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상임위 첫 회의입니다. 병오년은 십이지 중 불과 말의 기운이 만나 열정과 도약을 상징하는 해입니다. 올 한 해 뜨거운 열정과 힘찬 발걸음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며 더 큰 도약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업무보고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경제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받은 후 공공기관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킨텍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순으로 보고 후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 업무보고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 경제실 및 공공기관(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킨텍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 포함)

안녕하십니까? 경제실장 정두석입니다. 1,420만 경기도 경제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26년도 병오년 새해 경제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기철 경제기획관입니다. (인 사) 서갑수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남궁웅 지역금융과장입니다. (인 사) 서봉자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김철수 기업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원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이민우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백식 규제개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경제실은 1실 1관 7과 26개 팀, 정원 135명, 현원 13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7쪽 2026년 예산현황입니다. 경제실 예산은 4,314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7.9% 증가했습니다. 기금은 기본금융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영하며 2026년 운용규모는 5,133억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2026년 경제실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경제실은 대한민국 경제 大도약의 중심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민생활력 제고와 혁신성장을 통해 모든 도민이 기회를 누리는 경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선택과 집중, 역할 재정립, 성과책임 강화 등 3가지 원칙에 입각하여 중소기업 역량 강화, 소상공인 활력제고, 경기도형 일자리 지원, 산업성장 생태계 조성 등 주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부터 23쪽까지 지난해의 주요성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중소기업 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29쪽 중소기업 맞춤형 금융지원입니다. 금년에는 총 1조 7,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운용하여 경영안정, 특화지원, 창업 경쟁력 강화 등 기업 상황에 맞는 정책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특히 재해 피해기업, 재도전 기업, 일ㆍ가정 양립 기업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경영자금을 통해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가 바로 도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소기업의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30쪽 성장단계ㆍ현장수요별 맞춤형 지원입니다. 유망 중소기업, 스타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등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체계적인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부장기업, 품질ㆍ디자인 개선, 디지털 전환, 기업환경 개선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기숙사 임차비 지원 등 경영안정망 구축 사업을 통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31쪽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입니다. 온ㆍ오프라인 유통채널, 홈쇼핑,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마케팅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 회복력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여성기업, 혁신기업 등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마케팅과 컨설팅을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섬유ㆍ가구산업 지속가능성 제고입니다. 제조공정 고도화, 친환경ㆍ디지털 전환, 국내외 판로 확대를 중심으로 섬유ㆍ가구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현장 중심의 기술 지원과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단기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33쪽 소상공인 활력 제고 분야입니다. 35쪽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금융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소상공인 창업ㆍ경영개선ㆍ대환자금을 중심으로 4,000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과 4,5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더힘내GO 카드를 통해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운영자금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입니다.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의 창업부터 성장ㆍ폐업ㆍ재도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단계별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공인을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과 제조공정 혁신을 지원하고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통해 중개수수료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37쪽 경기지역화폐 발행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일반발행 기준 총 4조 489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며 가맹점 매출액 제한 세부기준은 시군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역화폐의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운영현황 분석과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경기지역화폐 운영현황 및 발전전략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38쪽 전통시장ㆍ골목상권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ㆍ골목시장 맞춤형 지원과 상인 조직화를 통해 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시설 현대화와 안전 인프라 확충으로 이용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 촉진 정책을 통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39쪽 경기도형 일자리 지원 분야입니다. 41쪽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구인ㆍ구직 지원입니다. 청년 매치업플러스 사업을 통해 기업에는 검증된 인력을,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초기 경력 형성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층의 일자리 미스매치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과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을 확대하여 청년 고용에 적극적인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차세대 경기도 일자리 포털 구축을 통해 AIㆍ데이터 기반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 편의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미래기술 및 산업수요 대응 인력양성입니다. AI, 반도체, 전기차, 에너지 등 미래산업과 직결된 분야를 중심으로 실무형 인력양성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단순 교육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과 현장 중심 훈련을 통해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양성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력공백을 최소화하고 도내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취업 취약지역ㆍ취약계층의 구인ㆍ구직 기회 확대입니다. 경기북부지역 등 취업 취약지역과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구인ㆍ구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경기북부 지역인재를 우수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일경험을 제공하고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생계와 고용안정을 위해 취업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직접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고용 기회가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편중되지 않도록균형 있는 일자리 접근성을 확보하겠습니다. 45쪽 산업성장 생태계 조성 분야입니다. 47쪽 기업애로 해결 및 현장중심 규제 개선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신산업ㆍ신기술 분야의 실증과 사업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기업SOS 통합플랫폼을 중심으로 기업 애로를 한 곳에서 접수ㆍ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애로를 적기에 대응하고 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민 생활불편 및 기업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8쪽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입니다. 반월시화산단에 AI를 접목한 AI실증산단을 조성하여 첨단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산업단지 내 청년 친화형 공간과 특화 거리를 조성하여 청년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준공 후 20년 이상 된 노후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주차장과 공원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기업 활동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49쪽 산업입지 기반 지원입니다. 산업단지 물량 공급 및 산단계획 등의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별공장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수요가 높은 남부권 산업단지의 수익을 활용하여 북부권에 산단을 조성하고 산업인프라를 확보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겠습니다. 50쪽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활성화입니다. 동반성장 페어 개최,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 등을 통해 공정하고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상생협력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과 인센티브를 연계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51쪽 공정거래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와 분쟁 조정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과 신속한 구제를 통해 신뢰받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가 모두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건전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부터 72쪽까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3건, 건의사항 28건 등 총 42건이 지적되었고 이 가운데 19건은 완료하고 23건은 추진 중입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세심히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위원님들께 처리현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처리결과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부터 95쪽까지 업무협약 추진실적과 자체평가 결과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경제실 소관 협약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자료 1쪽입니다. 경기도와 IBK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입니다. 협약기관은 IBK기업은행으로 협약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전자금의 협조융자 이차보전금을 기반으로 IBK기업은행이 대출 재원 마련 및 보증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협약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출규모는 총 1,000억 원으로 대출기간 3년간 경기도는 이차보전율 0.3%p~2.5%p를 지원하고 IBK기업은행은 보증료를 최대 연 1%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2월 중에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 업무협약 보고자료 5쪽 경기도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업무협약입니다. 협약기관은 IBK기업은행으로 협약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의 협조융자 이차보전금과 IBK기업은행의 자체 금리 감면 프로그램인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을 결합하여 생애 최초 사업장 마련 및 사업장 확장ㆍ설비 투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협약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에 경기도는 이차보전율 0.3%p~2.5%p를 지원하고 IBK기업은행은 최대 1.5%p 금리 감면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역시 2월 중에 IBK기업은행과 경기도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업무보고 및 협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2026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제실) 협약보고서(경제실)

정두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 2026년 업무보고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시석중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 저희 재단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6년 업무추진 계획 배경이 된 최근 경제환경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외적으로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주의 무역정책과 관세정책, 미ㆍ중 패권전쟁의 지속, 지정학적 위험의 증가, 재정 및 금리시장의 불안정, AI 등 신기술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 등 여러 가지 경제 하방 리스크가 노출되어 3% 내외의 저성장 기조 속에서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대내적으로는 지난해 극심한 저성장을 뒤로 하고 잠재성장률 수준인 2% 내외의 성장을 회복하는 완만한 반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 변화와 가계부채 관리가 경기 하방 위험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상공인ㆍ중소기업 관련 경제동향은 정부가 2026년을 경제도약 원년으로 선포하고 소상공인 정책이 위기관리에서 글로벌 진출 및 구조혁신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사회안전망을 서두르는 것과 전체적인 경기전망지수가 상승하는 것은 긍정적인 요인이나 여전히 기준치 100을 밑돌고 있고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지표상은 완만하게 회복하나 현장 체감은 추위가 공존하는 국면으로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 예상됩니다. 이에 재단은 2026년 업무추진 방향을 민생회복을 지원하는 서포트, 미래성장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대내외 소통을 통한 협업 지원의 시너지, 스마트한 내부혁신이라는 4S 전략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회복과 성장은 물론 컨설팅과 솔루션 제공 등 기업의 경쟁력과 역량 강화 지원에 초점을 맞춰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과 미래성장을 견인할 마중물 역할은 물론 서민경제 안전판이라는 본연의 미션을 이루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신속하게 대응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단 직원을 하나로 모아 비장한 각오와 의지로 계획된 경영 목표는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실 고견과 지혜도 충실히 반영해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되 보고 순서는 목차대로 일반현황, 2026년 업무추진계획, 주요 현안사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재단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 우리 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근거로 설립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재단은 1996년 3월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중 최초로 설립되었으며 수많은 대내외 경제부침 속에서 때로는 버팀목이 되고 때로는 마중물이 되어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고락을 함께하며 성장ㆍ발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중 최초로 193만 개 기업에 누적 보증공급액 59조 4,000억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보증지원은 물론 경영애로 해결과 사업 성공에 필요한 경영컨설팅 및 솔루션 제공 등 다양한 금융ㆍ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유일의 정책기관으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7페이지 조직 및 인원현황, 주요업무 및 업무수행 준칙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26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대내외 경영환경 및 업무추진전략은 앞에서의 설명과 중복되어 자료로 갈음하고 다음 12페이지 재단의 미션ㆍ비전 및 추진전략 체계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선도 및 서민경제의 안전판 역할이라는 미션을 인식하고 경영철학과 핵심가치를 준수하고 실천함은 물론 Support, Scale-up, Synergy, Smart 등 4S 전략과 8개 전략과제 실천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영목표 달성과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선도하는 도민의 비즈니스 성공 파트너라는 비전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 전략체계도의 핵심내용입니다. 전략별 주요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2026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 2025년 재단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재단의 2026년 경영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재단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고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총 3조 8,0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보증심사 강화 등 사전적 부실 유입 차단과 부실채권의 정상화, 조기회수를 통해 보증부실률은 4.8%, 대위변제율은 4.7% 이내로 관리하고 구상채권은 600억 원 이상, 채권소각은 1,100억 원을 추진하여 재단의 재무건전성과 도내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함께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시군, 금융기관, 대기업 등과 협력을 강화해서 1,300억 이상 출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경영컨설팅을 확대하여 소상공인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은 운전자금 1조 2,000억 원, 창경자금 5,000억 원, 총 1조 7,000억 원의 저리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자금별 세부 지원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부터 추진전략별 세부 실행계획으로 주요내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전략1 민생회복 SUPPORT에 포용적 금융서비스 기반 도민기회 확대입니다. 첫째, 소상공인 연착륙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경기도, 시군 특례보증과 소진공 자금, 한국은행 C2자금 등 경기도, 31개 시군, 정부 등과 협업을 통해서 이차보전 및 보증료 인하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출금 상환 도래에 따른 원금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서 경기도 자금, 중앙정부의 대환보증 상품 등을 적극 활용해서 기존 대출을 저금리 장기분할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둘째, 재도전ㆍ재기지원 강화입니다. 고객상태별 맞춤지원으로 재기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부실 발생 이전단계부터 위기극복 솔루션을 제공하고 부실 초기 기업 및 우려기업, 폐업기업 등에 대해서는 브릿지 보증, 새출발기금 등을 통해 조기 정상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실한 사업 실패자에 대해서는 재도전, 재창업 특례보증과 채권소각, 재기교육을 연계 지원해서 실질적인 재도전과 사회 재진입의 발판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민체감 고객지원 확대 부문입니다. 첫째, 고객 소통채널 확보입니다. 현장 중심의 고객가치 경영 실천을 위해서 4개의 영업본부를 중심으로 지역밀착형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위해 고객자문위원회 등 기업인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의회, 시군 등 유관기관의 재단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일일명예지점장, 시군 간담회, 전통시장 현장 캠페인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함과 동시에 SNS, 언론매체 등 온ㆍ오프라인 홍보채널을 다각적으로 활용해서 재단의 보증상품과 지원제도 등에 대한 고객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둘째, 고객 중심 경영체계 확립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업무 고도화와 보이는 ARS도입, 챗봇기능 개선 등을 통해서 고객이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셀프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단 강소기업 선정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여 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중 유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소상공인ㆍ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위상을 강화하고 보증한도 확대 및 보증료 우대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경기도 대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수사례를 확산시키고 다른 기업인들에게는 사업 성공의 롤모델이 되는 선순환 성장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이 직접 재단 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민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개최해서 도민 중심 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추진전략2 미래성장 Scale-up의 생산적 금융서비스 기반 도민 성공 지원 부문입니다. 첫째, 대상별 맞춤형 보증지원 확대입니다. AI, 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산업 영위기업과 소상공인 레벨업 등 도내 혁신, 미래성장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단계와 사업특성을 반영한 보증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정부의 주요 정책방향을 반영해서 청년창업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주 4.5일제 도입기업 등 대상으로 정책연계형 특별보증상품을 운영하고 수출형 기업, 신성장 혁신기업 등 경기도의 미래성장과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특화자금을 적극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물품 구매 전용카드 연계보증인 힘내GO 카드보증을 정부 사업인 비즈플러스 카드와 병행 추진하되 비즈플러스 카드보증의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상품을 재설계하여 현장 만족도와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둘째, 소상공인ㆍ중소기업 교육 및 컨설팅 확대입니다. 재단은 고객맞춤형 신용보증 지원과 함께 자금 및 신용관리, 상권분석 등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성공지원 솔루션을 한 단계 더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재단 자체 교육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현장 활용도가 높은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영업점 컨설팅 수준의 상향 평준화와 컨설턴트 역량 강화를 위해서 AI 기반 학습 추천기능을 도입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ㆍ하반기 실무 중심의 사례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 재단 컨설팅을 통해 경영성과를 창출한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ㆍ공유하여 성공경험이 현장 전반으로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추진전략2 미래성장 Scale-up의 AI 인공지능 전환을 활용한 고객서비스 전환 부문입니다. 첫째, AX 활용 보증지원 역량강화입니다. 도민들께서 재단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모바일 앱을 통해서 동일한 수준의 보증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모바일 앱 이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하겠습니다. 또 이를 위해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약을 확대해서 전산 연계를 강화하고 협약상품을 플랫폼 내에 탑재하는 등 자체 지원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IT 중장기 발전방향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AI 기반 신규서비스 발굴과 재단 업무프로세스 혁신을 추구하고 단순ㆍ반복 업무에 대한 RPA 도입을 통해서 현장 업무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둘째, 디지털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강화입니다. 재단 방문이 어렵거나 디지털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1인 영세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RM 제도를 도입하여 찾아가는 현장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현장버스를 확대 운영해서 금융지원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양질의 대면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영업점 미설치 시군에 대한 영업점 신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신속 적기의 맞춤형 금융지원을 위해서 현장 실무인력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추진전략3 열린경영 Synergy의 경기지역경제 협력허브 구축 부문입니다. 첫째, 경기도 금융생태계 플랫폼 역할 확립입니다. 경기도 각 실국 및 공공기관 주요사업과 재단 보증을 연계해서 도민 체감효과를 극대화하고 시군별 금융지원 정책연계를 통해 지역특화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회사와의 상생 협력사업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특례보증ㆍ협약보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도별 소상공인 백서를 발간해서 도내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별 변화와 경영환경을 시계열로 분석해서 이를 바탕으로 도와 시군과 정책대안을 공유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완성도와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둘째, 유관기관 상생 소통 및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종합지원 사업설명회, 찾아가는 설명회를 정책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개최해서 도내 기업인들의 사업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기도-시군-재단의 정책 소통 워크숍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도내 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성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ㆍ공유하겠습니다. 유관기관 지원정책을 집대성한 종합지원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자영업 성공 특강, 성공두드림 세미나 등 매출 증대, 절세대책 등 전문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ESG 경영 인프라 고도화 부문입니다. 첫째, 전략적 ESG 경영체계 강화입니다. 경기도 ESG 경영 선도기관으로서 RE100 확산 등 친환경 경영 활동을 다각화하고 재단업무의 특성과 연계한 지역상생 기반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부통제위원회, 청렴옴부즈만 등 체계적인 내부통제 시스템과 제도를 운영해서 윤리경영 기반을 공고히 하고 이를 통해 재단의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둘째, 반부패ㆍ청렴환경 조성입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부패방지 제도를 운영하고 불법 보증브로커 등으로 인한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점검과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단 임직원의 청렴의식 제고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청렴 콘텐츠를 제작ㆍ공유하고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청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추진전략3 내부혁신 Smart의 데이터 중심 리스크관리로 경영안정 기반 확충 부문입니다. 첫째, 통합 리스크관리 고도화입니다. 부실 발생 사전차단을 위해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금융기관별 보증부실을 반영해서 보증비율과 운용배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신규 부실 유입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리스크 사전진단체계를 정비해서 잠재부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불가피하게 보증부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브릿지보증을 통해서 조기 정상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보증재원 확충을 위해 경기도, 시군 등 출연기관과의 공감대를 확대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해서 재단의 재무 안정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둘째, 채권관리 체계의 효율화입니다. 채권 상각, 장기부실채권 매각 등을 통해서 직원들이 관리해야 할 구상채권 총량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감축하겠습니다. 그리고 RPA, 전자문서화 등 업무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채권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직원들의 업무 편의성을 함께 높이겠으며 이와 함께 외부 전문 추심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고 AI를 활용한 채권 회수 검토 등 다양한 채권 회수 기법을 도입해서 채권 회수 성과를 극대화 나가겠습니다. 직원들의 채권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대내외 실무 중심 교육을 확대하고 효율성 중심의 채권관리 조직 운영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변화대응 조직역량 강화 부문입니다. 첫째, 화합과 소통의 조직문화 개선입니다. 신상필벌의 인사원칙에 기반해서 직원 모두가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사 제도 정착과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과 소통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복리후생 제도를 제공하고 노사 공동 TF 운영과 조직문화 개선 노력 등을 지속해서 직원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또 민주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직원들이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열린경영위원회, 크로스미팅, 열린아이디어 공모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서 직원참여형 수평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둘째, 미래지향 일하는 방식 혁신입니다. 재단은 우수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시험의 난이도를 강화하고 AI면접 도입과 실무면접을 강화하면서 신입직원 조기 전력화 및 전문성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서 6개월 이내 집중교육과 실무중심 교육을 위한 전산교육실 설치, 전문교육과정 신설 등 각종 연수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사용자 중심의 IT 시스템 구축과 현장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통해서 도민의 업무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직원들의 업무 효율도 함께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35페이지 주요현안사항 중에서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인 차세대전산시스템 계약해제 진행상황과 본점 이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세대전산시스템 계약해제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자료로 갈음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 진행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세대사업 관련 지연배상금은 3개 업체 16억 4,000만 원이고 선급금 반환은 3개 업체 32억 5,000만 원이 있으며 모두 6개의 보증서로 담보되어 있었습니다. 재단은 지난해 말 보증서 이행을 서울보증보험과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 청구했고 그중에 서울보증보험에서 지체상금 이행해서 금년 1월 5일 날 4,887만 2,840원 또 2월 5일 날 선급금 반환 6억 5,124만 850원이 이행되어 회수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보증서 4건은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서울보증보험이 조건 없이 이행했기 때문에 이 건도 회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기회수를 위해서 이달 안에 이행되도록 조속한 이행을 청구할 예정이고 진행상황 및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본점 이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 본점 이전은 2021년 6월 공모방식을 통해서 남양주 이전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경기도지사, 남양주시장, 저희 재단 이사장이 이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요. 2021년 11월 재단 이사회에서 재단 본점을 수원이 아니라 경기도에 둔다는 내용으로 정관 변경을 완료했습니다. 2024년 9월 김동연 지사가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발표 후 추가적인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올 1월 28일 이사회를 통해서 우선 이사장을 비롯한 본점 주요부서 인원 50명을 이전하기로 하였고 본점 주사무소를 남양주시로, 이전비용은 20억 내외로 하는 것을 의결했습니다. 이전 장소는 지금 저희가 다산동 6193-3번지 소재 건물 건축 중입니다만 3~4층 한 400평 정도로 이전할 계획이고 이전 비용은 아까 20억 내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19억 3,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전 시기는 건물 준공과 인테리어 등을 감안할 때 금년 4~5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주요 현안 중 두 가지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기타 재단의 주요 현안사항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결과 및 조치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재단은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과 기회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전판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선도하는 비즈니스 성공 파트너가 되도록 함으로써 도민에게는 꿈과 성공을, 지역경제에는 활력과 안정을, 서민경제에는 따뜻한 온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를 통해 도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진화ㆍ발전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신용보증재단)

시석중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소관 2026년 업무보고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윤덕룡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 재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보람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미국과의 관세 이슈, 환율의 고공행진, 국제분쟁 등과 같은 대외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도 여의치 않은데요.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물가상승 그리고 피지컬 AI, 로봇 도입 등과 같은 기술 전환으로 인해서 일자리 감소가 진행되고 있고 고용 위기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배경으로 경기도 일자리 상황을 먼저 간단히 보고드리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0.9% 수준으로 장기간의 경제 불황이 고착되고 있습니다. 2026년 성장률은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 그리고 기저효과로 인해서 1.8%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극적인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자원과 경제력을 무기로 한 선진국의 지정학적인 갈등, 개발도상국의 저가 공세 등으로 인해서 경기도 주력 산업인 전통 제조업의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우리나라 전체 고용률이 0.2%포인트 증가했는데 경기도 고용률은 전년 대비 0.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제조업의 고용 부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자리재단에서 자체 개발한 일자리 부족 지표에 따르면 경기도 일자리 부족 현상은 2024년부터 지속되고 있고요. 경기도 전체 시군의 절반 이상이 2025년부터 일자리 부족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맞춤형 일자리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기도 고용 여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들은 자료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은 이런 엄중한 경제 및 노동시장 상황에서 사람과 일자리를 연계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재단의 본원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재단은 고용 환경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데이터에 기초한 정책을 기획하고 또 정책성과 분석을 통해서 최고의 일자리서비스 기관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업무보고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의 의견과 또 대안을 적극적으로 경청해서 기관의 운영 방향 수립과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업무보고에 참석한 재단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정은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임수철 정책개발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일자리 관련 국내외 어려운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 목표 집단별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고 제조업의 기술 전환을 위한 직업훈련을 가속화하는 등 구직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2025년 추진성과, 2026년 추진계획 그리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기본현황 그리고 8쪽에는 조직 및 인원현황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9쪽 예산현황으로 가겠습니다. 2026년 총예산액은 1,105억 원이며 기관 운영 및 직접사업은 354억 원, 공기관 위탁사업 751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등 민선8기 주요정책 사업이 반영되어 있고요. 경기북부기술학교, 경기 청년 일자리 매치업 플러스 등 신규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자료 4쪽부터 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13쪽으로 가겠습니다. 2025년 재단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사업 성과 총괄입니다. 2025년 12월 말 기준 직접일자리, 일자리 연계, 고용장려금 등 재단의 주요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1만 660명이 취ㆍ창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과 기업 지원 수혜 건수는 4,266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핵심 성과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접일자리 사업을 통해서는 1,235명이 경력을 쌓아서 취업에 성공하고 정규직 전환 기회를 얻었습니다. 작년 867명에 대비해서 142% 초과 달성한 실적입니다. 두 번째, 일자리 연계 취ㆍ창업자 수는 전년 대비 105% 증가한 6,425명으로 경기도광역일자리센터 등 6개 센터 취업 연계와 멘토링 그리고 일자리 사업 사후관리, 박람회 등 종합지원서비스를 통한 취업 성과입니다. 세 번째, 고용장려금 취ㆍ창업자 수는 3,006명으로 전년 대비 176% 증가했습니다. 특히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 등 신규사업들이 빠르게 정착하면서 성과를 만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재단의 직업훈련을 통해서 전년 대비 111% 증가한 3,750명의 경기도민이 재단의 직업훈련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교육 대상별 맞춤 교육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훈련 참여자의 역량을 높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고용 유지 및 기업 지원 수혜 건수입니다. 전년 대비 109% 증가한 516개 업체가 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 유형별로 보면 고용 지원 74.6%, 기업 환경개선 25.4%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과 밀접한 기업 환경개선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료 19쪽입니다. 재단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글로벌 경제 상황과 중앙정부의 일자리 정책 방향을 토대로 해서 경기도와 각 시군의 일자리 데이터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재단의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앙정부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서 노동시장의 격차를 해소하고 산업 전환 대응 그리고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만들기를 주요 추진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재단은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서 기술 전환 대응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취업 취약계층과 고용 여건이 어려운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료 20쪽에 있는 경기도 고용 여건에 대한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21쪽 2026년 추진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일자리와 사람을 연결하는 최고의 고용서비스 허브 기관이라는 재단의 비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서 성장과 혁신, 상생과 소통이라는 핵심 가치를 정립하고 맞춤형 취ㆍ창업 실현, 지역ㆍ산업 일자리서비스 혁신, 상생하는 고용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고용서비스 확립 등 4대 중점 과제를 새롭게 수립했습니다. 중점 과제별 세부사업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5쪽입니다. 첫 번째 중점 과제 맞춤형 취ㆍ창업 실현입니다. 재단은 중장년, 청년, 여성 등 맞춤 일자리 지원은 물론 직업군인과 장애인 등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는 일자리서비스를 제공해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경기도형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우선 중장년층의 안정적이고 유연한 고용 기반을 마련하고자 베이비부머 라이트잡을 체계적으로 고도화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경기도 5070 재취업 패키지 및 중장년 인턴십 사업을 통해서 기업의 채용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중장년의 성공적인 경력 전환 안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층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생 드림링크, 맞춤형 채용서비스 등을 내실화하고 특히 기존 사업들을 경기 청년 일자리 매치업 플러스로 전략적 통합을 단행해서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하겠습니다. 경제활동 재진입 및 경력 전환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는 자기주도적 취업 동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여성취업지원금, 여성창업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장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여성 특화 일자리를 전략적으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직 군인 및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은 단순 알선을 넘어서 실질적인 취업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개인별 직무역량 진단을 바탕으로 적합 직무를 정밀하게 매칭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고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경기도 인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취업 저변 확대를 위해서도 빈틈없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청년과 시니어의 해외 진출을 다각도로 지원하는 한편 도내 제조업의 인력 수급 불균형을 타개하고자 외국인 우수 인력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과 구인 기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3쪽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중점 과제 지역ㆍ산업 일자리서비스 혁신입니다. 재단은 잡아바, 잡아드림, 통합접수시스템, 꿈날개 등 다양한 일자리 플랫폼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특히 AI와 데이터 기반 지능형 서비스를 고도화해서 정합성 높은 정보 제공으로 사용자 편의성과 정보 접근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도내 기술인력 양성의 산실로 불리는 경기도기술학교는 도민들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기능과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북부 권역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북부기술학교 사업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발맞춘 신기술 전환 교육과정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미래형 직업훈련의 기틀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또한 광역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축적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각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공유해서 경기도 전역에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일자리서비스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끝으로 AI 기반의 지능형 일자리 상황판 고도화를 통해서 데이터 중심의 정책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환경 변화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도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시의성 있는 정책 선순환 프로세스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0쪽입니다. 세 번째 중점 과제 상생하는 고용환경 조성입니다. 대한민국의 당면 과제인 저출생ㆍ고령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람 중심 경제를 통한 노동 생산성 혁신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과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을 2026년에도 재단의 핵심 과제로 정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서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과 일자리 및 안전ㆍ보건 우수기업 인증 사업을 지속해서 노동의 가치와 안전이 함께 존중받는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러한 유연한 일자리와 고용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은 도민의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서 경기도의 견고한 사회적 안전망을 완성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자료 44쪽입니다. 마지막 중점 추진과제 지속가능한 고용서비스 확립입니다. AI 기반 통합경영시스템의 고도화 및 전사적인 확산을 통해서 지능형 스마트 업무 환경을 완비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부가가치ㆍ반복되는 업무들을 과감히 제거해서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확보된 역량을 도민 접점 서비스에 추가 투입함으로써 현장 체감형 서비스의 질적 성장을 견인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역 내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 전략적인 거버넌스를 공고히 해서 사회적인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ESG 경영의 표준 모델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경기도일자리포털을 고도화해서 취약계층 맞춤형 매칭 그리고 우수 중소기업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고품격 일자리 복지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용은 별첨해 드린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026년 저희 재단의 4대 중점 과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5쪽에 있습니다. 2025년 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건 그리고 건의사항 18건이 있었습니다. 이 해당 사항들은 모두 처리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 47쪽부터 50쪽까지의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경기도일자리재단 업무보고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경기도일자리재단 임직원은 모두 일자리 문제 해결과 고용 기회 확대라는 소명 아래 도민이 신뢰하는 최고의 고용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재단은 도민의 일상을 파고드는 일자리 현안들을 세밀하게 살펴 해결하고 도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쉼 없이 정진하겠다는 약속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앞에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재단이 도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서 도정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일자리재단)

윤덕룡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관 2026년 업무보고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 김민철입니다. 먼저 도내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장기화 그리고 소비 위축,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 증가 등으로 상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우 매출 감소와 함께 폐업 위험이 상존하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는 단기적인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경상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처한 경영 여건과 정책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위기 대응과 회복 그리고 자생력 강화를 중심으로 2026년 주요 지원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현장 중심의 정책과 사업에 충실히 반영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우리 진흥원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완엽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성훈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주요 추진현황, 2026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마지막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 보고는 설립 및 연혁, 예산현황, 조직 및 인력, 시설현황 순입니다. 7쪽 설립 및 연혁입니다. 우리 진흥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골목상권 위축과 자영업자 경영악화에 따른 소상공인ㆍ전통시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종합 지원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하 주요기능, 세부 연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예산현황입니다. 2026년 예산은 총 554억 3,065만 원이며 사업수입 총 131억 8,200만 원, 사업외수입 413억 2,500만 원, 자본적수입 9억 2,365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사업비용 418억 2,241만 원, 사업외비용 129억 7,485만 원, 예비비 6억 3,337만 원입니다. 9쪽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우리 진흥원의 조직은 2본부 1실 1관 9팀 2총괄센터로 구성돼 있으며 부서별 주요업무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인력현황으로는 1월 말 기준 86명 정원에 7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상반기에 통합공채를 통해 결원 없이 정원을 채울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시설현황입니다. 우리 진흥원 본원은 양평군에 소재하고 있으며 센터별 관할 지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2025년도 주요 추진현황입니다. 13쪽 2025년 주요 지원사업 실적입니다. 우리 진흥원은 2025년 도내 소상공인,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6개 부문 32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부 실적과 내용은 시간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 13쪽부터 20쪽까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2026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경상원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2026년 사업계획에서는 정책 효과와 현장 체감도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편하였습니다. 특히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은 2025년 경기도 정책 페스타 최우수상 수상과 함께 현장 반응이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난바 자동 페이백 등 개선된 사업 추진 방식은 유지하되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와 운영 방식을 보완하여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그간 국비 연계 사업이 전무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2026년에는 새롭게 확보한 국비사업을 포함하여 총 4개의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단기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창업부터 성장, 재도약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부터 24쪽까지 사업예산입니다. 2025년은 총 6개 부문 32개 사업이었으나2026년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사 사업과 통합 연계하여 23개 및 신규사업 4개 포함하여 총 6개 부문 27개 사업 총 401억 2,241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소비촉진 행사 발굴 및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소비심리 위축과 고금리 기조 지속으로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이어지고 있으며 2026년 내수 회복 전망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체감 회복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진흥원은 소비심리 회복과 내수 진작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페이백 중심의 경기 통큰세일을 지속 운영하여 도내 상권의 매출 회복과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업무보고 책자 26쪽부터 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지속가능 골목상권 기반 마련입니다. 경기 둔화 장기화와 비용 구조 변화로 골목상권은 폐업 증가와 매출 격차 확대 등 구조적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중앙정부 소상공인 정책이 상권 단위 관리와 지역 기반 상권 육성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진흥원은 골목상권의 안정적인 운영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상권별 특화 요소 발굴과 공동체 조직화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 대응력 제고를 위해 상권 매니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업무보고 책자 30쪽부터 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전통시장 활력제고 및 전문성 강화입니다. 진흥원은 전통시장 운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매니저 양성과 상인 수요 맞춤형 교육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특성을 반영한 상품 기획과 공간 환경 개선을 통해 소비자 유입 확대와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기도ㆍ경상원ㆍ지자체 간 협업을 바탕으로 전통시장 지원사업의 운영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 34쪽부터 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경기도형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특화정책 추진입니다. 현재 글로벌경제 불확실성과 디지털 전환 등의 환경 변화로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복합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흥원은 창업부터 성장, 폐업ㆍ재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경기도형 맞춤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립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 39쪽부터 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 자생력 강화입니다. 소공인은 제조업 전반을 뒷받침하는 핵심 주체이나 제품 경쟁력 강화와 판로 확보 측면에서 구조적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진흥원은 소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 제품개발, 홍보ㆍ마케팅, 작업환경 개선, 스마트공정 구축 등 현장 중심의 지원과 집적지구 지원을 중심으로 경기도 소공인 정책을 연계ㆍ조정하는 광역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공인 박람회 및 전시ㆍ상담 연계 지원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 판로 확대를 통해 대외 인지도 제고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 55쪽부터 5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소상공인 대상 디지털 확산 추진입니다. 진흥원은 도ㆍ시군ㆍ유관기관에 분산된 소상공인의 지원 정보를 연계하여 정책ㆍ일자리ㆍ기술사업화 등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경기바로 서비스의 공동 활용 시군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AI 기반 맞춤형 정책 추진과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경영상태 진단 그리고 최신 상권데이터 현행화를 통해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상시 활용 가능한 상권분석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 58쪽부터 6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요구된 2건의 시정 요구사항, 4건의 처리 요구사항, 31건의 건의사항 중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사업 운영 적정성 개선과 정산ㆍ증빙ㆍ협약 등 행정관리 체계 보완 등 시정 요구사항 2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연구용역 결과 공개 확대를 통한 투명성 제고 등 처리 요구사항 4건, 양평 이전에 따른 근무여건ㆍ복리후생 개선을 위한 조직 안정화 방안 마련, 경영환경개선사업 사업구조 개선, 상권 매니저 관리 체계 정비 및 교육 강화 등의 건의사항 31건으로 지난 3개월 동안 30건은 처리를 완료했고 7건은 추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각 사안별 세부 조치사항은 63쪽부터 77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9쪽 간부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더 자세한 보고가 필요하신 사항은 소관 본부장 및 팀장을 통해 상세하게 부연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과 제언은 향후 사업 추진 전반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경기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을 지켜낼 수 있도록 진흥원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김민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소관 2026년 업무보고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재준입니다.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도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는 2026년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설립목적과 목적사업을 확대하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게 준비하며 비장한 마음으로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회사의 업무추진방향에 지혜와 고견을 더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사 임원 및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탁정삼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현재 상임이사와 사업본부장은 공석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직원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2026년 사업계획,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2016년 11월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중소기업 매출 증대, 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한 소비문화 확산, 공공 디지털 SOC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5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및 도민복리 증진을 위한 플랫폼 운영까지 사업 범위를 확장해 왔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시작한 배달특급을 포함해 현재 총 5개의 전용 쇼핑몰을 운영하며 도민의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공공플랫폼 전문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6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26년 도 교부 예산은 132억으로 전년 대비 40억, 약 23%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배달특급 10억, 중소기업마케팅 10.4억, 아동급식 10억 감소 및 착착착 사업 10.4억 원 일몰로 인한 예산 감소입니다. 다음은 시설 및 주주현황입니다. 현재 본사는 성남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7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추가로 시흥아울렛 내 시흥꿈상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5년 6월 신주발행을 통해 기존 600만 주에서 158만 주 늘어나 758만 주로 자본금 60억에서 75.8억으로 주주 및 자본금이 변동되었습니다. 다음 2025년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중소기업 제품의 누적 판매액은 1,925억 원으로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5년에는 전년 대비 거래액 33% 증가를 기록하며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 및 사회적 가치 생산품 제조기업 324개 사의 판로 지원을 통해 총 거래액 50억 원을 달성하는 등 공공 기반의 판로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경기도 생활 밀착형 공공 플랫폼인 배달특급은 2025년도에도 도민 생활과 더욱 가까워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누적 거래액 5,048억 원을 돌파하였으며 회원 수는 전년 대비 21%가 증가한 149만 명, 소상공인 가맹점은 5%가 증가한 7만 2,000개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공공 플랫폼 운영 기관으로서 민간과 차별화된 ESG 서비스를 확산하고자 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다회용기 공급을 통해 친환경 관람 문화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약 100만 개의 다회용기를 공급, 2만 8,210㎏의 폐기물 감축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경기 동서 그린에너지월 준공 등 공공인프라를 활용한 모델을 구축하였고 발전수익 지역환원제도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5년 만에 경영실적 흑자를 달성하였습니다. 2024년 경영정상화 TF 이후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임직원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2025년 1,100만 원의 흑자를 달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2026년 전략목표별 세부추진 과제입니다. 4대 추진전략, 12대 세부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플랫폼을 통한 정책 실행력 강화입니다. 2026년에는 공공플랫폼을 단순 운영이 아니라 정책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행 채널로 만들겠습니다. 배달특급을 중심으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아동급식 지원사업 등 주요 정책서비스를 공공플랫폼에 기반하여 연계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각 사업 간 연계 및 시군 협업 확대로 배달특급 거래액 875억 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온라인몰 65억 원을 달성하고 아동급식의 배달앱 플랫폼 지원 건수를 9만 건으로 높여 정책 집행의 속도와 확장성을 높여 공공배달 플랫폼 기반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민과 중소기업, 사회적경제조직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조직에게 진짜 팔리는 채널에서 매출로 성과가 보이도록 하며 도민에게 좋은 상품을 쉽게 접하도록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겠습니다.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구조로 재설계하고 다양한 마케팅 지원을 통해 기업 맞춤형 통합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유통채널 또한 종합몰 위주에서 카테고리 전문 채널로 영역을 확대하여 판로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 700여 개 사에게 매출액 400억 원을 달성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ESG 기반 공공가치 창출입니다. 먼저 환경 분야는 다회용기와 기후행동을 플랫폼 기반으로 확산해 실질적인 탄소감축 성과를 만들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은 스포츠경기장,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하여 연간 140만 개 수준의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도민 참여 편의성을 고도화하여 240만 명 도민이 참여하는 탄소감축 성과를 정량지표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 분야는 아동급식, 여성청소년 지원 등 취약계층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접근성과 이용 지속률을 성과로 측정해 복지 전달의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지속가능한 재무ㆍ운영 구조를 확립하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위탁사업 의존을 낮추기 위해 자체 기획사업과 수익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성과와 전략적 중요도 기준으로 핵심사업에 자원을 재배분하겠습니다. 운영 방식은 스마트 행정으로 바꾸며 내부 회계를 통합 시스템과 AI 자동화를 통해 행정 처리시간을 단축하여 정책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사업별 손익관리를 도입해 성과가 숫자로 보이는 책임경영을 정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혁신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경영혁신은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공공성 강화와 AIㆍ데이터 기반 운영 혁신으로 자생적 경영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선 ESG 경영체계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해 2026년도 ESG 경영위원회와 실무 추진단을 구성하고 ESG 성과지표를 기관 핵심지표로 일체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AIㆍDX 스마트행정으로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내부 회계 통합 시스템을 완성하여 AI 자동화를 통해 행정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1인 1 AI 자동화 툴을 확산하여 정책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익성 중심의 책임경영 체계를 위해 사업별 손익관리 도입과 주거래은행 파트너십 기반 협력사업비 확보 등으로 예산 의존도를 낮추고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사업혁신 계획입니다. 첫째, QR주문 기반의 스마트 ESG 모델을 선점하겠습니다. 행사장, 스포츠경기장 등 대상으로 효율적 운영관리 모델을 전격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AI 및 데이터 기반으로 공공배달앱을 고도화하겠습니다. AI 음성봇 및 전략적 아웃콜을 도입해 해피콜 업무 자동화 등으로 행정 효율화를 높이겠습니다. 셋째,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플랫폼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일반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나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공 서비스를 플랫폼에 녹여내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넷째, 플랫폼을 활용한 수익창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플랫폼 간 연계 협력 프로모션으로 기관 내에 파편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결합해 마케팅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결제 데이터 기반 타깃 프로모션을 통해 외부 광고 수익과 결제 수수료 등 자립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다섯째, 소비자 경험과 인식 개선 중심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채널을 다각화하여 마켓컬리, 무신사 등에 도내 중소기업 제품 입점을 확대하고 기업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자체 브랜드 고도화를 통해 필수 소비재를 도내 기업과 공동 개발하고 유통마진을 확보하여 예산 의존도를 낮추는 자생적 수익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역입니다. 53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결과와 조치내역입니다. 수감 결과 처리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25건이 있었고 기관 내부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26년도에도 중소기업 매출로 증명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공공플랫폼을 만들며 탄소중립과 지역환원을 실적과 모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조언과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이재준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킨텍스 소관 2026년 업무보고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우 킨텍스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민우입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킨텍스 대표이사 이민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경기도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고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킨텍스는 2025년 한 해 동안 국내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하고 당기순이익 275억 원을 실현하여 3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의 재무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킨텍스는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전시장으로서 2026년에도 안전하고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지 내 앵커호텔과 주차장 건립 등 전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ESG 경영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공공적 가치를 확산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 전반에 충실히 반영하여 도민 여러분께 더욱 기여하는 킨텍스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임원 및 주요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명수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경영본부장과 임원은 좌석 관계로 외부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킨텍스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킨텍스 회사 개요사항입니다. 이거는 아시겠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조직 및 인력 구성도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킨텍스의 부서별 기능 및 업무분장은 표대로 양해해 주신다면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전시홀 시설은 킨텍스에 현재 10만 8,000㎡입니다. 3전시장은 6만 스퀘어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3전시장까지 포함하면 총 전시면적은 약 17만 ㎡로 확대되며 CES, MWC와 같은 세계적 전시회 개최가 가능한 아시아 대표 전시장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회의실 현황은 유인물에 그림이 나와 있듯이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실적입니다. 2024년도 216억 원의 당기순이익 성과에 이어 2025년에는 276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예상되며 매출액에 영업외수익을 더한 경영실적은 1,020억 원으로 3년 연속 기관 역대 최대의 재무성과를 갱신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글로벌 신규사업 및 신규행사 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여 경영 효율화 및 중장기적인 실적 제고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킨텍스 26년도 경영전략입니다. 올해에는 3전시장, 호텔, 주차장 등 주요시설의 건립공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앞으로의 10년을 위한 체제 정비를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신규 인프라 가동에 최적화된 적정인력 규모 산정과 단계별 조직역량 강화 로드맵을 수정할 예정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위해 외부 컨설팅 용역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28년도 완공될 3전시장, 앵커호텔, 주차복합빌딩이 완성되면 인원이 한 80명 정도가 추가될 것으로 생각돼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ㆍ보건 경영체계입니다. 킨텍스는 예방 중심의 안전ㆍ보건체계 고도화를 위하여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위험성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해ㆍ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개선했습니다. 2026년도에는 특히 3전시장과 호텔, 주차장 등 주요 인프라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전시장 건립사업의 경우 조달청과 킨텍스, CM단, 시공사 간 합동 주간 공정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수시로 현장점검을 진행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정 및 안전관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예정된 앵커호텔과 주차복합빌딩 또한 3전시장 건립사업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현장관리 체계를 통해 안전한 현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건립사업입니다. 제3전시장 개장을 통해 킨텍스는 전시면적 기준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1위 전시장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국제 대형전시회 유치가 가능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제3전시장은 단순한 전시공간의 확장이 아니라 친환경ㆍ디지털기술이 융합된 스마트전시장으로 설계하여 변화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미래형 전시문화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지난해 킨텍스는 앰배서더호텔그룹과 계약을 체결하며 앵커호텔의 명칭을 노보텔 앰배서더 킨텍스로 확정하였습니다. 해당 호텔은 300객실 규모의 지상 19층, 4성 호텔로 설계 중이며 올해 8월에 우선시공분 및 본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완공하게 되면 주변 호텔을 포함해서 총 1,300실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대규모 인프라 건립사업의 주요 구성 사업으로 주차복합빌딩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전시장 건립에 따른 주차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1,000대 규모의 주차복합빌딩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인도 야쇼부미 전시장 운영사업입니다. 뉴델리 야쇼부미 전시장은 개장 이후 1년 만에 흑자로 전환되었고 당초 예상보다 4배 이상 높은 성과를 보이며 안정적인 운영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개장 2년 차인 24년에서 25년 기간에도 18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며 인도 내에서 무역전시회의 중심이 되는 대표 전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말레이시아 페낭 전시장 수탁운영사업입니다. 인도 전시장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말레이시아 페낭 전시장 운영권을 확보하며 국내 전시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확립하였습니다. 이제 킨텍스는 인도에 이어 말레이시아에서도 안정적인 해외전시장 운영성과를 창출하고 아시아 시장을 선도하는 전시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잠실 마이스 컨벤션센터입니다. 본 사업은 잠실운동장 일대 35만 ㎡ 부지를 개발하는 2조 1,000억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으로 한화그룹을 대표로 하는 컨소시엄에 킨텍스가 참여하여 2021년 12월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습니다. 2026년 하반기 실시협약 체결을 목표로 관계기관 및 컨소시엄과 협업을 통해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전시컨벤션 마케팅ㆍ기획 사업입니다. 25년에는 수도권 전시장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대형전시회 및 임대행사 유치를 확대하여 63% 이상의 전시장 가동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26년에는 제3전시장 개장에 대비한 신규 임대행사 발굴과 전시장 비수기 활성화 전략을 병행 추진하고 호텔 건립 및 교통 접근성 개선과 연계한 해외 주최자 대상 마케팅을 강화하여 글로벌 콘퍼런스 유치 기반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킨텍스는 경기도 마이스 산업을 선도하는 전시사업 전문기관으로서 자체 전시회 또한 추진하며 전시사업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경기도 위수탁 전시회 9건을 포함하여 총 25개의 주최ㆍ주관 전시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킨텍스의 경기도 위수탁 전시사업입니다. 25년도 경기국제보트쇼, 나라장터엑스포 등 주요산업과 연계한 10개의 경기도 위수탁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올해에도 9개의 경기도 위수탁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개별 위수탁 전시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23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킨텍스는 23년부터 경기도 기업전시센터를 설치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의 전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전시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기도 기업들을 대상으로 단순한 비용지원을 넘어 사전교육, 참가지원, 사후 성과관리를 연계한 원스톱 지원을 통해 경기도 중소기업의 전시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지역사회공헌사업입니다. 킨텍스는 지역사회 책임 강화를 위하여 연중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킨텍스 장학사업을 비롯하여 4,000명이 참여하여 시민참여형 사회공헌사업으로 킨텍스 야시장 ‘KIN밤 지새우고’를 지속 추진하였으며 총 장학금 1,240명에 13억 6,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킨텍스는 앞으로도 ESG 핵심가치를 반영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함께 성장하고 사회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와 26페이지 사회공헌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킨텍스와 경기도 발전을 위해 총 15건의 소견을,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중 3건의 처리요구사항과 12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건의해 주신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킨텍스 대표이사로서 기관의 경쟁력을 더 강화하고 경기도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킨텍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킨텍스)

이민우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관 2026년 업무보고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김현곤입니다. 먼저 경기도 경제발전과 노동권익 향상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항상 도민과 기업의 편에서 의정활동에 헌신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과원 모든 임직원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6년 새해 첫 업무보고를 통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주요계획을 말씀드리고 귀중한 고견을 듣는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구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바탕으로 2026년 업무추진방향과 사업 추진계획에 중점을 두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8쪽 예산현황입니다. 2026년도 경과원 예산은 일반회계 2,895억 원, 특별회계 2,077억 원 등 총 4,972억 원입니다. 지원분야별로는 중소기업 성장지원에 1,478억 원, 경기 RISE 구축ㆍ운영에 1,340억 원, 테크노밸리 고도화 771억 원 등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조직은 3개 부문 1감사 1처 8본부 2단 1센터, 총 49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0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5쪽부터 28쪽까지 2025년도 각 분야별 성과와 29쪽부터 35쪽까지 각 단위 조직별 주요사업 세부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40쪽부터 2026년 각 분야별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경과원은 경기도 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GBC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수출지원 생태계를 개선ㆍ강화하고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핀셋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도내 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최고의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으로 제3의 벤처붐 확산을 선도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경기도 전역에 창업혁신공간 및 스타트업 캠퍼스를 운영하고 스타트업 천국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한 혁신 창업가 양성 및 기술창업 지원 강화, 도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유니콘 성장 및 도약을 위한 경기스타트업서밋 행사 개최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G-펀드 조성을 통하여 경기도 미래성장산업 및 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경기도형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R&D 지원과 지역ㆍ산업ㆍ대학 등의 협력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기업의 인증 및 ESG 경영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도내 각 시군과 연계하고 기업옴부즈맨을 통해 현장밀착형 기업애로 해소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각 지역의 산업특성을 반영하여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해 나가되 도내 혁신기업의 아이디어가 규제에 얽매이지 않도록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여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인공지능 기술 기반 미래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AI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연내 조기 마무리하겠습니다. AI 인재 확보와 기술 확산을 가속화하고 AI 기술의 도민체감을 높일 수 있는 실증기회도 확산하며 신기술을 활용한 전통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생태계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등 현장ㆍ시장ㆍ사람 중심의 바이오산업 혁신성장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미래 성장을 위한 시의성 있는 정책연구를 실시하여 경제 및 과학기술 현안 대응력을 높이고 정책 간 협력의 거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지원하며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인프라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광교ㆍ판교 테크노밸리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과 산업, 대학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경기도 RISE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탄탄한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인정받는 RISE 성공모델로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쪽부터는 2026년 경과원이 추진할 신규사업을 별도로 표기하였습니다. 올해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성장 지원에 1개 사업 5억, 지역ㆍ성장산업 육성에 3개 사업 2억 3,000, AI산업 육성에 2개 사업 약 81억, 미래산업 연구 및 육성에 1개 사업 1억 등 도비ㆍ시비 등을 포함해 총 89억여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각 신규사업별 계획은 44쪽부터 47쪽, 각 분야별 사업 세부 추진계획은 51쪽부터 114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경과원 모든 임직원 일동은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을 소중히 경청하고 2026년 한 해 기관과 사업을 운영하는 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도 어김없이 1,42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과 늘 함께 호흡하는 경과원이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김현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및 소관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킨텍스에 24페이지에 보면 장학금 수혜인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1,240명에 누적 장학금을 13억 6,100만 원을 지급했다는데 그 명단 좀 주고 지역별로 표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에 보면 여기 한 해 동안 기업 실적 이런 것도 있지만 경영컨설팅 제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숫자만 해서 교육 수료 26,741, 뭐 컨설팅 이렇게 얘기만 돼 있고 이거 실적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2026년 병오년 새해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건승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실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소상공인들께서는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원자재나 소모품 구매를 할 때 지역화폐를 사업자 매입 카드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사업자 매입용으로요?

네.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아예 못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담당부서에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31개 시군에서 가맹점 등록을 교부할 때 홈택스 사업자용 카드등록 방법을 안내를 할까요, 그럼 실장님? 내용을 모르셨으니까 이거를 모르실 것 같은데. 뭐 아실 만한 분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지역금융과장 남궁웅입니다. 별도로 홈택스에 대해서 안내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업자들이 이 카드를 이용해서 사업자가 여러 가지 구입을 하고 나서 이것들에 대한 세무 처리를 하는 것도 안내가 또 안 되겠네요, 이것도?

네, 별도로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뭐 이거를 제가 티키타카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럼 제가 있는 그대로 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지역화폐로 수수료 인센티브를 받는 게 6~10%를 받잖아요, 지역 인센티브.

네, 맞습니다. 6~10%.

맞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써놓고 나서 부가세 환급을 만약에 못 받게 되면, 부가세 환급을 못 받게 되면 이 정책의 실효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면요. 위원님, 지금 현재 지역화폐는 개인용 화폐이기 때문에 이제 사업용 쪽으로, 사업용에서 부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지역화폐는 개인용 화폐이기 때문에 그거를 써서 개인한테는 할인 저걸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업 쪽으로 하려면 그 쓴 내역을 보고 어떤 거는 사업 쪽으로 쓰고 어떤 거는 개인적으로 썼는지가 구분돼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게 된 구분 체계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업 쪽으로는 혜택을 못 받을 수는 있어도 지금 그 쓴 분이, 만약에 그분이 대표자면 그 대표자분의 개인적인 소득공제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지역화폐도 IC칩으로 등록되어 있는, 등재되어 있는 지역화폐의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신용카드랑 동일하게 국세청의 홈택스에서 사업자용 신용카드로 등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도 모르시죠, 이 내용?

네,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시죠? 지금부터 이걸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저도 몰랐던 내용입니다. 현장에서 들은 내용이고 이게 부가세 환급을 못 받는 경우예요, 몰라서. 되는데 못 받는 겁니다, 되는데. 부가세 환급 10%를 못 받으면 지역화폐 인센티브 효과가 상쇄되기 때문에 이 지역화폐의 효과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사업자들이. 사업자들이라고 하면 이게 지역화폐가 보통 200만 원 한도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상공인들이 쓰는 사업자용 카드거든요. 소상공인들은 한 푼이라도 아껴보겠다고 이걸 써서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쓰고 있는데 결국 부가세 혜택을 못 받게 되면 이거는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위원님, 그게 자동으로 홈택스로 가지는 않고요. 그 사용한 내역을 보고 이제 수동으로는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요. 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되는 거죠.

네, 지금 자동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동으로 되는 건데, 안 되는 게 아니고 되는 건데 몰라서 안 하는 거죠.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확인을 좀 해 보시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조례를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는 내용이 없어요. 이 지역화폐가 사업자로 사용했을 때 홈택스에 자동 연결되고 이런 것들을 홍보를 좀 해서 또는 사용자 교육을 좀 해서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지 다만 10%라도 환급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안내가 안 돼 있으니. 200만 원의 10%면 20만 원입니다, 한 달에. 그렇죠? 소상공인들은 그거라도 좀 아껴보겠다고 이거를 쓰고 계신데 결국에는 부가세 환급이 누락이 된 거예요, 신고가. 그러면 당연히 될 줄 알았던 것들을 못 받기 때문에 이분들은 또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런데 저희가 그 정책을 실행하는 경기도에서 그런 것들을 좀 잡아주지 않으면 누가 잡겠습니까, 이거를?

위원님,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그런 게 홍보가 안 되고 있으면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조례를 보냈으니까 한번 잘 보시고, 되게 무리한 내용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용을 잘 보시고 그 조례에 의견을 같이 담아 주시기 바라겠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우리 소비자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지를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잠시만요. 경제실은 이상이고요. 경기도일자리재단 질문 좀 하겠습니다.

네, 일자리재단 대표 윤덕룡입니다.

대표이사님, 지난 행감 때도 그렇고 AI 관련돼 갖고는 경기도 집행부와 연계된 이런 플랫폼을 같이 좀 내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업무보고 33페이지에 지능형 플랫폼 서비스 고도화 사업이 있어요. 예산은 한 10억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중에서 생성형 AI 관련해 갖고 현재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저번 때 기관 간 통합 건을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청하고 말씀을 나눴고요. 경기도에서 그거 담당하는 과에서 이미 그 방향으로 안을 짜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그 플랜에 따라서 하겠다고 하셨고 특히 저희 일자리플랫폼과 같은 경우는 거기 안에 들어 있다고 조금 기다려달라고 하는 답신을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 이 사업 내용도 거기에 담아서 같이 가게 되는 내용인가요?

그거는 도에서 통합이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각 기관한테 연락이 올 거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아마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일자리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서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건의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개별적으로는 건의를 드렸고 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근데 지금 일자리재단뿐만이 아니고 신보도 마찬가지고 경상원도 마찬가지고 다 AX를 얘기를 하세요. 대부분 다 또 경제실도 마찬가지로 AX 산단을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AI에 대한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제가 지난 행감과 예산을 딱 들여다봤을 때 경기도교육청도 마찬가지고 다 따로 놀고 있습니다. 다 따로 놀고 있어 가지고 그 따로 노는 것에 대한 손실들이 발생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AI 플랫폼을 구축하려면 GPU를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클라우드 임대를 해야 되는데 어디는 클라우드 임대를 하고 있고 어디는 GPU를 구매해서 구축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 도의 AI프런티어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그 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협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협의하셔 가지고, 이게 31개 시군까지도 다 통합을 하는 것들을 최종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사실은 경기도에서는 인공지능원 얘기도 일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논의를 해서 비용도 절감하고 그다음에 행정의 효율성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 저희가 하는 저희 범위가 제한돼 있는 것들은 이해를 해 주시고…….

물론입니다. 물론이고 다만 그 기관에서는 그런 로직을 짤 때 대표이사님만큼 일자리재단의 기능을 잘 아시는 분은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이사님이 그런 일자리재단의 기능을 플랫폼에 잘 담을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은 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

경제실장입니다.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보면 2025년도 대비 2026년도 매니저 총원 인원이 243명에서 258명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전통시장매니저 같은 경우는 154명에서 180명으로 증가했고 또 골목상권매니저는 89명에서 78명으로 감소를 했어요. 여기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경기도 내에 전통시장 개수가 몇 개나 되죠?

200…….

200이에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자료 받아본 것 중에서는 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59개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본다면 180명으로 증가가 됐으면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 개수보다 매니저 수가 더 많은 꼴이 되는 것 같고 또 골목상권매니저 같은 경우는 89명에서 78명으로 감소를 했는데 여기 제가 자료 받은 거에 보면 상점가는 67곳 그리고 골목형 상점가는 174곳이거든요. 그러면 이 골목상권매니저는 상점가가 되는 거예요, 골목형 상점가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매니저는 우리 경상원장님이 자세히 좀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경상원장입니다. 매니저 사업, 저희가 전통시장 그리고 상점가, 이제 골목형 상점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골목상권공동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조례에만 있는 것은 골목상권공동체를 골목형 상점가 제도권으로 진입시키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지난해 그 골목상권에서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가 같이 묶여 있습니다, 매니저가.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 전통시장 매니저는 지금 180명으로 돼 있는데…….

네, 30명 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통시장이 경기도에 몇 개라고 그랬죠?

전통시장은 160…….

160개면 한 20명 정도가 매니저가 더 많은 꼴이 되는 거네요? 지금 이게.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 골목형 상점가도 전통시장매니저에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까지 포함하면 총 몇 개인데요?

포함해서 이번에 신청한 곳이 한 216군데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180명으로 증가해서 거기도 다 그러면 배치를 못 해 주는 형편이 돼 있는 거네요? 이거 지금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뭐 당장은 한 번에 하기는 힘들겠지만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업무에 대한 일을 보기가 너무 좀 번거로운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인원을 좀 보충해서 그쪽에 배치를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감사 실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감사가 마무리됐다는 둥 어떤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무리된 건 아니고요. 지금 지난번 행감 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 토대로 해 가지고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명자료를 받았고요. 그 자료에 대해서 일부 누락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보완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감사위원회의 감사1과하고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저희가 2월 중에는 적당한…….

감사 완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 소상공인연합회가 잘못된 게 있다면 바로잡아서 뭐 환수를 하든 뭘 하든 어떤 바로잡고 잘했다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또 이렇게 지불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신보 이사장님, 지금 행정감사 사무처리에서 답변 자료를 보면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이행보증금을 일부 반환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총반환 회수될 금액이 얼마예요?

지금 저희가 받을 게 한 48억 8,000쯤 됩니다.

48억 8,000 정도 되는데…….

7억 정도 받은 겁니다.

나머지는 언제 회수해요?

본래 우리가 이행 청구하면 한 달 정도 심사를 해서 해 주기로 했는데 이달 안에 가부 결정을 해 주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아까 6억 9,000 정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6억 5,100하고…….

6억 5,000? 그러면 6억 5,000하고 4억 4,800이면 한 6억 9,000 정도 되거든요. 한 6억 9,900 정도 되거든요.

7억 조금 부족합니다.

그럼 그거는 어떻게 받은 거예요? 이 돈은 어떻게 받은 거예요?

이게 저희가 이행보증서가 SG서울보증보험이 있고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있는데 서울보증보험 건 선급금 보증과 불이행 보증 손해배상금을 같이 다 받았고요.

그럼 서울보증보험에서만 들어온 건가요,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다른 보증보험에서 하는 건 아직 그거는…….

네,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서…….

그거는 별도에, 차후에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세요? 하여튼 그렇게 알고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도 좀 정리해 주시고.

네.

우리 킨텍스 이민우 대표님.

네.

지금 킨텍스가 계속 시설 확장과 또 우리 킨텍스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 신임 대표께서 이번에 취임을 하셨는데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이제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한 달이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신임 사장님께서 취임을 해서 어떤 역할을 할 건가 또 우리 대표로 취임하면서 킨텍스가 어떤 부분이 중요한 건가를 인식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 짧게만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하용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1월 달에 취임해서 킨텍스를 이렇게 해서 보니까 작년 말부터 해 가지고 3전시장, 앵커호텔, 주차복합빌딩 3개를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3전시장이 한 7만 스퀘어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 전 직원이 지금 한 140명 되는데 그게 한 80명 정도의 인원이 추가가 돼야 3전시장을 바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3전시장이 28년도 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8년도 말에 준공이 돼서 바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부터 직원을 뽑아서 교육을 시켜서 바로 투입이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발전계획 외부 용역을 줘서 직원을 미리 선제적으로 뽑아서 관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새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은 파악하기가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어떤 장기계획, 기본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니 그런 부분을 세우시게 되면 공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하게 되면 위원님한테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올해 사업계획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부서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사업들을 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할 부분은 없습니다. 여기 계신 집행부 분들께서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어떤 결산에 대한 부분이나 그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하고 항상 대화를 통해서 좀 문의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게 있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어쨌든 올 한 해 또 고생들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고생했지만. 어쨌든 올 한 해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파이팅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여기 경제실을 포함해 가지고 우리 공공기관이 전부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좀 공통사항일 것 같습니다. 지금 정원과 현원이 안 맞는 데가 몇 개가 있어요, 보니까. 왜 이런 이유가 나오는지 우리 경제실장님이 잠깐 답변 좀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위원님 말씀처럼 정원과 현원이 딱 매치가 되면 이상적이겠지만 여러 가지 중간에 휴직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딱 일치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는 공공기관을 보면요.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직이 우리가 인준을 해 주겠지만 그 인준의 폭이 지금 좁다고 봐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지금 현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정확히 해 주셔야지만이 될 것 같아요. 왜, 직장에 나가는 분들이 항상 내 자리가 불안하다 그러면 업무능력이 극대화될 수가 없거든요. 직장에 나왔을 때 내가 행복해야지만 업무능력이 극대화될 거 아니에요? 여기 공공기관하고 한번, 어차피 경제실에서 공공기관하고 계속 협의를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이 왜 필요하고 만약에 현원이 더 많은 데 같은 경우는 이유가 뭔지 그래 가지고 더 증원을 시켜줄 수 있다면 조직 자체를 증원을 시켜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본 위원은.

네,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거는 일시적인 현상 같은데요. 제가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원과 정원을 정해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그때그때 뽑아서 쓰면 되고 보낼 때는 보내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거는 어떤 조직이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회의 기록 틀림없이 남겨 주십시오. 더더구나 이번 6월에는 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공백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흐트러질 수도 있는 계기도 있고 그러니까 틀림없이 회의를 하면 회의 기록을 남겨줘야지만 다음 해에 어떤 근무자가 온다 하더라도 그걸 보고 또 계속적인 행정이 될 텐데 작년에 행정감사할 때도 보면 갖고 와 보라고 그러면 되게 부실해요. 꼭 기록을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경기도 경제의 브레인이 여기 경제실서부터 해 가지고 경기신보, 일자리재단, 경상원, 경기도주식회사, 킨텍스, 경과원 다 들어와 있다면 브레인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과언이 아닌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시대ㆍ환경적으로 투자 방향하고 그다음에 또 리스크가 있거나 소멸 사업을 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계속 그냥 갖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건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026년도에는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경기신보 시석중 이사장님에게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영업본부가 지금 29개가 있어요, 경기도에요.

영업점이요?

네.

영업점이 28개가 있고요. 출장소 5개 올해 하나 추가합니다.

근데 여기를 가보면 영업점이 많아 가지고 접근성을 좋게 해 주는 거는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떨 때 보면 직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가보면 상담을 하러 갔는데 그 상담을 못 해 주는 경우가 조금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연초 되면 정책자금이나 이런 싼 자금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연초에는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서류를 받으면 현장확인 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랬을 때는 뭐 방법이 29개로 많은 접근성을 해 주는 건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진짜 필요한 사람이 와서 상담을 하려고 그러면 상담을 못 한다고 그러면 이건 굉장히 단점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지금 5,000만 원 이하 1등급에서 3등급이 85%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디지털 비대면으로 처리하는 쪽으로 하고 영업점은 금액이 크거나 또 각종 중저신용자라든지 리스크가 있어서 전문적으로 좀 상담이 필요한 그런 쪽으로 전환시키려고 저희가 계획은 갖고 있고요.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 올해 상당 부분 또 돈을 들여서 보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면 현재 건수의 한 50% 이상은 비대면으로 해서 영업점 부담이 많이 줄어들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약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김민철 원장님이 좀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상원장입니다.

통큰세일을 할 때 페이백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정책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페이백이 안 맞는 환경을 가진 골목상권이나 시장상권도 있다는 얘기예요. 보통 시장상권은 거의 페이백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예로 제 지역 얘기를 할게요. 제 지역 같은 경우는 미군 애들이 있고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골목상권도 있어요. 페이백으로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는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는 어떤 다른 새로운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하나의 정책이 정해지면 이건 정책이니까 갑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분들은 결국 아무리 혜택을 주고 활성화를 시켜주려고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말 통큰세일 지역화폐로 했는데 문제점들을 저희가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화폐를 안 하고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안은 좀 힘든 사안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홍보라든지 그리고 골목상권에 대한 지역화폐 가맹점이 가맹이 돼 있지 않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그분들도 같이 혜택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홍보비라고 해서 저희가 내려주는 게 직접 전과 같이 상권이나 상인회에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다 잡고 하는데 현수막이나 또 그 밖에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약간 더 예산을 늘려서 올해는 그렇게 하려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는데 그 환경이 안 맞아서 못 하는 데는 다른 구제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일부분은 이런 환경을 가진 데는 다른 방법을 제시해 줘야지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면 이건 답이 안 나오거든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통큰세일은 일반 골목상권이 조직화가 돼 있지 않은 곳은 사실 바로 저희한테 접수하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미등록 골목상권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연합회나 그렇지 않으면 인근에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를 통해서 같이 해서 들어왔을 때 거기를 포함해서 저희가 통큰세일의 그 대상 점포로 이렇게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더, 말씀하신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주식회사요. 경기도주식회사 이재준 지금 저기가 계시나요? 안 계시죠? 그러면 누가, 경영본부장님이. 경기도주식회사에서 보면 지금 5년 만에 적자에서 탈피했다는 건 정말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근데 지속적인 재무운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수익창출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수익창출 방향으로 작년에 경기도주식회사에서 했던 게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그런 걸 했는데 지금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는 원안대로 하겠다는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아마 지금 공사가 킨텍스가 생긴 이래 가장 큰 제2의 도약시기라고 저는 봐집니다. 보면 제3전시장, 앵커호텔, 주차복합빌딩, 잠실 복합지구 그리고 그다음에 페낭에도 지금 새롭게 말레이시아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굉장히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데, 킨텍스가.

네, 그렇습니다.

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면서 아까 뭐 80명 정도 더 증원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한 것 같은데요.

3전시장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만큼의 정원이 더 필요하고 그게 원만하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올해 취임을 했기 때문에, 지금 3전시장 관련해서는 한 80명의 인원이 필요하고요. 호텔은 저희가 외부에다가 용역을 주기 때문에 거기는 직원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주차복합빌딩에도 인원이 필요하고 또 잠실 마이스산업을 2031년에 저희가 40년 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도 한 80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도 우리 정하용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맞춰서 조직개편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276억의 흑자가 났는데 아마 올해는 저희가 선투자를 해서 직원을 미리 뽑아서 조직개편을 해서 하게 되면 이익금이 좀 덜 나더라도 선제적으로 직원을 뽑아서 3전시장과 또 주차복합빌딩 또 31년도에 잠실 마이스산업 관련해서 직원을 채용해서 교육을 시켜서 적기에 직원을 채용할 수, 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직제가 대표이사 밑에 부사장 두 분 또 감사 한 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2030년 정도 되면 30년이 됩니다, 저희가 설립한 지가.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부사장님이 두 분이 들어오시는데 30년 정도가 됐으니까 내부에서도 부사장을 내부승진으로 해서 일을 적시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2026년도가 아마 킨텍스가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떤 계획을 철저성을 갖지 않으면 킨텍스가 지금까지도 잘하고 왔던 게 무너질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업무보고 우리 21대 의원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것 같은데요. 워낙 전체적인 거를 우리가 다 이렇게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료 같은 게 우리가 좀 늦게 받았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웠고요. 저는 이게 제가 이제 전년도 거랑 같이 비교해서 좀 본 게,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거고 신규사업이라는 거는 또 유독 일자리……. 아니, 상권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나만 하고 일몰, 전년도에는 일몰이 7개, 신규가 4개였고 올해는 일몰이 11개에서 하고 신규가 4개예요. 이거는 “신규, 일몰, 신규, 일몰, 신규” 그러면 실적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건지 그런 게 좀 의구심이 들고. 그래도 상권진흥원에서는 제가 항상 공공기관에 대해서 주문한 내용은 국비사업을 좀 따와라라고 했는데 그래도 올해는 국비사업을 10억을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했지만, 대표이사님 한번 나오셔서 답변 좀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면.

경상원장입니다.

왜 이렇게 일몰을 계속 하고 이렇게 신규 또 하고 그런지를, 통폐합은 지금 말 안 한 거예요.

저희 아니, 일몰사업은 몇 개가 안 되고요. 이제 사실 제가 24년도 왔을 때 사업이 한 42개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예산이 이미 확정 지어져서 따로 집행을 하다가 이제 25년도에는 따로 분리를 해서 했는데 그걸 합치다 보니까 지금 그 안에 내용은 없어진 것보다는 일몰사업은 몇 개는 있는데 나머지는 다 그대로 통폐합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통폐합은 통폐합대로 했다고 괄호 열고 해놓고 일몰은 지금 일몰사업 같은 건 2025년도에 한 번 하고, 예를 들면 경기도 연대상권 육성사업이라든지 전통시장 특화상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년도 25년도에 하고 지금 일몰로 올해 26년도 또 올린 거예요.

특화상품 개발 같은 경우는 지난해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그리고 저희 자체예산까지 투입해서 했는데 이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성과분석이 이제 사실 나와야 되는데 그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성과를 보고 더 추진 여부를 이렇게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신규사업 올해 보면 파주는 신규라고 저기 명시가 돼 있는데 왜 국비사업 10억을 따오시고서 신규사업이라고 명시를 안 해놨어요?

이거는 캠코하고 저희가 MOU 체결해서 저희가 가져와서 저희가 집행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신규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 신규라고 써주셔야지, 그래서 제가 그거 말한 거예요. 아무튼 소상공인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 김민철 대표님 감사드리고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해서 더 이렇게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아니, 항상이 아니고 말씀드리는 거는 통큰세일에 대해 저는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행감 때 질의도 그렇게 했고 그랬는데 아무튼 통큰세일에 대해서 진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해 주는 건 좋지만, 소상공인을 위해서 해 주는 건 좋지만 많은 그걸 다시 재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코리아주식회사. 직함을 말씀해 주세요, 누군지 모르잖아요.

네.

아까 제가 자료 그거 한 것 중에 혹시 이거에 대한 자료 주고 여기 이제 뭐 교육하셨다, 뭐 이 분야별로 세 가지 분야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실적이라는 게 이런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피드백을 했는지, 왜냐하면 내가, 그 만족도라든지 이런 거 조사한 건 있는지 그건 안 주시고 그냥 수치하고 이거 뭐뭐 했다라고 간단히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했는지 그거를 한번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위원님, 저희가 2004년도에 이걸 만들어 가지고 그때는 1년에 세 번 만족도조사를 했고요. 작년부터는 두 번 상ㆍ하반기 해서 첫해는 91.2점인가 나왔었고요. 작년에는 89.3점 나왔습니다.

아니, 그게 점수를 따지는 게 아니고 이게 교육시킨 사람들의 그 만족도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조사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본인들한테…….

그런데 여기 신보에서 그런 걸 했냐 안 했냐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안 하셨죠?

컨설팅이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경영 내가 저거 자료요구한 거 있잖아요. 컨설팅 세부현황 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거 여기에 보면 중저신용자의 컨설팅, 소상공인 컨설팅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컨설팅한 게 내용이 여기 보면 뭐 예를 들어서 건수가 1만 5,491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혹시 만족도조사를 했는지 그거…….

했습니다.

그거는 안 주고 이렇게만 딱 주면…….

만족도조사 제가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4년도에는 91.1점이 나왔고요. 2025년도에는 89.3점이 나왔습니다.

25년도에는 얼마큼 나왔다고요?

2025년에 89.3점이요.

그리고요? 24년도는?

2024년도는 91.1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정책자금 안내 이런 거에 대한 만족도가 40.7%로 제일 높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신용관리 그다음에 각종 교육을 받고 싶은데 교육 안내해 주는 내용들, 손익분석, 상권분석 이런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다만 이제 본인들이 강력하게 요구한 게 절세대책에 대한 것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해서 올해는 저희가 내부에 세금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어서 외부강사를 유치해서 강의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연계해서 컨설팅하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자료에서 봤는데 거기 뭐 책자를 발간한다고 그게 써 있었어요. 소상공인…….

종합안내책자.

네. 아니, 소상공인의…….

아, 소상공인 백서. 네.

그거는 거기가 맞지가 않죠. 소상공인은 상권진흥원이 소상공인을 관리 담당하는데 거기가 하는 게 낫지 주식회사……. 아니, 킨텍스……. 아니, 죄송해요. 신보에서는 어떻게 그 소상공인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정말 그런 분들에 대한 그런 애로라든지 아까 지금 하시는 사업이라든지 그분들의 혜택에 대해서 뭐를 더 해야지 무슨 책 백서를 발간하고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권진흥원에서 소상공인 관리감독을, 감독은 아니지만 관리하는 차원, 거기서 업무를 하니 거기가 해야 된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소상공인전국연합회에서 소상공인연구원을 계속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어디, 신보에다가요?

아니요, 정부에. 거기 아마 연구원이 만들어지면 소상공인에 대한 모든 자료가 거기서 제공되기 때문에 이런 게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걸 연구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서울보증재단하고 저희만 하고 있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거든요. 그런데 저희만 쓰는 게 아니고 이걸 경기도나 시군에도 전달해서 같이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금은 아마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연구원에 1개 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사람.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구체적인 연구를 해서 제대로 지원해 달라 해서 계속 정부에 소상공인연구원 설립을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되면 저희가 굳이 이걸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하고 맞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소상공인에 관련된 거는 상권진흥원 하는 게 옳은 거다 이거죠, 저는 업무적으로. 뭐 신보가 못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장님께서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앞으로 설립이, 아직 되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잖아요, 이것도. 거기가 설립이 되면 안 하셔도 된다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자료를 제공하는 곳이 없다 보니까 실지 그 소상공인들, 특히 경기도 소상공인과 서울 소상공인이 또 다릅니다. 니즈가 다르면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일을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우선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고민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처음 생길 때 한 번 딱 하고 그 뒤로 지금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해 보시라고요. 그 책자에 그렇게 저기는 했지만 제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게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사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업무보고 하시면서 실장님이나 기관장님들께 할 때는 보통 그 회의자료를 뭐라고 표현하세요?

회의자료?

네. 그냥 보편적으로 회의자료라고 이러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한 분 빼놓고는 다 유인물이라고 표현을 하셔요, 업무보고자료를요. 그럼 뭐 회의자료가 되든 업무보고자료가 되든 이런 표현을 쓰셔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다 유인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한 분만 회의자료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일단 실장님한테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산이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어떻든 이제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추진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데 보편적으로 예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시기는 그렇게 가나요?

보통 저희가 이제 인사 스케줄이 있어 가지고 부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연초에 간부들 인사를 하고 지금 저희 다음 주 정도에 아마 직원 인사가 마무리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를 보면 거의 이제 직원 다 인사 마무리되고 나서 2월 정도부터 이제 업무계획을 착수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좀 늦은 감이 있어 가지고 저희 경제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예산 통과되고 나서 바로 그 업무계획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사전에 예산 수립을 할 때 어떤 사업을 어떻게 가겠다라고 기본적인 계획이 나오거든요. 다만 예산액에 대한 부분들이 확정이 안 되니까는 조금 조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특별하게 그런 부분 아니면 좀 어려운 상황일 때는 조기집행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말씀을 드렸고 다만 지사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인사에 대한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한 번 드렸어요. 그래 갖고 이게 지금 인위적으로, 어떻든 2월 달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또 한 번 있기 때문에 그 인사가 끝나야지 이제 사업을 주무부서에서 할 텐데 공공기관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이 예산을 수립을 할 때 가졌기 때문에 조금 조기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갖고 좀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킨텍스 한번 좀, 오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민우 대표이사님, 보고자료 9페이지를 보면 안전ㆍ보건 경영체계 지속 실현 뭐 이렇게 해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산업안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서 어떻든 지금 현재 안전경영실을 두고 있고 또 안전경영실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뭐 이렇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잘돼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면서 왜 그랬냐면 아까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하고 정하용 위원님도 좀 했습니다만 2026년도에 어떻든 킨텍스 제3전시장 그다음에 앵커호텔 그리고 주상복합빌딩 건립 등 이런 것들이 한 8월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계획서 보고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3전시장 건립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언제쯤 착공이 되나요?

3전시장은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착공식 했죠?

네.

그런데 지금 시공사는 어디인가요?

대림입니다.

대림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 지금 어떻든 중대재해법이 생기면서 킨텍스가 갖고 있는 부분들이 올해 어떻든 큰 대형의 공사들을 하고 있어요, 다른 공공기관들은 일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어떻든 이 공사 현장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 첫 번째. 지금 기존에 킨텍스가 안고 있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3전시장이나 그다음에 앵커호텔이나 이쪽에 대한 안전은 어떤 식으로 내부에서는 갖고 계신가요?

저희는 지금 조직 내에 안전경영실이 별도로 대표이사 직속으로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의 인원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고양 일산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또 국정원 북부본부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주 단위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L하고, 대림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고양시 직원들하고 해서 주 단위로 업무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그럼 지금 안전에 대한 부분, 자료 주신 거 3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31페이지에 보면 조달하고 해서 준공 때까지 공사 관리감독에 대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주간 공정회의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법적인 안전조치 사항 외에도 스마트 안전 기술 요소를 도입해서 안전한 노동 현장을 만들고, 중대재해 없는 현장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게 어떻든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의 어려움, 또 한 가지는 이게 대단위 공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공사는 어차피 기계가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동자들이 투입돼요. 그러면 노동자들이 되면 거기서의 어떤 문제들이 발생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조치는 있나요, 킨텍스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대림에서 총괄을, 현장은 대림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안전경영실에서는 대림 총괄책임자와 시행사와 합동으로 점검과 회의를 같이 하고 있고 저도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씩 6시 반, 7시에 출근해서 현장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은 어떻든 시공사가 책임을 지고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노사 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올 3월 10일부터 일단 법률이 효력을 발생하는데 소위 얘기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3조가 이제 발효를 합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원청과 하청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림이 하면 대림이 또 하도급을 주고 이렇게 가겠지만 결론적으로 대림하고의 있는 부분들은 시공사가, 시행사가 킨텍스거든요. 킨텍스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 있냐라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그거는 제3전시장 건립단이 조직에 별도로 돼 있습니다. 3전시장 건립단에서 시공사와 그거는 지금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협조를 해서 사고에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또 지금 중대재해특별법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요. 지금 우리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만큼 저도 열심히 노력을 앞으로…….

건립단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건립단에서는 지금 3전시장 또 앵커호텔, 주차복합빌딩 그 3개 총괄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누가 하느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부분을 질의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게 결론적으로 거기에 있는 시공사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어떤 노사분규가 발생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느냐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숙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킨텍스에 취임해서 지금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만큼만 파악을 했고요.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바로 파악해서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립단에서는 공사만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자료로 볼 때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은 가겠지만 어떻든 안전과 노사분규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건설노조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발주했던 공사 현장에는 늘 그런 부분들이 발생돼 왔어요, 교육청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킨텍스가 사전에 어떤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갖고 있는지를, 준비가 돼 있는지를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립단에서 만드는 부분들은 공사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대표이사께서 또 경영관리실이든 이쪽에서…….

안전경영실입니다.

기획조정실이 됐든 어디든 이 부분에 대해서 노사분규 발생에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소위 얘기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다시 얘기하면 소위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안들이, 대책들이 마련돼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체크를, 좀 점검을 해 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대면보고를 해 주시든지 어떻든 그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킨텍스가 도약을 하는 그런 중요한 병오년에 어떻든 그런 악재가 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전에 좀 준비를 해 달라는 주문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정확히 파악해서 서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또 새해 첫 업무보고인데 일단 올해도 고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실장님, 질문은 아니고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되게 어렵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공공임대 분양전환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피눈물 흘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 도시 상임위에서 해야 될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 경제실에서 청년 금융이나 아니면 저신용자 대출 같은 걸 다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강행했고 연말 동안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공임대나 공공임대 분양전환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이번에 감정평가를 다 받았는데 아파트 시세가 오르면서 감정평가액도 같이 오른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아파트의 입주 조건들을 좀 봤더니 소득 기준은 100% 이하고 보유한 자동차 가액도 3,400만 원 이하여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신혼부부, 청년, 노인분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도 분양전환이 계속 시도가 되려고 하고 있고 감정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감정평가액이 내가 처음에 입주시점에 3억이었던 게 6억, 7억 5,000, 8억 뭐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애초부터 우리가 공공에서, 우리 국가에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주겠다고 좀 소득이 낮으신 분들 그리고 특정 신혼부부나 청년 저출산 대책으로 이렇게 공급을 했던 아파트들인데 살다 보니까 아파트값이 올라 가지고 구매를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LTV나 DSR 규제가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냥 거주기간만 임대로 거주했지 이걸 살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놓쳐버렸어요. 제가 봤을 때 아예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 지금 계속 시위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항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양가를,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뭐 국회 입법 사항이고, 우리가 뭐 입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뭐 정부에서 움직일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금융 지원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도 좋을 것 같고 우리 예전에 청년 금융이나 저신용 취약계층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 나간 적이 있었던 걸로 파악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경제실장님께서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건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저신용자 대출이나 아니면 자영업자 대출보다는 사실 담보 가치도 있고 신용보증재단에서도 리스크가 훨씬 적습니다. 이런 부분 좀 검토해 주셔서 부족한 LTV와 DSR만 보증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LTV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전체적인 집값의 최대한도가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지금 최대 6억으로 또 금액 제한이 걸려버렸고 그리고 DSR은 사실 고소득자들도 DSR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용대출이 1억만 있어도 그 DSR 규제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증을 해 주자라는 개념의 정책 제안을 좀 드리는데 우리 경제실장님 생각 어떠세요?

네,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감정평가액이 뭐 일단은 시세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을 안 올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제 생각에는 도시주택실에서 아마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힘을 보탤 수 있다면 신보와 협의해 가지고 같이 종합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라도 조금 저희가 해 줬으면 좋겠고 어차피 경기도 세입재원의 주된 세입원도 취득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활발하게 해야지 우리도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네, 시석중입니다.

잠시만요. 이사장님,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중기부의 보증사업평가 결과에 대해서 이 평가 결과를 불신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네.

이유가 뭡니까?

계량지표에서 저희가 2등을 했는데 최종 성적은 13등으로 나오다 보니까 우리 전략기획실장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이의제기를 한 걸로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국가기관의 표준화된 어떤 평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부정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보증료를 걷어야 되는데 서울이나 경기가 1등을 하거나 좋은 성적을 하면 재보증료율을 좀 줄여주는데 그러면 부담이 다른 작은 재단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서울과 경기는 항상 중간 쪽에 놓고 뭘 평가를 했던 모양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작용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재보증료율은 얼마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재보증료가 작년에는 한 474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2024년도엔 376억 나갔습니다.

재보증료율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런 평가, 100점 만점에 45점은 그 평가를 반영하고요. 일부…….

그러니까 중기부의 어떤 평가 결과에 따라서 등급이 책정되고 그 등급이 책정된 거에 있어서 재보증료율이 오르지 않습니까?

네, 변동으로 오르고 내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최근 한 3년 동안 추이를 보면 올랐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작년, 그러니까 2025년에는 0.1점 떨어졌고요. 올해는 또 0.05점 개선되고 이래서 대개 0.1~0.5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재보증료율에 대한 부분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에서 보고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보고 안 하신 이유는 뭘까요?

글쎄요, 그건 뭐 따로…….

왜냐하면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그 이유는 재보증료율이 오르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신용보증재단의 예산이, 보증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는 신용보증재단의 전체적인 예산 구조를 흔들 수 있는 문제거든요.

위원님, 그게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계산하지 않고요. 재보증 한도가 있는데 예를 들면 작년에 저희 같은 경우는 5조 200억을 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금액이 크니까 보증료가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재보증료율이 올라가면, 그리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금액이 커지면 신용보증재단의 어떤 예산 전체적인 내용이 보증료에서 또 흔들리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금액이 적지가 않더라고요.

약간 영향은 있는데 저희 자산이 1조 4,00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10~20억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보증료가 전년도보다 올랐으면 올랐다는 내용이 보고가 돼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떨어졌으면 떨어졌다고, 그래서 평가 결과가 좋았다고 저희한테 또 칭찬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2년 동안 경노위에 있으면서 재보증료율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심지어 행정사무감사에서조차 언급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 지금 뭐 위원님께서 제기하시니까 매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그거에 대한 질문도 거의 없었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저희가 보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보증료가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 일부는 또 부실이,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서울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부실이 좀 많았던 부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기 때문에 어느 하나 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렇다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사 관련해 갖고 질문 좀 드리려고 해요. 저는 사실 뭐 재보증료에 대한 부분보다 이 인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저는 좀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 신용보증재단에도 한 30대, 40대, 이제 결혼해 가지고 애 키우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번에 인사, 지금 요청한 자료가 많은데 한 개도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있는 자료만 가지고 좀 말씀드릴게요. 거주지와 관련돼 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처음에 희망은 다 받아놓고 거주지와 완전히 정반대된 곳으로 배치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동 부점 자체가 그냥 아예 불일치한 사례가 103명 중에 84명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 그건 가급적이면 희망지, 집 가까운 데 해 주는 게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직원들 거주지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 점포 수로는 경기남부ㆍ북부가 7 대 3이지만 거주지는 85 대 15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저희가 한 9개 지점을 직원들이 좀 비선호하는데 예를 들면 포천ㆍ여주ㆍ이천ㆍ양평ㆍ가평ㆍ평택ㆍ안성ㆍ파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될 수 있으면 안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와서 이제 원칙을 만들었어요. 집 가까운 데서 2년, 두 번을 근무하면 한 번은 외곽으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 그래서 그걸 저희가…….

근데 제가 너무 과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인사 내용 보니까 최근에 육아휴직에서 돌아온 직원이 거주지가 경기도 수원입니다. 그러면 육아휴직에서 돌아왔다는 것은 아이가 1살에서 2살 정도라는 얘기거든요. 맞죠? 그런 상황에 이 사람 어디로 발령 났는 줄 아세요?

가평출장소장으로 발령 났고 그렇습니다.

수원에서 가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입니까?

다 숙소를 제공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육아휴직으로 갔다가 돌아오신 분이잖아요.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숙소를 아무리 제공한다고 해도 사실 근무여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가족들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게 항상 어떻게 다…….

그런데 수원에서 가평으로 보냅니다.

다 맞출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도 육아휴직을 하고 돌아왔는데, 근데 육아휴직에 대한 보복이 지금도 기업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씀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인사보복이라고 표현하시면 아니, 불일치하는데 그럼 누군가는 가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되면 그럼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특히 이 직원 같은 경우는 수원 본점에서만 7년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중간에 한번 갔다 왔는데…….

남부에 사업소가…….

그런 거 다 감안해서 또 고참이고 하니까…….

자, 그러면 봅시다. 안성도 많이 기피하는 데라고 아까 초반에 서두에 말씀하셨어요. 그럼 수원에서 안성이 가깝습니까, 수원에서 가평이 가깝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 대답을, 이게 합리적인지 아니면 안 합리적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이걸 희망 근무지를 5개를 받는데 80몇 명이 거기 없는 데에 발령났다며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인력이 안 맞으니까 거기하고.

제가 봤을 때는 양주에서 안성으로 가고 수원에서 뭐 가평으로 가고 사실 이거는 숙소를 아무리 제공한다고 하지만 불만 있으면 그만둬라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점장 인사발령에 대한 기준이 뭡니까? 1급 직원들이 있는데 보면 하3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위 3개 지점의 어떤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1급 지점장이 부센터장인가 센터장으로 나간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이 순위표를 보면 8ㆍ9ㆍ10, 8ㆍ9ㆍ10등이 있어요. 다 하위 하3이잖아요. 그러면 10등 한 지점은 그냥 그대로 지점장 스테이, 9등 한 곳은 A군에서 B군으로 갔지만 지점장 스테이 또 8등은 이 지점에 1년밖에 안 있었는데 평가가 그냥 8등이라고 다시 여기는 센터의 부센터장으로 나갔어요. 인사발령을 하시는 데에 기준점이 뭐예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우리가 후선대기 조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최근 2년간 평가에서 성적이 아주 부진한 사람들을 하는데 1년에 한 번 인사 때마다 1명 내지 2명 정도로 합니다. 후선 들어오는 게 그런 성과평가 결과 가지고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상사평가를 통해서 상사평가가 아주 나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일부 후선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말씀하신 두 분은 2년 평가에서 최하위를 했습니다. 누구는 아까 뭐 꼴찌 했다고 그랬잖아요. 꼴찌 했는데…….

제가 이사장님의 논리에 대해서…….

아니,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8등 한 지점의 지점장은, 8등 한 지점의 지점장은 전에 타 지점에 있었던 분이에요. 타 지점에서 2년 연속, 그러니까 타 지점에서 1년, 여기서 1년, 옮긴 곳에서 1년 그럼 총 2년이죠. 2년 평가가 하위예요. 그러면 31개 시군에서 모든 지점의 평가 기준이 같을 수 있어요? 같지 않아요. 지금 보증료율, 지금 재보증료율에 대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모순이 얼마나 심하냐면 재보증률에 대한 부분이 중기부에서 내려온 그 평가 결과가 정성평가가 많다. 그 정성평가를 우리는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우리가 보낸 거예요. 왜, 전국 17개 광역에서 모든 곳이, 모든 광역 신용보증재단이 다 똑같을 수 없다. 기준이 다 다르다라는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요. 그런데 지점평가를 할 때는 그러면 예를 들어 고양지점에서 의정부지점으로 갔는데 고양지점과 의정부지점이 같을 수 있습니까? 근데 고양지점도 꼴등이고 의정부지점도 꼴등이에요.

위원님…….

평가가 가능한 겁니까?

위원님, 인사에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하시려면 저희가 인사를 할 때 어떤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수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여기서 이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뭐 논쟁밖에 안 돼요. 궁금하시면 제가 나중에 자료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꾸 이렇게 하면 뭐 그냥 일방적인 주장만 있지…….

자료가 지금 안 오는데 이 자료 내용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설명을 좀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동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니, 앞뒤 제가 그 사전보고를 받고 왔어요. 그런데 앞뒤 모순점이 너무 많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기준 가지고 한다니까요.

그럼 자료를 제가 2시까지 달라고 하는데 자료도 안 왔어요, 지금. 제가 자료 11시 반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

여기서 회의 제가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없는 자료 갖고 말씀드리는 건데…….

위원님,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아니, 아까…….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업무 끝나고 16개를 요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뭘 자료를 안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지금 자료를 안 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니, 18개 중에 그러면 2시간 반의 시간 동안, 지금 3시 반이거든요. 4시간 동안 그러면 자료 1개도 안 왔다니깐요. 1개도 안 왔어요, 이사장님.

5개는 드렸다고 지금…….

5개가 어디 왔습니까?

그리고 위원님 인사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막 여기서 일방적인 주장을 하시면…….

일방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인사에 대한 불만 블라인드에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인사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그 원칙을 가지고 적용한 건데…….

그 원칙을 좀 보고해 주십시오.

그 일부 불만이…….

수원에서 가평으로 갈 수 있는 그 근거를 좀 주시고 양주에서 안성으로 가야 되는 그 근거도 보여주시고 업무보고 따로 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 부분에서 저희가 논리적인 모순이 생긴다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는 계속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 따로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제실.

경제실장입니다.

아니요. 시장상권진흥원 33페이지에 나온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33페이지 보면 도-경상원-시군-상권관리기구 운영체계를 하시겠다고 써있어요. 시장상권진흥원장님.

경상원장입니다.

3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33페이지, 전통시장에 관련돼서.

네, 전통시장 관련해서 지금 거기 민간 참여형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공모사업 위주,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사업을 상인역량 강화 한계점을 보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고 전문성 강화하기 위해서 시군 상권관리기구 기능을 하시겠다고 지금 써놨고 그리고 또 시군비 50% 추가를 하면서 시군에게 좀 관리 조건을 이양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 모양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좀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어서 여쭤봤는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사업인데요. 이건 도 수탁사업으로 저희가 시도비 지난해에는 50%씩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시군에 다 이렇게 미루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맞춰서 나가고 있고요. 1유형, 2유형 나눠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서 시군 상권관리기구를 하는 걸 의무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권관리기구를 만들게 하는 게 도의 역할이기도 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그 사업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사업이신 건지.

지금 저희가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눠졌는데요. 1유형은 활성화 기구가 수행하는 조직이 있는 시군이고요. 2유형은 기구가 없는 시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구가 있는 곳은 종합계획을 이렇게 수립하도록 해서 저희가 선정이 돼 있고요. 비활성화, 기구가 없는 곳 같은 경우는 상권 실태조사를 통해서 종합계획으로 이렇게 수립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봤더니 인천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진주시에서는 상권활성화재단까지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차원에서는 거의 움직임이 없는 것 같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있으십니까?

지난해에는 12개 시군이 선정이 됐었고요. 올해는 8개, 12군데 해서 이제 2군데가 포기하고 10개 중에서 한 8개 정도 이렇게 사업계획평가 우수한 지자체를 선정해서 본 사업을 이렇게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전통시장 활성화의 문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모사업을 하고 공모사업을 지금 상인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상인들이 직접 수행을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 역할을 진행하는데 매니저 정도 한 명 있어 가지고 이게 그 사업이 사실은 예산은 잘 투여됐는데 전문성도 부족하고 그 사업을 할 사람이 또 없어서 사람 자체가 부족하고 해서 사업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상공인, 상인들의 경우에는 사실 생업에 바빠서 하기도 어렵고 사실 다 자기네들이 전문적으로 잘될 거면 본인의 사업부터 잘 돼야 되잖아요. 상권 활성화에 대한 그런 큰 틀에서 생각하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고 또 그거를 지도해야 될 공무원들은 또 2년마다 이렇게 바뀌면서 그 일을 잘 지도감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전통시장 매니저가 적어도 전문적, 지금 단순히 회계 업무나 무슨 그런 업무를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전문가 정도의 그런 전문가 집단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군 상점관리기구 이거를 좀 다 구성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기구에서 좀 전담을 해서 시에서 전담을 해서 그걸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그런 사업을 하고 있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매니저, 저희 경상원에서 교육정책팀을 이렇게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정책팀에서 매니저가 필요한 상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맞춤형 교육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지자체와도 협업을 통해서 지자체에서 싫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거기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나서서 협업을 통해서 우리 상인분들의 불편을 좀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고의 발전 방향이 시나 시군에서 컨설팅 기관을 사실은 가지고 있고 이 사업 자체는 좀 컨설팅 업체에서 하고 그리고 상인들이나 이런 상인협의회에서는 그것을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하면서 이게 돼야지 제대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진행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약간 있거든요.

근데 이 사업은 지자체하고 직접 하든지 아니면 활성화 기구도 저희가 어떻게 연결, 일단은 지자체하고 하신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법률에 따르면 이 비영리 법인의 상권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소상공인 상인들끼리 모임만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는 상가를 가진 상가 주인 그리고 상인 그리고 또 거주자 그리고 또 유통 전문가까지 다 해서 그걸 협의회를 하고 그 사람들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체계까지 갖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시야를 넓혀서 그냥 공모사업 그리고 상인회가 하고 매니저 사업 그 정도만이 아니라 시야를 넓혀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문제점들이 좀 많이 몇 가지 대두가 됩니다. 건물주가 따로 있고 상인들 입장이 전혀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시설이나 할 때 건물주의 허가를, 허락을 받아야지만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상인들은 요구하고 건물주는 반대하고 있을 때 이게 참 애로사항, 그런 부분들을 조율할 수 있도록 그런 기구 같은 걸 저희가 애시당초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이게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꼭 그 상인분들 위주로 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도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큰 유통업체나 이런 데서는 정말 아주 전문가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상대로 해서 공모사업 아이디어 내서 그걸로 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경기도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 아까 정하용 위원이 질문해 주셨는데 차세대정보시스템 이거 관련해서 하여튼 계약 해지를 하셨고 그리고 이행보증금하고 선금보증금을 지금 선금보증을 32억 5,000 중에 6억 5,000 회수 받으신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16억 중에 4,800만 원 지금 받으신 거잖아요. 이거를 마지막으로 다 회수를 받는 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지금 아까 답변을 하신 거고, 그렇죠?

네, 지금 저희가 서울보증보험에서…….

아니, 다 하는 거 맞는 거죠?

특별하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다 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어서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연 배상금을 어떻게 받으실 것인가. 사실 이게 우리가 투자한 금액만 받아서는 될 일이 아니잖아요. 너무 큰 사업이 14개월이나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 좌초돼 버린 사업인데 기업 같으면 아주 큰 소송을 걸고 난리가 났을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외부 자문 변호사, 예를 들어서 전담 TF를 구성해서 하겠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사항이 딱 한 줄밖에 없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짧게.

지금 이행보증금은 청구자가 저희가 아니고 인천 조달청이거든요. 다만 선급금에 대한 건 저희가 소송 청구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청구 당사자가 좀 다르긴 한데 저희가 지금 변호사하고 같이 계속…….

제가 물어본 거는 지연 배상금.

네, 지연 배상금이라는 건 지금 조달청이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저희는 재판을 하게 되면 보조 참가자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TF 구성을 어떻게 하신 거고…….

저희 자체적으로 해당 관련 부장들하고 본부장하고 저희 변호사가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 한 분하고 해서, 저희 자체 변호사도 있고 자문 변호사도 있는데 그 자문 변호사 한 분하고 자체 변호사 이렇게 해서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이 소송 당사자라서 그 사람들이 지연 배상금을 받아요. 그러면 그걸 다시 경기도가 구상권을 통해서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 대신 받아서 저희 계좌로 입금시켜 줍니다.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 더. 근데 이제 이 사업은 그렇다 치고, 좌초된 사업은 그렇다 치고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가 중요한데 원래는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 사업을 지금 보면 기존에 있던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마이다스라고 읽나요? 이거 기능을 보완하고 몇 가지 시스템을 지금 개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업의 진행 방향이 완전히 좀 바뀐 느낌이 들고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위원님 본래 저도 와서 보니까 차세대에서 굉장한 걸 개발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17개 재단 중에서 16개가 재단중앙이음시스템이라는 것을 쓰고 있어요. 서울은 저희보다 한 1년 반 전에 먼저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일 마지막으로 이음으로 붙이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걸 아마 갭 분석을 했더라고요. 이음 거하고 우리 거 붙이려면 어떤 것만 개발하면 되는지 이렇게 해서 갭 분석해서 진행을 했는데 사실은 데이터나 이런 게 오랜 기간 정비를 안 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생겨서 실패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쓰던 마이다스는 이게 붙이면 저희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개선을 안 해 놨는데…….

그걸 개선할 거고?

이번에 그걸 개선을 하고 그동안 거기로 붙인 다음에 하려고 생각한 게 RPA나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건 업무를 효율화시키는 내용들인데 보증 관련된 15건, 채권 관련된 15건 해서 한 30건 정도 됩니다. 그걸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아마 4월 말쯤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스템을 좀 효율화시키고 또 하나는 데이터가 항상 문제가 됐거든요. 28년간 데이터를 하면서 통합 데이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그러면 각각 세그먼트(segment),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이렇게 해서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이 각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다 같이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런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야 각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다 같이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음에 이음에 붙이기 굉장히 쉽도록 이렇게 다 정비한 다음에 이음에 붙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 100억 정도 예상됐던 사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랬는데 이제…….

메인을 붙이는 건 한 48억 8,000쯤 되고요. 이제 비대면까지 개발해서 붙이고 하는, 합쳐서 그게 100억 정도 됐던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지난번 방식 말고 이번 방식으로 했을 때 비용추계는 비슷한가요?

저희가 이제 아마 그 붙이는 비용은 갭 분석, 갭이 많이 줄어들고 상당 부분 다 이제 재단중앙회 유지관리업체가 이번에는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상당 부분 맞춰지면 비용은 좀 줄지 않겠나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난번에 만든 사람들에게 좀 책임 추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직원이나 이런 잘못된 기획을 했던 사람들에게.

제가 좀 이제 아쉬운 건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대개 이제는 개발을 해 본 경험이 없으면 외부 컨설팅을 받아서 보완할 거 보완하고 우선순위 정해서 했으면 좀 그런 불상사는 없었을 텐데 이게 내부 전산부 직원들 내부 품의를 해서 이걸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큰 개발이 없었던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 진행된 절차나 이런 부분, 우리가 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손실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다 끝나고 나서 한번 감사를 받아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좀 개선하고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을 묻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개발을 AI혁신시스템을, 그러니까 RPA 업무자동화시스템 및 AI혁신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했어요. 아까 데이터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AI시스템이라는 게 학습된 데이터가 있어야 그다음에 이게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가 그러니까 전문가가 붙지 않고 그냥 해서는 이게 되지도 않는 일이고 또 얼마나 데이터가 좋은 데이터가 있는지, 품질이 얼마나 좋은지 또 여기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할 건지 또 어떻게 누가 관리할 건지 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그냥 이것도 딱 한 글자가 써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PM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딜로이트를.

아, 그랬습니까?

그래서 PM이 거기 또 오신 분이 이제 은행 개발에 많이 참여해 봐서 전 부분을 다 이렇게 통괄할 수 있고 그런 부분 역량이 있어서 딜로이트, 그 사람은 사실은 제가 직원으로 채용해서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제 협상하는 과정에서 급여를 너무 많이 달라고 하니까 채용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이제 PM으로, PM 용역을 줘서 그 업체에서 와서 지금 전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기본방향은 확장성이 있어야 되고 또 나중에 이음하고 붙이는 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구축해 가지고 가고 있고 데이터베이스도 지금은 저희 이음 마이다스 시스템이 쓰는 데이터와 또 저희 비대면 이지원이 쓰는 데이터가 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합해서 고객한테 응대하기 어렵게 돼 있어서 그걸 다 통합하는 작업도 같이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능형 자동화시스템 하면서 이제 외부 전문가 컨설팅은 지금 말씀하셨고 직원 의견수렴을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우려되는 거는 직원 의견수렴 같은 거를 그냥 뭐 설문조사 이 정도로 하시지는 않을까 염려돼서 이거를 좀…….

제가 사실은 전산 전공은 아닙니다만 은행에 있을 때 기업은행의 종합온라인 포스트차세대 할 때 다 그 과정을 지켜봤고요. 제가 마케팅 그룹장 하면서 스마트뱅킹 이쪽은 다 제 업무여서 개발하는 과정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히 디테일하게 제가 프로그램 짤 저기는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실패를 줄이면서 갈 수 있는지 정도는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컨설팅 받으면서 저희 주문사항들을 집어넣고 이래서 하고 있고 정보화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요, 저희요. 그래서 은행권에서 그런 개발을 많이 했던 본부장 출신들 두 사람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그분들 좀 자문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년 동안 잘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다음에 혹시 의원이 돼서 질문할 때는 칭찬만 할 수 있게…….

하여튼 잘 챙겨 가지고 뭐 손해배상은 반드시 받아낼 거고요. 그리고 재판도 저희가 잘, 뭐 그쪽에서 재판을 걸어오면 잘 응대해 가지고 반드시 승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2026년 새해 힘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다른 부서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동안 제가 즐거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4년 동안 쭉 경제노동위에 있으면서 첫해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얘기했던 게 지역화폐입니다, 지역화폐. 시작도 지역화폐를 했으니까 마무리도 지역화폐로 끝내는 걸로 하려고 질의를 준비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곧 가실 우리 경제실장님 좀 앞으로 나와서, 얼굴 한번 잘 보게.

경제실장입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서로 얼굴 보는 게 마지막 자리죠, 실장님? 오늘이 이제.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다른 데 가셔서도 지금처럼 하시면 아마 좋은 일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 관련해서 지난 3년 한 6~7개월 동안 얘기했던 게 이제 지역화폐가 과연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로 정착을 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중의 하나가 지역화폐를 학원에서 결제하는 비율이 한 27% 정도 되잖아요. 물론 학원 하시는 분들이 저는 뭐 소상공인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저희들이 원래 갖고 있는 취지하고는 좀 다르게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것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뚜렷하게 어떤 대책이나 보완점이 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점을 좀 생각해 두신 게 있나요?

저희도 그 지역화폐 매출이 특정 업종에 쏠림현상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 인지를 하고 있고요. 모든 지자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통계를 보면 학원 업종에 상당 부분이 많이 쏠려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위원님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학원을 배제하기에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까지 검토한 걸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번에 지역화폐 연구용역을 합니다, 작년에 예산 8,000만 원 세워 주셔 가지고. 그때 한번 전반적으로 사용형태나 개선방안 등을 좀 고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부터는 시군의 지역화폐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실장님 잠깐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도에서 전반적으로 다 컨트롤을 했었고요. 그 매출액 12억 원 이하 아주 영세한 소상공인 위주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법 개정되면서 이게 국비지원 의무사업이 되면서 지금 발행권자는 부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시장ㆍ군수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도가 시장ㆍ군수의, 시군의 자율성, 상권의 특성이라든가 매출형태 이런 걸 감안해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경기도만 지나치게 31개 시군의 자율성을 인정 안 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불가피성을 인정해서 작년에 국비 의무화가 되면서 같이 풀어준 것이고요. 지금 현재 보면 여덟 군데 정도는 매출액을 30억으로 풀었고요. 그다음에 두 군데 정도는 15억으로 했고 나머지는 12억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몇 군데에서는 그 업종에 따라서 약국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만 30억으로 풀어주는 것처럼 그 시군의 자율성을 살려서 시군 특성에 맞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율성을 부여한 것까지는 저도 뭐 중앙정부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겠는데 문제는 그 31개 시군의 인센티브가 틀리잖아요. 특히 이제 고양과 파주를 놓고 보면 고양은 한 8,000원, 파주는 최대 7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고양, 파주는 생활권이 하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출장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운정지구 같은 경우는 사실 파주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거기 뭐 제가 볼 때 거의 고양시나 마찬가지인데 서로 경계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은 7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고 어떤 지역은 8,000원이라고 하면 이런 것에 대해 경기도 지역금융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사실 언론보도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파주페이를 받아서 파주에서 다이어트약을 구매한 그런 사례도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물론 지역 31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이 편차가 10배 가까이 벌어지는 부분은 이 자율성을 떠나서 같은 지역, 아까 말한 생활권이 같은 지역에서 볼 때는 시민들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있다고 보면 지역금융과에서 어떤 이번 연구용역에 담으시든 아니면 자체 이런 지침을 만드시든 하셔서 두 군데, 그러니까 이런 10배 이상의 차이 나는 부분은 좀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최소한 몇 % 이상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지역 간의 편차가 없지 이 정도 편차면 상당히 너무 큰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그 자율화를 한 이유 중의 하나는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도비 자체사업으로 했을 때에는 저희가 이제 도의 지침에 따르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좀 높여주고 방침에 위배되는 지자체 시군에 대해서는 도비 비중을 좀 낮추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당근과 채찍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국비사업이 되면서 그런 당근과 채찍을 쓰기가 좀 애매해진 점이 있고 그 지역별 편차에 있어서는 지금 뭐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지금 국비사업 되면서 수도권은 10% 할인을 해 주고 비수도권은 15%를 줍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계에 있는 시군 같은 경우에는 그 경계선상에서는 오히려 경기도의 지역화폐보다는 그 인접한 다른 비수도권의 그 지역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문제 이런 일부 부작용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화폐라는 것이 시군에서 발행하는 거고 시군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체장의 의지라든가 그런 상권의 특성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어떤 기준을 맞춰서 똑같이 해라, 이렇게 강제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화폐 관련해서 또 하나 질의를 드리면 지역화폐 대행사 선정 관련해서 계속 저도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이 선정과정에 대해서 저뿐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의혹을 지금 갖고 있어요. 과연 그 업체가 정당성을 갖고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그 회의록이 비공개로 된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그렇다 치고 지금 어쨌든 카드를 재발급 받으면, 유료화가 됐잖아요.

네, 본인 과실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무료화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희가 지금 본인 과실 없는 최초 발급이라든지 IC칩 훼손으로 인한 것은 무료로 재발급을 해 주고 있고요. 지금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 실물카드 없이 바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카드를 전면 무료화하게 되면 이게 지금 무슨 시군마다 카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우표 수집하듯이 그런 부작용이 좀 있어 가지고,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자부담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일부 부담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코나아이 측에 사회공헌기금 조성하는 것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상향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답변하신 중에 사회공헌기금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첫해에 의회 들어와서 사회공헌기금을 문제 삼은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아마 다음 해인가부터인가 사회공헌기금을 만들어서 이제 주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건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얘기했던 취지하고는 지금 다르게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처음에 그 대행사에 대해서 사회공헌기금을 만들려고 했던 것은 전체를 모아서 실제로 사회공헌사업을 하라고 얘기했던 것인데 지금 사회공헌사업을 각 시군으로 나눠주고 계시잖아요, 그쪽에다.

그렇습니다.

나눠주다 보니까 각 시군이 그거를 다시 지역화폐 할인율에 사용하시더라고.

할인율 사용하는 데도 있고요. 그 소상공인 장학사업을 하는 데도 있고 그것은 뭐 시군마다 다양합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발전계획 용역을 하시잖아요. 가능하시다고 하면 그 사회공헌기금을 각 시군에 나눠줄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 어떤 재단을 하나 만들어서 그 재단에서 통합관리를 하면서 저소득층이든 이런 소외계층이든 이런 분들에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공헌기금이지 그걸 각 시군이 한다고 해서 각 시군에 다시 인센티브 비용으로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좋은 것 같지는 않다. 차라리 인센티브, 사회공헌기금을 갖고 사회복지재단을 만들어서 경기도민 중에 어렵거나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방안을 이번 연구용역에 담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향후에 이런 대행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혹이 없으려면 경기도의 공공기관 중에 어느 곳이 그런 금융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짜고 준비를 해서 3년, 4년 뒤에는 사실 경기도의 공공기관이 대행을 하는 사업을 해야 공공기관의 재정자립도도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저는 이번 용역계획에서 좀 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거 용역에 다 담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번 연구용역에 너무 많은 과제를 담다 보니까 지금 용역사를 모집하고 있는데 모집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연구용역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화폐가 저희 도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하는 쪽으로 잘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가 거의 끝났는데요. 저도 실장님, 좀 이어서 질문,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방금 저도 좀 질문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우리 이용호 부위원장님께서 먼저 하셨는데요. 어쨌든 작년 11월에 지역화폐 발행의 권한을 시군에 위임하면서, 제가 뭐 잘 아시다시피 실장님과 함께 지역화폐심의위원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제가 빨리, 시군에도 지역화폐심의위원회가 있지만 경기도 광역 차원의 지역화폐심의위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용역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문제는 이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고양시가 이제 국비만 하는 바람에, 바로 제 지역구 길 건너가 운정입니다. 그래서 편차가 크다 보니까 사실 파주 지역화폐의 20% 이상이 고양시민이거든요. 직장이 또, 집은 고양시지만 직장이 파주에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면서 아까 이제 고가의 비만치료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은 도도 인식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쨌든 매년 부정유통 일제 단속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5월에 제한업종 위반, 결제 거부 등 20건을 적발했긴 했는데 문제는 이제 매출상한이 30억 이하로 되다 보니까 약국이 포함돼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12억 미만일 때 지속적으로 약사회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발행권이 국가에서 의무발행이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갔는데 지금 고가의 이 비만치료제 같은 경우가 사실 이제 염려했던 부분에서 나오고 심지어 이제 인센티브 아까 말씀하셨듯이 답변하시면서, 수도권은 10%, 수도권 경계지역은 또 15% 이렇게 되면 결국 인센티브를 서로 올리면서 경쟁하게 되면 사실은 전체 소비총량은 비슷한데 결국 세금 발행비만 늘어나서 이 제로섬 경쟁구조가 될 수 있고 또 이 지역 간 편차가 커지는 거거든요. 원래 지역화폐의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선순환인데 이 목적과 취지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가 발행하면서 이런 부분이 좀 퇴색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경기도 차원에서의 경기도 지역화폐, 지역금융과하고 지역화폐심의위원회에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저는 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 정도 저는 가이드라인은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장님 말씀 그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비사업 되면서 가급적이면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시군의 재정이 투입되다 보니까, 그리고 발행권자가 시장ㆍ군수이다 보니까 시장ㆍ군수의 재량, 모든 게 다 재량입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행안부 지침상에는 기본적으로 20% 이상, 20%를 인센티브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고요. 20% 마지노선을 인센티브를 줄 때는 일단 10%만 주고 10%는 페이백을 해라, 이렇게 이제 소비 활성화 측면에서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군 같은 경우에는 20%를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아까 이용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저도 그 기사 봤거든요, 고가의 비만 치료제.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소비자들의 자율권은 존중해야 되겠지만 정책의 방향이 잘못 흘러가는 것은 저는 적어도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정 업종이라든지 비만 치료제 이런 부분 같은 것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제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경제실이 2026년에 혁신성장을 목표로 글로벌 강소기업 도약 및 현장 수요 맞춤형 지원을 핵심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셨습니다. 그런데 2026년 경제실 전체 예산 4,314억 원 중에서 지역금융과의 이차보전이 한 52.2%를 차지하고 실질적인 기업역량 강화를 담당하는 기업육성과 예산은 15.5%거든요. 경제실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도약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예산이 33억, 전체 경제실 예산의 1%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비전은 도약이지만 실제적으로 현상 유지에 좀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 경과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 내 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과 거래선 다변화를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금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실의 비전과 실제에 대한 것은 간극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경기도가 행정적인 성적표는 좀 좋지만 정책적인 어떤 혁신에 대한 부분은 정체되어 있는 상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제가 지난번 제387회 5분발언을 통해서 피터팬 증후군 말씀드렸잖아요.

네, 잘 새기고 있습니다.

성장의 사다리 구축이 시급한데 경제실은 관리카드를 통해서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중이라고 답변을 줬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올해?

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터팬 증후군 관련해서 금년도 사업은 좀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약된 재정 범위 한계 내에서 지금 저희가 성장 단계별로 유망 중소기업, 스타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이렇게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유망 중소기업이 스타기업으로 커나가고 스타기업이 또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그 단계에 사다리를 좀 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타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을 신청하면 가점을 주는 형태로 해 가지고…….

그런데 실장님, 그동안 가점이 없는 건 아닌데 그다음의 인센티브가 전혀 기업이 메리트를 갖지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의 개선이 필요해서 제가 5분발언을 했던 거거든요. 여기서 좀 실제적으로 비전뿐만이 아니라 실행을 하려면 그런 칸막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답변을 하셔 갖고는 계속 이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지 못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런 아까 유망기업, 스타기업, 그러니까 유망기업에서 중소기업, 어쨌든 강소기업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보다는 그냥 지금 상태에서 중소기업으로 남아 있는 게 기업이 훨씬 좋다라고 하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에서 어쨌든 정책적인 방향을 선회해서라도 그런 사다리를 만들어줘야죠. 우리가 일자리도 계층 사다리 만들듯이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저는 그 성장 사다리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 충분히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도에서 지원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중견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제외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의 사다리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앞으로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고민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실도 노력을 하셨고 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보니까 작년에는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공공기관 유일하게 대통령상 표창 수상했고 또 저희 예산 끝나고 나서 12월 말에 민선8기 경기도 대표 정책 페스타에서 경제살리기 통큰세일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네요. 어쨌든 경제실도 그렇고 우리 시장상권진흥원 수고 많으셨고요. 또 이제 2월 20일부터 통큰세일 진행되고 있는데…….

3월 20일입니다.

죄송합니다. 3월 20일부터 하는데 어쨌든 그동안 세 차례 통큰세일을 통해서 드러났던 그런 문제점들을 최대한 보완해 주시고 아까 김재균 위원님인가 누구 질문하셨지만 이게 이제 페이백이 지역화폐로 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좀 아까 지역적 특성에 있어서의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부분도 일단 상반기 해 보시고 또 하반기에 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좀 더 개선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킨텍스는요, 어쨌든 뭐 경기도도 그렇지만 또 제가 고양시에 있기 때문에 킨텍스 제3전시장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킨텍스가 어쨌든 연매출 1,000억 원을 넘어서 성과를 달성하고 또 올해 제3전시장, 앵커호텔 그다음에 주차복합시설들,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도 고양시민이자 또 경기도의원으로서 매우 뜻깊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킨텍스가 제3전시장이 지어지면 17만 스퀘어로 어쨌든 아시아에서 중국 제외하고는 가장 큰 규모의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세계적인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를 갖추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 대표이사님 말씀하시면서 용역을 통해서도 그렇고 한 80명 정도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2028년 하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준공되기 전에 이런 해외전시나 전시장 사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속적으로 킨텍스가 경기도 헤드쿼터로서의 글로벌 MICE산업의 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저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더, 계속 TF회의하시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을 잘 준비해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고양시 그리고 대한민국의 MICE산업에 있어서의 어떤 핵심적인 가치를 통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3년간은, 그동안 이런 앵커호텔이나 제3전시장 그다음에 주차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게 있다면 향후 3년은 앞으로의 10년, 그 이상의 미래를 준비해야 될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의회도, 저도, 여러 분들 관심을 갖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킨텍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좀 잘 준비하셔서 준공과 더불어서 그런 도약을, 아울러서 세계적인 전시산업의 메카로 그리고 핵심 중요한 어젠다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MICE산업을 준비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 좀 잘 당부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 조금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킨텍스 제3전시장이나 앵커호텔이나 복합주차장 건설에 있어서 저는 고양시도 그렇고 경기도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도에, 물론 킨텍스 같은 경우는 주주가 고양시 말고도 코트라가 있기는 하지만 경기도와 고양시가 같이 있는 부분이 또 조례가 있으니까요.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이 조례의 기준에 맞게 어떤 혜택을, 지역경제 활성화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실행하고 계신 건가요, 과정 속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고요. 이제 터파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아마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대림에 왔다 갔다 이렇게 상의들을, 상담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조례가 경기도도 있고 고양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경기도와 고양시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이 조례가 어쨌든 법적인, 뭐 이렇게 불법적인 부분이 아니고 그 기준에 맞게 좀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과학진흥원은 질문을 아무도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저희가 상임위에서 국외공무연수 가면서 싱가포르를 갔을 때 시장개척단이 와 있었어요, 그때 이제 8개 북부.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40쪽에 수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에 있어서 시장개척단이 8회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통상촉진단이 또 따로 있어서 그때 이걸 통상촉진단과 시장개척단이 별개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약간 통상촉진단의 전략특화품목하고 시장개척단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는 없는 부분이 있는데 시장개척단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 갔을 때 북부만 했는데 작년에 어떤 평가를, 시장개척단을 통해서 성과가 있었습니까?

네, 제가 듣기로는, 보통 제가 가는 게 아니라 실무자들이 가는데 수출상담과 그다음에 주요 판매 가능한 품목 개발하는 데에는 어느 일정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가서 바로 그게 뭐 계약으로 이어지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준비 부분 그리고 그 이후에 후속 조치까지 저는 시장개척단이나 그다음에 통상촉진단들이 이런 부분을 잘 자리매김해서 어쨌든 가뜩이나 지금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환율도 미국의 관세정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수출 다변화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저는 경과원의 역할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준비하셔서 어쨌든 경기도 내 중소기업들이 강소기업으로 육성되고 또 글로벌 수출 다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경과원이 좀 역할을 해 주시고요.

네.

한 가지 또 이제 기업 지원을 하려면 R&D 예산들, 그런데 작년에 이제 소관이 미래위로 갔지만 제가 되기 전에 관심 가지고 있던 국내의 천연물 및 합성물 소재개발 예산이 그때 분리되기 전에 10억이었는데 한 6억 정도 그렇게 됐는데 지금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기업들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의 이런 예산이, 물론 경기도 예산이 그렇다 치지만 이런 기업들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상용화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의 예산이 늘어나기는커녕 이렇게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건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미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만, 이제 예산 상황도 좋지 않지만 내년 예산을 하실 때도 그렇고 올해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이오산업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런 천연물 소재에 있어서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부분 확보를 위해서, 아니면 국비 공모사업도 있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부족분은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좀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한 가지만.

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킨텍스 2026년도 여기 전시 계약현황 중에 지금 한 105개가 계약이 돼 있어요, 예약이.

네.

그런데 작년에 킨텍스 전시할 때 좀 문제가 있던 게 있어서, 출연진 관련해서 하고 테러에 대한 이런 부분.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기 책자에 이번에 보니까, 2026년도에 보니까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한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안전, 그 사고라는 거는 부지불식간에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테러에 대해서 먼저 허위 협박해 갖고 공권력 낭비하고 주민들에 대한 피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건 전혀 없고 그리고 이제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워터밤이라든지 이런 거, 하여튼 뭐 제가 이름까지 말씀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그럼 105개 중에 이런 상황이 우려되는 전시관이 있는지, 예약 관련돼서 있는 건지.

그거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된 건 없고요.

담당 없어요, 혹시? 실장님, 명 실장님 해 봐.

킨텍스 기획조정실장 명수진입니다.

얘기해 보세요.

저희가 말씀 주신 협박 테러 그런 해당되는 행사는요, 보통 일시적으로 서브컬처 행사라고 해서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쪽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당해 연도에 계약이 되다 보니까 현재는 계약은 되어 있지 않지만 말씀 주신 대로 계약 전에 사전에 주최자와 그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려고 지금 사전 체크리스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105건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그게 없다?

네, 현재는…….

그런 게 없고 그냥 올해 임박해서라든지 이럴 때 할 때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하고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여태까지 쌓아온 그게 무너지면 안 되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확인해서 다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위원들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시든지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세요.

네,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일자리재단, 제가 북부 특화형 일자리, 처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설계를 잘 못 하셨어서 그랬는데 올해는 어떻게 잘 설계를 하셔 갖고, 지금 3월까지잖아요, 작년도 예산 확보된 3억 5,000은? 올해 4억 5,000 말고요.

매치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매치업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숫자가 나중에 개선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숫자가 늘어나서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한 50명? 43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지금 이월되어 있는 것은 다 소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월된 예산은 소진되고 또 올해 4억 5,000에 대한 사업도 잘 준비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경과원이 그동안 여성 마케팅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아마 이제 경기도주식회사로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예산들이 이관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경기도주식회사가 올해 전체적인 걸 처음 이어받아서 하기 때문에 경과원에서 나름 소통을 하셔서 같이 중소기업 마케팅 사업에 대한 예산들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적인 협조를 좀, 잘 이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안 그래도 그렇게 지금 지시해 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실 및 소관 공공기관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석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공공기관 임직원 및 공직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말씀을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및 6개 공공기관의 2026년 업무보고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사회혁신경제국 및 사회적경제원,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