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동욱 의원 발언
박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및 행정·사회위원회 연석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시정 업무 추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 현안업무 추진현황과 신규사업을 면밀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내실 있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와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경산시장 제출) ‧경제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해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김동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에도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경제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 예산이 1653억 302만원인데 선전하셨습니다. 506만 원밖에 감소되지 않은 것을 보면. 다른 국은 삭감 조정이 많이 되었잖아요. 작년과 똑같은 예산을 받은 것은 국장님 능력이 대단합니다.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박미옥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부서 과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권중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업무 성과에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에 6개 사가 있는데 청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기준이 뭡니까? 일자리를 몇 개 만들었다든지 그런 기준입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직전 연도 1년에 청년 일자리 고용을 많이 한 기업에 대해서 차등을 둬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권중석위원
청년을 몇 명 채용했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4명 이상이나 5명 이상, 7명 이상, 9명 이상 해서 지원하는 금액을 차등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권중석위원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권중석위원
6개 사에 2000만원씩 아니고 차등 지원?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차등 지원했습니다.
권중석위원
154쪽 청년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 있는데요. 총사업비가 1억 9500만원인데 13명에게 지원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권중석위원
그러면 이것도 일률적으로 줍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저희가 창업을 할 수 있는 수행기관을 공모해서 선정되면 그 수행기관에서 창업할 수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 모집하고 공모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대상 사업의 기관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지난해 실적 평가해서 인원을 나눕니다.
권중석위원
수행기관에 주는 돈입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수행기관에 주면 그 수행기관에서 청년예비창업가를 모집해서 컨설팅도 하고 공간도 제공하고 예비창업가를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청년들이 상품 제작이나 홍보 이런 데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청년들한테 지원되고 한 명당 150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권중석위원
수행기관에 돈을 주면 수행기관에서.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수행기관에서 몇 명씩 뽑아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권중석위원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있습니까? 수행기관이 25년도에는 대학교가 몇 개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 운영비 이렇게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창업하는데 도움이 돼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공간이나 시제품 제작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그분들이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해주고 일자리 창출도 시키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소상공인 지원 확대가 있는데 기업정책과에 보면 운송료 지원하는 게 있어요. 운송료 지원 3000만원 이상 되는 업체에 5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실제로 운송료가 많이 지출되는 소상공인들도 많이 있을 건데 일자리경제과에서는 특례보증이나 이차보전도 물론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소상공인들 운송료 지원 이런 사업은 하실 생각이 없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예산이 수반되지는 않았고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예산에는 없는데 이런 사업들을 활용하면 추경에 해서 올해 사업을 조금이라도 해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보면 이차보전 대출이자의 3%라는 것은 대출금액의 3%가 아니고 대출률의 3%라는 이야기입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대출금액의 3%입니다. 3%를 2년간 보전해 줍니다.
권중석위원
대출이자의 3%?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대출이자의 3%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예를 들어 대출이자가.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대출이자가 5% 정도 되면 3%를 저희 시에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대출이자 3%를 해주는 것은 좋은데 대출이자가 예를 들어서 5%를 할 수 있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면 대출이자를 최대한 낮추어서 대출이자를 금융권과 해서.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협약을 했지만 보통 시중금리에서 2%를 넘지 않도록 대출하는 금융기관과 협약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그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대출이자가 높은데 3% 해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대출이자를 최대한 낮추어서. 물론 대출이자가 돈 받는 분들의 신용 상태를 봐서 책정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최대한 시에서 만약 이차보전을 하기 위해서는 대출이자가 낮은 상태에서 3%를 해주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시중금리가 있기 때문에 금리가 특히 많이 높을 때는 여기에도 부담을 많이 하고 낮을 때는 그렇지만 여러 부분을 봐서는 어려운 소상공인한테는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되고 이런 부분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특례보증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 실질적으로 가보면 조건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서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업정책과에 운송료 지원하는 것처럼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소상공인들한테 조건이 안 되어도 실제로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상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이것도 실제로 신제리에 신축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제지 못 옆에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복합문화센터도 진량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건 복합문화센터이고 여기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입니다.
권중석위원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관련 부처도 다른데 복합문화센터, 복합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을 우후죽순으로 운영비나 관리비 부분도 큰 문제가 될 것이고 계속 이렇게 간다면 정말 복합문화센터 위탁금이 1년에 4억 3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지으면 위탁해서 하면 나중에 감당을 다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공모를 신청할 때 될 수 있으면 한 건물에 할 수 있든지 아니면 바로 붙어서 해서 두 사람만 해도 가능할 것을 네 사람 한 건물에 두 사람 두 사람 하는 것보다는 한 건물이나 아니면 붙어서 최소 인원으로 해서 운영비가 좀 적게 들어가도록.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제조동이 1층이고 구축을 1층으로 해서 그 안에서 시설 장비를 해서 시제품 제작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몇 층으로 올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권중석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될 수 있으면 지금 트렌드가 다 통합이잖아요. 대구경북통합, 돌봄통합 다 통합이고 길에 보면 바로 2개 붙었는데 하나는 교통행정과 단자함이고 하나는 도로철도과 단자함이고 주렁주렁 달려서 이게 왜 통합이 안 되느냐 이거지요. 한 기둥에 다 하면 되는데. 이것도 소공인과 문화복합센터와 거의 인근에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나중 되면 운영비나 인건비 모든 게 들어갈 것인데 이런 부분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는 이런 부분 신경 써서 이중으로 삼중으로 안 되도록 사업을 하셔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재영
양재영위원
154쪽 예비창업가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행기관이 어디예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수행기관은 보통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올해 청년센터가 시작되었는데 미래전략과에서 업무가 거의 비슷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권중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업무 연찬이 잘 안되는 것 아닌가. 우리는 중복사업을 하면서 예산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어서 업무가 비슷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 밑에 청년일자리 로컬솔루션 프로젝트사업은 사업 대상이 관내 대학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경산시 대학에 재학이나 휴학 중이거나 아니면 졸업하고 난 뒤에 미취업한 청년에 대해서 다 풀어놓았습니다. 미취업청년도 다 포함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졸업한 미취업청년까지 연령층은 제한이 어떻게 됩니까? 45세까지인가요? 39세까지인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19세에서 39세로 보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169쪽 도시형소공인 집적지 특화 지원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수행해서 그런지 몰라도 경북도 내 기계 금속 분야 제조업 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네요. 경산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경산 관내에 기계금속 제조업 소공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관내는 2000개소 이상.
재영
양재영위원
몇 개소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관내는 1300개소입니다. 기계 금속 분야.
재영
양재영위원
도내는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전체는 1만 1000개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1만 1000개 정도 되면 2억원을 가지고 IT융합기술원에서.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소공인복합지원센터가 경북 도내에 두 군데입니다. 한군데는 영주에서 지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경산이 현재 구축을 진행 중인데 두 군데 내려왔습니다. 복합지원센터를 구축하면서 운영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 보조금이 2개 지자체에 내려왔는데 경북 도내지만 경산이 거의 90% 이상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잡았습니다. 도에 올렸습니다. 13개 사 정도 도에 계획서를 올렸는데 그중에서 10개 정도 이상을 저희 시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올렸습니다. 도와 협의 중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득 위원님!
박순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잘해도 욕먹고 잘해도 칭찬 못 듣고 못 하면 욕먹는 과가 일자리경제과 같습니다. 147쪽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5가지 해놨네요.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선으로 해서 비가림막과 소방시설 3개 시장에 2억 5300만원을 해놓고 이게 과연 3개를 해서 한 시장에 약 8000만원 정도 시설비가 지원되네요. 대경선 로그온 K-온누리패스 환급지원금이 있고 376개에 10억 정도 환급금이 있고, 특성화시장 육성 별찌야시장 사업이 있고 상인역량 강화에서 4800만원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트렌드가 재래시장이 경기가 어려운 부분은 사실입니다. 젊은 층들이 보통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으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과 저희가 활성화해서 사람들을 유입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순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통시장 활성화가 아니라 전통시장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사실 이렇게 보면 전통시장 노후시설 비가림막과 소방시설을 개선해 준다고 해서 절대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까요? 하양을 제가 예로 들겠습니다. 꿈바우시장에 투자해서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그 인근에 있는 정말로 전통재래시장에 대해서 한 번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인근 지역 말씀입니까?
박순득위원
예, 전통재래시장 그게 바로 전통재래시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신경 써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공설시장과 상점가 형성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과장님, 상점가 활성화와 기존에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양재래시장도 무허가 설치해 놓은 것 다 적발되어서 고발 조치 되어 있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이 아니고.
박순득위원
재래시장에.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게 상점가입니다.
박순득위원
상점가 속에 들어가는데 그 시설이 고발되어 있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순득위원
조현일 시장께서 하양재래시장에 있는 비가림을 하고 아케이드를 설치해 주겠다고 몇 번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은 전통시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인시장이나 경산시장 하양 꿈바우시장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 재래시장을 육성시켜 온 사람들 장본인이 그분들입니다. 상점가 사람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영업하고 계시는 분들은 열악하지만 지금도 하양시장 재래시장에 가면 문을 닫은 업소도 있습니다. 큰 시장에는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정작 재래시장 전통시장에는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고발 조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우리가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 방안을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하양 상점가는.
박순득위원
상점가를 이야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과 연계한 그게 상점가입니다. 그리고 소통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소통한다고 해서 발전된 게 없고 개선된 게 하나도 없는데 소통하면 뭐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별찌야시장 하는 것도 좋고 경산시장에만 계속 별찌야시장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것도 특혜성입니다. 하양도 무슨.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하양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순득위원
공모가 되어서 하고 있지만 그것 역시 꿈바우시장만 하는 것이지 그걸 함으로써 인근에 있는 재래시장 전통시장은 지금 더 힘들고 있습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신청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앞에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선 비가림막과 소방시설도 마찬가지 우리가 꿈바우시장이나 경산시장이나 자인시장이나 큰 시장에만 되잖아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소유가 경산시 소유이다 보니까.
박순득위원
과장님, 전통시장을 활성화한다고 명칭을 달아놓고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 같다.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안을 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득위원
154쪽 현안사업에 보시면 아까 양재영 위원께서 살짝 언급한 것 같은데 청년예비창업가 육성사업과 청년일자리 로컬 솔루션 프로젝트와 거의 흡사한 내용인데 수행기관만 다를 뿐입니다. 그렇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창업가를 육성하는 것이고 이건 일자리 취업.
박순득위원
따지고 보면 결국 분리시켜서 수행기관만 다르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실적이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실적이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수행기관 5개 대학에서 하는 여기에는 연간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것은 창업가 육성이기 때문에 창업가를 육성시켜서 사업자등록까지 다 하고.
박순득위원
창업하는데 우리가 1억 9500만원을 지원해서 1년에 얼마나 창업하느냐는 이야기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보통 1인당 1500만원 하기 때문에 1억 9500만원이면 13명 정도.
박순득위원
그런 게 아니라 1500만원 소액을 들여서 창업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는 거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13명입니다.
박순득위원
1년에?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순득위원
1년에 13명을 하면 어떤 창업을 합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이나.
박순득위원
제조?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모집하는 분야가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술창업이나 지식창업이나.
박순득위원
창업가를 육성해서 2025년도에 13명 정도 했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25년도에는 12명이고 올해는 13명으로.
박순득위원
신청자입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이 내려온 게.
박순득위원
13명분에 대해서?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순득위원
2025년도는 12명인데 지금까지 한 것은 몇 명?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매년 13명 14명 17명 16명 도에 예산이 내려오는 게 많을 때도 있고.
박순득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창업해서 꾸준히 계속 영업하고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100% 다? 100%는 안 되겠지.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확인은 안 해봤지만 지금 매출도 오르고 최근 것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청년일자리 로컬 솔루션 프로젝트는 상공회의소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취업캠프를 차려서 인사 담당자 초청해서 특강하는데 이것도 실적이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실적이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실적 다 있다고 하겠지.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기업의 역량도 강화시켜 주고 또 취업하는 구인과 구직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박순득위원
특강하면 참가자가 많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실적은 다 나옵니다.
박순득위원
그렇게 효과가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그래도 일자리 인프라를 많이 열어놔야 다양하게 취업하고 구인 기업도 역량을 키워주고 합니다.
박순득위원
아까 권중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있잖아요. 저도 취업센터 지원 설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려고 질의해 보려고 했는데 경산시에서도 공모사업에 대해서 정말 신경 많이 쓰셔야 합니다. 지금 공모사업을 따온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 아니고 득이 있으면 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산시에서도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모든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 민간 위탁을 주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 운영비는 전부 경산시가 다 부담해야 되는데 본 위원도 8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껴본 바에 의하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해야 할 숙원사업이나 지역에 있는 사업들을 해야 하는 데는 예산이 참 인색하면서 대학가나 이런 데 퍼주는 것은 프리하게 선심을 많이 쓴다는 느낌을 늘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센터나 공공시설물을 지어놓고 경산시가 어떤 혜택을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결과물을 내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것도 한 번쯤 다시 재정비해서 경산시에서도 앞으로 해야 할 사업과 하지 말아야 할 사업들, 대표적인 것이 경북권역재활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산시로써는 애물 덩어리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전부 종합적으로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특히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소공인들을 지원해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제가 앞서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업무계획 보고가 내실 있게 되도록 행정사무감사와는 구별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를 하는 것은 맞기는 맞는데 업무에 대한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내실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제가 추가로 문의하려고 하는데요. 소상공인 지원 확대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있잖아요. 이 부분에 1인당 한도도 늘어났나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1인당 한도가 5000만원입니다.
김정숙위원
그게 과거에 혹시 3000만원이었는데 5000만원으로.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2000만원에서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올해부터?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24년도부터 5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김정숙위원
1인당 한도도 5000만원까지고 이번에 늘어난 것은 규모가 늘어난 게 되네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대출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금융기관과 매칭해서 작년에 비해서 확대를 좀 더 한 부분입니다.
김정숙위원
예를 들어 3000만원을 받고 있으신 분이 5000만원을 받고 싶으면 다시 더 신청하시면 됩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데 보통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등급을 보고 추천하거든요. 신용등급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홍보가 덜 되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많을 것 같아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신용보증재단에 갔다 오셨는데 기존에 접수된 것만 해도 300명 정도 접수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다 수용을 못 하네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왜냐하면 다 어렵기 때문에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부위원장
국장님, 제가 하나만 부탁하려고 말씀드립니다. 꿈바우시장 작품은 좋다고 합니까? 잘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사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제가 봤을 때 애물단지입니다. 그다음에 하양읍사무소 동부동사무소 남부동사무소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내부구조 자체가 만족도가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인공설시장 현대화 사업 공모사업 했을 때 기본 틀은 시청에서 잡아주고 공모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화 사업도 자인 통유리로 다한다면 공모사업 그대로 통과시켜 줍니까?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거짓말 아니고 하양읍사무소가 비가 오면 물단지 8개 갖다 놓습니다. 전체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구조 자체도 안 좋습니다. 여기 읍사무소에 근무해 본 분도 있지만 이런 것을 우려했을 때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돈이 더 들더라도 자인공설시장 현대화 사업 잘 지어줬으면 부탁하려고 이야기합니다.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안 그렇습니까? 부탁드립니다.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예.
강수명부위원장
경산시에 최고 잘 지었다는 시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권중석위원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158쪽 보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316곳 하는데 모집은 작년 4월에서 6월에 모집한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권중석위원
신청자가 안 많습니까? 혹시 신청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수요를 다 받았습니다.
권중석위원
100% 다 하시는 겁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그 규모로 하는데 신청은 해놓고 조건이 안 맞아서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작년에 신청을 받아서 올해 사업을 하고?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권중석위원
제 생각에는 예산 때문에 탈락이 되면 시나 담당 부서나 의원들한테 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될 수 있으면 신청하면 앞으로 사업도 그렇고 작년에 수요 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없는데.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수요 조사를 한 부분입니다.
권중석위원
사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전봉근 위원님!
전봉근위원
과장님, 오래 질문해서 답변하기 힘듭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전봉근위원
행정·사회위원회 분들은 산업·건설위원회가 특이한 업종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러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묻는데 경산공설시장 1년에 돈을 얼마 줍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관리비가 나가고요.
전봉근위원
관리비 얼마를 줍니까? 관리 직원들이 있지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직원들은 시비 지원해서 줍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현재 나가는 게 주차장 관련해서는 위탁 사업으로 해서 상인회에 돈이 나갑니다.
전봉근위원
얼마가 나갑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주차장 위탁이.
전봉근위원
공설시장 회장님 있잖아요. 상인회장님 계시고 밑에 직원들 있잖아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상인회 역량사업이나 아니면 시장패키지사업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봉근위원
운영비를 주잖아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운영비는 경상사업보조나 각 단위 사업으로 해서 돈이 나갑니다.
전봉근위원
태원찬 씨.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하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금으로 나가고요. 경산 같은 경우에는 따로 나가는 게 아니고 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돈이 나가고 사업은 종류가 많습니다.
전봉근위원
보조로 나가는 돈은 어떻게 씁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보조사업이 별찌야시장 부분이나 아니면 주차장위탁이나 상인회 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전봉근위원
거기에 직원 월급이 어떻게 나가느냐 이 말입니다.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경상사업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돈 가지고.
전봉근위원
결국 우리 시비 나가서 월급 주는 것 아닙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시장경영패키지사업이 국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전봉근위원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직원들 있잖아요. 직원 월급이 우리 시비에서 월급을 주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궁금하신 부분이 시장상인회 국장이나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문제 같은데 그 자료를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봉근위원
그걸 모른다고 하면.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장님한테 별도로 돈이 나가는 건 없고요.
전봉근위원
휴식을 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전봉근 위원님!
전봉근위원
제가 사업을 물은 게 아니고 직원들 월급 관계를 물었지 제가 사업까지는 알 필요도 없고.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을 보면 시장행복매니저 월급이 한 분 나가고 있고요. 주차장 관리를 하시는 B지구와 C지구가 있거든요. 두 군데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매니저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그건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받은 겁니다. 회계 관리나 사무실 보조나 장부 관리 이런 부분을 지원해줍니다.
전봉근위원
태 회장 밑에 있는 여직원 그분보고 말합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여직원 한 분 계신 분.
전봉근위원
여직원 그분 맞아요?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직원들이 조금씩 주말에 쓰는 분도 있고 몇 분 계시거든요. 상인회에서 하는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어느 분인지는 말씀해 주시면 다시 재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
그 여직원이 태 회장 밑에 있는 여직원 그분 보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사무국장님 말씀입니까?
전봉근위원
직책은 모르겠고.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돈 나가는 것 없습니다.
전봉근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보면 별찌야시장 제가 작년에도 가봤는데 과장님도 현장에 오셨지요? 시장님도 오셨는데 거기에 동원되는 분이 누가 동원됩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행사는 인력을 행사운영비에서.
전봉근위원
돈을 묻는 것이 아니고 보통 행사하면 거기에 오신 분들 주로 누가 동원됩니까?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오시는 분 연령층을 말씀합니까?
전봉근위원
예.
영주
정영주일자리경제과장
인원은 행사운영비에서 인력을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따로 동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과거 초창기에는 직원들도 많이 가주면 안 좋겠나 이렇게 되었고.
전봉근위원
동원보다는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주로 단체에서 많이 오잖아요. 박순득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활성화하려면 일반인들이 와야만 야시장이 활성화된다,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그건 맞습니다.
전봉근위원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십니까?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화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스마트 승강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6년도 4월에 보니까 백천 주공이 있네요. 본 위원이 지역구 도의원한테 도비 보조를 받아서 저의 지역구에 2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김화선위원
그런데 백천 주공과 한 군데는 옥산동에 서부 1동과 서부 2동 중간 끝자락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자리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 곳이라서 다른 쪽으로 변경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그 지역은 현재 계획은 백천 주공과 펜타힐즈 푸르지오 1차와 펜타힐즈 서한이다음과 정평역 3번 출구로 잡아놓았는데 이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구역 내에 지역구 내에 더 설치할 곳이나 더 좋은 곳이 있는지 계속 찾고 있습니다. 정해지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화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보이지 않아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4군데가 정해졌습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잠정적으로 되어 있고 구체적인 것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내용과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더샵 1차 아파트 아시잖아요. 거기에 버스 정류소 공간이 너무 좁아서 쉘터도 설치를 못 하는데 지금 아파트관리소에서 연락이 온 게 자기들 전면 공지에 그 사유지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를 통해서 주민 동의를 얻어주면 만들어 줄 수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도로가 좁아서 저희가 승강장을 조금 넓게 해주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쉘터만 세워 놓고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파트 측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적극 설치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스마트 승강장이 대부분 대학교나 아파트 밀집 지역 위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예산의 한계나 또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오히려 버스 배차시간이 길다든지 또는 어르신들 이용률이 많다든지 이런 곳에도 검토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고 혹시 그쪽에 스마트 승강장이 안된다면 온열의자라도 관심을 가져서 해주시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지금 스마트 승강장 7개가 되어 있고 올해 7개 추가 설치할 예정이고 아직 초기 보급 단계이다 보니까 이용자가 많다든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곳에 현재 보급하고 있고 보급 안 된 곳은 현재 도비 지원받아서 냉온열의자 설치를 확대 추진하고 있어서 계속 단계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예산을 저희가 최대한 확보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편리한 교통시설을 많이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새로운 사업들 시행이 됨으로써 많은 시민이 좋아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소외받는다는 느낌을 시민들이 가지는 일부 계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잘 보살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권중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통행정과는 스마트 승강장이 제일 핫하네요? 택시비가 인상되지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권중석위원
택시비가 인상되면 과에서 서비스 질 향상에 올해 역점을 둬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스마트 승강장 저도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 승강장이 규격품으로 일정하게 나오지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물건이 일정합니다.
권중석위원
4개소에 2억 같으면 하나에 5000만원인데 아까 김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간이 안 맞아서 못 놓으면 주문 제작은 불가능한가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지금 스마트 승강장 놓기가 곤란한 곳은 저희가 별도로 냉난방기를 설치 못 하지만 문을 단다든지 해서 시민들이 겨울에 덜 춥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로 일반 승강장 쉘터 승강장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그건 저도 지나다니면서 봤습니다. 비닐처럼 해서 바람은 잘 막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예를 들어 공간 폭이 좁다든지 길이가 안 나오든지 하면 거기에 맞는 주문 제작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은 공간이 안 나와서 못 한다고 하기가 사실 의원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문 제작이 가능하면 어차피 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시에서 올해 사업을 하는데 신경을 써서 가능한지도 알아보시고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스마트 승강장은 규격품으로 나오니까 하고 저희가 도로 여건에 맞추어서 별도로 제작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규격품이 안 들어가는 곳은 별도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예, 사업을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박순득위원
과장님, 먼저 질의에 앞서 오늘 경산버스 준공식 하지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박순득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준공식 날짜를 조정해서 차후는 꼭 상임위 기간에 준공식을 급하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11일까지 상임위잖아요. 이런 회기에 벗어나서 준공식을 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일주일 당긴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있고 일주일 늦춘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닌 것 같은데 의회도 존중해주는 차원에서 차후에는 집행부 전부 이런 문제는 고려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요청드립니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우리가 준공식 때문에 그 스케줄에 맞추어서 상임위를 해야 하는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버스노선 개편을 전체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경산시 전체가 시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버스회사에 1년에 총 얼마를 지원해 주지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작년 연말 기준으로 310억가량 지원되었습니다.
박순득위원
올해도 316억이네요. 버스도 19대 친환경버스로 폐차시키고 새로 사주네요. 그런데 버스노선 하나 바꾸는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몰랐는데 현재 처음에 약정한 것 외에 다른 것을 신설하게 되면 그만큼 많이 들어갑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현재 운송원가가 대당 월 72만 원가량 들어가고 현재 운행 대수 계산해 보면 한 개 노선을 추가하려면 1억 3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 정도 가량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편입니다.
박순득위원
경산시에서 코로나 전에 1년에 버스 손실금이 얼마나 들어갔지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그때 당시에는 제가 정확하게 봐야겠지만 40∼50만 원가량.
박순득위원
총지원한 금액.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지원한 금액이 그때 당시에는 150∼200억 정도 수준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순득위원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버스 손실이 너무 많다고 해서 거기에서 손실금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박순득위원
손님이 버스를 안 타니까 버스 손실금을 올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기가 지나고 보전해준 금액이 단 10원도 삭감이 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운송원가를 저희가 매년 용역업체에 줘서 산정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버스노선 개편하고 나면 시민들이 우리 집 앞으로 차가 오던 것을 노선을 돌려서 다른 쪽으로 가면 다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언제 버스노선 개편할 계획입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이번에 대구시에서 10년 정도 만에 노선 개편을 해서 저희가 그에 따라서 했는데 지금 전체적인 개편은 앞으로 10년 후에 되지 않겠나 싶고 경미한 개편은 계속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할 때마다 비용은 계속 집행해야 되잖아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개편하는데 버스가 추가 안 되고 간단하게 노선을 변경할 수 있다면 추가되는 것은 없고 예를 들어 특정 택지를 개발했는데 그 지역에 없는 버스노선을 투입해야 된다면 새로 버스가 들어가야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버스회사에 손실보상금을 많이 주고 있는데 버스회사와 우리시가 잘 협의해서 버스회사도 좀 양보해달라고 해서 서로 협조하면 비용을 그만큼 다 들이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버스를 새로 증차하면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경산시도 버스회사와 잘 융화가 되어야 하고 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산을 덜 들여서 버스회사와 협의해서 버스회사도 양보하는 차원에서 경산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도와달라고 해야 하나 협조해달라고 해야 하나.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운수회사와 잘 협조해서 양보할 것은 양보받고.
박순득위원
노선을 할 때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10년 동안 크게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10년에 한 번 급하면 5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간 동안 불편한 점을 해소하려면 요즘 시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으니 한 번 더 버스회사와 더 긴밀한 소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잘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봉근 위원님!
전봉근위원
과장님, 171쪽 상이국가유공자 급행버스 무임 지원은 대구시와 협약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상이국가유공자 급행버스 무임 지원은 대구광역시에서 2024년도에 전국 최초로 급행과 직행버스에 대해서 상이국가유공자에 무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해서 대구시에서 2024년도에 하다 보니 저희는 2025년도에 상이국가유공자 관련분들이 저희 시에 건의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고, 경산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와 접해있다 보니 대구시에서 버스 노선 같이 다니는 게 많아서 정책상 대구시에서 하고 있으면 1년이나 2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시행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결국 시에서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국가유공자들이 시에 건의해서 대구시와 협의했다는 내용이네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전봉근위원
대상자는 몇 분 정도 됩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대상자는 70세 이상은 1006명 70세 미만은 543명인데 현재 하는 것은 70세 이상 상이국가유공자에 대해서만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봉근위원
70세 이상으로 해서 사업비가 2억 4500만원을 지원하네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이건 처음에 시스템 구축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고 시스템 구축비와 카드발급비가 들어가고 실제 이용 요금 지원은 1억 4300만원인데 저희가 올해 시행해 봐야 알겠지만 1억 원가량 들어가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매년 1억이 들어갑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전봉근위원
그러면 무임승차가 아니지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전봉근위원
대구시에 지원해 주는 것?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아니요, 70세 이상 상이국가유공자가 무상으로 타니까 그 요금을 저희가 버스회사에 주는 거지요.
전봉근위원
지금 몇 세까지?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버스는 올해 72세 이상이 무임이고 내년도 되면 71세 후 내년에는 70세, 70세로 다 통일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70세로 통일될 거라서 상이국가유공자도 70세로 맞추어서 70세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전봉근위원
70세 이상 분들이 급행버스를 과연 1년에 몇 분 이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년에 1억을 버스회사에 준다고 했잖아요. 계산했을 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사용한 것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전봉근위원
조금 전에 1억 준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산이 그렇게 1억이 소요될 것 같고.
전봉근위원
이용 횟수에 정산해서 돈을 지불한다는 말입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어르신 72세 이상 무임승차 하는 분들도 버스회사에 그냥 72세 이상 분들이 1만명 있다고 해서 일정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용한 것에 따라서 횟수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1년에 70세 이상 급행을 얼마나 이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도 급행 탈 일이 거의 없을걸요? 구축비 2억 5000만원 들고.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구축비는 8700만원입니다.
전봉근위원
전체 사업비가 2억 5000만원이라고 하니까 이걸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구축비는 초기비용만 들어가는 겁니다.
전봉근위원
2억 5000만원이라고 하니까 제가 보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시에서 돈을 버스회사에 다 준다고, 무료가 아니고 유료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유료잖아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상이국가유공자 입장에서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하셨으니까 시 입장에서는 예우 차원에서.
전봉근위원
국가유공자 70세 이상은 다 해당되지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상이국가유공자는 다 해당됩니다.
전봉근위원
보훈단체에 있는 분들은 다 해당되네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전봉근위원
알겠습니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현재도 국가유공자는 일반버스는 무상으로 탑니다.
전봉근위원
그건 어차피 방금 이야기한 대로 연령이 계속 내려와서 70세까지 무상으로 하도록 내려오게 되어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되니까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자동으로 됩니다.
전봉근위원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오늘 준공식 준비 잘되고 있습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조금 전에 박순득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일정을 잘 조정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하여튼 동료 위원님께서도 시간 나는 대로 참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자인버스정류장이 몇 년째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버스정류장이 25년 정도.
김인수위원
79년 5월 11일부터 사용해서 인가받은 후 쭉 사용해서 지금 47년째 사용하고 있는 정류장입니다. 이게 시의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이때까지 거의 방치된 수준에서 낙후된 건물에서 시민들이 아주 불편해하면서 이때까지 사용한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김인수위원
이번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극심하게 반대한 위원님들도 계셨는데 그래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에 교통과장님이 애써주심에 본 위원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또 준공식에 있어서 함께 수고해 주신 교통행정과 직원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인수위원
버스정류장은 단순하게 사람만 실어 나르는 그런 정류장의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복지관이 지금 12월 말 준공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인에 전통시장과 함께 주변의 관광 인프라 단오나 계정들소리 앞으로 상시 공연장도 만들어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버스정류장의 역할도 많지만 또 교통과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정영주 과장님도 계시지만 자인전통시장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낙후된 동남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두 과에서 일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현재 정류장만 잘 지어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따라와야 할 부분이 많은데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시내 지역에는 자인정류장 기점으로 해서 용성 남산이나 진량 인근을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고, 저희 권한은 아닌데 경상북도와 시외버스를 만약 운행하는 것은 경상북도나 다른 업체에서 하는 것이라서 그 업체가 도와 잘 협의해서 만약 운영이 가능하다면 포항이나 외지에 나가는 버스도 운영해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인수위원
예, 그것도 틀림없이 체크해야 할 부분이지만 일단 이때까지 버스정류장이 잘 안되고 그쪽에 인구가 많이 없다 보니까 행복택시도 운행하고 또 하루에 3대 들어갔다가 버스가 다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쪽 지역민들은 굉장히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이때까지 참고 기다려준 만큼 버스노선 순환버스를 셔틀 형식으로 돌려서 이용하기에 편하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되어야 그걸 통해서 관광객들도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적극적으로 순환버스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검토요?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검토하시면 안 되고 수요나 모든 것을 잘 예측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해주십시오. 그리고 현장에 가보셔야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는데 이번에 버스정류장 준공 관련해서 거의 살다시피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하여튼 잘 판단하셔서 동남권 지역이 소외되지 않고 발전될 수 있도록 힘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서진교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예, 아울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께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오늘 버스정류장 부분에 48억의 시비가 드는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선명하지 않은 예산이었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또 여러 위원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고, 아까 극심하게 반대한 위원이 제가 알기로는 극심한 반대의 주요 원인은 48억을 그냥 경산버스에 주자는 의견과 그건 맞지 않다, 왜 경산버스에 12억밖에 투자하지 않는 예산에 우리가 48억을 지원해줘야 되느냐 이 부분과 본 위원이 요구한 부분은 5 대 5, 30억 대 30억까지라도 해볼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엄청 노력하시다가 그 부분이 잘 안되어서 그러면 30년 동안 부지를 매매할 수 없는 조건, 그다음에 부대시설 커피숍이나 24시간 편의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운영권을 경산시에 넘기라고 했던 부분을 위원장으로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협의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오랫동안 문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주차장 건립에 대한 반대가 아니고 48억을 경산버스에 넘겨주지 말고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운영권을 가져오고 30년 동안 매매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해서 조건부 승인하에 제가 방망이를 두드렸거든요. 그건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또 그게 의원으로서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되었다는 것에 진행해서 제가 며칠 전에 자료를 받았잖아요. 과장님 국장님이 노력해 주셔서 경산버스에 대해서 그 부분에 체결된 부분을 제가 봤고 고생하셨다고 애썼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명확한 사업에 대한 진행 부분은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유튜브가 방영되든지 아니면 여기 계신 위원들의 도움 없이 어떻게 48억이라는 시비가 통과되고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대한 조건 체결 이건 지금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아마 여러 위원과 나누었던 며칠 전의 부분도 5년이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인구 소멸로 인해서 이 부분에 경산버스에서 매매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무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렇지만 30년 동안 매매할 수 없는 조건을 붙임으로 해서 48억 예산에 대한 정당성이나 명분을 확보했다고 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박순득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지금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2시에 준공식을 하는데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환경시설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를 내일로 미뤘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충분히 협의해서 넘겼는데 지금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교통과도 마무리가 안 된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묻고 2시에 행사를 참석할 건지 아니면 이걸 계속 진행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우리 지역구이고 준공식이 있으니까 하고 있던 업무에 대해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부분에 우리가 쉬었다가 가자 이런 부분을 요구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이건 합의 하에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예.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화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 인접 시군의 감염목 발생량에 비해 우리시는 굉장히 적은데요. 방제사업을 철저하게 잘하셨나 봅니다.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국가 지원금도 커지고 예산액이 증액되었네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화선위원
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화선위원
예산이 증액된 만큼 사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 말씀해 주십시오.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지금 대구 쪽과 청도 쪽과 영천 쪽에 계속 넘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발생이 안 된 지역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중점으로 보조받은 추가 금액을 투입해서 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김화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항상 보면 경산 인근 지역에는 재선충병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경산시는 항상 푸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늘 산림과에서 신경 써 주시고 과장님 많이 관심 가져 주신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화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권중석위원
과장님, 저도 재선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10억 정도 국비가 내려왔어요. 지자체마다 조금 다릅니다. 지자체마다 예산을 쓰는 것을 보면 예방 차원에 많이 쓰는 지자체가 있고 감염된 나무를 베는데 우선적으로 예산을 쓰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예산이 많이 내려온 것은 산림 어디지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방 차원입니다.
권중석위원
거기에서 하는데 울진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금강송이라는 큰 소나무 군락지가 있어서 1000헥타르 이상이 예방 차원에서 예산을 쓰는데 우리가 지나다니다 보면 동대구 갈 때도 그렇고 포항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전부 베서 천막으로 다 덮어 놓는데 포항에 37만 주 정도가 감염되어 있고 경산은 30주 정도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감염된 것을 처리하는데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 아니면 방제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의 문제인데 재선충에 방제 적기는 2월 3월이지 않습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권중석위원
가장 적기인데 나무주사를 놓아서 하면 어떤 약제를 쓰느냐도 중요합니다. 단순한 약제를 쓰느냐 아니면 약제를 썼을 때 솔잎깍지벌레나 나무좀이나 이런 부분 매개충이 다 방제되는 약제를 써서 한번 쓰면 2∼3년이 가더라도 그런 것을 써주셔야지 매년 약제를 쓴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요즘 인건비가 비싸서 오히려 예산이 많이 낭비될 수 있다, 그래서 약제를 좋은 것을 써서 방제가 잘되고 아직까지 경산은 참 미미한데 소나무도 상대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지만 좋은 약제를 써서 감염이 안 되도록 그런 부분에 예산 집행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초피나무가 올해 6200만원 초피나무 하는 게 전국적으로 돈이 내려옵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따로 내려오는 것 없습니다. 올해 처음 우리가 받아서 특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초피나무를 해보면 민초피가 있고 일반 초피가 있잖습니까? 여기에서 사업하는 것은 어떤 초피?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가시가 있는 초피입니다. 향이 많이 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서 그걸 사용하려고 합니다.
권중석위원
일반 임산물에 비해서 민초피가 일반 초피에 비해서 수익성이 더 낫다고 하던데 그건 아닙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농사 지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서는 가시가 있는 초피가 향이 좋아서 수출이 잘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권중석위원
민초피는 접목묘를 많이 사용해서 2∼3년 만에 수확할 수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시가 없어서 수확이 용이해서 수확에 드는 인건비가 상당히 저렴해서 단위면적 당 수익이 일반 초피에 비해서 좀 높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건 아닙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농가들이 원하는 수종을 우리가 선택해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일본으로 전체적으로 다 수출한다고 하니까 수익성은 괜찮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권중석위원
다른 임산물에 비해서 초피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다고 해서 앞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일반 임산물에 비해서 10배 가까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권중석위원
이런 부분 사업을 하실 때 민초피가 접목묘를 사용할 수 있고 훨씬 수확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좋은지 그리고 수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가 제일 문제인데 가시가 있기 때문에 수확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고 민초피는 가시가 없어서 수확이 용이하다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의견을 들어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잘해서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빗자루병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2000년도에 대추 면적이 800헥타르 되었어요. 지금 대추 면적이 몇 헥타르 정도 되는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대추 재배하시는 분들이 빗자루병 때문에 폐원하고 복숭아 쪽으로 넘어가시고 계속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433 농가 정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재배는 그렇게 하지만 면적이 400헥타르밖에 안 돼요. 줄어든 이유가 복숭아 쪽으로 다 갔지만 조복현 과장 계실 때 거기에 있을 때 내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작물 포도나 복숭아는 전부 보조사업이 있는데 왜 대추만 보조사업을 안 만들어내느냐고 하니까 도비와 시비 더해서 1억 2000만원 되지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올해 예산 1억 2000만원입니다.
이동욱위원
자료를 많이 주셔서 과장님 애쓰셨어요. 지금 대추 농가에 보조사업을 받은 약품이 몇 평에 한 개씩 줘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평수는 433헥타르에서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30% 정도가 빗자루병에 걸렸다고 봅니다. 30%에 해당하는 약제 다 드릴 수 있는 금액이 우리가 산출해 보니까 1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 나눠주면 433헥타르에서 30% 걸린 것은 다 배분된다고 잡았습니다.
이동욱위원
면적이 600평에 몇 개씩 보조해 주고 있어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평수는 정확하게 하여튼 120헥타르에서 다 나눠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확하게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300평에 한 병 정도 나갑니다.
이동욱위원
한 병 가지고 몇 개 사용합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나무마다 직경에 따라 다른데 30㎝ 정도 되는 게 6㎜밖에 안 들어갑니다. 양이 적게 들어갑니다. 전에는 수액으로 해서 몇 리터 들어갔는데 이건 한 나무당 30㎝ 잡았을 때 6㎜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300평에 한 병 정도.
이동욱위원
농가에 언제 지급합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접수를 어제 다 받았습니다. 약 치는 게 4월 말쯤 치는 거니까 다음 달까지는 다 배부합니다.
이동욱위원
3월 말이 되면 약을 꽂아야 해요. 지금 경산 대추가 경북 전체에서 가장 많이 차지한다고 하지만 400헥타르라도 경산 대추 농가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보조사업을 더 많이 해서, 가격이 비싸지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많이 비쌉니다.
이동욱위원
농가에 조금이라도 혜택갈 수 있도록 만들어서 대추 농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접수된 것을 파악해서 내년에 추가 확보해서 다 방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재영
양재영위원
수고하십니다. 174쪽 산불소화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타워가 3동 계획을 갖고 있는데 물탱크는 60톤 탱크를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한 타워에 한 개씩이에요, 세 타워를 다 합해서 60톤이에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합해서 60톤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분당 예를 들어 타워에서 나가는 양이 얼마 정도 돼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세 타워인데 60톤 쓰게 되는 소요 기간이 30분 40분 잡습니다. 소방차가 오기 전에 불이 났을 경우에 30분 40분 되면 소방차가 보통 오니까.
재영
양재영위원
초기대응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60톤 물탱크는 평상시에는 계곡수로 충당하는 겁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저장해놓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뭐로 저장하냐고요? 수돗물로 해요, 계곡수로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수돗물로 채워야 하는데 절에서 다 금액을 충당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계곡수가 아니고 수돗물로 채운다?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60톤의 물을 채우는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시간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보통 절에서 사용하는 게 일반 가정용 상수도용일 가능성이 높은데 60톤 물을 채우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시설을 하게 되면 물을 항상 다 채우기 때문에.
재영
양재영위원
목적은 경흥사 주변과 문화재를 지키는 게 목적입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볼 때 수관이 몇 인치짜리 타워에요? 물탱크에서 타워로 가는 수관 파이프 크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그건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수관 크기가 있어야 물 사용을 20분 안에 한다 30분 안에 한다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산불과 문화재를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 시범사업 형태로 보이거든요. 시범사업이 잘되어야 경산 관내에 있는 문화재를 지키는 데에 용이할 것이다. 이 시범사업이 혹시 잘못되면 다음 사업 진행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이 시범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대추나무 빗자루병 때문에 의원들 몇 분이 교육에도 갔는데 얼마 전에 압량에서 했지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했습니다. 당음리에서 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이틀 전에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렸던 부분 또 백몇십 분이 올 경우에 동네에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문제가 될 거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락이 왔어요. 처음으로 몇 사람이 나와서 교통 정리를 해줘서 농민들이 너무 고마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의논했던 부분인데 금방 해줘서 농민들이 혼란 없이 잘했다는 것을 전해왔고, 그날 임차인들에 대해서는 안 되고 실소유주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잖아요. 실질적으로 임차를 해서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방제가 되었든 같이 되지 않고는 문제가 더 확장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과장님과 의논했을 때 예산상의 문제잖아요. 일본에 산건위에서 갔을 때 같은 농사를 짓는 사람은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양을 살포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그 병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을 할 수 있어서 경산시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의원들끼리 나눴거든요.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도 전체적인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라면 임차인도 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든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만약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자부담을 해서라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해보는 게 안 맞겠습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액 보조로 나가고 있는데 내년에는 만일 접수를 받은 결과 많아지면 5 대 5나 매칭해서 잘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충분히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농민들이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서라도 전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 한편으로는 농업기술센터와 산림과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임업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농민들이 농사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다른 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본인이 궁금합니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두 군데 중 어디가 하는지. 만약 산림과가 원래 해야 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만약 여기저기 같이하고 있는 거라면 합리적인 방법이 어디가 확실하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청도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충청도를 한 번 방문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견학이 꼭 필요합니다. 권중석 위원님!
권중석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설명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추 농사를 짓는 분이 지금 지주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필지 기준으로 대추밭을 방제하는 것인데 주인이 임대농이라고 안 해주고 이쪽 밭은 본인이 직접 짓는다고 해주고 이러면 방제 효과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필지 기준으로 대추밭이면 다해줘야 하는데 물론 주소지가 경산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 사업이 큰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주 기준이 아니고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입니다. 임대농이라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으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임대농과는 관계가 없네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임대하시는 분들이 농업경영체에 등록 안 한 필지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추가로 자료를 받아서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농약이 100% 방제는 아닌데 농약회사가 수입 농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시범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하는데 방제를 철저하게 하려면 대추밭 기준으로 지원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임대농은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전봉근 위원님!
전봉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겨울에 산불이 많이 나지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많이 안 납니다.
전봉근위원
우리 지역은 안 나지만 다른 지역은.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다른 지역은 좀 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제가 보니까 자주 나더라고요. 얼마 전에 산불 난 데 실험한 것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전봉근위원
보통 가지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산속에는 가지치기를 못 하지만 산불이 나는 게 인접지역에서 산불이 나서 번지잖아요. 물론 바람이 불어서 초기에 진압을 못 하면 산불로 번지지만 실험한 결과를 보면 숲이 우거졌을 때는 불이 나더라도 바람이 불더라도 급속도로 확산이 안 된대요. 내용을 압니까?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의견마다 다른 점이 있기는 한데 뉴스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전봉근위원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무만 있고 가지가 없으니까 바람이 산 속으로 깊이 들어가잖아요. 산이 우거졌으면 바람이 차고 못 나가잖아요. 그만큼 빨리 확산이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경산에서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산불예방 차원에서도 그런 것이 있는데 다른 데 연구한 것을 보시고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안 해야 되는지를 산불예방 차원에서도 그렇고 방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검토해보셨으면.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산림청에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전봉근위원
다른 쪽에도 의논해서 보시고 검토해 주십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대추 빗자루병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팀장님과도 어제 실무교육을 통해서 농가에 교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늦은 감이 있지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다 퍼져서 대추농사를 포기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아까 박미옥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산림과 소관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책임하에 일을 쥐고 마무리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보은이 우리보다 훨씬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경산이 보은에 배우러 가는 농가들이 많다고 현장에서 같이 들었지요?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인수위원
보은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산림과에서 이 일에 대해서 3월 5월 약제 치는 것부터 포함해서 면밀히 시스템을 관리하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추이를 보면서 내년도 예산이나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아까 권중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농민들이 바라는 것은 등록이 되어있지 않잖아요. 그 부분에 이장의 확인이나 면에 확인해서 농사를 실질적으로 짓고 있다는 확인서가 있다면 그래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분이니까 혹시라도 그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위원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24년도 당초에는 12억이었지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이동욱위원
2년 만에 18억이이라는 돈이 인상되었는데 왜 18억이 올랐어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토목비가 의외로 지목이 약간 경사가 있어서 평지로 만들려면 흙을 다 덜어내야 되기 때문에 토목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시부지이기 때문에 보상비도 안 나가는데 토목비가 18억이나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평지면 관계가 없는데 약간 임야 형태로 되어있어서 일부 덜어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지금 무연묘는 정리가 다 되었어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묘지가 76개가 있는데 유연이 44개이고 무연이 33개입니다. 그런데 유연묘지는 지금 28개 정리했고 이번 추석 때도 계속 유연묘지가 정리될 겁니다. 무연묘지는 33개인데 이건 3월에 일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묘지를 치우는 게 힘들어서 무연묘지는 관계가 없는데 유연묘지가 있으면 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과 계속 유연묘지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유연묘지가 몇 개 남았어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16개 남았습니다.
이동욱위원
잘 못 찾겠어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이번 추석 때는 성묘하러 오시니까 그때는 많이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동욱위원
유연묘지 한 개당 보상비 얼마가 나가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보통 묘지 한 개 38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12월에 일을 하기로 약속되어 있었는데 지연되는 사유가 유연묘지 때문에 그래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묘지가 정리가 안 되면 토목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묘지를 치우려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업무보고는 사실상 일을 과에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독촉하는 경우기 때문에 이 일을 2년 전부터 시작해서 올해 12월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지금 몇 달이 지연되고 추석 구정이 있으면 3월이 되는데 올해 이것 마무리 짓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공사준공일은 내년까지입니다. 묘지만 어느 정도 정리되면 많은 인력과 기계를 투입해서 하면 내년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빨리 해주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수고하지만 일도 잘하지만 그래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상방공원 네이밍 공모전은 잘 처리되었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잘 해결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상방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삼북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2주 전에 회의도 하던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소음 일조권 분진 조망권 이런 것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요구하더라고요. 자체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분들의 이야기는 현장에 공사가 들어가면 현장에 가서 행위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던데 본인의 의견으로는 합의를 볼 수 있는 것을 과에서도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시행사와 합의해서 주민들과 만나서 문제가 뭔지 어떤 것을 우리가 해결할지를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도색공사나 상하수도관 교체해달라는 요구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별 잡음 없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남매근린공원 이번에 조성하시잖아요. 지금 미합의된 게 몇 건 있잖아요. 96%.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향교 말씀이시지요?
김정숙위원
예, 향교 주변 남매근린공원 96% 합의되었잖아요. 6개월째 더 이상 진척이 안 되어서 수용재결신청을 하시던데 이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정확하게 6월에 착공이 될 수 있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됩니다. 법원에 간 이유가 소유권이 불분명해서 그것만 정리하면 되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김정숙위원
이번에 보니까 도시숲 사업 대상지로도 선정되어서 정말 큰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근린공원 주변에 있는 주택가 쪽에서 나오는 민원이 저한테 늘 하시는 이야기가 조성한다면 펜스가 설치되는지 아니면 입구가 어떻게 나는지 거기에 따라 자기들 집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거든요. 착공하시기 전에 꼭 설명회 한 번 열어주십시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권중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에 주요업무성과에 공원 정비가 14개소에 18억 3700만원인데 주로 공원 정비하면 어떤 것을 정비합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흙길도 정비하고 공원도 정비하고 공원에 가면 주로 나무가 계속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 나무로 인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시설물 의자 벤치 정자 이런 것도 자꾸 노후화되기 때문에 계속 점검해서 주민들이 편히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권중석위원
평균적으로 보면 공원 정비하는데 돈이 꽤 드네요. 14개소에 18억이나 들면. 공원이나 도로변에 나무 식재가 많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가로수요.
권중석위원
가로수와 공원에 보면 거기에 병해충이 있는 것을 방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약으로 하고 있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엣날에는 사실 병충해가 많이 창궐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병해충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송충이나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오염이 되었는지 많이 나타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병충해 방제는 반드시 병충해 방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병충해를 방제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주로 나무병원에서 진단받아서 1년에 3∼4번 정도 약을 칩니다.
권중석위원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면서 약을 쳐도 무방한데 공원 같은 데는 어르신들이나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약 치기가 굉장히 곤란하지 않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주로 새벽에 인적이 드물 때 사람한테 그렇게 해가 없는 농약으로 정리해서 약을 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아까 산림과 질의에서도 했습니다만 요즘 나무병원에서 수간주사도 놓을 수 있고 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농약을 쳤다고 하면 어르신들이나 아이들 노는데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약을 수간주사나 그런 약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요즘 공동주택이 경산에 173개 단지가 있잖습니까? 8만여 세대가 공동주택을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정사업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지금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3년에서 4년 정도 하면 전체 아파트를 돌면서 가능했는데 지금 아파트 수가 많이 늘었고 특히 아파트에 있는 나무가 많이 컸습니다. 지금 6년에서 7년 정도로 돌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 전화가 많이 옵니다.
권중석위원
올해 사업하실 때 추경 예산을 잡아서라도 그런 부분 지금 3년에 한 번 하던 것을 6년에 한 번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올해 사업하시는데 참고해서 사업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아파트 전정사업은 아파트 자체사업 아니에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사실 대손충당금으로 아파트에서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아파트도 있고 또 시에 기대서 대손충당금을 아끼려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아파트 전정해주는 데는 많지는 않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그러니까요. 사유재산으로 보고 아파트 자체 관리비에서 그동안 했고 특별한 경우 한두 군데 했거든요. 지금 경산시의 예산으로 한 지는 얼마나 되었어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그 전에 요구했을 때는 아닌데?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 정도 되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얼마 안 되었는데?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옛날에 최병국 시장님 계실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박미옥위원장
그런데 그동안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사업이라고 안 된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보통 의원들이 요구를 많이 받았거든요. 아파트 자기 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12년째 의원하고 있는데 부탁해서 조금 한 적은 있지만 자체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안 되었는데. 기간이 있나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3년 4년만에 하던 것을 이제는 6년 7년이 걸리니까 돌아오는 횟수가 늦어지니까 나무는 크고 과에 있는 장비가 아주 큰 나무는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9미터 정도밖에 못 다루는 장비라서 큰 나무는 아파트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많이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사업 자체는 우리시 예산으로 한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인건비로 인부들 중에 잘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4명 5명 조를 짜서 3월부터 12월까지 할 때 미리 되는 아파트를 선정합니다. 그 아파트에서도 언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다 다릅니다. 봄에 해달라는 분들도 있고.
박미옥위원장
그 전에 공원녹지과장님 누굽니까? 그래서 잘 안되어서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또 사다리 그런 부분까지도 다 구해서 했거든요. 이제 생각났지만 말은 못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시에서 할 수 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시에서 합니다.
박미옥위원장
원래 했는데 전달이 잘못된 부분도 있었네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아파트 측에서도 갑자기 위험한 나무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한 번씩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위원
과장님, 아파트 나무 정리작업 지난달에 신동아아파트 이야기하니까 그건 주민재산이라서 안 된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해주는 목적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 신동아아파트에 있는 나무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것은 아닙니다. 원래 아파트의 나무는 아파트가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김상호위원
방금 시에서 해준다고 했잖아요. 3년 하던 것을 6년으로 해서.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시에서 결정이 나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고요.
김상호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이 좀 어려운 아파트는 해준다고 했지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어려운 아파트도 있지만 평등하게 다 합니다.
김상호위원
저번 달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니까 신동아는 아파트 안에 있는 나무는 자체에서 해야 된다 그 말씀과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오해를 하시는데 만약 그 아파트가 올해 전정할 장소가 되면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합니다. 올해 아파트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기가 곤란합니다.
김상호위원
내가 오해하는 건지 과장님이 오해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연차적으로 신청해서 기다리라고 말한 게 아니고 아파트 자체에 있는 나무는 아파트 자체에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말을 잘못 알아들었다고 하면 그 이야기가 곤란한 소리이고.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원래 아파트에 있는 나무는 아파트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시에서 옛날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에 해당되는 아파트가 나오면 웬만하면 아파트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정리해준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올해 아파트 정리했는데 내년에 또 해달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했는데 또 해달라고 하면 아직 할 아파트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나무는 아파트에서 정리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김상호위원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내가 저번 달에 물었을 때는 아파트의 나무는 아파트 재산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저한테 분명히 말씀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것 아닙니까? 행정이 일관되어야 하지 그때 이야기와 지금과 내용이 다르면 어느 말을 믿어야 합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아파트의 나무는 아파트에서 하는데 그해 만약 아파트가 우리가 작업이 되면 해주는데.
김상호위원
다 작업해달라고 하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데는 해달라면 해주고 기본적으로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어느 장단에 맞추어서 어느 아파트가 자기들이 돈 들여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공짜로 다하려고 하지 누가 아파트 돈으로 하려고 하겠습니까? 가지가 담 밖으로 나와서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민원이 발생하면 시에서 해준다든지 어느 정도 선을 그어놓고 해야지 아까 3년 6년 하다가 지난달에 이야기하니까 아파트 것은 아파트 자체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행정이 오락가락하면 어느 기준에 맞추어서 그 아파트에서 신청한다는 말입니까?
박미옥위원장
과장님, 김상호 위원과 제가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경산시에서 해준다는 말입니까, 안 해준다는 말입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해주기는 해주는데 그해.
박미옥위원장
예산이 그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우리가 만약 장비가 3대 4대가 되어서 인력이 많이 있으면 1년마다 매년 할 수는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과장님, 그 뜻이 아니고 지원에 관한 조례든지 지원해서 가지치기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지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없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그러면 무슨 돈으로 합니까? 무슨 돈으로 아파트 내 나무를 쳐줍니까? 만약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한다면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지원에 관한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산시에 아파트 요구하는 게 맞으면 다해준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본 위원이 했던 말이 김상호 위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요구했을 때 아파트 내 모든 부분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어서 본 위원은 올라가는 사다리차 그걸 제가 구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구해서 소독약과 가지 치는 그 부분만 내가 시에 부탁해서 했거든요. 이 부분이 정확하게 아무도 이해가 안 가는데 사업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이걸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옛날부터 해온 사업인데 조례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실제로 전국에서 하는 데가 우리밖에 없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과장님, 좋은 게 좋아서 우리시에서 예산으로 해준다고 하면 되는데 그 부분에 일관성은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 확대가 3년 정도 되었는데 그 다음해에 누가 가지를 하겠습니까? 3년이라는 시간 6년 시간 전제가 된다는 부분은 아파트에 대한 3년 4년에 걸쳐서 몇천만 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범위에 드는 건지 아니면 사업 자체도 없지만 누군가가 부탁하면 그것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잖아요. 그러면 부탁했으면 그냥 해주는 거냐.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아파트가 경산에 상당히 많습니다. 7∼8년 전만 해도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3년 4년 만에 충분히 가능했는데 아파트 수도 많이 늘었고 나무도 많이 커졌기 때문에 원래 어느 아파트 한 번 전정하면 3일 할 것을 요즘은 6일 7일씩 하기 때문에 기간이.
박미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의원의 요청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런 사업을 계속 해왔다고 하니까 어떤 근거로.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사유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건드리지 않는데 과거에 한두 군데 아파트의 민원이 많다 보니 한두 군데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는 하고 저기는 안 할 수 없는 입장에 대해서 지금 인건비 정도만 세워서 연간 1억 정도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우리시에서 그 사업을 공식적으로 한다는 건데요?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예산서에 인건비 올라가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원칙적으로 해주는 전제잖아요.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아까 담당 과장 답변이 제가 들어도 좀 이상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아까부터 너무 쉬운 답을 어렵게 대답하시네요.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김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담당과장이 답변의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신동아가 올해 전정작업 대상지입니다. 담당 팀장 말은 2023년도에 신동아 아파트는 전정을 했기 때문에 부탁하면 우리가 해당되는 것 말고는 아파트에서 좀 해야 되는데.
박미옥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이 사업은 공식적으로 경산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이다 그렇지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박미옥위원장
그래서 순위나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몇 년 이런 게 있다, 가까울 시일 내에는 해줄 수가 없다, 그러면 사업이 있는 거지요.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못 하는 부분은 그럴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된다는 거지요? 예산이 있는 한도 내에서.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순위를 봐서 연차적으로 갈 수 있도록.
박미옥위원장
그러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전봉근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 답변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5년마다 아파트에 지원해주잖아요. 시비 인건비를 1억 편성해서 공무원은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의원들이 봤을 때 예산편성해서 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아파트에서 가지치기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1톤 차가 들어오면 1톤 차 범위 내에서 순수 가지치기를 합니다. 아파트 자체 안에서 보면 입주민들이 가지치기를 만약 공무원들이 잘못했을 때는 가지치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순수 가지치기 위로 올라가는 것은 공무원들이 가지치기를 안 해줍니다. 밑의 것만 해주고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지치기가 1∼2년만 지나면 다 우거져요. 그런 현상이 생기니까 아마 신동아파트나 우리 아파트도 가지치기를 했는데 그 위에 올라가는 것은 5톤 차 이상 올라가서 가지치기를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순수 가지치기는 가지치기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도 큰 표시는 안 나요. 효과가 없는데 그런 내용인데 과장님은 설명을 길게 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위원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미옥위원장
살균 방역은?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방역은 아파트에 우리가 해주지 않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위원
과장님, 그때 답변을 잘못하셨네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김상호위원
의원과 이야기해놓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나도 기억을 잊어야 합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위원, 잘못되었습니다.
김상호위원
3년 전에 했다고 하니까 내가 할 말은 없지만 아까 과장님 답변과 내용이 좀 다르니까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제 좀 이해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재영
양재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번 아파트 정비사업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곤란한 답변이 많이 섞여 있고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처럼 보여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근거 조항을 의원 발의를 하든 부서에서 만들든지 근거 조항을 만드세요. 안 그러면 근거 없는 예산을 편성한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63쪽 상방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1차 분양을 1월 말부터 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이번달 26일 모델하우스를 개장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2월 26일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그때부터 분양이 들어가는 거예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1004세대 분양할 예정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저도 걱정입니다. 분양이 30% 이상 되어야 추진이 되는 사업이라서 시행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대구 경북에서도 분양하는 아파트가 경산 말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문화예술회관도 순위가 좀 밀렸다고 제가 들었는데 2월에 착공합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모델하우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 이상만 분양되면 바로 시행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전제가 30% 이상 분양이 되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네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분양해서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재영
양재영위원
문화예술회관은 우리가 계획한 게 벌써 10년 가까이 되어가잖아요. 처음의 계획과 지금의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1000석 조금 안 되는 문화회관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분양이 잘 안되고 문화예술회관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고 또는 내부적으로 우리가 원래 계획한 대로 문화예술회관이 예를 들어 오페라하우스처럼 그 정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는지 또는 내부 인테리어나 이런 것을 돈이 부족해서 줄여서 시민회관 정도로 하나 만드는지 그런 우려가 들지요. 예를 들어 분양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는 문화예술회관도 못 짓는 거예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일단 우리 예상은 30% 이상은 나온다고 봅니다. 그 정도만 넘으면 빚을 내서라도 시행사에서 문화예술회관이 준공되어야 아파트가 준공되기 때문에 문화회관을 안 짓고는 아파트를 준공할 수가 없습니다. 부실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시민들 입장에서는 문화예술회관도 잘 지어져야 하고 아파트 분양도 잘되기를 바라겠지요.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예를 들어 잘 안되면 건설경기나 아파트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손놓고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잘 안될 텐데.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분양 된다고 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걱정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민회관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는 회사가 이익이 있어야 특례도 있을 거지만 잘못하면 오랫동안 기다려온 시민들에 대한 기대감을 저버릴 수도 있고 이 사업을 과장님이 혼자 국장님과 같이 노력한다고 해서 잘 이루어지는 부분도 아니라서 걱정이 더 많습니다. 하여튼 시민들 기대감이 저버리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전봉근 위원님!
전봉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천변에 정자 있는 것 알지요? 정자에 겨울에 바람막이한다고 비닐 해놨지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전봉근위원
그걸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전봉근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우리과가 아니고 상하수도과에서 했습니다.
전봉근위원
상하수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방공원 민간이 공원을 조성하잖아요. 조성비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총사업비 말씀입니까?
전봉근위원
예.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1조 600억입니다.
전봉근위원
당초에는 얼마지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당초는 1조가 좀 안 되었는데 아파트 부분이 8000억 정도 되고 공원 부분이 2000억 정도 됩니다.
전봉근위원
모든 물가가 올랐으니까 1차는 내가 알기로 1차가 1조 얼마 아닙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2차까지 다 포함해서 1조 600억인데 그때가 4년 전이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기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전봉근위원
오를 때마다 계약은 변경하지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계속합니다.
전봉근위원
그러면 계약이 필요 없잖아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시행사가 이윤을 거의 줄이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관에는 일단 계약하면 민간은 하다가 계속 계약 변경하면 가능하네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쉽게 잘 안 해줍니다.
전봉근위원
원래 공원 준공일이 언제지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공원은 2028년.
전봉근위원
당초.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당초도 28년입니다.
전봉근위원
26년 아닙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2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28년 맞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지금 바뀌어서 28년입니다.
전봉근위원
그러니까 바뀌었잖아요. 2028년 1월 되어있네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전봉근위원
그때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분양만 되면 특별한 상황 말고는.
전봉근위원
지금 분양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우리가 도와주는 형태지요.
전봉근위원
분양에 대해서는 공원과장님이 자꾸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공원사업을 활발하게 하려면 우리시에서도 어차피 민간특례공원이고 아파트가 잘되어야만 공원도 잘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많은 협조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전봉근위원
지금 모든 경기가 어려운데 분양가가 1500만원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1510만원인데.
전봉근위원
깡통아파트 아닙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전봉근위원
웃을 일이 아니고 옵션 다빼고 옵션은 거의 최하품을 넣어서 1510만원 아닙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전봉근위원
내가 듣고 이야기하는데.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저는 거기에 갔다 왔는데.
전봉근위원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누가 이야기하고 하는데 지금 자꾸 그러고 있어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제가 갔다 왔는데 안에 재료를 최하로 쓰는지 그건.
전봉근위원
과장님,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집행부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하는 건데 자꾸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하면 분양가가 1700만원이랍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1510만원입니다.
전봉근위원
최하 제품을 넣어서 151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건설사가 호반건설이기 때문에 호반건설도 상당히 매출이 큰 회사기 때문에.
전봉근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하면 내일 오는데 물어보고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기할까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좋은 재료를 써서 좋은 아파트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장님은 공원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
아파트는 다른 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면 되는데 공원은 아마 제가 볼 때 그때도 사실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면 공원도 안 됩니다. 맞지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전봉근위원
분양가를 왜 이야기하느냐면 분양가가 올라가면 경산에서 입주가 더 역세권 쪽으로 가려고 하지 그쪽으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려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사업이 아파트 분양이나 공원도 문제가 되는데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이거든요. 본 위원이 12년 전에 5분 발언 최초할 때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야 된다고 한 게 12년 전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너무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또 공원이 70% 정도 되지요?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79%입니다.
박미옥위원장
1조 민자유치로 할 때 경기가 좋을 때니까 아파트 분양이 되고 문화예술회관도 하고 공원을 한다고 해서 본 위원도 거기에 입주에 욕심이 있었는데 상황적으로 이렇게 되어서 아까 말씀에 문화예술회관이 되어야 아파트도 분양된다고 하는데 아파트 분양이 되어야 문화예술회관도 될 것 같아서 그 걱정을 하는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문화예술회관이 되었으면 해서 우리가 듣기로는 단가가 천오백 얼마가 아니고 굉장히 높았어요. 이게 조금 다운되어야 분양이 잘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의원들끼리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와 상관이 없고 착공한다고 하니까 문화예술회관도 빨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걱정도 해주시고 우려의 말씀도 주시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본 위원도 복지문화국의 문화관광과에도 질문했습니다. 어느 정도 퀄리티의 시설로 이루어지는데 대해서 별로 정보가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자세한 정보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주민들을 만나시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도대체 문화예술회관의 방향성을 어떻게 갖고 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님께서는 거기에 이 시설을 웨딩홀로도 쓸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건립하겠다 이렇게 주민들께 약속하시던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방향성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야외촬영장 그런 쪽 아니겠습니까?
경원
이경원위원
아니요, 홀 자체를 그렇게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계획 중이라고 말씀하시니 본 위원도 8년 동안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그런 방향성은 한 번도 논의된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추진됩니까? 예를 들어 종합공연장인지 전문공연장인지 그리고 챔버홀은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해당 부지 내 미술관 건립 이런 것도 우선 부지 내 검토도 하고 있는 중이라는 이야기도 들리는 것 같던데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 문화예술회관밖에 없습니다. 사업비는 70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1000석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웨딩은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들은 적은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할 때는.
경원
이경원위원
국장님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설계 관여는 공원과에서 하고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하고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도 듣는 게 금시초문이고 해서.
경원
이경원위원
올해 주민과의 대화에서 시장님께서 읍면동마다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문화관광과장 할 때 그때 당시 공연장 위주로 가는 것까지 밖에 저도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현재 알고 있는 게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우리시에서 공연장을 이렇게 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걸 향후에도 그쪽에서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습니까? 이미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까? 추가로는 불가능하지요?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지금 우리 파트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어느 파트에서 합니까?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공연장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와 건축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위원님,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부분, 전체적인 공원 조성을 하는 부분은 공원녹지과 같은데 문화예술회관은 문화관광과 같거든요.
경원
이경원위원
문화관광과 이 자리에서 다 듣지 않았습니까? 질의했을 때는 이 사업은 문화관광과장님이 우리 업무가 주 업무는 아니고 그건 공원녹지과 업무라서 답변이 어렵다 이렇게 답변했잖아요.
박미옥위원장
국장님, 2026년 2월부터 착공된다고 여기에는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의원들에게 거기에 대해 어떤 식으로 할지 설계 내용 이런 부분은 의원들에게 간담회를 통해서 공원녹지과와 문화관광과에서 해서 설명해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웨딩은 문화예술회관과는 접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경원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관련해서 의원들과 간담회를 하든 아니면 보고회를 하든 공식적으로 토론을 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현
조복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5분 발언에서도 했었는데 경산에 수소자동차충전소가 두 개나 있잖아요. 관용차 수소차 도입했으면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수소차 보급사업이 있는데 올해 혹시 경산에 관용차 들어오는 게 있나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관용차는 자원순환과에 특수 수소차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보니까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던데 본 위원도 디지털정책과를 통해서 경산에 정보화 교육할 때 강사들한테 탄소중립지원제도 가입할 수 있도록 교육에 넣어달라고도 이야기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작년 10월에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강사 모집해서 강사들이 선발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시는가 싶어서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 강사 선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작년에 모집해서 선발된 분들이 1차 교육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이분들이 지금은 아니더라도 혹시 향후 어떤 활동을 할 것이며 어떤 곳에 파견되는 것인지 알아봐 주십시오.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예, 제가 알아보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재영
양재영위원
178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재난안전물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공공건축물에 대한 것이지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예, 공영주차장, 공공건물.
재영
양재영위원
공영주차장 공공건축물. 공공건축물과 공영주차장 지하에는 몇 군데 있어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아직 수요 조사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일단 공영주차장과 공공건축물 52개소 정도 되는데 거기에 지하가 어느 정도 되어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해보고 우선순위로 거기에 먼저 소화기를 배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전기화재소화기와 질식소화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질식소화기는 공공건물과 공영주차장에.
재영
양재영위원
현재 소화기와 뭐가 다른지 전기화재 소화기가 뭐가 다른지 말해주십시오. 저기에 있는 저 소화기와 뭐가 다른지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쓰는 분말소화기와 다른 것 같아서. 왜냐하면 소화기 한 대가 거의 80만원으로 잡혀있잖아요. 어떤 소화기인지 제가 감이 안 잡혀서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비전도성 액체소화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 소화기가 어떤 소화기에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그건 주로 전기화재에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고 화재가 났을 때 액체소화기를 뿌려도 차량에 오염이나 이런 것도 없고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아직까지 어떤 소화기를 써야만 가장 맞는지 조사해서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조사했으니까 이 단가가 나오고.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그건 여러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 더 좋은지 우리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재영
양재영위원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산출냈잖아요. 산출냈으면 A, B, C, D 제품 중에 A를 쓰겠다 B를 쓰겠다 결정은 안 났지만 이 소화기가 기본적으로 어떤 소화기인지 아실 것 아니에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말소화기와 전기화재소화기의 단가가 저런 것은 보통 5∼6만원 정도 하는데 10배 이상 비싼 소화기는 예를 들어 열폭주에 의한 배터리에 대한 화재로 인해서 소방차가 오기 전까지 어떻게 진압한다든지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단순하게 전기화재소화기가 한 개 80만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전도성 액체소화기라고 해서 전기화재나 특히 리튬배터리에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크기는 어느 정도 돼요? 저 소화기와 비슷해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거의 똑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예를 들어 배터리에서 열폭주가 일어나서 화재가 일어난다면 한 개의 소화기로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어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완전히 화재를 진압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재영
양재영위원
아니 진정을 시킬 수 있냐고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초기에 잡을 수 있는 그 정도는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식소화포 세트 설명해주세요. 예를 들어 전기충전기가 여러 대 있잖아요. 차량이 하나씩 충전하고 있는데 충전기에 세트에 3대 4대 되어있으면 거기를 전체 덮는 겁니까, 아니면 한 대씩 덮을 수 있는 겁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저도 정확하게 화재를 진압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보통 화재가 전기자동차에서 발생됩니다. 그 차를 아예 덮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기를 차단해서 질식시킨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 말은 충전기에 한 대씩 충전하잖아요. 옆에 쭉 붙어서 3대가 붙어있을 수도 있고 2대가 붙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2대를 한목에 덮을 수 있는 건지 한 대씩 덮을 수 있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지금은 소화포 자체가 1대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A, B, C 충전소가 있는데 설치는 A에 하고 B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소화포는 읍면동에 12군데 정도 선정해서 거기에 비치하거든요.
재영
양재영위원
읍면동에 가보면 충전기가 한 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A, B, C가 있으면 3대를 다 덮을 수 있으면 A에 불이 나도 차단이 될 수 있을 것이고 A, B, C 따로 해놓으면 A에 소화포를 설치했을 때 B에 화재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B가 화재 진압이 안 되잖아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예산이 많으면 충전기마다 하나씩 다 배치하면 좋은데 우선 하나 정도 설치해놓고 화재가 나도 A, B, C 충전기에 동시에 화재가 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우선 1차적으로.
재영
양재영위원
아니니까 제가 말하는 거잖아요. 과장님께서 제 말 뜻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충전소 3대가 붙어있지 않습니까? 옆에 비치하는 겁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옆에 비치하면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사람이 던지는 겁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사람이 잡고 텐트 치듯이 쳐야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사람이 텐트 치듯이 던져서 쳐야 된다?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단가가 750만원 잡혀 있잖아요. 몇 명이 던져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4명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재영
양재영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15개 읍면동이 있는데 왜 12개만 해요? 돈이 없어서?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우선 외곽지 쪽에 소방서가 빨리 출동 못 하는 곳에 먼저 배치하고 동지역 가까운 데는 빨리 초기 진압이 가능하니까 우선 그렇게 해놨습니다. 예산이 더 되면 좀 더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좀 깊이 있게 묻고 싶은 게 많은데,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박순득위원
과장님, 양재영 위원 질의한 데 대해서 덧붙여서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양재영 위원님이 먼저 하셨네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용량을 몇 리터짜리 비치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용량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리터 40리터 160리터 있는데 클수록 돈이 더 비싸고 돈에 맞추어서 2개 정도 세트로 해서 공영주차장에 비치할 겁니다.
박순득위원
몇 리터짜리 2개 하시려고 합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20리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20미터는 80만원으로 턱없이 부족한데?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한 개에 그렇습니다.
박순득위원
한 개에 80만원 턱없이 부족합니다. 가정집에서 쓰는 ABC 분말소화기도 기초적인 것 20리터 사게 되면 60∼70만원 줘야 합니다. 내가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20리터 정도 되면 시중 판매가가 370만원입니다. 지금 80만원 올려놓은 것은 4리터짜리 64만 9000원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금액이. 가정용 ABC 분말소화기 3.3㎏잖아요. 이걸 막연하게 80만원으로 해서 용량도 확인하셔야 되고 질식포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얼마인지 아세요? 보통 나와 있는 게 6∼9미터입니다. 충전기 옆에 차량이 충전하다가 불이 나잖아요. 옆에 비치해놓은 것을 가져와서 차를 덮어야만 불을 끌 수 있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최소한 2명이 있어야 같이 당길 수 있는데 과연 불이 났을 때 그 사람들이 소방서 직원이 아니고 일반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걸 가져가서 덮을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야 한번 보시고 질식포 750만원 주고 할 바에는 다시 한번 아까 소방차가 오기 전에 초기 진압을 한다면 이야기하면 소화기를 비치한다든지 좀 더 큰 이동식 20㎏짜리는 끌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한두 개 더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만약 한번 비치하면 사용기한이 몇 년 정도 돼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기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분말소화기도 시간이 지나면 안에 액이 굳어져서 교체해야 되는데 질식포 같은 경우에는 섬유질이 불에 1800도 정도 되어도 안 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역시도 시간이 지나면 밖에 외부에 두든 소화전에 넣어 두든 하면 천이 그 기능을 발휘 못 해서 덮으면 불이 탈 수도 있거든요. 불이 한 번도 안 나면 어느 시간이 되면 버려야 하는 상황이 있다는 말이에요.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초기 진압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전기화재소화기를 비치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잘 검토해 보시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질식포보다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소화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에 리튬 폭주가 일어났을 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소화포는 차량 자체를 완전히 덮기 때문에 번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더 효과가 있고.
박순득위원
그런데 해놓는 사용을 못 하면 불이 나면 사람이 당황하기 때문에 전기차를 충전하는데 옆에 사람이 많으면 같이 하면 되는데 없을 수도 있으니 해놓고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이게 어렵잖아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초기에는 혼자라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순득위원
혼자 어려울 것 같은데.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불이 확 번지면 상당히 어렵지만 초기에 연기가 나고 소화기는 범퍼 안에서 불이 날 경우에 끄는 게 잘 안되거든요. 그때 피해서 혼자라도 덮으면 된다 라는 생각에.
박순득위원
잘 판단해보시고 화재가 났을 때 대응이 어느 게 편한지 확인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두 분 위원님들 이어서 말씀드리면 혹시 지역업체 염두에 두고 말씀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무실이 진량과 와촌에 이걸 개발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질식소화포가 실제로 관내 업체 중에 이걸 국내 최초로 개발해서 특허를 갖고 있는 업체가 관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예전에 시연한 영상을 본 위원한테도 2년 전쯤에 보내준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충전기 위에 기구가 ‘ㄱ’ 자로 해서 설치가 위에 달려 있습니다. 불이 나면 자동으로 펼쳐져서 덮히는 장비까지도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두 가지가 원래 잘 안 섞입니다. 그런데 그걸 섞는 기술을 개발해서 질식포를 개발한 국내 최초의 사례라고 해서 여러 특허를 가지고 있고 기존에 나온 방수포에 비해서 금액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서 실제로 사람이 덮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금액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제가 안내받았던 게 시설물까지 다 설치할 경우 1000만원 가까이 든다는 안내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소화포만 직접 사람 손으로 덮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열폭주라는 게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해서 섭씨 1000도 이상의 불길로 휩싸이는데 불과 1분 내외로 붙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1분내에 아무리 훈련된 사람이라고 해도 이걸 대처하기가 힘들 텐데 일반 시민들 혹은 공무원들이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데 1분 내에 대응해서 다 덮는다? 자동으로 버튼 누르면 덮이는 이런 시설이 이미 다 개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아직 소방서에서 인증받은 제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좋은 점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차 한 대 외에는 못 하잖아요. 다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런 예산 관계도 있고.
경원
이경원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도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리고 충전기도 올해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충전기는 일반인 아파트 말고 개인이 하는 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일부 100만원 지원해주는 사업.
경원
이경원위원
아파트?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아파트 외에. 아파트에서 하는 것은 사업자가 직접 아파트와 계약해서 거기에서 설치해서.
경원
이경원위원
뭐가 궁금해서 그러느냐면 한참 이게 논란 중인데 스마트제로충전기라고 있잖습니까? 국도비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입니까? 지금 우리시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충전기 사업은 국도비 사업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지금 이게 논란이 되어서 스마트제로충전기라고 해서 충전량이 90% 80% 제한하도록 해서 과충전에 의한 화재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 충전기는 그 차량의 80% 혹은 90%까지만 충전되도록 하고 자동으로 스톱되는 이걸로 한다고 하는데.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지금 설치하는 것은 대부분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게 굉장히 논란이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말씀이시지요? 스마트제로충전기로?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예, 저번에 인천에 청라아파트 사고 이후에 중앙정부에서 많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배터리인증제나 사업자 책임보험 관련해서 소방서에서 전부 이동식 수조나 소화포 급수시설 전부 갖추도록 되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사실 스마트제로충전기가 논란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논란의 이유가 뭐냐면 그겁니다. 400㎞ 가는 차를 샀는데 충전을 이 동네에서는 아무리 해도 300㎞까지밖에 갈 수가 없는 게 말이 되느냐 해서 국민청원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자체마다 스마트제로충전기를 안 하는 곳도 있다고 해서 우리시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려 봅니다.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충전기가 시의 방향에 따라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자체에서 사업자와 이야기해서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보조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김화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인원이 21명으로 되어있네요. 인원은 매년 변동이 없습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변동이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우리가 공모를 합니다. 공모해서 총기 소지자에 한해서 공모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포획 허가를 내줍니다. 올해는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과 농작물 피해 보상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지원 실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청자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지난해에는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는 21가구 3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김화선위원
피해자들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예.
김화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권중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을 하잖아요. 이때까지 경산시에서 수소자동차 몇 대 정도 지원해서 운행되고 있습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수소자동차 우리시에서 지원해준 것은 승용 57대 버스 3대입니다.
권중석위원
이때까지 해준 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예.
권중석위원
여기에 보면 57대라는 것이 승용 49대 버스 8대 이건.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올해 할 사업입니다.
권중석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수는 몇 년간에 걸쳐서 나간 것 아닙니까? 작년 한 해 동안 그만큼 나간 겁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현재까지입니다.
권중석위원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22년부터 사업한 겁니다.
권중석위원
22년도부터 4년간 50여 대잖아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22년에 21대 23년에 13대 24년에 20대.
권중석위원
아까 수소충전소가 와촌 용천리에 하나 있고 금호 근처에 있고 또 지금 일언에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일언에 지금 준공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두 군데가 있어서 수소자동차를 지원해주는데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까? 충전소가 부족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적을 수도 있고.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수소충전소는 공모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인프라 구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서 올해는 많이 신청을 하지 않겠나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권중석위원
수소충전소도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물론 안전하지만 수소에 대한 불안한 심리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있을 수도 있고 대구 경북 전체적으로 보니까 수소충전소가 34군데 밖에 없던데 부산 경남 울산은 100여 군데가 넘던데 상대적으로 대구 경북은 좀 적은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고는 하지만 신청하시는 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상대적으로 찻값도 비싸고. 그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탄소중립에 있어서 보면 농축산물의 축산분뇨 폐기물 이런 것은 지금 보면 논밭에 살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살포하는 게 과에서 봐서는 어떻습니까? 논밭에 뿌려지는 것들이 탄소중립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역행하는 것은 없는지.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아무래도 뿌리는 건 안 좋겠지요. 농가도 같이 살아야 되니까. 탄소중립할 것은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권중석위원
과에서는 이 사업을 자꾸 절감해야 되는데 그냥 논밭으로 나가면 아무래도 냄새나 그런 부분이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역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농축산 농가들과 잘 협의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우리가 목표치가 있지 않습니까? 2018년 대비 2030년 20.5%를 감축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서 사업을 추진해야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탄소중립은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비산업 분야만 우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공장이나 산업 부분은 안 하고 있고 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을 통해서 탄소중립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일부밖에 안 된다, 이점 몇 %, 3% 우리가 추산해보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많이 동참해서 대중교통도 많이 이용하고 자전거도 많이 활용하고 기본적으로 발생을 안 하도록 해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해서 줄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탄소중립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같이 동참해야만 줄여나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과마다 협업이 잘되어야 하는데 자원순환과장도 계시지만 가정에서부터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음식물쓰레기나 분리배출이나 이런 부분 잘할 수 있는 것,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줄일 수 있는 것을 줄여야지 억지로 줄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차를 운행하는데 운행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개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시에서 홍보를 잘해서 탄소중립 추진하는데 역점을 둘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전봉근 위원님!
전봉근위원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1분 이내로 묻겠습니다. 화학물질 용역을 하네요. 용역이 처음입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올해 우리시에서 처음입니다.
전봉근위원
화학협회에서 지침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화학물질 안전관리법에 5년마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봉근위원
경산 시내 사업장이?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72개 정도 됩니다.
전봉근위원
경산 전역이 대상이 되는 모양이지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예, 유독물 공장인데 현재 등록은 지방청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 우리시에서 해야 할 조치사항 주민들 대피시키는 것 긴급자재 보급해야 되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 예방대책으로 계획수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고가 혹시 발생했을 때에는 경산시가 어떻게 조치해야 될 것인가를 빨리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봉근위원
시민 안전을 위한 용역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예.
전봉근위원
큰 것은 어차피 소방서나 관청에서 할 문제지 이런 물질은 시민이 피해야 할 입장인데, 이 용역이 5년마다?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예, 5년마다 합니다.
전봉근위원
5년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네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예.
전봉근위원
주로 공단 쪽에 많이 하겠네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자인공단과 진량공단에 화학물질이 많습니다.
전봉근위원
우리시에서는 계획 수립해서 시민들한테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해야겠네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예, 홍보하고 관내 화학물질 공동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많이 사용하고 제조하는 공장들 12개 정도 해서 공동체와 우리와 협약도 체결해서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점검은 청에서 하니까 주기적으로 점검도.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지방청에서 합니다.
전봉근위원
우리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예.
전봉근위원
우리 부서에서 용역을 하는데 시에서도 한 번 가서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것도.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그래서 이번에 용역하면서 사업장 실태조사도 하고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도 같이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전봉근위원
물론 공장이 72개 있다는 내용은 아니까 어디에 화학물질이 있다 그 정도는 시에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예, 그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시에서 관리하다가 지방청으로 이관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
시에서는 기본적인 주민 대피나 지원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네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예.
전봉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짧게 해주세요.
재영
양재영위원
탄소중립 추진을 하고 있는데 경상북도에서는 각종 계획이 2030년까지 얼마에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경상북도는 40%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우리는 경상북도 계획의 절반밖에 안 되네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경산시에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경상북도는 전체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북부권이나 포항 밑으로 흡수량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도는 탄소량이 남습니다. 공장과 자동차 탄소 배출량이 적은 반면에 흡수량이 많다 보니까 경상북도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40%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전체 경상북도 시군의 평균 감축량은 얼마에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실질적으로 대부분 다 40 이내가 되는데 저희는 좀 더 실속있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한 것이고 2025년도에 사실 이번에 새 정부 들어와서 국무조정위원회에서 이 양을 전부 새로 조정했습니다. 2018년 대비해서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소량을 실질적으로 53%에서 61%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수립도 올해는 새로운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새로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다른 시군은 거의 40% 정도가 되고 있고 경북도가 2030년까지 감축량 40%를 갖고 있는데 경산시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청도와 비교하시면 안 되고 구미에 국가산단도 있잖아요. 포항에도 포스코부터 해서 철강산업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감축이 약 40% 가까이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경산시는 그 절반밖에 못하는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타 시군이 좀 업해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축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40% 하겠다고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해서 매년 보고해야 되는 입장인데 못할 경우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상당히 어렵다. 사업 부분에서 우리가 감축량을 줄이려면 거의 공장에서 전부 그걸 해나가야 하고 주민들이 그만큼 많이 따라가 줘야 하지 실질적으로 사업 부분에서 46개 사업이 현재 관련 부서에 환경과에서만 하는 게 별 게 없습니다. 그런데 각 과별로 전부 다 해야 합니다. 전부 돈이 수반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해보자.
재영
양재영위원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다?
재완
김재완환경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그건 과장님이 어려운 점이나 각 부서에 협업해야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목표치라는 게 있고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렇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들한테 욕 안 먹기 위해서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다 이건 사업에 있어서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목표치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전체 경상북도의 절반밖에 목표치를 안 잡고 있으면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제일 앞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부터 해서 쭉 있습니다. 작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올해는 시군마다 다 상황은 다르지만 계획서만 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경산시 공영주차장의 태양광 시설에 대한 계획은 잡아가고 있습니까?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아직은 제가 따로 보고 받은 것이 없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보고를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고 올해까지는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하지 않아도 돼요. 시군마다 내년부터는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잡아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계획은 잡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제가 이 부분에 답변을 못 드리는 게 별도로 받은 것이 없어서 청사 부지를 관리하는 데서 하는지.
재영
양재영위원
공영주차장을 말씀드립니다.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교통과에서 하는지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체크해보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국장님, 지난 행감 때도 그렇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별도로 기억이 안 나십니까? 이 사업을 우리시에서 예산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주차장 등에 대해서 한전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한전에 대여해주면 거기에서는 부지대여료를 우리시에 주고 그 운영은 향후 20년 동안 한전에서 자기들이 하겠다, 이 사업을 작년부터 타 시군들도 하고 있고 그걸 우리시도 한 번 검토해보라고 했을 때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기억이.
동필
김동필경제환경국장
제가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한전에서 하니까 우리시에서 별도의 예산 한 푼도 들일 필요 없이 할 수가 있거든요. 다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1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7개 업체지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김정숙위원
일요 수거업체에 2개가 포함된 거지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김정숙위원
여기에 보니까 139억 되어있던데 작년과 비용이 똑같은가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수집운반업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에 본예산을 수립하게 되어서 용역이 진행 중이어서 작년 본예산 그대로 26년도에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2억 가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마 추경 때 감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10여 년 동안 용역률이 98% 되었는데 그 정도 같으면 93∼94%로 내려올 것 같네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92%로 내려왔습니다.
김정숙위원
정말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 제가 여쭙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151동이 되어있는데 작년에 지원사업을 보니까 98동을 했던데 자체사업에 포함된 건가요? 숫자가 늘어난 건가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자체사업은 없고요. 전부 민원인들이 신청해서 처리한 분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총 사업물량이 188동이었는데 151동으로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생각보다 면적이 큰 슬레이트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금전적인 면에서 모자라서 188동보다 낮게 처리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본 위원이 정량평가서를 보니까 경산 같은 경우에 한 협회가 10년 가까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던데 세부내역을 제가 보니까 3년간 처리 실적을 7000동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신규업체는 참여할 수 없게 되어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보니까 행안부 지침에 보면 신용평가도가 BB⁺면 10점을 주게 되어있던데 경산에서 용역을 주실 때는 지침이라는 것은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안 따르는 것 같고요. 또 석면이라는 게 그 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조사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하게 되면 시민들이 신청했을 때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기관이 안 되는 곳은 노동부에 신청해서 20일 정도 걸린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에서 올해 하실 때 조금 완화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신용평가 부분에서는 저희가 솔직히 2024년도에 개선이 되었는데 저희 시에서 아직 적용을 못 한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것은 올해부터 변경할 거고요. 이게 위탁업체를 공모해서 선정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건 지침과 법이 안 맞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의회에 민간위탁동의안 동의를 얻어서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지자체는 점수배점표가 어떤지 저희가 받아보고 거기에 준해서 저희도 너무 터무니 없이 많으면 낮추던지 좀 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조금 변화할 수 있도록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김정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김수희 과장님이 자원순환과장으로 오셔서 가시적인 게 잘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항상 불분명하다는 느낌이 드는 자원순환과였는데 수치가 되었든 진행이 되었든 확실하게 해주셔서 의원들이 일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직원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권진우 팀장도 그렇고 많이 달라진 느낌이 있어서 저희가 고무적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원장님, 권진우 팀장 발언대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평소 경산시 생활폐기물에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일을 참 잘한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하지요? 저번에 김수희 과장님께는 수거체계 마련에 대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던데 권진우 팀장이 생각하기에 용역의 추진 방향을 주무 팀장으로서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우
권진우자원행정팀장
갑자기 물으셔서 제가 준비를 못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윤기현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과장님이 하세요. 수거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 김수희 과장님 용역 착수하지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윤기현위원
수거체계 개선방안부터 시작해서 김수희 과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네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기본 현황은 조사하겠지만 첫 번째로 우리시에서 제일 첫 번째로는 뭐냐 하면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를 개선해서 성상이 뭐가 제일 많이 나오는지 그다음에 수거시간이나 장소 지역에 따라서 배출과 수거방식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청소행정 재정자립도와 관련해서 수수료 현실화 등에서 경제성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것이 5개 권역 체제에서 일요수거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대행권역을 늘리느냐 아니면 기존 상태로 가느냐 이런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개선 방안에 다 넣으려고 하고요. 현재 대임지구나 지식산업지구에 1만 2000세대가 들어오거든요. 들어오게 되면서 환경관리원 인력이나 이런 문제까지 어떻게 운영하고 환경관리원이 몇 명이 더 필요한지까지도 넣으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2030년이 되면 종량제봉투 직매립이 금지가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생활폐기물을 어떻게 감량해야 되고 재활용을 어떻게 더 활용할 수 있는지 세세한 부분까지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진량만 해도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생활환경이 상당히 많이 변해있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생활환경 변화하는 것을 조성을 해볼까 이것에 대한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세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시민들이 느끼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시민들 공청회나 설문조사나 의원님들을 모시고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가져서 의견을 전부 수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특정 각 지역에 지도자 회장님들 이런 분들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주부층 그런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하셔야 해요. 무슨 이장협의회장 무슨 회장님들 모시고 의견수렴 했다고 하면 이건 공염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염려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좀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과장님이 숙지하셔서 이번 용역결과가 경산시의 환경에 큰 역할을 하고 생활폐기물이 경산시만큼은 진짜 깨끗하고 생활환경 조성에도 크게 이바지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실 수 있습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재영
양재영위원
재활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지금 재활용률을 민간에 있는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요. 자원회수시설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저희가 재활용하는 경우는 판로가 어디까지 추적해서 최종까지 가는지는 저희가 판단을 못 하고요. 저희가 입찰하거든요. 그때 100%가 다 되니까 이미 우리시에서는 100%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재활용률이 100% 된다는 말씀이세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수거대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만.
재영
양재영위원
예를 들어 공동주택에 있는 재활용률도 파악해야 된다고 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한다고 하면서도 지금까지 통계를 잘 못내고 있어요. 자원회수시설에 들어온 것만 지금까지 계속 파악하고 있으면 경산의 재활용률에 대한 정책이 안 나오잖아요.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폐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수거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거해가는 것만큼은 재활용이 다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다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가 아니고.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다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우리는 통계를 내야 된다는 거지요. 경산시는 재활용률이 얼마 정도 된다는 통계를 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공동주택도 다 되고 있다 또 자원회수시설에 들어온 것 다 100%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신뢰도가 없지요. 경산시의 재활용에 대한 정책은 이렇게 가고 있고 재활용률은 얼마가 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시민들에게 분리배출에 대한 부분으로 홍보도 하고 늘 알려 나가고 있는데 분리배출은 시민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재활용률은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일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있는 한 통계를 이번에 생활수거체계개선 용역에 넣어서 할 의향이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예를 들어 비닐류를 한 번 봅시다. 비닐류는 재활용이 많습니까, 소각하는 게 많습니까, 매립하는 게 많습니까?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소각하는 게 많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비닐도 재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있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오염물질이 묻어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통계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8대 때부터 지금까지 재활용률에 대해서 한두 번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바뀌실 때마다 이야기하지만 제가 여기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때는 확인할 수도 없고 말씀은 드리지만 경산시에 대한 재활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5분 발언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년이 지나도 개선되고 있는지조차도 파악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경산시 재활용률에 대해서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제대로 누가 봐도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파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희
김수희자원순환과장
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과장님이 오셔서 처음 하는 용역이고 그는 부분에 대해서 그 전의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해서 지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월 9일 월요일에는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건설안전국, 맑은물사업본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및 행정·사회위원회 연석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산회
산업
산업
‧건설위원회 출석위원 : 7인 - 위원장 박미옥 - 부위원장 강수명 - 위 원 김상호 - 위 원 김인수 - 위 원 손말남 - 위 원 윤기현 - 위 원 이경원
행정
행정
‧사회위원회 출석위원 : 7인 - 위원장 전봉근 - 부위원장 김화선 - 위 원 김정숙 - 위 원 권중석 - 위 원 박순득 - 위 원 양재영 - 위 원 이동욱
무국
무국의회사
- 사 무 직 원 김민정 - 사 무 직 원 김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