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김하영 의원 발언

제347회 제3차 [임시]도시복지위원회2026-02-06

회의 전체 보기 387턴

봉무

성원이 됐으므로 제34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서희숙 복지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위원입니다.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여러분의 건강하고 생기 넘치는 모습을 뵙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가 우리 모두에게 활력과 희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2026년 한 해 복지교육국 주요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새해 업무보고를 통하여 금년도 구정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신뢰와 공감이 있는 종로가 되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서희숙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서희숙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서희숙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여봉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김진이 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박상근 과장입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오연희 과장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이연우 과장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교육과 이정희 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박명현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서희숙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 복지국이 사실 종로구에서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어떻게 해주실 건가에 대한 관심도 많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산도 많이 편성을 해서 세심하게 따지고 보고 챙기고 있는 국이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실 테고 걱정하는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매번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 구민들의 삶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지만 닿지 못하는 곳이 아직도 있고 아낌없이라는 표현을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쓰셨지만 아낄 예산도 없고 약간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라 자료를 보면서도 참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 구민들께서 어디까지 체감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볼게요. 14페이지에 존엄한 삶의 마무리, 품위사에 대해서 이게 조례 개정 이후에, 조례 제정인가요? 이후에 이 사업을 진행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사전장례주관의향서라는 것을 작성하시고 그 내용에 따라 이것을 원하시는 장례절차를 맞춰드린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사전장례주관의향서에는 어떤 작성 항목이 있지요? 어떤 것을 여쭤보나요?

상근

박상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장례주관의향서에는 주요 항목에는 작성자의 인적 사항하고요. 사전의사확인이라고 해서 응급상황 발생 시에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할 곳이 있는지 그리고 사망 시 장례를 주관할 가족이 있는지 또는 지인이 있는지 여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있고 또 비상 연락망, 장례 주관자 비상 연락망을 사전에 확보를 해서 행복e음 등록 시스템에 등재를 해서 관리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김하영위원

혼자 사시는 분들이 갑작스럽게 또는 삶이 어떤 식으로든지 마무리가 됐을 경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안전하게 장례를 치뤄드리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이는데.

희숙

서희숙복지교육국장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신청서가 있습니다. 사전장례의향서에는 어떻게 장례를 원하시는지, 매장이신지 아니면 화장이신지 그 설문이 들어 있고요. 총 여섯 가지 의향을 묻습니다. 화장을 하신다면 화장 후에 봉안을 하실 건지 아니면 자연장지를 하실 건지 그걸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아주 구체적으로 자연장을 선택하신다면 잔디형인지 화초형인지 또는 수목형인지 이런 부분도 여쭤보고요. 또 장례 기간, 장례 형식 또 수의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와닿는 부분인데요. 남기고 싶은 말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족에게 또는 문상객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저희가 여쭤보고 마지막에 가시는 길을 그래도 존중하고 또 소중히 보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하영위원

굉장히 디테일하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게 우리가 다 맞춰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관자가 없는 경우, 홀로 계시는 분, 혼자 계시는 분이 잔디로 해달라, 나는 수의는 뭘로 해달라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하고 답을 받아 놓고 맞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관자가 없는 경우에?

희숙

서희숙복지교육국장

과장님이 또 답변을 하시겠지만 저희는 최대한 이분의 의사를 존중해서 저희가 공영장례의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공영장례에 맞춰서 이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하영위원

아니, 우리는 공영장례라고 하면 공영장례의 기준이나 절차가 있고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다 해드릴 수 없는 여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그분들을 다 맞춰드렸다고 표현할 수는 없는 거라서 저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뭔가 물어놓고 해드릴 수 없는 것을 자료로 갖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것과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건 이게 지금 1인 가구 증가로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를 굉장히 걱정하시는 건데 그 1인 가구 중에 혼자 계시지만 인근에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멀리 떨어진 본인과 연고가 있는 누군가가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장례를 치르게 하고 싶지 않다라든가, 개인적인 의사일 수 있지요. 그리고 또는 아예 없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자식이 있지만 평생 나한테 와주지도 않고 나를 돌봐주지 않는데 그 아이들에게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장례를 치르면서 장례비도 들지만 내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하지요, 부조금 그러니까 조의금의 절차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냥 그런 거 싫어서 나는 나 혼자 가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현했는데, 예를 들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것이 알려져서 부양하지 않았던 가족이 나타났어, 장례를 치르겠대, 어떻게 해요?

상근

박상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전장례주관의향을 묻는 취지가 연고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하영위원

그러니까요.

상근

박상근사회복지과장

연고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연고자를 확보를 하고 나중에 저희가 그분들에게 고인이 돌아가셨을 때 시신 인수 여부를 전화로 연락을 드리거든요. 드려서 본인들이 그 인수를 거부할 경우는 공영장례의 방식으로 저희가.

김하영위원

그러니까 그 경우는 이해가 되지요. 그러니까 연고, 가족이 됐든 친지가 됐든 누가 있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가셨고 그분들에게 연락을 했는데 그분들 의사가 장례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라든가 시신을 인수받고 싶지 않다라든가 하면 공영장례를 진행하는 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가시는 분이 나는 혼자 가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했다면,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가족이 나타났다면 어떻게 처리하시냐고요. 있을 수 있다고 봐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근

박상근사회복지과장

그런 개연성에 대해서는요. 연고자 의사나 현실적 상황에 따라서 다소 그런 부분이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는 일반적인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장례를 진행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런 예외적 사항에 대해서는 또 향후에 가족이나 지인들이 나타나서 주장했을 때는 또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유동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김하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애매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있을 수 있어서 우리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의도로 1인 가구의 장례절차를 도움을 드리고자 우리가 제도도 마련하고 이 조례도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정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예측하고 일어났을 때 우왕좌왕하거나 아니면 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도 기준이 없으면 해버릴 수 있잖아요, 다급한데, 사람이 죽었는데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기준을 정해놓고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근

박상근사회복지과장

네, 법에 의해서 원래 그런 경우에는 연고자가 처리하게끔 그렇게.

김하영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근

박상근사회복지과장

예.

김하영위원

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의미인데.

상근

박상근사회복지과장

존중하는 부분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예외적 사항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이렇게 연고자가 처리할 수 있는 강제적인 사항들이.

김하영위원

강제적인 부분이 있다. 그렇게 법에 되어 있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요,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라는 게 있을 수 있고, 1인 가구의 사연이라는 것이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고인이 원하지 않는, 고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드리려고 했던 것이 결국 고인이 원하지 않는 방식대로 끝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봉무

여봉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위원

이응주 위원입니다. 우리 전체 예산 중에서 국장님, 복지교육국 예산이 어떻게 되죠? 몇 퍼센트나 되죠?

희숙

서희숙복지교육국장

2,379억이고요. 여기는 단순히 구비뿐만 아니라.

이응주위원

그렇죠.

희숙

서희숙복지교육국장

보조금들이 많이 있어서 매칭 사업도 있고 해서 600억 정도가 구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응주위원

전체 예산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희숙

서희숙복지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응주위원

또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적정한 우리 주민들에게 따뜻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희숙

서희숙복지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응주위원

올 한 해도 우리 종로가 더 훈훈한 종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서희숙복지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응주위원

몇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관련돼 가지고 16쪽 한 번 보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관련돼서 모바일 시행하고 또 수납률을 제고하고 이런 건 좋은데 여기에 보면 부과 금액에서 주차 방해가 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주차 방해는 주로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주차 방해한다는 얘기는? 거기는 장애인구역인데 주차를 못 하게 한다던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신고하고 어떤 절차가 어떻게 처리되는 사례가 있을까요? 또 그런 게 주차 방해를 통해서 50만 원씩 이렇게 과태료 부과되는 사례가 종종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상근

박상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형식은 10만 원, 50만 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 방해 사항은 50만 원에 해당되고요. 부당 사용이라고 해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당 사용했을 경우, 대여하거나.

이응주위원

가짜로.

상근

박상근사회복지과장

예, 했을 경우에 그거는 한 200만 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질의하신 주차 방해에 해당되는 사항들은 장애인 주차 구역 내에 물건을 적치해 놓는다든지.

이응주위원

아, 물건 같은 걸 적치했다던가.

상근

박상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래 가지고 주차를 방해하는 그런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유형별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요즘에는 모바일, 핸드폰이나 모바일로 해서 신고들이 많이 접수되다 보니까 유형은 제가 세부적으로 구분은 못 해봤는데요. 대부분은 불법주차가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요. 저희가 신고 들어와서 현장 나가봤을 때 그 현장, 장애인 주차구역 내에 주차를 못 하게 하는 방해 시설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시정 내지 아니면 현장에서 시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후에 공무원을 통해서 시정토록 계도 조치도 하고 이후에도 그게 이행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는 단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응주위원

예, 그렇게 바로바로 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계도하고 경고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거죠?

상근

박상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응주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 관련돼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요 근래에 혹시 경로당에서 오는 주요 민원사항이 주로 뭐가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예,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이라기보다는.

이응주위원

민원보다도 뭔가 바람.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예, 바람이 중식을, 식사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양고기 저희가 240kg 정도 매년 전달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양곡비가 좀 모자란다는 말씀을 민원이라기보다는 좀 더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많으십니다.

이응주위원

그 양곡비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역구에서 간간이 듣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방법, 지혜가 없을까요,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저희 복지재단 쪽도 있고 저희가 내려오는 돈, 양곡비는 사실 5 대 5 비율로 해서 딱 정해져 있는 양이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응주위원

그 숫자에, 정원에 맞춰서?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사실 정원보다는 모자랍니다. 240kg이라고 해도 거의 중식을 5회 이상 드시는 경로당이 많기 때문에 240㎏라고 해도 모자란 게 사실이고 그래서 재단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가 협조라든지 그런 식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이응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우리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응주위원

지혜롭게 잘 처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예.

이응주위원

다음, 아동복지과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슈퍼비전간담회 이렇게 돼 있는데 슈퍼 하니까 뭐가 근사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전략적인 뭐가 있습니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슈퍼비전간담회.

연우

이연우아동복지과장

예,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는데 국·시비·구비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여기서 드림스타트 사업에 아동이나 가족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에 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사례 관리하는 관리사들을 교육을 하는데 전문적인 강사를 불러서 교육하고 사례 관리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토의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응주위원

예, 아무튼 말 그대로 이 간담회를 통해서 드림스타트 사업이 더 잘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연우

이연우아동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응주위원

그다음 아동청소년교육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울과학고와 협력사업도 하고 또 그다음에 서울과학고와 초등학생 멘토링도 운영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멘토링하는 고등학교들이나 영재교육원 이렇게 참여하는 분들한테 뭔가 조금 뭐라도 인센티브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걸 인센티브로 주고 있나요?

정희

이정희아동청소년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 25년 9월 23일에 서울과학고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지금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의 질을 높이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과학고 학생들이 자원봉사가 의무.

이응주위원

의무니까.

정희

이정희아동청소년교육과장

그래서 저희한테, 저희는 학생들한테 자원봉사 시간을 부여해 주고 학생들은 또 저희 관내 초등학생들한테 수학, 과학책을 통한 독서지도라던가 학습 방법, 사고력 확장하는 그런 자신들의 공부 노하우를 또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러면서 상생하고 있습니다.

이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게 있어서 그랬구나, 나는 기본적으로 문화상품권이라도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 아이들은 또 자연적으로 자기 의무시간을 채워주는 그런 역할도 하네요.

정희

이정희아동청소년교육과장

예, 학교에서 학생, 서울과학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응주위원

그렇습니까?

정희

이정희아동청소년교육과장

과학고 학생들이 기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최고의 영재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서 사실 자원봉사를 밖으로 나가서 외부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가 이걸 제시했을 때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응주위원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자긍심이랄까 프라이드도 있고 하니까 오히려 적극적일 것 같네요.

정희

이정희아동청소년교육과장

그래서 작년에는 가을 10월부터 시작하느라고 기간이 짧아서 40명 모집을 했었는데 올해는 저희 학생들을 80명 이상 모집해서 같이 멘토링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응주위원

예, 아주 좋은 현상이고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과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3쪽에 보면 2026년도 동 평생학습센터를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 지금 평생학습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저도 이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해본 적은 있습니다. 무학동에 나무와 열매에서 하는 곳을 참석도 해봤는데 여기에 어떤 식으로 지금, 그때 제가 참석했을 때 조금 지원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박명현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공모가 진행돼서 2월 6일 그러니까 오늘이요. 오늘 오후 2시에 평생학습관에서 지금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 사업설명회가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모를 하고 그리고 모집을 한 다음에 저희가 선정을 한 다음에 1년 내내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응주위원

그 운영하는 데 운영의 예산이랄까 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 다 공모에 따라서 차등이 됩니까, 아니면 일정 금액으로.

명현

박명현평생교육과장

일정 금액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잠시만요.

이응주위원

여기 보니까 한 300에서 500 사이.

명현

박명현평생교육과장

예, 300에서 500 정도 됩니다.

이응주위원

아, 300에서 500 사이 그 사업 내용에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