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광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원 위원장님의 행사 참석으로 인하여 본 위원이 대신하여 진행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농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 기타 안건 4건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상의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막의 설치 기준을 현실화하여 농업인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생활 인구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에 활력을 제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온저장고 농막설치 기준을 정비하고 농지법 시행규칙에 적합한 농촌 체류형 쉼터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남영호입니다. 박소준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5070 나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막 및 농촌 체류형 쉼터 등의 부지가 농축산물 생산 부지로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하여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재정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4조 제3항 제11호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농막으로 컨테이너 규제를 삭제하고 안 제24조 제3항 제12호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2 제2호 기준에 의거 농촌 체류형 쉼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상위 법령이나 관련 법규에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훈모 건축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김훈모입니다. 박소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나주시 건축 조례 제24조에서 정한 가설 건축물 중 농막의 구조 기준에 관련하여 기존 조례에서 컨테이너 구조로만 설치 가능하였던 것을 구조 제한을 완화하여 다양한 구조의 농막을 허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최근 농지법에 신설된 농촌 체류형 쉼터의 제도적 근거를 건축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농막의 설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농업인의 패널층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농촌 체류형 쉼터의 활성화를 통해 나주시 농촌 지역의 생활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 활력을 제고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나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소준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훈모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심사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소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관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강정, 김해원, 홍영섭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재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가 발표한 농촌공간 계획 활성화 방안에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본 조례안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과정 연구의 심층적인 연구 활동 성과물로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조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통해 체계적인 농촌공간 관리를 규정하였으며 농촌협약 농주민협정 및 주민협의회를 통해 주민 참여와 합리적 사업 추진을 강화하고 이 기초 농촌공간 정책 심의회를 설치하여 관련 계획과 주요 시책을 심의 및 자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과 김강정, 김해원, 홍영섭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남영호입니다. 김강정, 김관용, 김해원, 홍영섭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5069 나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쇠퇴해지는 농촌의 지역 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살기 좋은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농촌 특화지구 지정 및 관리, 주민협정 체결 및 주민협의회 구성, 기초 농촌공간 정책심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이나 관련 법규에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진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강정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나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4년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들에 대하여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에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리 시 차원의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나주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구축에 관한 사항 등으로 소멸해 가는 농촌 지역의 정주 체계의 기능 회복과 계획적인 토지 이용으로 농촌공간 가치를 회복하고자 하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은 중장기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분야로 관련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조례 제정은 우리 시 차원의 계획 수립 및 실행 체계를 조례로 구체화하여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상위법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부합함에 따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진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심사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봉황면 죽석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정비사업의 정비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봉황면 죽석리 979-3번지 등 열일곱 필지로 유진농장과 도원축산의 돼지 돈사 시설 19동을 매입 철거하여 악취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65억원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56억 4,400만원 철거비 철거비 6억 5천만원을 포함하여 2024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농촌공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해당 지역은 봉황초등학교와 면소재지가 인접한 지역으로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시설로 철거 공사를 금년 4월에 착수하여 7월경 완료를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철거 이후에는 토양오염을 정비하고 토지 보전 공간으로 조성하여 자연상태로 우선 회복시킬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지역 경관 조성 또는 도시민 텃밭 등 타 부처 사업과 연계하여 주민과 귀농귀촌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활력 있는 농촌마을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어서 공산 공산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해 부지 및 건축물 건립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와 체결한 농촌협약사업 일환으로 총 14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매입할 공산면 남창리 52-16, 52-17, 52-18 세 필지와 바로 옆에 옆에 기존에 확보한 공산면 금곡리 86-14번지 대지에 3층 연면적 1,740평방미터 약 527평 규모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 건물 안에는 문화 프로 문화 프로그램실 회의실, 시니어 카페, 공유 주방, 공유 주방, 공유 식당, 스포츠 활동 시간 활동실 등이 조성될 예정이며 해당 건물에서 지역 역량 강화 사업 등 주민 참여 복지 프로그램 등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내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남영호입니다. 나주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5064 2026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봉황면 죽석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편입 토지 보상, 의안번호 5064 2026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공산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토지 매입 및 건축물 건립 계획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봉황 죽석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농촌지역의 악취, 소음, 오폐수, 진동 등으로 인한 마을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설물 정비를 위한 농촌공간 정비사업 사업지구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979-3번지 일원 16필지에 시설된 돈사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둔사부지 만오천오백일평방미터 건축물 5,900 100만 미터를 기준가격 오십육억사천사백 십육만원에 소요되는 매입 동의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관련 규정 등의 저촉 사항은 발견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공산면 농촌 활성화 사업 토지매입 및 건축물 건립 동의안입니다. 2022년도에 공산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선정되어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 건입니다. 사업지구는 나주시 공산면 남창리 52-16번지에 미필지이고 토지 매입 1,123평방미터 건물신축 1,740평방미터 기준가격 94억 4,732만여원이 소요되는 토지 및 건물 건립 동입니다.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관련 규정 등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섭 위원 거수) 예, 홍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장님 수정할 사항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계속 봤을 건데 3항 중에 봉황면 죽석지구 주요 내용의 공유재산 취득 대상에 그 A 농장과 B축산에 필지가 중복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위에 A 농장은 여섯 필지가 맞는데 밑에 B축사는 13필지인데 지금 밑에 11필지라고 지금 기록이 나왔습니다.

아 예, 확인했습니다.

하여튼 두 필지가 지금 여기 굉장히 중복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소계가 총계의 금액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금액은 맞더라고요.

예.

실수로 이중기록을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기록 남으니까 삭제하시고 수정하시고 다음에 우리 심사할 때 다시 한번 올려주십시오.

네,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나숙희입니다. 평소 도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문환 농업건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부의안건 제안 취지와 핵심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번호 5058번 2030 나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입니다. 도시 여건 변화와 각종 개발 수요에 대응하여 경쟁력 있는 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도시 관리 계획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재정비의 배경과 목적입니다. 본 재정비는 도시 기본계획과 관련 계획을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기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재검토하여 실현가능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 수립하려 합니다. 다음 계획의 범위입니다. 나주시 행정구역 전역 면적으로 608.5제곱킬로미터를 대상으로 하며 2023년을 기준으로 잡아 2030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과 변경,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및 계량 지구단위 계획 구역 결정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 경위입니다. 2023년 3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착수하여 기초조사와 민원사항을 검토하여 작년 한 해 동안 재정비 보고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금년 중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심의 이후 전라남도에 결정 신청할 계획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관리계획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나주시의 장기적인 도시 발전과 합리적인 도시형 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여 향후 도시관리의 결정과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번호 5059번 나주 스페이스원CC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 스페이스원CC 사업으로 비회원제 27홀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남평읍 남산리 산43번지 이론에 총 면적 일백육십삼만구백구십칠제곱미터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사업비는 천 약천오백억원입니다. 주요 도입시설로는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 체육시설과 함께 호텔, 골프 빌리지, 전망대 등 관광 휴양 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기존 보존 관리 지역 칠십일만오천오제곱미터와 농림지역 구십이만오천구백구십이제곱미터를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계획 관리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용도지구 지정입니다. 관광과 휴양기능 중심의 개발을 위해 관광 휴양 개발 지구로 신설 지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입니다. 대상지를 관광 휴양형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하여 토지 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넷째 도로 시설 결정입니다. 사업지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폭 12미터 길이 868m 중노선을 신설할 계획이며 해당 도로는 조성 후 나주시에 기부채납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추진 경위입니다. 2025년 6월 입안 제안 이후 관계 기관 협의와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작년 8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완료하였습니다. 12월 입안 신청하였으며 관계부서 협의,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하였고 향후 2026년 상반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하반기에는 전라남도 결정 신청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안건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과 용도지구 지정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 관광 기반을 확충하고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모두 청취하여 합리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네, 황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