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 부서 중 한중식 스마트정보과장님, 강경애 세무2과장님, 이춘희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5급 사무관 승진자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각 부서 주무팀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미영입니다. 연초 바쁘신 의정활동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금일 구정발전을 위한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모든 위원이 함께 집행부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공유하기 위하여 연석회의로 진행하며, 업무보고는 소관 국장의 일괄 보고 후 부서 건제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금년도 업무계획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서장님께서도 질의의 요점을 파악하셔서 핵심 사항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이 끝난 후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행정지원국․기획경제국․시설관리공단․문화교육국․문화재단)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양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미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그리고 행정지원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감사팀, 조사순찰팀, 청렴인권팀, 직소민원팀, 민원대응팀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 현황과 업무분장 내역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부터 13쪽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제도개선 중심의 실용적 감사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제도와 잘못된 관행 개선에 중점을 두고 종합감사, 재무감사, 특정감사 등을 실시하여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10쪽 일상생활과 밀접한 현장을 사전점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기획점검 및 주․야간 환경순찰을 통하여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청렴문화 확산으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광진을 만들겠습니다. 종합청렴도 1등급 4회 연속 달성을 목표로 청렴시책을 강화하고 인사, 예산, 계약 등 구정 전반에 대한 청렴도 향상을 제고하겠습니다. 12쪽 소통중심의 직소민원실 운영으로 구민의 요구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원리원칙대로 대응하고 직원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더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입니다. 홍보담당관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언론팀, 홍보팀, 뉴미디어팀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 현황과 업무분장 내역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부터 21쪽 홍보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구민생활을 중심으로 광진을 홍보하겠습니다. 구 시책사업의 명확한 언론보도를 추진하고 구민이 참여하는 현장 취재를 강화하여 구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0쪽 「아차산메아리」 발행으로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구민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구정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모바일 매체 구독자 확보로 정보 전달력을 확대하겠습니다. 21쪽 인터넷방송국과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적극적인 미디어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과 숏폼 콘텐츠 제작 확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구정홍보물 제작으로 미디어 홍보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입니다 행정지원국은 행정지원과를 비롯하여 5개 과, 1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 현황과 업무분장 내역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보고서 9쪽부터 11쪽 행정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구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사 내 시설물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를 종합적으로 점검·개선하여 구민과 직원 모두에게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및 원활한 구정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10쪽 소통하는 전문 인재양성을 위한 직장교육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전문기관 위탁교육 및 직급별 직무․소통 교육 등 세분화된 교육을 제공하여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1쪽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단체보험 지원 등 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한 운영으로 직원 만족도 및 조직 생산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책자 15쪽부터 18쪽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동 지역책임제 운영으로 구민체감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소규모 생활민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6쪽 주민자치회 운영으로 주민자치 실현의 효용성을 높이겠습니다.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추진을 통해 효율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17쪽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으로 자원봉사 활동의 가치 증진을 시행하겠습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가시적 가치를 통하여 자원봉사자 자원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자원봉사 동캠프를 활성화하여 주민참여형 자원봉사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자원봉사 참여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책자 22쪽부터 26쪽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구민과 소통하는 행복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상담관제 운영 등 친절하고 소통하는 행복민원실 운영으로 민원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3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으로 구민 중심의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총 11개소 13대의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관리 및 지속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과 25쪽 신속하고 효율적인 유기한 민원서비스 처리와 가족관계등록사무 연계 서비스 맞춤제공으로 구민 생활의 편의성을 더욱 향상시겠습니다. 26쪽 수요자 맞춤형 여권 업무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정확한 여권 발급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창구 운영, 온라인 여권 재발급 제도 홍보 등 여권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어서 책자 30쪽부터 32쪽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 전자태그기반 물품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하고, 예산 절감에 힘쓰겠습니다. 31쪽 관내업체의 수의계약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32쪽 세출예산의 안정적인 집행을 지원하고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구 수입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36쪽부터 40쪽 스마트정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 전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AI 업무 지원 서비스를 정식 운영하겠습니다. 직원이 개인별 이용 가능한 업무용 생성형AI 서비스를 운영하여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7쪽 통계조사를 통한 광진통계연보 발간으로 정책수립, 경영계획, 학술연구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8쪽 정보시스템 도입 및 유지관리로 고품질의 IT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장비 증설 및 기능개선과 철저한 유지관리로 24시간 무중단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9쪽 정보통신시스템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해킹 등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방어와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AI서비스 환경에 적합하도록 노후장비 교체 및 성능개선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40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인가구 밀집지역, 대학가 원룸주거지, 통학로 등 안전취약지역에 대한 실시간 관제 및 CCTV 상시 유지보수, 신규 설치를 통하여 안전한 광진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세부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길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패신고, 이거 갑질, 성비위 이런 거 신고 건수가 접수된 게 있습니까? 혹시.

헬프라인이라는 내부적인 시스템들 개인적인, 보안이 강화되어 있는 시스템을 외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신고된 사항들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와 관련된 부분은 조사가 진행중인 경우도 있고 조사가 완결된 경우도 있습니다.

건수는 아직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작년도 한 해를 기준으로 본다면 신고 건수는 몇 개 있었는데 확인 결과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나,

진행중인 것도 있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거. 갑질로 해가지고.

갑질로 해서 진행중인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 고발 건이 있고 어쩌고 하던데 그건 아직 통보가 안 된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겠지만요 보통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수사 개시가 진행되면 수사개시 통보서가 정식으로 옵니다. 오기 때문에,

그렇죠. 경찰서에서 진행이 되면 오죠. 집행부로도 가고 우리 의회로도 오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기관별로 통보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아직 없었다 이거죠?

네.

그러면 그렇게 알고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거 악성민원인 있잖아요? 위법 시 법적으로 대응한다 그러는데, 민원인이 있어가지고 법적으로 대응한 게 있습니까?

저희가 보통 악성민원인이라고 이렇게 「민원처리법」에 의해서 강화되어 있는 측면들 보면 위법형이 있고 그다음에 부당형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위법형이란 법을 위반한 어떤 뚜렷한 증거들이 있는 경우를 표현하는 거고요. 보통 폭언이나 폭행 주로 스토킹형, 성희롱형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요. 또 부당형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반복적으로 계속적인 민원을 제기함으로 인해서 행정능력 범위를 넘어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20여 건 정도를 모니터링중에 있습니다. 모니터링중에 있고 그 과정상에서 저희가 모니터링, 이게 한 번 이루어지고 그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를 저희가 중심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고 또 강한 대응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별로 맞춰서 진행중에, 그런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건설, 건축 같은 거 민원인이, 인허가 건도 있고. 그런데 이제 또 이해를 못하는 민원도 많이 있죠. 정당하게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내주지 마라, 나한테 피해가 있으니까. 요즘 심각하죠?

요즘 집단민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준공검사 띄워주지 마라, 그럼 집행부에서는 이상이 없으니까 해주는데 해주지 마라. 집단이 있잖아요? 그거는.

네.

그리고 건축행위가 많이 있고 재개발, 재건축, 모아주택 거기서도 찬반이 있으니까 민원인이 많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또 심각한 상황까지도 갈 수가 있더라고요. 경찰에 지원 요청도 하고 현수막을 다 찢어버린다든가 반대, 찬성이 서로, 다 타당한 이유는 있죠. 그분들도. 그런데 그게 구청에다 민원을 넣잖아요? 다. 그런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런 부분은 정당한 민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요즘에도 보면 입구에서 1인 시위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고, 몇 군데 있잖아요? 지금. 계속 민원은 제기하고 있고, 화양동 같은 경우에도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데 집행부에서는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들어봐도. 해결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더라고. 그런데 이 구청 앞에 와서 저렇게 1인 시위를 하고 그러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한데 그 담당 부서에서 가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본다든가 그런 정도 해줬으면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하루종일 서있어도 지나다니고 무슨 이상한 동물 구경하는 식으로 바라만 보고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가가지고 사유를 한번 들어본다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면담해서 자제하라 한다든가 그런 제스처를 취해 줬으면 해서 부탁 좀 드릴게요.

저희가 사실은 최근에도 한 달간 구청 앞에 집회신고 해놓고 진행하는 집단민원이 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민원인이 오셔가지고 의사 표현하실 때마다 저희 감사담당관하고 그다음에 담당 부서가 항상 주변에서 같이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와서 차 한 잔 같이 하시면서 말씀 나누자고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본인들은 표현하시고자 하는 의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거고요. 저희가 계속 옆에서 지켜보면서 혹시라도 불상사 일이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애로점이 많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민원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매년마다 진행하는 건데요. 저희가 종합민원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민원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불만을 갖고 오거나 또는 과하게 정서적으로 경도되셔 가지고 그래서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행동을 또는 폭언을 하셨을 때 이럴 경우에 담당자가 상당히 당황스러워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담당자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 또 뒤에 계신 팀장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런 상황에 맞춰서 모의훈련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협력하고 하는 이런 문제들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의훈련을 저희가 매뉴얼대로 만들어 놓고, 특히 종합민원실 중심으로 해서 훈련을 진행해 보는 걸 1년에 한두 차례 실제로 해봅니다. 해보고 거기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나가는 게 취지입니다.

좋은 제도고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주민자치회 같은 데 가보면 그런 사례를 종종 봤습니다. 민원인이 창구에서 큰소리치면 그분만 당하고 있어요, 그냥. 옆에서 그냥 바라보는데 그럴 때는 다른 분보다도, 거기는 팀장이 있잖아요? 좌석에. 그분들이 바로 나와가지고 모시고 나가서 얘기를 하면 옆에 민원인들한테 누가 안 되고 그리고 또 직원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당황하죠. 그래서 경력 있는 팀장님들이 바로 모시고 나가서 대화를 하고 자제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11쪽에 보면 청렴도 평가에서 광진구가 자랑스럽게 권익위원회에서 4회 연속 1등급을 받았다고 해요.

3년 연속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김경호 청장 이전에는 등급이 3등급, 4등급이었다고 얘기하고 상대적으로 이번 김경호 청장 때 이렇게 청렴도가 4회 연속, 그러니까 재임하면서부터 계속 1위를 했다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아이러니한 게 공무원들은 다 거의 그대로잖아요? 정년 한 사람 몇 명 빼고. 그렇죠?

네.

그런데 한 사람 딱 바뀌었다고 해서 청렴도가 이렇게 좋아졌어요. 좀 신기한 일 아니에요? 그럼 공무원들이 그동안 3, 4등급 받을 때는 부패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김경호 청장이 와서 어떻게 했기로서니 3, 4등급 받았던 게 1년차부터 4회 연속이면 계속해서,

3년 연속입니다.

여기 4회 연속 달성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청렴도. 어찌됐든. 그리고 또 하나는 청렴도 평가를 6급 이상 한다고 여기 나와 있네요? 6급 이상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6월 달에 한다고 나와 있어요.

내부평가를 진행하는 겁니다.

내부평가든 어떤 외부평가든. 그럼 6급 이하 청렴도 평가는 하지 않나요?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아니, 어떻게 보기에는 6급 이상은 약간의 부패성이 있고 6급 이하는 없기 때문에 평가를 안 해도 된다라는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물론 그렇겠죠.

사실 종합청렴도라는 분야가 업무의 어떤 특정한 영역만을 따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업무를 진행하는 모든 전 영역에 있어서의 효율적인 면, 그다음 업무를 지시하고 받는 사람 또는 처리하는 입장에서의 모든 관계성 그리고 또 그런 관계성이 조직문화를 좀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아주 종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6급 이상만 평가를 하고 안 하다 보면 하급 공직자들은 캐리어가 약하기 때문에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건가라는 생각이 있고, 또 6급하고 6급 이상하고, 그럼 7급 이하잖아요? 6급 이하면. 분류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애매한 것 같고.

권익위에서 평가하는 설문조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거기에 직급을 나누지는 않았고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거고요. 지금 고양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6급 이상에 대한 부분은 우리 내부적으로 사전에, 어떻게 보면 6급 이상의 전 간부들에 대해서는 종합청렴도 이게 동급자, 하급자, 중급자까지 다 포함된 설문조사를 사전에 내부적으로 실시해서 그들의 청렴도를 한번 들여다본다는 측면들을 갖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고.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그러니까 1등급을, 지금 현수막 곳곳에 붙여놓은 거 보면 동마다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축하합니다, 어디,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보통 다른 현수막은 일주일이나 얼마 만에 떼어버리는데 이거는 한 달씩 가고 이래서 항의도 많고 그런데, 대대적으로 자랑하는 건 좋아요. 저도 광진구민이라는 거 자랑스러워요.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하게 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직전 구청장들 할 때는 3등급, 4등급이었는데 김경호 청장 오시자마자 1등급으로 된 어떤 특별한, 공무원들의 변화가 있었나요?

국민권익위에서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된 자료를 전체 709개 기관에 다 발송합니다. 각 한 30～40페이지 정도 되는 자료들을 갖게 되는데, 대부분 대학교수들이 평가서를 작성해서 가지고 옵니다. 거기의 내용들을 보면 저희 장점들이 무엇이 장점이 됐고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좋아졌는지 또는 집중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들이 구체화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장점으로, 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점들은 기관장의 청렴도에 대한 의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부패리스크맵이라고 하는 내부적인 어떤 부패를 전체적으로 유형화 시켜가지고 그것을 관련된 기술 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전 부서에 있는 부서장들이 내부적으로 자율적으로 통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점수화 시켜서 만들어낸 이게 부패리스크맵이라고 하는 시스템인데요. 이걸 위해서 부패와 관련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회의를 정례화시키고 하고 있고, 이런 노력들에 대한 평가를 높이 치고 있습니다. 사실 행사성 몇 개, 몇 개 진행하는 행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전 기관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의 틀은 크게 없는데요. 이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조직관리나 인사관리를 위해서 또는 직원들의, 밑에 저연차 직원들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정책화하고 사업화시켜서 그것들을 반영해 나간다고 하는 실질적인 노력들이 있었다 하는 평가들, 이 세 가지 정도가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대학교수님들이 의견을 주셨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이, 제가 구하고자 하는 답변하고 애매모호한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묻고 싶은 건 구청장 한 분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전에, 그 직전은 김선갑 청장이었던가요? 그때는 3등급, 4등급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청장이 바뀌면서 1등급으로 됐는데 어떤 특별한 행정리더십이 있었다거나 공무원들이 갑자기 사고가 바뀌었다거나 이 내용들이, 3, 4등급 했던 청렴도가 1등급으로 됐다 그러면 이걸 롤모델 해갖고 전국에 광고할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이나 이런 게 뭐였냐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거기하고,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하고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아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했기로서니 이 청렴도 1등급으로 갔냐, 그럼 청장님이 어떤 방향으로 행정을 하셨냐 이런 거가 중요하잖아요?

청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상당히 많이 행정들에 청렴한 리더십을 보여주시고 실천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지도자의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희가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청년 모니터링단이라든가 아니면 직원들과 소통하는 관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체화 시키고, 체계화시켜서 진행했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어쨌든 청장님이 행정을 잘해서 청렴도 1등급 한 건 대단히 자랑스럽고 대한민국에 광고할 일이에요. 모든 관청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부패한 청렴도 등급을 올렸다는 건 자랑스럽게, 이걸 롤모델로 해서 전국에 교육시켜야 한다니까요. 만약에 그 내용이 딱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라면요. 그렇죠?

저희도 사실, 각 포럼들이 있습니다. 청렴도 관련된 포럼들이 있는데 저희도 우수사례를 발표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참여해서 발표도 진행을 직접 했고요. 전국에 있는 공사나 공공기관들이 모여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우수사례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건 여담인데, 싱가폴이라는 도시국가 거기 갔더니 삼청이더라고요, 삼청. 세 가지가 깨끗해요. 그래서 싱가폴이 오늘날 우리나라보다, 아시잖아요? 국민소득이 배 이상 높은데 도청, 수청, 정청인데 도로가 깨끗하고 물이 깨끗하고 정치가 깨끗해요. 그 중에 다른 건 모르지만 정치가 왜 깨끗하냐 그랬더니 거기는 제일 말단 공무원이 비리를 했을 때 제일 상급자를 면직시켜버리더라고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이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청정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도청, 수청은 다른 이유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는데, 김경호 청장 하나는, 전에 이런저런 이유로 청탁에 의해서 진급 이런 걸 누가 얘기했다거나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배제했다는 건 얘기를 들었어요. 그 외에는 제가 들은 것이 별로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곡3동에 보면 배나무터공원 아시죠?

네.

그 문제가 언제부터 발생된 부분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과장님이 뭔지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부분인데, 여기 계신, 지금 제 앞에 계신 우리 고양석 전 의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2019년도, 2018년도부터 배나무터공원에 주차장 건설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하면서부터 문제점이 많이 대두됐고 또 여기 지금 보면 책자 11페이지하고 연관된 부분인데요. 공사를 하면서 문제점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이게 지금 신고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신고가 지금 들어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글쎄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민원 신고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민원이 우리 감사담당관이나 직소민원실로 들어온 게 없다고요?

아니 저희가 있을 텐데요. 아마 어느 정도 왔는지는 확인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 어제 도로과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보고가 들어왔는데 배나무터공원 주차장 공사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책임 소재에 따라 가지고 우리 광진구청이 1억 3,100만원을 물어내는 그런 부분을 작년 12월 22일 날 이렇게 완납한 걸로 지금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적어도 이 부분이 7～8년 전에 이미 예견됐던 그런 부분이 아니나 다를까 해가지고 봤는데 역시 우리가 이런 문제점에 이렇게 배상금을 물어내는 부분이 지금 발생됐어요. 그러면 그동안 구청에서는 뭐 하고 있었던 건가 하는 부분을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감사의 영역으로 말씀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각 국별로 진행하는 감사 패턴은 정기감사들이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보통 3년이나 4년 터울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사실은 관련해서 1년에 한 번, 두 개국씩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들이 정기 감사의 시기가 오게 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한 7～8년 전부터 이렇게 발생됐던 일이고 또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좀 제기를 했던 거잖아요? 또 공사가 잘못돼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인께서도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원청에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다 물어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책임, 광진구청이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지금 50대50으로 물어내는 거 아닙니까?

저희한테 아직 들어온 정보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감사담당관에서 그걸 모르는데 어제 우리한테 그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다 끝냈습니다. 1억 3,100만원을 12월 22일 날로 배상을 했다고. 맞죠? 그걸 감사담당관에서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마침 국장님하고 도로과장님이 지금 새로 오셔서 ‘배나무터공원에 관련된 주차장 문제는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7～8년 전부터 검토를 들어가서 봐야 이게 지금 해결이 될 겁니다’하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문제고 결국은 우리가 그 광진구에서 세수 지금 1억 3,100만 원이라는 부분을 물어냈다는 것 자체는 적은 돈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양석 의장님 맞죠? 그쪽에?

그런데 그 금액이 확정됐는지 잘 모르겠고,

금액은 어제 보고받았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는 건 사실이고 이번에 또 민원인이 고발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방청하고 의원 상대로 민간인이 고발하고 이런 사건도 있잖아요? 그 건에서.

한번 감사담당관 측에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돈은 어차피 배상해서 1억 3,1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하철 7호선 밑에 아트큐브 족구장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말씀드렸는데요. 공교롭게도 지금 민원인 자체가 실질적으로 골목길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민원을 하는데 저도 가봤고, 또 해당 체육진흥과에서도 이렇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가서 그 집에서 소음 데시벨을 측정을 했을 때 족구장에서 족구를 하는 부분은 소리가 나질 않는대요. 다행히도 3분에 한 번씩 지나가는 지하철 소리가 60데시벨 이상 이렇게 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소리가 더 큰데 왜 족구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민원을 넣냐 그랬더니 나는 지하철이 지나가는 그 데시벨 소리는 이미 내 몸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괜찮은데, 괜찮은데 족구에 관련된 부분은 가슴이 덜렁덜렁 이렇게 울리고 그래가지고 민원을 넣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한답니다. 이게 도대체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고질적 민원으로 계속적으로 그것만 이렇게 넣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민원이 이렇게 들어온 부분을 접수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하철 민원은 괜찮고,

네, 저도 작년에 그 관련된 민원, 운동하면서 나는 소음 관련된 민원들을 접수한 내용들을 한번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들어본 적은 있고요. 저희가 직소민원실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하나 민원 자체에 대해서 일단 처분 권한이 있는 또는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각 부서의 부서장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들이고요. 답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소민원실을 운영할 때는 그 관련된 부분들이 잘 정리가 안 되거나 중재가 잘 안될 경우에 이런 경우에 자리를 만들어 주고, 서로가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걸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저희 자체의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각 관련된 업무 담당의 부서장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민원이 없으면 좋겠지만 해당 과에서 이 민원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하루이틀 나가본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똑같은 민원을 넣으니까 이렇게 가서 현장을 점검해 보고, 점검을 해봤을 때 별 문제가 없는데 자꾸 그러니까 또 그분이 직소민원실에도 한 번인가 두 번을 넣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고질적인 민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근절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이렇게 개인의 어떤 사리사욕이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민원인을 청소 담당을 시켜가지고 그 족구장 청소를 시켰어요. 청소를 시켜서 거기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도 민원을 넣고 있는 그 현실이 도저히,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지하철 소리는 괜찮고 공이 텅텅거리는 소리는 사실 들리지도 않는데 그건 좀 그렇다, 이것은 좀 바로 잡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도중에 고상순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하신다고 하셨죠? 네,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느 부서에다가 말씀드릴 게 아니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를 듣다 보니까 이게 기존에 하던 사업인지 아니면 신규사업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표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담당 부서 및 담당자가 기록이 돼 있으면 작은 거라든가 웬만한 건 여기서 안 하고 또 별도로 질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혹시 괜찮으시다면 그걸 좀 표기도 해 주시고, 담당자가 누군지. 그러면 업무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고 간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고상순 위원님께서도 건의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양일간은 올해 광진구에서 추진될 주요업무에 대한 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입니다. 그런 점 감안하셔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행사가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개별적 행사는 좀 지양해 주시고 이 자리에,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추자 홍보담당관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추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연식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9쪽에 시설물 유지관리 있잖아요? 구청사. 이거는 계속 이렇게 유지관리비 들어가고, 이번에 보니까 저번에 삭감됐던 거 다시 또 시설한다고 올라왔던데 바둑교실인가 뭐하고 댄스 같은 이런 거 하는 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은 없습니까? 그냥 그대로 놓고 계속 이렇게 관리비 정도, 5억 2,200만원 들어가네요?

이거는 현청사하고 옛청사 부지,

구청사 시설물.

네. 지금 신청사에 필요한 돈들 소방이라든지,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계획은 없냐고요. 현재 당장은 없습니까?

옛청사는 현재 도시계획 분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주민이 원하는 수영장하고 힐링센터라든지 청소년시설을 위해서 도시계획과에서 구상하고 있고 현재는,

원하는이 아니라, 잠깐만요. 원하면 하는 거는, 구민이 원하는 게 아니라 앞전에 여론조사 해갖고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네. 그걸 검토하고 어떻게 시행할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 부지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저희도 대강당 쪽에 국선도라든지 탁구교실, 배드민턴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각 부서에서, 새로 그 도시계획이 확립되기 전까지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냥 바깥에서 추운 데서 바둑을 두시는 분, 더운 데서 하시니까 그냥 바둑판만 야외에 있던 걸 안에 두어서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청소년들이 독서실이 부족하니까 책상만 놓고 독서실을 운영하는 거로 해서, 일단은 옛청사 부지가 도시계획 전에도 소방시설을 운영해야 하는데 비워두는 것보다 최소비용으로 그 기간 동안, 다만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지만 최대한으로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건 간단해요. 어저께도 동료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빈집으로 오래 놔두면 안 좋아요. 모든 면에서. 그런데 지금 그게, 이쪽으로 이전하기로 한 게 오래됐잖아요? 여기 짓기 전부터.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들어와 가지고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특별한 계획이 없다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계속 망설이지 마시고, 주민 여론도 다 들었고 용역도 몇 번 줬고 그럼 바로 실천을 해야지 이렇게 관리비, 또 다른 거 잠시 한다 그래서 그거를, 26년도 예산을 삭감했던 거예요. 이걸 신축을 해서 뭔 대안을 해야지 그리고 또 임시로 들어가서 수리해 가지고, 한 번 들어가서 주면 거기다가 뭐 교육시키고 이렇게 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땜빵질은 아니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거를 이 지역의 구 의원으로서 당연히 질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이야기한다고 또 나무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참 황당해 가지고,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계획성도 없고 그냥 집행부 하는 대로 잔소리하지 말고 내버려 둬라,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고, 알았습니다. 거기까지 할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계획을 지연하는 게 아니라 구비 예산이 좀 적으니까 국비라든지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받아와서 규모 있게, 멋지게 한번 지으려고 하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과장님 어저께 얘기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250억 받으려다가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받아오는 건 좋은데 받으려고 해도 못 받아. 그럼 또 2년, 3년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도 용역비가 2,200만원 들어갔어요. 그거 하는데. 그러니까 받는 거는 좋지만 그게 지금 해야 되느냐 이거지. 몇 년 전에, 짓기 전부터 거기는 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걸 말씀드렸으니까 거기까지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수리비가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대학원 위탁교육비 지원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광진구청 공무원 모든 직원, 상용직까지 포함해서입니까? 아니면,

대학원 입학지원, 대학은 방통대하고 네이버에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우리 업무와의 연관성을 보고 심의를 해서 하는 겁니다. 공무직이나 이런 직은 따로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직은 또 별도로요?

네. 따로 부서에서.

휴양시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 대학원 위탁교육 지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 의원 관련된 부분도 고려를 해보셨습니까?

대학원 입학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구의회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타 구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사실은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거로요? 없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의정 학부에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좀 어려워서 안 보내려고 하는 겁니까?

제가 그거는 조금, 또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교육비 지원 부분은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도 공부할 수 있는 채널이 열려 있었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11페이지에 보면 근조기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혜민병원이나 건대병원 관련된 부분을 본 위원이 예산이 들어간 걸 한번 보고를 받았어요. 이쪽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또 당협위원장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조기 같은 경우는 직접 가서 설치를 합니다.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한 3만 5,000원 내지 한 4만원 정도가 지출되더라고요. 되는데 가깝고 하기 때문에 되도록 혜민병원이나 건대병원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자체 설치를 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한번 건의 드렸었는데,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비치해서, 거기 근조기를 두 개 정도 그 병원에 놔서 거기서 바로 해당자가 갖고 와서 설치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의했던 부분이 받아들여졌네요.

네.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고형권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주민자치 위원들을 뽑으면서 그 과정에서 굉장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좀 정신없던데,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아실 거라고 믿고요. 전화도 받으셨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명쾌하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아마 이거 지켜보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조례가 개정이 돼서 인원 구간을 20명에서 30명으로 제한을 뒀어요. 그런데 기존에 30명이 넘어가는 동이 있다 보니 그걸 저희가 권고하는 수만큼 지키려면 기존에 하시던 분이 안 되시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 그다음에 저희가 판단해 오면서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뭐가 있었냐면 이게 어차피 동을 위해서 모이신 분들인데 의견이 하나가 돼서 아니면 의견이 안 맞는다 그러면 좀 거기에 차선이라도 맞춰서 잘 합의돼서 가면 좋은데, 그게 동에서 일부 안 되는 경우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게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걸 가지고 구청에 민원을 내고 그랬는데 또 구 입장에서는 동 자체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데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이 조례를 만들어 가면서 그런 게 고민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동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장은 어찌 됐든 간에 당연직으로 하고, 그다음에 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원 그다음에 개인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걸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그 구별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게 있으면 안 되는데 어떤 파워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이런 것들에 최소한의 방지 장치는 마련해야 하지 않았겠나. 그래서 아마 이 조례안이 나와서 이게 시행이 돼서, 최근에 5개 동을 제가 가서 동장 그다음에 동에서 추천하신 분 해서 3명이 어찌 됐든 간에 면접 아닌 면접을 봐서 여쭤도 보고 지역에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도 들어보고, 그래서 앞으로 지역에서 어떻게 잘해 갈지를 여쭤보고 그렇게 해서 일부 5개 동을 진행했습니다. 기존에 하시다가 안 되신 분들은 또 불만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또 동을 위해서 처음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게 봉사를 하겠다고 왔는데 이게 또 면접 봐서, 취업하는 것도 아닌데 안 돼서 불만이 있으신 분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돼서 저희가 우리 안을 줬으니 이거를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또 하다 보면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완벽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문제점이 있으면 개정도 하고 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주민자치회가, 저보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자치위원회하고 자치회가 아마 서울시 자체로 보면 좀 공존하고 있습니다. 과도기적인 차원인데.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이거 관련해서 어떤 의견수렴이라든지 설문조사 그다음에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뭔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국가에서도 또 어떤 표준안이 다시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주민자치회로 나가서 결국은, 주민자치회가 결과적으로서는 어떤 직접민주주의 형태로 가게 되는 것이고 구에서는 예산을 좀 편차 없이 지원해 나갈 때 지역에 어떤 의제가 형성돼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회 동별로 보면 했던 사업들이 좀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바람직한 거는, 제 생각입니다. 제가 한 달 됐지만. 어떤 축제를 예로 들었을 때 어떤 동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벚꽃이 필 때 어떤 축제를 합니다. 그러면 그 벚꽃이 필 때 축제를 하는 건, 제 생각입니다. 자연을 이용해서 그 기간 동안 축제를 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대신 어떤 지역에 장미를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그걸 가꿔서, 오랜 기간 가꿔서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축제라면 이건 지역의 의제가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자체는 어찌 됐든 간에 동에서 동장이나 자치회 회장이 주관이 돼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바람직하다, 그런데 대신 숫자 제한한 거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좀 권고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것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차피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시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또 새로운 분도 뽑아야 하고 또 단체에서 한 명씩 지원도 받으셔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자기가 편한 사람 아니면 자기하고 성향이 맞는 사람을 추천하고 서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다 참견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문제는 각 기관장들이 추천을 해서 하다 보니까 봉사하는 부분도 중복이 되는 과정에서 어느 쪽으로, 내가 주민자치회를 가야 하는지 통장을 가야 하는지 모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갈팡질팡하는 부분도 있고요. 보니까. 또 하나, 그 안에서 정치 놀이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안에서. 그런데 저희야말로, 의원들이야말로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물론 저하고 친한 사람이 주민자치 위원을 하시면 농담이라도 한마디하고 말이라도 한마디하고 편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그 안에서 드러내놓고 자기 색을 하면서 자기의 영역을 넓혀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는 지금은 회비를 내고 봉사하는 거고 하지만 그래도 주민의, 그 동의 대표를 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너무 색깔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재도 하셔야 하고 그럴 것 같은 게 있어서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좀 잘 지켜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주민들끼리 싸움을 하게 그 장을 만들어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의 바람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개인적인 정치 성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공개석상에 나와서 아니면 그걸 몰아가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거는 저희가 동장을 통해서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도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가 동 유관단체 중에 항상 제일 잘되고 제일 어른스러웠던 단체가 주민자치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과정을 통해서, 어찌 보면 막 흐트러졌다 다시 바뀌어가는 과도기적인 주민자치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임시회 때도 조례를 통해서 임기를 만들 거냐 말 거냐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때 임기가 어떤 식으로 조정이 됐죠? 2년,

임기 2년에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그렇죠. 하여튼 그 부분도 조례 만들면서 또 이렇게 강하게 임기 만들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이렇게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도 주민자치회 행사 가보면 임기가 끝나서, 옛날에 20명, 30명 왔던 주민자치회가 한 20명도 안 되게 참석하는 곳도 보이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참석이 안 됐냐 그러면 임기가 다 지났다, 그래서 걱정돼서 내가 물어봐요. 주민자치 위원 모집이 잘되느냐, 그런데 내가 아는 곳은 모집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걱정을 했다, 한꺼번에 인원이 빠져나가면 모집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사실 주민자치, 앞으로 그 위원분들은 지역에 그래도 리더가 되는, 이런 분들로 해서 봉사단체 또 그 올바른 여론을 수렴하고 그걸 또 우리 동에서 같이 이렇게 논의하고 이런 게 주민자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회는 인원이 한 50명 방대해서 거기서 무슨 사업도 하고 하는 장단점은 있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동 리더 분으로 주민자치가 좀더 강화가 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금 어찌 됐든 간에 동을 위해서 모이신 분들이 꼭 주민자치위원이 내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서 이렇게 만나보면. 그런데 동에서 그렇게 주민자치위원 아니시고도 활동을 잘하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러면 ‘뭐 하러 오셨어요?’, ‘뭣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신청하셨어요?’ 하면 ‘봉사하러 왔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럼 ‘봉사는 다른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쭤보면 말이 없어요. 그다음 말씀이. 그래서 결론은 지역을 위해서 고민을 안 하시고 기존에 해왔던 사람들이 동에서 기득권을 행사하고 그렇게 연장해 왔다 이런 게 사실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찌 됐든 간에 이걸 누가 해 갈 것인지, 아니면 이게 과거에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주민자치에 관한 교육이 의무화돼 있어서 그거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제 느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단순한 지역을 위한 봉사한다는 차원을 떠나서 본 취지에 맞게 우리가 진짜 지역을 위한 의제가 무엇인지, 어떤 사항을 가지고 우리 지역민을 모아서 지역사회에 녹아들게 할 것인지, 이제는 이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 그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동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주민자치위원을 좀 늦더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분을 뽑아달라고 우리 동장이나 또 주민자치위원장한테 이렇게 부탁할 필요도 있다 생각합니다.

취지를 잘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 책임제, 이게 긴급했을 때 집행 가능한 예산편성이라고 해서 취지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제가 한 2년 동안 계속 행감 때 자료를 받아보면 이 취지하고 맞지 않게끔 사용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것 좀 잘 감독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지적하면 그때만 끝나는데 솔직히 사람인지라 그러잖아요.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거 해가지고 징계해라, 감사에 넘겨라, 그렇게까지는 안 하니까 적발을 하더라도 지적사항에서 끝내줘요. 그런데 2년 연속 여기만 자료 받아가지고 계속 보는데 개선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영수증 다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다시 한 번 지적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자치위원이 지역에서, 과장님 이렇게 폄하성 발언같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분들이 기득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아까 고상순 위원님이 말했지만 정치적 계산은 깔려 있죠. 지금 그렇죠? 지금 25개 구에서 똑같이 지원하는 게 아니고 앞전 시장님이 했던 거 지우기 위해서 지금 시장님이 다르고 그래서 청장님에 따라서 지원책이 전혀 달라요. 그것도 많이 달라요. 그전에 했던 분의 다른 데는 지원을 그대로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다 삭감해 버렸고. 그래요. 그게 이제 정치적인 거예요. 내가 했던 게 아니다 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지역을 위해서 나와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떠나가지고 요즘에는 추첨식으로 해가지고 지원서 넣어가지고 인원이 넘으면 추첨을 해서 뽑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폄하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인원수에 대해서는 바뀌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 조례대로 해야지 그거를 광진구 회칙에다 해가지고 그렇게 따로 만들어서 하면 조례를 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의원들이 왜 있습니까? 세비 받아가면서. 그런 거 잘 하고 있나 해서 이렇게 조례도 만들고 지적도 하고 잘 관리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만들어놓은 거 다 무시해 버리고 집행부에서 그냥 마음대로 해버리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거는 정치적으로도 그러고 이것도 견제하기 위해서, 저희들보다 30년, 40년 했겠지. 잘 알아요. 그렇지만 놓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봐서 하라고 그러고 오늘 같이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질의도 하고 이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잖아요? 20명에서 30명 하는 거는 동에 따라서 인원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넓혀놨잖아요? 2만 명 있는 데와 3만 명 있는 데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30명까지 해라 그랬으면 거기에 좀 따라줬으면 좋은데, 그냥 집행부 방식으로 다른 지침 내려가지고 해버리면 그거는 아닌 겁니다. 그런 걸 좀 유념해서 이제 새로 오셨는데 얼마 안 되셨는데 잘 파악해 가지고 민원 들어오는 거 민원은 그냥 일반인들이 자기 위해서 민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답답하니까 ‘의원님들 이거 시정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분. 그리고 장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체장이면 자기 단체를 잘 관리해야지 장이 옆에 단체 밑에 들어가서 또 거기서 일을 하고 이거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해요. 나름대로의 장이에요, 똑같이. 그러면 거기에 인원이 없다고 하지 말고 인원은 많아요. 몇만 명씩 있어요. 그럼 발굴해 가지고 단체를 잘 이끌어 가야죠. 그렇지 못할 정도 되면 내려놔야 되고. 딴 사람 하려고 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주민자치 들어오려고 많이 해요. 그게 그냥 들어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위상을 높여주고 지역에서도 다른 단체도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주민자치는 옛날부터 전통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서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는 거니까 잘 좀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해의 말씀 있으신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그렇게 간다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보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사람, 그런 케이스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들리는 사람이 어떻게 들리느냐인데,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의원들도 전부 당연직 고문이에요. 같은 일원으로서 폄하성 발언은 조금 듣기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정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연관된 부분인데요. 재무과는 결재만 하는 부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물론 돈이 지출되는 부서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와 같은, 도로과 같은 부분에 이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배상금 청구가 나가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크로스 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조사가 나간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에서는 모르고 있으니까.

저도 도로과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 재무과 같은 경우에 부서에서 지출서류가 들어오면 계약이나 지출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그 건을 일일이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부서에 저희 직원들은 어떻게 보면 서류가 들어오면 들어온 서류가 정확한지, 빠진 서류는 없는지, 금액은 맞는지 이런 거를 확인 후 계약과 지출을 담당하는 거지 그 계약이 본질적으로 맞고 틀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까지 하는 건 사실상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 크로스 체크는 어디서 하냐는 거죠. 국장님 어디서 합니까? 크로스 체크는.

아까 말씀하신 그 준 돈은 이제 민원하고 관련되니까 아마도 부서하고 감사담당관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아직 정확하게 감사담당관까지 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돈이 이미 지출이 됐어요. 어제 지출됐다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돈을 지출하겠다고 어제 보고를 한 것 같으면 제가 더 물어보겠는데, 이미 작년 12월 22일 날 1억 3,100만원 지출이,

그러면 그전의 내용이어가지고 그때, 감사담당관께서 그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 후에 왔기 때문에. 작년이니까.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첫째는 크로스 체크가 제대로 돼야 한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는 이게 책임 소재가 있잖아요? 일단 우리도 구청에서 잘못했으니까 지금 돈을 물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돈을 물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청에서 우리 광진구청 상대로 재판 청구를 했고 우리가 패소를 했잖아요.

업무에 대해서 만약에 누군가가 잘못이 있었다면 당연히 책임을 뭅니다. 이거는 소송이었는데 이게 소송배상금으로 해서 예비비로 지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아마 복지건설위원회 때 보고가 된 사항이고, 그 당시 소송배상금은 담당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소송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감사담당관에서 미처 파악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 소송까지 오기까지는 이미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문제가 많이 제기됐던 부분이 7, 8년 전부터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는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냐는 거죠.

감사는 합니다.

그럼 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우리 의원들한테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거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큰 1억 3,1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 돈을 지출하고 나서, 예비비로 지출하고 나서 어제 보고만 했지 왜 이렇게 돼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고를 못했고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새로 왔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 다시 한번 부서하고 감사담당관한테 전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한번 볼래요? 과장님 언제 오셨죠?

1월에 왔습니다.

1월이요? 한 달도 넘어버렸네요.

네.

여기 관내 업체 수의계약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공공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이거. 그런데 25년도 관내 업체 수의계약률이 39.5%, 42% 아니었어요? 내려간 거 아니에요? 연말에 계약을 많이 한다던데 못했나 봐요?

25년에 39.5%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올해는 한 달 되셨으니까 2026년도에는 50%로 끌어올리게끔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관내 계약 업체 수의계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신 덕분에 저희도 관내 업체가 많이 계약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23년도에는 26.8%였는데 24년도 41.6%, 25년도 39.5% 이렇게 많이 상승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단지 오해의 소지가 하나 있는 거는 자꾸 얘기를 하니까 소상공인회에서 왜 상공회에서만 그렇게 하라 그러냐 그러는데 그 얘기는 아니고, 소상공인회, 이제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간담회 같은 걸 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추는데 거기만 몰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랑 수의계약이나 이런 걸 하려면 상인분들께서 우선 나라장터나 그쪽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사실은 그 등록을 하는 게 번거로우셔서,

지원을 해줘야죠, 구청에서.

그런데 그런 것까지 저희가 해드리기는 사실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각 개인분들이 해결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지 저희가 그걸 접수를 받아서 일괄로 신청해주고 이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저희가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계약서류나 이런 것도 예전에 많이 받던 거를 그냥 간단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해서 영세상인분들이나 소상공인분들께서도 저희 구에 많이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거두절미하고 잘하신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39.5%에 대한 수의계약 내용을 자료 요청을 하고요.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 25개 구 중에서 가장 수의계약 비율이 높은 곳이 관악구로 알고 있어요. 거기 한번 내용 좀 확인해서 우리도 좀 더 수의계약률 높일 수 있도록 참고하시고요. 사실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높일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서 계약만 하는 거지. 그렇죠? 해당 부서들이, 수의계약을 발주하는 부서들에서 관내 업체 생각을 많이 하고자 해야 되지 재무과에서는 계약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무과에 갔더니 관내가 아니어서 계약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황당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부서에서 가서 계약하라고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대체적으로 보면 공원녹지과나, 특히 공원녹지과는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낮아요. 20% 미만이더라고요. 그 내용도 보면 ‘여기는 녹지과이기 때문에 특수해서 수의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보면 말이 맞지 않는 내용들이 많아요. 광진구에도, 뭡니까? 판매하는 곳 뭐죠? 농원도 있고 조경도 있고 그러는데 할 수 있는 업체도 있는데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해서, ‘없어서 못합니다’ 이런 구구한 변명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가 할 역할은 주로 수의계약 건이 많이 넘어온 부서와 소통해서, 유기적인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프로테이지를 높이기 위해서 의회 올 때마다 늘 이야기를 한다. 하기 때문에 심도 있게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해서 보내달라’ 이렇게 해야지 계약 단계에서 ‘이거 참 곤란합니다.’ 이런 싸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좀 더 관내 업체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관내 업체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그다음에 오더라도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한 번 더 얘기를 해준다든지 신경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관내에도 수의계약할 수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못하느냐? 몰라서 못했다는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방법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러면 일위대가 작성을 못해서 못한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공회가 할 일이, 지난번에 상공회하고 우리 연구단체에서 얘기했던 거가 상공회가 자기들만 기득권 갖고 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상공회 회원 아닌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도 충분히 이 내용을 알 수 있게끔 해서 이건 구청 역할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일위대가 작성하는 방법을 교육을 시킨다거나 상공회 사무실에 그분을, 한 분을 상주를 시키든가 해가지고 대응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필요하다 이 얘기를 숱하게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하면, 가급적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해야 하는 거가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소상공인들 소속을 증진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른 시간에 대처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공사를 했는데 서대문이나 경기도나 이런 데서 와서 했다 그러면 AS 하기가 쉽지 않아요. 관내업체는 빨리빨리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수도 없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도 또 과장님이 바뀌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월 달에 오셨다 그러니까 또 오래 근무하실 거 아니에요? 상당 기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충분히 인지하셔서 성과를 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재무과라 계약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관내의 수의계약률은 굉장히 높은 거라고 생각해요. 타 구도 그렇게 많이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점들이, 제가 한쪽의 얘기만 듣는 건 아니고 이쪽저쪽 다 들어서, 저는 관내에 있는 분이 하시는 게 물론 좋죠.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관내 예산이 더 풍족해질 테니까 좋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저기 다 알아보니까. 관내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이게 모든 일에 공사를 하고 나면, 공사든 뭐든 하고 나면 AS가 있어야 하는데 AS라든가 이런 차후의 문제점에 있어서 좀 많이 떨어집니다. 퀄리티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있다 보니까 직원들도 그렇고 또 저희 의원들도 쉽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나라장터에 등록이 안 됐는데 그것도 AS 차원에서 해주시면 좋기는 한데 일일이 그분들의 그런 문제점까지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상공회 같은 경우도, 지금 상공회는 직원이 있습니다. 전속 직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오히려 교육을 받든가 또 6개월에 한 번씩 기수들을 모집을 할 때 그런 교육을 좀 시키셔서 아예 현장에서 나라장터에 접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시라고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관내에서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공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일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율을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광진구의회에서 이게 그 수익 관련된 부분 때문에 오랜 기간 걸쳐서 상공회하고도 많이 이렇게 간담회를 가졌고, 저 본인은 의원으로서 우리나라의 입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대학원 연구 논문을 엊그저께 제출을 해서 통과가 됐는데요. 제가 그걸 연구 논문을 작성하면서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특히나 우리 광진구 같은 경우가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공회에서 우리 나라장터 전자입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못한다 하는 부분을 한번 제가 찾아가서 이렇게 현장 점검을 해보니까 상공회도 실질적으로 회장을 제외한 차장하고 여직원하고 한 2명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 의회에서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상공회의소를 갔을 때 거기는 그런 부분이 참 잘 돼 있는 게 뭐냐하면 잘츠부르크의 상공회의소에서 시내에 있는 기업들이 입찰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을 상공회의소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런 상공회의소에 직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직원들이. 그런데 그 직원들만 가지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시에서 또 같이 보조를 한다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광진구청도 실질적으로 지금 광진구 상공회의소가 있다 하지만 직원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가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도움을 주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아까 입찰제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40%까지 간 부분도 많이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프로테이지가 높은 부분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우리 광진구 내에 기업이 지금 많이 있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성동구에 비해서 너무나 지금 빈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기업유치가 좀 많이 되고 하면 입찰제도도 많이 늘어날 것이다 하는 부분을 제가 논문을 쓰면서 이렇게 좀 알게 된 부분이죠. 그래서 상공회하고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그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츠부르크의 상공회의소가 시하고 같이 매칭을 하면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서 장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도로과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특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보고를 받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국장님께서 제출하기로 했었던 답변서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민정 스마트정보기획팀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36페이지 보시면요. 이것도 생성형AI GPT 관련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번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여기도 보면 주요 용도가 보고서 초안 작성, 민원인 답변 지원, 데이터 분석 등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초안 작성 같은 부분은 이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반 직원분들도 모두 다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에 데이터 분석 같은 부분들은 전직원이 배웠다고 하더라도 이 데이터 분석까지는 가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런 분석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시범운영 기간을 가졌고요. 직원들 주요 용도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고서 초안 작성이나 민원인 답변 지원하고 데이터 분석은 보조 등으로 실무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내에 세종사이버대학교라고 저희하고 AI에 대해서 교육 협력하기로 협약을 작년부터 맺어서 올해도 진행하고 있고요. 어제도 가서 실무진과 어떻게 올해 인공지능에 관한 직원들 실습교육을 시킬지에 대해서 협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세종사이버대학교 인공지능, AI센터에서는 김덕진 교수님이 계시고 그걸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도 구민들도 공부할 수 있도록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실습교육을 통해서 이런 자료에 대해서도 데이터 분석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12회 편성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지난 작년에 행감부터 시작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던 이유는 이 AI 기술이나 아니면 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한 행정시스템 같은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요. 빅데이터나 데이터 같은 부분 했을 때 입력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이 가끔 오류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데이터가 방대하다 보니까, 여기 입력 키워드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명확하지 않을 때는 잘못된 정보를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AI 기술이나 아니면 데이터 분석할 때 그런 방법 이런 부분이 중요성을 갖고 있는데 방금 말씀주셨던 것처럼 학교와 연계해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써서 직원분들한테 안내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정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기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기획경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기획경제국 일반 현황입니다. 5개 부서 2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 현황과 부서별 업무내용은 책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9쪽부터 12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온라인정책방을 기반으로 제안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구민과 공무원의 다양한 의견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여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10쪽, 효율적 재정운용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세수 규모 축소,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 증가 등 재정여건 악화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운용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11쪽, 자치법규 및 법무행정서비스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우리 구 행정의 근간이 되는 자치법규 및 각종 법무행정서비스를 내실화하여 다양한 구정 현안 사업들이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2쪽, 성과중심의 업무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추진하고 대외기관 평가 및 공모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외부재원을 확보하고, 구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어서 책자 17쪽부터 21쪽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각종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고 융자지원과 맞춤형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성장과 자립을 도모하겠습니다. 18쪽, 광진구 봉제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봉제산업 지원센터 운영과 소공인 맞춤형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봉제 집적지구를 활성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산업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9쪽, 민생안정을 위한 물가․유통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정기적인 물가조사, 착한가격업소 발굴, 판매업․대부업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20쪽, 전통시장 경영지원과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경쟁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시장상인과의 정기적인 소통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경영지원과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쇼핑환경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시장경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1쪽, 구민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만큼 반려동물 문화행사 개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펫티켓 문화 정착 및 홍보를 강화하여 구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7쪽부터 31쪽 일자리청년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과 28쪽 구민 맞춤형 일자리정책과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해 구인․구직상담, 취업 정보 안내,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등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동행일자리, 행복일자리 사업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30쪽, 다양한 청년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문화생활바우처 지원,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활기찬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31쪽,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자립 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37쪽부터 39쪽 세무1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지방세․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로 세입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국제정세의 불확실성과 내수 경제의 침체로 세입 여건이 녹록치 않으나 세입징수 대책반 구성․운영,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납부 홍보와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금년도 세입 목표액 5,155억원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철저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구축하여 구세입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확한 과세자료의 정비로 공정 과세를 실현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납부 홍보와 효율적인 징수 활동을 하겠습니다. 39쪽, 2026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단독 및 다가구 주택 1만 4,668호에 대한 정확한 주택 현장조사와 철저한 검증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45쪽부터 47쪽 세무2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체계적인 징수를 통해 체납징수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중심 실태조사를 통한 현장 징수활동 강화와 체납자 유형별 맞춤 징수 활동을 통해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46쪽, 47쪽입니다. 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창구를 운영하고, 2층 종합민원실 내 연납 자동차세 간편 환급접수함을 운영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윤미정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질의한 가지만 여쭤보고자 합니다. 9페이지에 온라인정책방 제안행정 강화, 이 부분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다시피 정책제안 이거를 보면 대부분 그냥 민원 수준, 그러니까 이 정도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는요. 민원 수준으로 끝나는 건데 이게 정책화가 된다, 이런 것 같지는 않았고요. 포상금 이런 부분들도 봤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흐지부지하고 민원처리 정도의 수준으로 처리하고 그냥 포상금 준다, 이런 개념밖에 인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책 만드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를 조금 큰 방향성보다도 우리가 정말 광진구에 필요한 이슈들이 몇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키워드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 한다” 매번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전통시장 활성화 하겠다 이런 키워드를 던져 놓고 여기에 대한 정책, 어떤 법적인 제안이면 개선점 이런 부분을 차라리 키워드를 던져준 다음에 이걸 공모를 이런 부분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들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소통이고 그 일환으로 온라인정책방을 운영해서 구민의 다양한 의견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아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거는 일반 제안 수준이 그렇게 우수하거나 그러지를 못하고 그게 정책에 반영이 안 됐다는 거에 대한 우려 같은데요. 저희가 일반 제안으로 연중 접수하는 게 있고, 어떤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특별공모 형식으로 공모제안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이번에 쓰레기 줄이기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든가 보행환경 개선이라든가 안전한 광진을 위해서 이런 거를 제안합니다. 이런 키워드를 주고 일정한 기간을 두고 특별공모 형식으로 공모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채택된 거는 저희 구정에 반영하고 있고요. 이거는 그냥 공모에 그치는 게 아니고 주민 대표하고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민간위원, 교수나 연구원 등으로 이루어진 업무평가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잠깐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인력에 보시면 세무2과 같은 경우는 충원이 지금 많이 안 됐어요. 다른 데는 한두 명 정도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여기는 지금 보면 7명이나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지금 업무에 그러면 과다업무가 되지 않나요, 지금현재 있는 직원들이?

인력 수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도 아마 팀장하고 어떤 대체인력 관계에서 업무를 좀 나눠서 분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출산 휴직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한 휴직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공백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물론 빨리 충원하셔야 되겠지만 그동안에 그 과정에서 또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직원들도 있을 테니까 이럴 때는 빨리빨리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12페이지에 성과중심의 업무체계 구축에서요. 어쨌든 주민들께서는 매년 더 나은 행정을 기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성과지표를 보면 전년도에도 이미 달성한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는 경우들을 제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미 달성한 수치를 목표로 삼지 않고 실질적으로 조금 도전적인 수치를 해서 그런 의지를 담아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40개 부서가 있고요. 팀별로 1개씩 주요사업을 선정하게 되는데 168개의 사업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성과관리 평가 절차도 지표, 품질 평가에서부터 시작해서 달성도 평가, 국소위 평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연말에는 우수부서 선정까지 가게 되는데요. 저희가 공통과제로도 청렴도, 친절도 이런 대외기관평가 성과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런 평가에 응할 때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대외기관, 서울시나 그다음에 중앙정부 기조에 맞춰서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그걸 달성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기존에 했던 거를 또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살펴봐서 성과지표를 더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사실은 측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사유 같은 게 기재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상향 조정하고 단계적으로 개선을 고려할 생각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조금 도전적이게 행정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미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은화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순서를 어렵게 얻었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19쪽에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있는데,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착한가격 업소는 사업주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구민이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구청에서 발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에 의해서 점수가 행안부 평가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으면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해요? 지역에서 신청하면 된다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점포주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네. 현장실사를 거쳐서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행안부 기준에 맞으면 지정을 하고요. 지정된 착한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는 예를 들어 착한업소가 이․미용이라고 하면 이․미용 업종에 맞는 드라이기나 이런 소모품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독해 주고, 위생용품 등돼 있어가지고.

업종에 맞는 거를,

거기에 맞는 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어느 정도, 상한선이 있을 거잖아요?

1년에 최대 100만원인데요.

네?

1년에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다만 지정된 시점에 따라서 저희가 1년에 한 4번 정도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의 시점에 따라서 25만원, 50만원 이렇게 차등을 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신청을 하면 계속 착한업소 계속 지정으로 갑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매년 연초에 나가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하고 판단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잘못하면 탈락시키고?

그렇습니다.

몇 군데나 있어요, 우리 구에는?

지금 현황은 87개입니다. 이게 매달 발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숫자는 매달 유동적입니다.

그렇죠, 유동이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 이거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잘못된 데는 탈락시키고 신규로 또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탈락되고. 예를 들어서 ’25년도에 87개소였어. 그러면 ’24년도에는 몇 개소가 있었냐 이거지. 그러면 1년이면 어느 정도 탈락이 되고 어느 정도 신규가 들어오는가?

이게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부분이데요. 작년 12월 기준으로는 중간에,

87개소잖아요?

중간에 81개 정도 있었고 지금 현황은 87개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중간에 폐업이거나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다 보니,

그러니까 그 차이점을 보고 싶어서. ’24년도하고 ’25년도 하고 비교를 해야 되네요, 그러면? 그렇죠?

숫자는,

’26년도는 안 돌아왔으니,

그렇죠.

’24년도는 몇 개소였고, ’25년도는 몇 개소였냐 그러면 1년 사이에 몇 개소가 늘었나 줄었나가 나오잖아요?

평균 한 10% 미만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걸 자세히 한번 시장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세히 그 분야에 있는 분한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위에서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하여튼 제가 알면 홍보를 많이 할 거니까, 그래서 200개가 되든 300개가 되든 예산은 충분합니까?

이거는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국․시비에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국․시비에서 지원하니까,

네, 맞습니다.

개수가 늘어도,

개수는 관계없고요.

그러니까 관계없네?

네. 지정이 되면 저희가 홍보도 더불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인터넷 치면 예를 들어, 가고 싶은 식당을 지정을 하면 착한가게 업소로 뜹니다. 사람들이 우선 선택할 수 있는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제도잖아요?

네, 맞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야죠.

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전통시장 있잖아요, 상점도 있고 또 거리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명품광진도시를 만들려고 공모, 상권 같은 거 해서 연구단체를 만들었는데 여기 지금 사업을 보니까 20쪽에 자양전통시장 아케이드 있잖아요. 보수공사가 아니라 교체하는 겁니까, 다? 보수예요, 교체예요?

교체는, 이미 자양시장이 아케이드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이쪽은 노후가 되다보니까 일부 물이 새고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작년에 자양시장에서 신청을 했고, 또 정밀 신청을 하게 되면 절차가 시에서 또 현장실사를 나오거든요. 전문가에 의해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예산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교체는 아니고 일부 보수?

보수입니다, 네.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제가 자양한강시장에 아케이드 밑에 보면 파이프에 먼지가 이 정도 쌓여있어요. 밑에 음식물들은 다 내놓고 있잖아요. 그럼 바람 같은 게 불고 이렇게 하다보면 그 먼지덩어리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청소한 지가 오래돼서. 그래서 그거를 청소를 하는데 해 보니까 한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서 그걸 좀 지원해 가지고 새벽에 그 청소를 한번 쭉 해주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추진을 했는데 아케이드 교체를 하니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맞잖아요? 그거는. 걷어내면 자연적으로 청소를 하잖아요. 거기에다가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잘됐다, 그러면 이중이니까. 그렇게 하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 할 때 파이프에 있는 먼지는 깔끔하게 좀 쓸어내고 이거를 해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 교체가 아니면 부분으로 하면, 걷지를 않으면 청소하는 건 별개의 문제이지 않냐 이거죠.

저희가 그 부분은 시장상인회에서 주도적으로 공사나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는데요. 시장 상인회장님하고 그 부분까지를 조금 더 면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를 하니까 사다리차 같은 거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먼지를 걷어내면 따로 또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협의해 갖고 해보세요. 상인회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했었어요. 청소해 준다 그러니까. 각별히 좀 챙겨주세요.

그거 좀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은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화 일자리청년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페이지 29페이지인데요. 청년지원사업 추진 관련해서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구직단념청년 130명인데 이 130명을 구에서 확인한,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130명으로 정했는지 아니면 어떤 예산 때문에 130명으로 정했는지, 신청을 해서 130명 정했는지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이거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을 해줬습니다. 저희가 국비 5억 5,000 이상을 받거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작년 120명에서 10명이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느낌이 구직단념청년이라 하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의지는 있지만 어떤 자격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진로를 선택했는데 어떤 불만 때문에, 계속 떨어지다가 이런 불만, 이 두 가지 부분의 단념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운영 관련해서 세부적인 진행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을까요?

구직단념 6개월 이상이 조건입니다. 6개월 이상, 청년들이 자신감이 없어서 구직을 단념한다든가 내가 어떤 정보를 몰라서 단념을 한다든가 전반적으로 구직단념의 사유를 찾아서, 저희가 신청을 단기, 중기, 장기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밀착상담을 해드립니다, 저희 매니저가요. 그러면 그 취약 부분을 개선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에 120명 전원 수료를 했고요. 그 중에 취·창업으로는 16명인가 성과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10명만 돼도 엄청 많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16명 취·창업이 돼서 작년에 성과보고회 때 아주 청년들이 만족했었습니다.

그걸 숫자로 파악해서 잘됐다 이런 걸 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제가 좀 궁금했던 점은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효과가 나타날 것 같은데 불만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취업을 했는데 무조건 다 안 돼 이런 불만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20명이 있었다 해서 20명 교육했을 때 그 효과가 나타나는지 이런 부분은 잘 모를 것 같아서 여쭤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사례관리를 해줍니다. 이분이 취약한 부분들은 개선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취약 부분을 점점 개선할 수 있도록, 매니저가 저희가 한 6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해주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을 받았는데도 개선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러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또 이런 프로그램이 단년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라서,

이게 좋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사례관리를 아무리 많이 해줘도 일단 불만이 많으면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거든요. 생각이. 그래서 차라리 그런 거는 상담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밀착상담도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좋은 데로 가셨네요. 좋은 데로 가셨어, 과장님.

작년 7월 1일부터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1년 되어 갑니까? 아니, 일자리청년과가 좋은 데라고.

네, 그럼요.

취직시켜 주는 것같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잘못 오해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과보다 좋잖아요? 돈 벌게 해주는 데니까. 일자리.

구민이 원하는 걸 제공하니까,

구민이 원하는 거?

일자리도 원하고 청년들이 그런 걸, 원하는 걸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숫자만 채우려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몇 명 일자리 해줬다 그 실적 위주로 하면 안 되고 한 군데를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쭉 할 수 있게끔, 거기에 맞게끔. 그래서 여기 28쪽에도 보면 꿈나무 교통안전 지킴이, 등굣길 같은 데요. 그런데 거기에 맞는 분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교통 거기에 맞는 분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서로 불편하니까. 항시 이렇게 다니면서 같이 하다 보면, 등굣길 학생들 있잖아요? 거기는 신호가 오면 서서 차 가면 뭐 깃발인가? 이거 해주고 ‘서세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는 제가 해보면 1, 2, 3, 4 숫자 있으면 한 6 정도가 되면 건너면 안 돼요. 거기는 저쪽까지 못 건너가, 차가 출발을 해. 그러면 어린이들은 저기서 보고 5, 6 있으면 뛰어요. 그럼 그 학생을 바로 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서있을 능력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분이 있을 때는 어 하면 이미 교통사고가 납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아침 새벽에,

그런데 아직 제대로 다 안 됐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저희가 최근에 교통안전 지킴이 안전교육을 했었습니다. 경찰서 교통순경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거 자세하게 교육은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도 어르신들께 학생들이 안전하게 건너오지 않는 한,

잠깐만, 과장님! 내가 질의하고 답변시간 드릴게.

죄송합니다.

여기 7분 제약되어 있는 거 아니니까. 저도 가서 봐요. 가서 보고 교통하고 같이 가서 있으면 지켜. 교통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어르신들 혼자 있으면 안 그런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곳에 맞는 인원을 해줘야 한다, 그렇잖아요? 일하시는 분이 20kg도 못 들어. 그런데 30kg 들 수 있는 자리에다 취직을 시켜주면 안 되죠, 그분은. 못하잖아요. 40kg, 50kg 들 수 있는 분이 가면 쉬워, 일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거를 안배해서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리 신청을 받을 때 먼저 원하는 부분에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안전 지킴이라든가 다른 거 전통시장 지킴이라든가 이런 거 신청을 하고, 그리고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르신들이 깃대를 못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들 수 있으신 상황만 제가 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위원님께서 직접적으로 알려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마음이 여려요. 그래가지고 그분 거기 있는데 ‘저분 저기서 안 돼’ 그래갖고 그분이 일자리를 못하게 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차마 그런 지적은 못해요. 그냥 내가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볼 때마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일이 안 벌어져야지, 벌어졌을 때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 봐라,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지 않냐. 그게 이제 문책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제가 저분 안 되니까 저분 저기다 하면 안 돼 그건 마음 약해서 내가 못하겠고,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십사.

네, 알겠습니다.

다리 아프면 앉아있기는 해야지. 그런데 늘상 오전 내내 앉아있어버리면 안 되는 거고. 신경 좀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페이지 청년지원사업 추진에서요 청년문화생활바우처 지원 작년도 만족도 조사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내역은 자료 제출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추가로, 올해 지금 1차 모집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일단 확인해 보니까 광진구청 홈페이지에 청년포털사이트를 들어가면 거기에는 잘 떠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청년문화생활바우처 사이트가 또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타고, 타고 들어가면 별도로 되어 있죠?

아니, 포털에서 다 연결되는데,

포털에서 연결되는데 포털에 공지사항이 쫘르륵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이거를 이용하는 친구들, 그 아이디 치고 비번 들어가는 홈페이지 따로 있잖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거 확인해 보시면 거기 공지사항에는 안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도 한번 공지사항을 띄워주시면 기존에 했던 친구들에게도 홍보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가맹점 말씀하시는 거죠? 어디 사용할 수 있는 문화바우처,

맞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청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백경숙 세무1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대승 세입관리팀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수일 상임이사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신수일 안녕하십니까? 공단 상임이사 신수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광진구 및 공단 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진구민의 복리와 편익증진에 기여하고 고객들에게 삶이 풍요로워지며 행복 가득한 공단을 만들어 가는데 전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일반 현황과 26쪽 주요시설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첫 번째 29페이지 지역주민의 책 돌봄센터 역할을 강화하는 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요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광진구립도서관 8개관을 중심으로 지역돌봄 문제해결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학전 500권 이상 읽기 운동, 미취학 어린이를 위한 북스타트,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맘스책방, 늘봄학교 지원 프로그램인 Book 소리와 찾아가는 독서교실, 어린이집․유치원을 대상으로 동화구연 프로그램인 실버이야기 봉사단, 단체대출 책꾸미, 이달의 루카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30페이지입니다. 구민 체감형 문화체육 프로그램 확대 및 지역상생을 강화하겠습니다. 각 문화·체육센터를 중심으로 세대․계층별 맞춤형 프로그램과 구민 참여 강좌를 확대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대․계층별 융합 프로그램 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고 스크린파크골프장 신설, 테니스장 확충, 생활체육 인프라 강화 등 구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교류형 행사 및 소상공인 연계 체험형 프로그램 등 문화․체육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상생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세 번째 31페이지 디지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주차장 운영을 효율화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신규 주차장에 대해 24시간 서비스와 실시간 통합 장애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홈페이지 웹접근성 인증 등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주차장 접근성을 개선하고, 주차관리시스템을 연계한 스마트 주차통합관리 플랫폼 업무를 강화하고 공유주차 의무화 사업 및 주차민원 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고객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환경 및 서비스를 개선하여 운영에 효율화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32페이지 공단 노후시설 개보수로 시설물 관리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이용 고객의 안전과 쾌적한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의 내·외부와 배수로, 옹벽 등 사고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기계, 전기, 소방 등의 주요 설비는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위험요소를 신속하게 조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에 대한 노후설비를 개선하고 고객 맞춤형 시설물 관리를 통해 이용객의 건강 증진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33페이지입니다. 지역상생 및 협력을 통한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공단은 2026년 지역상생 및 협력을 통한 사회적 역할 강화를 목표로 건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당면 과제를 함께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설·추석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공단 홍보 채널을 활용한 전통시장 홍보, 명절 격려품과 맞춤형 복지포인트로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물품기부 및 바자회 등 공익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과 도농상생 활동을 위한 농촌 봉사 수요처를 추가 발굴하고 업무협약을 통해 지속가능한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수일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는 경영본부와 사업본부로 나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영본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수일 상임이사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실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30쪽에요 파크골프장 신설, 이거 어디다 신설합니까? 스크린. 추가로 다 하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신수일 스크린파크골프장은 구민체육관에 작년에,

그거 앞전에 있던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신수일 네, 그렇습니다.

천호대교 옆에 있는 거?

(경영본부장) 신수일 네.

그거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경영본부장) 신수일 네,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26년도에 또 다른 데 더 신설하나 해서.

(경영본부장) 신수일 그거는 없습니다.

세 군데인가요, 지금?

(경영본부장) 신수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부제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파크골프장. 2부제로 하다가 인원이 많이 있다 보니까 3부제로 하잖아요. 그러면 좀 여유가 있게 신청하나요? 많이 도움이 돼요?

(경영본부장) 신수일 지금 수입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도움 되고요. 또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여유가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신수일 아니, 2부제에서 3부제로 운영해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지금 12개 팀인가요? 팀이.

(경영본부장) 신수일 클럽 말씀하시는,

10개인가 12개인가 있죠? 팀이.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공공체육부장 서영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 부마다 12개 팀이고요. 팀당 4명까지 참석이 가능합니다. 현재 2부제였을 때는 총 부당 96명에서 3부제로 바뀌면서 144명이 부당 이용이 가능하고요. 전년 대비해서 이용자가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희가 매달 15일부터 대관 접수를 받고 있는데 5분만 지나면 전체 마감이 되는 상황이라서 이용률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아직도 많고 그래서, 인근 지역으로 많이 다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젊은 사람들도 많이 선호를 해서 팀을, 구성하는 팀들이 많이 있어요, 또. 주위에서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폭주가 되는데 이거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지금 구리시 가는데 미음나루 있는 데인가 그쪽에 있어요, 파크골프장. 거기는 무료로 하더구만, 거기는요. 주민을 위해서 무료개방을 해요. 그런데 이쪽 광진구 주민들이 많이 가요, 거기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거기서 협약을 해가지고 구민들을 어느 정도 비용을 준다든가 어쩐다 해서 그렇게 좀 해주면 주위에, 잠실로도 많이 가고 가평으로도 많이 가고 여기저기 지역으로 많이 다니더라고요. 아니면 아차산 같은 데 하나 만들면 안 됩니까, 더? 거기 한 5,000평 매매 나온 것 같던데 다른 부서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 인근에다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까운데 야산 얼마 안 가는데 매입을 해서 여기서 셔틀버스 이용해 가지고 하면, 한 부서만 제공한다는 건 어떤가 모르겠는데 그럼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자가용으로 전부 지역으로 다 다니더라고요. 하시는 분이 우리 광진구에서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지역으로 다 나가요. 지역으로 나가서 하기 때문에 골프장 같이 큰 거는 어떻게 만들 수가 없지만 비용은 얼마 안 들어가겠더라고요, 이게 크게. 야산 같은 거 하면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리고 여기 33쪽에 신규사업을 해 놨네요. 명절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급여 및 복지포인트 일부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기, 일부만 할 게 아니라 다 사용하면 더 좋잖아요. 이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직원분들이 될 수 있으면 지역에 가서 좀 팔아주기 하자는 거잖아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거 별개로 저기는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노룬산시장 주차장의 계단하고 화장실은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누가 하기로 했습니까?

(경영본부장) 신수일 그 문제는 사업본부입니다.

여기 아니에요?

(경영본부장) 신수일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9페이지에 꿈나무 책배달 지원사업이 맘스책방으로 동일한 사업인가요?

(경영본부장) 신수일 맘스책방하고,

꿈나무 책배달 지원사업이요.

(경영본부장) 신수일 그게 다 책을 토대로 해서 부모와 학생,

임산부와 영유아.

(경영본부장) 신수일 아, 맘스책방은 책배달 서비스입니다. 좀 다른 성격입니다.

그러면 꿈나무 책배달 지원사업은 다른 거예요?

(경영본부장) 신수일 그거는 다른 얘기고요.

그럼 이건 뭐예요, 꿈나무 책배달 지원 사업은?

(경영본부장) 신수일 꿈나무 책배달 서비스요?

네.

(경영본부장) 신수일 꿈나무 책배달 서비스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를 저희가 단체로 책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꿈나무 책배달 사업이라고.

(경영본부장) 신수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맘스책방 같은 경우는 호응도가 어떤가요, 한 달에 보통?

(경영본부장) 신수일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고요, 2024년보다 작년에 많이 늘어났고. 임산부, 7개월부터 생후 24개월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5권까지 무료로,

최대 5권이요?

(경영본부장) 신수일 네. 책 5권을 무료로 책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확대가 돼가지고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났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보통 한 달에 몇 분 정도?

(경영본부장) 신수일 내용을 보시면 작년에 회원수가 184명에 이용자수는 444명으로 1,796건이나 작년에 책배달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맘스책방 관련된 부분은 이용자수 관련된 자료는 작년도 거 한번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3페이지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추진계획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살리기 활동 전개를 하신다고 신규로 잡으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전통시장 가는 날’ 딱 만드셔 가지고는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도 정말 잘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추가로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지역에 전통시장도 있지만 지금 골목형 상점가도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직원분들께서도 ‘전통시장 가는 날’처럼 뭔가 골목형 상점가에서 점심 먹는 날 이렇게 정하셔서 같이 한번 또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경영본부장) 신수일 좋은 말씀이신데요. 적극 저희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본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수일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본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기만 사업본부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실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룬산시장 있는데 거기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주차장, 화장실 문제는? 협의했어요?

일단 저희들이 이틀에 한 번씩, 용역회사에서 관련 직원이 있는데요. 일단은 큰 문제 없이 그렇게 하되 오늘도 아마 청장님께서 자양전통시장에 한번 방문하실 것 같은데,

오늘 오후에?

네. 그거는 사실 시장이 네 군데잖아요. 그래서 거기 대표회장님에게 될 수 있으면, 거기 또 사무실이 있고 그러니까 수시로 모이시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상인회 자발적으로 하면 어떻겠냐, 휴지 정도는 구청의 지역경제과에서 요청을 해서 좀 보조를 받고, 청소를 자발적으로 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잘 이루어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사업부에서 이틀에 한 번 정도 순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상인회장님들의 말씀은 그게 용어가 다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상인회장하면서 자기 경비 써가면서, 다 사업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내 일도 못 보고 회장으로서 다른 일보기도 바쁘고, 그리고 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장사도 안 되고 그러는데 화장실 청소까지 하라 그러냐, 그러다 보니까 듣는 분들은 그렇죠. 상인회에서 화장실 청소까지 하라 그러냐 그러다보니까 다 그 얘기를 들으면 이해들을 못하죠. 그래서 그거를 빨리 좀 어떻게 해결했으면, 상인회에서 하든 이쪽에서 하든 누가 해서 빨리 해야지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협의를 빨리해서 그렇게 하는 거……. 그분들은 저희한테 그러죠. ‘우리보고 화장실 청소하라’ 그런다, ‘그러면 주차 저기를 우리를 달라, 그러면 우리가 다 관리하려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죠. 또 거기서는. 돈은 여기서 받고 청소는 이쪽에서 하라 그런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가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이해성이 있어야 주민들도 받아들이니까 고생하고 욕먹을 필요는 없지 않냐 이거죠. 그거 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상세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주차사업부장 유희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난번 감사 기간에 말씀 주셔서요. 저희가 지역경제과, 교통지도과와 같이 상의를 일단 우선적으로 했고요. 다만 상인회측에서 답변이 아무래도 인원도 적고 청소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주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시설관리라든지 일반 환경관리는 일체 책임을 지고 당연히 진행을 할 거고요. 다만, 일상적인 미화관리를 협조를 부탁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입주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아직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셔서 저희가 일단은 청소인력 개편을 해 가지고요. 일단 청소관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할 거고, 금번 3월에 청소용역 업체가 변동이, 재계약을 하는데요. 재계약 설계를 할 때 조금 진행을 변동을 해 가지고 저희가 청소 부분은 앞으로는 주민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상인분들도 집행부에다 얘기할 때는 좋게 얘기를 해요. 좀 무서워하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한테는 사정없이 뭐라고 해요. 막 혼내요, 저희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이라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염려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물청소는요. 저희 직원들이 가서 물청소는 다 깨끗이 하고요. 물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휴지도 일반인들이 갖다 버리고 가고 그런 거는 사실은 상인회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니까 그렇게 서로 자원봉사 식으로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까지 했지 우리가 그 전통시장 상인회에다가 청소를 하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화장실 청소도 하라” 그런다,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래서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하는 사람이 누구하고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뭐가요?

질의하고 있는데 저쪽 발언권을 주라 그래서 제가 뭐 잘못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질의가 끝나신 다음에 답변을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발언권을 드린 겁니다.

아니 제가 놀라가지고.

말씀 끝나고 답변하게 한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업본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만 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애덕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김애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미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교육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은 문화예술과를 비롯하여 4개 과 1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 현황과 업무분장 내역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9쪽부터 12쪽 문화예술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광진 생활문화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문화거점 공간으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문화예술 교육, 동아리 활동, 연습공간 제공 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구민 참여형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10쪽, 종교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각종 종교계 행사와 종교시설 지원을 통해 종교계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1쪽,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광진가족 페스티벌을 개최하겠습니다. 백일장, 그림그리기 대회, 가족영화제 등 전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가족 축제로 일상의 정서안정과 가족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2쪽, 아차산성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과 문화유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여 문화 및 자연유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관심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이어서 책자 17쪽부터 19쪽 체육진흥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생활체육시설 현대화 및 확충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체육시설 기능을 보강하여 구민 체육활동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18쪽, 더욱 풍부한 구민 체육활동 지원으로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각종 동호인 체육대회 운영 지원을 통해 구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며 체력을 증진할 수 있는 환경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유아스포츠단 운영을 통해 광진구 유아들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체육시설과 어린이집 연계를 통해 관내 만 3세～5세 유아에게 다양한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5쪽부터 28쪽 교육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명품 교육도시로 도약하고자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공간 조성과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6쪽, 변화하는 교육제도에 대응하여 광진형 진학 로드맵을 제공하겠습니다. 1:1 컨설팅, 설명회, 고교진학 캠프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진학 준비와 진로 선택을 지원하겠습니다. 27쪽, 광진미래기술체험관 운영으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양한 첨단기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내 어린이․청소년들의 진로․진학 연계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28쪽,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글로벌 인재육성 학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초등학생 영어 캠프와 실시간 화상영어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33쪽부터 36쪽 평생교육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디지털 교육이 필요한 일반성인 등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하겠습니다. 학습비용 지원을 통해 평생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교육 격차 해소와 지속적인 역량 개발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4쪽, 구립도서관 운영을 지원하여 독서인구 저변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도서관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도서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5쪽, 야외도서관 운영으로 구민에게 찾아가는 독서문화를 제공하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에서 어린이 정원축제와 연계하여 책과 문화가 함께하는 독서문화의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36쪽, 구민 맞춤형 평생학습센터 운영으로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행복도와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애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철호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엊그저께 신년 하례 예배 참석하셨었죠?

네.

그 날 한 몇 분 정도 오셨어요?

그때 오신 분이 한 50명 정도.

거기에 오신 목사님들이 주로 선정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까?

선정이 어떻게 돼 있는 게 목사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대부분 오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광진구에는 개신교 교회가 몇 개 정도가 있어요?

지금 기독교 한 284개 정도 있습니다.

284개 중에 한 50개 정도가 이렇게 하는 거군요.

활동을 실질적으로 연합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고, 개인 소규모로 교회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하고 별개로 또 따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가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신도수에 따라 다르지만 대충 봤을 때 광진구 큰 교회에 관련된 목사님들은 안 보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날 별도 일이 계셨으면 참석 안 하셨을 거고, 기본적으로는 다 오십니다.

광진구에서 신도수가 가장 큰 교회는 어디입니까?

지금 중곡3동에 있는 한국중앙교회가 제가 보기에는,

오늘 상공회의소 떡국 행사하는 데 말이죠?

네.

그다음에 자양4동에 신양교회, 그다음에 갈보리, 자양 여러 군데인데 그런 목사님들은 안 보이시길래 구성 단체가 별도로 정해진 건가,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분들도 다 참석하십니다.

참석을 해요? 그러면 주로 개신교는 그런 활동을 하고, 여기에 보니까 부처님 오신날, 석가탄신일 같은 경우에는 관내 사찰방문 돼 있는 부분만 돼 있는데 사찰은 사찰만 방문합니까? 별도 행사를 또 합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산사음악회를 기원정사에서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각 종교마다의 특성이 있어가지고 요즘 같으면 영화사 계시는 주지스님 같은 경우는 대외적인 바깥 활동 하시는 걸 좀 자제를 하시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종교행사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해주셔야 하는데, 하신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앞전에 계셨던 주지스님은 대외 활동을 안 하신다 했는데, 종교적으로 봐서 불교에서는 선과 교를 나눕니다. 선을 위주로 하실 건가 아니면 교를 위주로 하실 건가.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존에 계시던 주지스님께서는 선을 위주로 하시다 보니까 신도라든가 일반인들 만나는 걸 많이 자제를 했죠. 새로 주지스님이 바뀌었는데 그 이후에 만나보셨습니까?

네. 한 번 찾아뵀습니다. 만났는데 그분은 좀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제가 뭘 물어보려 그러냐면요 어제, 그저께 입춘이었거든요. 어떤 종교를 떠나서 불교에서, 여기 어차피 종교 관련된 부분이니까, 입춘은 부처님 오신 날 다음으로 큰 행사입니다. 동지하고. 그런데 그날 다녀오셨어요?

아니요. 저 그날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가지고 연가를 냈습니다.

아니, 종교 관련 팀장님이 혹시 갔다 오셨냐는 거죠.

아니요. 안 갔습니다.

안 갔어요? 굉장히 많은 신도분들이 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왜 안 갔을까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종교적인 그런 활동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날 가가지고 활동을 하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고민만 하면 뭐합니까? 내가 연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던데, 그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크리스마스날뿐만 아니라 그 이전이라도 종교적인 행사는 계속적으로 만남을 가짐으로 인해서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정치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종교가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 오시고 나서 팀을 하나 만든 거잖아요? 종무팀을.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종무팀이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런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저희들 나름대로 하여튼 최대한 교회나 사찰은 방문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한 번씩. 그런데 특별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참석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연락 오시면 언제든지 찾아뵙고 거기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해결사항이 있으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에 좀 더 치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보니까 생생 국가유산 사업 운영으로 되어 있네요? 아차산성 이 부분 진행이 계속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상에, 저희들 올해 원래 국·시비 확보 예산이 5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총예산이 한 320억 들어가는데 그 중에 최종 마무리 50억을 저희들이 교부를 받았어야 하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부분하고 기존에 약간,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다 보면 공기가 연장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마무리가 늦어졌습니다.

기획재정부 예산 삭감 부분은 사유가 있는 것 같던데요?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통보온 거로는 작년 4차 계약금을 교부했을 때 40억 정도의 사용률이, 지출률이 70%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 돈이 있다고 보고 삭감을 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존에 사고이월 예산들이 있어서 그걸 순차적으로 쓰다 보니까 조금 남았던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하반기에 4차 교부액도 최대한 끌어올려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거의 다 소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완공은 언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부예산이 언제 내려올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내년, 만약에 준다면 내년 하반기나 28년도 초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공사가 답보 상태인 겁니까?

지금 기존 사고이월 예산, 남은 예산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예산이 진행 안 되면 공사 중지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2월이나 3월 정도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공사를 만약에 중지하면 아까 오전에 한 것처럼, 배나무터공원처럼 배상금 청구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거하고는,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런 건 없어야 되겠죠, 당연히. 일단 알겠습니다. 빨리 진행하는 부분에 이게 예산 부분이, 아까 기획재정부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도 조사를 다 했어요. 했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빨리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홍련봉 지금 이걸 심각하게 봐야 하는 문제가, 지금 이게 돈이, 예산이 안 내려온 이유가 뭐냐 하면 집행률이 너무 없기 때문에 안 내려온 거예요. 집행률이. 지금 50억인가 얼마 부족해 가지고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지금 내려온 예산은 거의 다 썼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저희들 올해 지금 가지고 있는 사고이월 예산은 거의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돈 50억이 모자라서 공사를 못하고 있다 해가지고 정부에다 신청을 해서 알아보니까, 거기서 주려고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는 데라 내려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돈을 줬는데 집행을 안 하냐는 거죠. 업체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요. 업체하고 문제는 전혀 그런,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런데,

그런데 왜, 돈을 주는데 왜 일을 안 하죠?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판단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2021년도에 공사 착공을 해가지고 중간중간 넘어오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코로나 때 지붕에 들어가는 원자재를 외국산으로 구매를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수입이 안 되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공기가 연장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설계 당시에 공사 내역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겠지만 땅을 착공해서, 땅을 굴착하게 되면 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설계 내역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 부분들에 따라서 공기가 조금씩 연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연되는 건 알아요. 처음에 도로 문제도 해결이 안 돼서 지연이 됐었고, 지연이 되는 건 알지만 돈이 없어서 또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토목공사는.

죄송한데, 그 부분이 뭐냐 하면 공기가 지연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예산 집행이 될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도까지 기존에 했던 부분들이, 사고이월 예산이 2025년도에 넘어오면서 기존에 있던 돈하고 저희들이 4차로, 2025년도 4월 달에 교부받은 게 한 40억 정도 있었는데, 예산 집행이라는 건 사고이월 예산부터 집행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집행하다가 4차가 내려오면서 4차 40억을 좀 늦게 집행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심각하더라고요, 이게. 돈이 안 내려오면 구비로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6월 달, 9월 달 지금 계속 공기가 미뤄지는데 정확한 해결책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못 주겠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걸 풀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국회의원이 풀어야지, 여기서 과장님이 가서 풀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거를 얘기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의원님들도 찾아뵙고 또 말씀도 드렸고 또 부구청장님이 직접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소통해가지고 하는데, 저쪽에 갑에 이정헌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린 줄은 알아요. 아는데, 거기도 너무 늦었고. 그리고 이쪽에 고민정 의원님은 또 예결위에 있었으니까 했는데 일주일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너무 늦었고, 할 말이 없는 게 또 집행률이 없어가지고 못 준다, 그런데 그거라도 좀 빨리 얘기를 했으면 하는데 일주일 남겨놓고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조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난 거는 어쩔 수가 없다 하지만 올해는 신경을 많이 써서, 그렇잖아요? 돈을 줄 수 있는 분한테 가서 협력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지 저렇게 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자양4동 자양한강시장 내에 점등식 행사가 있습니다. 지금 안 오냐고 계속 문자가 오는데 저랑 빠져나가야 합니까? 다른 의원들은 와 있다 그러는데.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 연초라 지역 행사가 많지만 오늘하고 다음 주 월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우리 광진구 1년 동안의 살림을 부서에서 설명하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시간이니까 이 자리를 지켜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석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글쎄, 지금 제가 뭐 다시 들어오라고 말할 수는 없고 회의 진행하면서도, 지금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이 감사는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저랑 우리 서민우 위원님하고 우리 고상순 위원님하고 가야 하는 것 같아요.

저 안 가도 돼요.

자꾸 지금 안 온다고 오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의원으로서 역할이 어떤 게 지금 중요한 건지 판단해서 하십시오.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님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지금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가 모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왜 의회에 와서 심의하려고 합니까? 들어오지 말고 지역에 있으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데. 그리고 지금 현수막 안 봤습니까? 광진구의회 해산하자고들 나와요. 그게 나 하나 때문에 해가지고, 아니, 해산하자고 의원 필요 없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러잖아요? 가도 욕먹고, 안 간 사람도 욕먹고 간 사람도 욕먹고. 거기서 연락 와가지고 ‘우리 회기 때문에 못 갑니다’ 하고 우리는 연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이 가서 거기는 ‘아유, 진짜 여기 와줬으니까 주민들이 이분 다음에 뽑아주고 잘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이게 심각한 게 오늘도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오늘도. 10일 날 하겠지만 그 예산 올라온 거, 이거 하면 해산하라는 거예요. 의원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복지에다 쓰자는 거예요.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냐고요. 자발적으로 잘해야죠.

위원장님! 어제 저녁에 마지막으로 해당 지역 시장의 회장님하고 매니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의원님들 코사지라든가 그런 행사 준비를 해야 하는데 올 수가 있냐고 해서 “사실 오늘 이 관계 때문에 우리 의원들 아무도 못 갑니다. 가게 되면 의장님은 아마 가게 될 겁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지금 제가 말한 부분이, 어제 왜 거짓말 쳤냐고 지금 그렇게 문자가 오잖아요.

이 일정은 어제 정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가신다고 했다는 말씀이세요?

못 간다 그랬죠, 저는.

그게 맞는 말씀이고, 그래서 오전에 제가 부탁 말씀까지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 서민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쨌든 저희 업무보고 연석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랑은 별개의 이야기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계속 운영위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어쨌든 의회 회기가 열리는 동안에는 지역 일정은 저희가 맞추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게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게 되면 저희 14명의 의원 전체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회의 끝나고 의원님들끼리 다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든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이 문화예술과까지 하고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 1월 1일 날 해맞이 그날 가셨죠?

네.

평가 좀 해보셨습니까? 해맞이 행사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진행됐다고 평가가 나왔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모르겠어요. 여기 위원님들 몇 명이나 1월 1일 날 해맞이에 갔는가, 저는 상당히 빠른 시간에 가서 쭉 봤어요. 관심이 있어서. 그랬더니 여기 몇 명 의원들은 정문 들어가는 입구에서, 거기 아차산 올라가는 분들하고 리시빙하고 했었는데, 한 7시 30분부터 행사를 시작했죠?

네, 맞습니다.

한 7시 대략 10분쯤 되니까 거기 올라가는 출입구를 현수막하고 경찰들이 와서 막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뭐 6,000명인가 올라가야 하는데, 누가 숫자를 카운트했는지 모르지만 제한을 한다고 해서 못 올라가게 하더라고요. 그럼 아차산이 거기만 막는다고 해서 사통팔달 다 터져있는데 못 올라갈 이유도 없는데 딱 그 시간이, 그 행사장에 온 사람이 없어요. 그리 응집한 사람들이, 해맞이를 하고자 한 구민들, 시민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못 올라가게 막고 있더라고, 딱 제가 보니까 시간대에 맞춰서.

그 부분은,

들어보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명 의원들은 앞자리에 가서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저는 제일 뒤에 있었어요. 그래서 인원을 체크해 봤어요. 인원을. 거기 행사장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을 체크를 해봤는데 제가 볼 때 대략 한 450명 정도 봤어요. 대략 세봤을 때. 그러면 여기서 과연 서울시민이나 구민이, 제가 안면 있는 사람들은 알지만 몇 명이나 되겠나? 어떻게 파악한지 알아요? 거기 공무원들 둘러봤어요. 공무원이 50%가 훨씬 넘어요. 주무관부터 시작해서 팀장들 다 와 있어요. 그리고 정작 그 예산을 들여서 참여하고 해맞이, 해돋이 의미를 가져갈 시민, 구민들은 제가 볼 때 한 100여 명, 200명도 안 돼요. 완전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잘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구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이번 행사가 완전 웃기는 행사다.” 우리 지역사람들이 그래요. “뭐하는 짓거리냐? 예산을 얼마나 쓰냐?” 제가 볼 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구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거기서 해맞이 행사를 한 겁니까? 푸닥거리, 뭡니까? 북장구를 치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 예산이, 내년 예산을 지금 올리지 않았죠? 추경에 이번에도요. 그렇죠?

네.

그럼 내년에 또, 지금 추경이 빠르니까 다음 후반기 추경에 올릴 계획을 갖고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삭감을 다 해서, 이번에 추경 17억 올라온 것도 보면 전부, 지난번 어떤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애써 5차까지 가서 삭감한 거 고스란히 다시 올라왔어요. 추경에. 이런 의회가 또 있나 싶고 의원을 무시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의회, 아까 행사장에 안 와서 의회가 참 안 됐다고 하지만 의회의 존재 의미가, 이렇게 해놓은 거를 다시 원인무효하고 또 올리고 이런 악순환 이게 의회를 지나치게 희롱한 거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그 행사가 성공적이었다는 거, 아마 여기 참여했던 의원들이 알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 150명 전후 된 것 같더라고요. 민간인들은. 제가 일일이 뒤에서 돌아다니면서 한번 봤어요. 공무원들 다 오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동원한 공무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완전 실패했다고 생각을 해요. 한심합니다. 한심한 거예요, 이거는. 예산 낭비. 이상입니다.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 얘기 안 하려고 참고 있었는데, 그날 저도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 계셨죠, 과장님도?

네.

자리는 다행히 앞에 돌에 앉은 거는 우리 의정팀 직원들이 가서 미리 앉아 있었어요. 자리 잡아줬다가 우리가 가니까 비켜줘 가지고 앉았어요, 옆에. 앉았는데, 조금 앉아 있다가 주위의 주민들이 막 뭐라고들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래서 왔습니다. 언제 왔냐? 폭탄 터트리기인가 뭐 했잖아요. 버튼 눌렀을 때 그때 우리는 다 왔습니다, 민주당. 왜? 못 앉아있겠더라고요, 창피해서. 보셨다시피 그거 당 행사라는 거예요, 당 행사. 축사도 전부 국민의힘만 올라가서 했고, 나중에 버튼 누르는 것도 국민의힘만 했고. 왜 앉아 있냐고 뭐라 해서 우리 왔어요, 그냥. 오고 주민들은 막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당 행사지 어떻게 광진구 행사냐고. 민주당 사람 하나도 안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공무원은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지만 시의원이 올라가면 시의원 올라가서 있고, 시의원 한 분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배려해서, 왜? 중립을 지키라는 게, 공무원은 중립이잖아요. 그러면 당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쏠린다하면 그런 것 좀 배려를 해서 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창피해요. 있지 말라고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당시에 저희들이 어느 당을 배려를 하기 위한 행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카드를 보여달라면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날 분명히 국회의원 두 분이 안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에 올라가시는 분은 국회의원하고 당협위원장 외에는 한정을 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라도 한쪽을 국힘에서 오셨다고 해가지고 국힘만 챙겼다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다른 데는 시의원까지 하잖아요. 구의원은 의장만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그날 행사의 기준을 그렇게 정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국힘을 더 해 가지고 올린 거는 아니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거를 배려를 하라는 게 행사 자체로 시의원까지는 하는데 시의원을 빼다 보니까 국민의힘만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시의원 한 분이 있었잖아요. 그분은 자리도 없어가지고 여기 쪼그렸다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옆에 배려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시의원 한 분까지만 넣었어도 그게 되는데, 한 분만 들어가도. 좀 아쉬웠다는 거지.

그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공무원이 반, 50%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날 공무원, 저희 업무상 인력이 한 120명 정도 됩니다. 그 120명의 인력이 밑에 있었던 게 아니고 아차산 해맞이광장까지 전직원을 다 배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450명이라고 하면 저희 공무원 인력 120명을 구청 공무원을 동원을 했는데 반도 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험구간에 저희 직원들을 배치한 거지 행사장 주변에는 저희 문화예술과 직원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숫자를 일일이 번호표 나눠져서 헤아리지는 않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뒤에 있어서 쭉, 일부러 쭉 뒤에서 돌아다녔어요. 그다음에 공무원이 안전을 위해서 배치한 경찰관과 있었는데 일단 7시 10분경쯤 거기를 막더라고, 못 올라가게. 왜 그런가 했더니 행사장에 사람들이 워낙 없으니까 나는 그렇게 봤어요.

아니요. 그거는,

그리고 뒤에 있는 분들은 거의가 다 공무원들이에요. 민간인들은 없어요, 거의.

그 부분은 제가 해명을 좀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어찌됐든 거기 온 인원이 몇 명이라고 생각해요? 공무원 직원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은 부의장님이 판단하신 것보다는 더 월등히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월등히?

네.

그거는 판단 기준이니까 아전인수 지나치게 하지 마시고, 저도 비판하려고 인원 숫자를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제가 나눠서 이렇게 카운트를 해 봤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아차산 해맞이축제 추진계획에 보면 위에서 아차산 해맞이광장에서 사고 나는 거를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 인력 용역하고 경찰하고 소방하고 저희 구청 전직원이 다 동원돼 가지고 안전 때문에 6,000명이라는 제한 기준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때 행사장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6,000명을 통제를 한 거는 아니고. 그리고 지금 아차산 해맞이광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광진구 쪽에서 네 군데, 구리시 쪽에서 두 군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7시 30분쯤에 다 통제를 시킨 겁니다. 이때 행사장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위의 6,000명 때문에 통제를 시킨 건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논쟁할 사항은 아닌데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서 성과를 봐야되는 건데 제가 비판을 하고 싶어서 합니까? 그전에는 한 일이 없었어요. 너무 좋다고 얘기했고 그때는 은행에서 준비한, 동의초등학교에서 떡국도 먹고 그행사가 너무 좋았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한 주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 행사는 해맞이 장소도 아닐 뿐만 아니라 조건이 안전 때문에 거기서 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씀하시다 보면 그전에는 그러면, 그 전에 수도 없이 했던 그 행사들은 안전을 무시해서 거기에서 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 부분이다.

고양석 위원님 마무리 되셨습니까?

네.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 막 이상하게 산으로 가는 느낌이고요. 지금 업무계획을 보고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 자꾸 이상하게 다른 방향으로 가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 들고 있습니다.

다른 방향이 아니에요, 이거. 업무보고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님. 제가 그렇다고 일일이 다 뭐라고 말씀을 드릴 거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직원들이 당을 편애를 했다 말씀하시는데 그날 제가 현장에 있었고, 그건 그림상 국회의원들이 안 오시고 저희는 또 당협위원장 양쪽 분이 가시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숫자상으로도 그렇고 그런 분위기였지 지금 공무원들이 어떤 분들인데 그거 중간에서 지금 중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거기다 갖다가 그렇게 붙이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먼저, 떡국하고 산에 올라가는 거 좋았어요, 저도 그거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좋은 거 너무 알지만 우리가 이태원사건 이후로 다중운집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중대재해처벌법」도 강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지금 소극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그 분위기에 맞춰서 가는 건 시대가 변하면 정책이나 사업이 다 변하는 거니까요. 계속 예전에 좋은 얘기, 산에 올라가는 거 좋은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저도 좋아요. 그런데 거기 갔을 때 위험해 가지고 만약에 하나라도 무슨 사고가 터질 때는 누가 책임을 질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구청장밖에 책임을 못 지니까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극적으로 갈 수 밖에 없다라고 저는 제가 이게 집행부라서가 아니라 전 100% 인정합니다, 이해하고. 그런데 이걸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여기서 편애를 한다, 당을 막, 당 얘기를 하시고 이러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쪽에요. 광장동 임시체육관 부지 있잖아요. 여기가 작년에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시유지, 구유지 이렇게 분배해 가지고?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 작년도 12월 정례회 할 때 구유재산 매입 및 매각에 따른 의회의 승인을 받은 상태고요. 올해 2026년도 내에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토지교환 및 매입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만 끝났나요?

어느 필지를, 어느 범위를,

그러니까 필지 정리만 끝났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돼요?

저희가 11개 필지에 1만 1,000㎡ 정도를 교환하게 되고 그 시에다가 명단을 주게 되고, 그다음에 23필지에 1만 2,000㎡를 받아오고 그다음에 1,140㎡를 저희들이 매입을 할 지금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가 더 훨씬 많네요, 시보다?

1:1 교환에다가 1,140㎡ 20억 4,900만원을 토지를 매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입하면, 우리가 매입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잖아요. 제 얘기는 시하고 구하고 분배가 어떻게 몇 대 몇 정도 되냐 그거죠, 현재 확률이.

현재는 총 5만 500㎡거든요.

5만 5,000?

5만 500㎡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54% 대 46% 정도 그런 비율이었는데 그 중에서 수방대비를 위한 유휴지 그게 5,500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교환대상 토지가, 정리할 토리가 4만 4,900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역시 정리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한 43% 대 57% 정도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3 대, 57%가 어디예요?

서울시입니다.

아, 그럼 결론적으로 서울시가 더 많네.

네, 많습니다.

우리보다요.

네.

아니 앞전에, 그럼 토지분할 했었구나. 서울시에서 자료 받아보니까 막 여기 주고받고 그게 다 정리 해가지고 있더라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매입 추진은 남아 있다 이거죠?

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종목단체가 31개 있잖아요. 정회원이 27개고, 준회원이 2개잖아요?

네, 맞습니다.

준회원이 2년 있어야 정회원으로 됩니까? 얼마죠, 기간이?

1년 있으면,

1년?

네. 1년 경과하게 되면 정회원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인원수 관계 없이요?

5개 클럽에 100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단체 2개는 뭐예요?

인정단체는 지금현재 삼보와 필라테스가 인정단체 두 군데가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들 조건이 뭐냐 하면 3개 클럽에 60명 이상의 회원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인정단체로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단체에서 준회원으로 넘어갑니까, 이제?

네.

그러다 또 1년 있으면 정회원으로 넘어가고?

네. 그런데 넘어가는 데에는 클럽과 인원수뿐만이 아니라 광진구 단체의 어떤 대회를 개최해야지만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지금 정리가 되어 갑니까? 구청장배하고 회장배.

네, 협회장배.

그게 인원들이 부풀려 있는 데가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행사할 때 보면 가서 나와가지고 체크를 많이 하는 것 같더구만요. 그래서 많이 늘어나는 데가 있고 또 감소하는 데가 있고 그걸 어느 정도 체크해서 빼고 넣고 해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 신경 많이 쓰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다음주 월요일에 체육회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각 협회에 대한 승급 및 강등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아마 의결을 하게 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모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골프,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시죠?

저도 이번에 구정질문이 들어와서 자료 살펴봤는데 ’24년 1월에 서울시에 골프협회 인정단체로 됐고, 그다음에 2024년 12월에 우리 구 골프협회에서 구성한 분들이 우리 구에다 2024년 12월에 광진구협회 소속으로 전부 다 신청을 한 상태인데 체육회장님과 그쪽 골프협회와 한번 면담을 가진 후에 그다음에 답보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협회의 클럽 인정하는 것 역시 월요일에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인정단체로 승인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단 서울시에서는 광진구가 인정을 해가지고 회장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서울시에는요. 그런데 원래 지금 반대로 돼 있는 거죠? 광진구에서 인준을 받아가지고 서울시로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광진구는 서류만 들어가 있고, 서울시에서는 승인을 해가지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2년 정도 서류만 지금 보류상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사회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류돼 있는 거잖아요. 서류의 미비점이 있다거나 그러면 반환을 시킨다든가 뭘 하는데 서류에는 이상이 없는데 지금 인준을 안 해주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진구체육회에서,

체육회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사회에서?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결정하면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효정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25쪽에 올라온 거는 80억으로 올라왔죠?

네, 그렇습니다.

80억은 통과가 됐고, 그러면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거는 5억이 추가로 더 올라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월 달까지 접수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저희가 1월까지,

받고 있어요, 지금?

이미 접수는 마감을 했고요.

마감했어요?

네. 학교마다,

잠깐만요. 그러면 80억으로 해서, 80억으로 나왔으니까 해서 마감이 됐으면 이렇게 맞추면 되는데 추가로 왜 넣습니까?

2월 4일 기준으로 작성한 학교별 신청 금액이,

언제 2월 4일이요?

올해 2월 4일입니다. 저희가 두 번에 걸쳐 위원장님께 자료를 드렸는데요.

어제, 그저께? 새로 만든 거?

네. 1월말 기준보다 소액이 늘어나가지고 학교별 총 신청액이 100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약 101억 정도 신청 금액이고요. 물론 2월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각 항목별로 사업별로 지원여부를 결정하지만 들어온 내역을 봤을 때는 학교마다의 사정과 또 나름 꼭 필요한 부분들이 지원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좀더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증액요청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돈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돈이 없어야 필요 없는 거고, 존재하는 한 필요해요, 다. 돈이. 그렇잖아요? 과장님도 누가 가다가 주는데 안 받지는 않잖아요. 길에 떨어져 있는 돈 주워야 되니까. 그런데 100억 이상 들어왔어. 80억이 들어온 게 아니고, 85억이 들어온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서 심의를 해서 80억에 맞춰야 되잖아요. 다 줄 수는 없어요, 들어오는 대로. 그렇죠?

네.

그러면 80억에 이미 책정이 됐으니까 작년에도 80억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맞추면 되지 굳이 추경을 해서 왜 5억을 더, 5억 준다고 해서 다 나눠주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한참 모자라잖아요. 몇십억을 모자라게 주는데 그냥 5억만 있으면 들어온 걸 다 준다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많이 모자라는데 80억에 맞춰서 작년대로 하면 되는데 여기서 어차피 의회에서 결정이 됐으니까.

저희가,

추가로 5억을 더 해가지고 5억 해서 다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거는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 이거고요. 그리고 답변하기 곤란할 것 같으니까 하지 마세요.

말씀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편성된 예산의 집행 내지 교부잔액이 200만원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신청액이 101억 가까이 되고 또 신청내용 중에는 전년도하고 동일한 사업이지만 학부모나 학교 관계자분들이, 일례를 들면 우리 구의 많은 특수학급을 가진 학교에서 학생의 상황에 따라서 특수학급 보조인력이 한 명으로는 부족하니 필요한 경우에는 2명, 3명까지 달라 이런 형태로 해서 증액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물론 다 만족하고 모두를 드릴 수 없다고 해도 일정 부분 5억 정도는 꼭 필요해서 저희가 증액 요청드리게 된 겁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계속 같은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이라는 거는 있으면 있는 대로 씁니다. 100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 돈에 더 욕심을 부려요. 조금만 더해서 1,000억 갖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40억이었잖아요, 앞전에는. 40억 있을 때도 다 나눠주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80억이야. 80억에 또 5억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10억 더 해가지고 또 100억 채우고 싶은 거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집행을 해야지 다 주는 것도 아닌데, 그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아니 120억, 200억 해서 하면 싫다는 데 있어요? 더 들어오죠. 다 그렇잖아요? 40억에서 80억인데도 5억이 부족하다는데, 그렇잖아요? 다른 데는 안 쓰냐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거는 이제 됐고요. 여기 지원대상에 기타가 두 군데 있는데 이게 뭐예요?

저희 구 관내에 초·중·고를 빼고 몽골학교랑 광진학교 두 군데, 광진학교는 특수학교이고요. 몽골학교는 외국인들이 다니는 학교, 두 군데가 기타 학교입니다.

거기도 지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광진학교랑 몽골학교에도 일부 프로그램비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통해서 소액이지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라고는 얘기를 안 하는데 교육청에서 1억을 받는다는 데는 신청기간이 있어서 바로 지급해서 끝났습니다, 거기는. 거기는 끝났고. 많이 주면 좋죠. 좋은데 좀 맞춰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효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미영 평생교육정책팀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과장님은 교육 들으러 가셨나요?

네.

과장님 존함이 어떻게 돼요?

이춘희 과장님이십니다.

그러시구나. 35페이지 보면 야외도서관 운영이 있는데 면목상 야외도서관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야외도서관을 운영하는 겁니까? 이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저희가 편성해서 시행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는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정원축제랑 같이 연계해서 했었고요. 하반기에도 아차산 어울림광장에서 했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 예산 2억을 들여서 서울 어린이대공원과 하반기에 아차산 어울림광장에서 할 예정입니다.

운영 일자는 한 며칠 정도 돼요? 1년 통계 잡았을 때.

2025년도에는 총 19회 정도 했었고요. 5월에서 6월 말까지 해서 총 19회 정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아차산 어울림마당에서 했었고요. 거기에서는 4회, 영화관이랑 야외도서관 해서 4회 정도 진행습니다.

19일 정도 했다고요?

19회. 주말에 운영을 했습니다.

이걸 19회로 하지 않고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상반기에 했던 거는 보조금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했었고요. 하반기 거는 구비 100%로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더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상반기는 그래서 어린이대공원 쪽과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횟수가 좀 많고요. 하반기는 구비만 100%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4회 정도 올해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생각하는 게 큰 기대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한강뚝섬유원지 보면 거기 옛날에 아리랑하우스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배가 띄워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스타벅스가 들어와 있는 자리를 보면 굉장히 책 읽기도 좋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꾸 제가 어디 외국 비교시찰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예전에 오슬리에 있는 오디도서관도 선박형으로 되어 있는데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전망을 보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야외도서관 부분도 이게 어린이대공원만 하는 게 아니라 뚝섬 저기 한강공원에서도 하잖아요?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비 보조금이었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는 조건 자체가 작년에, 그러니까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보조금 교부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대공원이랑 연계를 했던 부분이었고요. 아차산 같은 경우에는 앞에 숲속이랑 같이 연계되어 있던 부분이니까 가족 단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랑 연계했던 거로 알고 있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해서 저희가,

아니, 한강야외도서관 한번 했었잖아요?

예전에 그거는 시범사업으로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그런 시범사업 부분으로 하지 말고 한번 제대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타벅스 커피숍을 하나 통째로 빌려가지고 한번 하는 것도 어떻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는 뭔 검토예요. 무슨 검토를 어떻게 해요? 아니, 사실은 그 옆에 배가 옛날에 파라다이스하고 무슨 배 해가지고 롯데에서인가? 모델하우스를 좀 이렇게 한다고 비어있어요. 그런데 모델하우스가 맨날 있는 건 아니니까 한번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좋지 않겠나 해서.

알겠습니다.

한번 큰 그림을 그려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미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교육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진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종호 본부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진문화재단 본부장 임종호입니다.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항상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광진문화재단은 경영기획팀, 문화사업팀, 공연장운영팀 3팀으로 인력은 정원 22명 중 현원 20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2026년도 편성예산은 전년 대비 2억 8,100만원이 증액된 40억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공동기획사업 확장과 광진생활문화센터 운영을 통한 구민들의 문화예술교육 확대 그리고 구민 체감형 문화사업이 추진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광진문화재단은 지난해 7월 나루아트센터 재개관 이후 공연장과 스페이스76 전시실 등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왔습니다. 재개관 이후 공연장 가동률과 관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공연을 찾는 관객층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내 대학들과의 활발한 MOU를 통해서 예비 예술인들이 재단의 공연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청춘아트브릿지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예술인 인재가 현장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진생활문화센터를 중심으로, 공연 관람을 넘어 구민들이 직접 이용하고 활동하는 생활문화 교육프로그램 공간도 함께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2026년도에는 공연장과 생활문화 공간을 연계한 사업들이 추진되어 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 향유의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광진생활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예전 구의회 5～6층 공간을 활용하여 구민의 일상 속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며, 아동·청소년부터 중장년, 가족들을 위한 생애주기별 예술교육 프로그램과 공간 대관, 구립합창단 연습공간 운영 등을 통해서 구민 누구나 쉽게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생활문화 거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42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을 통한 생애주기별 체험형 예술교육입니다. 외부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아동·청소년부터 중장년, 가족 단위까지 생애주기별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양질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구민들이 문화예술의 수요자이자 참여자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최근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어서 지역예술인과 함께하는 공연콘텐츠 사업도 연계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재단이 구축해 왔던 광진구예술인 DB를 활용해서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인 가칭 나루음악회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며, 사업비 규모는 약 6,500만원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회 추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43페이지입니다. 구민참여형 생활예술축제 신나는 광진입니다. 신나는 광진은 광진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생활예술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구민참여형 생활예술축제로, 2026년 10월 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축제를 통해 생활 속 예술로 구민 간 소통과 유대감을 강화하고, 지역생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전세대 공감 친환경 콘서트 피크닉 인 나루입니다. 어린이대공원 숲속의무대를 중심으로 전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광진구만의 대표적인 야외 콘서트입니다. 도심 속 휴식을 주제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통해서 구민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연으로 기획·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숲속의무대 8,000석 객석이 모두 채워지는 축제가 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성화된 지역 청년축제 나루 스트릿 댄스 페스티벌입니다. 2023년을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광진문화재단의 대표적인 청년 문화축제 중 하나입니다. 2026년에는 그간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운영 전반을 보다 내실 있게 구성해서 구민이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청년 문화축제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진문화재단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일반현황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정원이 22명, 현원이 20명인데, 3급하고 4급이 빕니다. 그러면 이게 인원표를 정원을 22명으로 해놓고 3급과 4급이 비어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동안 재단이 만들어지면서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이렇게 구성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은 4급, 5급, 6급, 7급, 8급으로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재단이 연수가 차고 향후에 직원들이 승진도 해야 하는 그런 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직제상으로는 3, 4급 T.O는 있는데 배정을 해주지 않아 왔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서 T.O, 정원에 대한 T.O 3급과 4급에 대한 각 1명씩에 대한 배정을 받은 겁니다. 그 대신 전체 22명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조정해서 확정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요청하는 3급이나 4급은 실제 우리 구청 공무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똑같은 3급이나 4급은 아니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5급에 해당하는 직원이 차장급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차장 이후에는 부장인데 직원들이 연차가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T.O가 배정되어 있지 않아서 부장승진에 대한 T.O를 확보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5급이 차장이라 하면 4급은 부장이 되겠네요?

3, 4급이 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채용 계획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일단 직제상으로는 이렇게 확보를 해놓고 아마 이거를, 이 인원에 대한 승진 내지 채용에 대해서는 한 3년 내지 4년 후에나 이루어질 내용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건비 산출할 때 이 부분은 빠지고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인건비 산출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받는 전체 예산, 예를 들어서 올해라고 한다면 내년에는 그거 대비 3% 이상의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산정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총액의 그룹수 개념으로 해가지고 20명의 T.O를 가지고 인건비를 잡는 건지 아니면 정원 22명 가지고 잡는 건지요.

22명 가지고 잡습니다.

그럼 말이 안 되죠.

22명 가지고 잡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 2명 채용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2명의 직원이, 예산으로 3급, 4급까지도 포함시킬 건데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올해까지는 3급과 4급에 대한 채용 계획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인원과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실제 여기에 그룹수 개념으로 해가지고 정원이 22명인데, 22명 관련된 부분을 2026년도 인건비 예산으로 잡혀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은 실질적으로 3급하고 4급이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작년 연말 이사회를 거쳐서 3, 4급에 대한 T.O만 확보했고요. 그 인건비 예산은, 현재 3급, 4급에 대한 인건비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명에 대한 채용분은 저희가 8급에 대한, 기존 인력에 대한 채용분에 대한 인건비만 갖고 있고 현재 채용중인 인원도 8급에 대한 인원만 채용중에 있습니다. 」하는 담당 직원 있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아까 그룹수 개념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저도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건데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44쪽에 피크닉 인 나루. 작년에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회 의원들 뿐만 아니라 광진구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못 들어가가지고 불만의 소지가 많았죠. 이런 행사를 뭐하러 하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날 어린이대공원 정문에서 핸드폰을 들고 나오시는 분들을 갖다가 사진을 다 촬영을 해놨어요.

위원님 그거는 저희 피크닉 인 나루가 아니라 전국노래자랑입니다.

노래자랑인가요? 아, 잘못 알았습니다. 여기에는 그럼 우리 다 들어가고 하는 겁니까?

네. 이 자리가 약 8,000석 규모 자리여서 작년에도 거의 찬 상태였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전국노래자랑하고 잘못 혼동했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에요 자부담이 많이 늘었네요? 25년도보다 26년도에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어버렸어요?

25년도 말고 26년도에, 25년도에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을 많이 해서 작년에도 운영했고 올해에도 연계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그 외에도 공모사업으로 26년도에 많이 올라올 예정이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부담 부담이 있어서 예산 부분이 좀 올랐고요. 올해 특히,

많이 해서 오른 거는 이해를 하는데 지원금 1억 받기 위해서 1,000만원이고 26년도에 2,000만원, 같은 액수인데, 같은 액수인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뛰어버렸기 때문에 그거가 이렇게 많이 올라버렸냐 이거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을 때 자부담 비율이 첫해 있고 그다음에는 점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거 외에도 저희가 공모사업 관련해서 또 신청할 공모사업들의 자부담 비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생활밀착형 같은 경우는 25년도에는 자부담이 없었는데 26년도에는 400만원이 다시 생겨버렸고, 신규로. 그리고 나루아트 있잖아요? 대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가 대관은 정기대관이 있고 수시대관,

공연 외에는 안 되죠?

공연장에서는 공연 중심으로 저희가 대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연으로 하는데 그 외에는 대관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종교행사라든가 정치행사,

종교?

네. 공연장에서의 종교행사, 공연장에서의 정치행사는 저희가 대관 불허사항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하는 건요?

주민들이 신청하실 수는 있는데 저희가 정기대관이나 수시대관의 경우는 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신청한 내용과 기존에 다른 예술단체가 했을 때 경합이 되게 될 것이고, 그때는 아마 탈락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또한 저희 대관의 기준 중에 일정 부분에 양질의 구현에 대해서 저희가 주로 대관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관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이 있냐 이거죠.

네, 있습니다.

정확히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 모아타운 설명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대관이 안 된다더라고요. 그렇죠? 정확한 기준이 있으면.

네.

그런데 구청에서는 했어요. 그 잣대가 어느 게 맞냐는 거죠. 정확한 기준에 따라서 구청에서 하면 모아타운 했죠, 앞전에 얼마 전에요? 그거는 돼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잣대가 구청은 하게끔 돼 있습니까?

저희가,

아니잖아요, 그게.

구청에서 요청하는 사업에 대한 대관 신청의 경우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은 저희가 지금 해주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제가 기억으로 그때 당시에 구청에서 신청한 것과 모아타운 관련해서 작은 곳이 신청했을 때 좀 차이가 있다라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때는 불허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신청을 해달라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공연 위주이지 그런 건 안 받습니다, 모아타운 지역에서 하는 행사는 안 받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기준이죠. 그러면 얼마 전에 구청에서 하는 행사는 ‘왜 받았냐? 왜 했냐?’, ‘그걸 했기 때문에 그 옆에서 해 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구청은 어쩔 수 없어서 했습니다’, 구청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구청에다 전화를 했어요. ‘요청해라’, ‘구청에서 하면 해 주니까 요청을 해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구청을 통해서 저희한테 연락이 온 거는 없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 자체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도 일을 이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안된다는, 그래서 제가 기준이 정확하냐 이거죠. 기준이 정확하면 누가 해도 안 돼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주민들이 이쪽으로 갔고, 옆 동네니까. 그런데 거기서는 했는데 이쪽에서는 못해. 그러다 보면 구청이 아니라 서울시고 어디 정부에서 와도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맞춰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래야 불만사항이 없고, 그래서 그거를 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기준에 대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일관성이 없고 누가 얘기하면 해주고 누가 얘기하면 안 해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분도 알기 때문에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전화를 다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좀 정확하게, 어차피 해드리면서 욕먹으면 안 되잖아요. ‘아, 여기는 일반인은 안 되고 공연만 되는구나’ 그런 인식을 심어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광진문화재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종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업무 추진에 반영하시어 올해 주요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예정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8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