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박경희 의원 발언

제312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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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1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올해 재정건설위원회의 첫 회의로서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소관 부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와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지난 제31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신 후에 올해 업무계획을 주요 사업,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정종미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과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미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해를 거듭해가며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재정국은 6개 과, 2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정책 수립과 재정 운영, 지역 경제 활성화, 적극적인 세정 업무와 투명한 회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312회 임시회 구정 업무보고에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별 2025년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와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의견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소관 과장이 부서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삼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민희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기민희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2025년 행정 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25년도 첫 구정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 내용 말고 작년에 미진했던 거 질문하려고요. 우리가 시비나 구비, 그러니까 국비 있잖아요. 특교가 1년에 몇 번 정도 내려오죠?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보통 상·하반기로 수요 조사를 받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내려오는 게 한 번 내려옵니까? 두 번 내려옵니까?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1년에 두 번 내려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두 번 내려오죠? 그러면 특교 관련해서 보통 국회의원들이 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시의원들이 갖고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대체적으로는 저희가 사업을 만들어서 국회의원님들한테 공유를 사전에 합니다. 사전에 하고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혹시 부족한 사업이 있으면 제안을 해 달라고 말씀을.

종석

이종석위원

작년에 저도 중간에서 한번 중재 같은 거를 해서 연락도 드리고 그랬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직접적으로 갖고 왔을 때 금액이 커질 수도 있는 거고, 맞죠?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시의원도 그렇고요. 근데 그런 게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막상 큰 금액이 들어올 게 못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근데 위원님, 특별교부세는요.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도 전체 조정교부금의 10% 범위 내에서 배분을 합니다. 그거를 특교세 같은 경우에도 전국에 있는 256개 자치단체한테 배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교세 같은 경우에는 1개 사업을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많이 줘야 뭐 한 3억에서 5억?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도 적은 금액은 아닌데 그런 과정에서 누락되는 게 많이 있어서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해마다 서로 교류를 많이 하셔서 내가 받을 게 뭐다, 여기서 해 줄 게 뭐다, 이렇게 잘돼야 되는데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다 보니까 아예 반영도 안 되고. 그래서 막상 들어온 거 보면 생각보다 적어지는 게 많더라고요. 항상 해마다 준비를 많이 해 주시고 두 번 있다고 그러면 사전에 한두 달 전이라도 서로 간에 실무진에서 협상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걸 여러 번 해서 픽스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게 소통이 안 되는, 다 돼서 하다 보니까 신경전만 벌어지고 결국에는 싫다, 나쁘다 그래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점을 시행을 하고 이런 특교금 부분도 계획을 짜서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하고 어떻게 결정을 내리자는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구청이 우선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협업이 안 되다 보니까 막상 결과물이 작아지는 게 있어서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아까 3억이든,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거기서 봤을 때 한두 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을 때는 몇 건 됩니까?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신청은 한 10건 정도 하는데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중에 몇 건이 돼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내려오는 건은 2~3건 정도 내려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3건이라도 9억에서 10억 정도 되잖아요. 더 큰 금액도 있지 않아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예를 들어 단위적으로 내려오는 금액 같은 거 없습니까?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예전에는 국회의원님들이 별도로 말씀을 해 주셔서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요구한 사업에.

종석

이종석위원

예를 들어 옛날에 문화체육회관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얼마 정도 받았어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문화체육회관은 서울시 예산으로 많이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이게 서울시 예산도 받은 거잖아요. 그 부분도 교부금 비슷한 건데.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서울시 예산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예를 들어서요. 받아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런 게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든 야든 색이 다르든 간에 결국에는 구민들을 위해서 뛰는 거는 한마음이잖아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런 건 차별하지 말고 자존심 버리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런 계획 같은 것도 언제, 언제 할 건지 그것도 나중에 보고를 개별적으로 해 주세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삼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질의가 있는데 사진을 아직 띄울 수가.

이진삼위원장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이 잠깐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하잖아요. 우리 구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나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AI에 대한 어떤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국가에서도 인공지능 관련된 기본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작년 1월에 제정이 됐고요. 자치단체까지는 아직 시행에 대한 거는 여유는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인공지능 관련돼서 저희 구에서 필요한 사항이 뭔지 현재는 사례 관리랑 다른 구나 전국적 국가 동향, 이런 걸 파악하고 있고요. 구에서 접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관련된 게 행정은 어떤 건지, 그런 부분을 녹여서 인공지능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또 관련돼서 필요하면 조례 제정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관련된 전문 교육하고 더 나아가서 주민들을 상대로 한 인공지능 교육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진삼위원장

현재 구민들은, 또 시민들은 이미 인공지능에 대해서 깊숙이 들어와 있거든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이진삼위원장

그런데 선제적으로 공무원 사회에서는 타 구 비교하고 준비하는 과정인데 발 빠르게 준비하셔서 구민들이 여러 가지 같이 동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장

또 한 가지는 구민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변호사 법률 상담을 하고 세무 상담을 하고 하잖아요. 2025년도에는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일단 주민들께서 대체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세무는 국세 관련된 상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속이나 증여 관련된 내용도 많고요. 그리고 법률 상담 같은 경우에는 민사나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6건 정도 운영하던 거를 12건으로 확대·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주민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진삼위원장

이것은 구청에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동별로도 운영하는 것이 포함된 사항이죠?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6명에서 12명 확대한 거는 구청에서 하는 대면상담이고요.

이진삼위원장

구청만이고.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마을변호사나 마을법무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각 동으로 변호사님을 배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많은 동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들은 각 동에 다 배치가 돼 있는데요. 법무사님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한 8개 동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삼위원장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인지를 못 해서 이용을 못 하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도 각종 회의를 통해서 많이 공지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저번에 박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요, 12개 구역에 현수막을 걸어서 안내하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대문톡 알림톡을 통해서도 정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준비가 됐나요? 김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규진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지금 보시는 자료는 서대문구의 예산 기준 지방재정공시인데요. 보시다시피 2024년에 적자 폭이 굉장히 크게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번 2026년도 예산을 같이 논의할 때 제가 한번 지적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셔서 이 내용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2024년도에 큰 폭의 적자가 발생한 요인으로 어떤 구체적인 요인이 있나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요, 공정시행가격이라고 해서 지방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대통령령으로 결정이 됐는데 2023년 6월 30일에 령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보통 공시가격 비율을 과세표준의 45% 정도를 적용하는데요. 3억 원 미만의 주택 가격에 대해서 비율이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3%, 44% 이렇게 됐기 때문에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낮은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방세가 상당 부분이 많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2023년도 추경 때도 170억 원의 지방세를 감액했습니다, 재산세를 감액했고요. 그 여파가 2024년도에 큰 폭으로, 그러니까 감액이 됐고 공정가액이 높지 않기 때문에 재산세를 예산 편성할 수 있는 한계 금액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도 본예산에 164억이 감액이 된 상태이고요. 현재까지로는 공정가액에 대한 기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내년도 예산 편성까지도 영향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그러면 재산세가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큰 우리 구의 특성상 전체 공시기준이 조정되면서 사실상 적자 폭이 늘어난 것으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예산공시뿐만 아니라 결산공시를 살펴보니 2024년도에,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자료 제시) 이건 결산기준입니다. 2024년에 행사·축제경비 비율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굉장히 늘어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래쪽 보여주시면 전년도 2023년도에 결산된 금액이 44억 원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69억 원으로 굉장히 큰 폭이 늘어났어요. 사실상 25억 원이나 행사·축제경비가 늘어난 건데 2024년에는 공교롭게도 총선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결과물을 보면서 2024년에 혹시 선거 때문에 이런 축제 예산을 선심성으로 추진을 했던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더라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그동안 계속 행사·축제경비나 낭비적 예산 요인에 대해서는 적게 편성하려고 많이 노력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상대적으로 크게 보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올해도 지방선거가 있지만 지금은 행사운영비도 작년에 비해서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에 한 0.4% 정도 인하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어떤 결과치가 순세계잉여금에도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재정 규모가 많이 축소돼서 2025년부터 예산 규모를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유형 평균 금액을 보더라도 전체 자치구가 약간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높아진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구가 그래프상으로 보기에도 압도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부 적자 폭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지적을 했고요. 앞으로도 선거기간이나 특수한 기간에 이렇게 선심성 경비가 늘어나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짚고 넘어갔고요. 말씀하신 거처럼 2025년에 가서는, 아까 그림 앞부분 다시 띄워주세요. (자료 제시) 2025년 가서는 적자 폭이 많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허리띠를 졸라매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착시효과도 있는 것이 2024년에 우리 구 전체 예산은 9,626억 원이었던 데 반해서 2025년도에는 8,797억 원으로 전체 규모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2025년도 규모는 줄었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예산 결산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빚도 같이 줄은 모습이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재정공시를 보며 분석하면서 느낀 것은 보통 통합재정수지를 5년을 보는 이유는 이 흐름을 보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자체재원이 굉장히 부족하고 보조금 비율이 높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름이 붙어있는 예산들이 너무 많고 그 예산을 줄이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2024년에 저렇게 큰 적자 폭이 났다는 것은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도 일부 정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미뤄오다가 실질적으로 그 한계가 2024년에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일시적인 위기가 아니라 구조적인 적자구조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점,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벌어오는 돈은 늘기가 어렵잖아요.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기획예산과가 지적하듯이 실질적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비율은 1.7%로 예상을 하셨는데 그 비율을 가지고 적자를 흑자로 돌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체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서 단호하게 정리할 사업들은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도 예산은 일부 끝났지만 내년도 예산, 그리고 보통 예산은 주기가 3년이기 때문에 향후 예산을 사실 수립하실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되는 건 당연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자구조가 개선될 수 있는 예산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그리고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 중에 서대문구 최근 3년 지방세 평균 증가율을 아까 지적하면서 이게 세입 확충 전략이 없이 전반적인 세수 증가만으로 적자구조 해결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답변을 주셨냐 하면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내고 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전반적인 내수가 회복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까 이종석 위원님께서도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중앙정부랑 혹시 협의할 수 있는 어떤 구조적 틀을 가지고 계신가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시·군·구 지방정부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안건으로 제출하면 그거를 국가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가 되려면 재정 자체가 자주재원이 많아져야 되는 재정분권이 있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분권을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7:3 비율로 조정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30%는 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부분에서는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에서 전반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또한 부동산 정책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세원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부동산 발표 정책에 따라서 그리고 지방재정이 많이 휘청휘청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국가적으로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에 일부 기대기보다는 지역의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주민들의 생활이 좋아지는 게 체감이 돼야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지역 가치도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정부가 같이 발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씀 주신 거처럼 재량 지출을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순세계잉여금을 남겨서 적자 폭을 줄이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불필요한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삼위원장

김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지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왕지윤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안전 그리고 지역경제 활력에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 지역경제과 소관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 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삼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대 상권 브랜딩을 위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이대 상권 재도약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이진삼위원장

그런데 지속적인 행사가 돼서 활력이 넘치는 이대 상권이 돼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다른 구상 같은 건 혹시 없으십니까?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전년도에 달콤산책 이런 행사를 해봤는데 반응도 좋아서 올해도 작년에 반응이 좋았던 행사를 연 2회 정도 일단은 개최하고자 하고요. 개최를 해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행사 상품이나 이런 것도 기획할 예정입니다. 또 공모라든가 이런 것들 적극 활용해서 이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또 노력할 예정이고요.

이진삼위원장

서대문이 현재 어느 정도 살려면 신촌·이대가 활성화가 되어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왕성한 그런 도시가 지금은 굉장히 가라앉아 있는데 역시 관에서는 그런 분위기를 띄워주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본 위원 지역구라 그래서 이대나 신촌 상인들을 주축으로 해서 관에서는 1년에 몇 번을 지원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상인들 스스로도 행사 같은 거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게 하고 특히 그 지역에서는 주차 문제 같은 거를 상당히 매번 요구하거든요. 그런 문제에도 병행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주차 문제도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대현문화공원이나 여기 지하주차장 하는 공모사업도 주차교통과랑 협업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명절 때 시장이 열리잖아요. 홍제천에서 시장이 열리는데 그 시장에 입점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나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예전에는 보통 자매결연이라든가 아니면 참여했던 데 대상으로 공문을 전체적으로 보내서 참여하겠다는 업체의 가격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전년도에 반응이 좋았던 업체 대상으로 했고요. 그런데 관내 소상공인들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재작년부터인가는 관내 소상공인들을 참여시켜서 여쭤보고 그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올해는 참여하시는 업체들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요.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반응이 안 좋거나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내년에는 선호도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주민 선호도를 다 파악해서 그렇게 해서 다시 해마다 조금 다르게 그렇게 꾸릴 예정입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아까 자매결연 맺었던 업체하고 또 외부에서 신청한 업체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다가 최근에 소상공인,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소상공인 업체가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강민하위원

몇 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14개 업체가 들어왔고요.

강민하위원

저희가 토털 거기 홍제천에서 입점해 있는 업체가 몇 개예요?

이진삼위원장

참여 업체.

강민하위원

참여 업체.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폭포 마당.

강민하위원

네, 폭포 마당.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할 때마다 조금씩은 달라지는데 올해는 80개 업체 정도 그렇게.

강민하위원

80개에서 14개로.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80개 업체가 신청을 하셨는데 한 62개 정도 그 정도 선정을 했습니다. 관내는 한 11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역은 51개 정도.

강민하위원

지역은 대략 외부?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자매도시가.

강민하위원

자매도시가 몇 개예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한 7개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기타 지역들인데 강원도라든가 아니면 골고루.

강민하위원

그렇게 해서 들어온 업체가 한 번 들어오게 되면 몇 년 계약이 있어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계약 기간은 없습니다. 해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1년이에요? 해마다 계속 신청해야 하는 거예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계속 다르게 신청하는 거죠. 저희가 항상 수요 조사를 합니다.

강민하위원

올해 이렇게 들어가, 3년 이상 들어와 있는 업체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분들은 해마다 신청을 하지만 서대문구에서 만족도가 좋거나 이러면 계속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그리고 주민들이 찾습니다. 어느 업체 안 들어오냐고 이번에 오지 않냐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주민 설문조사 대상이 제가 궁금한데요. 그러면 어떤 대상이에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직거래장터, 올해부터 처음 할 예정인데 직거래장터 방문해 주시는 대상자 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강민하위원

올해부터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강민하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오시는 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강민하위원

네, 그런데 아까는 설문조사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가 높은 업체가 들어온다고.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아, 그거는 설문조사를 따로 그 올해부터 처음 시행한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전에 주민들이 많이 찾는 업체들이 보통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객관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봐서.

강민하위원

많이 객관적이지 않다고 저한테 요청이 많아서 그래서 궁금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가격이 일반 재래시장보다 높다는 의견도 많거든요. 그런데 아까 가격도 조사해서 선정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평균적으로 재래시장보다는 낮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꼭 가격이 낮아야 한다는 거보다는 품질이라든가.

강민하위원

그런데 가격이 많이 중요하기는 해요. 저도 주부지만.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중요하기는 하죠. 그래서 저희도 가격이 비싸면 그걸 맞춰달라고 요청을.

강민하위원

많이 비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질이 높으면 가격을 상쇄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요새 물가도 많이 높고 이러다 보니까 호주머니는 얇고. 그러면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상품의 질도 좋은데 가격은 또 다른 재래시장보다 이렇게 낮아야 어느 정도 평균, 너무 낮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느끼 기에 "비슷비슷하네." 이러면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래시장보다 높네." 그러면 사실 주민분들이 머뭇머뭇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건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시고 너무 인기가 좋다 보니까 계속 한 업체가 이렇게 들어와서 주민분들한테 만족도가 높아서 그 업체를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안타까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다른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특히 저는 서대문구의 소상공인 업체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까 80개 업체 중에서 우리 서대문구 업체는 작년부터 시작했다 하지만 그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참여하실만한 전통시장이라든가 아니면 골목형 상점가를 직접 방문해서 참여하시라고 그렇게 권유를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참여를 못 하시는 이유는 본인 가게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영업하셔야 하는데 따로 이쪽으로 와서 하기에는 직원도 없고 하는 경우에 참여가 어렵다고 많이 고사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리고 갑자기 또 생각이 났는데 거기 참여하면 일정 부분 내놓는 게 있나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자발적으로 불우이웃돕기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거는 이제 업체에서.

강민하위원

몇 %? 수익에 몇 %?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딱 몇 %라고 그렇게 딱 규정짓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출액의 어느 정도는 하십니다.

강민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때문에 몇 번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여러 업체에서 본인도 들어가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벽이 높은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결해드리기도 했지만 지역 주민분들한테는 그 벽이 낮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연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고수연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고수연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25년 행정 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삼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