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기순 의원 발언

제310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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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정읍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활발한 의견 개진으로 안건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 부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향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향경 의원입니다. 정읍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정보공개 의무화 및 용어 정비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점검 근거 마련으로 지역 주민의 알 권리와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1항은 전북특별자치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제1항은 화학물질 관련 정보공개 의무화 및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의2는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이행점검을 위한 사업장 출입 조사 및 자료 요구, 전문가 동행 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서향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정읍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1월 23일 서향경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광역 단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화학물질 관련 정보공개 의무화 및 사업장 배출저감계획의 점검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화학물질 안전 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전문가 동행 점검 근거 마련 등 지자체의 권한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정보공개를 의무화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제18조제1항제1호 화학물질관리계획 공개 의무는 제4조제4항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고, 안전관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제18조제2항에 신규로 삽입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없으나 제4조제1항 화학물질에 관한 기본계획은 국가 계획을 지칭하므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으로 용어를 수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 의원님과 백근대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 몇 가지 얘기를 하셨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정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회를 하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다시 얘기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과장님, 정읍에 화학물질 취급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총 열아홉 군데 정도 되고요.

이만재위원

열아홉 곳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최근에 한 2∼3년 사이에 저희가 화학사고가 전혀 없었는데 한 2∼3년 사이에 지금 염산 유출 사고 한 번 하고 황산 유출 사고 두 번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좀 방제 작업을 하는 데에 좀 애를 먹었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처음에 공장을 막 세웠을 때는 모든 기계가 신형이잖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 지금 뭐 산업단지나 이런 데도 지금 한 20여 년, 3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모든 기계가 노후화돼서 그런저런 사고가 나는 것 같다. 그래서 시에서 그간에 점검을 월 1회를 했다 하면 이제는 뭐 2개월에 3번을 한다든가 아니면 분기별로 몇 차례씩 한다든가 해서 안전 강화를 좀 더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화학물질 누출이 됐을 때 진화 장비는 천상 소방차가 가서 하나요? 별도의 장비가 있나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좀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이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에 의해 가지고 저희 시설 자체 관리는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북지방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그 환경청하고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출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물질에 따라서 그게 이제 방제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이제 전문적인 그런 장비를 확보하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은 화학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저희 혹시 주민들이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비를 일부 좀 확보를 해서 지금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게 굉장히 맹독성이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하는 차원에서 소방 당국과 함께 자그마한 차라도 한 대 구비를 해 놓는 것이 화학물질 전담 진화 차량이라도 한 대 보유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지금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도 좀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걱정돼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신문지상으로 보면 경기도 일원에서 이렇게 무허가 공장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적발이 됐는데 우리 정읍시는 이러한 어떤 위험물에 대한 소규모, 이렇게 무허가 이런 곳은 혹시 한 군데도 없나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작년에 사실 사고가 났던 데가 지금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가지고 허가 대상 시설이었는데 허가를 안 받고 운영을 하는 시설이었고요. 거기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화재 진압 과정에서 이제 소방수를 이렇게 뿌리다 보니까 그게 같이 이제 유출이 된 사고였었거든요. 황산이 한 3톤 정도 흘러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그날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와가지고 좀 희석이 많이 돼가지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좀 진압이 됐는데……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 자체를 우리가 지금 허가 없이 그냥 하는 자체도 우리 행정마저도 지금 현재 모르고 있었다는 이런 소리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때 환경청하고 같이 합동 점검을 해서……

복형

이복형위원

그 부분을 저도 지금 그쪽도 환경청하고 합동 단속을 해서 적발된 숫자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물론 크니까 그러기도 하겠지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 관내에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있지는 않으니까요.

복형

이복형위원

혹시 하나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관심을 갖고 먼저 허가를 받고 잘 운영하는 사람은 그래도 어떤 리스트에 따라서 잘하겠지만 그러지 않고 좀 영세한 쪽에서도 대부분이 불법을 또 많이 하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 곳을 좀 사전 차단을 좀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오승현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오승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1항 중 “기본계획”을 “기본계획에 따라 정읍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8조1항1호를 삭제하며 제18조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은 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정읍시 화학물질 안전관리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승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요,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오승현 의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오승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승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영양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24일 제308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심사 중 보류된 안건으로 질의답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 의원님, 샘골건강센터 김미경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송기순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하시고 해서 그때 보류했는데 더 심도 있는 논의도 좀 하고 그때 제가 어떤 지적도 했었는데 이거 좀 변경 이렇게 준비해 온 거 있나요?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저희가 지금 이 안을 변경한 거는 없고요, 저희가 시행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각 부서하고 협업해서 시행계획에 좀 내용을 좀 풍부하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이건 저는 그때도 이 부분 갖고 상당히 좀 이후에, 보류된 이후에도 상당히 좀 잡음이 많고 시끄러웠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아무 준비도 없이 올린다는 것은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잠시 좀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좀 나눠서 어떻게 했으면 쓰겠는가 한 번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정읍시 영양관리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보완을 위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영양관리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송기순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안 될까요?

김석환위원장

예, 말씀해 보세요.

송기순의원

저번에 12월달에 올라왔을 때 이거는 상위법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올렸었고요, 또 우리 한선미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은 제가 또 많이 알아봐서 우리 과장님이 또 다 알아보셨고 해서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또 이번에도 또 보류하신다고 하는데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이제 위원님들의 생각이 저번에 어떤 개정안이나 이런 걸 새로 이렇게 해온 게 있느냐 했더니 －아까 이복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게 없다고 하니까 더 심도 있게 더 논의도 하고 더 개정할 거 있으면 개정을 해서 오라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보류……

송기순의원

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날 이복형 위원님께서는 큰 저기를 안 했어요. 한선미 위원께서 저기를 하셨지 이복형 위원님께서는 큰 이의가 없었거든요, 제가 그날 본 결과로는. 그래서 우리 한선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 그 과나 그 부분에 제가 좀 많이 알아보고 과장님도 알아보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읍시 영양관리 조례잖아요. 정읍 시민을 위한 영양관리 조례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정읍시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큰 저기가 없다면 통과를 시켜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일단은 더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제가 또 따로 이렇게 하실, 저도 해봤자 어차피 한 표고 한 개인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위원분들이 이렇게 더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송기순의원

정읍시를 위해서 하는 조례거든요, 이게 영양 조례니까. 시민 누구가 아니고 위에서 아이들까지, 어르신들에서 아이들까지 필요한 조례입니다. 이런 조례는 저는 좀 도와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변명 아닌 변명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