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질정책과장 윤해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의 복지 증진과 의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조예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질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4098호, 2026년 광주시 햇빛연금 시범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공유재산인 주차장부지에 영구시설물인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를 위해 사전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청인은 광주시 이통장협의회의 구성원으로 결성된 광주사랑햇빛협동조합이며, 설치 위치는 중대물빛공원 주차장, 광남생활체육공원 주차장, 송정지구 공영주차장, 경안배수펌프장 노외주차장 등 총 4곳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국가정책에 부응하고 시부지 활용을 통해 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광역단위의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 추진으로 기존 주민지원사업의 일회성, 소모성, 단발성 사업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전문위원 고영안입니다. 의안번호 제4098호, 2026년 광주시 햇빛연금 시범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인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축조하고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대물빛공원 주차장 등 4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각각 사용 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2회까지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자진 철거 및 철거 비용 공탁을 조건으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영구시설물의 설치 목적과 사용 기간, 허가 조건 등이 관계 법령 등 및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시설물 설치로 인해 기존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거나 빛 반사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운영 전반에 걸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며, 사용 기간 연장 시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연장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주차면이 축소되는 부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민체육관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높이나 이런 것을 잘 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빛 반사 같은 것을 다 해소하고 설치했던 것 같아요. 다른 곳도 그런 식으로 하실 거죠?

예, 기술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중대물빛공원을 예를 들면 거기가 출입하는 데가 지금도 조금 불편하거든요. 진출입 공간이 넓지 않아서 조금 불편해요, 나고 드는데. 그래서 일방으로 들어가는 화살표를 바닥에 표시는 해놓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다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태양광 설치가 되면 불편함이 더 생기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어요. 그런 것도 꼼꼼히 좀 살펴서 시민들이 주차장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합 만들어서 하실 계획이신 거죠?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햇빛연금 관련해서 조합이 만들어졌고요. 조합에서 정관에 정해진 목적에 의한 사업으로 이미 만들어서 등기하고 회원들의 100% 동의에 한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통리장님들로 구성된 조합으로 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 듣기로는 통리장님들이 조합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이익금, 수익금은 읍면동별로 똑같이 동등하게 배분해서 활용을 하실 거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활용하는 용도는 어느 쪽으로 예상을 하시고 계신 건가요?

그건 저희가 간섭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조합 임원들이 결정할 사항이긴 한데, 저희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을 때는 어쨌든 퇴촌, 남종, 중부든 상수원보호구역 내지는 특별대책지역에 따른 사업비로 배분비가 만들어진 것으로 그에 따라 차등 배분보다는 균등 배분이 바람직할 거고, 균등 배분에 있어서 동일 목적으로 사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조합원들이 결정하는 수준에서 사업을 하실 거고, 읍면동별로 각자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도 따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다 협의해서 활용하실 거죠?

그것은 아마도 협동조합 임원들이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하면 회의를 하고, 정관에 넣어서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균등 배분을 해준 상황에서 또 임원진들끼리 협의해서 같이 합해서 사업을 같이 하던가 이런 거는 그때 결정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균등 배분은 정해졌고요. 사업비를 사용, 집행함에 있어서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임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분들의 수고 이런 거는 어떤 보상이 있는 건가요?

현재로는 봉사, 어차피 단체장님들이 봉사하시기 때문에 봉사직으로서 사업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 봉사라고 보면 되나요?

예.

그런데 어느 단체든, 조합이든 결산을 하거나 회계를 할 때 모든 일에 어떤 분인가는 맡아서 해야 되잖아요?

이 사업비는 명확히 정해진 발전량에 따라 사업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조합법에 의해서 세무사라든가 회계사의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조합원 임원님들께서는 무료 봉사하시면서 사업을 회계사에 맡기고, 물론 수수료는 지출해야겠지만, 본인들의 봉사료는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될 때까지 처음 시작하는 목적과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게 왜냐하면 모든 단체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무료 봉사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수수료나 이런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무료 봉사로 시작한 이 사업이 그대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광주시 광남동에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광남동에 가보면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동어린이집.

예, 남동어린이집 거기가 지금 15년 정도 운영하면서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무리 없이 잘 진행하고 있고요. 개인적인 착취라든지 그런 게 없이 15년 동안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아마도 통리장협의회에 계시는 임원 내지는 이분들이 만든 조합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도 남동어린이집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도 우리 통리장님들께서 수고해 주시는 만큼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지역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황소제 위원님.

과장님,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과 답변을 주셨는데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쭙겠습니다. 수익금 발생은 연간 얼마 정도로 예측하고 있나요?

저희가 잡은 게 연간 8000만 원에서 1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개소, 4개소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저희 사업 범위 내에서 생각한 거고요. 그러니까 4개소를 다 하면 그 이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4개소가 아닌 사업 범위 내에서 8000만 원에서 1억 정도 예측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주차장도 조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규격이라든지 어느 정도죠?

이게 법적으로는 1000㎡ 이상은 무조건 하게 되어 있는데, 법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 사업은 부지가 최대한 많이 확보된 데, 면을 많이 가져야만 발전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법적으로 가능한 곳에 타당성 검토를 했고요. 타당성이 큰 곳을 먼저 사업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또 신규 주차장도 설치될 거잖아요. 그럼 그곳에도 차후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 있나요?

신규주차장은 주차장법에서 자치단체장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는 것이고 여기에 다 담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시범사업이니까 4개로 해보고 나중에 추후에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언급한 부분이 있었는데 높이를 충분히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큰 차도 있고 트럭도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높이가 낮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낮게 되면 답답한 느낌이 있고 확 트인 하늘이 보이는 야외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막혀 있기 때문에 답답한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색깔, 컬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심 공간에 큰 사이즈 패널이 검정 계열이라든지 네이비 계열로 주차장 안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도시 미관상 밝지 못하니까 그것도 검토해 주셔서, 요즘에는 컬러가 많이 있더라고요. 컬러와 디자인을 좀 잘 챙겨주시면 쾌적하고 아름다운데 수익도 발생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설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녹여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노영준 위원님.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통장협의회, 잠깐만요. 광주사랑햇빛협동조합의 대표는 누가 되는 겁니까?

대표는 16개 읍면동에 있는 협의회장들입니다.

그렇죠? 그게 법적으로 괜찮은 건가요?

법적으로 조합 설립해서 등기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도 이통장협의회가 관리주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만드신 거잖아요. 그럼 정관에 대표를 이통장협의회장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렇게 되면 이통장협의회 하부 조직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법이 다르고 설립 취지나 설립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하부 조직이나 동등 조직이라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법적인 부분은 잘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궁금한 게 최근에 풍력 발전시설이 바람에 의해서 거의 접혔던 사고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태양광 시설이 태양을 받다가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대두가 되긴 했었는데 어쨌든 관리주체는 협동조합이 되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여기서 책임?

관리주체이기 때문에 보험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같이 검토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 공유재산에 수익허가를 내주는 거고, 또 거기에서 창출된 수익을 가지고 가는 만큼 분명히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인 뭔가를 컨트롤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수익 허가를 내주면 어쨌든 조건부는 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 주셔가지고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관은 나중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광주시 햇빛연금 시범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조예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108호,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현재 재난관리기금 관련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 기준 및 기금 운용 지침과 일부 충돌되는 부분이 있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위 법령과 행정 기준에 맞게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고 재난 예방, 긴급 대응, 조사, 연구 등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 사업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재난으로 인해 주거 이전이 필요한 시민에 대한 임대주택 이주 지원과 주택 임차비용의 융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 조건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셋째, 의무예치금을 제외한 기금의 여유 재원을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기금 회계관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기금운용관을 기존 국장에서 담당 과장으로 조정하여 실무 중심의 책임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재난관리기금 운용의 체계성과 투명성이 강화되고 재난 예방으로부터 긴급 대응, 피해 회복까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108호,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운영 기준에 맞춰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 기금 운용의 투명성, 집행력, 운용 명확성을 높이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의 용도 및 회계처리 기준을 정비하고, 기금운용 절차를 명확히 하는 한편, 의무예치 및 예탁 근거 마련, 기금관리 공무원 체계 정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 체계에 맞춘 정비로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채 부위원장, 조예란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은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님!

예, 이은채 위원님.

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자율방범대 차량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이죠?

그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경찰 순찰차만입니다.

의용소방대나 이런 쪽도 아닌가요?

예,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경찰서에 있는 순찰차만 해당인가요?

예.

범위를 좀 확대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그들도 다 같이 출동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되면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시에 노상주차장이 총 16개인데 경안동하고 역동 시가지의 범죄율이 한 42%예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어느 지역에 설치할 건지 협의해야 되는데 그때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협의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 시가 말씀하신 것처럼 노상주차장이 그다지 많지는 않잖아요. 시의 범위나 인구에 비해서 노상주차장이 적은 편이죠?

예, 맞습니다. 16군데니까 적은 편이죠.

그 적은 편에 속하는 노상주차장에 일반 시민들이 차를 세우지 못하는 구역이 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16군데를 다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는 안 하더라도, 한 곳을 하더라도 그 한 곳에 한 면의 주차면이 없어지는...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이 세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해야 되는 좋은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 문제를 같이 해결을 해야 하는 노력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최서윤 위원님이 제안 설명할 때 말씀하셨다시피 순찰차가 있는 것만 해도 밤에, 낮에는 안 하더라도 야간에는 한 대 정도는 경안동 어느 구역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순찰차가 거기 주차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순찰차 지정으로 정해 놓으면 일반 차량들은 세우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간에만 좀 이렇게...

그러면 야간에만 세우지 않고, 그럼 시간을 정해놓고 하실 건가요?

그것은 안 정해져 있는데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겠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야간에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낮이라고 꼭 다 안전하다고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주차구역처럼 일반 차량은 언제든지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게 아마 맞을 거라고 봐요.

이와 관련해서 경찰서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진 게 없어서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하시겠지만, 한 가지 당부하자면 주차면을 다른 곳에 조금 더 확보하는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상주차장 확보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확보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사업이 어디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충분히 만들어줘야 하는 사업들인데.

알겠습니다.

그것들을 감안해서 주차장 확보에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생각하시는 게 야간대로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차량을 세워놨을 때 일반인들이 보고 카메라로 찍어서 장기간 주차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민원은 낮에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밤에도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순찰차가 야간에 한 장소에다가 몇 시간씩 주차를 해 놓는다는 게 맞는 건가요?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낮에도 범죄는 일어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댈 수는 있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야간에만 할 것인지, 주간에도 할 것인지 그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협의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출동을 나가서 주차를 해놔야 되는 건데 이게 무슨 야간에 주차를 할지, 낮에 주차를 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협의가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네요.

그런데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밤에 주로 범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밤에 순찰차를 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저희가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은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에 주차면이 많지도 않은데 한 구획을 지정해서 경찰차가 장시간 주차를 해 놓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신종범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들의 안녕과 계획적 도시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조예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107호,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운영 중인 조례 일부를 개정 정비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 제28조의3 관련 성장관리계획의 중대한 변경 시 재공고를 통해 주민의견 청취 등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둘째, 조례 제19조의3 관련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은 가설건축물 중 공익 목적 및 견본주택 등은 존치기간을 현행 3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조례 제34조제18호 관련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입지 기준을 정비하여 상수원 보호 등 제한 지역은 제외하되, 주민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고려한 합리적인 허용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조례 제60조 관련 농지법에 따라 농림지역 내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 상충 문제를 일원화하여 현장의 혼선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조례 제65조제5항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민간 위원 연임기준을 정비하여 민간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조정하여 위원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여섯째, 조례 제27조제3호 관련 별표 24, 제3호가목 토지분할 제한 면적기준을 완화하고, 라목 재분할 3년 경과 규정을 신설하여 실제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제23조제5항 관련 별표 27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창고시설의 경우 개발행위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이미 지구단위계획에서 용도, 규모, 기반시설 등이 종합적으로 결정된 점을 고려한 지구단위계획 우선 원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일부 법령 조항 및 용어 정비 등 운영상 미비사항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계법률 검토 결과 저촉사항 없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107호,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간 나타난 기준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법령 이용과 용어를 현행화하여 집행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시 주민의견 청취 대상, 생산관리지역 허용기준 정비, 그리고 토지분할 및 대규모 창고시설 개발행위 기준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 정비 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계획 관련 운영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가설건축물의 연장과 관련한 공익 목적의 범위와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변경 시 중요한 사항의 범위 및 조문 체계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문구의 정합성과 적용 기준의 구체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은채 위원님.

과장님, 이번에 개정을 하는 건이 8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법령 조항이나 용어 정비하는 것 외에 8개 중에 꼭 필요한,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걸 꼭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나요?

대부분이 상위법 개정에 해당이 되고요.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상위 계획에 있는 부분에 해당이 돼서 했고요. 다만, 토지 분할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지역은 990,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으로 분할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 시만 옥죄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 검토사항 첫번째를 보면 성장관리계획의 재공고 및 주민의견 청취 기준을 신설하시는 것에 있어서는 국계법 시행령에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이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 조례로는 성장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성장관리 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써 여기다가 이 조항을 넣는 게 맞는 건가요?

조례 내용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는 표현을 좀 해놨고요. 성장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표시가 되면서 법 제75조의2 조항이 조례상에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성장관리구역에서 제시된 안에서 이루어지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2항만 신설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2항 안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이렇게 조항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역’이라는 표현을 좀 했다는 거죠.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셨을 때 성장관리계획이나 구역 부분에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구역을 넣어서 하는 안이 어떻겠냐 그런 부분도 얘기해 주셨는데, 경미한 변경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을 표현했기 때문에 2항을 신설했을 때 그대로 따라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다 이해를 하실지는 모르겠고, 높이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단층 창고를 지어도 높이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 면적기준 이하는 특별하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4000㎡ 이상의 부지 면적을 쓰는 경우만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조금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없나요?

현재 23년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워낙 개별적으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을,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현재는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통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정해놓고 있죠?

개발행위 규제는 높이 규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몇 m이죠?

보통 40m, 그 외 지역은 30m 이내로 두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마지막 것에 나오는 그거하고 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내용이 같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바꾸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성장관리계획에서는 보통 우리가 높이의 정의를 보고 있는 것은 층으로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이 규정이 저희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4층으로 규정이 됐다고 하면 4층 높이는 제한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규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실지도 좀 우려스럽거든요.

성장관리계획에 아예 4층 이하로만 박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4층이 높이가 다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높이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게 합리적인가요?

실제 성장관리계획에서는 주거형하고 산업형으로 명확하게 구분을 했고.

그런데 그것을 지금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예외로 한다는 거잖아요, 높이 규정을. 그걸 예외로 하면 어떤 4층은 높을 수도 있고 어떤 4층은 낮을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다 똑같이 적용을 시켜준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그것은 다른 용도의 건축물이 물론 우리가 창고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창고 때문에 좀 예민해서 창고에 보관 때문에 렉 설치라든가 위에 물건을 옮기는 호이스트 그런 것 때문에 창고 높이가 강하게 어필이 돼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해 놓고 인허가나 이런 때에 ‘여긴 창고니까, 여긴 뭐니까’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을 시킨다는 것도 맞지는 않잖아요. 다 똑같은 성장관리계획이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성장관리계획에서 용도의 정의를 하고 있어서 건축물의 용도를 분명히 제한하는 용도, 허용하는 용도, 권장하는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정해져 있는데, 왜 이 조항을 넣는지도 그러면 이해가 됩니까?

법에서 경미한 변경을 동일하게 성장관리계획에서 건축물의 높이, 색채 그런 걸 경미한 변경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을 넘어서 들어갈 수는 없어서 그걸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사항으로 반영하는 겁니다.

그냥 쉽게 이해하면 이쪽에다 맞추면 이쪽이고, 이쪽에다 맞추면 이쪽이고 이럴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이 조항을 보고 ‘우리 이거 경미한 사항인데’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성장관리계획의 다른 조항에 그런 걸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잣대를 대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명확히,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조례가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공익 목적’이라고 함은 명확히 어떤 걸 공익 목적으로 규정을 하실 건지 이것도 좀 애매하거든요. 예를 들어 ‘시장이 하는’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하는’ 이런 걸로 규정을 해주든지 아니면 공익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 일반단체에서도 공익 목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명확한 규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례에는 상위 법률 시행령, 국계법 몇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은 가설건축물로 정의를 하고 있어서 조례에도 그것은 명확히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따르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라고 명기를 하고 있어서.

그러면 우리 시에 공익 목적으로 설치된 가설건축물이 있나요?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공익 목적이 아닌 분양을 위한 모델하우스는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3년 이상 분양이 안 되거나 해서 더 필요한 적이 우리 시에 있나요?

보통 재활용하는 경우들이 조금...

재활용이라고 함은 그것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노영준이라는 시행사가 가설건축물을 세워서 분양을 다 끝내놨어요. 또 이은채라는 시행사가 와서 인계를 받아, 그러면 그들 시행사들의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연장시켜주는 이런 우려는 없는 거예요?

실제 분양이 끝나고 명확하게 정리가 된 것은 아마 주택과에서도 통제를 하니까 그 부분에서는 존치 기간을 분명히 3년 이내로 두고 있어서...

연장 받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안 되면 철거를 시키라는 게 원칙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아직 충분한 계약 기간이 남아 있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1회에 한해서 더 연장을 시킬 수 있는 걸로 충분히 재량을 활용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방치 내지는 아까 최서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미관상에 좋지 않은, 이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지 이 조례가 잘못됐거나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조금씩 있어서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타 시군에서 몇 회 연장을 시켜주고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한들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공익 목적의 가설건축물이 우리 시에는 3년 이상을 가지고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없다고 보고. 그런데 이 법령이 그렇다 쳐도 우리 시가 이게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걸 악용할 수 있는 우려스러움은 없는가 이런 걱정이 됩니다. 이것도 신중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건건이 좀 궁금한 것을 계속 묻고 싶긴 한데, 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민간 위원 연임도 마찬가지로 제가 8대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훌륭하시고 다 능력 있으신 분들을 위원으로 모셔서 하고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줘서 위원회가 잘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것도 알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불편하고 힘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 번 연임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걸 또 다시 하기보다는 아주 훌륭하신 분들은 건축위원회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모신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심이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더 편리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것도 신중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외 조항으로 지구단위계획 내 창고시설인 경우도 넣었어요?

예, 예외로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가 지구단위기본계획 용역 중이죠.

예, 일부 공업지역 부분하고 있고요. 별도로 재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준공이 되나요?

공업지역은 내년 정도로 계획이 되고요.

몇 월쯤이요?

내년 7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업지역은 내년 7월 준공 예정이고, 다른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용역은요?

재정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언제 끝나나요?

도시지역은 상반기 중에 끝날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요?

올해 상반기요. 비도시지역은 27년 하반기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내에 이것은 내년 7월쯤 돼야 준공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 조항을 지금 여기 조례에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지구단위계획 내 창고로 보는 거니까 대부분 유통형 지구단위 외지역이거든요. 그게 정비도 필요하지만 새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지구단위계획 내 창고 같은 경우는 건축의 규모, 교통, 안전, 소방, 주변의 경관 등 그 모든 것을 굉장히 더 심도 있게 바라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우리 조례에 있는 개발행위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보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로 지구단위계획 내에서만 제외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찌 됐든 우리가 지금 용역 중에 있는 지구단위기본계획 용역이 준공되고 그를 토대로 해서 조례나 이런 쪽에 반영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지구단위기본계획 용역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공업지역을 지구단위로 바꾸든지 뭘 하든 목적이 있을 테니 그것도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 그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공업지역은 우리 시에는 4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데가 세 군데이고, 한 군데만 수립이 안 돼 있는 건데 그것은 공업지역에 대한 지구단위를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제 말은 우리 시에 있는 4개의 공업지역을 짚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본계획이 용역 중에 있으니 그 결과치로 우리가 그때 조례 등에 반영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지,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못됐다, 잘 됐다. 이 말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용역을 줄 때는 목적과 취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한꺼번에 여러 조항이나 항목들을 개정하겠다고 하시는데 조금 아쉬운 건 도시계획 조례라는 건 광주시의 도시를 계획하는 아주 엄중하고 신중히 검토해야 할 조례가 아니겠습니까? 그에 따른 민원들도 많고 또 찬반도 많지 않습니까? 어느 쪽에 서서 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결정하기 쉽지 않은 거고, 그러면 우리 광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쪽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워요. 과연 도시계획 조례를 신중히 검토해서 상정을 한 건지도 조금 의아스럽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신중히 서로 같이 검토를 잘 해보도록 하고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2023년 10월에 도시계획 조례 해발표고에 대한 개정을 했어요. 그 이후, 이에 따른 민원사항이 들어온 게 있을 것 같아요.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까요?

지역별로는 과거에 개정되기 전 기반시설이 있는 부분에 50m 이하는 개발행위가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발표고가 낮아져서 그 50m 범위에 충족하지 못한 곳들이 좀 있어서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에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챙겨야 될 부분인데 이번에 왜 같이 개정안에 안 들어왔을까요?

운영이 2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24년, 25년을 했으니까 그게 조례가 작동이 되면서 선기능도 있고 약간의 주민들의 재산에 제한이 있는 역기능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는 자료를 취합해서 정확하게 어떤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지 통계적으로 의원님들도, 시민들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다시 한번 변경 절차로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부분이 추후에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도 지금 들어온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지 특별하게 다른 내용을 갖고 또 2년이 지난 이후에 다른 민원으로 해서 들어올 사항은 많지 않다고 보고요. 이은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8개 사항에 대해서 개정이 들어봤을 때는 저희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일부만 선별해서 일방적으로 제출한 형태로밖에는 볼 수가 없거든요. 저희한테 이것에 대한 사전 보고라든가, 의견 제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입법예고 하신 거잖아요. 의원들이 조례가 들어왔을 때 평가하는 단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왜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안 하셨는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제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만, 상위 법률 개정이 가장 핵심으로 많았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그리고 도시계획이 작동을 하면서 굉장히 시민들한테 영향을 준다고 한다면 당연히 공감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하고, ‘이런 조례로 인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모델링도 해서 보여드리고 하는 부분인데 대부분 조례 내용은 상위법 개정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영 요청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방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두 개 조례를 개정하고 이랬을 때는 상위법에 대한 부분을 찾아서 하셨다면 할 말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항을 가지고 들어온 거잖아요, 꼭 시민에 이익이 가든, 안 가든.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는 시민의 의견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실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는 거지 상위법에 따라서 상위법 갖고만 조례를 개정한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상위법을 갖고 하면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하고 의견 조율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