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주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장 우원영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100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095호 광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00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6년도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결과에 따라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시급한 인력 등을 우선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별표 6,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서 6급과 7급의 정원비율을 조정하고, 조례안 별표 7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는 6급 이하 정원을 1332명에서 79명 증원한 1411명으로 하여 광주시 총정원을 1452명에서 1531명으로 총 79명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는 평가제외 대상으로 회신되었습니다.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95호, 광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는 광주시의 지역여건과 중장기적인 행정수요를 고려한 향후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수요를 고려한 신규인력 증원분야,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인력배치, 향후 민간위탁에 관한 계획 등입니다. 2026년도에는 통합돌봄, 자살예방사업 등의 국가정책사업과 재난대비 비상대응 강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기반을 마련하고자 지역현황과 행정수요인력 160명을 반영하여 총정원 1612명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30년까지 5년간 11개 분야 총 311명의 인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세 내용은 보고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민간위탁 계획은 민간위탁사무 발생 시에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통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 후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2030년까지 5개년 간의 광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효순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통보에 따른 정원 증가분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근거하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현행 광주시 공무원 총정원은 1452명으로 이번 개정안이 반영되면 의회사무기구 2명을 포함한 6급 이하 일반직 79명이 증원되어 총 1531명으로 확대되며, 아울러 6급 정원 비율을 2% 감하고 7급 비율을 2% 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정원 상향 및 직급별 비율 조정은 하위직급 직원들의 승진인사 적체 완화와 인력증원 배치에 따른 업무부담 경감 등 직원 사기진작과 효율적인 조직운영 관리를 통해 시민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증원인력의 배치 등 신속한 인사운용이 필요하며, 2026년부터 2030년 광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따라 추가 인력 증원이 예상되는 바 행정여건을 고려한 기관별·직급별 적절한 안배와 기준인건비 승인액 범위 내 적정한 인력증원 등 중장기 인력구조 안정화를 위한 세밀한 검토와 철저한 분석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광주시 정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토론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최종 숫자가 확정돼서 나온 것 같아요. 지난번에 7급 같은 경우는 35% 이내였는데 지금은 37%로 2%가 늘었어요. 6급 같은 경우는 개정 전에 26%였는데 24%로 마이너스 2%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총정원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1531명으로 조정이 되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참 수고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다만 타 시군의 정원현황을 봤더니 우리 광주시는 인구 대비해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광주시 인구가 39만 7346명으로 나와요. 우리 의회 같은 경우 25명으로 조정이 됐어요. 그런데 하남시, 양주시, 광명시, 이천시 그러니까 우리와 비슷하게 의사기구와 정원이 같은 데를 봤더니 거기는 광주시보다 적어요. 우리가 집행부 정원도 적고 그런데 의회는 숫자가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우리가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시민 대비 공무원 수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사항을 어필하려고 작년에 행안부에 조직담당하는 부서를 몇 번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어필하고 지역현안 수요가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인건비가 올해 내려왔는데 79명에 135억 정도가 증원돼서 내려왔는데, 저희가 인구 규모는 31개 시군에서 중위권 정도 되거든요. 열다섯 번째, 열여섯 번째쯤 되는데 이번에 받은 기준인건비의 절대 인원수와 금액은 한 10위권 안쪽으로 해서 받아왔습니다.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나쁘지 않게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도 마찬가지로 저희에 대한 현안은 좀 부족하다는 것과 지역현안이 늘어나는 것을 충분히 어필해서 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의 노력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능별로 인력이 늘고 줄고 하는 현황을 봤더니 우리 의회는 26년도, 27년도 약 5개년 계획으로 보면 26년도까지밖에 계획이 없어요. 27년도부터는 1명도 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픽스가 되는데, 이번에 2명 느는 것으로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중기기본인력계획이 5개년 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게 기본계획입니다. 고정된 값은 아니고 매년 수정·보완이 가능한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도 의원님이 늘어나고 의정활동이 더 활발해지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은 올해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보고를 드릴 때 그런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160명 늘리는데도 작년 계획은 22명으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160명으로 많이 확대가 됐거든요. 이것도 어찌보면 기준인력 인건비가 많이 내려왔고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그만큼 반영한 것이니까 의회도 마찬가지로 올해만 끝이고 그 이후로 없는 것은 아니고 그걸 보완해 가지고 다음 보고드릴 때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능별로 증원계획을 보니까 문화·체육·관광이 73명, 보건·복지가 51명, 읍면동이 50명으로 정말로 우리 시민들하고 가까이 하고, 그런 체감할 수 있는 분야가 집중적으로 인력이 배치되는 상황이에요. 다만, 좀 전에 얘기했던 우리 의회나 기획·조정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폭 증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의회하고도 긴밀한 소통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원들도 올해 증원이 될 수도 있고 그대로 갈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됐을 때는 긴밀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2026년 기준인건비가 1353억 원으로 운영하게 되는 건데 이번에 인력확충 80명 가까이 하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올해 행정지원과에서 예측하는 올해 기준인건비 대비 인력운용을 했을 때, 물론 그 범위 안에 있어야 되니까, 예전에는 50억, 60억씩 갭 차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올해 이렇게 운영하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잔액 예상하십니까?

작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5억 정도가 남습니다. 1300여억 원에서 5억이면 상당히 운용을 했다는 생각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번에 79명에 대한 인건비가 한 50억 정도 예상되고 나머지 기준인건비 80억 이상이 남는데 그걸 가지고 하반기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저희가 시설관리 분야에 대한 조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기준인건비 내에서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측이 타이트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잘 운영해 주시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광주시 같은 경우에 10년 단위로 확인해 보니까 2006년도에는 800여 공직자 됐었고 2016년에는 1000명 정도 수준이었고 지금은 1300명 정도 얘기하죠?

1300명 넘는 것 같습니다.

공무직 그런 분들까지 포함하면 1600 정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규공무원만 따졌을 때는 1300여 공직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타 시군들하고, 물론 단순 비교는 할 수 없겠지만 2006년도에 21만 명이었을 때 800여 공직자였는데,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21만 수준인데 1200명 정도 되고요. 2016년 같은 경우 우리가 30만 명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그 당시에 1000명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광명 같은 데 보면 현재 30만 명 정도 아직 못 미치고 있는데 1200명이 훌쩍 넘습니다. 거의 우리 시랑 같은 수준이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이것을 단순하게 수치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시군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기준인건비 대비 굉장히 인력운용을 좀 더 광범위하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우리 시에서도 그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결원도 굉장히 최소화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잘 유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준비하는...

예, 맞습니다.

직원 한 분하고 같이 두 분이 계십니다.

사실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시고 바로 공포하면 정원은 늘어나는데 사실 실질적인 인원 충원은 조금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최대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부청사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크게 모자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쨌든 그것까지 다 대비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 김선영입니다. 시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4101호부터 제4103호까지 행정구역 관련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01호,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선거인 수 및 유권자 투표 편의를 고려한 사전적 행정구역 조정을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세부조정 내용은 신축아파트 입주에 따른 분리·분통으로 초월읍 힐스테이트초월역 아파트를 종전 쌍동1리에서 분리하여 1개리, 15개반을 신설하고, 탄벌동 탄벌서희스타힐스 아파트를 종전 탄벌1통에서 분통하여 2개통, 9개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투표별 투표인수 과밀을 해소하고 선거업무의 효율성 및 시민의 투표편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102호,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내용은 초월읍 대쌍령리에 위치한 쌍령배수지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쌍령배수지는 행정구역상 초월읍에 속해있으나 명칭, 진입도로, 배수지 내 산책로 및 체육시설의 주요 이용자는 쌍령동주민으로 환경정비 및 체육시설 관리 역시 쌍령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구역과 실생활권을 일치시키고자 초월읍 대쌍령리 소재 3필지, 총면적 9222㎡를 쌍령동 관할로 경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경계조정 대상지는 모두 시유지로서 초월읍과 쌍령동간 사전협의를 거쳐 쌍령동에서 상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103호, 광주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현동 행정복지센터가 25년 9월 1일 임시청사에서 신청사로 이전 개청함에 따라 소재지를 현 위치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제안 설명드린 의안번호 제4101호부터 제4103호까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25년 12월 12일부터 26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2호와 제3호에 대해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제1호와 관련해 접수된 의견은 1건으로, 광주시 통·반을 인구수의 편차를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통상적인 의견으로, 금번 입법예고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에 직접적 관련성이 없기에 미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부패영향평가는 평가제외 대상이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은 해당 읍면동의 리·통에서 제출된 주민건의서 등을 토대로 읍면동장의 실태조사와 자치협력과의 검토를 거쳐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협력과 소관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광주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근거하여 행정권역과 실생활권 불일치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초월읍 및 탄벌동에 소재한 아파트단지를 분리·분통하여 3개리·통 24개반이 증가한 총 314개이·통 1527개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근거한 구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실제 쌍령동 주민이 주로 이용하고 쌍령동에 진입도로가 있으나 행정구역상 초월읍 대쌍령리에 속한 3필지를 실생활권인 쌍령동으로 편입하여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민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행정체계 확립을 위해 개정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광주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현동 행정복지센터가 2025년 9월 1일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근거하여 현재의 소재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광주시 읍면동 명칭 변경에 관한 것, 이게 읍하고 조율을 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읍면동 리통 분리 및 명칭에 관한 변경은 주민건의서 등을 토대로 해서 읍면동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저희도 그 모든 서류가 적법한지 검토한 후에 조례로 상정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이게 3000평 가까이 되더라고요, 2789평. 땅이 줄 경우에는 그 읍의 물부담금이나 모든 게 조금씩 줄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예민한 사항이거든요.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 검토를 했더니 10만 원 내외 차입금액이 보여집니다. 설명드린 바대로 쌍령동 배수지의 주 이용자들과 사실상 속해져 있는 대쌍령1리에서는 진입도 못하는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쌍령1리에서 대동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취합했고요. 그러면서 초월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보고안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계라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나중에 가서 좀 문제가 돼요. 솔직히 땅이 어디 있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초월이나 대쌍이나, 우리 초월이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곤지암주차장 부지도 그렇고. 바꿀 경우에는 그만한 대토를 서로 해줘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역 땅인데. 동과 동이 변경될 때는 그 지역에 서로 맞교환할 수 있는 부지를 참고해서 해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상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초월 입장에서는 주민지원사업에 미미한 금액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역적인 감정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추후에 반영해 주시고요. 쌍령동배수지가 처음에 생길 때부터 쌍령동 쪽으로 진입하게 돼 있었던 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통·반 변경, 초월 힐스테이트아파트 같은 경우에 쌍동9리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1단지, 2단지 500세대씩 2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힐스테이트 1단지, 힐스테이트 2단지. 그런데 우리가 보통 통·반 분리를 할 때 보면 도평리도 우림아파트가 있는데 1단지, 2단지가 있고 곤지암에도 쌍용아파트가 있는데 1단지, 2단지가 있고 이런 식으로 단지별로 분리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여기는 그냥 1단지, 2단지 다 묶여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이렇게 추진하시는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사실상 리·통은 4개반 이상이면 리하고 통으로 분리가 될 수 있고요. 반은 3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으로 1개반을 신설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탄벌동 탄벌서희스타힐스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지가 2개 단지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 의견으로 같이, 어떻게 보면 초월읍보다 단지가 적은데도, 반이 적은데도 분리를 요구하셔서 들어온 사항이고요. 초월읍 힐스테이트초월역아파트는 분리 요구를 안 하시고...

특별한 요구가 없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래서 1개리로만 분리를 요구하셔서 주민의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운영하다가 추후에 단지별로 분리해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그때 가서 진행해주실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하는 예산도 쌍령동에서 수립하고 있었던 차원이어서.

예.

복지정책과장 정명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104호, 광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의 의료·요양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기존 서비스는 의료·요양복지 영역이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대상자 중심의 연계·조정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노인이 거주지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돌봄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지역기반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는 관련 법령 및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 추진방향에 부합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돌봄통합 추진체계 대상자 선정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통합지원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 통합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제공,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1조는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조직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6조는 통합지원협의체 설치, 구성 및 임기, 해촉, 직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4일부터 12월 2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1건으로, 제6조1항 및 제9조1항에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진료·간호, 약물관리 등 보건의료분야 지원사업으로 약물관리 항목 추가를 통한 다제약물관리사업 추진의 근거 마련 요청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협의결과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유형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명시적 규정에 관한 개선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광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지원체계 구축, 협의체 구성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의 실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조례안이 상위법 위반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서의 체계적인 준비가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부터 핵가족화 되고 1인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구조가 변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이분들한테 맞는 돌봄이 무엇일까 해서 상위법에서 만들어져서 내려온 것 같아요.

예.

3월 27일부터 시행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우리 부서에 기존에 업무하던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분장도 다시 해야 되고 또 사업과 사업 간에 중복도 될 수 있고, 이것 정말 많이 검토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사업이 시행되는 초기단계이니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팀장님 다들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랑 협력해서 최대한 준비를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궁금한 건 많아요. 그런데 시행을 해봐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동보육과장 정미애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보육정책의 발전을 위해 항상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105호, 광주시아이바른성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 중인 광주시아이바른성장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5조에 목적과 기능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운영시간과 입장료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3조는 대관 승인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안 제14조부터 제17조는 운영위원회 설치와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제19조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안 제20조에서 21조는 편의시설, 자원봉사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센터 내 입주예정 시설인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특성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운영이 필요하면서 센터 휴관일에 정상운영이 가능하도록 요청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본 조례는 광주시아이바른성장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입주예정시설의 운영시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에 향후 운영 단계에서 별도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그 외 성별영향평가와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는 원안동의되었고, 다만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준용 규정을 마련하도록 개선 권고한 부패영향평가 검토의견이 있어 제16조 위원회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 등을 추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광주시아이바른성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아동복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아동 심신의 건강 유지와 복지 증진을 위한 광주시아이바른성장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제정에 상위법 위반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센터의 개관이 2026년 하반기로 예상되는 바 시설이 적기에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기타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향후 규칙으로 정하여 주민이 시설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아이바른성장센터가 광주시 최초로 설치되는 반면에 경기도 최대규모로 개관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 벌써 입소문이 나서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로 우리 아동들의 보편적인 복지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예산이 확보되는 게 첫 번째잖아요. 올해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8월 이후에나 추경이 열릴 예정이거든요.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시겠어요?

현재는 행정절차가 남아있는 게 있어 가지고 중앙투자심사는 우선 신청을 했고 4월 초에 결과가 나고, 중앙투자심사는 사전설명까지 완료는 했고 본심사를 통해서 3월 말이나 4월 초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확보가 필요한데 입주시설 같은 경우는 당초에 본인들이 운영비라든가 확보돼 있는 예산도 있어서 그것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어서 우선은 입주시설들에 대한 부분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나머지는 예산확보도 하고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쪽도 알아보면서, 건물은 거의 준공이 다 됐고 인테리어만 들어가기 때문에 프로그램실이라든가 일부 그런 것은 인테리어 비용만 확보하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니까 계획대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테리어 비용도 예산이 많이 드는 작업이잖아요. 그것 어떻게 확보하시려고?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개관 예정인데, 그러면 인테리어도 그때 하겠다는 거예요? 예산이 확보되어야지 한다면서요.

예. 입주시설에 대한 것은 먼저 운영비 쪽에 확보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나머지들은 어느 정도 예산확보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가 그것도 얘기해 놓은 상태인데 그것도 신청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예산확보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조금, 특교금 정말로 신경쓰셔서 예산 확보하셔야 됩니다.

특별교부세도 우선은 중투 결과 난 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도 신경을 써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진짜 건물은 완벽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물러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규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106호, 광주시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설치 후보지 신청방식만을 규정하고 있고 주민동의율 요건이 6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개모집 참여가 저조할 경우 후보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사시설 설치 후보지 신청 시 세대주 동의율 기준을 완화하고 전자적 동의서 제출방식의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하며, 공개모집이 어려운 경우 시장이 후보지를 추천하여 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4항제3호에 세대주 동의율 요건을 100분의 60 이상의 동의서명부에서 과반수로 완화하고, 안 제4조제6항에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동의서 징구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의2에 공개모집이 어려운 경우 시장이 후보지를 추천하여 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부위원장을 담당국장으로, 당연직위원을 담당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관련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광주시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대상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함에 있어 시설 후보지 신청을 위한 주민 동의율을 완화하고 동의방법을 추가하는 규정과 공개모집이 어려운 경우 시장이 후보지를 추천하여 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후보지 공개모집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대상지 선정 요건을 완화하고 선정 방식을 보완하여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일부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일부 자치단체의 장사시설 유치 사례에서 주민대상 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바, 시장이 시설 후보지를 추천하여 대상지로 선정할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후보지가 몇 군데에서 많이 들어왔었죠?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접수된 사항은 없고요. 유선이나 인편 등을 통해서 전달되는 내용들은 있습니다.

저희가 봐도 외부에서 마을에 들어가서 자꾸 ‘하자, 하자’ 해 가지고 이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마을 쪽에서 받아들이기를 잘 못 받아들인 이유가 이것을 동네하고 해야 되는데 외부사람들이 자꾸 하니까 문제성이 좀 있었고,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몇 군데 후보지 얘기해주고 했지만 꼭 외부에서 사람들이, 본인들하고 할 게 아닌데도 이게 돈이 되다 보니까 인식이 잘못됐던 것 같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잘 챙겨보도록 하세요.

부족한 부분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을과 시하고 이루어질 것인데 그냥 중간에 브로커가 끼어 가지고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과장님이 잘 챙겨 가지고, 마을과 마을이 하는 것이지 누가 중간에 낄 수 없다는 것도 홍보해야 될 것 같아요. 여지껏 해온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왔더라고요. 제가 이것 발의의원인데 후보지 잘 선택해서 우리 시도 급하니까, 지금 4일장, 5일장이 태반이죠?

예,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 고령화가 되잖아요. 진짜 필요한 사업인단큼 노인복지과에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장사시설 사업계획을 봤더니 타 시군 대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성남이나 고양 같은 경우 면적이 3만㎡ 정도 되거든요. 우리 광주시는 화장로, 봉안시설, 자연장지 다 포함해도 2만 3000㎡밖에 안 되거든요. 2만 3000㎡라 할지라도, 여기 보면 화장장이 15기, 23기, 9기, 11기, 13기 그래요. 우리는 5기예요, 예비 2기 포함해서. 이것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운영되는 형태를 보게 되면 이용하는 시군이 작은 화장장이 있고 광역형태로 다양한 시군이 합동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하고 이야기되는 부분은 없었고, 다만 하남하고 MOU를 맺은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현재로서는 이 정도 기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부지조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여유 면적을 확보해 놓고 추후에 확대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그게 맞을까요? 폭주한 다음에 더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잘 검토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 시군 대비 인구밀도도 다 계산해서 하셨을 테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여기 조항에 보니까 세대주 동의율 하향 60%에서 50%, 동의서 제출방안 추가 같은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통해서 동의서를 하는 것으로 좀 폭넓게 열어주신 것 같아요. 한 가지 좀 의문 나는 게, 공개모집이 어려울 경우 시장이 후보지를 추천해서 할 수 있게끔 하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후보지를 선정해 가지고 용역도 해서 하는데 만약에 그 지역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한다고 했을 때 그냥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 조례는?

예, 맞습니다.

주민의 의사에 반해 가지고 하면 안 되지 않나요, 과장님? 상식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조례는 주민동의율 60%라고 하는 부분이 의무적인 사안이었습니다. 60% 자체를 충족 못하면 선정 후보지로조차 거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부분인데, 어쨌든 광주시장이 예를 들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주민들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다만, 후보지에 올리는 부분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추진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후보지로 거론되기 위한 어떤 기준을 좀 완화했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의 취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하면 사실상 어떤 기준을, 물론 좋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는 건데,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런 취지는 아니고 시장이 후보지를 정해 가지고 추진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사실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물론 우리 광주시에 너무나 필요한 시설이다 보니까 제가 엊그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은 드렸지만 마을 자체에서 해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 그동안 마을에다가 그냥 던져놓은 것뿐이지, 그래서 어떤 깊은 고민을 통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는데 결국에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 가지고 시장이 추진한다라는 것은 거의 강제적으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바꿔 말하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수치상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시장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준을 정해놓게 되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또 다른 족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주민동의율 자체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면서 가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기존의 홍보방식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한테 홍보됐던 게 주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간접적으로 ‘50억, 50억 해서 총 마을에 150억 원 상당의 금전적인 혜택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홍보가 됐었는데, 앞으로는 홍보의 방식조차도 그런 추상적인 부분보다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구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됐을 때 우리 정도의 화장장을 운영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수익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런 세부적인 사안들을 정해 가지고 홍보를 하다 보면 주민들의 관심도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모사업과 유사하게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동의하는 상태에서 추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열심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병성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현주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096호, 광주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관에 규정된 임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관련 규정을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원 결격사유 조항 정비로 정관 제6조제3항 각호를 상위법령의 임원 결격사유 조항으로 정비하여 법령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고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임원 당연퇴직 규정 정비로 정관 제6조제4항을 상위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임원결격사유 발생 시 당연퇴직하도록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광주시문화재단 정관 변경 협의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의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개정사항을 「광주시문화재단 정관」 제6조에 규정된 임원의 결격사유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협의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거법 개정에 따른 정관이 시의적절하게 변경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문화재단 정관이 19년도에 개정되었어요. 그래서 2020년도부터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물론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이렇게 기간이 오래 경과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추진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일 잘하는 과장님 오셨으니까 이런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좀 해주시고, 또한 재단업무 전반에 대해서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는 게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이게 조금 늦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직원들이 그런 것 빨리빨리 찾아서 올려주시면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느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윤은미입니다. 의안번호 제4097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매 4년마다 수립하고 있고, 4개년 계획에 따라 매년 평가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결과와 4차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은 ‘모두가 건강한 시민행복 광주’입니다. 3개의 전략과 9개의 추진과제로 구성되었으며,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감염병 및 재난·응급의료, 치매예방관리,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 총 18개의 세부과제로 작성하였습니다. 2025년은 8개의 중장기 주요성과지표 중 임산부등록률, 혈당수치 인지율, 흡연율, 정신건강교육 증진 수혜율 등 주요 성과지표가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4차년도인 2026년은 3차년도 목표 미달성지표를 중점적으로 신체활동, 영양, 치매관리 등 다양한 통합증진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도시 광주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제8기가 26년까지 마무리가 되고 다시 9기가 시작이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계획수립 철저하게 하셨으니까 그 계획대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