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산림문화 및 생활임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취미ㆍ경관 중심의 임업 활동과 산림레포츠 산업이 지역경제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어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행 조례의 임업인 및 산림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규정이 지원 방식과 추진사업의 구분 없이 혼재되어 있어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임업 및 산림레포츠 관련 행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임업 관련 지원체계를 정비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2항 제4호에 조경수ㆍ분재수 및 토석 관련 전시ㆍ대회 및 산림레포츠 관련 행사 개최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에서는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자산인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임업 활동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임업관계자와 산림 관련 단체의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조례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시고 제안설명해 주신 김정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산림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조경수ㆍ분재수 및 토석 등 취미ㆍ경관 중심의 임업 활동과 산림레포츠 관련 산업에 대한 도지사의 역할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의 산림문화활동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앞으로 개정 조례안을 근거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의 활동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승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질의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윤승기 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 산림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산림환경 분야의 현안 해결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산림 분야 정부합동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었고 2년 연속 대형산불 없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또한 전국 최고의 하천 수질관리 등의 성과도 이루어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도의 풍부한 산림과 환경자원이 도정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개발과 보호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산림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광섭 산림정책과장입니다. (산림정책과장 이광섭 인사) 김대곤 산림관리과장입니다.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인사) 이병영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병영 인사) 이성율 자연생태과장입니다. (자연생태과장 이성율 인사) 장석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수질보전과장 장석 인사) 안수동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안수동 인사) 채병문 산림과학연구원장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인사) 이성진 산불방지센터소장입니다. (산불방지센터소장 이성진 인사) 감사합니다.

윤승기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산림환경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야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서를 이미 충분히 검토하였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서 내실 있는 질의ㆍ답변을 위해 구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산림환경국 업무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박길선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윤승기 국장님을 비롯한 산림환경국 식구들, 작년 한 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훌륭한 성과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업무보고서 만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오년(丙午年)을 맞이하고 첫 업무보고인데 산림환경국 식구들, 금년 한 해 만사형통(萬事亨通)하시고 운수대통(運數大通)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쪽을 한번 보시죠.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그다음에 임산물 가공ㆍ유통 활성화 해서 생산단지 규모화는 161개소, 그다음에 가공ㆍ유통은 국비 3억 8,200만 원,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해서 14억 6,000만 원을 들인다고 하고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 어디까지 어느 정도, 국장님, 일단 생산기반 조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먼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지난해에는 생산단지 규모화 사업을 161개소 추진했고 금년에는 164개소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러게요, 조금 더 늘어났고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산물 가공ㆍ유통 활성화 관련해서도 보니까 상품화가 8,500만 원,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이 2억 2,900만 원, 이렇게 해서 양구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다른 시군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대부분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선정하고요, 양구 같은 경우는 가공산업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아, 선정돼서 하는 거죠?

예, 1건이 선정됐는데 공모사업은 다른 사업보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도 산림국 식구들이 서류를 잘 만들어서 채택이 된 거니까…….

우선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선정하여 산림청에 신청을 해서 선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4일에 간담회를 했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게, 단체보험이 잘 안 된다 그래, 산채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살펴서 보험이…….

재해보험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분들 말씀이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갑작스레 어느 날 우박이 쏟아지면 1년 농사를 다 망친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허무하잖아요. 거기 보니까 최소 단위가 있는데 1개 군에서 그 최소 단위가 안 되면 인접한 군하고 맞춰서 재해보험을 들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에게 갑작스러운 자연재해 피해가 없도록 보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선 재해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사에서…….

최소 단위가 있잖아요.

일정 규모의 생산량이라든가…….

생산단지 규모하고 가구 수.

생산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농작물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생산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데 임산물 같은 경우는 몇 개 품목만 전국적인 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품목이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체크해서 단일 군에서 힘들면 인접 군하고 합해서 단위가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십사…….

우선 전국적으로 생산 규모가 작다 보니까 보험 가입 대상 품목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4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업무보고서 24쪽,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하고 발생 원인별 해서 나와 있는데 금년에도 벌써 산불이 몇 군데 났잖아요?

예, 금년에 동해안 쪽에 2건이 발생됐습니다.

지금부터 영농 시작할 때까지는 산불 강조기간이잖아요?

예, 1월 20일부터 산불방지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동을 하고 있죠?

예.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산불이, 예방이 더 중요한 거죠, 사후보다. 그러니까 예방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예.

26쪽 볼게요. 사방사업 및 사방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사방댐 60개소, 그다음에 산림유역관리 10개소, 이렇게 금년 추진계획을 세웠는데 이것도 국비 확보가 많이 돼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국비를 많이 확보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차질 없이 진행되어서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강원도가 되기를 주문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쪽,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시설 지원 관련해서 석재가 건설현장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안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문막하고 비두리, 손곡리에서 석재가 나오는데 특히 문막 쪽의 민원이 많아요. 산림과장님도 현지답사를 했다고 하는데 주민들하고 잘 융화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대책 좀 잘 세워주세요.

금년도에 환경피해 저감시설 3개소 지원하는데 그중에 한 곳이 원주 기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하고 융화가 잘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30쪽 정선 알파인경기장 생태복구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복구도 복구지만 존치를 원하는 세력도 있고, 거기에 엄청 막대한 공사비가 투자되잖아요?

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 김진선 지사께서도 알파인경기장은 동양에서 유일하니까 존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부 그런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는데 이미 복구공사가 시작돼서 지난해에 벌써 1단계 복구공사가 완료됐고 금년에 2단계 복구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

늦었다?

예, 진짜 그런 스키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국가적인, 전 국민적인 의견을 모아서 다시 재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

현 단계에서는…….

복구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존치해야 된다, 이것은 벌써 논의시점이 너무 지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어요. 37쪽을 한번 볼게요.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체계 안정화입니다. 이게 산불하고도 많이 관련되어 있어요. 농번기가 시작되면 영농폐기물을 골짜기, 산이나 밭에서 태우다 잘못하면 산불로 이어지는데, 이 부분도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하는데 지역에 가니까 이것 칭찬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고맙다고, 계속 시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 이것은 산불방지도 되고 폐기물도 잘 정리할 수 있는 체계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도 더 확대해서 현장에서 영농폐기물을 소각하지 않도록 잘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조례도 만들어주시고 예산도 주셔서 작년부터 기타 영농폐기물까지 수거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41쪽 볼게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는 잘하고 계시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오버해서 배출한 시설이 어느 정도 됐었는지?

예?

그러니까 작년에 배출업소 중에서 특히 오염을 과하게 해서 지적한 업체가 있으신가요?

점검하면 기준 초과이거나 비정상적으로 가동된다거나 이런 것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 초과돼서, 특히 장마철에 막 배수시키고 그렇잖아. 그런 것도 꼼꼼히 잘 살펴주시기를 주문드리고요. 악취관리 내실화 및 맞춤형 악취저감 지원입니다. 원주 1개소, 영월 1개소, 철원 2개소인데 개선이 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었는데 마무리 좀 할게요, 위원장님.

예.

46쪽 한번 볼게요. 생태계교란 식물,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식물을 다루고 금년에 국비 8억 7,000만 원 해서 한다고 하는데, 특히 영월의 단풍잎돼지풀이라든가 원주권의 가시박풀, 가시박풀이 굉장히 심각하고 다녀보면 주민들 다 우려를 합니다. 처음에는 강변이었지만 이제는 산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 이것도 당년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금년에 이렇게 해 보시고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내에 박멸하겠다는 장기 계획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예, 한 번에 박멸시키면 좋은데 그게 사실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 어려움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이 예산으로 이만큼 했으니까 내년도, 후년도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가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짜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산림환경국 식구들, 금년 한 해 업무 추진이 잘돼서 행복한 강원도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3쪽을 한번 보실게요. 물 관련 내용인데, 노후상수도 정비가 올해 720억 6,600만 원 잡혀 있는데 국비ㆍ도비ㆍ시군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죠, 국장님? 국비ㆍ도비ㆍ시군비 매칭비율.

이게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국비가 50%~70%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정수장 같은 경우는 50% 이렇게.

어쨌든 간에 국비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고…….

예, 국비가 50% 이상 됩니다.

도비, 그다음에 시군비가 조금 더, 그러니까 도비 매칭비율이 제일 낮네요. 그렇게 구성되죠?

대부분 국비 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비율은 30%…….

강원도 전체 노후상수도 해야 할 물량을 나중에 자료로 좀 주세요, 상수도 진척률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해야 될 게 많잖아요. 노후상수도 교체해야 될 데가 많아요, 강원도가.

노후상수도는 정수장하고 관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정수장 같은 경우 올해 춘천은 40년 된 용산정수장 현대화사업을 했고요, 관로 같은 경우는 20년이 넘으면 노후관로라고 하는데…….

20년 넘은 데가 많잖아.

요즘은 재질이 좋아져서 20년 넘어서 한 30년 정도…….

해야 될 데가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척률하고 해야 될 데하고…….

전체 관로 중에 40% 정도가 노후관로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고 또 국비 확보도 많이 해야 되고 지방비도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 진척내용, 앞으로 해야 될 물량이 어느 정도이고 현재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그 자료 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쪽, 소규모 노후 수도시설 개량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문제야.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면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설은 사용 연한이 있기 때문에, 인류가 살아있는 한 매년 노후 시설 개량비는…….

아까 말씀대로 20년, 30년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계획을 하면 어떻게 바꾸었을 때 최소화로 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예.

57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의 지역구인 지정면 간현2리에서 3년 전부터 본 위원한테 하수도 좀 해 달라 그랬단 말이야, 간현2리. 담당과장님, 원주시하고 연락해서 그것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원주시에서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신청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겠죠. 언제 할 수 있는지 그것 좀 점검해 주십사…….

간현면 말씀하시는 거죠?

원주시 지정면 간현2리.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는 직접적으로 섬강으로 들어가는 지류란 말이야, 그 위에. 그다음에 63쪽을 한번 보시면 수계관리기금 안정적 확보와 운영이라고 했어요. 금년도에 916억 5,500만 원을 확보했고 한강 쪽이 881억 9,400, 낙동강은 좀 적네요, 34억 이렇게 됐는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얼마만큼 늘어난 거죠? 늘어났나요?

(자료를 찾아봄)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작년보다는, 지금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줄어요?

예, 왜 그러느냐면 이 기금의 재원인 수도 부담금은 15년째 계속 t당 170원으로 고정되어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데는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장을 향해) 시간이 다 되었는데 더 해도 되겠어요?

예.

우선 재원을 늘리지 못하고 있는데 사용처는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총량이 지자체별로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더 줄어드는 문제가 그전에는 약간 여유자금을 가지고 매년 걷히는 자금에 더 보태서 줬었는데 이미 여유자금이 아예 고갈된 상태라서 추가적인 지원이 없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계속 기후부에 부담금을 늘리자고 건의하고 있지만 주로 부담금을 내고 있는 서울ㆍ경기권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지 않더라도…….

저희는 계속…….

우리가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에 대한 대가잖아요, 이게. 강원도의 여러 가지 개발 제한이라든가 상수원보호지역으로서의 불이익 처분, 재산권 행사하는 데 많은 제재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적 기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국장님도 그런 데 주안점을 두고 예산 확보에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배분 문제도 잘 활용하라 이거죠. 보니까 마을끼리 갈등 요인도 생겨, 어떤 마을은 해 주는데 우리는 안 해 준다 이래 가지고. 이런 배분에도 신경 써서, 유효적절하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배분해 주십사…….

이 부분은 마을에 배분하는 것은 없고요, 지원되는 마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마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균형 있게 배분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