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개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회의 진행은 과별 주요업무 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미경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고유화 농수산유통과장입니다. 신기환 축산과장입니다. 김원심 농촌지원과장입니다. 하헌준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용원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명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5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 농촌 신활력플러스 혁신공간공유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농촌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핵심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1월 농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이 최종 승인되어 총예산 38억 원 규모의 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설계와 인허가 사항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11월 착공하여 금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농촌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혁신공간공유센터 건립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농촌 인력수급 지원체계 효율적 운영입니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 운영지원 등 6개 사업에 10억 6천 9백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법무부로부터 252농가에 외국인 근로자 1,277명을 배정받아 현재 근로자 입국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숙소 제공이 어렵고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소규모 농가의 농촌인력 수급을 확대하고자 송출국 현지 방문을 통하여 공공형 계절근로자 50명을 선발하였고 4월 중 입국 예정으로 계절근로자 유치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맞춤형 귀농·귀촌 지원으로 도시민 유치 강화입니다. 귀농귀촌 홍보ㆍ교육ㆍ상담ㆍ정착지원을 통한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4개 사업 3억 7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와 임시 거주시설인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의 효율적 운영으로 귀농.귀촌인들이 준비부터 정착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종합지원으로 도시민을 우리 시에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농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농번기 공동급식, 영농도우미,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등 4개 사업에 169억 3천 1백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농촌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여성농업인 복지 증진입니다. 농촌지역의 보육여건 개선 및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 농번기 돌봄지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11억 3천 8백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농업인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지역농협과 상생하는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2022년부터 25년까지 4개년 동안 농축협별로 지역특화 품목을 지정하여 중장기 육성계획을 수립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농축협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46개 사업에 61억 4천만 원이 투자됩니다. 지역농협과 상생협력을 통해 우리 시 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에 힘쓰겠습니다. 17쪽, 귀농ㆍ귀촌 지원 확대입니다. 도시민이 농촌으로 이주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인의 집 조성,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등 5개 사업에 6억 7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의 내실 있는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농촌 기본형 공익직불금 확대입니다. 공익직불금 제도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 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총사업비 526억 2천 5백만 원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면적직불금 전 구간 단가 5% 상향, 비진흥 밭 단가가 논 단가의 80% 수준으로 인상되어 농업인 소득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1쪽, 경관농업 도입으로 농가소득화 및 관광자원화입니다. 관내 경관농업 지구는 고부 두승지구, 감곡 작약지구 등 6개소로 경관보전직불금 1억 1천 6백만 원을 지원하여 49㏊에 유채, 꽃양귀비 등을 경작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겨울부터 내장상동 금붕지구에 7㏊, 상교동 용산 지구에 3ha를 추가 확대하는 등 경관농업을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로 농가소득을 높여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농업정책과 팀장 소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미혜 농정기획팀장입니다. 구상찬 농업복지팀장입니다. 박하나 농촌인력지원팀장입니다. 안재균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최민서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강용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오미경 농업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민원지적과에서 이쪽으로 이번에 옮긴 거죠?

예.

이쪽 전공 분야니까 잘 아실 거라고 믿고요. 부서 간 이동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잘……, 이쪽 계신 분들은 왔다 갔다 하더라도 큰 이동은 없을 텐데 혹시라도 조례나 규칙 다시 한번 읽어보셔가지고 다른 업무 하다가 와서 보니까 또 고쳐야 될 필요도 있다든가 또 단순하게는 오타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것 점검 한번 해보시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겠고. 계절근로자. 8쪽에 입국 현황을 보면 이게 실인원을 말하는 것인가요? 2022년도에 22명 왔고 23년도에 250명, 24년도에 507명, 25년도에 814명.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숫자가 실제 인원?

실제 입국자입니다.

이게 이제 한 사람이 두 번 들어오는 경우도 카운트가 각 실인원으로 보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정도만 오고 1년에 2번 들어오지는 않기 때문에.

아, 그래요? 중간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고, 체류 기간이 이분들이……

8개월입니다.

8개월?

예.

그러면 2번 될 수가 없겠네요?

예.

1번이네. 8개월 들어오고 나서 그러면 남은 4개월은 아예 기숙사가 비는 형국인가요?

기숙사가 작년 같은 경우는 5월달에 준공을 했고요. 지금 11월 말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12월, 지금 1월, 2월 이렇게 근로자들이 이용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설령 이제 여기 말하는 814명은 우리 기숙사 입주 인원은 이렇게 안 되잖아요. 몇 명이죠? 기숙사 40명, 50명?

기숙사는 지금 원래는 지금 54명까지 최대 인원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39명이 입주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5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인원 750명 이상은 일반 농가나 다른 어떤 숙소를 이용해서 일하다가 가시는 거죠?

대부분 결혼이민자가 85%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MOU로 오는 경우 나머지는 농가형 계절근로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농가에서……

8개월을 정읍 안에 있는 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숫자는?

예, 맞습니다.

814명. 정읍에 있다가 고창 갔다가 부안 갔다가 이러지는 않고?

그러지는 않고요.

정읍에 해당되는 인원이다. 이거죠?

예. 왜냐하면 고창을 가도 저희가 무단 이탈로 봅니다.

이해됐고요. 그러면 쭉 봤을 때 작년에 입국했던 814명 안에 이전에, 전년도나 이전에 정읍이나 이렇게 왔다가 다시 오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재입국자 있습니다.

예, 재입국자. 몇 퍼센트나 되나요? 몇 명 또는 몇 퍼센트?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 됩니다.

아, 80%?

예.

상당히 높네요. 그 말은 한국 또는 정읍이 나름대로 그분들이 원하는 일자리로써 좋았다. 그런 얘기잖아요?

예.

좋습니다. 공공형 기숙사에 입주하신 분들은 일없는 날이라든가 날짜를 잡아서 우리 지역사회 투어도 하고 그분들 힐링할 수 있는 시간도 좀 갖고 그랬다고 그랬죠?

예. 작년에 문화탐방이랄지 자체적으로 치맥파티도 하고 추석명절 때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또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것 같고, 잘해 보시기 바라겠고.

예.

그러면 기숙사에 입주하지 않는 분들은 그런 서비스를 받기는 좀 어려운 건가요?

사실 결혼이민자는 자기네 가족들……, 작년 같은 경우는 4촌 이내인데 올해부터는 2촌 이내로 저희가 바뀌었고요. 가족이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 약간 적극적이질 않고 MOU로, 농가형에 있는 분들은 저희가 같이 행사할 때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기숙사에 있는 분들이야 통제도 가능하고 참여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에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중에도 정읍에 와서, 물론 재방문율이 재입국률이 80%라는 것을 봤을 때 대단히 다른 어떤 요소들에 의해서 만족스러우니까 오시겠지만 정읍에서 일한 것이 참 좋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우리의 제2주민?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좋은 기억이 남도록 정읍을 또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공공형 말고도 좀 확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고 또 그분들이 가실 때 따뜻한 기억에 남을 만한 어떤 소정의 기념품이나 앨범이나 이런 것도 좀 기록 형태로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작년보다 좀 더 좋아지기를 바라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 무거운 거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이런 거 말고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작아도 소박해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우리 농촌에 농막이나 체류형 쉼터의 현황이 잡힙니까?

지금 체류형 쉼터랑……, 이제 체류형 쉼터는 작년부터 법이 개정된 상태고요. 농막은 저희가 한 5년 정도부터 이제 돼 있는데 좀 많이 들어오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25년도 기준 해서는 농막이 93개, 체류형 쉼터는 한 63…….

60?

63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통계에 잡힌 게 이렇다는 건가요?

저희가 통계라기보다 실태조사를 할 때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게…….

농막의 경우는 별도의 가설 건축물이나 이런 거 신고가 안 해도 되던가요?

아니요. 저희 농막은 농지법에 있어서는 창고시설입니다. 그런데 농지법에서는 크게, 제한 사항이 크게 없고요.

없죠. 놓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과에 건축법 저촉을 받습니다.

그래서 양쪽 부서 간에 또는 건축과에 신고된 가설 건축물 중에 농막으로 구분되는 것들을 싹 끌어모으면 방금 말씀하신 93개보다 많을까요, 아니면 일치할까요?

많죠. 아니, 이거는 그쪽에서 들어온 숫자입니다.

그럼 같다고 봐야 되는?

예.

물론 이제 미신고 건들이 있을 수 있고.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고를 많이 하는 게 전기시설 같은 것을 이용을 하려면 가설 건축물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설 건축물 신고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물론 촛불 켜고 사는 사람들이야 필요 없겠지만. 자, 좋아요. 최근 들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체류형 쉼터가 법령이 개정이 됨으로써 뭐라고 그럴까? 숙식이 가능한 구조인 거예요. 체류형이니까. 농막은 그냥 잠깐 농사짓다가 잠깐 쉬는 거고.

그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농막은 창고가……, 창고이고 창고가 주 용도이고요. 농작업을 하면서 잠깐 쉬는, 잠깐 그늘에 쉬는 거고 체류형 쉼터는 저희가 주거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간혹 잠은 자긴 하지만 주거 용도로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체류형이라는 말 안에 거기에서 잠을 잘 수 있다라는 것을……

잠을 잘 수 있지만 주거 용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긴 한 모양이에요. 주민등록 등록에 관한 문제.

예, 맞습니다.

주민등록을 등록을, 건축물이 있으니까 등록을 하는 데는 신고를 하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주민등록 부서에서는 거기다 주소 놓는다는 것을 말릴 수는 없는데 주소가 되는 순간 다른 법령에 의해서 아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벌금 문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저희도 이 부분을 상당히 문제점을 크게 보고 있고요. 이를테면 도로명 주소, 도로명 주소가 건물이 있으면 도로명 주소를 신청했을 때 부여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법에는 주소를 옮기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막도 본인이 창고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창고도 도로명 주소는 부여를 받을 수 있고요. 체류형 쉼터도 도로명 주소 부여는 받아요. 그런데 주소를 이전을 하면 안 되게 돼 있다고 저희가 협의할 때 그리고 허가 내줄 때 그 부분을 인지를 시킵니다. 그런데 도로명 주소가 있으면 주민등록에서 그런 확인 없이 주소가 옮겨지고 있고요. 저희가 실태조사나 수시로 저희가 그거는 점검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민원지적과 업무를 또 보시다 갔으니까 잘될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연장 기간에 관해서는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건축과 조례 개정을 할 거예요. 갱신하면 되는데 어떤 지자체를 보니까 체류형 쉼터도 뭐라고 그럴까? 관계인구 또는 생활인구를 유도하는 데 유익한 장치로 보는 데도 있더라고요. 워낙, 뭐라고 그럴까? 객지에서 다른 도시에 살면서 주말을 이용해서 정읍에서 체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고 주소는 둘 수 없지만 체류형 쉼터를 만드는 사람 또는 체류형 쉼터에 있으면서 지역사회에 경제 기여도를 가지고 일정한 보상을 해 주는, 해 주려고 하는 지자체도 있더라라는 차원에서 우리도 그런 방향을 검토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으로 질문을 던진 거니까…….

예, 이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소통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경관농업 확대하는 것 환영하고 저도 조례 개정에 제가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은데 금붕 지역은 장소 좀 특정해서 실무자한테 알려달라고 하시고.

예.

특별히 지난번에 5분 발언으로 내장산 주변, 이 얘기 제가 좀 했고. 그래서 그 일대도, 물론 이제 내장호 주변에도 우리가 뭘 해보려고 했는데 국가에서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뷰포인트가 좋은 데를 목적의식적으로 경관농업을 육성해 보자. 신청 들어오는 것만 기다려서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됐으니까 지원한다? 이런 생각 말고 우리가 목적의식적으로 정읍관광을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경관농업을 의도를 가지고 장소도 좀 정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이렇게 한번 해 보십시다. 이런 제안도 좀 해보고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예.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입니다. 한 꼭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도 언급을 한 바 있는데요. 농업인 복지회관이 수성동에 있습니다. 정읍시는 농업 인구가 2만 명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로 따지면 20%고 경제활동 인구로 따지면 30%가 넘습니다. 그리고 정읍시는 도농복합도시예요. 농업인의 대부분이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성동에는 불가항력적인 여러 가지 제반여건에 따라서 수성동 주민센터가 수성동 중심가에 있지 않고 시기동 끄트리에 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반여건 때문에 공공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있습니다. 물론 체육복합시설이 들어선다고 하지만 그거는 향후 7년 후의 일이고, 공공시설을 어떻게든 수성동 주민들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출장소가 있는 그 건물은 주민자치센터 건물이에요. 상동은 인구가 2만 정도 되고 주민자치센터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3층 건물로요. 정읍시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만 7천여 명이 살고 있는 수성동은 주민자치센터가 1층을 수성출장소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하여 2층에 헬스장하고 약간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농업인회관이 수성동에 있습니다. 중심가에요. 어제도 다른 도시과나 교통과, 건설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공시설물의 재배치가 정읍시는 절실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현재 농업인 복지회관이 도심권에 위치해 있으니 이 농업인 복지회관을 이용해야 되는 농업인들의 접근성에 불편함이 있겠다. 또 역으로 수성동에는 농업인협회도 없습니다. 다른……, 농업인협회는 아니고요. 비슷한, 지금 바로 생각나지는 않지만. 그래서 시에서 행사할 때 수성동은 부스도 없어요. 천변에 있는 어린이축구장을 보통 활용을 해서 행사를 하던데 수송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농업인회관이 수성동에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5페이지에 보면 농촌신활력플러스 혁신공간공유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북면에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옮기는 방법도 있겠다. 그러면 농촌 지역 농업인들의 접근성이 개선되어서 이용률도 높아질 것이다. 또 하나는 농촌 지역 거점 시설로 활용되어서 지역 균형 발전도 될 것이다. 또 하나의 예를 붙이자면요. 농업인의 복지정책의 상징성이거든요. 이 건물 이름이 농업인 복지회관입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더 썼습니다만 농업인의 복지정책의 상징성, 체감성을 위해서도 농업인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또 농촌 지역의 거점 시설로 활용되기 위해서도 옮기는 게 마땅한데, 과장님! 답변 좀 주십시오. 이거에 대해서 이전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신 적이 있는지? 이대로 놔뒀을 때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또 문제가 되는 점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일단 농업인회관은 거기에 건립된 지 20년이 넘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수성동이 이를테면 저희 정읍시의 중심지 역할로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들이 오고 가기에 편리한 장소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립이 그 장소에 건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저희가 부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단체……, 사실 주민등록상으로 농업인들이 수성동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명들은 읍면 지역에 있기 때문에 부스가 읍면 위주로 나간 상태이고요. 그리고 문제점 같은 경우는 건물이 매우 낡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건물의 안전성이나 내진 보강 같은 것도 지금 점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옮겨가는 문제도 일단 지금 당장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거지만 아까 혁신공유센터가 준공이 되면 활용도에서는 지금 저희가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촌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여성농업인 복지 증진이 있어요. 그런데 여성농업인이 70세까지인가요?

여성농업인 사업이 사업마다 약간 나이가, 지원하는 나이가 약간 다릅니다.

그러면 의료……

특수 건강 같은 경우는 80세까지입니다.

80세요?

예.

80세 넘으면 안 되죠? 그때 조례를 좀 바꿔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바꿨나요? 75세에서 80세로 바꿨나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옮긴 겁니다.

그때 지금 연장이 된 거예요?

예, 80세로.

아, 그렇습니까? 감사하고요. 지금 농촌에 사실 80세는 청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좀 늘어났다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기에 보면 여성 맞춤 복지, 편의 장비 지원, 화장실, 생생카드, 농가도우미 지원, 특수 건강검진.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런데 찾아가는 돌봄교실 지원, 농번기 돌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자는 선정은 어떤 기준입니까?

지금 아이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마 돌봄에……, 출산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습니까?

예. 일단은 이게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진 거고요. 0세에서부터 4세까지 지역에 어린이 보육시설이 없는 곳을 찾아가는 돌봄교실입니다. 이를테면 이동도 어려운 조손 부모나 외국인, 다문화 가정 아이들. 그래서 기동성이 좀 부족한 부분을 찾아가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한테 찾아가서 놀아주고 교육시키고 또 부모 상담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련에 대해서 정책에서 홍보는 잘하고 있습니까? 홍보 잘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예,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는 한다고 하는데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더 이장님 회의를 한다든지 이럴 때 좀 홍보를 더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편의장비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말하는 겁니까?

편의장비는요. 이를테면 여성농업인이 아무래도 남성농업인보다 농작업을 할 때 좀 무거운 것을, 예초기 같은 것을 무거운 것을 잘 못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벼운 거 위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특별한 게 작업대. 그다음에 고추 수확차, 한여름에 고추를 수확할 때 뜨거울 때 그늘막도 있고 의자 있고 해서 고추 수확차. 그다음에 분무기, 충전식 분무기. 그다음에 충전 운반차, 충전식 예초기. 이런 거는 일반 것보다 좀 가볍습니다. 그다음에 전정가위, 소형관리기. 이런 것들로 10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생생카드가 지원되는 게 있죠? 전에 15만 원에서 2만 원 내고 13만 원짜리를 받았었어요.

예.

지금 그냥 13만 원으로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자부담 없이 13만 원만…….

그런데 그 사람 소득에 따라서 얼마까지 해서 13만 원 주는 겁니까, 여성농업인들한테? 그게 규제가 있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민원인한테. 다른 소득이 좀……

직불제하고 똑같이 농업의 소득이 3,700 미만일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3,700 이상이면 제외된다?

예.

아, 그런 규정이 있다고 민원인이 말씀하셔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이거는 직불제하고 동일한 규정입니다.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것도 좀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농촌의 여성들한테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면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게 3,700이 넘으면 안 준다고 불만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 한번 건의를 한번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친환경 화장실.

예.

이것도 조금 조례가 바뀐 걸로 아는데 화장실을 놓는 지역이 무슨 저기로 들어가네 어쩌네 있던데.

저희가 현재 화장실은 크게 경지정리보다는 비진흥 지역인 전 위주로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언뜻 제가 어디서 봤는데 메모를 못 해 놔서, 저쪽 방에 갔다 오느라고 못 찾아놨는데 화장실 지은 땅도 어디에 농토로 한다든지 이렇게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한번 알아보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정보가 접근이 어려운 농가 돌봄교실이라든지 농번기 돌봄 지원에 대해서 여성을 위해서 좀 신경 각별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3,700 넘어도 좀 받을 수 있는 그것도 건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체류형 쉼터에도 상수도가 공급 가능한가요, 오셨을 때?

예, 상수도 공급 가능합니다.

들녘 화장실 지금 2024~2025년 9개가 설치돼 있고만요.

예.

이용 인원 같은 거 혹시 체크하고 있는 건 없죠?

이용 인원은 사실 법인에게 줬기 때문에 법인 내부에서 사용합니다.

법인에서?

예. 그래서 법인이 관리하고…….

일반인들 못 가나요, 그러면?

사실 공용 화장실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요? 법인만 사용한다?

이를테면 신청할 때 법인들한테 저희가 지원합니다.

개인한테는 안 주고? 개인 그쪽은 안 주고?

예, 개인은 아니고 법인. 아무래도 그 지역 일대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들은 못 쓴다. 그런 건가요?

법인에 같이 활용을 해도 되긴 합니다만 저희가 법인 위주로, 지나가는데 못 가게 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9개소 위치 좀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경 농업정책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수산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시설원예 스마트팜 확산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원예작물 생산 농가에 시설하우스 ICT 융복합 자동화시설을 보급하고 청년농 유입을 위한 대규모 스마트 농업지구 조성을 통하여 변화하는 미래 농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8년 추진 예정인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총 301억 2천 2백만 원을 투입하여 고품질 고소득 원예작물을 생산하고 대규모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지역농업 경쟁력 증대로 원예산업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어업 재해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해대비 예방대책 마련과 피해 발생 시 정확한 피해조사를 위해 농업재해 현장조사 시스템 구축 등 6개 사업에 7억 2천 6백만 원을 지원하여 철저한 재해 대응과 재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조사로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영농기자재 지원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보전을 위해 쌀 경쟁력 제고 사업, 농기계 지원사업, 벼 육묘사업 등 9개 사업에 113억 3천 8백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영농편익 증진과 생산비 절감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지원입니다.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과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생산자 조직화, 컨설팅, 선별, 공동 작업비 지원 등 11개 사업에 18억 8백만 원을 투입하여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문 품목인 토마토, 수박, 생강 등의 출하 확대를 통해 전년도 매출액 251억 원 대비 7.5% 증가한 270억 원을 목표로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식품 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농식품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특화형 스마트 공장 구축 등 4개 사업에 총사업비 10억 6천 8백만 원을 투입하여 가공 제조시설 현대화와 생산공정 자동화,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까지 제조부터 생산,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식품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지역농업과 연계한 상생 구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내수면 양식산업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강화입니다.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보급을 위해 양식장 자연재해 대응 장비, 양식기자재 및 자동화시설 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7천 3백만 원을 투입하여 양식산업 육성을 통한 수산업 분야 성장기반 구축으로 내수면 양식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역상품 라이브커머스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3억 원의 사업비로 정읍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 확대를 위해 우체국 쇼핑과 협약하여 정읍시 브랜드관 상시 운영, 우수 상품 프로모션 및 라이브커머스 진행, 카카오, G마켓, 11번가 등 인터넷몰과 연계한 행사 추진으로 입점업체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전년도 매출액 25억 원 대비 40% 증가한 35억 원을 목표로 우수한 정읍상품 판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로컬푸드 활성화로 계약농업 정착 추진입니다. 지역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연계하고 로컬푸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잔류농약 검사비, 포장재 지원 등 6개 사업에 5억 6천만 원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농산물 공급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생산자에게는 안전한 판로를, 소비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계약농업 정착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정읍 로컬협동조합 설립입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 체계 실현을 위해 정읍 로컬협동조합을 2025년 4월 설립하였습니다. 시민에게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영세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득창출을 통해 로컬 선순환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친환경 무상급식 및 학교 과일간식 확대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 무상급식과 학교 과일간식 지원 등 2개 사업에 15억 3천 5백만 원을 지원합니다. 친환경 농산물과 신선한 과일 간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통한 계약재배 기반도 함께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유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농수산유통과 팀장 소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유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유통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팀 고기담 팀장님입니다. 유통지원팀 김진수 팀장님. 식품산업팀 김혜영 팀장님. 원예특작팀 김병주 팀장님. 먹거리정책팀 김태승 팀장님입니다. 수산경영팀 윤진 팀장님은 개인 일정상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인 사)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강용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고유화 농수산유통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수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있는데 치어 방류 사업인가 있잖아요?

예.

동자개인가……. 감사라든가 예산 때 한 번씩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올해도 사업에 큰 변화가 없나요? 특정 지역에 풀어주는 그런 식인가요?

예, 큰 변화는 없고요. 저희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도에다가 방류 사업보다는 우량종자 공급 친어 사업을 해보자고 건의는 드렸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농가들이 질병검사나 수질검사를 다 통과한 우량 친어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조금 자부담을 해서 하면 내수면 생산하시는 분도 좀 도움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양식 농가들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작년에 좀 도에도 건의하고 했었는데 그게 반영은 되지 못했고요. 저희가 올해도 조금 더 건의해 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류 사업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도비 80%, 시비 20% 해서 8천만 원으로 여전히 서 있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지금까지 메기하고 저희가 동자개를 했습니다. 메기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용역으로 해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매년 할 수 있는 거고요. 동자개는 올해까지 4년 차 해 가지고 효과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뱀장어가 사이티스 협약이라고 해 가지고 멸종위기, 국제적으로 수산 어종으로 돼 가지고요.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뱀장어를 올해 방류하지 않을까, 메기 대신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침대로 하는 거잖아요. 아마 이제 뱀장어하고 올해 동자개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이상하게 보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좀 의혹의 눈으로 보면 치어 생산하는 어딘가가 판로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예전부터 이제 오해되기가 쉬운 게 뭐냐면 조그마한 소류지나 마을 단위에서 관리하는 방죽 같은 데다 풀어서 커지면 수확……, 뭐라고 그럴까? 잡아서 수익으로, 아니면 무료든 유료든 낚시터라든가 이런 걸 좀 낚시 산업을 활성화시킨다든가 하기 위해서 생태 자원을 좀 늘리는 어류를 늘리는 이런 맥락으로 생각을 했었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흐르는 하천에 생태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간의 약간의 개입. 이렇게 또 보면 그 말씀대로 몇 년 이렇게 해마다 반복되길래 그렇게 계속 치어만 놓고 또 놓고 또 놓고 또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데 문제의식이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장소도 물론 그분들이 잘 선정을 했겠지만 원래 그 하천의 생태적 복원, 이걸 목표로 하는 건지? 그냥 방류에만 목적을 두고 막 풀어놓고 어딘가에 많이 풀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이게 이제 검증도 좀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했던 얘기고, 말씀대로 어종이 바뀔 수도 있죠.

예.

특수 어종이 생태계에서 사라지는 것 때문에 일부러 보호하기 위해서 더 한다든가. 그러면 반면에 먹이사슬 관계에서 교란이 또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은 동자개하고 메기만 몇 년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었다라는 차원인 거예요.

예. 4년 동안 해서, 동자개도 올해 4년 차로 끝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여기는 내수면 어족 자원 확보를 위한다는 차원이겠지만 실은 환경정책과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수질……, 뭐라고 그럴까? 여러 우리 정읍의 지천들의 생태계의 변화를 보면서 거기에 인간의 개입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으로 바라본다면 여기는 공급하고 또 장소 정하는 데는 또 그쪽에서 협력해서 해야 될 이런 부분도 같아요. 단순히 몇천만 원어치 사서 넣는다. 이거에 끝나는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데 대한 관심이었다. 이런 말씀드리고. 친환경 무상급식과 학교 과일간식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업인데 예산이 조금씩 늘다가 올해 약간 좀 감소한단 말이에요?

학생 수가…….

그렇죠. 학생 수의 변화인 거예요.

매년 300명 정도가 줄고 있어서요.

이게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인구 변화와 인구 감소 이런 것이 아주 우리 눈에 급격하게 보여지는 때가 될 거예요.

예.

그런데 또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생활 수준이 높아지니까 학생 수에 맞는, 단가 곱하기 학생 수. 이렇게 하면 예산이 떨어지겠지만 단가를 높인다든가 품목을 더 고품질로 한다든가 함으로써 확보된 예산을 쭉 꾸준히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일을 추진하는 단위……, 공급 핵심 조직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되는 게 맞죠?

예.

그러면 그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우리 시 조례에, 조례상으로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직영 또는 위탁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실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위치와 거기 근무하는 사람과 신분, 성격 이걸 한마디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다른 시군은 대부분 재단법인 설립 형태로 해 가지고 먹거리통합센터라고 해서 익산, 군산, 완주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위원님 그때 알고 계시듯이 저희도 그런 방안으로 해볼까 해서 용역도 하고 했었는데 재단으로 해 가지고 먹거리통합센터를 했을 때의 그 효과가 지금 여기 우리 학교급식센터가 하는 것만 못하다는 그런 용역 결과가 있어서 그냥 저희는 기존에 잘하고 있는 학교급식센터를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선정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 정도로 갖추어진, 여건을 갖춘 데가 없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학교급식 업무를 하고 있기는 하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학교급식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지원을 해 주고는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고 과일간식 사업이라든가 친환경 농산물 현물 공급사업이라든가 조례에 의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법인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차량이라든가 저온차량, 선별장 그런 거를 우리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 드릴 수가 있어요. 법인에. 거기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냥 자부담으로 하시는 걸 원하지, 보조를 원하지는 않더라고요. 작년에 새롭게 깨끗하게 지어가지고 이전하시면서도 저희한테 전혀 사업이 있는 거에 대해서 요청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출장 갈 때마다 엊그저께도 또 친환경 심의위원회 있어서 과일간식 공급업체에 우리 정읍 시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건 때문에 위원님들 모시고 갔었는데요. 영양사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정읍같이 잘하는 데가 없다고 깨끗하고 한 데가 없다고 하시면서 다른 영양사님들 한번 견학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이분들이 잘 운영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도 제가 저온선별장이나 뭐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한테 얘기하시라. 이렇게 본인 저기로 하시지 말고 하시라고 제가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면 항상 거기에 알려드리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분 입장에서는 법인에서 그렇게 보조보다는 자력으로 하는 게 자기는 효과적이다고 생각하신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지켜봤지만 그렇게 학교급식 공급사업을 경제적인 어떤 사업 조직체로 그렇게 안 보고 정말 성실하게 아이들 키우는 데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마음, 그리고 또 농가들의 소득을 조금이라도 높여주는 데 중간 유통 과정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 또 행정에 막 기대거나 이런 거 안 하고 그런 분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별로 기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업체의 명칭이 공식적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라고 하는 우리 행정이 만든 중간지원조직으로써의 위상을 갖고 있느냐? 그걸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공급업체, 계약기간 동안에 수행하는 공급업체다라는 그런 이미지로 굳어지면 안 되겠다. 말 그대로 학교급식지원센터로써의 기능을 잘하고 있다면 글쎄, 어떻게 해서 법적 어떤 위상을 높여줄 수 있을까? 지금 돌아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만,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작은 뭔가 불미스러운 일들이, 사람들 그렇잖아요. 내 눈의 들불은 못 봐도 남의 눈의 티끌은 잘 보이는 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또 외부에서 공격적으로 들어온다든가 하면 계약기간 3년마다 갱신해야 되는 이런 과정 안에서 불편을……, 그 말씀대로 시 행정의 지원 하나도 안 받으면서 자기가 다 힘으로 구축했는데.

그래서 아까 구설에 오를까 봐 지원사업을 원하시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투명하신 분인데 유통 과정에서 공급 과정 안에서 이런저런 어떤 벌점 식으로 한다라는 꼬투리로 바뀔 수도 있어서 그 점이……, 그분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무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잘해줬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고히 어떤 시스템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들 필요는 없을까? 이런 차원에서 살짝 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과일간식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는 남원 원예농협, 2025년도에는 군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 도에서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초등학교에 있는 초등 돌봄 과일간식은 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선정을 해요. 공급기관을. 그리고 유치원하고 어린이 과일간식은 저희 시비 자체적으로 시장님이 오셔서 공약사업으로 하셔가지고 하신 사업이라 시비 사업은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는데요. 친환경연합인 학교급식센터하고 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초등 돌봄간식은 올해는 아직 선정이 안 됐는데요. 익산이나 군산, 남원 쪽으로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해서 많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선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다 공급하는 데 문제는 없으니까 해 왔겠죠.

예.

저는 이제 욕심이 이거 왜 우리 지역 다 순회하는 것도 시간 걸리고 그럴 텐데, 그쪽에서도 전체적인 공급망을 하려면 물류비가 제법 들 텐데.

그런데 한 가지……

예산만 지원해 주면 우리가 알아서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요. 컵과일 형태로 우리 학교급식센터에서 가공을 못 합니다. 전처리를 과일을 컵과일 형태로 해 가지고 다 가공해서 컵과일로 공급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돼 가지고 저희는 그 전처리 시설이 안 돼 있어서 저희는 현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 차이 때문에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방금 얘기했던 거는 로컬푸드적 의미를 또 거기다 집어넣는다면 식품의 물류 이동이 좀 짧아져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취지가.

그렇죠.

탄소 줄이기 차원에서도. 군산에서 남원까지, 남원에서 무주까지 이런 어떤 유통체계를 꼭 갖춰야 되느냐? 지역 안에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조직체를 육성하고 생산만……, 공급만 된다면. 물론 과일이라고 하는 특성상 그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이 시장적 구매를 통해서 얹혀줄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타 지역 이름이 나와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희 과일간식은요. 귤 이외에는 거의 정읍산 과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죠. 그다음에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것 중에 우리 조례에, 과장님 부서 소관 조례더라고요. 힐링푸드센터라고 하는 걸 우리가 폐기하려다가 살려놨어요. 그전에 옛날 경험이 있다 보니까 기억나시는 분도 있고 그럴 거예요. 의회가 폐지하지 않고 살려놓은 취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해보셔라. 우리 지역의 귀한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지금 그분이 고택문화체험관 사용 계약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프로그램 형태로라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거기서 이미 음식이나 또 명상이나 이런 걸로 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위안도 준 행사도 좀 해봤어요. 아예 없애지 않았던 이유는 뭔가 향후에라도 다시 불꽃을 피울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려고 했던 거니까 고민을 좀 더 해 주시면 어떨까?

그쪽 부서에서 제가 보니까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하는, 지원을 받고 있기는 하시더라고요.

그건 운영 지원이 아니고 서비스받는 비용을 책정한 것일 뿐이고. 요는 이제 그것이……, 그건 영상이라든가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기존의 힐링푸드가 갖는 뭐가 있어요? 음식으로 우리가 치유받고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을 항구적으로, 그전에는 상설로 했지만 안 된다면 원포인트 프로그램 형식, 원데이 클래스 이런 식으로라도 뭔가 해볼 수 있는 길도 연구를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잊지 말라고…….

예.

힐링푸드센터가 우리 과장님 소관 조례로 있다. 상기시키려고 드린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식품기업 육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

이게 지금 10억이죠?

예.

10억인데 마케팅도 있고 스마트공장도 있고 가공포장재도 있고 그러네요?

예.

지원사업 기업의 대상자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합니까?

저희가 정읍시에 식품 제조업 등록돼 있는 업체가 204개가 있습니다.

아, 많네요?

예. 204개 중에서 사업마다 조금씩 지침에 따라서 대상자가 다르긴 합니다만 맞춤형 지원 같은 경우 도비 사업은 3년 이상 운영해야 되고, 매출이 너무 또 많은 대기업은 안 되고요. 10억 내외 정도로 되신 매출액 되신 분들한테 맞춤형 같은 경우는 기계 장비 그런 것들을 설비 같은 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형 스마트팜 구축사업은 예전에 HACCP 지원사업을 하다 보면 기업하시는 분들이 그걸 너무 어려워하셔요. 접근하시는 게 어려워서 도에서 전라북도 전북테크노파크라는 사업주관하고 같이 협력해 가지고 같이 컨설팅받아가면서 기초화부터 해 가지고 하는 도와주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에 설비를……

받쳐주는?

예. 같이 AI 쪽이라든가 HACCP 쪽으로 같이 해 가면서 지도하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지역특화형 스마트공장은 국비, 도비, 시비가 다 합쳐져 있는데 예산서만 보면 시비처럼 보이는데요. 저희가 시비 1억을 전북테크노파크에 하면 저희 3개 기업에 대해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스마트 저기는 김제 쪽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원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임대형 스마트팜은 김제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예, 파악 먼저 한 것 같아요. 그쪽이.

예.

우리 정읍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절노동자들이 오면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 맞습니까?

스마트 시설이 안 돼 있어서 어렵다고…….

아니, 그것뿐 아니라 특용 작물을 하는 비닐하우스가 많아야 되는데, 그래서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 제가 들었거든요, 민원인한테.

저희 농업의 특성이 축산하고 벼, 콩 위주다 보니까 원예는 조금 원예, 과수는 조금 적은 규모에 속하고 있고요. 김제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가 워낙 들이 넓다 보니까 콩, 벼도 많지만 하우스도 많이 지어가지고 하시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7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점차적으로 다른 시군도 하고 있기도 하고 앞으로의 추세가 스마트, 기후변화로 인해서 원예작물 같은 경우는 스마트팜을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육성지구 조성을 해서 3개년 동안 해보려고 작년에 추경으로 용역사업 용역 받았고요. 위치 선정하고 해 가지고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부터 준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마케팅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매출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까? 확대나?

라방 말씀이신가요?

예.

예. 저희가 작년에 목표 달성을 좀 못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추석 무렵에 많이 물건이 팔려야 될 시기에 정부 전산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한 달 정도.

예.

그러는 바람에 저희가 추석 매출을 많이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역상품 라이브커머스 여기에는 라이브커머스뿐만 아니라 우체국이랑 협력해서 하는 사업들도 포함돼 있는데 목표 달성을 못 했지만 올해는 열심히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프로모션 사업 많이 추진해서 한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노력해 주시고요. 포장재 지원 통해서는 기업에서는 제품 경쟁력 강화, 브랜드 이미지 제고가 되고 있습니까?

가공 포장재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데 이제 포장재 사업이 어떻게 보면 유통하시는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보조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 업체당 총 400 해 가지고 200까지 50% 자부담해 주는데요. 꾸준히 많이 하고 있고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 더 발굴 많이 하시고 또 정읍시가 매출이 올라야 경제력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좀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여기는 도농 저기이기 때문에 농사가 주로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그렇고 또 공장도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제가 저번에 그쪽에 한번 가봤더니 또 지원과요? 거기서는 막 만들고 많이, 교육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시네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왔었는데 노력은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가 적다 보니까 좀 이런 얘기를 묻게 됐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고요. 하여튼 좀 신경 써서 우리 정읍도 활성화되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요. 정읍로컬 협동조합 설립.

예.

이게 23년도부터 올해까지 4개년 사업이네요. 23년도에 로컬협동조합은 설립을 했으니 23년도부터는 설립 및 이렇게 해서 안정적인 판로 확보 이렇게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제목만 보고 있으면 4년에 걸쳐서 로컬협동조합을 설립을 하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는 줄 알고 읽었더니 그게 아니었고 해마다, 지난해도 그랬는데 올해도 또 깜빡 속았습니다. 지산지소로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지역에서 소비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예.

우리 정읍시에 국한하는 건가요?

로컬협동조합이 작년 4월, 5월경에 설립이 됐고요. 설립하면서 지산지소 선순환 체계 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공동농장 조성을 해서 로컬협동조합을 통해서 이렇게 로컬푸드나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로드맵이라고 해야 되죠? 그렇게 해 가지고 공동농장을 지금 저희가 6개 발굴을 하기는 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현재는 공공급식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공공급식 할 때도 발굴을 하고 같이 해 가지고 로컬협동조합 회원 조합원들이 대부분 친환경연합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과 많이 일치를 하고 그다음에 공동농장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제 들어오셔야 돼 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큰 성과는 내질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아마 여기에서 생산된, 저희가 기획 생산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토질이 좀 맞질 않아가지고 작년에도 마정리 공동농장에 칠보 가는 길에 공동농장에 콩을 심었었는데 날씨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좀 성과는 못 냈는데요. 콩을 해 가지고 올해부터 콩기름을 압착류로 해 가지고 학교급식에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합원들이 교육도 받고 계시고요. 기계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우리 가공센터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 거기서 교육 이수하고 해 가지고 거기서 콩 여기서 수확한 거를 압착해 가지고 학교급식용으로 하고 공공급식용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동 농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가 임대하는 건가요?

저희가 시유지를……

시유지를요?

예. 시유지를 가지고 공동으로 그 주변 사람들이 농사를 짓게끔 해 가지고 이를테면 마정리 농장은 로컬청년회 해 가지고 3명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태인 백산리는 그쪽에 거주하시는 문○○씨로 해 가지고 친환경 농가로 해 가지고 하고 있고.

지난 행정감사 때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팔려다가 시간상 못 했는데요. 공동 생산……, 그럼 지금 조합이 6명이잖아요. 행정감사는 아닙니다마는 공동……

농장이 지금 6개.

농장이 6개 있고 조합원 구성원도 6명.

구성원은 한 50~60명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그러면 운영진이 6명인 건가요?

6개가 공동농장이 있다고요. 여기 로컬협동조합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공동농장에서 농작물을 생산해서 이쪽으로 연계해서 지산지소 해 가지고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으로 하려고 이렇게 농장이 6개가 만들어졌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3개 농장에서 농작물을 수확을 했고요. 3개 농장은 이제서야 작년에서야 조성을 해 가지고 임대차 맺어가지고 지력 증진을 위해서 지금 사료작물을 좀 식재해 놨습니다.

출자금이 지금 1억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회원이 60여 명, 임원 구성이 6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저는 공동 생산, 공동 출하, 공동 농지 이런 것도 좋겠습니다만 저는 어떻게 이해를 처음에는 했었고 내가 이거를 운영한다면 이런 방식으로도 할 텐데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축제를 열 때 정읍사문화제 축제를 열 때도 농산물 부스가 있고 또 음식을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부스도 있고 해요.

예.

그런데 JB연수원도 그렇고 동학기념관도 그렇고 외부……, 정읍시 밖에 세미나를 위해서 오십니다. 그리고 전북권에서 모이게 되면 다 자차로 오세요. 기차나 버스를 이용하시는 게 아니고. 전북권은요. 예를 들어서 전북 대한간호사협회 전북지회 어떤 세미나. 행사를 해요. 그러면 굉장히 100여 명이 넘는 외부 참석자들이 오시는데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정읍을 방문했으니 임실을 방문했으니 그 지역의 특산품이나 어떤 먹거리를 사가려고 하시더라고요. 출발할 때부터 뭘 좀 사가지고 와야지. 이런 계획이 있어요. 계획까지는 아니고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닿으면 정읍에 흑당 수박도 사갈까? 또 귀리, 귀리를 좀 사갈까? 좀 우리가 믿고 살 만한 어떤 농산물이 있나? 또 이런 거 말고는 뭐가 있나? 그래서 막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대로 막 설명을 했죠. 그리고 저도 사실은 참석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동학기념관에서도 그렇고 JB연수원도 그렇고 또 다른 곳도 그렇고 부스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서의원, 어디로 가야 돼? 자네가 말한 것을 사려면?” 그래서 이제 막 전화를 했죠. 여기저기, 막. 이거를 좀 살 수 있나?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럴 게 아니라 거기 부스를 마련해서 얼마든지 그런 인폼을 가질 수 있잖아요. 어디에서 어느 행사로 정읍시 밖에 외부 인사들이 몇 명이 오는지를 대충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정읍 밖으로 여행을 갈 때 가장……, 예를 들어서 임실을 간다. 간호사 협회가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임실을 가면 치즈. 치즈를 좀 사갈까?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 대표적인 거를……, 임실은 그렇게 하거든요. 막 시장님이 나서가지고 무슨 잡상인처럼 막 홍보를 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일단 내가 익숙한 환경이 아닌 곳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오픈마인드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살 계획이 전혀 없던 분들도 “카드는 안 되죠?” 그러면서 계획에 없던 소비를 일으키고 더 중요한 거는 너무 만족도가 커가지고 “이거를 온라인으로 구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까지 이어진단 말이에요. 저는 임실 시장님이 키도……, 외모가 그렇게……,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외모가 약간 왜소하시고 해서 시장님이신 줄 몰랐어요. 그냥 관계자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우리 시는 뭐하고 있냐? 이거를 구매하려고……, 지금 분위기가 또 막 그렇게 갔어요. 그리고 이제 시의원이 말을 하니까 공신력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이게 인기가 좋다고? 그래. 그런데 결론은 그냥 다 가셨습니다. 여기저기 전화를 했는데 이래서 안 되고요. 저희는 그런 부서가 아니고요. 저는 그다음에 생각을 했던 게 아, 로컬협동조합이 있구나. 이 조합에서 유동적으로 유통을 좀 시키면 어떨까? 공동부지에 공동 생산을 해서 공동 출하를 하고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 유통과잖아요. 왜 로컬협동조합을 유통과에서 업무분장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손님들이 오시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서 뭔가 어떤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유통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를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게 바로 농가소득으로 연계가 될 수 있고 또 이미지, 우리 정읍의 이미지도 제고가 될 것이고 앞으로 또 재방문율도 높여질 것이고 또 판로를 좀 다변화를……, 우리가 막……,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있잖아요. 제 발로 걸어온 이 손님들을 다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저희 시에 보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단풍미인쇼핑몰도 있고 우체국에 또 연계된 우리 정읍……

그 말씀을 마저 들으려다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안 했는데요. 사람이……,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아무리 사진을 잘 찍어도 실물을 보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행사장에 가려면 인력도 있어야 되고 차량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요. 협동조합 있지 않습니까?

협동조합에서 유통체계를 갖추려면 또 그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일단……

예, 과장님. 전에도 이거를 언급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로컬사업단이라고 해 가지고 정읍에서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이 행사장마다 저희가 조금 지원해줘가지고 다니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정읍사문화제를 할 때도 부스가 있죠? 없나요?

그게 그렇게 매출이 높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농민단체나 전국에서 올 때 그렇게 해요. 해 가지고 우리 거 농특산물이라든가 가지고 막 가는데…….

농민단체가 올 때요?

이를테면 전라북도대회라든가 그렇게, 내장 문화광장이나 그런 데서 할 때 우리 농산품이라든가 가지고 가서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매출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어디서 했습니까?

우리가 같이 협업해서……

그 주체가 어디십니까?

협업에서 같이 했었죠.

협업이, 우리 시에서 한 거네요? 과장님께서 하셨으니까요?

그쪽 주관 과에서 원하면 저희가 이제 그 인력을……

과에서 원하면?

저희가 뭐가 있냐면요. 행사, 이를테면 전라북도청에서 행사를 한다, 판매한다 할 때 저희가 업체를 모집을 해요. 나가실 업체 모집해 가지고 인건비, 숙박비라든가 그런 거, 부스비를 좀 드립니다. 그렇게는 진행할 수 있는데…….

저도……, 제가 경험지는 임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자존심 상하지만 정읍에서 아무것도 못 사가고요. 결국 그분들 다 임실로 다시 가셨어요. 그때 만족도가 좋아가지고…….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정읍시 의원으로서. 그분들 다 우리……, 그러면 “그때 임실 좋았잖아. 너 홈쇼핑으로도 더 샀다면서? 우리 거기 가서 점심 먹고 그리고 거기서 좀 사가지고 가자.” 이렇게 됐어요. 이 말까지는 안 하고 싶었는데, 과장님! 이 관련해서 추후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 한번 논의 같이 해보시게요.

예. 우리 정읍시 각성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