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현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환경보전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임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차웅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귀정 대기보전팀장입니다. 김무식 수질보전팀장입니다. 반금송 군소음보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5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2026년 주요업무 계획,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60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생활 실천운동입니다. 어린이 환경교실 및 맞춤형 그린 실천 교실 운영을 통해 세대별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을 적극 독려하여 시민 참여 기반의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162쪽 야생생물 관리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과 전문포획단을 상시 운영하고, 포획단 안전교육 및 안내 현수막 설치로 현장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가시박 등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와 생태계 교란 생물 수매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한 생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64쪽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관리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지도·점검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사전 예방하고, 미세먼지 감시원을 활용한 불법 배출 관리와 분진흡입차·살수차 운영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힘쓰겠습니다. 166쪽 석면 및 실내공기질 관리입니다. 주민 건강 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어린이활동공간 및 석면건축물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67쪽 수질오염원 관리입니다. 폐수배출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연휴 기간 상황실 운영으로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빗물 재이용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로 물 순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68쪽 지하수 및 토양오염 예방입니다. 특정 토양오염 시설 점검 및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을 통해 지하자원 오염을 예방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로 관리 재원을 확보하여 지하수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69쪽 안심하고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문화 정착입니다. 명절 연휴 이용객이 많은 전통시장과 주유소 등에 편의용품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추진하고,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통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70쪽 소음배출원 관리입니다. 소음배출업소와 특정공사장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소음 민원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71쪽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입니다. 소음대책지역 주민이 별도의 소송 없이 법적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 신청 안내와 행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2쪽 IoT를 활용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스마트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대규모 배출시설사업장의 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에 발맞춰, 이를 활용한 원격 감시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앞으로는 사업장의 가동 정보가 관제센터로 실시간 전송되어,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시설 운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전송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 징후를 선제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인력 중심 점검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기질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사전예고제 시행입니다. 배출업소 점검 시기 및 주요 점검 사항을 사전 안내하여 불시 점검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주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와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기업과 행정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환경관리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6년 올 한 해도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작년 한 해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고생하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2쪽 2026년 역점사업에 안 그래도 IOT 활용 관련해서 대기배출시설 여기에 대해서 올해 말까지 의무화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부착 현황을 보니까 미부착이 71곳 나와 있는데 4종 5종 사업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4종 사업장은 어떤 거고 5종 사업장은 어떤 거죠?

그거는 대기오염 배출량에 따라서 연간합계량을 가지고 법에서 1~5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염물질량 합계가 10톤 미만인 것 같은 경우 4종 2톤 미만 같은 경우 5종 그 이상 되는 경우 3종 같은 경우 20톤 80톤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눈 겁니다.

그래요? 이런 데가 주로 공장입니까? 아니면 음식점이나 이런 데 다 같이 포함이,

음식점은 해당 안 되고 대부분 공장입니다.

공장입니까? 그리고 보니까 거의 국비로 되어서 제가 찾아보니까 2022년부터 시행이 되었더라고요. 국비에서 전액 제공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부담도 있는 겁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부담 10%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식이 지나다 보니까 ’25년 작년부터 자부담 40%까지 올라갔습니다.

자부담 40%요? 자부담 40% 같으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설치하는 데 300만원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중에서 40%를 자부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부터 40% 올라간 겁니까?

작년 하반기 정도부터 40%,

작년 하반기쯤요? 늦게 다신 분들은,

불이익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이익이 많이 따르네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전류값, 압력차 등으로 방지시설 이런 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가동 안 하면 바로 바로 우리 구청으로 오는 겁니까?

통신장비를 가지고 그린링크시스템으로 해서 바로 바로 전송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169쪽에 공중화장실 문화정착 여기 개방화장실 편의 위생용품 그러면 위생용품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게 휴지 락스 비누 이런 종류입니다.

일단 저는 공중화장실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업비 이거는 다 소진됩니까? 사업비가 나와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1,700만원인데 상하반기 설 때 다음에 추석 때 2회 나눠주기 때문에 다 소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순차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지 여쭤볼게요. 재작년에는 공원녹지과에 제가 부탁해서 애견목줄거치대 이걸 몇 군데 부착한 곳이 있거든요. 사실 이게 첫 번째로 이용객들 편의를 도모하는 거고 조금 확대해석하면 청결을 위해서도 애견을 데리고 다니다가 화장실 안으로 데리고 갈 수 없잖아요.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진 한번 띄어주시면, (자료화면) 이게 아주 잘된 경우거든요. 이거는 개인이 민간으로 업소 앞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몇 만원 한다고 그러고 이거는 너무 더 잘한 경우이고 검색해보니까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도그파킹이라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공원이나 체육시설 같은 데 입구에 있으면 개를 데리고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편의가 도모될 것 같아요. 이거는 단가 15,000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에서 한 게 뭐냐면 앙카 박고 등산용 고리 했는데 그거는 단가 1,000원도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등산용 고리를 빼 가버리는 거예요. 혹시 검토 부탁드릴게요. 이 예산으로 이것도 가능한지?

저희가 편의용품 주는 거는 사실상 개인 화장실인데 개방을 해주는 쪽에 지원해주고 있는 금액이거든요. 주유소라든지 시장 이런 쪽이기 때문에 공중화장실도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공원에서 관리하는 거는 공원녹지과 이런 식으로 소관부서가 따로 있다 보니까 거기는 사실 지원이 따로 안 나갑니다.

청결관리에는 예산이 없어요?

예예.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소관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따로 받아서 설치가 가능한지 여쭤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질의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이소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2026년도에 자료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거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종련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169쪽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단속 합동단속 되어 있다, 그죠? 저번에 항상 말씀드렸는데 합동단속 아니더라도 한번쯤 가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도와주세요 누르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해보셨나요?

작년에 경찰하고 같이 했었을 때 2회 했었고요. 올해 위원님들도 같이 보고싶다 말씀하셔서 나중에 경찰하고 상반기에 공중화장실 점검할 때 시간 되시면 같이 보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보겠습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173쪽인데요. 특수시책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사전 예고제 시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읽어보기에는 사전예고를 해서 우수사업장만 대상으로 해서 간 거다 보이거든요. 혹시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회피할 목적으로 악용한다든지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타 지자체에서는 먼저 시행한 곳이 있죠?

전라도에 있습니다.

어떤가요? 확실히 나아졌나요?

전라도 같은 경우 저희는 반기별로 사전예고를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는 월 1회로 하고 있습니다. 그전 달 말쯤에 공문을 보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위반율이 해마다 5%씩 20%씩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인다고 합니다. 일단 이거를 해보고 위반율이 15% 이 정도 나오다 보니까 줄이라는 목적으로 해보고 잘 되면 더 촘촘하게 하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해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우수업체가 많다, 그죠? 여기 해당되는 데가 훨씬 많다, 그죠?

우수 같은 경우 2년 동안 위반사항이 한 번도 없었던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수를 먼저 하고 있는데 우수사업장은 전체 해마다 점검이 700개소 정도인데 3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되어야 할 텐데 혹시라도 다른 데에서 어떤가 싶기도 하고 이런 거로 인해서 나가시는 분이나 사전예고를 하고 언제 나간다 시기는 얘기 안 하죠?

안 합니다. 상반기에 점검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공문이 나갑니다.

체크리스트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체크리스트는 있습니다.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거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시점검도 시와 합동점검도 있고 민간점검도 있기 때문에 그때 표본으로 점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서 그런 걸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위반사례가 줄기는 줄어야 할 텐데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나가시는 공무원분들 교육이 많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 작년 한 해 고생하셨고 올해 또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162페이지 야생생물 관리로 생태계 보존 및 생물다양성 유지에서 제가 매번 질의했었는데 생태계교란식물 가시박 제거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가시박 같은 경우 매년 제거해도 계속 생산된다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초작업 약을 뿌리고 하는 거 그거는 해서 아예 죽이는 건 방법이 안 됩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식물까지 다 사멸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초제 사용은 절대 안 되고요.

집중적으로 가시박 생기는 데는 약을 더 뿌려서 하면 생성을 억제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을까. 가시박 같은 경우 매년 제거해도 제거해도 계속 나오니 항상 매번 할 때마다 얘기가 나오고 제가 이쪽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가시박 같은 경우 필요악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없애야 되고 그거 때문에 여러 생태계가 교란되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고 하는데 매번 제거만 하지 말고 제초작업하고 하듯이 약을 뿌리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봅니다.

효과는 확실하겠지만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산이 준 거는 국비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적게 내려와서 그렇게 된 거죠? 가시박 제거하다 보니까 적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시박 자체가 워낙 번식력도 좋을뿐더러 사람들 다니면서 옷에 묻어서 가는 경우 다른 동물들 몸에 붙어서 가는 경우 이렇게 퍼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제거를 하더라도 완전히 없어지는 건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하여간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 북구 주민들도 좋은 환경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상반기 마지막으로 가시는 거죠? 저하고 같이 나가시는 것 같은데 고생하셨고 보통 제대 말년이라고 해서 손 놓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절대 그렇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가시는 동안 팀장들한테 좋은 사례로 해서 열심히 하는 과장님으로 남아서 후임들이 보고 과장 열심히 했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장영철 위원이 질의한 그 위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있잖아요. 전기울타리 철망 이런 거, 매년 이렇게 예산을 해서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소진되죠?

해마다 예산 1,000만원 정도씩 잡는데 거의 소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농사를 짓는 분들이 대부분 이걸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했던 분들이 지원을 받아서 철망을 했는데 망가졌어요. 망가지면 다시 재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이중도 가능하나요?

3년은 무조건 유지하셔야 됩니다.

기본 3년은 무조건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3년 안에는 만약에 망가지면 파손되고 그러면 본인이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3년 뒤에는 다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보면 사업이 2,857만 5,000원 되어 있고 저희들도 국우터널 쪽에 보면 사체 저장하는 저장시설도 만들어놓고 했잖아요. 포획단이 15명 정도 연중 되어 있는데 현재 포획하시는 분들이 겨울에 가장 많이 하는 겁니까? 지금 많이 활동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 좀 많고요. 작년에 산불 때문에 그런지 실적이 많이 저조하긴 했었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에,

사체 창고는 사실상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설치한 경우고 어차피 피 검사를 해서 병이 안 나오면 전부 매립장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가장 야생동물이 잘 보일 때잖아요. 겨울철에 먹이가 없다 보니까 많이 내려올 때고, 그러면 겨울에 가장 많이 지급이 되나요?

시기적으로 지금이 많습니다. 이게 금액이 한 사람이 사용하는 비용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묶어서 두세 달 거를 한꺼번에 지급할 때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안 그래도 포획단이 15명 정도 되어 있는데 이분들 15명이 거의 계속 골고루 활동하는 겁니까? 아니면 1, 2명이 거의 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많지 않죠? 15명이 허가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신고가 많이 들어오나요?

요즘은 덜 합니다.

요즘은 덜 해요? 우리 김종련 위원님 집 앞에도 고라니가 많이 나온다고 하던데.

매일 봅니다.

요즘은 덜 하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런 것들이 궁금했는데,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페이지 16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여기 보면 결손처분 내용이 있습니다. 징수가 불가능한 부분이 소멸시효 등으로 되어 있는데 소멸시효 말고도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주민등록 말소 되신 분들도 있고 법인 같은 경우 청산되신 분들도 있고 그런 경우,

그러면 소멸시효기간은 5년입니까?

5년입니다.

이 5년이 지나버리면 결손처분해서 떨어낸다 말씀이잖아요?

압류가 되어 있는 차 같은 경우 소멸시효가 계속 지나도 고지가 나갑니다.

그러면 대부분 압류 잡습니까?

대부분 다 잡습니다.

다 잡습니까?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손실은 크게 없겠네요. 압류를 잡았으면 그 차가 매매가 되든지 폐차될 때까지 어떻게 되었는지 계속 이어져가는 부분이잖아요. 큰 손실은 없다고 생각을 해도 되는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게 안 내시는 분들이 다 어려운 분들이 많다 보니까 청산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아요.

작년에도 결손처분한 금액이 상당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압류조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판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부분 잘 챙겨주시고 장영철 존경하는 위원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환경과 항상 열심히 하시고 많이 도와주시는 부분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저희들 북구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광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며,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는 임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우리 북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각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해담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박철현 재활용팀장입니다. 전용석 사업장관리팀장입니다. 허일수 도시청결팀장입니다. 올 한 해에도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9쪽 일반현황과 182쪽 2025년도 업무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2026년 주요업무계획 및 역점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주요업무 계획으로 194쪽 클린 북구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 및 관내 환경정비입니다. 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을 집중 홍보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민 견학을 통해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겠으며, 취약지 환경정비 및 불법투기 단속 강화를 통해 생활폐기물 배출에 대한 주민의식을 개선하고 우리 지역의 청소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95쪽 환경공무직 복무관리 및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입니다. 환경공무직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복무 및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모범 환경공무직 포상,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등을 지원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인 단체교섭으로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정립하겠습니다. 196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입니다. 대행업체 경쟁력 제고와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매년 대행업체 평가를 실시하고 인력과 장비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특히, 안전관리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재해 없는 현장을 만들겠습니다. 197쪽 재활용품 분리배출 강화 및 재활용률 제고입니다. 재활용 품목별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과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안내하고 재활용품 교환사업을 통해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하겠으며, 1회용품 사용 및 과대포장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 낭비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9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RFID기반 종량기 구입 및 가정용 감량기 구입을 지속 추진하고 수거용기 실명제 실시 및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주택 및 상가지역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주민 의식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쪽 사업장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자원순환 촉진입니다. 폐기물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불법투기 및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환경오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장 주변, 공한지, 하천변 등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순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1쪽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하여 입체적이고 다양한 방법의 홍보활동 전개와 깨끗하고 밝은 마을 만들기 주민운동 확산 및 클린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등으로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민·관이 함께하는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02쪽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강화로 도시청결 실현입니다. 선택과 집중 방식의 단속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간 3개반 야간 2개반으로 단속 전담반을 편성하여 상습투기지역에 대한 불시단속 및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또한 2024년 8월부터 운영 중인 CCTV 모니터링반을 강화하여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역점추진 사업으로 생활폐기물 대행 원가조사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2027년 3월 생활폐기물 민간대행 용역 만료에 따라 안정적인 인수인계와 합리적인 대행료 산정을 위해 금년 6월부터 11월까지 원가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계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204쪽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관리강화로 거리환경 개선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배출 관리 강화 및 조례 개정을 통해 배출자의 수거용기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악취 및 도시미관 저해를 방지하고 올바른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배출을 통해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원룸가 쓰레기 배출안내 표지판 설치입니다. 생활폐기물 상습 무단투기지역인 원룸가에 쓰레기 배출장소 배출시간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올바른 배출 문화를 정착시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자원순환과 전 직원은 적극적인 자세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진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주십시오.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치워도 치워도 나오는 쓰레기 때문에 매번 고생이 많으시고 작년에도 고생하셨는데 올 한 해도 북구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더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화면 좀 하나 띄어봐주세요. 질의에 앞서 감사의 화면을 하나 띄우겠습니다. 화면 장소는 북구 국우동 쪽 경북인재개발원 거기 있는 위치고 그 앞에 인재개발원 주차장 부지입니다. (자료화면) 저도 평상시 매번 다니고 했지만 사실 그 장소가 많이, 앞에 것으로 보여주세요. 여기 주차장인데 쓰레기가 넘쳐났어요. 다른 화면도. 구석구석 쓰레기 천지였습니다. 사실 저도 매번 가면서 별로 신경 안 쓰고 하다 보니까 쓰레기 넘쳐났는지 몰랐는데 지난 3주 전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구청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는지 저희가 관리하는 지역이 아니고 경북에서 관리하는 땅이더라고요.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신속하게 업무협조 요청해서 저기를 깨끗하게 치운 화면입니다. 말끔하게 치워서 지금 아주 산뜻하게 만들어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게 경북에서 관리한다고 인재개발원이 지금 사용을 안 한데요. 주차장을 폐쇄하겠다 하는 거를 과장님이 협조해주셔서 폐쇄 안 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면 고맙다는 말씀 미리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필요하면 관리기관에 연락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신경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 이어서 202페이지 쓰레기불법투기 같이 연관되는 겁니다. 쓰레기불법투기 해서 단속강화로 도시청결실현. 불법투기 단속강화로 도시청결실현 했는데 매번 행감 때도 그렇고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단속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안 돼요. 저는 아무리 개선하고 계도하고 해도 주민들 인식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 인식도 일부러 그러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단지 자기가 무심코 한번 버렸는데 제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또 버리게 되고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벌백계 차원에서 무조건 단속하면서 이전에 단속해서 과태료를 내게 되면 다음에 절대 그런 행동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단속이 최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해서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구암동 같은 경우도 쓰레기불법투기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를 동에서 연초에 쓰레기를 치우기보다는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딱지를 붙여놓아요. 또 쌓이면 딱지 붙이고 그래서 주민들 인식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을 노력하고 있는데 단속을 좀 할 수 있도록 저는 단속강화를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단속원이 임기제공무원하고 공무직 해서 11명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간 3개반 야간 2개반 해서 그리고 모니터링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선택과 집중 매월 2개 동씩 집중적으로 하면서 수시로 하고 있는데 단속을 하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증거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인적사항이라든지 그런 거 찾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CCTV 모니터링반 해서 CCTV에 나오면 캡처해서 동에 보내서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탐문조사라든지 하고 있지만 동에서 그런 부분이 쉽게 잘 안 되더라고요.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인적사항만 특정되면 저희들 무조건 100% 과태료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고 안되면 계도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11명 하고 있지만 더 강화해서 특히 CCTV 모니터링반 같은 경우 CCTV 보고 난 다음에 단속반이 현장나가서 파봉을 합니다. 실제 버리고 있으면 직접 나가서 그 부분을 해서 파봉해서 증거자료를 수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잘 안 되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동별로 그리고 여건에 맞는 전봇대라든지 그 주변에 원룸이라든지 기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환경이 있는데 환경에 맞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보다 말 그대로 주민인식개선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최근 구암동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 장단점 검토해서 다른 동에라도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타 동에도 다시 한번 반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대한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과장님 전 과장님 같은 경우도 연초에 얘기하면 항상 의지 있게 말씀하시는데 연말 행감 할 때 얘기하면 같은 얘기 반복적으로 되는데 의지대로 연말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99페이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 추진. 사실 이게 저도 동천동 지역구 하면서 매번 말씀드린 사항인데 감량화 사업과는 별개로 식당 같은 경우에서 실명제 실시했잖아요. 작년에 실명제 실시해서 6,000개소 해서 다 했었는데 다 붙인 거 아닙니까?

작년에 개소는 6,000개 개소 되는데 1,3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스티커를 부착하고 관리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다 붙인 건 아니었고?

예. 그중에서 1,300개 정도를.

올해도 나머지 업소에도 한다?

작년에는 북구 전역을 하다 보니까 관리라든지 홍보 부분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특정지역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동천동 3지구 쪽이라든지 강남에 어느 한 지역이라든지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관리를 홍보를 해보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제가 사실 홍보만 해서는 안 된다면 제가 자꾸 단속 단속 그래서 죄송한 부분이 있지만 홍보해서 안 될 때는 단속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조례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빨리 검토해서 특별하게 사항이 없다면 조례로 해서 단속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동천동 3지구 같은 경우 시내 칠곡의 시내고 항상 주민들이 많이 가고 사람들 많이 왕래하는데 아침에 가보시면 음식물통 항상 보면 더러운 상태에서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해서 북구 주민들이 밝은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소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띄어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내용에 보면 197쪽에도 있고 특수시책에도 있습니다. 205쪽에도 있고 그런데 아까 앞서 장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식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용에 보면 홍보를 어떻게 할까 홍보의 방법 말씀을 하고 똑같은 얘기가 책자에도 나오고 있는데, (자료 화면) 보시는 거는 제가 2023년도에 자원순환과에 부탁을 드려서 다세대주택과 태전동에 있는 원룸가 거기에 저 리플릿을 20만원밖에 안 들였고 23개 동에 다 만들어서 비치해서 전입하시는 분들한테 당연하게 저거를 안내드리고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제가 다시 찾아서 떼고 있거든요. 아이디어 홍보가 많은데 어떤 아이디어가 좋은가 생각하고 있지만 우선 이사 오시는 분들이 내용을 인지해야지 쓰레기 배출부터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 부분 내용을 조금 바꾸더라도 활용하셔서 그때 잘해주신 것처럼 다시 저렇게 만들어서 홍보에 적극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비치하시고. 자원순환과에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제가 요청해서.

예예. 알고 있습니다.

맞죠? 다시 또 동사무소에 비치해서 같이 내주는 것으로, 그리고 직원분의 한마디 말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있습니다 쓰레기 재활용품은 이렇게 배출하는 겁니다 안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려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원룸가 쓰레기배출안내 표지판 설치되어 있는데 부키가 내 집 앞에 쓰레기 두는 곳 이걸 부착한다는 거죠?

예예.

너무 잘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디에 특정지역이 있습니까?

원룸 쪽에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건물소유자하고 협의해서 부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유자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내 집 앞에 배출하기 때문에 적절한 위치를 건물 소유자와 협의해서 부착하는 방향으로 기둥 쪽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신데 단속도 중요하고 이런 불법투기라든지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안 되어서 나오는 이걸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잖아요. 명예단속도 있어야 될 것이고 감시카메라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모든 거를 하는 거 바탕에는 말씀하신 인식개선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안내가 가장 중요하고 홍보가 가장 중요하니 다시 한번 이용해서 잘할 수 있도록 동에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노고 많으십니다. 아까 이소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배출요령 저도 살펴보면서 뭐가 좋을까 지금 하는 만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여기 위원회에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보는데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 드물다는 말이에요. 관심있게 봐주면 좋은데. 그래서 생각해봤을 때 우리 아이디어 좋으신 분들도 많으시니까 항목별로 로고송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대로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짧게 중독성 있게 딱 치고 들어가면 우리 홈페이지 열 때 한번씩 나온다든지 이것도 괜찮겠다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제 질의는 194쪽에 관련 찾다 보니까 먼저 짧게 동 청소행정지원 이게 희망일자리사업 공백기간 인력부족에 따라서 지원하는 이 항목이 있거든요. 궁금한 건 희망일자리사업 공백기간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많은 사업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 자원순환과에서는 인력부족이 인원이 몇 명 정도 되고 여기에 따른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간단하게 그게 궁금합니다.

희망일자리인 경우 쉽게 말씀드리면 노인일자리라든지 공공근로 동에서 청소할 수 있는, 보통 1월 2월 그리고 7, 8월 그리고 혹한기 혹서기 그리고 공공근로 같은 경우 상반기 3개월 하반기 3개월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백기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청소종사원을 보통 상반기에 8명 정도 이번에도 채용을 해서 지난 2월 2일부터 4개월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8명하고 하반기에 또 8명 내외로 해서 채용을 해서 그 공백기간에는 동마다 순회하면서 2인 1조 해서 하루하루 돌아가면서 청소취약지 부분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청소하고 있고 보통 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인당 해도 옛날 공공근로 수준 정도 하고 하면 전체 1년 예산이 상반기에 5,700 6,000 정도 되어 있을 겁니다.

상당한 금액인데 사전에 미리 이런 걸 예상하고 예산 책정을 해놓기 때문에 가능하고 상시로 하는 거잖아요? 그쵸?

예예.

이렇게 사업을 하신 지는 오래된?

매년 그렇게 시행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딱 들어맞는 항목은 아닌데 보니까 시가지 특별 일제 환경정비 관련 있다면 이거인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생활쓰레기 배출량 있잖아요. 이게 일 집계나 월 집계가 대략 나오나요?

매년 저희들이 반입량 처리비 그리고 대행업체에 대행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반입량은 보통 생활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 작년도 기준 하면 57,800톤 정도.

일로 하면?

1년에 57,800.

일 집계는 혹시 그러면?

계산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일일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 180, 190톤?

그죠? 지금 정확한 게 필요한 게 아니고.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출 노력도 하고 클린북구하고 이러는데 생활쓰레기에서 많이 줄이더라도 사실 큰 행사축제 이런 데 보면 몇톤씩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북구가 행사 때 클린존도 운영하고 자원순환과에서 협조도 많이 하고 해서 잘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 몇 년 전에 제가 여쭤봤을 때 어떤 행사에 쓰레기 배출량이 얼마냐 하니까 대략 집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작정하고 집계를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수성구에서 저한테 어떤 의원님이 물었어요. 북구가 클린존을 잘 운영하고 있는데 다회용기도 사용하고 있고 그러면 그 효과가 얼마나 될까라고 물어서 수성구도 다회용기 도입하고 싶다 이래서 월 집계 축제행사 때 배출량 한번 여쭤봤는데 따로 집계 안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관리하려고 그러면 이런 파악이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저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보려면. 그래서 각종 행사 때나 축제 이런 큰 거 할 때 배출량 집계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배출량이 사전에 행사장 정비할 때 보면 굉장히 쓰레기 한꺼번에 치우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행사담당자들이 억울해하고 실제 그 행사를 통해서 배출되는 양 그 정도는 집계가 되어야지 이 클린북구 클린존 운영 이거랑 얼마나 효과 있는지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집계를 해서 행사 시라든지 평상시에 나오는 부분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 한 해도 깨끗한 북구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직원분들도 민원도 많고 한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페이지 196쪽 수집운반대행업체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할 때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대행업체 평가를 매년 하고 하지만 이 대행업체를 대신할 수 있는 사업장이 없다 보니까 대행업체 평가와 별개로 이 사업장이 바뀌지 않고 늘 해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특히 이소림 위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많은 여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자고 얘기했어요. 그죠? 여기 평가대상이 올해도 6개소 평가하잖아요. 주민만족도 현장평가 서류평가도 있고 주민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소림 위원도 말했듯이 각 지역의 통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해서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저희들이 바란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고요. 그리고 음식물이라든지 대형폐기물 자원순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 업체밖에 없다 보니까 평가를 하면 다른 업체가 있어서 같이 평가를 해봐야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기에는 다른 업체도 개발 발굴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평가할 때 말씀하셔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했던 기간 말고 다른 데 하려고 알아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업체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사실 늘 이 업체만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 싫든 좋든 무조건 이쪽으로 가야 하니까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몇 군데 경쟁업체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한 업체에 수십억씩 들어가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경쟁력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이번에 평가가 5월에서 12월 8개월 동안 되어 있네요. 평가할 때 제대로 된 평가도 하고 직원분들도 같이 평가할 때 한번쯤은 같이 가서 같이 평가할 수 있도록, 그냥 업체만 맡기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평가심의위원회 하실 때 개선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해주신 부분을 담당자하고 검토해서 반영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씩 한 얘기니까 올해는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얘기하고 행정사무감사부터 용역에 들어가보고 심의평가도 다 해보고 했는데 용역업체를 바꾸는 거를 그때 부탁드렸었는데 그래서 지금 바꿔지려고 하는 겁니까?

예.

그 내용 중에 꼭 하나 아셔야 될 게 어떤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더라도 이 6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반폐기물이 세 군데고 음식물 한 군데 재활용 한 군데 대형폐기물 한 군데 이렇게 있다, 그죠? 말씀드렸었는데 같이 평가한다는 거는 여기에 순위를 매긴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업체에서는 항상 그렇게 용역을 해왔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직원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나가셔서 돌아보고 했을 때 분명히 다른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용역에서 순위를 매기고 점수를 준다는 거는 평가 자체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을 말씀해주셔서 순위 매기는 거는 안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향을 잡았고 분야별 일하는 거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항목이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전반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준비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 기억해주셔서 이렇게 행해주시니까 감사드리고 2026년에는 또 다른 업체가 꼭 들어와서 비교할 수 있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평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