한 달 동안 은행 6곳과 세 번씩 협의를 했습니다. 금리를 0.1% 내려달라, 0.5% 내려달라, 이게 작년 12월부터 근 두 달 걸린 겁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작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율보다 올해 시행될 이율이 1% 가까이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1%를 내리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좀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과정에서 사실 은행권에 각성하는 계기도 좀 만들어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부위원장이 말씀하셨던 은행권이 최대 흑자를 기록하면서, 소상공인이 어렵다는 얘기를 분명히 전달했고요. 그런 부분을 은행권에서 결정하는 과정이 의외로 좀 오래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 결과는 저희가 요구한 대로 금리가 많이 다운돼 가지고, 저희 이차보전 이외에 소상공인이 받는 금리가 많이 다운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그 과정에서 당초에는 두 자녀, 세 자녀의 이차보전을 은행권에서 부담하라고 협의를 진행했었습니다, 1.5%를. 그런데 은행권에서 기존 금리도 내려갔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어렵다고 해 가지고 두 자녀 0.5%, 세 자녀 1.1%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도에서 이차보전을 진행하는 걸로, 이 예산이 한 1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파급 효과는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다행히 설 전에 저희가 공고를 해 가지고 2,000억 중에서 1,500 정도를 풀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저희가 좀 미리미리 했었어도 되는데 사실은 은행하고 협의 과정이 의외로, 은행들이 지점에 분명히 결정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어려운 과정은 다 중앙으로 결정권을 넘기는 겁니다.

내년도 사업은 올해 안에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