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엄윤순 의원 발언
엄윤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진종호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김정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산림문화 및 생활임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취미ㆍ경관 중심의 임업 활동과 산림레포츠 산업이 지역경제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어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행 조례의 임업인 및 산림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규정이 지원 방식과 추진사업의 구분 없이 혼재되어 있어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임업 및 산림레포츠 관련 행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임업 관련 지원체계를 정비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2항 제4호에 조경수ㆍ분재수 및 토석 관련 전시ㆍ대회 및 산림레포츠 관련 행사 개최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에서는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자산인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임업 활동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임업관계자와 산림 관련 단체의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조례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윤순위원장
김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산림환경국장 윤승기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시고 제안설명해 주신 김정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산림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조경수ㆍ분재수 및 토석 등 취미ㆍ경관 중심의 임업 활동과 산림레포츠 관련 산업에 대한 도지사의 역할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의 산림문화활동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앞으로 개정 조례안을 근거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의 활동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윤순위원장
윤승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질의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윤승기 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45분 회의중지
09시 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산림환경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윤승기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산림환경국장 윤승기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 산림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산림환경 분야의 현안 해결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산림 분야 정부합동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었고 2년 연속 대형산불 없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또한 전국 최고의 하천 수질관리 등의 성과도 이루어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도의 풍부한 산림과 환경자원이 도정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개발과 보호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산림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광섭 산림정책과장입니다. (산림정책과장 이광섭 인사) 김대곤 산림관리과장입니다. (산림관리과장 김대곤 인사) 이병영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병영 인사) 이성율 자연생태과장입니다. (자연생태과장 이성율 인사) 장석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수질보전과장 장석 인사) 안수동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안수동 인사) 채병문 산림과학연구원장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인사) 이성진 산불방지센터소장입니다. (산불방지센터소장 이성진 인사) 감사합니다.
엄윤순위원장
윤승기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산림환경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야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서를 이미 충분히 검토하였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서 내실 있는 질의ㆍ답변을 위해 구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산림환경국 업무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선
박길선위원
원주 출신 박길선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윤승기 국장님을 비롯한 산림환경국 식구들, 작년 한 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훌륭한 성과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업무보고서 만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오년(丙午年)을 맞이하고 첫 업무보고인데 산림환경국 식구들, 금년 한 해 만사형통(萬事亨通)하시고 운수대통(運數大通)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쪽을 한번 보시죠.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그다음에 임산물 가공ㆍ유통 활성화 해서 생산단지 규모화는 161개소, 그다음에 가공ㆍ유통은 국비 3억 8,200만 원,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해서 14억 6,000만 원을 들인다고 하고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 어디까지 어느 정도, 국장님, 일단 생산기반 조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금년도 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길선
박길선위원
그렇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먼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지난해에는 생산단지 규모화 사업을 161개소 추진했고 금년에는 164개소 추진할 계획이고요.
길선
박길선위원
그러게요, 조금 더 늘어났고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그다음에 임산물 가공ㆍ유통 활성화 관련해서도 보니까 상품화가 8,500만 원,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이 2억 2,900만 원, 이렇게 해서 양구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다른 시군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대부분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선정하고요, 양구 같은 경우는 가공산업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길선
박길선위원
아, 선정돼서 하는 거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1건이 선정됐는데 공모사업은 다른 사업보다…….
길선
박길선위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도 산림국 식구들이 서류를 잘 만들어서 채택이 된 거니까…….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우선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선정하여 산림청에 신청을 해서 선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길선
박길선위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보니까 4일에 간담회를 했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게, 단체보험이 잘 안 된다 그래, 산채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살펴서 보험이…….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재해보험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선
박길선위원
그렇죠. 그분들 말씀이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갑작스레 어느 날 우박이 쏟아지면 1년 농사를 다 망친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허무하잖아요. 거기 보니까 최소 단위가 있는데 1개 군에서 그 최소 단위가 안 되면 인접한 군하고 맞춰서 재해보험을 들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에게 갑작스러운 자연재해 피해가 없도록 보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우선 재해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사에서…….
길선
박길선위원
최소 단위가 있잖아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일정 규모의 생산량이라든가…….
길선
박길선위원
생산단지 규모하고 가구 수.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생산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농작물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생산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데 임산물 같은 경우는 몇 개 품목만 전국적인 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품목이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애로점이 있습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그런 것도 체크해서 단일 군에서 힘들면 인접 군하고 합해서 단위가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십사…….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우선 전국적으로 생산 규모가 작다 보니까 보험 가입 대상 품목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24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24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길선
박길선위원
업무보고서 24쪽,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하고 발생 원인별 해서 나와 있는데 금년에도 벌써 산불이 몇 군데 났잖아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금년에 동해안 쪽에 2건이 발생됐습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지금부터 영농 시작할 때까지는 산불 강조기간이잖아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1월 20일부터 산불방지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가동을 하고 있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길선
박길선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산불이, 예방이 더 중요한 거죠, 사후보다. 그러니까 예방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길선
박길선위원
26쪽 볼게요. 사방사업 및 사방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사방댐 60개소, 그다음에 산림유역관리 10개소, 이렇게 금년 추진계획을 세웠는데 이것도 국비 확보가 많이 돼야 하잖아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보니까 국비를 많이 확보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차질 없이 진행되어서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강원도가 되기를 주문할게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그다음에 29쪽,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시설 지원 관련해서 석재가 건설현장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안이잖아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인 문막하고 비두리, 손곡리에서 석재가 나오는데 특히 문막 쪽의 민원이 많아요. 산림과장님도 현지답사를 했다고 하는데 주민들하고 잘 융화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대책 좀 잘 세워주세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금년도에 환경피해 저감시설 3개소 지원하는데 그중에 한 곳이 원주 기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하여튼 주민들하고 융화가 잘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30쪽 정선 알파인경기장 생태복구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복구도 복구지만 존치를 원하는 세력도 있고, 거기에 엄청 막대한 공사비가 투자되잖아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길선
박길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 김진선 지사께서도 알파인경기장은 동양에서 유일하니까 존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일부 그런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는데 이미 복구공사가 시작돼서 지난해에 벌써 1단계 복구공사가 완료됐고 금년에 2단계 복구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
길선
박길선위원
늦었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진짜 그런 스키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국가적인, 전 국민적인 의견을 모아서 다시 재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
길선
박길선위원
현 단계에서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복구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존치해야 된다, 이것은 벌써 논의시점이 너무 지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잘 알겠어요. 37쪽을 한번 볼게요.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체계 안정화입니다. 이게 산불하고도 많이 관련되어 있어요. 농번기가 시작되면 영농폐기물을 골짜기, 산이나 밭에서 태우다 잘못하면 산불로 이어지는데, 이 부분도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하는데 지역에 가니까 이것 칭찬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고맙다고, 계속 시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 이것은 산불방지도 되고 폐기물도 잘 정리할 수 있는 체계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도 더 확대해서 현장에서 영농폐기물을 소각하지 않도록 잘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지난해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조례도 만들어주시고 예산도 주셔서 작년부터 기타 영농폐기물까지 수거하기 때문에…….
길선
박길선위원
그다음에 41쪽 볼게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는 잘하고 계시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오버해서 배출한 시설이 어느 정도 됐었는지?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길선
박길선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배출업소 중에서 특히 오염을 과하게 해서 지적한 업체가 있으신가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점검하면 기준 초과이거나 비정상적으로 가동된다거나 이런 것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기준 초과돼서, 특히 장마철에 막 배수시키고 그렇잖아. 그런 것도 꼼꼼히 잘 살펴주시기를 주문드리고요. 악취관리 내실화 및 맞춤형 악취저감 지원입니다. 원주 1개소, 영월 1개소, 철원 2개소인데 개선이 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시간이 되었는데 마무리 좀 할게요, 위원장님.
엄윤순위원장
예.
길선
박길선위원
46쪽 한번 볼게요. 생태계교란 식물,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식물을 다루고 금년에 국비 8억 7,000만 원 해서 한다고 하는데, 특히 영월의 단풍잎돼지풀이라든가 원주권의 가시박풀, 가시박풀이 굉장히 심각하고 다녀보면 주민들 다 우려를 합니다. 처음에는 강변이었지만 이제는 산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 이것도 당년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금년에 이렇게 해 보시고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내에 박멸하겠다는 장기 계획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한 번에 박멸시키면 좋은데 그게 사실은…….
길선
박길선위원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어려움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길선
박길선위원
이 예산으로 이만큼 했으니까 내년도, 후년도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가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짜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산림환경국 식구들, 금년 한 해 업무 추진이 잘돼서 행복한 강원도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횡성 출신 한창수 위원입니다. 26페이지 보겠습니다. 산림환경국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참 안 되는 일도 많은 것 같아요, 또 관리하기 힘든 문제도 많이 있고. 그런 면을 고려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사방사업 및 사방시설 유지관리인데요, 사방댐은 제가 다니면서 보면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다, 있는 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그 안에 제거목도 있을 거고 또 토사도 있을 텐데 그런 것 관리가, 적기에 치워져야 사방댐으로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인데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설치된 사방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라든가 외관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방댐 같은 경우 그 안에 토사가 쌓이면 사방댐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준설사업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67개소에 대한 준설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한창수위원
요즘 사방댐 설치하는 것 보니까 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하더라고요. 바람직한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준설해야 되기 때문에, 준설하지 않으면 사방댐으로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즘 사방댐 신설하는 것 보니까 전하고는 달라졌어요, 그렇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한창수위원
이렇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직접 관리 안 하고 시군에서 관리하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방댐 같은 경우 설치도 시군에서 직접 시공하고요, 관리도 시군에서 합니다.
한창수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소나무재선충인데 본 위원의 눈으로는 재선충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노력은 많이 하시고 예산도 많이, 올해도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셨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금년에 아마 역대 최고치인 165억 정도가 투입될 겁니다.
한창수위원
그런데 재선충을,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계속 확산을 막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지 않나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잘 아시겠지만 확산된 영남권이라든가 경기권의 피해가 워낙 극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산림청에서도 금년부터는 방제 전략을 바꾸어서, 집단발생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선단지를 구축해서 그쪽 위주로 확산을 방지하는 차원의 전략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로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동해나 삼척, 정선이 되겠는데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발생된 감염목 주변에 대한 모두베기라든가 예방나무주사를 해서, 소규모로 발생되는 지역에 더 치중해서 거기에서 추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소규모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2년 내에 청정지역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호수 중에 감염된 것은 없나요? 소나무 보호수 중.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없어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한창수위원
특히 보호수 관리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보호수는 예방나무주사를 우선적으로 놓기 때문에요.
한창수위원
환경 분야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교란종 식물, 가시박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가시박 제거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주로 단풍잎돼지풀하고 가시박 위주로 제거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시군별로 제거방법에 차이가, 달리하고 있는데요, 인력을 채용해서 직접 제거하는 시군도 있고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업체에서 제거작업을 하는 곳도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시군하고 모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제거방법인지에 대한 논의를 거쳐서 좋은 방법이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제거방법에 관한 연구사업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나오면 그 방법을 택해서 제거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관심 있는 주민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가시박이 확 퍼졌을 때는 이미 힘들다. 그러니까 초기에 그것 관리를, 가시박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한창수위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미리 모니터링해서 초기에 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맞습니다.
한창수위원
이미 확산되면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제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아무래도 초기에 싹이 올라올 때 제거하면 품이라 그럴까, 노력도 덜 들고 제거하는 게 쉬울 텐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를 한번 확인해 가지고…….
한창수위원
이것은 이미 작년 여름이나 가을에 모니터링해서 관리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니까 올해는 봄철부터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셨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한창수위원
미리 전년도부터 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주민들이 하는 얘기예요. 저도 몰랐는데 관심 있는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 관심 있게…….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뿌리까지 뽑는 것인데 저도 제거 현장을 지나가다 보면, 여름철이 지나서는 이것을 절단하는 위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박멸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창수위원
차량으로도 다니면서 보면 강가나 야산에 부대가 이동하다가 임시 막사를 해서 진지 구축을 한 것과 같이 되어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그런 게 확인 가능하거든요. 그 지역을 미리 발굴해서 관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박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주권에 특히 많은 것 같아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원주권, 저도 다니다 보면 춘천권에도 많더라고요. 도로변이라든가 강변…….
한창수위원
그럼요. 춘천권, 철원이나 화천 가다가 보면 길가가 다 가시박입니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심지어 춘천 같은 경우 남면만 나가 봐도 도로변이나 하천변에 엄청 많더라고요.
한창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안 하고 방치하려면 몰라도 할 거라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인데요, 강원도가 수도권에 물을 대주다 보니까 상수도보호구역이 많잖아요, 그렇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 대신 한강수계기금을 받긴 하지만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수도보호구역을 가능하면 적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물관리를 특별히 하되, 시군 간 갈등이 있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원만히 해결해서 시군 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상수원보호구역을 그냥 막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꼭 필요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거고 이미 지정된 지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지역 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민 간에 합의가 되고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도 수자원 관리에 문제가 없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해제해 주는 것이라서 지역 간에 그런 의견 협의가 원만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창수위원
기초가 있고 광역이 있기 때문에, 광역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한창수위원
관리가 잘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57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인데요, 이것은 진짜 많이 필요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횡성군이 한우의 고장이기 때문에 한우축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축사 있는 곳보다 집이 많은 곳의 물 오염 비율이 더 높아요. 어떤 골짜기는 축사가 하나도 없는데도 물이 다 오염됐어요. 그전에는 세 집밖에 없었는데 지금 한 오십여 집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오십여 집 들어와서 물을, 사람들이 옛날에는 우기, 장마가 지면 수해가 날 수 있으까 가능하면 강가에 집을 안 지었는데 지금은 산꼭대기 아니면 강가에 짓는 거예요. 중간에 잘 안 지어요. 강가 아니면 산꼭대기 두 군데로 풍수지리가 바뀌어 버렸는데 강가에 짓다 보니까 생활하수를 하천까지 직선으로 뽑은 집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단속할 방법을 찾아서, 정화시켜서 내보내야 하는데 세제 쓰고 기름 쓰고 그런 것 다 그냥 하천에 내려보내다 보니까 하천이 다 오염되는 거잖아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아마 건축 허가할 때 그런 것은 다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가 중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우리 도에서도 금년에 1,360억 정도를, 오히려 공공하수처리장 설치비보다 2배 이상 투자해서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이것은 집단부락 위주로 해 주고 있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한창수위원
집단부락 위주로 해 주고 있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우선 많은…….
한창수위원
그런데 20가구도 집단부락으로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사업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우선 더 많은 주민이 사는 지역 중심으로 추진하고 그게 다 완료되면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리고 공동의 적이 되어버린 가마우지 퇴치사업인데요, 가마우지 퇴치사업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초단체도 많으니까 협업을 해서, 가마우지가 그래도 조금은 줄었다고 해요. 흔히 횡성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횡성댐에 물 반 고기 반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마우지 때문에 없다. 물론 보호종인 수달 때문에도 그렇습니다만, 수달도 지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언젠가는 보호종에서 해제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이는데, 용어가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횡성댐에 물 반 고기 반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용어가 몇 년 사이에 확 바뀌어 버렸는데,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일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화두로 던지는 이야기가, 그렇게 실질적으로 바뀐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진짜 고기가 많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겠지. 그러니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생태 보전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가마우지 문제는 농수위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가마우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계속 시군하고 머리를 맞대고 좀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가 도비 예산도 확보해서 한 번에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흔히 하는 얘기로 전기톱하고 포크레인만 없으면 자연환경이 다 살아날 수 있고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만큼 파괴하기는 아주 쉬운 것 같습니다,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을 보호하거나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는 엄청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을 하시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보호해서 자연환경을 좋게 만드는 게 산림국에서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한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승기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마다 이때쯤이면, 산불에 노심초사하는 봄철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만전을 기해 달라는, 산불 예방, 예방이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감시ㆍ감독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선충과 관련된 것은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 이번에 국비가 완전 많이 증액되어서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 재선충, 올해는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하여간 소규모지역에 대해서는 예찰을 더 강화해서, 고사목을 발견 못 해서 확산되는 것을 막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집단발생지인 춘천ㆍ횡성ㆍ홍천 지역에서 동쪽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단지 방제작업에 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장
방금 전에도 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육안으로 봐서는 전혀 줄어드는 기미가 안 보이고 자꾸 늘어나는 것으로 보여서 다들 관심 가지고, 이러다가 정말 대한민국의 소나무가 다 전멸하고 마는 것 아닐까 이런 걱정도 앞서거든요. 그러니까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31쪽,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이 있네요. 규제를 풀어주는 사업인데 지금 이게 활발하게, 이것은 특별자치도 되고 나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활발하게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문제는 뭐일까요, 이게?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이것은 3㏊ 이상의 개발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우선 제1호로 고성통일전망대 지구가 지정됐고요, 그 이후에 시군 컨설팅을 해 가지고 5개 타 시군, 추진이 가능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군, 5개 지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눈에 띄게 확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산림지구에 투자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게 좀…….
엄윤순위원장
민간투자자 이런 사람들이 안 나타나니까.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그렇죠.
엄윤순위원장
물론 그런 문제도 있지만…….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물론 아직도 규제가 완전히 풀리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특별법이라든가 개별법 개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윤순위원장
진흥지구 지정하는 자격요건에 있어 혹시 시군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농지도 완화시켜서 했듯이 이것도 3만 ㎡ 이상 이런 것을 완화시킬 수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이것은 특별법에 3㏊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고…….
엄윤순위원장
그것은 개정하면…….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농지 같은 경우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최소 면적을. 그런데 산림이용진흥지구는 법에 아예 3㏊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을 개정해야 되는…….
엄윤순위원장
그러니까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만큼 개발 의지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민간사업자를 만난다는 게 지자체에서는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주로 지자체 주도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장
지자체 주도로 개발하려고 하니까 문제는 재원이거든요. 그런 각종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것과 관련해서 산림청 국유림 내지는 국립공원이다 뭐다 해서 각종 규제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강원도는 특히 그런 규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만, 인제군 같은 경우 보면 곰배령이라든가 자작나무숲 등등 관광객들이 많이 오가는 부분에 화장실 하나 설치하는 것도 녹록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화장실 갖다 놓는 것도 그렇게 안 됩니까?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국립공원에는 어려운 것 같고요.
엄윤순위원장
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관광지 안에 걷는 트레킹 코스 이런 데를 완전 다 지뢰밭으로 만듭니까?
웃음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하여간 그렇게…….
웃음
엄윤순위원장
이것은 법에 의한 규제라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알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알면서도 안 해 주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우선 국립공원 내에 출입통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말씀하신 곰배령이나 이런 데는…….
엄윤순위원장
아니, 지금 그곳을 개방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왕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엄윤순위원장
그러면 관광객들이 왕래하는 데 필수 조건인 화장실 문제 이런 것은 해결해 줘야 한다는 얘기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도록 설치…….
엄윤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적극 나서서 항변하고 해 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엄윤순위원장
매번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석면 슬레이트 사업이에요. 40쪽 한번 보세요. 슬레이트 처리하는 사업이 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2011년부터…….
엄윤순위원장
’11년부터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엄윤순위원장
그러면 한 15년~16년 차 됐는데 아직도 슬레이트 철거 대상이 많이 있을까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지금 총물량을 8만 2,000동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아직 반 정도밖에 처리가 안 됐다…….
엄윤순위원장
슬레이트 제거사업을 하는 게 이게 완전 유해물질이고 사람한테 너무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책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장
그런데 지금 15년 차 됐는데도 절반밖에 안 됐다, 이것은 문제 있는 거죠. 그러면 확 투자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거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택 소유주, 건축물 소유주의 그것에 대한 자부담 부분도 있고…….
엄윤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부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것을 정책적으로 제거해 주려고 한다면 과감하게 투자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 줘야 되고, 자부담을 줄여줘야 주민들도 적극 호응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서 이 사업을 15년 넘도록 해도 절반밖에 안 된 거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웠어야지, 십수 년이 지나도록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제가 볼 때. 이것 자부담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석면 슬레이트 철거하는 것에 대한 자부담이라기보다 그것을 철거하고 지붕을 개량하려면 새로 개량하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엄윤순위원장
주민 입장에서는 철거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붕을 다시 새로운 것으로 덮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엄윤순위원장
그러니까 생각지 않았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부담이 더 많이 가중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엄윤순위원장
국장님이 그런 문제를 잘 알고 계신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그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십수 년, 20년, 30년 갈 겁니까? 대안 세우세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엄윤순위원장
그리고 56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생활 여건상 주택들이 밀집된 곳도 있지만 골짜기에 한 집, 한 집 있는 곳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음용수 문제가 참 심각한데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물을 안 마시면 살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때문에 생수를 사 먹는다든지 물 때문에 불안해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 강원도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 어떻게 구제해야 될까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그래서 최대한 상수도라든가 마을상수도…….
엄윤순위원장
그냥 수질검사해 주는 차원으로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수질검사에서 음용수로 부적합 나왔어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물을 사 먹는 그런, 교통편이라든가 물을 나르는 데 있어서 물이 무겁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수밖에 없는, 정수기를 설치하든 본인들이 옛날 재래식 방식을 통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강원도 환경 여건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음용수 문제가 심각하신 분들이 적지 않은 숫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안을 세우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엄윤순위원장
그냥 고민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수질검사나 해 주고 ‘적합합니다.’, ‘안 합니다.’ 이것만 할 게 아니라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방안도 세워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61쪽 흙탕물 저감, 이것도 너무 오랜 세월 끌어오고 있는데요, 매년 흙탕물 저감시설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ㆍ도비, 지방비 다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요, 효과성에 대해서는 그다지, 지금 해결됐다는 지자체가 없잖아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그것을 저감시키는 것이지 완전하게…….
엄윤순위원장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감…….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고랭지밭 흙탕물을 완전히 제거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엄윤순위원장
맞아요. 대한민국 땅을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정부에서 다 사들일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농사 안 짓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엄윤순위원장
그러니까 농사 안 짓게 하려면 사야 되거든요. 정부에서 매입을 해 준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인제군, 양구, 홍천 다 권역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들이더라고요. 이게 지자체 혼자 해결할 일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렇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엄윤순위원장
그래서 국가 정책으로 하다 보니까 국비사업으로 선정돼서 해오고 있겠죠. 그런데 이것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정부에서 용역을 주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사업이지만 여기에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민 내지는 시군에서 체감하는 흙탕물은 여전히 비 오면 흙탕물 나오고, 너무도 당연하게 보아지고 그러므로 생태계는 파괴되고, 또 그것과 관련돼서 관광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소득과도 연계되고 있어요, 흙탕물 생기면 아예 오시지 않으니까요. 이게 곧 생계하고도 다 연관되어 있는 건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저도 대안이 안 서긴 합니다만 국장님, 진짜 이것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흙이 있는 데 비가 내리면 당연히 흙탕물 생기고요.
엄윤순위원장
자연히 내려오겠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흙탕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 포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농사를 지으면서 비료나 이런 것 많이 치는 부분을 농사짓는 분들이 줄여주셔야 되는데 경작량을 늘리기 위해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비료를 안 쓸 수도 없고…….
엄윤순위원장
그래서 비단…….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친환경비료라든가…….
엄윤순위원장
이게 환경부서만의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은 이 부서 담당이니까 부서장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만 사실 이 부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흙탕물이 하천으로 바로 흘러드는 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 옆에 침사지를 설치하거나 식생대를 조성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지 그런 작업을 한다고 해서 흙탕물이 완전히 없어지거나 그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엄윤순위원장
완전히 없어질 수야 없겠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그래서 그런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윤순위원장
하여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하시겠죠. 그런데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걱정만 할 뿐입니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계속 확대하고 좀 더 효과가 있는 사업을 개발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윤순위원장
그래요, 하여간 답답하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3쪽을 한번 보실게요. 물 관련 내용인데, 노후상수도 정비가 올해 720억 6,600만 원 잡혀 있는데 국비ㆍ도비ㆍ시군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죠, 국장님? 국비ㆍ도비ㆍ시군비 매칭비율.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이게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국비가 50%~70%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정수장 같은 경우는 50% 이렇게.
길선
박길선위원
어쨌든 간에 국비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국비가 50% 이상 됩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도비, 그다음에 시군비가 조금 더, 그러니까 도비 매칭비율이 제일 낮네요. 그렇게 구성되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대부분 국비 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비율은 30%…….
길선
박길선위원
강원도 전체 노후상수도 해야 할 물량을 나중에 자료로 좀 주세요, 상수도 진척률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해야 될 게 많잖아요. 노후상수도 교체해야 될 데가 많아요, 강원도가.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노후상수도는 정수장하고 관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정수장 같은 경우 올해 춘천은 40년 된 용산정수장 현대화사업을 했고요, 관로 같은 경우는 20년이 넘으면 노후관로라고 하는데…….
길선
박길선위원
20년 넘은 데가 많잖아.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요즘은 재질이 좋아져서 20년 넘어서 한 30년 정도…….
길선
박길선위원
해야 될 데가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척률하고 해야 될 데하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전체 관로 중에 40% 정도가 노후관로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고 또 국비 확보도 많이 해야 되고 지방비도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 진척내용, 앞으로 해야 될 물량이 어느 정도이고 현재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그 자료 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그다음 쪽, 소규모 노후 수도시설 개량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문제야.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면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잘 아시겠지만 시설은 사용 연한이 있기 때문에, 인류가 살아있는 한 매년 노후 시설 개량비는…….
길선
박길선위원
아까 말씀대로 20년, 30년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계획을 하면 어떻게 바꾸었을 때 최소화로 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길선
박길선위원
57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의 지역구인 지정면 간현2리에서 3년 전부터 본 위원한테 하수도 좀 해 달라 그랬단 말이야, 간현2리. 담당과장님, 원주시하고 연락해서 그것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원주시에서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신청하기 때문에…….
길선
박길선위원
물론 그렇겠죠. 언제 할 수 있는지 그것 좀 점검해 주십사…….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간현면 말씀하시는 거죠?
길선
박길선위원
원주시 지정면 간현2리.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거기는 직접적으로 섬강으로 들어가는 지류란 말이야, 그 위에. 그다음에 63쪽을 한번 보시면 수계관리기금 안정적 확보와 운영이라고 했어요. 금년도에 916억 5,500만 원을 확보했고 한강 쪽이 881억 9,400, 낙동강은 좀 적네요, 34억 이렇게 됐는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얼마만큼 늘어난 거죠? 늘어났나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자료를 찾아봄)
길선
박길선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작년보다는, 지금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길선
박길선위원
줄어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왜 그러느냐면 이 기금의 재원인 수도 부담금은 15년째 계속 t당 170원으로 고정되어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데는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길선
박길선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장을 향해) 시간이 다 되었는데 더 해도 되겠어요?
엄윤순위원장
예.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우선 재원을 늘리지 못하고 있는데 사용처는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총량이 지자체별로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더 줄어드는 문제가 그전에는 약간 여유자금을 가지고 매년 걷히는 자금에 더 보태서 줬었는데 이미 여유자금이 아예 고갈된 상태라서 추가적인 지원이 없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계속 기후부에 부담금을 늘리자고 건의하고 있지만 주로 부담금을 내고 있는 서울ㆍ경기권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쉽지 않더라도…….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저희는 계속…….
길선
박길선위원
우리가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에 대한 대가잖아요, 이게. 강원도의 여러 가지 개발 제한이라든가 상수원보호지역으로서의 불이익 처분, 재산권 행사하는 데 많은 제재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적 기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국장님도 그런 데 주안점을 두고 예산 확보에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길선
박길선위원
그다음에 배분 문제도 잘 활용하라 이거죠. 보니까 마을끼리 갈등 요인도 생겨, 어떤 마을은 해 주는데 우리는 안 해 준다 이래 가지고. 이런 배분에도 신경 써서, 유효적절하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배분해 주십사…….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이 부분은 마을에 배분하는 것은 없고요, 지원되는 마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그러니까 해당되는 마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균형 있게 배분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본 위원은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벌목 허가를 어느 정도 하셨죠, 2025년에?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벌목 허가요?
한창수위원
예.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제가 그 수치는…….
한창수위원
수치를 알고 싶은 것은 아니고, 벌을 키우는 분들의 얘기예요. 벌목 허가를 하고 식재를 하잖아요, 그렇죠? 조림을 다시 하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벌목 허가를 하게 되면 벌목을 하면서, 그 안에 밀원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중에 벚나무가 많이 있었다라고 보이고, 밀원수가 많이 있었는데, 벌목을 하고 새로 조림을 하면 일정한 목으로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밀원수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최소한 벌목하기 전에는 밀원수가 10% 정도 있었다고 보는데 벌목하고 나서 다시 식재할 때 밀원수를 심지 않으면 밀원수가 싹 없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통해서 밀원수를 5%라든지 10%라든지 조림할 수 있게 문을 열어주면 어떨까요, 가능할까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저희가 지역특화조림으로 해서 밀원수 식재를 점점 늘리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늘리고는 있지만 이게 강제조항은 아니고, 밀원수를 조금이라도 확보하려면 10% 정도는 밀원수를 식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기회가 되면 조례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상수원보호구역 문제인데요, 우리 강원도에 마을이나 농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들어가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죠? 보호구역과 제한구역으로 나누어지는데…….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제가 확인하기로는 도내에 상수원보호구역이 마흔여섯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창수위원
대개 제방으로 되어 있어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주로 하천구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한창수위원
예,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농가나 농지가 포함된 지역은, 17개~18개 정도 포함돼서 그런 지역주민들한테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가능하면 보호구역에 주거하고 있는 데는 보호구역에서 제한구역으로 바꾸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것을 우리 강원도에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주민이 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그렇게 바꾸면 오히려 그분들이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여기서 쉽게, 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창수위원
지금 지방자치인데…….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어떤 말씀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창수위원
횡성군에 보호구역으로 들어가 있는 마을이 있는데 여기 인허가를 횡성군에서 받아도 결재는 원주에서 받아야 돼요. 지방자치인데 허가를 원주에서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해소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호구역은 가능하면 제방 위주로, 마을이나 농지는 편입을 안 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그 지역에 물이 유입되기 때문에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는데…….
한창수위원
유입되는 것은 다 마찬가지죠, 어디나 다 유입되는데.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한창수위원
집이 노후됐는데 다시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이 지역의 축사는 물론이고 집도…….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그 규모 내에서 새로 집을 짓는 것은 상식적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허가를 원주에서 또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택 허가는 횡성에서 받고 인허가를 원주 가서 받아와야 되니까…….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제도 개선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산림환경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승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계획된 주요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림자원의 보전과 활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산불, 산사태 등 각종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비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윤승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며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