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발언

최이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39호로 발의한 홍천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이 개정되어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조례로 100분의 20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위임됨에 따라 홍천군 실정에 맞게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개발을 촉진하여 인구 유입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을 안 제1조에, 평균 경사도를 25도에서 30도로 입목축적을 150%에서 180%로, 표고를 50%에서 60%로 완화하는 산지전용 허가의 세부 기준을 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보조금 심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서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홍천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40호로 발의한 홍천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공공기관이 협력해 지역 교육을 혁신하고,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홍천군이 지정됨에 따라 교육발전특구 사업 운영과 추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1조부터 제4조에, 사업 및 경비 지원 등을 안 제5조에,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직무 및 임기, 위원회 운영, 위원의 해촉, 수당 등을 안 제6조부터 제11조에, 협약 체결 등 교육 네트워크 구성을 안 제12조부터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보조금 심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서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39호 홍천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산지 관리는 단순한 보전 중심의 일률적 접근에서 벗어나 산지의 생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지역적 여건, 인구 구조, 개발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차등적이고 탄력적인 허가 기준의 설정이 입법 및 정책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산지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지역 개발 및 정주 여건의 개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감소 문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허가 기준 완화로 인하여 난개발, 토양 침식, 수질 오염, 경관 훼손, 산사태 재해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있는바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240호 홍천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홍천군이 2025년 8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 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 교육까지 연계하여 지원하고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수한 지역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의 실효성과 향후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학교 등 유관기관과 또는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홍천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사업을 발굴하고 투자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경사도를 25도에서 30도로 완화하면... 산림과 누가 나오셨나요? 완화하면 얼마 정도 면적이 더 개발이 용이해집니까?

면적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사업자가, 민원인이 구상을, 계획을 하는 거에 따라서 많이 다르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충, 대충. 우리가 산지 이용을 하는데 25도로 제한이 돼 있으니까 지금 산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인허가 과정에서도 그렇고, 산주들도 그렇고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지 못해서 못 했던 사업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 홍천군에 계곡부를 포함한 산지의 경사도가 평균 한 27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완화가 된다면 그런 부분까지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고 그다음에 우리가 농업지역... 농림지역은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산지 이용 완화해 주려면 우리 지역 요소 요소 그 위치에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농림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없는 그런 데가 군데군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까지 생각은 안 해보셨을까요?

보전산지 해제는 좀 별개 건이긴 한데요. 이 부분은 해제권자가 산림청장이고 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관련 지침에. 그거에 충족을 하지 않는다면 신청 자체가 불가한 사항이다 보니까 약간 좀 어려울 것 같고, 말씀하신 농림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외적으로 농림어업인의 농가주택이라든지 농림어업용 시설은 현재도 충분히 이용 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경사도가 완만한 농림지역에 산지가 꽤 있거든요. 그런 데, 그런 것들이, 그런 제안 때문에 이용을 못 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보전산지 활용 방안도 좀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계기로 해서.

문의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충분하게 농림어업인 자격을 갖추고, 그런 자격을 설명드리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죠?

산지개발팀장 박성배입니다. 제정입니다.

당초에 우리 홍천군에서는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대한 조례가 없었잖아요.

예. 없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기존에 100분의 20에 대한 것을... 아, 100분의... 애초에, 당초에는 관련 법이 어떻게 돼 있었죠?

100분의 10에서 가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었던 적은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예. 작년에 개정됐습니다.

예, 예. 경사도가 완화가 되면... 그러면 당초에 경사도가 어느 정도 였었어요?

평균 경사도 25도 미만에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25도라는 것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한 건가요?

「산지관리법」상 규정돼 있습니다.

관리법에요?

예.

근데 지금 이 법이 개정이 된 거잖아요.

예.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시행령이. 완화하면서 산사태나 이런 자연재해에 대한 것을 어떻게 좀 완화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부분이 저희 실무자들 입장에서 가장 큰 고민입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완화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존에 산지 하단부에 기존에 살고 계시던 분들의 안전도 저희가 같이 판단을 하고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재해 방지 시설을 설치를 하게끔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명확하게 어떤 시설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돼 있는 건 아니고, 저희 담당자들이 사실 현장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설계서 들어오는 거를 검토를 해서 적합한 거를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담당자들이 업무 처리가 미숙하거나 경력이 얼마 안 되면 그런 부분이 조금 누락이 되거나 아니면 소홀하게 생각... 빠질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자체 연찬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좀 상급자들이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건축 인허가, 즉 건축 신고나 허가에 있어서도 같이 이것을 재해 방지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특히 배수로와 관련된 것을, 그다음에 석축이나 제방 이런 것을 쌓을 때 이 경사도에 맞춰서 어느 정도 높이까지 쌓아야 되는지, 경사도를 준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을 앞으로는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드는 거예요.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5도 넘어가는 건에 대해서는 대지의 안정성 평가는 건축 부서에서 기존에 해오던 부분도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구조물이 과도하게 많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구조물 안전 검토라든지 이런 게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민원인께 요구를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향후에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일단 저희가 기존에 25도 미만 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허가 기준에 적합한지 그대로 보고요. 그다음에 25도가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말씀하신 배수로라든지 그다음에 구조물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런 부분은 민원인께 보완 요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내부적으로 재난안전과에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한번 같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례와 무관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산지 개발 허가를 득하고 나서 이게 사업이 진척이 안 돼 있고 벌목한 상태에서 그대로 몇 년간 방치해놓은 사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개발하고자 하는 개발업자들이 자금난에 시달려서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이것이 보면 미관상 보면 상당히 산림이 흉물스러워요. 어떤 경우에는 산림을 개발했다가 중간에 사업을 포기한 곳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현장에서 장마 시에 토사가 유출이 돼서 도로를 침입하고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앞으로는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말씀 주신 게 과거에 십몇 년 전에 부동산 경기가 좀 좋았을 때 주택단지로 허가 나간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기간 연장만 계속 이어오는 건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연장할 때 복구비라든지 이런 건 다 맞게 예치를 하고 만약에... 그런 재해 방지. 저희가 명령을 별도로 하거든요, 그런 위험이 있을 때나 이럴 때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부분 신경 써서 재해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 조치하고 명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사도를 완화하는 거는 개발업자 측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거에 수반되는 자연재해 예방할 수 있는 것들도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검토해서 같이 정책을 제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기존의 민원인이 구축한 그런 옹벽이라든지 이런 구조물이 좀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부실시공이 돼서 위험한 경우에 저희가 안전 점검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들이 같이 현장 확인해서 조치할 사항들을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그런 실정인데,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아직 재난안전과랑 협의된 건 아니고 지금 설계 단계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수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는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폐림이라는 거는 사실 규모가 큰 허가 건의 경우에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칠 경우에 차폐림을 아예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차폐림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소규모로 나가는 경우에는 차폐림까지는...

예. 그 정도는 아닙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지정이 끝나면 조례안도 폐지가 되는 건가요?

저희가 올해 2026년도까지는 교육부에서 지원 방침이 있는데 2027년부터는 지원 지속 여부에 대한 그런 지침은 내려오지 않은 상태고요. 저희가 작년에 내시된 금액하고 올해 내시된 금액을 사용하려다 보니까 민간 이런 보육시설 이런 거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불명확해서 이번에 이거를 제정한 거고요. 이거는 교육부의 그걸 보면서 제가 보기에는 교육 발전에 우리 하면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그다음에 무궁화장학금이나 이런 게 조례가 다 있잖아요. 그게 지속적으로 된다면 그 조례로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인데 이 조례 자체가 교육발전특구가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제정되는 거 아니에요.

예.

교육발전특구 시범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이 추가적인 시범 사업에 대한 지원이 끊기게 되면 이 조례도 당연히 같이 폐지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서 공교육 강화가 국정 과제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전국에 한 65개 특구가 있거든요, 교육발전특구로 해서. 지속적으로 되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우리가 30억을 받았죠?

예. 지금 10억 내시됐고요. 20억은 지금 교육부에서 심의 중인데 그게 아마 완료되면 올해 20억 받습니다.

아무튼 시범 사업을 통해서 우리 관내 공교육이 좀 강화되고 우리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성과를 낼 수 있고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마중물 사업으로 좀 잘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최이경 부의장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에서 지역 특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그런 거 반영해서 홍천 학생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지역으로 지정이,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강원도에 11개 지정이 돼서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저희가 본 사업에 올라타기 위해서 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게 매년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12월에. 그러면 우리가 작년도 내시분하고 올해 내시분해서 아직... 지금 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가 아직 시범지역이 빠져서 교육발전특구 지정으로 본 지정된 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와 그런 추이를 보면서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30억을 어떻게 쓸 건지는 계획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좀 강화하려고 그러세요?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는 어떤 부분이 취약하고, 또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을 거 같은데.

분야가 광범위한데요. 저희가 마을교육공동체도 좀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고, 돌봄교육도 주력하려고 하고 있고.

일반 우리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 이외에 우리가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과는 다른, 우리 지역만의 특성을 갖춘 그런 강점을 갖춘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이게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은데, 광범위한 거보다는 집중적으로 해서 집중 투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기존에 우리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그거를 더 강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지역 특색에 맞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예. 그게 저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의장님이 의견 주신 대로 그런 특화 교육에 대해서 한번 어떤 게 우리 군에 맞는 실정에 맞는지 그런 거 잘 한번 연구해서...

저희들이 신청할 때는 그래도 어떤 어떤 중점 사업은 염두에 두고 신청을 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분야가 다양해 가지고 날 때부터 저거할 때까지 다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신청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과제는 우리가 새로운 그게 나타나면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좋은 의견 주시면 그런 것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는 데 집중을 하면 광범위한 거보다, 집중해서 만들어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 사업 기간 동안에 인정을 좀 받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서 본 사업에 꾸준하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서 그걸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는 그런 데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저희들이 시골... 도시에서 온 학부모들 얘기를 들어보면 초등학교는 참 좋대요, 여기 홍천이. 시설도 좋고 또 학생 수가 많지 않아서 선생님과 일대일 교육도 잘되고 그렇지만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고민을 하게 된다 그래요. 일단 주변에 사교육 시설도 부족하고 학원도 부족하고 또 그런 교육 여건이 도시와는 비교가 되기 때문에 고민이 돼서 원주나 춘천으로 나가는 그런, 동네에 그런 분들 꽤 있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강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시내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을 얻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게 나가는 친구들 꽤 있더라고요. 지역에서도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원주나 이런 데로 이사 가는 걸 봤어요,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우리 지역에서는 그렇게 원하는 교육 서비스 얻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라도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1회 추경에 작년 10억에 내시된 분 예산을 낼 텐데 지산학연 연계체험형 교육이라 그래 가지고 메디칼허브연구소랑 테크노파크랑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그런 거.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래 인재 양성하려고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요. 특별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 학교에도 기존에 하던 거 말고 뭐 특별한 플랜 갖고 오면 먼저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수시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학교에서도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지금과는 다른 그런 자세로 파격적인 지원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우리 학교 측에도 알려줘야 학교에서 그동안 계획 못 했던 계획들을 그렇지만 아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계획들을 세울 수 있도록 미리 우리 자세를 학교 쪽이나 교육청 쪽에 미리 알려줄 필요는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준비가 돼 있으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우리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요구하시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실정에 맞는 그런 아이들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육 경비에 이렇게 30억이라는 어떻게 보면 가용 자원이 생겨서 이런 거에 대한 필요성을 교육청과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더 긴밀히 협의해서 좀 더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도 더 보태서라도 할 각오가 돼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거는 아직 교육부에서 몇 개소를 하겠다 이런 거는 없고요.

2024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정부의 공교육 강화가 123개 국정 과제 중에 하나에요. 이거를 65개인데 이게 유형이 3개거든요. 군에서 직접 기초자체 단위로 신청해서 하는 게 50개고, 그다음에 광역지자체 단위로 신청한 게 7개고, 그다음에 또 광역지자체가 지정해서 하는 게 한 12개로 해갖고 한 백여 개 정도가 교육발전특구 이런 시범 지역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거를 딱 올해만 하고 딱 지원을 끊는다든가 그런 건 없고 지속적으로 유지는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연화입니다. 의안번호 제4238호 홍천군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의료 접근성이 낮고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 증진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에 별도로 제정·운영되고 있는 홍천군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홍천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를 본 조례에 통합하여 조례의 중복을 해소하고 모자보건 사업 전반에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및 2조, 모성과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한 군수의 책무 안 제3조, 모성 등의 의무, 세부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5조, 모자보건 사업 및 임산부의 날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7조,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입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법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심의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238호 홍천군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성과 영유아 건강 증진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현행 개별 조례를 통합하여 사업의 효율성 및 정책의 일관성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개별 조례 통합 이후 지원 대상이나 기준 등에도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철저한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 검토 결과 상위법인 「모자보건법」에서는 모자보건 사업에 관한 기본 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세우고 그 기본 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본 계획과 세부 계획의 수립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각각 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 제5조제1항에서 군수가 기본 계획을 세우도록 정하는 것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세운 기본 계획을 군수가 따로 수립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또한 부칙 제2조에서는 불필요한 표현이 있는가 하면 부칙 제3조에서는 이 조례의 제정으로 통합 폐지되는 홍천군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또는 홍천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에 따라 기존에 지원을 받거나 지원을 신청한 대상자는 종전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다만 본 조례 시행 이후의 지원에 관하여는 본 조례를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자칫 해석의 오해로 조례를 적용함에 있어 혼선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존에 지원을 받거나 지원을 신청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에서도 그 지위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자 한다는 취지라면 그 취지에 맞게 경과조치 규정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이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38호 홍천군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앞서 보고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수정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안의 내용 중 상위법인 「모자보건법」과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어 이를 법에 맞게 수정하고 부칙 제2조에서 불필요하게 반복된 자구가 있어 이를 수정하며, 부칙 제3조 경과조치 규정을 다르게 해석할 소지가 있어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1항의 내용을 「모자보건법」 제5조에 맞게 군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세운 기본 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수정하고, 부칙 안 제2조 내용에 불필요하게 반복된 자구를 수정하고 부칙 안 제3조에 경과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모자보건법」 제5조제1항이며 예산 조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