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정신출 의원 발언
용진
고용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제253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가 밝은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제253회 임시회는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시정전반의 방향과 주요 정책의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업무전반을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책임 있는 논의와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내실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여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등 총 2건입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2항에 따라 위원장인 제가 제안이유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말씀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수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 2항과 관련하여 위원 선임 관련 용어 중 보선을 보임 또는 개선으로 정비하고 제9조 1항 상임위원 선임 시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후 추천하도록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어 제9조 2항에서는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의 선임에 대해 해당의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의장이 추천하도록 절차를 보완하였고, 제9조 3항은 현행 제9조 2항을 보완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회별로 균등하게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의 2 제1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임기 중이더라도 상임위원 및 특별위원을 본회의 의결로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9조의 2 제2항에서는 위원 개선 시 해당 위원과 위원장 그리고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의장이 그 협의 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부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절차의 투명성과 의장의 최종 판단 권한을 함께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며,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바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순서는 먼저 사무국장님께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및 팀장을 소개한 후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가 끝나면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진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영춘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영춘입니다.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고용진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소속 팀장급 이상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계완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임경아 환경복지전문위원입니다. 이철승 해양도시건설전문위원입니다. 이영순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이수영 환경복지전문위원입니다. 장내근 총무팀장입니다. 노기섭 의사팀장입니다. 김주식 의정지원팀장입니다. 이영강 청사시설팀장입니다. 여철주 홍보팀장입니다. 이은정 정책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용진
고용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책자를 보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국장님 먼저 축하드리고 질의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정책지원관 관련된 겁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정책지원관들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원들의 지원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다재 다능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역대 국장님들이나 담당부서에서는 정책지원관들이 원할 때는 뭐든지 교육을 간다, 보내준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에 우리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시기가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 이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을 정책지원관들이 찾아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제시를 합니까?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님들의 교육문제는 제가 작년에 와서도 지켜봤었고 또 저희들이 예산에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이 일단 국회나 그다음에 지방인재개발원에서 공문이 오면 전체 직원들의 공람을 해서 특히 정책지원관님들은 회기는 가능하면 제외하고 비회기에는 우선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 현재 두 차례는 우리 직원들이 갔다 왔는데요, 다음에 AI교육이나 다른 것은 정책지원관들도 이미 희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 오고 나서 지원관들한테나 전체 직원들한테도 저희들이 이런 교육은 비회기 때는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저희들도 전문가 특히 AI나 이런 관련이라든가 전문분야들은 초청을 해서라도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국장님이 지켜봤기 때문에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분야와 비전문분야에 대한 개인차 그다음에 어떤 분야 어떤 역량을 좀 더 키워줄까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분야에 집중해 주시고, 두 번째가 우리 의회 슬로건이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인가요?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철민위원
그 시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시작은 먼저 의회 의원님들이나 의사국 직원들이 시민들한테 어떤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김철민위원
신뢰를 어떻게 받냐고요? 가서 그냥 구호 외치면 신뢰받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시민들한테 신뢰를 받으려고 그러면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죠.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참여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들이
김철민위원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청소년의회 빼놓고는 없죠.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현재는 청소년의회 있고 행감 때 뭐 이렇게 자료를 낸다든가
김철민위원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 저희가 정례회가 1년에 두 번 있고 임시회가 몇 번 정도 있죠?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한 6, 7회 정도
김철민위원
그래서 저는 본회의장을 좀 활용해서 여수시에 유관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이번 상임위에서 주민자치회 주민세 부분이 통과가 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자치회 임원들을 초청을 해서 의회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참여를 하게끔 하는 것도 괜찮고 또 우리 여러 유관부서가 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분들 초청을 해서 시민들이 좀 참여하는 이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현재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 업무보고 부분이 저희가 작년에 12월 달에 본예산 심의할 때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받았던 사업들이거든요. 그렇죠, 주로 업무보고가?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예, 어차피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는 올해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 위주로 했기 때문에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26년도 진행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25년 12월경에 상임위하고 예결위에 예산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그 사업 진행에 대해서 이것을 다시 각 상임위별로 업무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 시기적인 부분이 우리 의회사무국하고 시정부 어느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시기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업무보고 시기가, 이미 시민과의 대화를 현재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대화를 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짜고 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업무보고 시기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이게 2월 달에 할 게 아니라 어느 시기가 적절한지를 한 번쯤은 우리 국장님이 고민을 해서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낫지 않냐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업무보고 시기는 12월 달에는 예산이 편성단계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예산이 감이 될지 어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2월 달에 시정부에서 인사 이후에 국·과장들 바뀌고 그러면 예산에 따라서 내용이 일부 다 수정이 됩니다. 시정부에서도 당초에 10월 달에 1차적으로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합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올해 2월 달에 이렇게 업무보고 할 때는 전부 다 일부가 많이 바뀝니다. 예산이 반영된 부분은 그대로 가고 예산이 만약에 의회에서 삭감이 되거나 변경된 부분들은 빠지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도 다른 데들은 사전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보고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또 그것이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국장님, 예산 미반영 건수 말씀드리면 몇 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저희가 1월초에 인사발령 나면 2월 달에 한 달 후에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과연 담당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업무파악 제대로 하고 업무 보고합니까? 이 업무가 숙지가 안 된 상황에서 보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심도 있는 질의를 못해요. 서두에 물어보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과장님, 팀장님 업무 파악됐습니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업무보고가 돼요. 파악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이 시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시정부하고도 간담회나 다른 상황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기존에는 업무보고 시기를 좀 당겼습니다. 1월 달에 임시회를 당겨서 해봤는데 그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더 업무연찬이 더 안 됩니다. 인제 국장님, 과장님이 저가 자리에 맡은 지 얼마 안 됐다 그러고 그런 것도 많아서 실질적으로 1월 달에 임시회를 좀 했었는데 1월 하반기 늦게나 2월 초 이렇게 해가지고 업무보고를 그나마 조금 딜레이를 해서 국장님, 과장님들이 최소한 그래도 인사발령 이후에 공부를 조금 하고 와서 의회 와서 답변을 해라. 물론 그 기간이 짧아서 성실한 답변이나 정확한 답변은 못되겠지만 그나마 그거라도 하고 와라. 그 전에는 인사발령 후에 전체 우리 의회 회기일정 때문에 일주일도 안 돼서 하기도 하고 10일 만에도 임시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업무보고를,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임시회 일정을 첫 임시회 일정을 조금 늦췄는데 그런 것들은 시정부하고 의논해서 시기 같은 것은 나중에 협의를 하든가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타지자체를 보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기가 저희하고 조금 틀리더라고요. 타지자체 사례도 한번 보시고 이것을 한 번쯤 협의를 해보십시오.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 보면서 좋은 의견을 하나 내주신 것 같아요. 의정활동에 대한 DB구축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셔서 참 좋은 의견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B 구축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정책지원관들 폴더에 들어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기존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PC를 하나 별도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종합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폴더를 쭉 하고 또 그 안에 밑으로는 의원님별로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만약에 정책지원관님들이 A에서 B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A 컴퓨터에 있다가 B로 가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예 우리 같은 서버 개념으로 하나 PC를 메인해가지고 거기다가 모든 자료들을 지금까지는 그렇게 분산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로 딱 해서 관리해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정신출위원
좋은 취지이고요. 제가 PC에 들어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도 언제든지 업로드는 안하더라도 다운로드해서 참고용 자료로 볼 수 있게끔 물론 개별적으로 다 관리들은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만 좋은 클라우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상의 공간에 해놓고 그래야 더 안전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PC에 들어 있는 것보다는 클라우드에 들어있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 의원님들도 언제든지 접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공개가 되어 있는 거고 또 비공개 자료가 올라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코드 부여해서 접속권한 주면 거기에 언제든지 저희가 들어가서 이제 자료 접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다고 보고 PC에 그냥 하나의 서버처럼 운영한다 그래도 결론은 PC에다가 저장을 해놓는다는 건데 그러면 그것은 관리자가 또 한 명이 어쨌든 관리는 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냥 PC에 저장을 해놓는 게 아니라 가상의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이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예, 하여간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정책지원팀하고 해서 보안이나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PC에서도 하고 클라우드 공간에서도 의원님들도 아이디, 비번을 받아서 거기에 접속해서 개인자료와 바로 연동해서 볼 수 있도록 해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정신출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홈페이지에 있는데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다 안 들어있고 그래서 좀 디테일한 부분들도 사실은 좀 빠져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기존에 해왔던 것 의원님별로 쭉 정리를 하면 작년 연말처럼 그렇게 막 고생하고 그런 일은 아마 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것을 하고 아까 좋은 말씀주셨는데요, 그것은 보안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검토해보고 가능하면 그렇게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어차피 홈페이지 자체가 클라우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어떤 부분을 할애를 해서 거기에다가 개별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맞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춘
박영춘의회사무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홈페이지에 그것을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컴퓨터나 다른 클라우드 이렇게 공간 이용하면 누구나 지울 수 있어요. 우리 여수시청에 보면 용역과제 올라와있죠? 그러면 용역과제 누구나 다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폴더를 만들어서 조례, 5분 발언, 촉구 건의안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의원님 이름만 검색하면 들어가게끔 해야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컴퓨터 놔두고 누가 보다가 누가 한번 지워버리면 없어져버립니다. 그거 서버 홈페이지 관리하는 데 불러가지고 그렇게 폴더를 만들어서 우리가 다운만 받을 수 있고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업로드 시킬 수 있게만 해놔야지 지워져버리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우리 김철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 참여율을 높인다고 하는데 그것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게 옥상옥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단체들 와가지고 거기서 쳐다보고 있으면 발언을 누가 선출직들이 자유롭겠습니까? 그리고 본회의장 안에서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잖아요. 방청권을 얻고 들어오더라도,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다른 사례를 보시고 이게 예산을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뭐 관련된 질문들을 하지만 심도 있게 못 보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다 편성한 다음에 2월 달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정책을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결정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랑 충분히 상의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정된 일정대로 회의일정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