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6개 부서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10:06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도시국장 이수화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은숙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일준 도시재생과장입니다. 1월 1일자로 부임한 최윤호 도로과장은 사무관 임용을 위한 교육훈련 파견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성민 치수과장입니다. 유석금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정근주 건축과장입니다. 김성훈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30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부서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일준입니다. 제30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희 도시계획팀장입니다. 1월 1일자 인사발령받은 유영수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기형 도시정비팀장입니다. 1월 1일자 인사발령받은 오은상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주미경 그린벨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9쪽부터 303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307쪽부터 309쪽 구민 중심의 도시계획으로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계획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관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리와 주민 입안 제안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조정을 통해 주변 여건 변화 등 현실에 맞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집단취락지구 해제지역 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하여 존치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폐지시설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으로 남동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검토 용역을 통해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0쪽부터 316쪽 원도심 균형발전 및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간석3동 뉴빌리지 사업은 상반기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단위사업별 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하반기부터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311쪽 남촌동 도시재생사업은 희망꽃창작소 건립, 이웃사촌 어울마당 주차장 및 공원 조성, 남촌 달맞이길 조성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행복마을 가꿈사업으로 추진 중인 구월2동, 구월3동, 간석1동 및 간석3동, 구월2동(양계), 남촌도림동 행복마을 가꿈사업에 대해서는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을 지정하여 본격적으로 기반 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14쪽 원도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은 행복마을 가꿈사업 구역 내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에 대해 집수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월에 신청서를 접수 및 대상지를 결정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5쪽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서비스 제공으로 원도심 지역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수리 지원사업, 공구대여, 무인택배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7쪽부터 319쪽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입니다. 현재 총 5개소의 재개발 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상인천초교 주변 구역은 작년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공고하였으며 올해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318쪽 재개발사업 후보지 정비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2023년 인천시 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구월3·4구역, 만수2구역은 현재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 동의가 진행 중이며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 사업성 검토 결과에 따라 추가 주민 동의 진행 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20쪽부터 322쪽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2025년 12월에 지구계획 승인되어 현재 보상 협의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부터 보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암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사업은 올해 상반기에 복합사업계획 승인 후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321쪽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지구 관리는 체비지 및 청산금 관리와 구월지구 옹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23쪽부터 325쪽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 보전·관리입니다. 남동구 관내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주민 홍보 및 계도를 강화하고 전담 단속반을 운영하여 상시 및 중점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4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으로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주민 생활편익사업을 위한 국시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게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취약지구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오래 방치된 도로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사업에, 주민지원사업에 좀 공모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적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에 그 논현동 논현주공 1단지 뒤에죠? 1단지 뒤에 도림2지구.

네.

도림2지구에서 그 논고개마을까지 연결되는 게 요번에 정부 사업 신청을 완료를 했다면서요?

아,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지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제출하라고 지금 공문이 왔고요. 저희가 지금 사업부서에다가 공문을 지금 뿌려가지고 지금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인천시에다가 이제 신청할 예정입니다.

네, 어쨌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잘 계획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행정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꼭 해야 되는 것도 못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걸 생각해서 조건이 된다면 국비사업이나 그런 특교세, 특교금까지 좀 적극적으로 행정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덕수 위원.

네, 과장님 311페이지하고 310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남촌동 도시재생사업하고 이제 간석3동 뉴빌리지 이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남촌동 도시재생사업은 지금 한 몇 년 됐죠, 사업을 시행한 지?

지금 3년 차 되고 있고요.

그렇죠.

내년 6월까지가 사업 기간,

만료죠?

만료입니다, 네.

네, 사실 예산이 260억이라는 돈이 투입이 됩니다. 근데 자그마한 돈이 아니에요, 사실. 아시잖아요.

네.

네, 사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거는 뭐 지속 가능한 거나 투명성 이런 것들이 많이 제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남촌도림동 사업이 내년에 이제 종료가 되면은 누가 어떻게 무엇에 썼는지도 분명하게 얘기가 나와야 되고 이게 지적이 될 사항들이 있어요. 몇 건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건물 지금 한두 개 지었죠? 한 개 지었나요, 지금?

네, 지금 한 개 지금 희망꽃창작소 건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뭐 건물 짓고 이렇게 주변에 보이는 벽화 그리기나 이런 걸로 해서 바깥에 보이는 것만 치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되게 부족했어요. 제가 이게 한 2, 3년 이렇게 지켜보니까 말씀을 안 하다가 이제 좀 정리는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이는 거에 치중하지 말고 어쨌든 아까도 서두에 말한 건데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은 여러 가지 주민들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같이 만들어져야 되고.

네.

그리고 저 사회적협동조합들이 있으면은 그거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요.

네.

그런 부분, 저희 9대 이후에 10대에 어떤 분이 지적을 할지는 모르겠지마는 엄청난 돈입니다, 이거 260억.

네.

세금으로 충당하고 누구의 주머니에, 누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해야 되는 부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

내가 얼마를 썼는지, 무엇을 위해서, 예산이, 1년 예산이 이런 게 어떻게 썼는지는 잘 얘기가 된 적이 없는데 이거는 이 기반을 통해서 또 뉴빌리지 사업하고 또 또 비교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뉴빌리지 사업도 한 280억 거의 가까이 들지 않습니까?

네, 총 사업비가 28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네.

거의 뭐 대동소이하니까 분명히 이 남촌동 도시재생사업의 성패에 따라서 뉴빌리지 사업도 분명히 가르마를 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살펴서 진행을 했습니다, 어쨌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 과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네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투명하게 저희가 사업 예산이 좀 낭비되지 않게 그렇게 저희가 집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촌도림동 재생사업이, 남촌동 재생사업이 이제 지속 가능한 사업이 돼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주민 역량 강화라든가 그런 걸 해서 하여튼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어쨌든 주민들한테 다 오픈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저희가 다 정산하고요.

네.

다 저희가 정산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다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감시 체계도 있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 다 이제 해서 부실하지 않도록,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로과장이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으로 부재중인 관계로 건설행정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우리 팀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업무보고에 약간 좀 차질이 생기는데요.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가로등 LED하고 보안등 LED 교체가 이제 올해까지 하게 되면은 거의 100% 가깝게 교체가 되는 거죠?

네네, 뭐 100%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거의 뭐 100% 근접하게 저희가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 LED에 대한 수명이 따로 각 회사마다 좀 다른가요? 수명. LED를 교체했으면 LED에 대한 수명이란 게 있잖아요, 전구 수명이. 그러면은 우리는 그거에 많이 의존해서 지금 교체를 하는 거잖아요, 새롭게.

네.

기존에 LED 아닌 것도 있지만 LED가 수명이 다해서 나간 것도 있잖아요. 왜냐면은 지금 가로등 유지관리공사에서 보면은 조명시설 개량에 유지관리비가, 그다음에 보안등 유지관리비 공사 연간 단가 이게 따로 2억5천하고 1억8천씩이 동시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LED 교체사업이 신규사업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올해 2026년 거의 다 LED 교체사업이 마무리되고 그런 와중에 연간 단가로 또 2억5천, 1억8천 이렇게 올해 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럼 올해 공사하는 것 중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LED를 교체할 때 LED의 수명에 차이가 있습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LED 전구의 수명은 한 1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이건 어쩔 땐 회사별로 아니면 제품별로 그 당시에 뭐 복불복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10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 지금 예산서상에, 아니, 그 주요업무계획에 올라가 있는 가로등 LED 교체공사, 보안등 교체공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나트륨등이라든지 니켈 뭐 이런 부분으로 썼던 거를 전면 교체하는 상황인 거고요. 유지관리공사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명이 이제 다한 거라든지 아니면 뭐 고장 난 거에 대한 부분을 교체하는 사항, 그러니까 정비하는 사항을 말씀, 계획으로 보고드린 겁니다.

근데 LED가 신규를 교체하는 것도 그리고 연간 단가로 유지관리하는 것도 거의 금액이 같잖아요.

네네.

그럼 사실 이게 나트륨으로 해서 교체한 지가 지금 한 10년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입찰할 때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전부 다? 수명이라든가 뭐 회사 규모, 브랜드 이런 거 다 보고 하지 않아요?

사실상 유지관리공사에 들어가는 부분이 등 교체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가로등주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아니면 전선관로 이런 부분까지 다 전부 다 포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포함을 시켜서 이제 유지관리비용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단순히 이 등 하나만이라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사실 등 하나 가격은 얼마 되지는 않잖아요.

네네.

지주라든가 아니면은 작업 인원 그다음에 뭐 장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해마다 돈이 들어가는데 교체도 해야 되고 또 유지보수비는 해마다 들어가야 되고 이랬을 때 뭔가 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LED, 가로등하고 보안등 같으면 거의 뭐 이번 2026년도에 하면 거의 100% 완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제 유지관리비용으로써만 충당하면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작목반에서 보통 직접 달죠? 공원,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로과에서는 보통 LED 등 하나 갈려면 누가 작업을 해요? LED가 나갔다. 누가 작업을 해요?

일단 저희,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거기 따로 기간제분들이 직접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는 않고,

도로과에서는 누가 해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누가 해요?

저희가 이제 그 용역 발주를 주는 거죠, 그 부분은요.

등 하나 나가도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가로등 높이가 거의 4m, 5m 되는데 거기에 사람이 올라가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결국 장비를 불러 와야 되는 부분인 거고.

원래 얕아도 공무원이 그건 하는 건 아니죠, 4m, 5m가 안 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m, 5m 정도면은 공무원들이 하라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랬을 때 그 하나하나를 전부 다 용역 주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런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그거 하나 갈기 어렵고 용역 부르기 어려우니까 나가는 거 알고도 한 번에 모아서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때그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디 가로등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바로바로 해 줘야지 뭐 그걸 장비 때문에 한 번에 모아서 다섯 개 나가면 한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그 자체, 직원들에 대한 그 이용 방법은 없어요?

사실상 아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도요, 실제적으로 거의, 거의 기간제라든지 공무직이 갈 수 있는 방안은 없고요. 거기서 이제 그 외부의 어쨌든 유지관리 용역을 통해서 관리, 관리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이게 저희가 즉각성이 이제 범죄 우려라든지 야간 통행 우려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바로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외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고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작업성이거든요. 작업성 자체가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우리 관에서 있는 공무직이나 기간제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관리 용역을 통해서 공사를 통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기간제나 공무직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네네.

그래서 시킬 수가 없다?

네.

그래서 건건이 용역을 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불가피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지금.

사실상 그 업무의 영역 자체가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업무를 일반 공무직이나 기간제 그분들을 시킬 수 없다는 거잖아요. 저 같으면은, 저 같으면은 제가 뭐, 제가 이용하는 가게라든가 이런 경우는 4m 올라가서 제가 그냥 갈아요, 그렇죠? 제 거니까. 용역 안 내잖아요. 구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뭐 한다 안 한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구에서 등 하나 다는 것도 용역 주니까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된다. 이것을 안전을 확보된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건건마다 용역 주게 되면은 돈 얼마 나가요? 전구 값은 이만큼인데 전체로 말하면 이만큼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긴급복구 차원에서. 그럼 예산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여쭤보면서 대안을 찾아보자, 그런 것들이에요.

그 부분,

다만 제가 아까 공원녹지과 말씀드렸던 것은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런 것들은 그래도 하는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 그래서 도로과에서는 그게 안 되느냐 물어, 여쭤보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보자.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일단은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가 가로등이 한 2만 개가 넘어가고요. 보안등 같은 경우는 7000개, 거의 8000개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은 사실상 뭐 이게 몇 명의 그 내부인력 가지고 하기에는 사실상 벅찬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뭐 사업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 팀장님들 중에서 담당이 누구세요?

이게 건건이 틀리다는 게 말씀드리는 게 등 교체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가로등 전구를 교체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통. 전선 관로를,

네, 그러니까 그걸 좀,

교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반기 거 LED에 관한 것만 저한테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네.

안전한 상태에서 뭔가 예산을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에요. 공무원들이 뭐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리고 미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이해하고요.

이상입니다.

예산 효율적 이용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용호 위원.

네, 그 343페이지 동절기 도로분야 제설대책 추진 그거를 보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일날, 2월 1일날 눈이 내렸습니다. 그렇죠, 팀장님? 그렇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윤성민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치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이종 치수팀장입니다. 송예호 하천팀장입니다. 선경수 하수팀장입니다. 김윤도 방재시설팀장입니다. 361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7쪽서부터 368쪽 도심지 홍수피해 저감을 위한 우수저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간석지구 제1, 2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간석역 일원 주안로와 중앙공원 하부에 저류시설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제2저류조는 공사 완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제1저류조는 올해 상반기부터 운영 가동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간석지구 제3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간석4동 석정어린이공원 하부에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십정5구역 재개발사업과 연계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며 26년도 상반기에 행정절차 이행 및 관계기관 협의 후 하반기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69쪽서부터 372쪽 침수피해 해소를 위한 하천 및 구거 정비 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은 장수천 등 지방하천 4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시설물 정비 및 예초 등을 시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천 소하천 복원사업은 만수천 물길을 복원, 도심 내 침수 공간을 조성하여 재해예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5년도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6년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예정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음실천과 소곡천의 통수능을 확보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계속사업으로 음실천은 27년 하반기에, 소곡천은 28년 상반기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구거 정비사업은 관내 구거에 대한 연중 유지관리 사업으로 시설물 정비와 재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3쪽서부터 374쪽 하수 적정 처리를 위한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은 하수관로, 빗물받이, 맨홀 등 하수시설물 정비를 통해 원활한 배수를 도모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재해예방을 위한 콘크리트 맨홀 교체 및 맨홀 내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연차별로 시행, 주민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하수관로의 기능적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1차 정비사업은 25년도에 착공하여 27년도 완료 예정이며 2차 정비사업은 26년도 행정절차 이행 후 27년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75쪽서부터 378쪽 재해예방을 위한 방재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예방대책 사업은 침수 우려 주택 및 상가에 대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옥내 역류방지밸브 및 차수판을 지속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양수기, 물막이판 등 수방자재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재해 예방에 선제적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방재시설물 운영·관리 사업에는 배수펌프장 5개소, 우수저류시설 4개소, 오수중계펌프장 6개소의 안전점검 및 시설물 정비 등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배수펌프장 정비사업은 30년 이상 노후화된 남동배수펌프장의 펌프시설 등을 교체·증설하는 사업으로 26년도에는 펌프시설 7대 중 5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노후설비에 대한 보수·보강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용역은 남동1유수지 및 남동배수펌프장의 방재 성능 저하에 따른 대책사업으로 26년도에 행안부 사전 협의를 거쳐 지구 지정 예정이며 지구 지정 후 국비 지원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으로 보고서 381쪽 구 도림고 인근 도로 침수예방사업입니다. 구 도림고등학교 부근 도로 및 농경지 상습 침수구간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구 재정 여건상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외부 재원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재원 확보 시 27년도 토지보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1월 19일날 구청장에 바란다는 민원사항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우리 그 남동구 운연동 459-111번지 일원에 농업용수 관련해서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치수과랑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지만 그 음실천을 정비하면서 그 상황을 조금 한 번 더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네.

우리 음실천이 상시 건천으로서 사실 그 농업용수를 이용할 수 있는 천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하천 정비사업이 2027년 정도에 마무리를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음실천이 그 주변에 방산동뿐만 아니라, 시흥의 방산동 또 운연동에 일부 공업지역이 있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오염물질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후에 그, 정비할 때도 오염물질이 반입 안 되게끔 혹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정비사업을 할 때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농업용수를 음실천에서 좀 쓰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게 그, 보 형태의 정비로 진행을 하는 건지, 소하천을. 아니면 그냥 우리가 제방만 높여서 진행을 하는 건지 요런 부분도 좀 궁금해서 문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은 음실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할 때 어떤 그 농경지라든가 주변 지역에 대해 가지고 어떤 재해 예방 차원에서 정비종합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정비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을 때 주변 농경지 부분에 대한 침수가, 좀 피해가 있어 가지고 그 사항을 좀 정비사항으로 담았었던 거고 그다음에 주된 내용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음실천 같은 경우에 그 소하천 설계 기준에 의해 가지고 홍수위를 감안을 하고 그다음에 제방 높이를 여유폭 0.6m를 확보를 해서 제방 높이까지 했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제방고가 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정비에 대한 거는 어떤 제방에 대한 호안을 정비하는 사업과 그다음에 교량을 설치를 하는 사업 이런 식으로 정비사업 개요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그 수질 부분에 대한 거는 당연히 저희들이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할 때 수질 부분에 대한 검토도 했었고요. 다만 수질 부분에 대한 거를 검토를 했을 때 기존 음실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유입되는 거, 그러니까 유입하수량 부분이 유지용수가 그 위에 공업지역에 대한 어떤 오수 부분을 포함을 해 가지고 좀 유입이 되기 때문에 건천도 있지만 좀 나쁜 물이 흘러들어가는 걸로 판단이 돼 가지고 저희들 쪽에서도 그 비점오염시설에 대해 가지고 좀 관리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올해 초에 환경보전과로 근본적인 좀 대책을 좀 마련을 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이 어렵다라 그러면은 점검을 통해서라도 조금씩 보완을 해 나가자.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농업용수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농축수산유통과가 주관이 돼 가지고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가지고 농축수산, 농축수산유통과가 어떤 대책을 세우면은 저희들이 음실천 정비사업에 최대한적으로 뭐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반영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농축수산과에서 검토를 하고,

네.

이제 지원사업을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우리 치수과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협조를 해서 그 농업용수를 이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 최대한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 아까 서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림고등학교 인근 도로 침수예방 사업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우리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분기별로 수시로 하실 거죠?

네, 작년에도 신청을 했는데 미반영이 돼 가지고. 좀 급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미반영됐었던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서둘러서 빨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꼭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 우리는 지방하천과 소하천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방하천은 시·도지사의 관리하에서 하는 법정 하천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소하천 같은 경우는 어떤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군수, 구청장이 관리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남동구는 지방하천이 장수천, 승기천, 운연천, 만수천 이렇게 있고 소하천이 소곡천, 음실천, 장수천 이렇게 있는데요. 아까 유광희 위원님께서 말씀 한번 하셨는데 음실천이, 이것은 협업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지금 이번에 그 농업용수에서 민원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건가요?

음… 우선은 물에 대한 어떤 수질 상태를 좀 회복하고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점오염시설에 대한 개인시설 정비 부분에 대한 거를 환경보전과하고 지금 협조를 해 가지고 좀 협조 요청을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농축수산유통과가 어느 정도 이제 수질용수에 대해 가지고 확보 계획이 있다라 그러면 저희들이 정비 사업을 할 때 최대한적으로 뭐 협조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있다라 그러면은 반영을 해 가지고 공사 시행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음실천의 범람으로 인해 갖고 농작물이 침수피해를 자주 본다는 건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어쨌든 그 지역의 오염물질 그다음에 갯벌 이런 걸로 인해서 지하수를 이용을 하더라도 일정 부분 지하수를 파다 보면은 이런 오염물질이라든가 펄에 대한 게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네네, 용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되면은 그 일반 상수도라도 같이 겸용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주관이 돼서 검토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

아, 물론 그렇죠.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쪽에서 뭐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최대한적으로 같이 대책을 마련을 하든가 협조를 해 주든가 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피해는 보고 있고 남동구는 잘 아시겠지마는 회색도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어촌도 있고 그다음에 농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겸비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민원은 이번에 또 음실천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적시적으로 잘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네.

어쨌든 이런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것들이 개인의 고스란히 손해로 연결되는 거니만큼 이번에 음실천의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런 거를 충분히 반영해서 농업용수가 설령 그게 상수도라 할지라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협조,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석금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민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안현숙 도시경관팀장입니다. 김성준 가로정비팀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책자 383쪽부터 402쪽까지입니다. 정원 18명에 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시비보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을 포함하여 총 12억7153만원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391쪽부터 393쪽 광고물관리 업무입니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친환경 현수막 제작지원 사업을 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친환경 원단을 사용하여 현수막을 제작하는 경우 1500만원의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추가 비용을 지원하여 탄소중립, 녹색성장 실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수거한 폐현수막 일부는 장바구니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대부분 소각 처리하던 것을 고형 연료로 변환하여 재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형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위험광고물 정비는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와 동의 기동반과 클린봉사단을 활용하여 불법 이동광고물을 정비하겠습니다. 동 클린봉사단 수거 보상비는 인천시 전체 군·구 시비 지원금이 전액 삭감되어 구비 5천만원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현수막 게시대는 시비보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6단형 3개소를 교체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394쪽부터 395쪽 도시경관 조성 업무입니다. 관내 원도심과 주요 거점의 도시디자인 개선을 위해 디자인 취약지에 벽화, 야간 경관 조성 등 소규모 경관 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주민 참여형 사업에 재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과 함께하는 경관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기 설치한 85개소 도시경관 시설물과 야간 경관 조명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노후 및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유지관리와 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96쪽부터 398쪽 가로환경 정비 업무입니다. 불법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 정비를 위해 노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구 관내를 3개 책임구역을 설정하여 불법 도로점용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상습·고질적 행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가로정비 민간위탁용역은 전년도보다, 전년보다 4700만원 감액된 3억원의 용역비로 운영할 계획이며 취약지에는 단속원을 고정 배치하고 상시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변의 신규 노점 발생을 차단하고 고착 노점은 과태료 부과와 함께 점유 면적 축소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래포구 노점상 실명제 부스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폐점 및 방치 부스는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정비하겠습니다. 고착 불법노점 밀집지역에는 음성이 송출되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에 불법노점 이용을 자제하는 멘트를 함께 송출하고 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여 구민 참여형 불법노점 불매운동도 전개하겠습니다. 399쪽부터 402쪽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민방위교육장 옹벽 벽화 재조성 사업입니다. 남동구 민방위교육장을 포함하고 있는 만수북초등학교 담장 벽화가 2014년 조성 이후 노후와 탈색으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어 벽화를 재조성하여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인구 구조, 정책, 기술 등 사회적 변화와 여건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디자인으로 지역 정체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구비 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근주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주연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고덕봉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봉근 건축정보팀장입니다. 손현덕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5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6년 주요추진업무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11쪽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 강화로 건축질서 확립입니다.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과 정비를 위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2025년도 항공사진 판독 성과품 1629건은 2026년 상반기 중 현장 조사를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과년도 미시정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하고 존치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인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도 연장 신고 안내 및 행정조치를 통해 적법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413쪽 건축행정 건실화를 통한 건축문화 발전도모입니다. 심의 전 사전 검토를 강화하여 건축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고 2월 구조 및 시공 분야를 보강해 재구성한 위원회를 토대로 건축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축 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축지도원을 활용한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 업무는 인천시건축사회와 업무 협약을 통해 건축사가 대응하도록 하여 조사·검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동구 건축문화제를 개최하여 건축문화를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417쪽 건축정보관리 체계화 및 서비스 제공 확대입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및 표시변경을 통해 건축물대장 정보를 현행화하고 건축물대장 데이터 품질 개선과 건축물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 운영으로 건축정보 보전과 관리를 체계화해 가겠습니다. 또한 상설점검과 공개공지 점검을 통해 건축물 유지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420쪽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구민의 안전 강화 추진입니다. 건축물 정기점검과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점검, 집합건물 안전점검 지원사업을 통해 건축물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축물 해체 공사의 현장관리를 강화하여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또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계설비의 점검 및 이력 관리를 통해 성능 저하와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고 제1, 2종 시설물 정기점검과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두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29쪽 빈집 긴급임시거소 활용입니다.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위기사유가 발생한 구민에게 긴급임시거소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6년에도 긴급임시거소를 추가 확보하여 구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430쪽 개폐식 방범창 지원사업입니다. 침수나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약 30가구의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개폐식 방범창을 무료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2월부터 약 한 달간 신청을 받아 상반기 중에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이번에 그 불법 증축 빌라 합법화에 대한 거 보도 보셨죠?

네, 봤습니다.

네, 그 상반기 법 제정에 대해서 양성화를 시킨다는 그런 목적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어쨌든 660㎡ 미만에 해당되는 단독 다가구에 해당되는 건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평수는 660이고 이 상태에서 쪼개기 주택 같은 경우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그게 저기, 국토부에서 의견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의견 요구하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불법 증축 양성화라는 게 어느 한 일부만 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으로 많은 피해를 봤고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 그분들이 좀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담당 부서에서도 국토부에 질의가 오게 되면은 이 점은 우리 남동구에도 해당되는 일이니만큼 좀 답변을 잘해서 그분들이 원만하게 이행강제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여기 합법화에서 포함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좀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성훈입니다. 제30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보고에 앞서 공동주택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현실 주택관리팀장입니다. 박해연 주택조사팀장입니다. 김능영 주거복지팀장입니다. 박지현 주택계획팀장은 인천시 인사발령에 따른 임명식 참석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동주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3쪽부터 43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6년 주요추진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7쪽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개선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총 424개소를 대상으로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제3종시설물 18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지원사업을 통하여 입주민들의 재산과 생명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441쪽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2개 단지를 선정하여 단지 내 도로교통 안전 실태점검을 추진하고 공동주택단지 조경 및 소방분야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여 입주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43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주거수준 향상입니다. 민간 전문가를 통한 전문적인 공동주택 관리감사를 연 7회 실시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입주민 권익보호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445쪽입니다. 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주거문화 선도입니다. 신세계아파트, 만수주공아파트를 비롯한 노후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재건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만수동 삼부아파트 등 총 29개소 대상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50쪽 주거안정 지원을 통한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소득·재산·주거형태 등을 고려한 주거급여 지원 및 저소득 등록장애인 가구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하는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추진업무 보고를 마치고 특수시책 세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7쪽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 교육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층간소음 갈등조정 절차, 예방, 생활수칙 등에 대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8쪽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 교육입니다.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촉진하여 주요시설 관리에 필요한 적정 비용을 미리 준비하고 적기에 수리를 도모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9쪽 재건축사업 전자적 동의 방식 적극 시행입니다. 구역 내 토지 소유자에게 사업의 시행에 관한 동의 방식을 전자적으로 시행하여 본인인증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 등을 통한 신속한 정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이라고 있죠?

네.

그리고 공동주택단지의 관리, 조경·소방분야 컨설팅이라고 있죠?

네.

이 공동주택단지 내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사실 관리하는 것은 아닌데.

네.

작년 예산에서, 작년에 그 기대적인 효과가 뭐였었나요? 1백만원 하고 무슨 효과를 봤었나요?

저희가 그 공동주택 뭐 교통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단지에서 컨설팅이 들어오면 그 자문, 전문,

작년에 어디가 들어왔어요? 이게 왜 구청으로 들어와요?

그,

이게 교통안전공단의 업무 아니에요?

그때도 말씀하셨, 말씀드렸듯이 구청장께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그, 할 수 있게끔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교통 같은 경우에는 논현휴먼시아2단지에서 들어와 가지고 과속방지, 과속에 의한 사고 우려 및 반사경 재설치, 뭐 여러 가지 교통 분야 이래 가지고 저희가 자문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조경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에코메트로7단지라든지 서광, 서창 청광플러스원에 불량 지주목 제거라든지 그 교목이라든지 생육 관련해 가지고 자문도 해 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 논현휴먼시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여기에 그러면 비용이 어떤 비용이 지불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문수당만 나갔습니다. 그, 지금 저희가 예산이 단지 내 교통 분야라든지 조경 분야 다 자문위원들, 자문위원들이 나가 가지고,

몇 명이나 되는데 며칠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교통분야 같은 경우에는요. 2개 단지를 해 가지고 2명이 해 가지고 2백만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경·소방 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 4개 단지를 해 가지고 20만원, 20만원씩 5명이 나가 가지고 하는 걸로 해 가지고 200만원 세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아무리 구청장한테 그런 요구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교통안전공단의 업무예요, 사실은. 그리고 저희들이 자문단을 통해서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구의 취지에 조금, 다소 맞지가 않는 거 같아요. 그리고 소방분야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주택 소방분야는 다 소방자격증 있으신 분이 다 계세요, 거기에도. 공동주택 안에도. 그래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왜냐면은 예산을 1명에서 2명을 올리고 그래서 작년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하기도 좀 했었고요. 다만 단지 내의 도로 같은 경우라 할지라도 누구나 봐도 육안상 알 수 있는 것들인데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 구에서 직접 시설물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자문만 해 주는 거잖아요.

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용호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용호입니다. 재건축사업에서 한번 물어볼까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말씀을 드릴게요. 신세계아파트 재건축하고 만수주공 재건축은 단계가 어떻게, 지금 현재 계획정비 입안이라고 돼 있는데 거의 어디까지 와 있어요, 단계가? 어디가 빨라요, 신세계하고 만수주공 봤을 때?

그, 사실 신세계랑,

단계별로 봤을 때 더 빠른 곳.

네, 신세계랑 지금 만수주공이랑 거의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네, 가고 있고요. 지금 신세계아파트도 그렇고 만수주공아파트도 그렇고 정비계획 입안제안 반영은 다 됐고요. 그다음에 특히 신세계아파트 같은 경우는 올해 1월에 주민설명회 개최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지금 의회에 의견청취 지금 가 있는 상태고요. 그, 만수주공도 한 3월경에 똑같이 주민설명회 개최하고 또 의회에 의견청취도 갈 예정이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신세계아파트가 아무래도 단지가 좀 적다 보니까 조금 더 빨리 정비계획 지정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추진위원회 부분하고 이제 그 주민분들하고는 크게 뭐 이렇게 갈등 관계는 없는 거죠?

네, 지금까진 원만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잘되는 것 같죠?

네.

그,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이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부분인데요. 이게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간석3동에, 간석3동에 간석신한아파트 부분이 있을 거예요, 중간 부분에.

아 네, 신한아파트.

그렇죠?

네네.

여기가 좀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거 같거든요. 찬성하는 부분과 반대하는 부분 이 양쪽에서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죠?

지금 신한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합이 다 있는데 지금 사실 그 사업성 때문에 좀 진행이 안 되는 편이고요. 지금 조합설립에 있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반대쪽에서 사업이 이제 지지부진하다니까 조합설립을 좀 해제, 해체해 달라는, 해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조합설립 해제는 사실 주민들이 총회를 통해 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가 한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충분히 상의를 했었고 그쪽에서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도 와 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그 조합, 조합이랑 잘 상의해 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하고 있고요. 그, 사실 저희가 조합설립, 아시겠지만 해제 부분은 저희가 관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 기본적인 안내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시 조례가 50% 동의서율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적용되고 있나요?

네네.

재개발, 재건축 50%?

아… 네.

올해 3월부터 적용됩니다.

3월부터 적용되고 있습니까? 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에는 한 10% 해야지만 재개발 재건축이 법 적용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반반 이렇게 하고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더 첨예하게 되지, 진행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면 한 60%, 70% 막 받아라, 동의서율을. 그렇죠? 그거 분명히 반대하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냐 이거죠.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민들 간의 대립관계가 상당히 심하더라, 이건 제가 들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구에서도, 우리 감독기관이죠. 여기서도 잘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죠?

네.

그 주거환경 개선도 하고 여러 가지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몹시 좀, 만수주공이나 신세계아파트처럼 이렇게 잘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구가 재개발, 재건축이 되게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구월2지구가 이제 한 1만5천 세대 정도가 지금 신도시급으로 개발되고 추진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분양하게 되면 또 그쪽으로 상당히 또 쏠릴 거란 말이에요, 분양이라든가 청약 같은 부분이. 그러니 거기보다는 좀 빠르게 진행되기 위해서 아마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아주 좋은 현상이죠. 거기에다 밀리다 보면은 이쪽에 또 일반분양인 부분이 또 상당히 좀 소홀해지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또 추가분담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업무 추진하는 데, 그분들도 업무 추진하는 데 좀 애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잘 적절하게 관리를 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